제9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4월29일(토)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2000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기획관리실장 이윤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이민종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민의 체력증진과 시체육진흥을 위하여 운용하는 체육진흥기금이 당초 예상한 금리 연 6%보다 2.35%가 향상되어 이자수입이 증가하고 제46회 경기도체전에 일부종목이 추가되어 참석인원이 늘어나고 야구 불모지인 의정부에 어린이 야구단 창단을 지원하여 야구의 저변확대를 도모하는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이월금 결산결과 원금의 기정예산이 당초 13억9,959만2천원에서 427만4천원이 증가된 14억386만6천원이며 금년도 당초운용계획시 이자액은 작년에 저금리 기조를 감안 연6%로 예상하였으나 금년도 3월24일 연8.35%로 예치하여 당초 8,920만2천원에서 2,165만9천원이 증가된 1억1,08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593만3천원이 증가된 기금조성액 변경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증가된 조성액중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지원에 544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보디빌딩 종목추가에 따른 비용과 체육대회 입장단에 공무원이 참여함에 따른 피복비와 식대 체육관계자에 대한 피복비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야구단 창단비 지원 1천만원은 고려대학교와 의정부시에서 후원하는 가칭 의정부 타이거즈 리틀야구단 창단지원을 위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창단 총 소요경비 3,620만원중 우리 시에서 1천만원을 지원하고 고려대학교에서는 야구장 사용과 기술지도 심볼마크 사용등을 지원하게 되며 나머지 경비는 후원회의 후원금, 참여자의 입회비, 월회비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례적 대회이외의 대회출전비와 지원등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국대회 규모의 각종 대회 유치시 예산지원이 되지 않아 대회유치가 어려운 경우와 수시로 지출되는 각종대회의 출전지원을 위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3월21일서부터 27일까지 제24회 전국중고등핸드볼대회가 우리 시 실내체육관에서 운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치할 때에 상당히 예산지원이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기금이 운용될 경우, 금년말 재정적립액은 당초 14억5만9,004천원에서 448만7천원이 증가된 14억508만1천원이 조성되는 변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체육진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과장께서는 544만6천원에 대한 것을 설명하시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것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실장님이 제안설명도 하셨지만 544만6천원이 더 늘어난 것은 저희가 보디빌딩 종목이 하나더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피복비, 숙식비 이런 것을 계상했는데요, 피복비는 저희가 당초에 계상은 되어 있었는데 추가분에 대한 것을 입장단에 21명, 보디빌딩 10명, 시체육회 이사님들이 55분입니다. 그 분들이 연간 이사회비를 월60만원을 내시는데 이 체육대회에 참석할 때에 1년에 1번정도는 체육복을 해 드리는 것이 어떻느냐, 그리고 경기도체전 출전할 적에 이사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렇게 해 드리고 또한 저희 시의회의 의원님들한테도 한벌씩 해서 99명에 대해서 단복하고 모자하고, 그 다음에 숙식비로는 보디빌딩 추가로 나가는 바람에 3박4일동안의 숙식비가 되겠고, 현지교통비는 선수들 경비로 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야구단 창단지원비는 부속설명서에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창단비용은 약 3,300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의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는데요, 선수단 개인지급분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30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야구장비로 어린이들용으로 해서 기본적인 야구장비는 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필수경비로 해서 1천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개최지원비해서 600만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 봄에도 핸드볼대회 유치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지원이 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싸이클대회도 가평같은 경우에 저희가 가볼 경우에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에서 3천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평군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3천만원을 지원을 함으로서 각종 출전팀이 와가지고 가평에다가 지역경제에 뿌리고 나가는 돈이 약 1억이상이 지출이 된다, 그래서 그 부수적인 효과도 있고, 나름대로 지역홍보도 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핸드볼 경기도 갑자기 저희에게 유치된 사항은 당초에는 태백시에서 유치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태백시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되다보니까 저희시 여건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저희시 한테로 유치가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그러한 우리 시에서 유치할 수 있는 종목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의 경비로 해서 유치될 때에는 더 지원을 해서 우리 시 이미지도 제고하고 또한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아까 피복비 이사가 구십몇명이라고 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이사는 55명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런데 구십몇명은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것은 이사 55명, 그 다음에 보디빌딩
○위원장 이민종 그것을 합쳐서.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보디빌딩 10명, 입장단이 61명인데, 당초에는 40명분만 계상이 되어 가지고 21명을 더 추가를 한 것이고 나머지는
○위원장 이민종 시의원도 13명이 들어 갔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시의원님들도 한번 해드리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체육회이사회에서 아마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시의원님들도 경기도 체전에 격려차 참여해 주십사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산통과 시켜달라고 한 것 아니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보충설명을 하면 저희들이 2/4분기 연 60만원씩 내는데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매년 1년마다 체육복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렇지요. 선수들한테는 매년하고.
○최진수 위원 이사분들한테는 작년에도 안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여태까지는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몇 년만에 처음 하는 것이고, 그 덕분에 우리 시의원님들도 체육회의 경기대회때에 보면 참여를 좀 해서 격려를 해 주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민종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최진수 위원님께서 우리 체육회의 변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참 피복비에 시의원 13명이 계상된 것을 보고 참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설명을 잘 해 주셨지만 담당관도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요, 한가지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기금이라고 하면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지금의 경우처럼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의회에서도 그것을 요구한만큼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줄 수 있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금은요, 많이 적립이 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율이 조금 올라갔다고 그것을 다 빼먹습니까? 더군다나 어린이 야구단 창단비 이것이 시급한 것입니까? 그리고 체육대회 개최비 같은 것, 출전비 지원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0년도 그러면 체육진흥계획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반영을 했었어야지요.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계획검토도 없이 지난 번에 우리가 기금을 심의 할 때에 올라갔던 것 밖에 저희가 생각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45회 경기도 체육대회 정산보고 한 것 자료 갖고 계시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 당시에 제가 2000년도 46회 4월이나 5월중에 개최시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요, 99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5회때 같은 경우는 단복을 290벌을 맞추었어요. 모자는 320개를 했고요.
그런데 종목수는 15개 종목인데, 선수가 149명이고, 임원이 141명이예요. 제가 이렇게 계상을 해 보니까. 총 그때 지출한 금액이 5,200만원. 그런데 이번에는 선수도 줄었고 임원도 줄었습니다. 선수단 규모가 작아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800만원 정도를 더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숙식비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서 약5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항목이 없던 것도 추가가 되었어요. 여러부분으로 많이 2000년도에는 우리 체육진흥을 위해서 기금을 많이 배정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 올라온다는 것은 이것은 참 이해를 못하거든요. 한번 전년도 것하고 2000년도 것하고 검토비교를 해 보셨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비교는 했습니다. 물론 이창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작년보다는 상당히 한 800여만원을 더 증액을 해 주셔서 금년도 체전 출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먼저 당초예산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타시군의 대회출전비를 비교해 보았을 때에는 저희가 타시군만 비교해서 근거를 성립시키려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시의 재정규모나 그런 것을 보았을 때에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작년 것을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금액이 많이 오버되었고, 그리고 작년보다는 대회출전종목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선수단 인원도 규모도 늘어났습니다. 총 234명이 나갑니다.
○이창모 위원 작년에 비해서 선수단 규모는 줄어들었지요?
지원종목은 상향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원내역도 45회때는 없던 부분도 이번에는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시상대 같은 것은 없었다는 말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창모 위원 여기다가 계상을 해 주었고, 그리고 선수단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단복같은 경우도 45회때는 3만7천원이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4만원 계상되었다는 말이예요. 그리고 유니폼도 선수유니폼도 작년에는 3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만원으로 다 계상을 했어요. 물론 물가가 상승이 되어서 유니폼 비용도 조금은 상승을 했겠지만 그래도 작년도하고 비교를 할 때에 비용이 단순히 산술적으로 8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상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라구요.
자치단체, 의정부시의 규모를 비교하는데요, 사실 여태까지 어려운 상태에서 체육인들이 고생도 많이 했고, 물론 저도 이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몇 년만 더 고생하면요, 우리 기금이 많이 적립이 되면 몇 년 후에는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넉넉하게 할 수 있어요. 왜 자꾸 당장 어렵다고 해 가지고 기금을 갖다가 조금 더 추가로 발생되는 것, 이자 상승되어 가지고 이런 것을 자꾸 왜 빼려고 그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초 예산반영할 적에 그때 당시에 금리가 자꾸 낮아지기 때문에 저희도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저금리로 계상을 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금리가 어느정도 윤곽이 나왔다면 이렇게 적은 예산편성 요구는 안했을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체전이라든지 다른 창단지원비, 그런 부분을 체육진흥기금이라는 것이 물론 더 적립하면 적립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어난 이자가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는요.
○이창모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의원 13명하고, 이사 55명, 이 분들한테 단복이 필요한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분들이 단복을 꼭 입고 체전에 꼭나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저희 체전 출전하는 선수들한테 나름대로 붐을 조성해 주면서 관심을 가져주고 격려를 해 줌으로서 선수들의 사기를 높혀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창모 위원 단복을 입었다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피복비용을 선수 강화훈련비로 많이 지급을 해 주라는 말이예요. 체육기금이 정말 본 취지는 체육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물론 임원들도 체육인이겠지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들이 정말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라는 말이예요. 선수들한테 고깃국이라도 하나더 먹이는 것이 좋은 것이지, 뭐 시의원 13명에다가 이사 55명.
처음에 99명이라고 그럴 때에는 나름대로 궁금했어요. 과연 대상이 누구인가, 시의원 13명이라고 제가 봤을 때에는 참 부끄럽고 어느 한편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은 많이 적립할수록 좋은 것이고 지원근거가 아까 없다고 그랬는데 일반예산으로 전혀 지원할 근거가 없는 것인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체육진흥기금의 지원이요?
○이창모 위원 아니, 우리 각종체육대회라든가 체육인들을 위해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느냐는 말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진흥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야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가능도 하네. 일반회계로다가.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 체육예산이 체육진흥기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 예산도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지난 번에 상임위에서도 나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기금이 어느정도 적립이 될 때까지는 어차피 필요한 예산이라면 가능하면 일반회계로 올리고 기금을 많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년만 안쓰면 20억 금방 된다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자 발생하는 것 가지고 우리 체육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우리 일반회계로다가 반영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순 이자발생만으로도 지금 보다 더 많은 수혜를 받을텐데. 당장 눈앞의 것만 생각하지 장래는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지금 이창모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에 타당성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물론 기금을 계속해서 이자 나온 것을 재적립 해 가지고 기금을 늘려가도 상당히 좋은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5년 조성하고서 나온 이자수익금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최대한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창모 위원 그리고 저기 당초 우리가 피복비를 산출했을 때 4만원으로 계상을 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3만8천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숙식비가 식대가 지난 번에 5천원인데, 이번 변경안에는 4천원으로 올라오고, 그것은 어떤 기준이 새로 바뀌어서 그랬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바뀐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체전이 이제 20여일도 안남았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책정을 4만원 했지만 계약할 협의를 하다보니까 3만8천원이 가능하겠더라 해서 그것이 조정이 된것이고요, 식대도 저희가 5천원으로 계상을 했던 것은 그때 당시에 기준을 5천원으로 본 것인데, 다량을 한 장소에서 하다보니까 4천원짜리도 괜찮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4천원으로 조정을 한 것이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어린이 야구단 설명을 개략적으로 들었는데, 물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수량이라든가 금액에 있어서는 해 줄 수 있겠지만 야구장비 같은 경우 배트, 이것이 야구방망이를 말하는 것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이창모 위원 세 개란 말이예요. 연습용 3개, 시합용 3개, 야구공은 18개.
그러면 사실 선수가 30명이면 30개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야구 같은 경우에는 수백개가 필요하다는 말이예요. 야구라는 것은 1인당 야구배트는 하나씩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공도 1명또는 2명당, 물론 연습할 때에는 그렇지요. 시합할 때에는 하나만 있으면 되겠지만.
이 수량을 어떤 기준으로 산출을 한것인가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다른 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감안을 해서 계상을 한 것인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이것은 지금 최소의 개인지급품은 개인한테 가는 것이고요, 야구장비는 1개팀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물론 많으면 개인한테 다 야구장비를 다 줄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훈련을 할 때에는 개개인이 동시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팀으로 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최소의 장비만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선수단 구성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고려대학교하고 협의를 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고려대학교 체육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다는 유선연락은 받았습니다. 정식공문이 4월중으로 오기로 했는데 아직 안왔어요. 아마도 5월 초순에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도착이 되면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별로 체육선생을 통해 가지고 1차선발을 한 다음에 학교에서 추천하는 인원이 1개학교에 2명이 될지 3명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추천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학교에서 1차선발을 하고 그 인원가지고 다시 고려대학교 야구지도부에서 선발을 합니다. 30명을.
그렇게 해서 선발이 되면 최종적으로 개인장비를 지급하고 창단식을 가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사실 야구라는 것이 창단지원비보다는 운영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 예상이 되거든요. 개략적으로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장차 지원비 같은 것을 지원해 줄 그런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일단 창단만 하고서 수수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은 지원을 해 주어야될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을 때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열을 할 계획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야구단도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또 도체육대회도 계속하니까 여기에도 계속적으로 기금을 써야되는 것이고, 또 각종체육대회 개최 출전비용도 앞으로 계속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현재 우리 기금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우리가 기금이 더 이상 적립될 근거가 없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위원님이 자꾸 염려하시는 것처럼 기금을 고갈을 시키는 것을 저희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기금 이자수입 범위내에서만 집행을 하고 다만 소요경비가 자꾸 늘어날 때에 그것을 대처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체육에는 자꾸 수요는 늘어나지 더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창모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금은 지금은 어려운 것은 몇 년을 감수를 하더라도 기금은 계속 적립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이자 발생되는 만큼 계속 빼가지요 그러면 앞으로 더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이창모 위원이 질의 한 사항과 거의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체육진흥기금을 쓰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사항인데요, 지난번 본회의 때에도 이문제가지고 말씀이 많았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는 6%로 잡아가지고 어떠한 이자상승이 되는 것을 쓴다는 사항이 도리어 이자보다 더 많은 액수를 쓰겠다고 해 가지고 논란의 여지를 불러일으켰던 기억이 있는데요, 맞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그것은 말씀이 맞습니다.
○김성대 위원 실제로 그래서 본위원들이 그 액수정도의 상당을 깎음으로서 원금을 보전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그 이후에 개개의 의원들이 지역의 체육인들한테 얼마나 곤욕을 받으신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것은 제가 정확히 들은 바는 없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원금을 깎아먹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원금조성액을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요, 저희가 98년도 조성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적립금 10억하고 발생한 이자를 했을 때 그때는 13억2천인가 7천인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범위내인데 다만 저금리를 작년에 잡다보니까 금년도 발생하는 이자보다 좀더 오버되었습니다. 사실. 그런 점은 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성대 위원 제가 이해되는 말씀은요, 이자 발생분보다 쓰고자 하는 부분이 더 많았었기 때문에, 지난 본예산때에.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것을 저희가 삭감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체육인들한테 시의원은 체육도 모르는 그런 문외한이다 하는 식으로 그것을 깎았다고 해 가지고 상당한 고충겪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년말보다 여건이 더 나아서 6%가 8.35%로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약 2,500만원 정도 더 는다고 그럴 때는 이것을 쓰기 위해서 이제 그 액수만큼을 맞추어 버렸어요. 그 액수만 맞추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쓰게 되는데요, 우선은 자꾸 엘리트체육쪽으로만 쓰고 있어요. 단 얼마라도 거기에서 10%였든지 20%였든지 30%였든지 정해서 생활체육쪽에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예요. 엘리트체육만 했고요.
그래서 이 기금이 엘리트체육만을 위해서 기금이 마련된 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 체육진흥기금의 목적은 엘리트체육이다, 생활체육이다 구분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체육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쓸 수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실제로는 지금 현재 대회에 쓰는 것으로, 어느 특정대회에 쓰는 것이 많은 %를 차지 하고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다만 저희가 이제 생활체육보다는 엘리트체육으로 하는 것은 체육의 육성을 위해서 보다 치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대 위원 아니, 지금 보다가 아니라 거의 다예요. 거의다가 엘리트체육, 선수체육을 위해서 대회를 위해서 그렇게 체육을 하는데 실제로는 시민의 체육향상을 위해서는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 생활체육입니다.
전 주민을 생활체육화하고 건강하게 하는데 시도 하나의, 보건소의 일만이 건강유지가 아니고요, 체육도 거기에 일조를 할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너무 신경을 안쓰고 있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이창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자가 나오면 이자가 나오는 그대로 다 소화시키려고 하는 의지만 보인다. 이번에 2,500만원이 있는데, 한 1500만원 정도를 쓰고 기금을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근간이 안보여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나머지 잔액은 400은 추가로 다시 적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왜 그것 남겼어요, 다쓰시지요? 그것이 체육기금에 들어가는 것에 큰 보탬도 안될텐데요.
역설인데요, 체육기금에 좀더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어린이 야구단 창단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린이 야구단을 창단을 하는데까지 세세한 내역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다시 말해서 고대체육위원회라고 하는 곳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었고, 이번 창단에 소요되는 비용이 2천만원인데, 그 중에 나머지 고대에서 지원하는 1천만원은 어디에 쓰여지고 그 다음에 어린이 야구단을 운영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정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고대하고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협약이 되어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었는지 이런 내용을 나름대로 이야기되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은 전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런 예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가 질문을 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고대하고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우리 의정부시도 리틀야구단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떠냐는 지시사항도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인근에 송추에 있는 고려대학교 야구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체육회를 통해서 야구관계자하고 실무의견을 한번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2월초에.
그래서 그러면 고려대학교에서도 나름대로 후배를 양성할 수 있는 어린이 기초시설이 있어야겠다는 체육위원회의 생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의 의견을 흔쾌히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도 2월초에 야구단 창단하는데 지원할 수 있다는 의향을 제시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자료를 수집을 해 가지고 2월중순쯤에 저희가 이 지원방안을 검토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보고를 드릴 때에는 최소의 비용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 운영전반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분야에 대해서는 고려대학교 측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언질을 받아서 3월7일날 저희가 고려대학교하고 실무협의를 했어요. 앞으로 운영관계라든지 회칙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협약을 어떻게 할것인지 그것을 했는데 저희가 고려대학교 체육위원회에서 그것이 통과가 되었다는 내용을 유선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그 공문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4월말쯤에 보내준다고 했는데 안되었는데 5월초순에는 될 것 같습니다.
야구 관계자가 저희한테 제시를 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비용을 가지고서 창단비를 지원할수는 없다, 지금 현재 여건상으로. 그대신 우리 의정부시에 어린이 리틀야구단이 있다는 개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대해서 야구부가 생길 수 있는 붐을 조성해 주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지원해 가면서 창단할 수는 없다. 물론 야구부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종목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시의 야구부 운영하는 사례설명을 하면서 야구를 좋아하는 학부모들이 회비를 내가면서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 취지야 다 알겠고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먼저 창단비가 3,300만원이 드는데 우리시가 제시한 1천만원에 대한 내역은 나왔어요. 나머지 2,3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계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코치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운영되는 비용을 수당, 뭐 그런 것 까지 다 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애들을 운반할 수 있는 수송할 수 있는 차량지원관계,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거는 운영비지, 창단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3,300만원이 들어가는 창단지원비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 3,300이 소요되는 사항은요, 바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1년동안에 운영할 수 있는 창단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제가 좀 정정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창단 총 소요경비와 연간 운영, 금년도의 운영경비 포함해서 3,62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창단비용 중에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고 또 연가운영하는데 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1천만원이고 나머지 2,620만원은 감독이나 또는 코치나 버스운영비, 이런 운영비쪽에 연간운영비 쪽에 포함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 협약을 맺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측, 우리 의정부시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향후 민간운영비에 대한 지원방안, 고대에서는 어떻게 제시를 했고, 우리는 의정부시는 어떻게 제시를 했는지, 실무회의를 하셨다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제안설명을 드린대로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소의 지원비 1천만원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연간운영비에 대한 것은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이 어느정도냐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창단지원비 1천만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들어가지 않는 다는 얘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운영비는 거기에서 제시하는 것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할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을 얘기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금년도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고요.
○김경호 위원 아니, 금년도가 아니고요, 지금 고대하고 의정부시하고 나름대로 협약을 맺어서 이 어린이 야구단을 창단하고 운영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해 나가는데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연간 3,62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3,620만원이라는 돈은 지금 여기 1천만원 보세요. 배트가 3개 아닙니까? 아까 야구장비 얘기를 하는데 배트 3개 가지고 야구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개인장비를 소유해야지요.
그 뿐만 아니라 이 야구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소모적인 것이 많아 가지고 들어가는 돈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의정부시의 싸이클팀 하나 있는 것, 그것 인원 몇 명이나 됩니까, 얼마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선수만 해도 30명입니다. 그러면 감독, 코치, 뭐 이런 사람들까지 하면 지금 그 사람들 인건비만으로도 대단한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운영에 대해서 창단만 해 놓고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저들은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팀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저쪽에서 나몰라라 너희들이 지원을 안하니까 우리도 이것을 헤체하겠다고 하면 이 학생들은 전부 의정부시 거주 학생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학부모들과 학교, 이 여러 사람들이 난리를 칠 것이예요. 그러면 결국 운영비를 전적으로 부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얼만큼 얘기가 되었는지를 분명히 공개를 하셔야지 왜 공개를 안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 관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서 고려대학교 측에서 제시하는 회칙이 저희한테 통보가 아직 안왔는데요, 그 대신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지금 월회비를 받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후원금, 그런 것으로 운영을 하지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어린이 야구단을 창단하는 데 있어서 이번 1천만원만 내면 어린이 야구단이 창단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 이후로는 우리가 지원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하나도 지원을 안해도 된다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그것을 말씀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아니 그 실무추진위원회를 했다고 하면서 그런 것 하나 정립이 안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제가 좀 보충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공개를 하세요, 공개를.
실무추진위원회가 그렇게 벙어리처럼 다 있었던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어린이 야구단 운영계획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협약을 고려대학교하고 현재 체결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은 연간 소요되는 경비 3,620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저희가 1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참여하는 사람들의 입회비나 월회비, 또는 후원회의 후원금, 후원회가 조직이 되면 후원회의 후원금으로 해서 충당할 그런 예정으로 있고요, 매년 저희들이 1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고, 나름대로 구두상으로는 오고 가고 얘기는 되었지만 정확하게 지금 얼마를 지원해야 되겠다는 것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고려대학교에서 야구단 운영에 필요한 회칙이라든가 운영내용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면 그 내용이 오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의정부 타이거즈라는 명칭입니다.
의정부라는 것을 제일 앞에다가 넣은 이유는 이 팀이 우리 의정부팀이예요. 타이거즈를 넣은 것은 고대가 뒤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고대체육위원회가 대체 뭔데, 자치단체인 의정부에게 통보형식의 것이 될 수 있어요.
협약을 하셔야지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안을 보내주면 저희들이 또 그것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의 안을
○김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는 안이 없고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현재 저희가 운영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운영안에 대한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안을 잡아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결국 이 어린이 야구단을 창단한다는 이 자체는 우리는 돈만 내는 그런 자치단체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런 예산들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한껏 즐겁게 놀 수 있다면, 그리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예요.
하지만 우리 의정부시라고 하는 행정능력의 부재, 이런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야구단 창단하는데 지금 어느 도시에 얼만큼씩 있는지 그런 것은 다 조사가 되었나요? 각 시군단체별로 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은 조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이런 것까지 다 조사가 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어린이 야구단 창단하고서 운영하는데는 파악은 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구리시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어떤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큰 대기업의 후원을 얻어 가지고 창단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연간 최소의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자치단체 야구단을 이끌어가는 자치단체는 구리시 하나 밖에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각 시군별로 시가 운영하는 어린이 야구단에 대한 내역, 연간 운영하는데 들어 가는 예산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김경호 위원이나 우리 이창모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것은 어떤 고려대학교의 안보다는 우리들의 안이 있어야지 거기에서 제시한 안을 쫓아가게 되면 창단비 1천만원만 지원해 놓고 연간 1천만원만 지원한다는 계획안이 없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학생들은 의정부 학생들이고 어떤 우리들의 안이 있어야지 거기에서 제시하는 안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예요.
주먹구구식의 계획이 아니고 상세한 계획을 가지고 전해 주셔야 되는데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아니냐, 의정부의 대표성을 띠는 창단멤버 학생들인데 우리 의정부시의 안이 있어야지 거기에서 제시하는 안이 있어서야 되겠어요?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야구단 창단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의정부 타이거즈 야구단 이렇게 했을 때 그 외에 다른 체육단체가 우후죽순식으로 이렇게 시에 원했을 때도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지, 축구단도 좋고 뭐 특정한 종목도 좋고요, 이런 가망성이 또 있다는 말씀이예요. 지금 현재 야구단이 매년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 상황도 잘 알려지지 않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어렵게 우리가 말려들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려 들어간다는 얘기는 어폐가 있는데요, 그것을 다 떠맡으면 우리가 이 야구단을 우리가 모두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할 사항으로 발전할 공산도 있고요, 또 다른 체육단체에 어린이팀이라든지 소년소녀팀이라든지 계속 유사한 것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것만 해 주고 다른 데는 안해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는지요. 그러한 사항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지금 김성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제가 연간 운영비를 1천만원 범위내로 잡은 사항도 앞으로 이 야구단을 만약에 고려대학교에서 자빠져 가지고 못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시가 책임을 지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려하기 위해서 연간 최소의 경비를 1천만원씩만 지원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타체육단체가 창단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어떻게 할것이냐는 부분은 저희도 그런 것은 예측은 됩니다. 농구라든지, 축구라든지, 다른 스포츠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데요,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여건의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저희가요, 자꾸 삶의 질을 향상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은 맞아요.
바람직한 사항인데, 단지 우리가 우리시의 예산으로서 지속적으로 계속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해 나갈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기금도 어떤 일정한 면에서는 풀어쓰고 있는데,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체육진흥기금도 생활체육쪽으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엘리트 체육까지도 쩔쩔메고 있는데, 지금 하나의 어린이라고 하면 소년소녀도 있고요, 고등학교도 있고, 다양한 종목이고 이랬을 때에 특히 어린이 야구단 같은 데는 의정부는 야구단 협회도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야구협회는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다른 것은 상당히 많은 협회가 있습니다. 체육단체협회가 있는데도 그런 압력단체가 시민이라는 타이틀을 이름을 가지고 저희 시로 저거 했을 때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뭐 그 동안 다른 상황까지도 우려를 하고 검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물론 저희도 여러 종목이 있지만 야구협회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가 붐을 조성하는 측면도 필요하고 또한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부분은 어린이 야구단을 기틀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해 줄 필요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계속되는 것이 우리야 경비지원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사실 이왕 어린이들이 졸업해서 중학교 들어가면 또 거기도 야구단이 있어야 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쭉 있어야지, 우리 지역에서.
그러면 계속해서 그쪽도 지원해 주고 이쪽도 지원해 주고 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러니까 저희가 엘리트체육으로 전적으로 모든 것을 축구부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지는 못합니다. 각 학교별로 해서 자생적으로 해서 이끌어가고 있지요, 시에서 뭐 전적으로 운동경기 하는 것을 다 지원해 주고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어린이 야구단도 이렇게 기반조성을 해 놓음으로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느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최소의 비용이겠지만 선수학부모회라든지 그런 데서 자구책으로 해서 운영을 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시군도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고 있고.
○위원장 이민종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간사 최진수 위원입니다.
2000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당초 예상된 금액보다 금리가 상향되어 이자수입이 증액됨에 따라 당초 예상액보다 2,143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에서는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지원금등 2,144만6천원이 증액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지원금중 시의원 피복비와 모자에대한 지원금 54만6천원을 삭감하여 49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어린이야구단 창단지원비 1천만원은 고려대학교와 협약서 내용과 야구단 창단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 예․결특위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조건으로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해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38분)
○위원장 이민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추경예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관리에 기정예산이 12억1,741만1천원에서 1억515만원이 증액된 13억2,25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ISO 9001 인증획득 교육자료 및 서식유인에 대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 ISO 9001 인증획득 컨설팅 경비로서 자문비에 3,300만원과 교육비에 4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SO 9001 인증심사비로서 예비심사비 400만원과 본심사비 1천만원 인증서 발급에 따른 경비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산물품취득비의 전자복사기 예산작업실에 1대, 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모사전송기는 예산작업실과 실국장실에 각각 한 대씩 해서 2대,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예산운영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풀 당초에 기정 2천만원인데, 추가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지방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에 대한 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비 5만원씩 해서 21회에 대한 105만원과 다음 페이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비 월10만원 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풀여비로서 당초 2천만원 기정예산에 되어 있습니다만 1천만원을 더 추가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전산용물품취득비로서 예산작업용 노트북 구입에 1대,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기타 회계전출금 중에서 기정예산이 3억입니다만 5억1,416만9천원을 증액을 해서 8억1,416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65페이지에는 예비비로서 당초 기정예산이 67억6,017만9천원입니다만 10억2,007만8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에 있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는 8,830만9천원입니다만 3,232만5천원을 감한 5,598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회관관리운영비에 당초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5억1,416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로청소 및 동미화원 관리로서 2억5,09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판매 관계로 기존인원이 한명 더 늘어난 것에 대한 1907만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부금 및 기금수입으로서 적립금 원금 회수이자 수입으로서 당초에 8억49만원입니다만 8억8,670만8,350원에서 8,622만8천원을 추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시설관리공단 회관 관리에 따른 예산으로서 1억384만4천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청소관리비로서 2억7,005만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적립금 관계에 대해서 경영사업 추진을 위한 적립금 당초에 4억7,452만원입니다만 4억1,219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적립금 이자수입으로서는 5,20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62페이지요, 일반수용비에서 2천만원 기정이 4천만원으로 풀보조가
국내여비가 풀로다가 1천만원이 든 사항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당초에는 2천만원 세웠던 것을 추가로 2천만원을 세우게 된 것은 당초에 일반수용비가 2천만원인데, 현재 1,518만3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여가 남은 것이 482만원이 남았는데, 1,500만원을 쓰게된 사연은 제2청사를 개청에 따른 가로환경정비 관계로 해서 태극기라든지 제2건국기, 프랑카드 등 해서 1,453만3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천만원 세운 것에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2천만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1회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비 풀보조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2천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관외여비는 별도로 해서 실과소에서 별도로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관외여비 관계는 실과소 여비를 8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 놓고 관외여비는 풀여비에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2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4월24일 현재. 그래서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추경으로 세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이 여비는 지난 정기회 때에 예상을 못했던 사항이었어요?
2천만원이면 된다고 하는 사항이었었는데, 다시 추경에 1천만원이 더 플러스 되었네요. 그때는 예상못했던 사항이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저희도 2천만원이면 가급적으로 그것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 예를 보아서 각종 작업이라든가 합동작업 같은 것이 추가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2천만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한 1천만원 정도만 하게된 것이 대폭적으로 작업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더 늘어났습니다.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턱없이 모자라서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여비같은 것은 대개 거의 예전부터 비슷한 사항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요, 굳이 5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이 예측을 못했다는 사항은 본예산때에 너무 촉박되게 일을 했는지 너무 심도있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사항같으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안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1박2일이라든지 8만원 월액여비 증가가 된 것은 2박3일이라든지 작업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8만원이 더 들어가거든요.
○김성대 위원 그런 것을 다 예상하고서 2천만원 세웠던 사항이 아니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당초에는 실과소에 세웠을 때에는 그런 사항을 조금은 간파를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과소에다가 관외여비를 세웠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64페이지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전출금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것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 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것을 참고로 하신다고 하면 노란표지로 된 책자에 보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그 사항이 나오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야 될 때에 시설관리공단위탁관리비가 14억8,406만9천원이었는데 자체대관운영수익금 해서 7억2,456만원을 부족금에 대해서 7억1,032만5천원을 당초에 세웠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3억밖에 세우지 않는 바람에 적립금에서 우선 전용해서 사용한 4억1,032만5천원과 1회추경에 발생된 직동수련원 관계, 시설보수비라든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1억384만4천원이 증가되어 있는 바람에 5억1,416만9천원이 증액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본예산에서 3억밖에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이 액수를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못세워서 추경에 요구한다는 말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먼저 부문별 심사인데요, 질의에 앞서서 기획관리실장께 한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하셔서 처음 예산을 편성을 하셨지요.
그렇다면 이제 물론 전반적인 업무파악도 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기간이 좀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00년제1회추경을 작업을 하시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가 두고 반영을 하셨는지 그 기준을 설정하셨다면 그것을 먼저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저희가 당초에 1회추경의 예산을 작성하면서 처음 기조로 했던 것은 우선 저희 내부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으로서는 ISO인증사업을 위해서 그래서 대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질을 높여가자는 차원에서 ISO인증사업에 계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사업부서에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르는 변경, 부담금과 그 다음에 기존에 시에서 발주했던 사업의 부족분에 대한 예산 지원하는 방안,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수해복구사업중에서 누락되었던 부분 일부를 포함한 그런 내용으로 기조를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예․결에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ISO9001 인증심사비 중에서 예비심사비하고 본심사비가 1,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이 100만원에다가 심사일수지요, 4일이라는 것과 10일이라는 것이.
그러면 하루에 1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1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심사비가 예비심사나 본심사나 하루에 100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를 들어서 ISO인증기관 국내 인증기관은 우리 컨설팅업체나 ISO인증기관 예를 다른 시군이나 들어 보아도 거기에서 용역회사에서 가져온 저것을 보면 국내인증기관은 1일60만원내지 70만원이 들어가고, 외국인증기관은 1일90만원에서 110만원, 120만원까지 이렇게 1일당 단위를 m/d로 해 가지고 1인당 하루당 1일60만원, 70만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빠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강사로 해 가지고 저희 지침상 있는 것을 보면 1인당 하루 한시간에 10만원인데, 초과할적 마다 5만원씩인데 저희가 이 사람들이 와서 심사를 할 경우에는 계속살다시피 하고 하루에 4시간 이상씩 같이 저희 추진부서와 같이 해야 합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그 100만원에대한 내역이 뭔지 이것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심사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되겠고,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알아보시지는 않았는지 하루 100만원으로 설정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ISO9001을 인증받으려면 요구사항이 20가지가 있습니다. 20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전 직원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저희 작년도부터 ISO인증관계가 처음 시작된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시군의 예를 들든지 한 시군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판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좀 난감한 감도 있습니다만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100만원을 여기에 계상을 한 것은 하루에 100만원 계상하고 한 것은 우리 의정부시에서 용역, 컨설팅 사에 왜 1일 100만원이 소요되었는지 그 소요내역은 확인하지 않으시고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요구한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전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컨설팅 업체가 제안한 것을 저희들이 3개컨설팅사를 제안가격 같은 것을 받아보았는데, 3개사의 평균치 중에서 조금 비싼데도 있고,적은 데도 있고 그래서 다른 시군관계도 참고로 했습니다만 건설팅 회사의 3개사에서도 평균치를 감안에서 그것을 10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100만원에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왜 100만원이 산출이 되었는지. 지금 확인이 안되시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63쪽의 바로 그 밑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전자복사기가 650만원, 모사전송기 2대, 3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까지는 우리가 예산서를 만들거나 그럴 때에 예산작업을 할 때, 복사기 같은 것은 임대를 해서 썼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임대해서 쓰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예산서를 발간할 때에는 이것은 유인을 맡겼습니다.
○이창모 위원 전에 예산에 반영이 된적이 있는데요.
예산작업 때문에 복사기를 임대해서 60만원인가 얼마로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것은 쓰지를 않았습니다.
사용을 안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부서의 것을 갖다가 쓰셨나?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그렇습니다. 예산작업실이 사실상 건물관계, 증축하는 바람에 예산작업실도 옮겨서 저희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다시피 이번에 추경작업을 했습니다.
하여튼 예산작업실이 이번에 건물이 증축되면 예산작업실이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예산작업용 노트북 구입에 6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이 노트북 모델 용량이 어느정도되는 건지 이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다른 시군에도 금년도에 확보한 것이 팬티엄Ⅱ 센스820인가 그런데 그것이 아마 600만원쯤 합니다. 이번에 팬티엄Ⅲ 저희는 센스855인데 650만원 간다고 하는데 600만원정도는 부가가치세 보함해서 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급적으로 모델용량도 크고 최신형으로 해서 팬티엄Ⅲ으로 센스855를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한 대만 가지면 충분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저희가 한 대가 있는데 두사람이 작업을 다니다보니까 한 대가지고는 사실상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한 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왜냐면 사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전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정부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두뇌들이 모여야되는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많은 정보, 그것도 우리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 많은 정보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다른 부서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작업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히 심의를 할 때 보면 이것이 과연 예산안이라고 작업을 해 왔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예산작업에 필요한 장비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지만이 정말 건전한 예산도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 대만 추가로 구입하면 된다 이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노트북 구입하는 예산이 6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요, 그 예산작업을 할 때에 이 노트북을 활용하는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를 들어서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국도비 내시사업이라든지 무슨 작업을 하러 가면 컴퓨터를 가지고 가서 CD작업을 해서 거기에다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합동작업을 하니까요.
○김경호 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요, 지금 노트북이 250만원에서 300만원주면 아주 좋은 것 삽니다.
그런데 지금 600만원을 잡아 놓았거든요. 팬티엄Ⅲ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쪽에 가장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노트북이예요. 우리 예산작업실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노트북을 사용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사실상 최고가품을 한다는 것은 용량이나 이런 것을 보아서 최고가품으로 600만원을 했습니다만
○김경호 위원 예산담당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타자를 치거나 엑셀을 치거나 하는 이외에 정말 고가의 600만원이나 하는 노트북, 노트북이 60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컴퓨터일 것입니다.
이런 돈이 들어가는 노트북을 구입해야 할 그런 작업이 있느냐 하는 그 얘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사실상 저희들이 도청작업도 도청작업이지만 행자부까지도 작업가는 일도 있고 또 용량이라는 것이 5년치 정도의 예산내용을 수록을 한다는 것도 있고.
물론 이 고가품이 최고가품중의 하나입니다. 더 비싼것도 있겠지만. 가급적으로 저희들도 이런 기자재를 가지고 최고가품으로 하면 앞으로도 더 수용할 수 있는 것, 앞으로 더 내다보아서 좋은 것으로 해야 될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김경호 위원 아니, 5년이나 10년정도의 예산분량이라면요, CD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이 노트북에 그런 것을 수용, 저장해놓고 그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씨디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얼마든지 일반 250만원에서 300만원되는 노트북 갖고도 저장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비싼 것을 사는 이유가 어디 업무에 대한 특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물론 지적해 주신대로 2-300만원짜리로도 가능하기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김경호 위원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잘나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가급적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좀더 나은 것으로 하는 것이
○김경호 위원 예산작업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고생하시고 밤새워서 고생하시고 또 집에서 떠나있는 시간도 많이 있다는 것 잘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노트북 구입하는데 여태까지 본예산이라든가 모든 예산을 통틀어 보아도 250-300만원 넘는 노트북을 구입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예산작업용 노트북이라고 해서 600만원을 계상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런 고가의 노트북을 구입하겠다고 하시면 틀림없이 그 작업의 특수성이 있을 것이라는 얘깁니다. 이런 정도의 노트북을 사용하지 않으면 죽어도 작업을 못한다는 그런 특수성이 있을 꺼예요. 그것을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먼저 지금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조금 가격이 낮습니다.
그 와중에 조금 용량이 부족한 것 같고.
○김경호 위원 아니, 용량이 문제가 아니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사용하기가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데.
○김경호 위원 용량은요, 조그마한 아주 값싼 컴퓨터 하나로도 충분히 저장되고 그래요.
요새는 또 DVD가 나와 가지고요, 일반씨디에 두배세배이상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컴팩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용량을 따져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요. 저장하는 용량이라면 얼마든지 더 사용가능한 것들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입니다.
페이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로서 인터넷 전자신문 시정홍보 광고료 해 가지고 3개사 해서 1,32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시정홍보 방송광고료 해 가지고 4회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주민계도용 신문추가 구입 해서 216만원, 이것은 중앙지인 대한매일신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구입인데, 이동용 방송시스템 장비구입으로 해서 1,3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장비는 저희가 기존 장비는 87년도에 구입을 해서 상당히 성능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대체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카메라 렌즈 35미리까지 할 수 있는 것을 200만원 그 다음에 200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는 것을 20만원, 그리고 저희가 업무용 비디오카메라로서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소형 다기능 카메라로서 손안에 들어 갈 수 있는 조그마한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도 하시겠지만 각종 민원과 관련해서 불법시위 집회라든지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그랬을 때에 주민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증거를 기록, 보존할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업무에 활용을 할까 합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운영수당은 향토사연구연구위원 간사수당인데요, 그것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로서 과목변경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보상금의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의정부시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에 대한 수당으로 해서 계상을 했고 또한 소년소녀합창단 문화예술행사 참가 할 때에 그 행사보상비로 600만원, 연습을 주2회 하는 사항에 대해서 480만원 계상해서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뒷페이지에 합창단에 대한 단복 수선, 세탁 해서 2회에 걸쳐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고, 저희 의정부시 여성합창단을 지금 당초 예산에서 2,400을 계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 활동하는 범위에 비해서 지원이 너무 적지않겠느냐 해서 조금 활성화 측면에서 주2회 매주 화요일, 수요일 연습을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교통비 성격으로 해서 5만원씩 계상을 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단원은 34명이고 추가 단원을 모집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종합문예회관운영 준비기획단 운영비로해서 1억2,81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설명서 부속자료로 드린 데에 인건비나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을 자료를 냈습니다. 그사항은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를 국비하고 시비가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어 가지고 380만원을 감액을 하고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로 100만원을 감을 하고 문화학교 지원사업비도 국도비 280만원이 변경내시가 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지원사업비에 동일하게 재조정이 되었습니다.
의정부 박찬호 종가 보수정비 사업비로서 도비 4,900 시비 4,900해서 9,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박찬호 종가로 지정을 받고 나서 금년도 경기도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 보수사업비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문예회관 향토사료관 설치사업비로 4억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부속서류에 자료에는 시설비와 전시부분 나누어서 자료를 내어 드렸습니다. 향토사료관에 대한 주요 예시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 시의 각종 문화재 분포도라든지 우리시의 연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이따가 도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문예회관에 대해서 물품취득이 되겠습니다. 총 7억8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랜드 피아노로서 대공연장 무대에 D-274라는 제품으로 독일산으로서 1억을 요구를 했고, 소공연장에 2,500만원, 무용연습실에 250만원, 오케스트라 연습실에 250만원 그래서 저희가 피아노 구입비로 요구를 했고, 또 영사기로서는 대공연장 영사실에 1억8천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영사실에는 1개세트가 2대가 되기 때문에 1개세트가 2대가 됩니다. 대공연장 후면 영사실에 6,800만원, 소공연장 영사실에 1억8천만원, 국제회의장 영사실에 3,600만원 또한 무대위에 대공연 무대 발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무대를 깔아주기 위해서 5천만원, 그 다음에 연습실 음향기기로 3,200만원,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단원용 악보대로 600만원, 악기 같은 것을 청소할 수 있는 진공청소기 무대마루 및 콘솔청소용으로서 300만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 보수를 위해서 유압사다리 1대를 2천만원 요구했고,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단원용의 해서 일반평의자 3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로 해서 금년도에 시바다시와 저희가 체육교류를 한 사항이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본예산에 스포츠 교환 경기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을 반영해 주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항공료가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인원도 축소를 했을 뿐더러 금년도 행사할 때에 스포츠만 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단도 한번 참여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중점적으로 나와서 저희가 예술단으로 해서 10명을 파견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는 저희가 청소년회관 직동수련원 내에다가 인공암벽타기 설치공사로서 어린이용 1하고 성인용 1해서 1억3,5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 집행잔액이 국비가 있는데 그것은 267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일반수용비에서 인터넷 전자신문 시정홍보 광고료가 1,320만원인데 이것을 게재하는 사는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것은 저희가 지금 지방지중에 다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경기일보하고 경인일보, 중부일보 이렇게 3개사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경기하고 경인, 중부일보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렇게 되면 다른 지방신문이 많이 있는데 하필 이 세군데만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지금 현재 사이트 개설되어있는 데가 3군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인천일보는 개설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입기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8개월이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5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최진수 위원 그러면요, 지금 사이트가 개설이 3군데에만 되었는데 이것도 내년에도 시행할 방침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금년도 효과를 보고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최진수 위원 이번에도 신문에 보면 이 세군데를 해 준다고 하고 다른 데는 형편상 많이 해 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냐 하는 논란의 소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참조를 해 주시고요, 시정홍보 광고료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지금 시정홍보 방송광고료는 저희가 방송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나름대로 경기방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방송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주요 시책 추진할 적에 원고를 주어가지고 5분에서 10분내외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 일정기간을 주면서 홍보할 수 있는 시책을 펴볼까 합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4회를 하는데 4회가 1회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한번 시책홍보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원고를 작성해서 주면, 그것을 1회로 봅니다.
○최진수 위원 기간이 얼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기간은 보통 한달을 저희가 잡습니다.
○최진수 위원 한달로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이거 1개월에 200만원씩이면 4개월에 8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것을 신문광고로 홍보를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또 할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이 사항도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추가사업인데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주민반응도 좀 들어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요, 주민계도용 신문 추가구입비로 해서 216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올라온 사유가 왜 올라온 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연말에 본예산 때에 지방지는 30%수준으로 삭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지가 저희가 주민계도용으로 신문을 하는 것은 대한매일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당초에 140부를 구독하다가 중앙지만 50% 삭감을 해 가지고 70%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방지만큼은 30%만 삭감을 하면 어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30%는 추가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8개월치만 추경에 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올라온 것을 보면 이런 것은 어느 한쪽으로 볼 때에는 말입니다, 이런 감이 들어요.
이것을 의회가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으면 또 우리가 삭감을 했을 경우에는 지난 번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한번 했으면 됐지, 이것을 또 올리는 의도는 또 뭔가?
의회가 이것을 또 총대를 메야 되느냐.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도 이것을 추경에 요구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으니까 저희가 쉬운 말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올렸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다만 중앙지 대한매일 측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의회에 우리의 의견을 한번 반영을 시켜볼까 해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다른 사항 다 놓아두고요, 최진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민계도용 신문 추가구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과장께서 정말 의원들 어렵게 만드는 사항이예요. 우리가 언론기관에 상당히 비위에 안좋은 일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매년 삭감해 나갔던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우리보고 예산을 깎으라면 과장께서는 여기를 언론사에게 빠져나가고 우리 의원들에게 어려운 지경으로 가게 하는 이런 일이라는 말이예요.
시절이 어느시절인데 계도용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어느 세상이예요? 인터넷에 나오고 컴퓨터가 나오는 세상에 신문쪼가리 가지고 어떻게 주민을 계도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거기에서부터 이미 틀렸다는 거예요. 이제 안된다는 거예요. 각 시군에서 이런 주민계도용 신문이 거의 없어진 데가 많아서 그래도 한번에 없어지기가 어려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없애 나가는데 추경에까지 올릴정도로 꼭 바쁘고 시급한 꼭 시급한 사항이었냐는 말이예요.
이 사항은 시급한 사항도 아니고 바쁜 상황도 아니지 않느냐 해서 지난 본예산때에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렸다는 자체는 최진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처럼 상당히 불쾌한 사항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우리 의정부시에서요,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예산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의정부 시정을 홍보하는 매체수가 신문이 몇 개사고 방송, 또는 기타 홍보물 있지요. 이것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중앙지로는 9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지로는 7개지가 있고, 지역지로는 4개지가 있고, 방송사들을 홍보매체로 볼 수는 없고, 여기에 주재하고 있기 때문에 4개방송사가 있고, 총 출입기자가 39분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역신문, 지역언론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 준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일부 지역신문은 지원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실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지금 저희 지역지가 4군데가 있는데요, 한군데는 연초에 한번 나오고 그 후에 4월달에 2번인가 나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안나오고 그래서 거기는 배정을 안했고, 지금 지역지는 두군데, 한북하고 의정부시민신문 거기에만 배정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활성화라는 것은 뭐냐면 지역신문이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부시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예산을 반영을 한 것이라는 말이예요.
그러면 안나온 이유가 분명히 경영이 어렵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예요. 그렇다면 그런데 일수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지 안나온다고 안주고 그게 활성하는 것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신문을 나오고 안나오고 그것은 저희가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창모 위원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왜 의정부지역신문이 4개지가 있다면서 특정한 2개지만 지원을 해 주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의회에서 그것을 의결을 해 준 것은 지역언론의 활성화라는 말이예요.
그것은 검토를 해 가지요, 의정부시가 발전을 하려면 더불어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이 지역언론입니다. 그래야 그들로부터 비판도 받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볼 것은 뒤돌아볼 수 있는 것이지, 특정한 언론사만 구독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지역언론의 활성화라는 기본적인 취지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앞으로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김성대 위원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번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주민계도용이라는 것은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지금이 어느시대인데, 물론 이것이 우리 관행적으로 쓰는 용어지만 이런 것도 빨리 탈피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용 비디오카메라 구입이 400만원인데, 여기에보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쓰레기 무단투기 및 각종불법촬영용 카메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쓰레기 무단투기까지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것은 쓰기는 그렇게 썼는데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 고유업무는 아닌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시위현장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그런 것을 나갔을 때에 주민과의 마찰을 피하면서 기록보존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상대방하고 마찰도 없으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줄 수 있는 것은 받아주고
○이창모 위원 69쪽에 보면 종합문예회관운영 준비기획단 운영비라고 해서 1억2,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지난 번에 간담회때도 설명을 했지만 준비기획단에서 우리 종합문예회관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할것인가도 여기에서 다 검토를 하는 것인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여기에서도 검토가 같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운영방식도 여기에서 한다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운영방식 검토하는데 인원이 여섯명이라는 말이예요. 준비기획단장이 한명이고 기획홍보 두명, 시설운영 3명,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 종합문예회관을 어떤 방식으로 할까 여기에서도 검토를 한다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거는 아니지요.
지금 시설운영 3명, 이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사람들이예요.
여기에서 3명이서 종합문예회관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민간단체한테 운영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으로 할것인가 아니면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것인가 이런 방법까지도 여기에서 검토를 하느냐는 말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현재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기획단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기획하는 업무를 부여를 할 것입니다. 분야별로.
그랬을 때에 운영방안을 어떻게 할것인가는 전문인력을 별도로 또 한시적으로 위촉을 하겠지요.
그 다음에 관외, 관내 예술단체에서도 섭외를 하고, 그래서 그 운영방안이 어느쪽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임무가 바로 그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잘 이해가 안간다는 말이예요.
정말 종합문예회관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부터 그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을 같이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4급이 되어있네요. 준비기획단장, 여기에는 관리이사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4급이 1명, 6급이 1명 공무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나름대로 기술을 습득해야 될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되어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 종합문예회관, 문화예술에 관계한 전문가들 유경험자가 내 개인적으로는 준비기획단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체선발을 하려고 그러나요,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 기획단장 선임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창모 위원 아니 문화공보담당관이 그거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기획준비단장이 되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소신이 있을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제 실무 생각은요, 기획단장에는 물론 문화예술분야에 전공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한 행정경험을 무시할 수도 없고 또 그 다음 에문예회관 전체를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그런 분이었으면 최적임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것을 골고루 갖춘 분은 극히 드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전문분야로만 한 사람을 선임을 할 것이냐, 아니면 행정유경험자로 할것이냐,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잘 판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가지를 충족시키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래도 찾아보아야지요. 그런데 4급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4급으로 나름대로 선임을 한 것은 문예회관 시설규모라든지 운영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비중도가 있기 때문에 관리자격으로 해서 되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일단 이사람들은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되는 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일단은 파견입니다. 기획단에. 소속은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기획에서 공무원들이 인력을 다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공무원들이 두 사람 들어가는 것 파견을 나가는 거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대비해서 직급이 몇급에 해당되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직급은 어느 급이라고 정한 것은 없고요, 4급보다는 조금 상향이 된 것 같습니다. 보수로 보았을 때에.
○이창모 위원 무엇으로 보았을 때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보수로 보았을 때요.
그리고 3급보다는 좀 낮고. 그런 추세입니다.
뭐 급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준비기획단장 4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의 4급이 아니고, 그 시설관리공단의 이사급을 4급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4급으로 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거 지금 애매하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3급보다는 낮고, 4급보다는 높다 이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이것은 보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직급이라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급류가 우리 공무원 체계같이 9급서부터 1급까지 있는 체계가 아니고 보수를 가지 나누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팀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은 우선 위원님들이 우려해 주시는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일단은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는 행정쪽의 일을 가지고 그래서 행정공무원 2명을 파견하는 이유도 나름대로 운영방향이라든가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을 물론 기획단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전담 팀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 인력 가지고는 저희가 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전담을 시키기 위해서 기획단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또 기술인력들은 준공되기 6개월전서부터 무대장치라든지 전기시스템이라든지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동참을 해 주어야만 나중에 고장이 났을 때라도 수시로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요, 물론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도 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효율적 회관관리의 연계를 위한 채용인력의 고용승계사항 강구라고 했는데 여기서 근로기준법 제35조에 의하면 6개월이상 상시고용시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곤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설운영을 담당하는 사람들, 홍보담당하는 분들, 사실 저도 계속 고용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은 특별한 큰 이유는 안되겠지만 4급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앞으로 행정적인 능력이 탁월해 가지고 기획하고 준비하는데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계속 고용이 승계될 경우 에는 그대로 단장이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문화예술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경험도 짧고 행정능력만 탁월하다고 해 가지고 고용을 승계한다고 하면 종합문예회관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그런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기획팀을 두어서 공무원들을 둔 것은 우선 준비하는 전담팀을 둔것이고요, 나중에 기획이나 홍보팀에는 별도로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공채를 할 계획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향토사료관 설치 4억원인데, 이것이 이제 사항설명서에 나름대로 쭉 나와 있어서 보았는데 그래도 이것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것을 어떠한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그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챠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예.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도 이런 향토사료관의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요, 저희가 3월달에 전문적으로 한다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료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앞에보면 양쪽 코너에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번부터 22개항목으로 나름대로 구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어떻게 되었냐면 과연 의정부시의 향토사료관을 어떤 범위에서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물론 이것이 최종안은 아니고 이런 방향에서 구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안을 잡은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의정부의 연혁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두 번째 문화유적분포도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쭉 이렇게 해서 문화유적을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만든 유물같은 것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전시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니,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것이 의정부와 관계되는 유물이라든가 모형제작해서 전시해 놓은 것인가요? 향토사료관인데?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이창모 위원 의정부에 관련된 것만 한다는 말인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렇지요.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것도 일부 전시를 할 것입니다.
○이창모 위원 내 얘기는 의정부에 관련된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시하냐 이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부분적으로 출토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부족하다면 타지역에 있는 유물을 여기에다가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이창모 위원 박물관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래도 우리 지역에는 이 지역에는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했고, 자료검색은 이 전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이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은 컴퓨터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이창모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4억원 이외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나름대로 유물들은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72쪽을 좀 보아주실래요?
한일스포츠 교류 20주년 기념예술단을 파견하는데 어떤 분야의 예술단을 파견할 계획인가요, 10명을.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지금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용단을 파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무용단이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 전통무용인가 아니면 서양무용단인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우리 전통무용이지요.
○이창모 위원 우리 의정부시에 있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있습니다.
우리는 무용협회도 있고.
○이창모 위원 이미숙씨가 회장으로 있는 협회.
그리고 인공암벽타기 설치공사 이것 지난 번에 반영했다가 삭감된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당초예산은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 인공암벽타기 설치공사를 2,500하고 1억1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이것은 아마 99년도 중간쯤에 제안이 되어가지고 검토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다만 체육시설이다보니까 물론 설치장소는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는 청소년회관 내에 설치할 계획인데, 체육시설물이니까 너희들이 아무래도 좀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체육시설로 너희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업무를 다시 받아 왔습니다. 생활체육시설로 보아가지고.
○이창모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이니까 여기에서 반영을 좀 해 달라고 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저희 체육업무하고 연계가 되니까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거기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받은 사항입니다. 거기서 떠넘긴 것은 아니고요.
○이창모 위원 지난 번에도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할 시기가 아니예요.
이런 것을 계상하려면 어느 특수한 분야, 특수한 층, 물론 이 욕구가 다양하고 앞으로 더 많이 분출될 것은 당연한 일이예요. 우리 시에서도 다 수용하기는 힘들다고. 그런데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이예요.
1억3,500만원이면 노인여가시설을 지어도 제대로 지어요. 웬만한 수해예방사업을 교량을 하나 교체해도 교체한다고.
이것은 다른 말이지만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데 우리 98년도 대홍수가 났지요, 그렇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이창모 위원 이번에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종합보고서가 12월30일날 완성이 되었어요. 그것 읽어 보셨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보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았을 때에 과연 어느것이 우선순위인지 판단해 보았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물론 수해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작년도도 추진해 주셨고 금년도에도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시장이 그런 정책방향을 갖다가 추진하는데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 우리 간부공무원들도 그것을 인식을 해야 될 것이 아니예요.
더군다나 이것은 신규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삭감되었던 것이라는 말이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설명서에 보게 되면 22쪽에 박찬호 종가보수에 대해서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경기도 지정문화재로다가 2000년 3월24일날 지정된 날짜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언제서부터 이 문화재 연구를 했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이것은 석애 박세당씨의 실제 후손의 집입니다. 취지는 전통가옥중에서 보존을 할 필요성이 있는 그 도내의 건물을 파악하다보니까 저희 시의 것도 추천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종가로 지정을 받고, 그것을 전통종가를 받은 시설물 중에서 과연 문화재 가치가 있는 사항들을 금년도에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주셔가지고 금년에 지정이 된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위치는 어디라고 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장암동 수락산 들어가는 중간쯤의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장암동 입구요. 은행나무 커다란 것 있는 집이요. 바로 그집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 본채는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본채는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본채는 현재 보수할 상태는 아니고?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아니, 본채는 소실되고 없고, 사랑채만 있습니다.
그리고 본채는 완전히 공터로 되어있고, 현대식 건물로 조그맣게 지어서 살고 있고 사랑채만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영당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영당은 박세당씨의 영정을 모신 일종의 사당이지요.
○이창희 위원 본체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것이 6.25때에 소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채하고 영당부분이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비가 오면 새요 좀 그래서 문짝이 뒤틀어지고 그랬는데,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문짝하고 지붕만 바꾸는 것인가?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위의 기와도 들어내어야 되고요, 그 틀을 다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비가 샐 정도되면 목재까지도 많이 상했을 텐데.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렇게 심하게 상한 정도는 아닙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부분적으로 보수를 안했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부분적으로 보수는 많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랑채 부분은 그렇게 많이 보수를 안했어요.
옛날 그때 당시에 지었던 건물 그대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부분적으로 많이 보수를 했다고 하면 가치성도 많이 떨어질텐데.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렇지요. 만약에 그것이 보수해 가지고 훼손되었다고 하면 문화재 심위위원들이 와서 실사를 했을 때 보존가치가 커다랗게 의미가 없으면 지정을 안해 주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창희 위원 또 문예회관내 물품구입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이창희 위원 대공연장 영사실에 영사기가 두 대인데, 또 공연장 후면에 또 한 대, 소공연장 영사실이 또 두 대인데, 이 두 대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이것은 대공연장에는 영사기가 두 대가 1개세트랍니다. 정면에서 비취는 것하고 또 후면에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예산서에는 공연장 후면 영사실 또 한 대가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것은 별도고요, 대공연장 안에 1개세트가 2대가 영사실에 붙어 있답니다.
○이창희 위원 이거는 면적하고는 상관 없고?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면적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소공연장 영사실의 영사기도 같습니다. 금액이.
참고로 이번에 저희가 시설견학을 또 별도로 다니면서 발주를 하겠지만요, 저희가 기초자료 조사시는 타문예회관 갔을 때 이런 상태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료를 받을 때에는 전문업체나 감리단의 의견도 받고 그래서 금액을 정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금액은 다소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유압사다리 있지요. 그 유압사다리에는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것은 아무래도 천장이나 높은 위치에 장비나 시설들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램프를 만일 교체한다든지, 소품세팅을 할 경우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커텐 같은 것을 고칠 때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필수장비입니다, 이거는. 공연장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유압사다리가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이창희 위원 이유는 뭐지요? 일반 사다리로 좋은 것이 많이 나오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도 그래서 이거는 전에는 차형태로 비스듬이 올라가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이 장비는 수직으로 유압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높이가 14미터 정도 올라가면 우리 종합문예회관 꼭대기까지는 다 커버가 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 고가 상당히 높은가 보지요 ? 바닥에서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기초는 물론 콘크리트로 하고요, FRP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도봉동에서 하나 되어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이냐 그랬더니 그거는 그렇게 염려를 안해도 된답니다. 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유아용은 높이를 한 2미터쯤으로 하고 넓게 하고 해서 한다면.
저희가 제일걱정되었던 것이 안전문제였는데요 , 암벽타기가 16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공원이라든지 그런 데에.
○이창희 위원 면적은 얼마나 갖게 되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결론적으로 그렇게 많이는 안차지 합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청소년회관에다가 설치한다는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아니, 직동수련원 내에 유휴지를 일부 활용하면 됩니다. 많이 차지 해야 20평내지 25평.
○이창희 위원 성인용보다는 어린이용은 혹시 모르겠는데, 성인용까지 여기다가 한다면 성인용은 상당한 면적을 차지 할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이 폭이요, 높이가 어린이용은 2미터이고 그리고 길이가 20미터니까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성인용은 높이가 보통 다 12미터더라고요. 그래서 폭은 좁고. 이렇게 퍼졌으니까요.
○이창희 위원 직동공원은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해요. 아무데나 설치를 해 가지고는 앞으로 직동공원에 다른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지 이것을 면적을 크게 잡고 작게 잡고 간에 지금 직동공원 아무데나 설치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먼저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사항도 그 사항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직동수련원에는 종합적인 배치계획이라든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미반영되다보니까 이것은 한번 추경에 반영을 시켜보아야 되겠다 해서 이번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직동공원에 대해서는 꼭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그 후의 문제가 기획실에서 자체조사를 해 가지고 꼭 용역만이.
면적이 큰 면적도 아니예요. 직동공원에 지금 면적이 얼마되지도 않는 면적갖고 용역까지 갈 필요성이 있겠느냐, 우리 기획실에도 종합적으로 한번 나름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후에 이런 인공암벽타기라든지 무엇이 들어 가야지 지금 아무데나 이것을 현재 사업에 설치하기 좋은 위치에다가 설치해 놓았다가는 이 다음에 다른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지금 이 앞 청소년광장, 잔디광장에 있는 당구다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옮겼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아니, 이전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것 예산 세워줬잖아. 그것 옮기는 것은.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아마 발주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 것이 당구다이 같은 것도 전부 지금 옮겨가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여기는 한번 나름대로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요.
그 후에 인공암벽타기든 뭐든 들어가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휴식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종합문예회관 운영준비기획단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억2,800만원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준비기획단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종합문예회관을 어디에 위탁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어디에 위탁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시설물조사 현장견학을 두 번에 걸쳐서 깠다와 가지고 검토보고를 드렸고 나름대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도 최종안은 어디가 좋다 결정은 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이 발족이 되면서 물론 기획단 6명이 방향설정은 잘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기획단내에서 전문인력을 자문을 좀 받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위탁방안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어떻게 결정한 바가 없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산설명서 18쪽에 보면 인건비가 나옵니다. 9개월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4월부터 사실해서 9개월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관리이사나 관리5급, 관리6급, 이 사람들에 대한 선발이 끝났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선발은 안되었습니다. 아직.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9개월을 책정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때 예산을 요구할 시점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 5월서부터 8개월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선발이 된 이사가 없다, 이것이 두 번째지요.
그러면 준비기획단의 법적근거, 설치법적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기획단 운영관계는 지난 번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간담회시에요.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한 해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준비기획단을 만드는 법적근거로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14조 제1항 제6에 의해서 지금 이 기획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관리공단과의 계약이 체결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김경호 위원 위탁을 한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결정된 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이 준비기획단을 설치할 법적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이 법적근거라고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설치에 의한 그 법적근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어디하고도 지금 위탁계약을 체결할 그런 어떤 계획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거는 맞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준비기획단의 법적근거를 대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제가 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준비기획단은 앞으로 문예회관을 어떻게 운영을 할것인가 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운영주체를 선정하기 위한 하나의 전담팀을 두는 것이라고 제가 아까 보충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김경호 위원 법적근거를 대보시라는 얘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근거를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일단은 근거를 두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팀을 만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일단은 기획팀을 두고 거기에서 어떤 방향이라든가 그런 설정을 해서 운영을 정확한 방법을 그렇게 저희가 구상을 했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운영을 어떻게 할려고 했었느냐 하면 세가지 안을 저희가 구상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가 운영하는 방안,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향, 세 번째는 전문예술문예운영전담팀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팀으로 구성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는 방안, 이 세가지를 가지고 구상을 하면서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기술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전담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기획팀을 구성하게 된 것이고,저희들이 내부적인 근거에 의하면 저희들이 기획팀을 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하는 시설은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거를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두고 기획팀을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말이지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방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 예술전문팀에 위탁하는 방안, 이런 세가지를 가지고 상의를 하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준비기획단을 설치하는 근거는 시설관리공단조례, 설치조례 14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조례에 의해서 이 팀이 운영이 될려면 시설관리 공단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가 위탁을 맺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위탁을 맺어야만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김경호 위원 위탁을 맺지 않았는데 어떻게 준비기획단을 만들 수가 있어요, 소속으로.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조례상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요.
○김경호 위원 조례 어디에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시설관리공단.
○김경호 위원 거기 위탁을 했을 때, 시장이 위탁을 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준비기획단을 설치하는 것이.
그런데 위탁을 맺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위탁은 안맺고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그거는 저희들이 그 문예회관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팀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에 근거를 만들고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시장이 종합문예회관을 위탁을 했을 때, 그들은 그 운영관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제14조 1항 제6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정부시는 누구하고 위탁을 맺을지도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 문제는 더 이상 거론을 해 보았자, 아마 말씀을 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이창모 위원께서 질의를 했을 때, 이사장의 직급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사장의 직급이 어디까진지.
공단으로 말하면 몇 급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공단의 상무이사
○김경호 위원 상무이사가 몇 급이예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공단으로 보면 4급입니다.
○김경호 위원 공단4급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예.
○김경호 위원 우리 시로서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시로서는.
○김경호 위원 6급이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5급보다는 높고요, 4급보다는 낮고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지금 여기보면 공단3급, 공단4급, 공단5급, 공단6급 쭉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마 그 팀장급이 공단4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 다음에 상임이사가 공단3급정도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이사장은 몇 급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이사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단이사장은.
○김경호 위원 공단 몇급이냐고요.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준비기획단장이 우리 시로 말하면 4급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공단으로 말하면 공단2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사장급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대로 설치근거가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하부기관인 종합문예회관을 운영하는 준비위원장이 어떻게 이사장하고 맞먹을 수 있느냐는 말이예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현재 준비단장은 준비기획단장은 이사장하고 같은 레벨로 한 것이 아니고요, 상임이사 있지요, 그 밑에.
○김경호 위원 아니, 지금 보면 이사장이 우리 시로 말하면 국장급입니다.
다시 말해서 4급이라는 얘깁니다. 그렇지요?
처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부기관인 종합문예회관을 기획하는 준비기획단의 단장이 어떻게 우리 시의 4급이 될 수 있느냐는 말이예요.
좋습니다. 누구나 볼 때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준비기획단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그 주요 업무를 보게 되면 주요 업무와 임무를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타시도 문예회관 종합비교 검토 및 종합운영계획수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쭉 나오네요. 종합운영계획도 준비기획단에서 만들지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예.
○김경호 위원 그러면 종합타시군문예회관하고도 비교를 하고 종합운영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것을 수립을 하게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물론 저희가 기초현장조사를 한 것을 참고로 하실테고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기초현장조사도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아니, 저희가 한 것을 참조로 하실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두 번을 걸쳐서 갔다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대로 전문가한테 자문과 협의를 거쳐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나 실무입장에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김경호 위원 저는 여기 있는 주요 업무와 임무에 대해서 보면서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것이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왜냐면 이미 우리 시는 각 타시군 종합문예회관을 모두 방문을 해 보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견학을 갔다온 바 있습니다. 저 또한 많은 문예회관을 갔다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1억2,8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 중에 인건비가 1억이예요. 인건비가.
그리고 그 나머지 사항들을 보게 되면 통신료, 제세공과금,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접대비, 자산취득비, 어느 예산을 보더라도 종합계획이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능력을 요하는, 그래서 어디를 방문한다든가 누구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인건비가 든다든가 이런 내용의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준비기획단의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의정부시가 자료를 취합하고 한 것을 종합운영계획으로서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직, 사람들이 6개월정도에 걸쳐서 기술을 습득하고 전수받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준비기획단의 필요성이 과연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전부다 아시겠지만, 타스크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런 것이 타스크폴스인데 타스크폴스의 기본적인 것은 그 내부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만드는 이런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 사람들중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 바로 외부에서 영입해 오는 것입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에 정보화도시구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CIO제도, 그야말로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수혈을 받아서 그 사람이 우리 의정부시의 정보화가 이러저러하게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자문을 할 수 있는 CIO제도를 채용해라 라고 이미 행정자치부나 정보통신부, 여기 있는 본위원도 수차례에 걸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시행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문화회관이 기획단 만든다고 해서 큰 전문성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1억씩이나 들여가지고 이런 준비기획단을 만들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필요성을 말씀해 보세요. 이 주요 업무와 임무중에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 보세요. 기술직에 있어서는 제가 동의합니다. 우리 공무원중에 그런 전문적인 무대기술, 무대장비, 이런 것에 있어서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영입이 필요하다,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 이외에 어떤 전문적인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느 시설을 건립을 하든간에 사전습득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 종합문예회관은 시설면이나 규모면이나 기능면에서 상당히 고난도 기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능분야에서는 이해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물론 운영관리 계획수립하고 행정절차 뒷받침 하는 것도 행정분야도 무시를 못합니다.
단순히 기능만 전수받아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의 인력으로 해서 행정인력도 같이 써포팅을 해 주어야 기술전수하는데 같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시도시설물견학을 갔을 때에도 개관초기에 6개월내지 길게는 9개월까지 개관준비팀을 운영안한 시설물이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시군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한다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전에 준비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시에서는 최소의 인력으로서 짧은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 뭔가 행정사항을 준비할까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습니다. 행정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획단의 주요 업무를 보게 되면 그 전문적인 시설물 연수, 운전기술 습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행정입니다. 조례를 만들고, 입장료 관람료 결정하고 또 인력배치하고 예산편성하고 위탁계약서 만들고, 이것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해요. 우리 공무원은 전문가니까요. 행정에. 그렇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김경호 위원 그러면 당연히 타스크폴스의 구성은 그 행정적 지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공무원의 파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어떤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바로 우리 공무원 중에 예를 들어서 기획담당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팀장에서 나가서 이것을 이끌어주고 행정을 지원해 주는 이런 방안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1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예산도 절약을 하고 행정전문가가 행정을 지원해 주는 오히려 이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기능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보아야 하는 것이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행정분야에 저희 직원을 둘을 파견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저희 여기에서 고유업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우선 하기는 상당히 난해한 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기획단을 운영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시설관리공단이 95년도 9월달인가요, 그때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 때도 역시 타스크폴스가 우리 시청내에 구성이 되었고 바로 그분들이 이 모든 것을 다 진행시켜 왔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종합문예회관이라면 바로 그 하부기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내체육관을 지을 때에도 역시 준비기획단 팀이 크지는 않지만 작게라도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종합문예회관말이지요. 이것 굳이 외부인사를 4급으로 영입을 해서 이런 준비기획단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 팀장을 공무원으로 해서 젊은 인력을 수급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에 의해서 준비기획단을 만드는 것이 옳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이제 타시에 문예회관 운영할 때에 운영상황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 타시도 그런 것을 검토를 안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저희와 같이 개관준비팀을 별도로 운영을 한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 자체인력 가지고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별도의 인원을 충원해 가면서 기획단이나 준비팀을 운영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한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홍보담당분야에 공무원을 파견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정부기관이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은.
그러면 정식 공무원이 정식 정부기관이 아닌 단체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이 공무원임용법이라든지 공무원에 관련된 법에 저촉이 되지 않나요?
그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공무원이 가기 싫다고 파견을 거부할 경우.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것은 지금 실무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촉은 안되는 것으로 답변을 해 주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파견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는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관련조항을 서면으로 좀.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첫째 일반수용비로 주전산기 백업테이프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좀 부족해 가지고 90개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정보화촉진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 회의참석수당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양비로서 사이버스페이스21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2억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사이버스페이스21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2억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이버스페이스는 10월중에 3-4일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개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5-60개 업체를 유치를 해 가지고 제전을 개최코자 합니다. 이버관, 테마관, 전시판매관, 이벤트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의회내의 키폰주장치를 교체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디지털 키폰으로 다가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은 구내통신선로정비시 본청 청사가 10년이 넘으면서 통신선로가 노후화 되어서 통화품질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하고 정비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사업소의 회선을 정비하기 위해서 1,360만원, 17개소 동과 사업소 모두 하는 사항으로 1,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산교육장 시설확장비입니다.
전산교육이 날로 확대화되고 필요화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면적 가지고는 전산교육을 수용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 추후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무실 배치에 따른 계획에 의해서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20평정도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종합전산망 구축에 따른 랜을 설치하기 위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시도간에 팩스 두 대를 쓰고 있는데 노후화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넘고 노후화 되어서 두 대를 교체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환기 교체구입을 위해서 3만원씩 150대,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고 통화품질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종합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한 물품입니다, 장비입니다. 그 장비구입비는 ADSL구입비를 465만원, 스위치 허브로 420만원, LAN카드로 66만원, 서버를 구입하기 위해서 670만원, PC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2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7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반환금으로 99년도에 쓰고 남은 도비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Y2K해결유인물 제작 및 장비보수 집행잔액으로 70만원, 장비구입 집행잔액으로 92만원, 그리고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여비 집행잔액 3천만원 등을 반납하기 위해서 162만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75쪽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예산회계프로그램과 시설관리공단프로그램이 올라와 있는데요, 타부서의 것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이것은 그 타부서에서 전산에 대한 사항을 잘 모른다고 하고 집행을 할 때에 요구를 한 사항이 그 타부서에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되고, 또 요구하는 사항을 기술적인 사항이라든지 전문적인 것은 전문부서에서 요구를 확실히 하고 우리가 받는 것이 확실히 효과적이라고 해 가지고 전산부서에다가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김경호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적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업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요, 우리 의정부시는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운영관리는 모두 자기네들의 예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저러한 것을 한다는 것은 일반회계의 전출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지요.
시설에 관해서는 스스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을 하거나 그래서 일반회계예산이 전출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래야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전산통계담당관실로 예산을 넘겨 주었습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저희 일반회계 예산에서
○김경호 위원 이미 기획담당관실에 보면 일반회계의 전출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이 거기 포함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것이냐고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분야가 되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지금 저는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출금은 이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회계예산을 .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민종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이것은 김위원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산을 검토해 가지고요, 변경을 하든지 하는 내용을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그 HTML편집기, 그래픽 프로그램,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편집기이고 프로그램입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홈페이지 제작할 때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김경호 위원 홈페이지 제작을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것은 민간에게 위탁을 ,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고 또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제작만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작은 해와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설명서 27쪽을 보면 홈페이지 운영프로그램구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운영하기 위한 것이니까.
○김경호 위원 프로그램구입.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는 것입니까?
제작한다는 거예요, 운영한다는 거예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운영을 하는데 편집기를 지금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김경호 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누가 이것을 홈페이지를 .
기존에 있던 어떤 업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운영하겠다는 얘기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자기네가 홈페이지 운영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올린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예. 작년 12월달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그들은 이미 홈페이지를 제작했다고 그랬어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아직 네트웍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쓰지는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네트웍을 구성을 해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구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과는 좀 거리가 있는 사항인데요, 시설관리공단에는 직원이 소유한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설관리공단의 정보화는 열악한 상태예요. 그런 예산이 올라와야지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적은 있으신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시설관리공단쪽은 사실저희가 파악은 안했는데요, 이번에 여기 예산에도 컴퓨터 두 대를 새로 사 놓은 것으로 예산을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 역시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실장께서 확인뒤에 보고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더 이상 질문은 안하겠고요, 75쪽에 전산교육장 시설확장도 1식인데, 60만원, 지금 현재 교육장 거기에서 확장을 하는 것입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거기는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요, 저희가 사무실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좀 이전을 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농림과쪽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는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더 확충을 할 계획으로다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확장을 하면, 이것은 시설비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PC도 더 필요하겠고, 그렇지요?
여러 가지 다른 기자재도 필요할텐데, 그런 것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여기에서 저희가 한 것은 지금 현재교육장이 피씨가 20대가 있는데요, 예산에 계상한 사항은 그 바닥, 플로어나 몰딩 같은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것이고 PC를 더 늘리는 것은 저희가 장소 확보되는 것을 보아가지고 더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사실 600만원은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네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74쪽에 보면 대체컴퓨터 업그레이드 해서 91대 1,820만원이지 않습니까?
경로당을 비롯해서 필요한 데에 준다고 그랬는데 경로당은 지금 몇 대가 계획되어 있나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지금 수거된 PC가 모두 80대입니다. 586으로다가 우리 사무실에서 쓰기가 좀 불편해서 수거된 것이 80대인데, 그것을 경로당에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노인전산교육장으로 25대를 지금 이미 보내어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다만 아직 네트워크나 이런 것이 안되어서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가동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30대더 주어가지고 각 경로당에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80대를 수거를 해서 수리를 했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생각해 본 것이 뭐냐면, 사회복지과요, 거기에서 노인경로당 정보화사업 해가지고 우리 전산통계담당관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사회복지과에는 정보화사업이라고 해서 교육장 책상 설치, 이렇게 해가지고 22대씩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에도 또 보급을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는 경로당 보급에 관한 것은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컴퓨터만 좋으면 뭐합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따른 책상이라든가 의자, 이런 것을 설치를 해 주셔야지, 이거 서로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예산안이 올라온 거네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이것은 저희가 사회과에서 추경에 요구를 한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요.
○이창모 위원 그래 가지고 올라온 것이 노인경로당 정보화 사업 해서 교육장 책상설치 22대, 의자 22대, 프린터 2개, 스피커 22대, 랜설치 500만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 외의 다른 경로당은 안올라왔어요.
이것을 한번 사회복지과 하고요, 잘 협조하시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네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경로당 교육장으로 25대라고 그러셨나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25대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이버스페이스21제전이 올 10월달 의정부체육관으로 잠정결정이예요, 확정이예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10월달로 지운 것으로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장소는 의정부체육관이 확정이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실내체육관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문예회관이 정상개관이 언제쯤인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12월 말로다가 알고 있는데요.
○김성대 위원 지금 공정이 빨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 안되요? 이제 바깥에는 다 한 것 같던데.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런데 무대장치라든지 실내장치가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서 원래 공정상 공기가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사항을 물어보고 그러냐면요, 사이버스페이스21을 문예회관을 빨리 준공을 시켜서 거기에서 치룰 때에 더욱 효과적인 제전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교통문제도 있고, 개관하자마자 문예회관으로서의 주목적인 행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큰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것은 좀 땡겨서 나중에 해 봐야 큰 저거는 없거든요. 마지막 마무리지. 좀 빨리 했으면.
그리고 또 이대회를 조금 늦춘다하더라도, 그러면 10월말이라든지 11월 초도 될 것 아니요.
이런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쪽에서는 상당히 학생들이 라든지 일반인이라든지 오기에 거부감이 있는 장소라고 생각되요.
이용문제뿐만 아니라 의정부시의 공무원들과 재력을 총동원해서 이 행사를 한 점은 마 이것이 나중에 결과가 많은 사람이 동참하고 많은 사람이 관람을 하고 이렇게 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데, 저쪽의 프랭카드 써 놓은 것은 억지로 강제로 동원된 학생들만 왔다갔다하는 예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공기라든지 장소라든지 공간,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조금 아까 우리 김성대 위원이 한 말씀은 공기를 땡길 수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75쪽을 좀 보아 주실래요?
의회에 키폰주장치 교체설치인데 이것이 1천만원이 올라왔고요, 지금 신축에 따른 3층으로 시설장치 할 것이 아닙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전화기나 키폰은 이것 다 놓아두고 새로 다 설치하는 거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교체하는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선은 다 깔려있는 거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선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최진수 위원 선은 왜 교체를 합니까? 선은 교체를 안해도 되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요, 키폰을 갖다가 달고 전화기 25대를 새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키폰은 선 네가닥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모델명 있지요. 그것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 그리고 구내통신 선로 정비로 해 가지고 시본청 해 가지고 1,500만원 올라갔는데 사항설명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동기능 전환에 따른 일제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관이네요. 1,500만원 별관증축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통신시설은 내용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통신시설이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사무실이 증축이 되어 가지고 사무실이 재배치가 되게 되면 통신선로를 다 다시 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사무실이 전체적으로 이동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부분 이동이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선로라든지 장비들이 많이 이동이 불가결하게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요, 우리가 3층을 증축공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전신이고 통신이고 다 들어 와서 공사가 되었고 기본설계가 다 되어있을 것입니다.
칸막이는 어디를 막고 어디로 하고 다 되어 있을 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500만원 내부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 돈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내부에 들어가는 돈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역서도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는 다 주세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돈이 이렇게 들어 가지 않습니다. 기존에 증축을 하면서 통신공사라고 해 가지고 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다 했는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왔냐는 얘기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이것은 꼭 별관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별관에서 사무실이 재배치에 따라서 본관, 기존사무실들이 이동이 생기기 때문에 선로관계가 노후된 것들이 많아서 교체를 하는 사항들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요, 우리가 통신에 대한 전면적인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만 싹 끌고 옵니까? 다 끌고 왔잖아요. 이층까지. 다 끌고 온다는 것입니까?
그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서 또 내역서도 갖다주시고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또 동사무소 및 도시기능전환에 따른 일제정비로서 이것이 17개소하고 1,36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전환이 되면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전환이 되게 되면 물론 인적자원도 변동이 생길 것이고 사무실 배치라는 것이 전부 바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통신선로들을 전면적으로 다시 손을 보아야 될 것으로다가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을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내역서 다 주시고요, 이것은요, 지금 신축에 따른 문제가 있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안되는 동이 있습니다. 할래야 할 수 없는 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능3동이나 의정부3동 같은 데는 전환이 될래야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축이고 전환이 안되는 동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13개동하고 지금 사업소까지 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80만원 해 가지고 1,36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예산이 말입니다, 지금 신축하는데 다 들어와 있어요. 통신설비공사가 각방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기능 자체가 변환이 안되는 동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동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역서도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까지는 내역서를 다 갖다 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성대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강현도 |
| ○ 출석공무원 | |
| 기획관리실장 | 이윤택 |
| 행정지원국장 | 배영식 |
| 문화공보담당관 | 최종운 |
| 전산통계담당관 | 오현식 |
| 행정지원과장 | 백성남 |
| 회계과장 | 김윤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