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입니다.

제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폐회기간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0년 4월22일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4윌24일에는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외 1건의 변경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및 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4월24일과 4월27일자로 각각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존경하는 이민종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 예술단체의 종류범위를 확대하여 개정운영하고, 향후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립 또는 시예술단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예술단체의 종류를 현행 무용단, 합창단으로 하던 것을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성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으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3조2항에는 교향악단의 구성은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및 단무장, 각1명과 101명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악관현악단의 구성은 지휘자, 악장, 단무장 각1명과 30명이내의 일반단원으로 신설하고 합창단원의 구성은 성인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으로 구분 개정하되 성인합창단 일반단원구성은 70명 이내로 하되 소년소녀합창단은 120명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을 해서 신설하고자 하는 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뒤에 뒷장에 보시면 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조례와 개정안조례의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전문위원 강현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 예술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주민의 문화욕구에 대응하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예술단체의 종류를 현행 무용단, 합창단으로 하던 것을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성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으로 확대하며 각 예술단을 각 예술단체의 성격에 맞게 구성하되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 각 1명과 110인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상임단원과 그 이외의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지역문화 발전토대를 가꾸기 위해 예술단체의 종류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이에 따른 법적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리는 3조2항에서 말씀드리는 일반단원이라는 그것은 예술단원의 일원을 일반단원으로 말씀드리고, 3항의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은 간부중에서, 단원중에서, 간부중에서 비상임단원은 단체를 구성을 했으면서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간부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비상임단원으로 하고, 상임단원은 저희가 일반공무원과 같이 상주해서 근무하는 사람은 상임단원으로 구분이 되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간부단원으로 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상임단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 예산안에는 간부로 지정되어서 하는 반주자나 지휘자, 단무장, 그렇게 범위를 정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그런 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간부단원을 단무장하고, 반주자하고, 지휘자하고 그렇게 세분만 정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상임단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예산범위내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저희가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문성이 결여해서 급여를 주는 것은 없고, 다만 연습이라든지 훈련할 때에 최소경비로 수당정도만 지급하고 있고, 예술단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상임단원에게는 반드시 급여를 지급을 해 주어야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물론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임단원의 숫자를 정해 놓은 것이 맞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현재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술단원으로 공식으로 되어있는 것은 없고, 다만 합창단 범위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임단원의 숫자를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앞으로 점차적으로 상임단원 숫자와 비상임단원의 숫자는 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점차적으로가 아니고요, 어차피 이 조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이외에 포괄적으로 집어넣은 사항이고, 그러한 사항이 예산의 남발을, 이런 것을 우려하게 만드는 조례예요.

결국은 이 조례에서 예산이 어느정도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전혀 그런 것이 되어 있지 못해요. 만약에 이런 조례에 상임단원에 대한 어떤 인원의 구성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김의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을 저희도 입안할 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지금 문화관광부로 바뀌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그렇게 직제가 바뀐 사항은 자동으로 조례상정을 하지 않고 바뀌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옛날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것은 사전에 협의는 했었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 부분은 저희가 타시군 조례는 검토를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광명시나 성남시 것을 저희가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수원시도 되어 있습니다. 단장의 위촉에 대해서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단장에 대해서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타시군 조례를 검토를 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7조에 있지 않습니까? 수원시 조례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거기도 보면 단원은 해당 단장을 거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 단장에 대해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술단체라고 하면 저희가 예총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8개지부의 단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장을 거기에 지금 단체장을 어디라고 지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타시군도 교향악단이 있는 데는 없습니다만 그런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현악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단체장을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각위원회 예술단체의장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8개지부의 지부장을 얘기를 하고, 또한 저희 예술단설치조례에 의해서 각 예술단이 되면 단체의 장을 같이 포함시킬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음악협회도 있고,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8개지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할 수 이것은 단체로.지금 무용협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지금 무용협회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렇지요, 그것은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에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련단체라고 하면 8개지부가 있습니다.

사진작가협회, 미술협회, 문인협회, 무용, 음악, 또 국악, 연극, 연예인협회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시에는 수원시와 같이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시향’이 있습니다 수원시는 수원시향이 있고, 시립합창단이 있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의 장들이 단체의 지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술단체의 위원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는 그런 단체가 없기 때문에 명문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만약에 어머니합창단이 생기고 시립합창단이 생기고 소년소녀시립합창단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지휘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위원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전혀 안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대로 의정부시의 문화의 기틀을 조성하는데 기반을 두고 우선 조례안을 개정을 하고 문예예술회관이 개원이 촉박했기 때문에 좀더 활성화시키는 뜻에서 저희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 전반적으로 개정을 하지 못한 이유는 우선 자기들이 이것을 확대하려고 하다보면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현재 저희들의 예산내용이라든지 또는 현재 조례상에 보면 예술단체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해서 범위만 우선 확대를 하고 저희들이 우선 하고자 하는 것이 일단은 시민들이 지금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합창단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을 활성화시키는 뜻에서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제안을 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예산확보도 더하고 예술문화회관도 개원이 되어서 좀더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위원님이 우려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전면개정안을 제출을 해서 좀더 의정부시의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지금 입장료 징수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문예회관이 개관이 되면 진흥기금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조례에 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전체금액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여기에서 입장료라는 개념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예술단체의 공연을 하고서 징수금의 2.5%인가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범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전체금액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입장료 수입을 다 기금으로 할 수는 없고, 아무래도 행사를 하면 거기 행사 부대비용이 나갈 것이 있고 그런데 다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금년서부터 5년동안에 10억을 조성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저희는 예술단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저희가 보충자료에 하나 드렸지만 타시군도 조례상에는 예술단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시립합창단이라든지 소년소녀시립합창단 그 두가지만 운영이 되고 다만 수원시만 교향악단이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다른 예술단체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그 운영위원회 관계는 저희도 현재는 구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창모 위원님이나 저희 최진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수원시 것을 쫓아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수원시 것을 다해도 이행을 못하는 상태고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만 해 놓고, 저희가 이제 문예회관이 활성화되면서 예술단이 하나하나 생기면서 이것이 예술단체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야 하고, 부분적으로 개정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의정부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97년7월1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의 지역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정보화정책수립과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안 제3조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제반시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제4조내지 제6조에는 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위한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토록 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7조 및 제8조에 지역주민에 대한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대 등 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해 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정보센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내지 제16조에는 정보화 추진에 있어 관위주가 아닌 산,학,관,민이 함께 정보화가 될 수 있도록 정보화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20명내외로 정보화 추진사항을 심의하는 정보화 촉진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전문위원 강현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보화의 촉진과 정보통신사업의 기반조성 및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의 지역정보화촉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화촉진을 위한 제반시책의 기본원칙으로 주민의 삶의질 향상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 등을 명시하였고 정보화촉진시책의 기본방향, 추진체계,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정보화추진에 필요한 주요 사항에 관한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수립, 시행하도록 하여 그 이행이 실질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정보화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획관리실장을 최고정보책임자로 명시하여 정보화에 대한 총괄책임을 부여하였고, 원활한 정보서비스 제공과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등 정보화 촉진을 위해 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정보센터가 생활권 중심의 인근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립․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으로는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등 정보화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지역내 유관기관, 학계, 민간단체, 산업체의 장과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연구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의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지역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정보시대의 도래에 따른 전자정보 구현를 위해 근거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조례의 제정에 따른 법적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이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시군의 예를 들으시면서 전산통계담당관실의 명칭을 정보가 들어간 명칭으로 바꿀 수 없냐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이것은 도 같은 경우는 정보기획담당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는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첨부해 드린 표준안은 그것이 사실상 99년도7월달에 정보화 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98년도의 98년3월경에 표준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많은 사항이 이미 수용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큰것을 저희가 제외한 사항이 지역정보화 추진본부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추진하는 사항들이 거기에서 규정만 해 놓은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대로. 그래서 그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조례에서 큰 의미가 없을것 같아 가지고 제외를 하고 제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전자계산조직, 이것은 인적인 사항을 갖다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컴퓨터시스템 하면 그것은 전산하드웨어 부분으로다가 볼 수 있을 것으로다가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인적 조직하고 하드웨어적인 주변기기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한 사항입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제가 해석하기에는 전자계산조직하면 인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컴퓨터시스템이라고 하면 물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사항은 보안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법이 개인정보보호및보호에대한법 이라든지 전산보안법 이런 것을 법에서 아주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또다시 규정을 한다는 것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 제외를 시켰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4조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국가나 행자부, 도, 지역정보화기본계획 등을 감안해서 해야 한다는 포괄적인 지정으로다가 정한 사항이고요, 10조에서 기능은 협의해서 하는 기능을 좀 세부적으로다가 나열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 협의회에서는 단순히 기본계획만 심의하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 시의 정보화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포함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너무나 광범위한 정의가 될것 같아 가지고 세분을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최고정보책임자가 의정부시의 정보화에 대한 사항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촉진협의회 이전단계에서 국장님들과의 의견조율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상 마친 것으로 보아야 될것으로다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촉진협의회에서는 구태여 거기와서 우리 내부적인 사항까지 조율을 하고 그런 사항은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각국장님들까지 포함을 한다는 것은 너무 위원회가 규모만 커지는 면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것도 저희가 약간 15인이내로 보통들 하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 가지고 확대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규모만 커질것 같아서 저희가 국장님들은 배제를 한 사항입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도 제3섹터니 상법같은 부분은 사실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여기에서 규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촉진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러면 충분히 논의를 해 가지고 정보센터의 설립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단법인이냐, 제3섹터 방식이냐 그런 것은 아직 제 자신도 거기에 대한 것은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충분히 논의를 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구성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정보센터는 저희가 지금 의양텔이라고 의정부에서 한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상당히 염려를 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 실패사례라든지 그런 것도 전부 검토를 해보고 신중하게 논의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래 가지고 연구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구체적인 방안은 그때 하게 되면 별도의 조례를 또 상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기본계획이 나올 단계는 아니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내 31개 시군중에서 24개시군에서 정보화촉진조례를 만들면서 현재 있는데가 촉진조례가 있는데가 31개시군중에서 21군데가 있고 없는 데가 10군데가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센터를 설립한데가 지금 부천시가 좀 잘 운영되는데는 한군데밖에 없고요, 안산시는 99년도5월달에 폐지를 했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도 센터운영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 싸이버스페이스21이라든지 정보문화한마당 같은 행사를 하면서 좀더 지식을 축적해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센터의 운영방안이라든지 운영내용이라든지 그런 그것도 검토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거기 우리 의양텔 하던 식으로 해 가지고요, 사업계획상의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이 닥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부천시 같은 데는 애니메이션센터라고 해 가지고 아주 특화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성남시 같은데서도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주로 홈페이지 제작이나 유지보수, 이런거를 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만 하자고 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좀 저희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검토가 심도있게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공포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준비를 위해 5월1일부터 3개월동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관리해야 하므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3월8일, 사회복지직 9급, 14명의 증원이 되어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727명에서 741명으로 14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락, 송산, 금오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행정수요의 급증과 수도권 기능분담시설의 확충 등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기구의 효율적인 관리와 또한 대통령으로 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우리시는 기준에 1국이 미달되어 1국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 1실 3국인 기획관리실, 행정지원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에서 1국을 증설하여 기획관리실,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환경복지국, 건설교통국으로 하며, 또한 국 증설에 따른 과의 배치는 기획관리실은 기존 4담당관으로 변경사항이 없으며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비상대책과를 재정경제국에 세무과, 지역경제과, 농림과, 지적과를 환경복지국에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환경보호과, 상하수과를 건설교통국에 도시계획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주택건축과 공영개발과, 건설지원과를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족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에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이들의 자활을 지원하기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 업무의 증대에 따른 인력보충을 위해 사회복지 9급요원 14명이 우리시로 증원 승인됨에 따라 우리시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라 우리시의 정원은 총 727명이었으나 사회복지직 14명이 증원되어 741명으로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업무의 증대에 따른 인력보충을 위해 우리시의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법적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인구증가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적정한 기능분담을 통한 실국간의 형평있는 업무분장과 효율적 행정통제를 이루기 위해서 인구 30만이상, 50만미만의 시군의 경우 5개실국을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4개실국에서 5개실국으로 행자부 승인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기획관리실, 행정지원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의 4개실국에서 기획관리실,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환경복지국, 건설교통국의 5개실국으로 1개국 증설하되 이에 따른 실국간의 소관 부서를 재배정하려는 것으로 기획관리실은 현행과 동일하며 현행 행정지원국의 세무과는 새로이 신설되는 재정경제국으로 소관 변경되어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비상대책과로 구성되었으며 재정경제국은 세무과, 지역경제과, 농림과, 지적과로 구성되었고 환경복지국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환경보호과 상하수과로 조정되었으며 건설도시국은 교통과가 새로이 편입됨에 따라 건설교통국으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소관부서로는 도시계획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주택건축과, 공영개발과, 건설지원과로 조정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 기능분담을 통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합한 조직구조를 갖추고자 우리시의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법적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러니까 이제 기구 이 개편안 전에 현행은. 현행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글쎄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은 다 똑같고요, 재정경제국에 교통행정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한테 지금 드린 그 안이 조정이 좀 된 것은 행정지원과에 지적과가 있었고요, 재정경제국에 교통행정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자부에서 내려올 적에 행정지원국에 저희가 요청한 지적과가 재정경제국으로 가고, 교통행정과가 건설도시국으로 간 것 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저희들 당초 안은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대로 기획관리실은 그대로 있으니까 저거하고, 행정지원국의 행정지원과, 회계과, 비상대책과, 민원봉사과, 지적과를 두었고 재정경제국에 세무, 지역경제, 교통행정, 농림과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에 도시계획과, 건설과, 주택건축과, 공영개발과, 건설지원과 이렇게 두었는데 이 당시는 우선 첫번째 행정지원국하고 재정경제국, 행정복지국 이것을 사회산업국과 행정지원국을 분류를 셋을 놓고 분류를 하면서 첫번째 기준은 지금 재정하고 행정하고 거기에서 세입하고 세출은 분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에 회계과를 두면 재정경제국에는 세무과를 두자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했고요, 나머지 행정지원과나 비상대책과, 민원봉사과는 당연히 행정지원국이 되어야 되겠고, 나머지 지역경제과나, 교통행정과나 농림과 같은 것은 당연히 재정경제국으로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에다가 지적과를 행정지원국으로 보낸 것은 지적과의 업무는 거의 중앙부서에 통제하는 부서가 행정자치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건설도시국에 있던 지적과를 건설도시국이 너무 비대하니까 행정지원국으로 두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행자부까지 조정안을 해서 올렸는데 행자부에서 첫 번째 걸림돌이 된 것이 교통행정과가 재정경제국으로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통행정과는 주관 중앙의 부서가 건설교통부 아니냐. 교통행정과는 건설도시국으로 가야 맞는다 해서 그래서 교통행정과를 건설도시국으로 보내고 그렇게 되면 재정경제국에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현재 국을 설치하려면 최소한도 과가 4개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의 어느 과를 하나 더 갖다가 놓아야 하는데 과연 재정경제국에 맞는 것이 어느 것이냐 비교해 볼적에 세무하고 지적하고 이 지적은 우리가 토지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세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세출보다는 세입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적과, 행정지원국에 있는 지적과를 재정경제국에 갖다넣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행정자치부에서 그러한 것이 모든 것으로 보아서 맞는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승인이 된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저희가 1차,2차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기능이 9월달까지 자치센터를 설치하면서 전부 시로 들어옵니다. 업무가.

그래서 그때에 가서 이 업무기능을 조정을 하자, 그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9월달에 동기능이 완전히 시로 이관이 될 적에 우리 업무가 현재 그 동안에 시행을 하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되는 그 업무기능은 그때 가서 조정을 하자, 한꺼번에 전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그것은 보류를 하고 현재 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9월달 그때 가면 그에 따른 기능재배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요청을 할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왜냐하면 인원배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정원이 인원이 있어야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동에서 많은 인원이 들어오니까 그 인원을 가지고 그렇게 업무기능을 분담을 하고 정원도 배치를 하자, 그것이 맞는 것 아니냐.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올바른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 문제는 제가 인사담당과장이지만 그것은 현재 모든 지방공무원은 각 시군과 또 도와 행정자치부와 서로 물론 법상으로는 시장이 모든 것을 인솔하게끔 되어 있지만 현재로서는 부시장, 또 각국장, 이런 것은 서로 각 시군의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는지 저로서는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현재 뭐라고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지금 이창모 위원님께서 저희 시공무원들 사기나 제반사항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첫번째 행정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린 것은 비단 우리 시만의 사정이 아니고 그런 것을 종합통제하는 또 조정하는 기능이나 그런 그것을 도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은 일방적인 것도 아니고, 상호 협의 하에서 그것도 뭐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이런 사례는 저 나름대로 담당국장으로서 지금 이창모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가능한한 우리시 공무원들 중에 승진하는 그런 것으로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바라는 희망이고 제가 노력해서 될 사항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방침은 없어요. 가능한 자체적으로 승진을 하면 거의가 그런 것이겠지요.

이것은 뭐 참고로 들으시지요. 옛날에는 89년도 90년도 초인가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새로 설치할 때는 도하고 조정이 되는 것이고 자체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자체충원 한다, 지금은 적용하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인사방침으로.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관계하고는 좀 별개입니다만 그것은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건의도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추가적으로 이창모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인 사항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기구를 늘리는 것을 기구를 신설을 한 그것은 기구의 개편이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기능업무분장, 이런 그것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동기능도 개편이 되어야 되겠고, 또 저희가 행자부에 요청을 한 것이 경전철 전담부서하고 그 다음에 또 호원동에 민원중계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추가로 요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내려오면 그때는 우리 이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관리라든가 환경청소라든가 상하수도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이것은 핑계입다만 제가 그것은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번에 수정을 해서 고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당초에 교통행정과가 저희가 처음에 올릴 적에는 재정경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으로 그냥 했는데 내려온 것이 교통행정과가 건설도시국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의 심의를 하면서 이 건설도시국은 교통행정과가 들어갔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이 맞겠다 해서 수정을 해서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명칭을 바꾸어서.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것은 중앙에 도시, 건설, 주택, 이런 그것을 총괄하는 부처가 건설교통부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도시교통국도 될 수 있고, 도시건설교통국도 될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너무 길다해서 건설교통국이 맞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래서 건설교통국으로 한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선임과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것은 뭐 저희가 이제 조례안에서 저희 승인을 안받고도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여태까지 저희 관행이 사회복지과가 사회산업국이나 이럴 적에 계속 관례적으로 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옳으시고요, 그러면 과연 여태까지 저희가 이런 환경이라는 말이 근래에 와서 문제가 되고 여태까지는 가장 중요하던 것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가 우선이냐, 환경이 우선이냐, 이것이 저울에다가 놓으면 어떤 것이 더 위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사회복지가 아직까지는 우선 아니냐, 그런 의미도 여기에 대해서 관행으로 해 온 것이 아닌가.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업무를 비교를 하면 사실상 환경보호과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주무과마저 환경보호과가 되었을 적에 과연 환경보호과에 업무량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어쨌든 의원님의 말씀대로 차기 조직개편시 그때에는 그것을 청소를 환경으로 이창모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와 환경을 분리를 해 놓고 그때에 순서를 과연 사회복지과를 먼저 할것이냐 환경보호과를 먼저 할 것이냐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거는 저희의 정원을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정원을.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데, 저희가 한개의 국이 설치가 되니까 한개국의 양만큼 정원이 늘면 좋지요. 그러나 행자부에서는 700이면 700명 정원 갖고 국을 만들어라 그렇게 국을 만들다가 보니까 4급이 하나 생기는데 그러면 4급이 하나 생기는 만큼 하나 줄여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9급을 하나줄이고 4급을 하나 늘리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거는 아닙니다. 9급이 빈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현재는 이번 환경복지국장 자리는 정원승인이 지방서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직이 국장은 될 수가 없고요, 그러나 5급이하는 저희가 직렬에 따라서 숫자가 있습니다. 그 조정은 가능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동장도 가능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5급이상은 행정자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직렬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6급이하에 대해서는 시장이 자체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저희가 명퇴한 계장급이 많이 있습니다. 명퇴한 계장급들의 자리를 보건직도 동사무장도 나갈 수 있고, 건축직도 나갈 수 있고, 토목직도 나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못하더라도 시급한대로 그런 것도 좀 복수직렬로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승인요청을 한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지금은 안되지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직은 필요성이 없어서 재정경제국으로 행정직이 아닌 무엇 토목직이나 그런 것은 안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세무직을 한다든가, 세무직은 5급이상은 없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행자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물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니, 우리 시장 밑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위원회 통과를 하고 시장님이 결정을 하면 그렇게 해서 공포를 하면 도에다가 대신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물론 기술직이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어디는 어떻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통계상으로 보면 6급까지의 승진소요연수가 아직은 행정직이 더 늦습니다. 기술직이 더 빠르고.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모순이지, 승진소요연수는 행정직보다는 아직 빠르다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그래서 규칙으로, 토목직, 환경직에 대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대로 승진기회가 있다든지 행정직하고 비례적용을 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동의 동장들, 건축직이 갈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면 건축직으로 해서 그렇게 복수직렬을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지금 도에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사가 다 늘어났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지금 여성이 26%인가 27% 되는데 이번에 14명이 증원 되는데 저희가 응시원서가 33명이 응시를 했는데 다 여자들이예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실질적으로 3%가 넘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자기가 장애인이면서도 등록을 안했기 때문에 3% 미만이었어요.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소송패소로 인하여 지역권을 상실한 국립보육시설인 샛별어린이집의 부지를 협의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사유토지 863㎡의 대지 에 시유건물 256㎡의 규모로 건축되어 있으며, 가능3동사무소 뒷편의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부지상의 샛별어린이집은 1982년에 개원한 이래로 저소득층의 생업종사를 위해 적지 않은 수요를 줄여 왔으며, 현재 73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적환장 부지내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93년12월에 폐기물처리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적환장 부지로 이용하고 있으나 부지는 총 3만7,180㎡중 미매입된 사유지 1만1,173㎡가 동 부지내에 편입되어 있어 추가로 취득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쓰레기대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전문위원 강현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해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샛별어린이집 점유부지 취득의 건의 가능동 698-1번지에 위치한 공립어린이집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영재한명회사의 승소판결로 우리시의 소유권이 상실됨에따라 동부지에서 비교적 저소득층의 73명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부지 863㎡를 5억4,100만원의 재산가액으로 협의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고승소판결로 인한 동부지의 매입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저소득층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설치된 공립어린이집의 장기적 운영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신곡동 적환장 부지내의 사유토지 취득의 건은 신곡동 적환장에 편입된 사유토지를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신곡동 1-1번지외에 7개필지 3,380평의 면적을 3억2,200만원의 재산가액으로 취득하고자 하는것으로 동부지는 93년12월 도시계획으로 폐기물처리장으로 결정되어 이용되고 있으나 동부지내의 미매입된 사유부지를 협의취득함으로서 원활한 청소행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유부지의 매입으로 인한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잠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지금 안건제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3페이지를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수를 좀 잘못 기재를 해 가지고 다시 저희가 별지로 돌려 드렸는데 그 사항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샛별유아원은 전문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현재 도에서 부지 자체는 도유지였는데 저희가 도에서 받은 땅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까지 건물짓고 유아원을 짓고 있었는데, 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패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자체는 82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땅을 사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5억4,1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만일에 의결이 되면 다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가격이 나오면 매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이 사유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도로부터 양여를 받았습니다. 양여를 받은 것은 82년도 3월24일날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양여를 받았습니다. 대지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양여를 받아서 샛별유아원 건축을 한 것은 82년도8월5일날 유아원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운영을해 왔는데, 지금 영재한명회사 여기에서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이다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해서 저희가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패소를 한 사항이 되겠 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예.

○회계과장 김윤석 양해해 주시면 저희 관리하는 담당부서의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영재한명회사는 1950년 이전의 소유권자로서 1945년 이후에 복구등기, 1949년부터 복구등기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때에 복구등기를 할 때에 복구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소유로 소유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명회사의 땅이 도의 땅으로 도유지화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권을 다시 찾아간 것이지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그렇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제가 알기로는 토지위탁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지금도 제가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하지 않은 땅에 대해서 무주부동산 공고를 해서 지금도 국유지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으로서 옛날 일정시대때부터 쭉 갖고 있던 땅들을 그 이전 토지소유자들이 복구등기를 시작했는데요, 그 복구등기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취득을 한거지요. 국가소유로. 그랬던 것인데 전 소유자가 나타나서 자기소유다라고 재판을 하게 되어서 다시 소유권을 국가가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것은 저희가 재판부서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말에 의하면 호적 등본 이런 것처럼 회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상속인들, 주식회사의 상속인들이, 상속인이 호적을 첨부해서 연고자로서의 재판을 한 것으로 압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대로 개인이 예를 들어서 자기 할아버지가 땅을 소유했었는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임자가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땅이 주인이 없으니까 그냥 공고를 해 가지고 그것을 국가에서 취득을 했는데 나중에 10년 지나고 나니까 할아버지라든가 그 윗대의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건축물 서류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했지만 패소가 된 거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은 우리가 1심에서 만약에 패소를 했을 적에 다시 항고하는 것은 1심에 패소하고 저희가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을 받으면 다시 항고를 하라든지 이렇게 재판부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국가재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다시 항고, 그러면 다음에 포기를 하라든지 이렇게 재판부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판결문이 쭉 저에게 있는데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드리겠습니다.

고등법원하고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기필증 같은 것은 아니지만요, 자기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어떤 증명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진위여부를 이유로 삼아서 다시 한번 소를 제기했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임이 확정되어 가지고요, 졌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경기도에서 받은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그때는 경기도입니다.

우리가 양여받은 것이 82년도 3월24일날 받았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등기부는 지금 없고, 토지대장등록이라든가 그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이전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서류는 아마 저희 부서에 아마 찾아보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여해 줄 때 서류라든가 그런 사항.

그것은 보충되는 그런 사항은 자료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저희가 좀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특별히 양여를 해 줄 때에는 용도를 지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재판서류 3페이지에 보면 12월6일자 회복등기를 했다, 회복등기를 했다고 경기도에서 했다고 되어있네요. 재판서류에 보면 1954년 12월6일자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54년 12월6일자 회복등기로 경기도가 이 사건토지에 관하여 1954년 12월6일날 회복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판결문에요.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땅주인이 없어서 등기를 냈는데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서 준거예요.

○회계과장 김윤석 요즘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90%는 패소입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두 번째가 신곡동 적환장 부지내의 사유토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취득은 11,173㎡, 약3,380평이 됩니다. 재산가액은 이것도 공시지가로 해서 3억2,2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부지내의 저희가 국유지하고 총 평수는 지금 적환장 부지가 37,687㎡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시유지가 23,709㎡이 들어 있고 그리고 국유지가 2,805㎡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사유지가 11,173㎡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취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부지만 취득을 해 놓은 사유는 인근의 우리가 금오지구라든지 민락지구가 만약에 택지개발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아마도 지가가 앞으로 상승요인도 여러가지 있고 해서 부지만이라도 확보를 해 놓고 우리 동에는 그쪽 뒤에 보면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만 중간에 쭉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득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공시지가로 하면 평당 9만5천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만약에 의결이 되면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회계과장 김윤석 이 사항도 우리 실무담당이, 양해해 주시면 거기에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시설담당 이옥구 지금 도시환경이라는 회사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시설담당 이옥구 지금 그 회사는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도 부지면적안에 사유지 부근이 있습니다. 거기의 일부분은 저희과에서 임차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제외한 사유지 면적만큼 도시환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측에서 사유지 소유주한테 임차료를 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시설담당 이옥구 그 부분은 구입된 부분입니다.

○폐기물시설담당 이옥구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임차를 주는 부분이 있고, 그 외의 사유지 그 면적만큼 도시환경에서 사용을 하고 대신 도시환경에서 임차료를 도시소유주한테 지급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참고로 도면의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예.

○회계과장 김윤석 하천이고 국유지가 좀 있습니다.

○폐기물시설담당 이옥구 지금 최초 93년도에 폐기물처리장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97년도에 실시계획 인가과정에서 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처리시설로 인가를 받을 당시에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시설담당 이옥구 지금 우리가 사고자 하는 면적은 하천변이 아니고 조금 산쪽으로요 일부 치우쳐 있고 중간지점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그거는 이위원님,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결정이 돼가지고 사게 된다든지 그러면 실면적 하고 그것을 해 가지고 구분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폐기물시설담당 이옥구 지금 이것이 도시환경회사가 들어가면서 일부 그 부분이 측량이 되어 가지고 검토가 되어서 들어 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이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사항에는 예를 들어서 100평이 나와 있는데, 실제면적은 50평밖에 안되고 50평은 하천으로 들어갔다면 나중에 감정을 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하천으로 들어 간 부분은 100원을 한다든지 나머지는 5만원을 한다든지 해서 나중에 가격조정이 그렇게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