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월28일(금) 오전10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1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반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보건소장 이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재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보건소의 시책사업이 매우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보건위생과장 최연익입니다.
2000년도 보건위생과 사업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구성을 어떻게 해서 운영하는 거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공무원들에 대한 투명성행정의 일환이기도 하고 식품위생 관련 된 일반인들, 소비자단체라든가 이들에 대한 감시업무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단체라든가 여성단체 대학교의 교수 등 17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 분들은 아무런 대가성이 없이.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활동을 하실 때 1인당 1회 35,000원이 지급됩니다.
○안계철 위원 의약분업협력위원회도 기이 구성이 2월중에 한다고 했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1월중에 구성이 됐고요.
○안계철 위원 이분들은 의약사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관련단체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가 기본이 되고, 소비자단체 여성단체가 있고 공무원으로 보건소장이 위원으로 돼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 분들도 위원회를 개최하면 대가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의약분업협력위원회는 구성을 하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이 안돼 있고, 관에서 주도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관련자들끼리 자체적으로 운영되도록 행정기관은 행정적 지원을 해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석수당 이런 거는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구성을 해놓고 회의를 해보셨어요?
○보건소장 이오장 의약분업은 중앙정부에서 홍보라든지 법령을 제정한다든지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서 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시군구 별로 설치되는 지역의약분업 협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점 도출하고,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하는 병의원에 있는 의약품을 약국으로 주는 문제라든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협의토록 돼 있는데 지금현재는 의사회 대표, 약사회 대표, 병원대표는 성모병원 원장이 되고, 치과의사회하고 의료보험관리공단, YWCA 사무총장하고 보건소장 7명이 구성을 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의사회에서 참여를 안해서 못하고 있는데 저희는 구성을 해서 2월16일 1차 회의를 하도록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결과적으로 잘 공조가 된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이오장 현재까지는 공조가 잘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의사들은 반대를 하느냐하면 수입이 반이상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불만이고, 약사는 약사대로 동네약국이 반이상 폐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걱정을 하고 있고, 국민은 국민대로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중 방문하는 불편이 예상되고, 그래서 총선이 끝나면 지금부터 계속해서 1년 내내는 이걸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계철 위원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에서 한방진료하고 물리치료 방역소독을 병행 실시한다는 것에서 한방진료하고 물리치료를 방문보건팀하고 같이 나가서 물리치료를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나가는 거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한방은 한의사분이 나가셔야 되는 거고, 물리치료는 현장에서 기계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 대상을 모셔와 가지고 시행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고.
○안계철 위원 그러면 한의사가 주2회 정도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운영의 묘를 살리려면 나가는 날을 정해서 한방진료가 예약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약을 않고 남겨두는 방식으로
○안계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계획은 장미빛인데 실현불가능하지 않을까, 한방의가 어떻게 바깥에 나갈 수 있을까 의심이 갑니다.
과연 한방의가 몇 번이나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오시는 환자도 과다한 환자를 취급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나서 가서 진료도 해주시고 물리치료도 해주신다면야 그분들을 위해서 금상첨화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플랜하고 행동하고 차이가 있을 거 같아요.
영아백신 맞고 사망한 사건이 있는데 관계가 없는 거지만 왜 그런 거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백신사고에 대한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것이어서 제조회사 입장이나 의약계 입장이 다른 것이어서 뭐라고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약품이 시군에 보유돼있는 여부를 확인해서 안정성이 입증될 때까지 사용을 중지토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최근에 사고가 난 약품을 봉함 봉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안계철 위원 제조회사별로 분리를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제조회사별로 제조번호가 붙어서 나오니까 동일한 제품은 사용을 중지토록 봉인을 해 놓는 거죠.
○위원장 유재복 질병정보모니터망을 구축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현재는 구축이 안 돼있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동안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99년도의 경우에 1,644건에 모니터망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래서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대처하는데 도움이 된 거는 몇 건이나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모니터가 되면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 나가서 검사도하고 진찰도 하고 그럽니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나타난 자료는 안나와 있습니다. 결국 설사환자 신고를 한다든가 장기적으로 이상한 증상을 갖고 있는 것 등이 모니터가 되고 있으니까 자체로서 사업수행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35,000원씩 수당이 나간다고 했는데 예산편성은 안돼 있는데 도비로 주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위촉을 도지사 이름으로 하고 들어가는 돈도 도에서 나옵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갑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회의수당이 도에서 바로 가는 거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예. 명단만 올려주고 활동실적만 올려주면 바로 본인 계좌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약분업에 관한 질의가 있었는데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시에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효동등성에 대한 평가를 식품의약품 안정청에서 기이 의약분업을 실시하기 전에 국내에 있는 약품에 대한 평가를 미리 내려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분석을 의뢰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오장 제가 알기는 7월1일 전에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게 의사들은 가급적 유한양행이라든지 종근당이라든지 유명메이커를 처방할거 같은데 그거는 마진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C급의 제약회사들이 만든 제품이 마진이 많이 남으니까 자기는 유한양행 약품이 있어도 약사가 이 약품은 없고 이런 약은 있는데 소비자한테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잘 모르니까, 그것도 좋다고 이래서 의사는 비싼 유명메이커의 제품을 처방하고 약사는 3류메이커의 제품을 쓰는 그런 것이 문제인데 그거는 앞으로 해결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최근에 항상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어제도 보니까 뉴스에 콩나물에 농약을 써 가지고 잔뿌리도 없고 싱싱한 상품을 출하하려고 그러한 것들이 어제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이용하는 기본 밑반찬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상당히 불량한 식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와있는 공산품 이외에 의정부에도 재래시장이 많이 있는데 재래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이 과연 생산처가 어디인지, 과연 가정에서 기본적인 위생부분에 대한 것들은 완벽하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유통되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한번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이오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위생분야에 취약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 발전할 과제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나오셔서 일반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재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이사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윤상용입니다.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사외이사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사회 수를 늘리는 거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사외이사로 한명 정도를 늘리려고 합니다.
○류기남 위원 지금 정관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사회수가 몇 명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6명입니다.
○류기남 위원 정관이 개정 중에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개정됐습니다. 이번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우리 의회에는 정관 개정된게 정관이 개정되면 통보가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자체정관이기 때문에 시조례 정관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자체정관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둘 수 있는 거에 대한 거는
○류기남 위원 정관이 개정됐으면 관계기관에 통보를 우리 의회에도 통보가 됐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통보가 안됐습니다.
업무가 1월초에 있기 때문에 작년 말에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 형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전문직 이사를 임명만 하면 되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추천 받아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류기남 위원 추천은 어디서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노무사하고 회계사 여성으로서 저명인사가 있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천을 받는 겁니까, 시에서 추천을 받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시에서 의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정관을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개정됐는지는 모르지만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는데 이사가 시장이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불특정인들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 추천을 받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추천을 받는다고 한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고,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있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있고해서 서로 혼선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저희가 금년에 들어오면서 노무관계도 민감하고 노사도 생기고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 가지고 사외이사제를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여론이라든지 이런걸 수렴해서 이사회에서 반영하자해서 이사추천을 받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는 적절하게 편파적이지 않은, 바깥에 돌아가는 공기를 이사회에 반영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친한 사람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류기남 위원 그러면 공단에 정관 개정하는 부분은 이사회를 통해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규정은 이사회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시에는 자동적으로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시장이 승인하면 시장이 승인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정관개정 하면서 전문직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한 내용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있습니다.
사외이사를 둘 수 있다는 것으로만 정관개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사외이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안나와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자격은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기타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기타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여성으로 추천을 받기 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사외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주로 노무 회계 부분에 대한 것들이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노무회계에 대한 전문직 이사를 새로 두기로 한 것은 그런 현안사항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예. 좀더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기타 1명에 대한 한정은 없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거는 한정이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전문직이사는 실비보상을 해줍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이사회에 참여했을 때 차비 정도
○류기남 위원 그러면 시에 경영수익계에서도 같이 논의가 됐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예.
○위원장 유재복 지금현재 이사진의 구성이 집행부의 국장급 이상,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상임이사와 이사장 이렇게 구성돼 있음으로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방침이 경영수익사업들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문직 이사를 도입할 부분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필요하다면 할 수 있죠.
○위원장 유재복 어떤 투명한 경영부분에 대한 공개 내지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노무사나 회계사가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시설관리공단에 경영수익사업을 좀더 활성있게 끌어내기 위한 경영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외이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경영을 위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여성은 교육에 관해서 청소년업무에 관해서도 공익성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영수익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연봉제 실시를 1월에 시행한다고 했는데 계약이 됐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1월부터 시행합니다.
○김광규 위원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에 주차단속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불법주차 관리하는 분들이 스티커를 붙이고 몇분후에 견인을 해 갑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10분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견인차를 운행하시는 분은 단속권이 없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렇습니다.
복잡한 지역에는 방송을 하고 해도 저 사람들은 단속권이 없으니까 빨리 이동하지 않는 실정이고, 주차스티커를 붙여야만 견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승해 가지고 청경이 같이 나가서 방송을 하면 단속효과는 증대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것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공단에서 원하는 인원이 6명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자동차가 6대이기 때문에 동승시켜 달라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스티커를 발부하면서 바로 견인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을 합니다. 견인차 단속을 하니까 이동하라고.
그리고 단속하다 보면 견인대에 올려놓고도 주인이 나오면 내려주라고 지시를 합니다.
○김광규 위원 미화원이 69명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4명이 탈퇴를 하고요.
○김광규 위원 1시간씩을 자기네 근로시간을 미이행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하는 부서에서 대처하는 건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계장급 이상이 나와서 파악을 하고 있고 업무가 끝나면 리어카를 두는 장소가 있어서 빨리 끝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계속 권고를 하죠, 불이익을 받는다, 시간을 근무 안 하면 그만큼 보수에서 까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차례에 걸쳐서 통보를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어차피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점들만 나와 있는데 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께서 그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같이 한식구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자꾸 노력은 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타시군에 환경미화원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도 알아보고 있고, 노동조합 책임자라든지 간부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노동위원회에서도 판결이 났으니까 당신들이 이슈 하는 것은 그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미화원 노동조합원들은 강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에서 상급기관한테 위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일마다 교육을 시켜서 강경하게 대처하도록 해서 대화가 안되요.
그리고 민주노총에서 지시하는 사항만 따르고 있습니다. 대화가 돼야 얘기가 되는데, 현재 계속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분들이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게 민주노총에서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대화로서 그 분들을 안는 모습이 필요할거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민주노총에서는 세를 불리기 위해서 밤에 생활쓰레기 업무 하는 사람들도 8명인가 했다고 하는데 그쪽까지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원한테도 손을 뻗치고 있고 곤욕스럽습니다.
○유승열 위원 봉투판매사업이 혹시 덤핑으로 나와서 불법 유출된 판매업소는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작년 11월에 적발돼서 수사해서 구속 중에 있고, 그 다음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도주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수배 중에 있고, 전부 압수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얼마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15,000매 정도 폐기처분 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동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동판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동판을 만든 거죠.
○유승열 위원 몇 개업소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장암동하고 의정부3동 지역에서 제일 많은데 23개 업소인가 그렇습니다.
○유승열 위원 현재도 그 업소들이 봉투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안 합니다.
○유승열 위원 도서관 이용율 제고를 한다고 했는데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이전할 때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장소가 현재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새마을문고 운영위원들하고 대화도 해봤지만 그쪽에 전화국 앞에 가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알뜰매장을 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가 없기 때문에 금방은 이전이 안 되는데 협의를 해서 독서실 운영하는데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만약에 이전하게 된다면 자료실 신설한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사업비는 따져보지 않았고요, 그럴 계획이라는 것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전이 확정되면 그때 사업비 구상을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2000년 추진목표에 주차사업은 거의 비슷하게 수입지출이 되고 환경관리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서 마이너스가 되고 하는데 자본금이 2,600만원밖에 안되고, 수입지출 대비해서 남는 부분을 어떻게 가지고가고, 앞으로 환경관리를 수입부분을 더 늘려야 되는 건지, 지출은 고정시키고 수입은 늘려야 되는 건지, 공익적인 면 수익적인 면을 같이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환경관리 사업은 쓰레기종량제 판매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원에 대한 봉급 지출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판매는 주민이 필요에 의해서 청소수입을 올리는 것이니까 수입이 많아 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독립채산제가 아니기 때문에 따지지를 못합니다. 저희는 기획실에서 상의해 가지고 각 환경분야는 환경보호과 주차관리사업비는 교통행정과로 들어가거든요. 저희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이득을 많이 남기면 남길수록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저희는 경영수익에 대해서 참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공익성도 생각하기 때문에 회관관리에서는 못 남기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수권자본금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기획실하고 상의해 가지고 자본금을 더 받는 것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연봉의 부분이라든가 급수별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연봉에 계약기준이 있으면 보수를 선정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3년까지 정규직 10% 일용직 20%를 조정하겠다고 정규직은 정원57명 중에 현원이 53명이잖아요 그거를 52명으로 줄이겠다는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러니까 결원 되는 부분은 채용을 안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런데 일용직 부분은 정원 186명 중에 현원이 180명인데 149명으로 현원대비 하면 31명이 줄게 돼있는데 그러면 일용직 부분에서 주차관리원 80명, 환경미화원 73명, 시설관리원 67명인데, 딴 부분에서 보고하신 것을 보면 노면청소차량이 3대가 증가하게 되면 청소구역이 31㎞가 늘어나는데 늘어난 부분을 환경미화원 노조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환경미화원 부분에서 줄어드는 부분이 큽니까, 주차관리하는 부분에서 큽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환경미화원이나 주차관리원을 두지를 않습니다. 대신 구조조정 차원으로는 정년 퇴임하면 퇴임한 인원을 충원을 안 시키는 차원으로 2003년까지 줄이려고 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게 본다면 환경미화원이 정년 퇴임하는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퇴임할 부분에 대한 자료들이 있습니까?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년 퇴임하게 되면 새로 신규채용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일용직 요원들 중에서 주차관리원은 정년퇴임자가 연차적으로 몇 명, 환경미화원은 몇 명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계획이 환경미화원이 몇% 줄 것이고 계획이 있을텐데요.
그렇지 않아도 일용직 근무자들이 상당히 불안해있는 부분이거든요, 관리직 부분들 정규직 부분들의 구조조정 계획과 일용직 부분에 대해서는 일용직 부분이 확대가 되버리면 일하는데 대한 충실도도 떨어질 것이고 애착도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안전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주는 것은 좋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뺏는 모습으로 가서는 안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연차적으로 구조조정계획, 현재 변화가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 ○ 출석위원 |
|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신상철 |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이오장 |
| 보건위생과장 | 최연익 |
| ○ 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박용래 |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 윤상용 |
| ○ 위 원 장 | 유 재 복 |
| ○첨부자료 |
| 2. 2000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시설관리공단 소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