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이오장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1일

보 건 소 장 이오장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보건소장 이오장 보건소장 이오장입니다.

평소 34만 시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집행부의 올바른 사업방향을 제시해주실 뿐만 아니라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유재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보건위생과장 최연익입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다방에서 티켓영업을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시지도점검을 통해서 불법영업이 없도록 관리를 바란다는 내용인데, 티켓영업은 숨어서 하는 것이고 현장을 적발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98년도에 117개소에 점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적발을 못했고 3개업소를 점검해서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지도감독을 통해서 적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19개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업무성격상 영업정지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식품유해여부등 집단급식소 관리방안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누락된 급식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후 관리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했는데, 당시에 집단급식소 현황은 42개소입니다. 점검을 59개소를 해서 무신고영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고,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칼, 도마, 행주, 음식물등 식품위해여부 확인을 위해서 수거검사를 총 64건을 해서 9건을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청소년 건강프로그램을 각 학교와 적극적인 협조로 정신보건사업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소년 건강프로그램 운영은 99년도 정신건강주간 청소년 퀴즈대회 및 댄싱페스티발을 99년 4월10일 시행을 했고, 약물수강에 대한 교육을 4월19일 의료원 회의실에서 보호관찰소 의정부지소 약물사범 102명에 대한 교육을 했고, 경민중학교 음악실에서 경민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의정부 서중학교 학생 32명에 대해서도 하나되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청소년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교육청과는 연계협의를 통해서 양호교사 청소년 상담교사에 대한 워크샵을 통해서 99년 10월28일 29명을 대상으로 부적응학생 상담이론이나 청소년의 병리, 행동평가척도에 관해서 워크샵을 했고, 학부모 아카데미로서 자모회원 50명을 대상으로 99년 11월30일 EQ지도, 주위산만아동 학습지도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실직자들이 성모병원이나 의료원 등에서 진료시 본인부담액을 할인해 주는 등 좋은 시책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료되니 보건소에서도 이에 대한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이 내용은 98년 5월7일 계획수립이 돼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99년도 현재까지 실적은 총 67명의 실적이 있고, 내용은 투약이 49명, 검사 6명, 사암8명, 진찰 4명을 했습니다.

지역보건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여 많은 시민이 건강상담과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좋은 사업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운영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적극 검토하기 바람은 건강정보실이 99년 7월12일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 시청홈페이지 보건소 사이트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황이라든가 보건소에서 하는 일, 보건소 이용하는 방법, 건강정보에 관한 관련정보 제공, 일반인의 문의에 대한 상담, 서로 쌍방통신이 가능하도록 돼있고요, 건강상담건수는 96건이고 상담후 조치사항도 133건이 되겠습니다.

병의원의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벽면에 장기밀매 내용의 불법스티커가 붙어 있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니 현장조사 후 불법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법조치하기 바람, 의료기관은 정기적인 거 말고 수시로 의료기관에 출장하고 점검할 때마다 그런 사항도 있는지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적을 받고 미리 공문을 통해서 전화로 부탁을 드려서 그랬는지 그 이후에 부착된 사실은 발견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계속 지도 또는 병원과 협조해서 계몽해 나가겠습니다.

병의원에서도 권장사항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도 이용율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니 병의원과 업무 협조하여 신용카드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 지적사항 이후에 관내 전 병의원에 대한 것을 조사해 봤더니 전부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있어서 이용자 이용시에는 카드결재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의정부시소재 병의원에 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의정부시민의 건강상태와 질환 특성을 파악하여 기초자료 및 분석을 통하여 시민건강상태 추이를 파악하고 보건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마련하기 바람, 상당히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입니다. 그 부분 중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민건강행태 조사 및 분석으로 흡연예방 교육에 대한 의견 및 실태조사를 3월달에 시행한바 있고, 가톨릭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과 신흥대학 협조를 얻어서 시행했습니다.

또 지역사회 암 예방을 위한 설문조사를 가톨릭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과 신흥대학의 협력기관을 통해서 금년도 11월20일부터 내년도 2월 사이에 시행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99년도에 말라리아등 여름철 수인성전염병이 의정부에도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전방역과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환자 조기발견체계 구축을 위해서 질병정보 모니터 지정운영사항은 앞서 보고 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방역소독도 같은 내용이고, 유문등 설치지역 주민 등 말라리아 항체가 원충보유율을 2회 176명에 대해서 조치했고, 보균검사를 9,291건 시행했고, 주민홍보는 반상회 회보등 전단 홍보물을 통해서 시행했습니다.

지구환경 변화로 결핵 등 전염병 유병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예방조치와 학교 등 다중집합시설에 대한 교육 및 환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집단급식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를 38개소 416명을 했고, 집단급식 영양사에 대한 간담회, 예방접종, 특별히 결핵관리에 대한 부분은 결핵환자 및 요관찰자 등록관리, BCG 예방접종, X선 및 객담검사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주민홍보도 반상회보, 홍보물 보건교육 등을 통해서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의원 적출물 처리업체 단속현황은 관내에는 적출물 처리업체가 없습니다.

의약품 및 기자재 보유현황은 GOT, GPT등 간기능검사하는 제제 이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방역소독 약품도 실외살균제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자재 보유현황은 차량용 연막기, 초미립자살포기, 휴대용 연막기등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병의원 약제실 근무약사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병원 영안실 위탁관리 현황은 업무분장상 저희 사항이 아니어서 순서대로 들어있기는 합니다만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성병발생 및 관리는 검진대상자가 특수업태부, 유흥접객부, 다방,찻집 종사자, 숙박 안마시술소 여종업원들이 의무대상자고 교도소수형자는 검사희망자는 임의대상자입니다. 총 15,184명에 대한 STD, 매독 등 검사를 통해서 감염자가 779명으로 판명이 됐는데 전부 치료를 완료했습니다.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의료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한도정신병원에 대한 증설병상에 대한 전문요원 미확보, 개방병동 미운영등 지도단속을 통해서 시정명령을 처분한 내용이고, 이하 병의원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약업소등 행정처분 현황도 서해약국 위생복 미착용 등에 대한 단속을 통해서 경고 조치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핵환자 관리현황은 X선 및 객담검사는 총 17,696명, 신규등록환자 207명, 요관찰자 등록 150명에 대한 유료 무료 투약환자는 1,046명이 되겠고, 이동검진 127명, 미취학 또는 학교 아동에 대한 BCG접종은 각각 3,191명, 784명을 했습니다.

소독업소 허가현황은 한국방역공사외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방역약품 지원현황도 동사무소, 단체, 소독업체, 기타 1,518개 업소를 지원했습니다.

무허가 위생업소 현황 및 조치내용은 1998년도 12개소를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단란주점등 지적을 해서 고발조치등 행정조치를 했고, 1999년도에는 52개소를 적발해서 고발조치등을 했습니다.

위생업소 중점관리 현황은 변태영업이라든가 퇴폐우려, 청소년에 대한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있는 업소 등을 중점으로 관리를 111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98년도에 여관 여인숙등 총 10개소를 행정 처분했고, 식품위생업소는 98년도에 일반음식점 등 총 29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99년도는 여관등 총 100개소, 식품위생업소는 휴게음식점 등 31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징수현황은 공중위생업소는 98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개소에 78만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완료 됐습니다. 업소내용은 이용업소로 나와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98년도에 10개소 3,258만원 부과를 해서 3,168만원 징수완료하고 미납액이 90만원이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99년도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업소 6개소에 854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99년도는 부과업소 69개소에 1억 5,909만원을 부과해서 1억 5,019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720만원이 체납으로 미납이 됐습니다.

전자유기장업 단속 및 처분내역 역시 업무분장상 저희과 소관이 아니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숙박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은 98년 6개소, 99년도 34개소에 대한 단속 및 처분을 했습니다.

위생업소중 변태업소 처분현황은 98년도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해서 12개소, 99년도에 46개소를 단속해서 처분했습니다.

의약분업 추진계획 및 실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이 사항은 아직 법이라든가 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어서 유인물 내용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의약분업의 추진목적은 항생제 내성율이 선진국의 5-7배가 되고 의약남용을 자제해서 국민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99년 11월 현재 의약분업과 관련된 약사법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사법이 개정 심의되고 정부방침이 확정되면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회법률 통과시에는 시군에서 의약분업 협력위원회를 설치해서 각 단체별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사회, 약사회, 의료보험, 시민단체 공무원 등으로 편성을 해서 하고, 관련업체에 대한 교육, 유선방송, 지역신문 등을 통해서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대국민홍보가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소 내방환자 현황은 환자진료는 총 23,904명, 그 중에 일반이 640명, 보험이 8,634명, 보호 3,459명, 경로 11,171명입니다. 한방진료도 4,141명으로 경로 2,309명이 차지를 했고, 물리치료도 4,541명으로 경로가 2,262명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주요보건 통계자료입니다. 보건통계가 상당히 달라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에게 제출한 거보다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마음을 이해하시고, 이것을 조출생율, 조사망율, 영아사망율등 일반적으로 보건정책에 필요한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적인 사항을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건강증진관련 보건교육 실적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상설보건, 이동보건, 기타의 방법을 통해서 총 4,755명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간기능 검사를 해서 온 사람이 3,982명 정도 돼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검사시약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일반인 내지는 필요에 의해서 진단검사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여기에 나와있는 부분이 대부분 검사용 약품하고 방역약품이 되겠고, 진료약품은 기재가 안돼 있는데 올해 전체약품비가 1억 3천이 되는데 금년에는 이거면 별 무리 없이 진료를 할거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간염검사기 시스템이 에이즈검사도 할 수 있는 장비인데 현재 나와있는 장비 중에는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래서 비싼 돈주고 산 거로 기억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병상수에 따라서 정신관련 의사, 정신보건 간호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은 전문 정신보건 간호사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유출된 거는 아니고, 처방하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쓰라고 해서 대장을 기록하라는 내용인데 유출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확인되지 않았고, 단속이 검찰하고 같이 했던 사항이어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287명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의정부에 결핵환자를 추계해볼 때 275명 정도로 본다고 하면 매년 증가한다든가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관리되고 있는 분들이 치료돼서 나가고 다시 새롭게 발견돼서 등록 관리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결핵환자가 증가한다는 통계는 없습니다.

전체 우리 나라 결핵유병율이 X선 소견율이 1%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선에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유행성독감은 접종대상이 65세, 미취학 이런 분들이어서 접종량이 다릅니다. 대상에 따라서, 그래서 사용량하고 접종인원하고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렇습니다. 윤락행위라든가 미성년자 주류제공, 업태위반등 그런 내용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윤락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회 미풍양속을 헤치는 것이어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되고요, 미성년자 주류제공도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99년 7월1일 이전에는 역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처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본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한 개별처분을 받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업소에 대한 처분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저희들은 개별조치를 안 합니다. 경찰서에서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고,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앞으로 그러면 타이틀이 업소현황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전체적으로는 행정처분 현황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는 현황만 요구한 것이고 뒤에 나와서는 행정처분 현황에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383쪽에 보시면 미성년자 주류제공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징금 360만원 부과 이런 것들이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예. 요구하는 자료에 충실하게 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지 않냐 해서 의견이 분분하다가 낸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예.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단속은 방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측면이면 저희가 주가 되는 것이고, 청소년 문제로 보면 청소년 담당 부서가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으로 보면 청소년에 관한 위반사항이 업소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식품위생법으로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개정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가 생기면 청소년 보호법으로 과징금을 메긴다든가 이렇게 해서 청소년 부서에 통보하고 조치하는 사항이고,

인천사태와 관련해서는 결국 단속에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한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합동으로 해보자해서 경찰서, 보건위생분야, 소방서에서 합동으로 해 가지고 11월1일부터 20일까지 429개소 정도 점검을 했어요. 24개소가 청소년 고용, 주류제공, 퇴폐 변태, 건강진단 등으로 지적이 돼 가지고 행정조치를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대안은 저희들이 바램은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관계법령이나 지침이 빨리 뒤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현실이 더러 있거든요. 이것이 빨리 정비가 된다고 하면 기준에 따라서 위생관리, 공중위생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철저히 지도단속 관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대안은 아니고 지금까지 하던 것을 예방적 차원에서 점검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 부분은 저희들이 스스로 결의도 하고 단속요원들의 교육도 하고, 그런데 단속기관이 여러 기관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양심과 소양에 따라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계속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에이즈는 관리검진 대상이 특수업태부들하고 룸싸롱 같은데 접객부, 다방찻집 종사자 기타 안마시술소 종업원들이 검진업무 대상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검진을 2,911명 했다는 내용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에이즈는 발생원인이 직접감염입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접촉을 하거나 수혈을 받거나 엄마와 아기간에 수직감염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경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감염 중에서 성적으로 접촉을 안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우려되는 부분들이 유흥접객원들하고 외국인 대상업체 종사하는 분들이 우려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것은 지도단속을 통해서 철저히 검진이 이루어지도록 지도단속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여기에는 외국인 종사자는 별도 난이 없어서 없는데 특수업태부 중에 일부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외국인 전용업소에 외국인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필리핀계나 러시아계 여성들이 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고, 이 분들에 대한 것은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100% 성병검진이 이루어지고 있고, 감염자로 판단이 되면 전부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검진대상자 중에서 특수업태부나 유흥접객업소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외국인 전용업소는 매독질환을 알기 위한 혈청검사는 3개월마다 한번씩하고, FTG라고 해서 임질 등은 1월 1회, 유흥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자도 역시 혈청검사는 월1회, 다방찻집 종사자도 혈청검사는 6개월에 1회 기준이 돼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전체 대상은 전부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분들이어서 위생검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00%까지는 과장이고 거의 대부분 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의무화돼있는 의무자이기 때문에 오셔서 해야 되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죠. 저희는 위생과 관련된 부분이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것은 별개로 노동관계에 따른 건강진단 문제이지 위생과 관련된 건강진단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혀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건강보조식품도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제조, 가공 허가 내지는 신고를 해야 되니까 관리대상이 되고 전체적으로 식품안정성 관리에 대한 부분에 포함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현황에 포함이 됐는데 접객업소현황만 있고 제조가공업소 현황은 안 들어 있는데 참고로 자료 없이 말씀을 드리면 식품위생과 관련된 업소가 접객업소도 있고, 제조가공, 판매등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제조 가공업체에 대한 거는 총 56개소를 단속해서 9개소가 행정처분 된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관내에는 건강 보조식품 제조업소가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허가관리 대상이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이오장 자기네가 건강식품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거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건강보조식품으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만든 제품이 아닌데 건강보조식품이라고 과대광고를 하게 되면 행정형별 대상은 될거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지금까지는 그것에 대한 사례를 단속한 예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알로에라든지 스쿠알렌이라든지 건강보조식품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관리하는 식품은 추적관리를 하는데 현미라든지 잡곡같은거 넣고 건강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 거기까지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자연식품을 자연상태 또는 단순한 가공상태로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되고, 제조과정을 거친다든가 첨가물이 들어간다든가 해서 이렇게 만든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미가 몸에 좋다 , 콩이 좋다 이렇게 단순가공 형태 내지는 원형이라면 식품위생법상 논할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런 부분들은 단속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넘죠. 지금은 천명이 넘으니까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전국적으로 에이즈 감염자가 1,014명으로 파악이 돼있어요.

○보건소장 이오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남자8명, 여자 1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바이러스 보균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같이 기아급수족으로 늘어나는데 특수업태부라든지 접객부라든지 에이즈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오장 작년도보다 한 명이 증가됐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늘어났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내에서 원인제공이 돼서 늘었다고 볼 수도 있고, 주소지가 옮겨져서 어쩔 수 없이 숫자가 늘어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관내 감염원인으로 생긴 것으로는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전입을 왔거나 다른데서 이미 문제가 돼서 발견이 의정부에 살면서 발견이 됐을 뿐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대책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법이 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완전히 노출시키기도 어렵고, 이런 거는 문제가 되면 형벌대상이거든요. 고발돼서 벌금메기고 이런 사항이어서 여러 가지 약간의 강력하게 추진할 수도, 그냥 놔둘 수도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행정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청소년에 대한 위반사항으로 인해서 업소에서 처분사항을 공개하거나 방송에 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그밖에 제재방법으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 내지는 저항 내지는 자칫 그 업소에 대한 너무 강한 문제제기가 될 우려성도 있어서 연구검토는 해볼 사항입니다. 뭔가 자주 위반하고 상습적으로 하면 규제 내지는 불이익이 많이 가야 한다는 것은 동감을 하고 있고.

방법론에 있어서는 연구를 해보겠는데. 예전에 범죄와의 전쟁 90년도 이후에 모든 것이 상당히 강하게 업소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이루어질 때도 그런 문제 가지고 굉장히 저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생활 침해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해서 그 이후에 자제를 했던 사항이어서 연구검토 사항이고요.

청소년흡연에 관한 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미진한 것만은 확실하고요, 내년에도 금연운동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연의날 행사라든가 금연침을 시술한다든가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가, 청소년흡연예방으로 시범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흡연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달에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에 관한 의견이나 실태조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담당교사, 신곡중학교 서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청소년 흡연문제가 줄어들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통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안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반성에서도 금연이나 절주사업이 미흡했고, 2,3차 재차 걸리는 업소는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과징금을 지양하고 영업정지 위주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왔다 간 사람이 제가 보기에 100여명 되는 거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오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을 65세이상이나 미취학 아동한테 제한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러면 64세가 왔을 때 그 사람들도 맞혀줘야 되거든요. 또 7살 먹은 사람이 왔을 때 맞혀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64세이상 노인분이 왔을 때 힘들게 왔는데 보내기가 어려우니까 대상자를 제한하지 말자 그래서 경기도내에 제한을 한데가 반정도되고요, 제한을 안 한데가 반정도 됐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제 생각에 65세 이상이라든지 미취학 아동, 영세민 이런 사람들한테만 접종을 할까 결심은 받지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궁극적으로는 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병의원에서 그런 사람은 맞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개인 의견입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저희가 문제되는 것이 종합병원이거든요. 종합병원이 한방병원 종합병원해서 11군데가 있는데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의원 9군데에서 진행중인데 입원실도 없고 해서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 동안에 교육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같이 나와서 세미나도 같이 개최하고 했는데 자기네가 예를 들어서 마취기라든지 호흡기라든지 인체에 생명하고 관계가 있는 기계가 문제거든요. 두 번 세 번 계속 관리를 하고 점검도 하고 해서 우리 병원에서는 Y2K 문제를 완전히 선언했다, 자기선언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확인도 하고 병의원에서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의원에는 별문제가 없거든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Y2K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하면 그 동안 세미나 교육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 자기선언 확인서 파악이라고 해서, 의료기관이 제조업소를 통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공문을 받아서 우리는 Y2K 문제가 없다는 자기선언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문제점으로 제기한 도산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이 제시된 병원은 관내에는 없어요. 전체 의료기관수를 252개소로 봤을 때 지금까지 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서 문제가 없다는 곳이 190개소, 자기진단 완료한곳이 44개소해서 234개소로 파악이 돼있고, 자기선언서가 들어오지 않은데가 18군데가 있습니다.

제조업소가 도산이라든지 진단이 안돼 가지고 자신이 없으니까 못내는 것인지 하는 여부는 파악해야 될 문제죠.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Y2K문제를 가장 잘 해결한데는 금융기관이라고 했거든요. 취약한 분야가 의료기기인데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적절히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1차적으로 주무관청은 보건소가 되는 것이고, 마약류등 여러 가지 등등해서 수사기관에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약사감시원 세명이 나갑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약업소 행정처분 규칙이 따로 있어서 기준에 따라서 전혀 재량권 행사 없이 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법령상 몇 회 하라는 규정은 없는데 그 동안 우리가 1년에 한번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6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136개소 하고 일부 조금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시가 주체가 돼서 하는 교육은 없습니다. 그 분들은 의사 약사들은 별도의 자격을 가지고 업을 하시는 분이어서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할 수는 있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현행까지는 별도로 소집을 하기는 의원급의 의사선생님들 자리 비우고 나올 수 없어서 문제가 있고, 약사 같은 경우는 보수교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 시행일자에 당부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교육을 활용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자율방역단이라고 해서 원도봉산 번영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런 조직에 지원을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렇죠. 자기들이 장비를 확보했는데 약이 부족하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런 약품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스스로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 지원해 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엄청나지는 않지만 동사무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각 동사무소에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각 동에 배정되는 약품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각 통을 통해서 배정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실태를 파악해보고 각동에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내용을 수정하든지 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동장님한테 위임돼있는 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중앙이나 도 지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위임을 시켜놨던 사항인데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관리상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각 동별로 따지면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전체적으로 500여개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지 않느냐, 현재 저희가 6,500개 정도 관리하는데 비하면 많은 게 아니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부분도 관련법령이나 실태를 파악을 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담당자들 데려다 교육도 시키고 그랬는데 동행정이 규제 쪽에는 아직 익숙하지가 못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실태 파악해 보고 내용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참고로 조금 더 말씀 드리면 자동자판기 중에서 완전 포장된 식품은 관리대상이 아님을 보고를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98년도는 두달분이기 때문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지도 단속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이 규제행정이 돼서 규제완화 측면으로 법령 제도가 완화되고 있고, 단속 부서라고 해서 타 법령에 관계되는 것까지 단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법령 제정의 방향이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래서 방향이 위생은 위생분야, 경찰은 미풍양속분야, 청소년 업무분야, 다원화 다기관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통해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강력하게 단속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부담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1주일에 1,2회 정도 수시로 나갑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보건소도 2명이 조정이 될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청원경찰을 본청에서 파견식으로 나와있는데 조정되는 거에 따라서 다시 데려갈지 그냥 둘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리고 일용직 한명이 통보돼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있다고 보는 것이 옳죠. 청경이 단속보조업무를 수행했었는데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건소의 인원구성상 대부분이 여자들인데다가 위생관리분야는 남자 두명밖에 없습니다.

남자 두명이서 계장하고 셋이서 6,500개소의 업소를 지도관리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협의는 안 했습니다.

내부지침이 정해져 내려온 것이어서 협의해 가지고 될 사항도 아니고요. 그냥 여건이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방문보건사업의 대상을 삼기는 삼습니다. 의료보호나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추진실적에서 구분돼 있는 것이 자료로 안나와 있는데 필요하시다고 하면 별도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사업대상에 장애인이 대상이 되고, 기초건강진단 한 거에 장애인이 몇 명이라는 자료는 없는데 환자로서는 장애인이 5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구태여 적시하지 않더라도 이미 지역보건사업에 전체대상은 의정부시민입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사업대상으로 보고 있고, 등록을 해서 환자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도 5명이나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방문보건사업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니까요.

○보건소장 이오장 위원님 말씀은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노인보건사업같은 것을 하는데 장애인도 들어갔지만 장애인을 별도로 끄집어내 가지고 장애인보건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것은 만성퇴행성질환 수중치료사업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거동불편자들에 대한 치료 개념으로 목욕도 시키고 재활운동도 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욕장 업자와 협조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셔다가 목욕시키면서 치료하고 재활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한 달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차량이 없을 때는 이 사업만 했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차량으로 하는 건 별도로 순수하게 목욕이라는 개념이고 238명 했다는 얘기는 목욕과 치료를 겸한 사업이다.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차량이 없을 때는 수중치료사업 하나만 했던 것이고 차량이 있으니까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쪽하고 연계가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내용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 내용을 파악해보고 연계시켜서 할 수 있으면 연계시켜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것은 금년도하고 있는 것을 계속 진행중인 것이고, 내년도에 이만큼 더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올해 1,950세대를 했다고 돼있는데 내년도에도 700세대를 더 해서 전체적으로 대상인원을 7,000명 정도로 보니까 그 분들까지 전체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일단은 대상을 7,000명 정도로 보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지금현재까지가 실적이 130명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2월말까지 연도에 사업이 종료되면 조금더 하면 160명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숫자개념은 목표로 정해놓은 거니까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줄은 것은 아니고 계획상 그렇게 정한 겁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오전까지는 진료를 하고 오후에 닫았습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의약분업은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1년동안 연기를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 문제가 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약사들이라든지, 약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의사 중에서 병원 측에서 약사의 임의조제권을 인정해 준다든지, 주사제를 사 가지고 가서 맞는 거라든지 핑계를 삼아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부의 의지는 아주 확고한 거 같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내년 7월1일부터 의약분업 실시하지 못하면 영원히 못한다, 이런 결원한 각오를 가지고 홍보비를 30억원이나 확보한 거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의사들이 볼 때는 지금 전문의약품하고 일반의약품하고 약이 나눠져있는데, 항생제라든지 습관성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이고, 일반의약품은 소화제 같은 게 일반의약품인데 일반의약품은 약사가 그냥 지금같이 팔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감기약을 주면서 콘택600을 끼워준다, 그러면 DPT라고해서 딱딱 누르는 약은 같이 줄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의사들은 그것이 그것도 하나의 조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인데 의사들은 처방을 할 때 신약이나 고가약품을 처방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약이 잘 듣는다 그러면 고가약으로 처방하면 국민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년도에 그 문제가, 초기에 이것이 내년 7월1일부터 시작이 되면 국민들이 초기에 엄청난 혼란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의사회, 약사회, 시민단체, 공무원으로 추진대책위를 구성해서 자주 만날 것인데, 주민홍보도 정부에 맡기지 말고 지역사회에서 홍보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는 의사회에서 수용해서 접근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의사회에서 계속 반대를 할거란 말이에요.

○보건소장 이오장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통과가 되고 나면 바로 그런 것을 전국적으로 할겁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특수시책으로 1년간만 해보려고 야간보건소 운영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역기능하고 순기능이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같은 데서도 주간에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두시간동안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300여명한테 밤에 민원도 보고 좋은 순기능도 있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순기능도 있지만, 직원들이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특수시책 구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또 때로는 하루에 20여명이 올 때도 있지만 전혀 한 명도 안올때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을 고생시키지 않나 해서, 그리고 의원님들 말씀도 계시고해서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하지 않으려고 방침은 그렇게 정해놓고, 시장님한테 결심은 못 받았거든요.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수시로 나갑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올해 두건이 있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농산물에 관한 것은 업무상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넓은 의미로 보면 다 식품이지만 업무소관상 농림부소관이고, 유전자변형에 관한 자료도 유해성도 결정된 게 없고, 아무 것도 내려온게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되는데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현재 전화요금밖에 안나갑니다. 수신 받아 가지고 전화로 답변해주고 그런 거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것은 도비보조사업이에요. 보조내시에 9천만원으로 내려 왔습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작년도에 1억이었는데 천만원은 건강의 전화 설치하느라고 썼거든요.

○보건소장 이오장 처음에 설치할 때 컴퓨터도 구입하고 등등 그렇게 해서 천만원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신보건사업은 확정 내지는 가내시만 해서 9천만원이 왔는데요, 저희는 1억 1천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저쪽에서는 5,500만원으로 줄 수도 있다는 여운을

○보건소장 이오장 그렇죠. 위원장님 말씀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약 제가 알기로는 거의 5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위탁을 줄 때 완전위탁을 줬는데, 인건비 부분은 몇%로 내리라든지, 약간의 관여를 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정신보건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계속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계획이 아니고 독감말씀을 하셨는데 양적으로 제한을 해도 시민불편이 있고요, 넓게 해도 불편사항이 있어서 독감예방접종 대상을 제한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병의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아닙니다. 이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대로 처음에 제한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65세로 제한하면 64세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온 순서대로 올해는 넘어가고, 접종을 마치고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반성이 오니까 내년에는 이런 쪽으로 개선해보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제가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실 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의약분업이 7월1일부터 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행태로 보면 그것도 연기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계획을 했는데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환자진료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저희는 안 그렇습니다. 다른 일부 보건소가 그런 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독감 같은 경우는 1인당 3천원씩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일본뇌염 같은 것은 2,700원, 유행성독감은 3천원, 장티푸스는 4천원, 유행성출혈열 7,200원으로 구입을 했고, 병의원에서 접종수수료는 일본뇌염이 1만원, 유행성독감이 13,000원, 장티푸스 1만원, 유행성출혈열 17,000원, 간염이 1만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병의원보다 비싸게 구입했다는 것은 전혀 잘못된 거 같고요, 현저하게 싸게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라든가 구입가에 전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이거는 참고자료인데 타시군이 구리나 포천 용인 철원 이런데를 보면 저희보다 비싸게 구입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성접촉의 계연성으로 보면 국 내에서 일하고 있다면 해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사고의 가능성이 있기는 하고요.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별 문제가 없다면 해볼 수는 있겠는데 과연 외국인들에 대한 검진에 시비가 쓰여져도 되겠는가는 검토를 해보겠고요,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는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