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가 종점부분에 유료도로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애저녁에 유료화를 시키겠다는 계획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갑자기 유료화로 하겠다는 뜻하고 구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가 설명을 해주세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유료도로법이 제정이 안됐으면 유지관리비하고 지방채원리금 상환은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안계철 위원 그런 순수한 뜻을 버리고 국도3호선 우회도로를 만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동두천 방향에서 나오는 것을 시내 관통하지 않고 우회시키자는 목적이었는데 유료화도로로해서 기피해서 다시 기존국도3호선으로 그냥 통행할 경우에는 차량운전자들이 유료화 되게 되면 기피안한다고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 원래 국도3호선으로 우회를 안하고 갈 경우에는 시내차량이 그대로 지체되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효과를 못 보잖아요. 애초에 국도3호선 우회도로를 할 때는 유료화나 유지보수비를 차량에 받아서 하려고 했던 건 그런 계획조차도 생각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와서는 유료화 한다는 것은 요즘에 와서 얘기지 그것도 얘기가 나왔던 것은 결과적으로 유료도로법으로 개정이 되다 보니까 유료화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것을 우회를 안하고 운전자들이 바로 직진해서 기존에 국도3호선 이용할 경우에는 우회도로의 빛이 바랜다, 부담이 가니까 월정기로 통근하는 사람들은 그리 갈 경우에는 3호선의 가치가 없어지고 교통차량 지체는 그대로 되지 않을까 해서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안계철 위원 얼마를 받을 거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백원을 받든 천원을 받든 애초에 생각했던 대로 요근래에 와서 법이 바뀌어서 유료화가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유료화가 안됐을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요금징수 안하고 우회도로를 개방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이 안바꼈을때처럼 우리가 우회도로를 유료화도로를 안 할 용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거에요.

○안계철 위원 유료도로법 생긴 게 잘된 거네요?

○안계철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우리들의 바람은 우리 목표대로 편리함과 이런 거만 생각을 해서 시민들한테 가중되는 부담을 덜었으면 싶어서 드려본 말씀이었고요,

작년도에 지적사항에 12월20일까지 공안협의가 끝나서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하지만 짚고넘어가야 될거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건데 지적사항에 송추에서 사패터널 방향으로 우회차량이 작년에 주요사업추진특위까지 구성해 가지고 현장까지 나가서 작년 8월달에 나갔는데 당장 급하니까 교통섬부터 줄여주시오하고 부탁을 했는데 여태까지 안했다가 행감을 앞에 두고 부랴부랴 하신 거 아니에요?

○안계철 위원 아니죠. 이건 그 내용하고 틀린 것이고요 송추방향에서 CRC방향으로 좌회전하면 교각이 바로 서있었죠. 교각 때문에 좌회전이 시야를 막았어요.

그 다음에 곧은골 삼거리에서 우회전할 때 차량들이 1차선밖에 없어서 두차가 맞물리다보니까 차끼리 싸움이 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통섬만 줄이면 우선은 진입을 하는데 차량이 엇갈리는 맞물리는 상태는 일부 해소된다고 주무과장께서도 확신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교통섬만 일부 줄이자 했더니 현장에 현장소장하고 공사관계자들하고 전부다 말씀은 조만간에 교통섬부터 해결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1년까지도 안된 것이 이제는 날짜가 잡혔지만 조사특위까지 구성해서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담당소장들 관계자들 맞다고 하고 과장께서도 맞다고 했는데 이렇게 1년씩 걸리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의사도 무시하고 그쪽에 많은 혼잡한 것도 안나가보셨다는 그런 결과밖에는 나온 얘기가 아닙니까?

말씀을 드렸고, 특위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랬으면 주무과에서도 그것이 옳다고 했으면 바로 이거는 공안협의해서 교통섬 정도는 우선 줄였으면, 막대하게

○위원장 유재복 그것은 집행부의 기본적인 현장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신 거라고 보고요, 그때 현장에는 공사관계자도 있었지만 교통관계 전문 기술사도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거기에서 동의했던 부분이라면 경찰서의 공안협의가 뭐가 중요합니까.

경찰서의 공안협의라는 것이 공안협의 담당자들이 과연 그 부분에 관계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교통관계 전문 기술사나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 경찰에서 협의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교통의 소통부분이나 단지 이런 신호체계의 거리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심의나 할 수 있을 정도지, 교통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있다면 집행부에서 의지를 충분히 전달하고 구체화 시켜서 그래서 그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됐으면 1년이상 교통섬이 튀어나와 있음으로 해 가지고 그 동안 교통소통에 대한 지장을 초래했던 부분이나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했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송추길 확장공사와 맞물려서 조기에 말씀하신 대로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것은 시인을 하셨으니까 됐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동 주차장이 끝나면 동파가 다시 원위치 된다고 하셨는데 유인물에 보면 공사완료후 경찰서와 재협의한다고 나와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안계철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는 거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애초에 구 동파에서 현 중앙로에 있는 동파로 새로 지어주고 다시 옮겨주고 하는 것은 물론 합의각서를 그렇게 했지만 지금현재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동부파출소는 현 상태에 있는 중앙로에 있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그건 우리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서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다시 어린이놀이터 이층으로 그 자리에 다시 짓고 옮겨주는 것은 첫째적으로 거기에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동파가 그리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동파를 신축해 주게되면 엄청난 예산도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경찰서와 협의해서 옮기지 않고 현 중앙로에 동파가 있고 우리도 다시 옮겨서 신축을 안해줌으로써 예산을 낭비를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꼭 숙지 하셨다가 경찰서하고 협의할 때 가급적 현 자리에 동파가 그냥 있어 가지고 옮기지 않는 방향으로 먼저 합의각서 써준거 이런 거 무시하고 추진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어차피 그 사람들이 중앙로에 있는 동파가 좁으니까 넓고 깨끗한 대로 가려고 요구를 할 것입니다. 합의각서도 있으니까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랬을 경우에 대비하셨다가 정말 붙잡고 물고 늘어지면 어떻게 해서 붙들어서 안 가도록 꼭 노력좀 해주십시오.

○김영민 위원 의정부시 호원동과 녹양동 우회도로 일부구간 유료화 되는걸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시가 우회도로 건설사업비를 상환키 위해 유료도로를 만든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유료화도로 추진을 적극 저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은 있나요?

토론회라든가 앞으로 시간을 가져야 될 부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영민 위원 하여간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문예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문예회관은 5년간의 공사기간과 500여억원이 소요되는 역사적인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민 위원 이 건물은 의정부시민과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의 요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건물이 대극장과 소극장에 있는 준비실이 하나로 돼있죠?

그러면 동시에 공연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김영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민 위원 연중 계속 있을 수도 있죠.

○류기남 위원 김영민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뒤에 무대설비에 기계실이 같이 동시에 사용을 못하게 돼있다는 얘기입니까?

○류기남 위원 동시에는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계실 자체에 구조상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김영민 위원 음향에도 문제가 되죠?

○김영민 위원 극장의 생명은 출연배우가 준비하는 무대 뒤와 옆인데 대극장과 소극장이 각각 공간이 배려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인정하십니까?

○김영민 위원 그러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절름발이 기능을 한다면 건물에 종사하는 모든 공직자들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김영민 위원 지금 500억이 투자됐는데 작은 돈이 투자됐다고 보세요, 그러한 시설이 절름발이 역할을 한다면 향후 잘못된 공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류기남 위원 그러면 건물의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소극장을 많이 이용할텐데 예를 들어서 대극장에서 시민의날 기념식 행사를 하고 무대가 올라와서 서있고 소극장에서는 무대를 움직여서 공연은 할 수 있습니까?

○류기남 위원 미군시설이전사업 추진현황에서 11월27일 용산사업단에 합의각서 초안을 보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합의각서 초안을 만드셨습니까?

○류기남 위원 저번 임시회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측의 이야기는 반영되는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미국 측의 일방적인 요구사항이지 우리의 의견이 가미된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류기남 위원 예를 들어서 용역비를 18만불 내라는 거죠?

○류기남 위원 저번 임시회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미국 측에 끌려 다닐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주장을 갖고 나가서 만약에 그게 안될 때는 2안 3안도 복안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도 할 필요가 있는 거지 걔네들이 안 해주면 미국 측이 안 해주면 우리는 영원히 못하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면 계속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대안이 없이 가는 거 아닙니까, 협상에 임하는 자세도 그렇고 기본적인 원칙도 없는 거고, 거기서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합시다 협의해서 합의각서 초안을 만들게 된거 아닙니까?

○류기남 위원 우리가 안 낸 거는 어떤 겁니까?

○류기남 위원 우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이 정도 땅을 내놔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안됐을 시에는 교통량이 얼마고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다.

우리도 이게 안됐을 때는 다른 대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야 협상이 되는 거지 이건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주는 거죠.

○류기남 위원 기술적인 측면은 건설지원과에서 미군시설 이전문제를 맡아서 보탬이 될는지 모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정책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보다 한 발짝 후퇴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도3호선 우회도로에 미군시설에 저촉되는 부분 때문에 협의를 하는데 첫단추가 잘 꿰어져야지 헬기장이나 의정부역 앞 부대등 여러 가지가 잘 갈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 과장님이 계속 이 업무를 한다는 보장도 없고 업무의 연속성을 갖고 가야될거 같은데 1,2년 안에 끝나는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 우리가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임할 필요가 있다,

얼핏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부산에 하이라드인가 옮기는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노력을 많이 하고 굉장히 끈질긴 싸움을 했다 그런데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지금 용역비도 18만불 달라면 손하나 대지 못하고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18만불이 들어가는지 25만불이 들어가는지

○류기남 위원 SOFA간사 회의시에 우리가 참여를 누가 했습니까?

○류기남 위원 대표인데도 회의에 주체로 참여를 못하고

○류기남 위원 통역은 누가 합니까?

○류기남 위원 그것도 그 양반도 한국사람이지만 통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통역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류기남 위원 지금 보이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 사업의 연속성 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11월27일 용산사업단의 합의각서 안을 보내온걸 동의를 해서 보내줬습니까?

○류기남 위원 동의는 시장결재 맡아서 보냅니까?

○류기남 위원 시장님도 그 정도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까?

○류기남 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류기남 위원 합의각서가 체결될 때는 의회에 동의를 받거나 승인을 받거나 하는 사항인가요?

○류기남 위원 이게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하고의 관계인데 그런 결정을 하고자 할 때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듣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간담회나 형식적으로 보고하기 위한 형태로 진행되는 거 보다는 의회에 뒷받침이 되는 힘이 실리는 그러한 입장이 미국 측과의 협상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국사람들은 사실은 의회를 굉장히 존중을 많이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민의를 많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결정사항은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 아닙니까?

○류기남 위원 쉽게 생각해서 서울시하고 지하철 문제로 해서 합의각서 해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사회적 기회비용 때문에 못 받고 경전철 때문에 문제 갖고 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관선시장때이지만 의회의 뒷받침이 됐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거하고는 많은 형태의 차이는 있지만 오히려 의회가 힘이 실려서 어떤 형태로든 가는 것이 사업수행에는 바람직하다, 그게 집행부의 미군시설 이전문제에 방향을 가져가는데 보탬이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사실은 얼마 전에 딴 행사가 있어서 그랜드 8층에 올라가서 지하주차장 건립공사를 봤습니다.

우리가 일면 생각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의정부1동 주변에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방안으로서의 지하주차장 건립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어졌을 때 과연 지역 내에 흉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하주차장 후에 지상부분은 어떤 형태로 조성이 되는 겁니까?

○류기남 위원 출입구 하나하고 환기구만 된다.

○류기남 위원 그래서 그랜드에서 공사장을 내려다보면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그랜드호텔 전용주차장이 되는 거 아닌가하는 내면적으로 비아냥거리는 소리이기도 한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건축법을 제한을 풀면서 주차장 문제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입니까, 그 안에서 주차면이 없는 사람이 이용하면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고 재건축할수있는거죠.

그런 면에서 활용가치는 인정될지 모르지만 잘못 구성이 되면 흉물이 되기 쉽다, 마무리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류기남위원 얘기 중에 재건축이나 해서 주차장용을 임대를 해서 해도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개인사유지만 되는 거 아닙니까?

○안계철 위원 사설주차장으로 돼있고 거기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상가가 기존 월매로 해서 상가가 돼있고 사설 개인사유지가 돼야 용도는 주차장화 돼야 될겁니다.

○류기남 위원 건립당시에 보고에서도 그러한 용도로 쓸 수 있다고 집행부에서 보고를 했다고.

○류기남 위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인데 작년 이맘때 98년 정기회에서 기채승인 요구하면서 광역교통망에서 150억 주니까 틀림없으니까 기채승인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 150억 들어왔습니까?

○류기남 위원 올해 기채받은게 얼마죠

○류기남 위원 그러면 아까도 질문이 나왔는데 유료도로로 해서 마무리 부분을 하겠다고 하는데 유료부분이 시민들의 반발로 시행이 안됐을 때 대처방안은 뭐죠?

○류기남 위원 지금 사업비가 1,546억이죠?

○류기남 위원 그런데 지금 투여된 비용이 얼마입니까? 일부 구간만 개통된 상태에서 투여된 예산이 얼마에요?

80억만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겁니까?

○류기남 위원 녹양동 17호광장부터 서울시계까지 총 공사비가 1,540억 들어가는데

○류기남 위원 그 부분이 안 들어가면 총사업비가 아니죠.

○류기남 위원 작년에 기채 받고 도로사업으로 돈 받았으면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류기남 위원 우선적으로 사업은 완공할수있는거네요

○류기남 위원 미군시설 이전만 빼고는 다 끝나는 겁니까?

○류기남 위원 대체비용까지 들어간 겁니까?

○안계철 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레드크라우드 이전관계 때문에 훨링워터나 라과디아는 얘기도 못하고 있죠, 같이 병행합니까?

○안계철 위원 그래도 미군들하고 해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끌려가는 거보다 우리끼리 합의해 가지고 두 부대하고 빨리 옮겨주면 시간이 쫓기지 않으면 그게 더 합의점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류기남 위원 470억이 기채를 하는 건데 지역개발기금이 270억이고 재특자금이 200억인데 상환연도가 언제부터 도래합니까?

○류기남 위원 자료는 주시는데 일반회계 비용으로 도래되는 시기부터 얼마씩 부담해야 됩니까?

○류기남 위원 10년 가까이 해야 되겠네요.

○류기남 위원 유료화 사업하고 기금이 있으니까 공사를 빨리 매듭짓는 방법하고 득실계산이라면 어패가 있겠지만 해보셨습니까?

현재 기채 받은 비용으로 속전속결로 하면 빠른시일내에 국도3호선 우회도로를 준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류기남 위원 유료도로를 한다고 하니까 기채도 받고 예산도 받은 상태에서 유료도로를 할 수 있는 거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국가예산을 받지 않았으면 모르되 국가예산을 다 받은 거 아니에요.

○류기남 위원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기채도 받지 않은 상태고 계획선상에 있으면 모르지만 다 계획이 돼서 국도비지원까지 받아 놓은 상태에서 유료도로화 하는 게 합당한 방법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류기남 위원 건설지원과에서 발의한 안입니까?

○류기남 위원 유료도로화를 하겠다고 한 이후에 시에 민원내지 시민단체로부터의 반대하는 의견이나 내용을 접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류기남 위원 신문에 보도가 됐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류기남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온 게 있는데요.

○류기남 위원 민원인이 유료화해서 돈 받는 행위를 할 수 있느냐는 내용으로 들어와있는게 있는데요.

○류기남 위원 우리의 일방적인 생각보다는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일방적으로 가고자 한다고 해서 그 방향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유재복 류기남 위원이나 타 위원님들께서 국도3호선 우회도로 안말교에서 호원동 시계까지 유료도로 요금소를 설치해서 유료도로화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의 말씀이 있으신데, 지난번 의회 간담회 자리에도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었고, 의회에서 의견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의 개설목적이 무엇인가, 개설목적이 중화시키는 요인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거거든요. 우회도로를 만들려는 의도가 의정부시민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의정부시민은 의정부를 통과하는 차량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져서는 안되겠다, 그것을 개선해보자 하는 것 때문에 우회도로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천 의왕간 고속도로 만들어 놓고 그 도로에 유료도로화를 함으로 해 가지고 그 도로는 만들어 놓은 개설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의정부가 끌어냄으로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평화로 호원동 서울시계부터 진로앞 사거리까지는 계속해서 차량들이 유료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그쪽으로 몰린다는 거에요. 거기는 새로운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산 투입한 결과를 정말로 우리가 목적으로 했던 그 부분을 끌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자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많이 했는데 단지 간담회는 의회에 그런 요식적인 절차만 이행하면서 그 의견을 다무시하고 바로 시행공고 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공고해 버린거에요. 그러면 의회는 뭡니까, 의회에 뭐하러 그런 얘기를 보고하고 의원들의 얘기를 왜 듣습니까?

의회에 상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식회의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의원들과 상의된 부분이다 라고 얘기할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의 말씀이 많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러한 식으로 시민에게 홍보하거나 시의 집행의도를 의지를 홍보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과천 의왕간 고속도로 사업비 부분에 대한 자료하고 유료도로화를 함으로 해 가지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이용율 자료를 내주시고요. 과천의왕간 고속도로의 기본적인 개설목적부터 그 후에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행감 마무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신축공사 실시설계도에서 설계도 작성소홀로 사업비 증가한 적이 있습니까?

○유승열 위원 얼마나 되죠?

○유승열 위원 설계용역이 소홀한데 대한 부실벌점을 줘야 되죠?

○유승열 위원 다음부터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2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150억이 들어가는데 자금수요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류기남 위원 가정이죠?

○류기남 위원 국도비는 줘야 주는 거죠?

○류기남 위원 시비에 대한 3개년 동안 시비가 1년에 30억 정도씩 들어가는데 자금조달 계획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염출해서 쓴다는 계획입니까?

○류기남 위원 그러면 2001년하고 2002년도에 계획예산보다 많이 들어가겠네요.

○류기남 위원 사업비를 세우는 건 좋은데 기채나가는 비용하고 계속 발생이 되는 건데,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30억 중에 시민회관을 팔아서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서야,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일반회계 자금압박을 주지 않지, 그렇지 않는다면 일반회계 자금압박을 주는 거 아니에요.

청소년회관도 있고, 공설운동장 체육관도 준공이 돼있고 복합시설로서 시민회관이 있었던 건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심대평시장 있을 때 도서실 체육관 공연장해서 복합시설로 지어서 요긴하게 쓰긴 썼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준공이 되니까 , 그 이전에도 정책담당관실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할 때 파는 거로 계획을 잡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공사비의 50% 정도는 감당할 수 있으면 시비부담이 작아지는 거 아니냐, 구체적인 안을 세운 입장에서 사업실시가 돼야 우리가 원하는 연도에 공사비에 많은 증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연도수가 늘어나면.

최소사업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사업실시 이전에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협의해본적이 없죠?

○류기남 위원 관계과하고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17호광장부터 경민학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하는 가운데 지점을 보면 광동여고하고 동원아파트 중간에 25가구 정도가 있는데 개설공사로 인해서 앞으로 그 분들이 어떻게 그 도로를 활용하는지는 알고 계세요?

○김광규 위원 앞으로 횡단보도를 만들 계획입니까?

○김광규 위원 그런데 그쪽이 보도를 끊어 놓은 게 아니고 그쪽에 맹지로 돼있는거 아시죠?

○김광규 위원 일부는 태평양건설 땅이고 일부는 그 앞에서 사업하시는 문방구 주인 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도로개설로 인해서 자기네가 앞으로 그 땅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25가구하고 동원아파트 주민들이 통행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 그분들이 관계공무원들하고 나름대로 공청회 비슷하게 자리를 같이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나왔나 설명을 해주세요.

○김광규 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지 제가 이 분들 만나봤어요. 그런데 광동 문방구 하시는 분이 앉아있는 땅 자체가 150평 정도되고, 거기가 맹지로 돼있고, 그 도로는 과거에 용두사 쪽으로 이용했던 길인데, 그 도로가 난지 40년 이상이 흘렀는데 지금에 와서 재산권행사를 하겠다는 거에요.

태평양건설은 태평양건설대로, 문방구는 문방구대로 어차피 대로가 생기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그 땅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아야 될 상황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어디로 돌아다니느냐, 따지고 보면 25가구에 동원아파트, 또 광동여고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동여고 학생들이 거기를 오가고 하는데 그 앞에 국도3호선 대로에다가 횡단보도를 끊어 놓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신촌병원 있는 쪽에는 신호등이 당연히 생기죠?

○김광규 위원 거기서 신촌병원하고 광동여고하고 동원아파트, 일반 개인주택 25가구가 있는데 그 분들은 이쪽을 신촌병원앞에 신호등을 이용해서 출입을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자기 땅에 권리행사를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막겠다, 아무리 현황도로라 하더라도 시에서 과거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이런 거 할 적에 도시계획 선만 그려놨다 하더라도 이 분들이 그러한 정신적인 고통은 안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일부 시에서 답변하기는 그쪽에다가 횡단보도 설치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말씀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황도로라고 우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곡2동에도 먼저 개인땅이라고 막아놓은 부분 아시죠.

○김광규 위원 아니죠. 자기 땅이니까 맹지로 돼있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죠. 우리 시에서 어떠한 그분들한테 어떠한 협의각서를 받는다든가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겠다든가 어떤게 있어야지 현황도로니까 막으면 안된다, 그러면 신곡2동 배밭 같은데는 왜 막았습니까, 사람들이 수십년간 다니던 길인데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막았던 부분 아닙니까?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돼요. 거기에 광동여고 학생들이 등하교를 해야 되는 학생들이 엄청난 학생들이 있어요. 동원아파트 주민들이 많고, 25가구라는 개인주택이 형성돼 있어요. 그 분들이 여러 가지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바로 도로가 개설되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의 액션은 태평양건설하고 개인문방구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사용을 하게끔 해주되 앞으로 시에서 땅을 매입하겠다 이런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광규 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그 앞에 공사를 보도블럭을 깔고 다 막아놨어요. 그런데 세가구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요. 무려 두달 정도를 막아놓고 그쪽 분들이 출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부 식당 하시는 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 보도블럭을 만들다 보니까 집들하고 약간 떨어져 있어요. 위에 집은 보도하고 그 집하고 평평하게 해줘가지고 깔다 보니까 윗집은 상관이 없는데 밑에 분들은 푹 파지다 보니까 저번 비에도 물이 차서 이 분들이 당연히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배수구를 만들어 주고 거기를 평탄작업을 해야지,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지 않느냐, 사업하시는 분들이 되다보니까 거기를 도로개설로 인해 가지고 막아놨어요. 그 분들이 출입하는데 지장이 있고 오토바이는 턱이 높다 보니까 끌고 다닐 수가 없어서 두달 정도를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관계 부서에서 나가셔 가지고 조치를 빨리 해주셔야지 일부 그 분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공사를 발주할 적에 감독이라든가 이 분들이 활동, 모든 사업일지는 관계 부서에서 체킹하죠?

○김광규 위원 그런데 일부 시민들하고 거기에 현장에 나와있는 변감독이라는 분이 마찰이 있다 보니까 그 분이 뭐라고 하느냐하면 당신네들 꼴 보기 싫어서 못해주겠다 이렇게 열흘동안을 실갱이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파악하셔 가지고 절대 의정부시에서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자기네 일을 역할만 제대로 하면 되지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감독 부서에서 적절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먼저 일부 신문보도상에 보면 대학교수들이 대규모 사업공사에 있어서 심의하는 과정에 연루돼서 46건에 걸쳐서 턴키방식으로 하는데 우리 시에도 대규모 사업이 많은데 우리시는 그러한 사례로 연루돼서 문제가 된 교수가 있는지.

○김광규 위원 그리고 일부 우리가 보기에는 국장님이니까 제의를 하고 싶은데 건축심의 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교수들이 건축심의위원으로 들어오는데 건축심의하는 과정에서 대학교수들이 가장 말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일부 공동주택 심의과정이라든가 이러데 있어서는 일부 대학교수들이 엄청난 실력발휘를 한다고 하는데 업자와 교수들하고 항간에 이상한 얘기는 못 들어보셨습니까?

○김광규 위원 여하튼간에 공직자 분들이 건축심의위원으로 들어간 분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권에 개입하거나 앞으로 그런 사례가 빚어질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충분히 국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만약에 그러한데 연루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가차없이 해촉할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광규 위원 발생이 터졌을 때 형사입건이 되는데 그런 소문이

○김광규 위원 뒷조사는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김광규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신문지상에 계속 보도가 되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발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파심에서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이 2000년 4월이면 준공이 되는데 조경공사를 해야 되는데 조감도를 보면 1동 지하주차장 부분이 놀이터입니다. 주변이 전부 상가화 돼있기 때문에 밤이 되면 삭막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은 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놀이터 부지에 조경을 많이 해놓고 그러면 상가에 자녀들, 노약자들이 휴식을 취해야 될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휴식공간이 어울려져야 되겠다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꽃도 하고 휴식공간에 어린이 놀이터로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가 상가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삭막하니까 조경 하실 때 보면 환경보호과에 보면 야생식물도감이라는 것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보면 우리의 야생들꽃, 야생화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꽃자체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이 번식을 시키고 있고해서 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과와 협의하셔 가지고 조경을 할 때, 거기서 보면 우리시에 시화인 철쭉도 한그루 없습니다. 찾기가 힘이 드니까 아이들이 와서 놀 때 노인들이 볼 때 시화가 많이 있구나 하는 이미지를 심는 것도 좋지 않나 싶으니까 시화나 들꽃을 심으시고, 조경을 할 때 시민들이 알 수 있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설계해온거에서 변경을 해서 우리 꽃으로

○위원장 유재복 집행부의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조기 착수되고 일부 구간이나마 조기에 준공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내년3월에 착공돼서 2003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있는데 여기는 장암동 동부순환도로 장암동 지역부터 용현동을 거치고 호국로로 가서 양주군까지 가는 겁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총 사업을 주관하고 있지만 지금 동부순환도로에서 용현동 구간까지는 의정부시에서 보상비를 수립해놓고 의정부시에 부담으로 되어있는 것인데 보상이 98%라고 하셨습니까?

○위원장 유재복 제가 보기에는 터널부분도 있겠지만 6차선이 8차선으로 계획이 변경됐는데 8차선으로 확장되는 부분까지에 대한 보상부분은 2차선이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보상비가 의정부에 책정이 돼야 되겠네요?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내년도 3월부터 공사가 착공될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 유재복 착공은 의정부구간입니까, 아니면 양주군 터널부분입니까?

○위원장 유재복 조기착공의 건의는 왜 하셨나요?

○위원장 유재복 단지 보상이 먼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송산동 지역에 교통민원이 다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겁니까?

○위원장 유재복 민락지구는 사업이 완료가 됐고, 송산지구가 내년 12월이면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이 지역이 만세대 이상이 입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와 퇴계원간에 교통망은 도로가 43호선 도로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으로 해서 그 많은 수요를 외곽지역으로 빼내는데 도로폭이 워낙 좁다는 겁니다.

도로율이 너무 낮아서 이 부분에 대한 타 관련 부서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통민원을 가장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회도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다면 지금 보면 국도43호선 우회도로가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2003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원래 기본계획이 20m폭을 계획했던 것을 10m폭으로라도 내년도에 완공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유재복 의정부가 이러저러한 부분에 대한 건설지원과 업무는 아닙니다만 건설도시국에 여러 관련과들에 업무관계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런다면 그 민원을 교통관련 부서에게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단지 대중교통수단을 늘려줌으로해서 교통량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도로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우회도로 확보를 위한 건교부에 이 부분에 대한 건의도 하셨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의정부의 관계 요로가 관계자, 의정부를 걱정하고 의정부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모든 부분이 동원돼서라도 건교부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가 이루어진다면 의정부에 현재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그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부시비를 들여 가지고 보상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 마련이 돼서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이 부분만이라도 조기에 착공돼 가지고 민원을 근본적인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시장님께도 말씀 드리고, 의회가 동원돼야 한다면 의회에서 역할도 하고 국회의원이 역할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국회의원이 역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함께 역할을 기대해서 그 부분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