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재복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경기일보 6월15일자를 보면 파헤친 수락산해서 수해공포 이렇게 나왔거든요. 의정부소재 수락산이 대규모로 파헤쳐진 채 장기간 방치되면서 이 일대 신곡1동 둔배미 마을 주민들이 산사태 등 수마의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마련이 있나요?

○김영민 위원 천막으로 임시방편으로 해놨잖아요. 그게 바람에 날렸거든요. 상당히 위험한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토사유출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주민들도 잇따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는 빠른 조치를 안전조치를 해줘야 될거 같고요, 그 밑에 부분들을 보면 마무리 안된데가 많아요, 현장 나가셔서 파악좀 해주세요. 그래서 대책마련을 해주시고요.

신곡1동 배수지 밑에 보시면 도로확장공사 옹벽작업을 하셨는데 먼저 제가 말씀 드렸었거든요, 하다 말은

○김영민 위원 상하수과에서 일부 석축공사를 했죠.

○김영민 위원 그게 몇 월달에 하셨는지 아세요?

○김영민 위원 이게 옹벽공사하고 맞물려서 하지 않았나요?

○김영민 위원 그런데 이것도 참고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석축공사가 허공에 해놨죠?

기소부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영민 위원 글쎄 그거는 알고 있고요, 석축공사 상하수과에서 한 부분이 허공에 떠있죠. 토사가 다 내려왔잖아요.

○김영민 위원 원래 석축이나 옹벽공사는 건설과 소관이죠?

○김영민 위원 공사를 올 봄에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배수지가 상하수과 소관이라고 하지만 옹벽 도로확장을 하면서 옹벽공사를 하면서 이거를 여기까지 돌아가는데까지 상하수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옹벽공사를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민 위원 지금 그게 내려앉고 있고, 기초가 내려앉는데 다시 공사해야 되고, 그게 배수지가 상하수과라고 하지만 좀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설계를 해서 완벽하게 공사를 해야지 이중 삼중 공사를 하다보면 그게 예산낭비 아닙니까

○김영민 위원 그러면 보시다시피 석축이 올 봄에 공사한 게 내려앉고 있는데 어떻게 할거에요. 그것도 상하수과에서 작업할 겁니까?

맨날 반창고 땜질하듯이 붙이듯이 공사할거냐고요.

○김영민 위원 보강공사가 어떻게 됐나 사진을 보세요 밑에 보강공사한게 보강공사한거라고 보십니까?

그런 공사가 어디 있어요 세상천지에,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모르는 분도 한마디씩 합니다. 예산 투자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3천만원하고 1,200만원하고 한 5천만원 공사인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장기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하셔야지 그런 공사가 어디 있냐고요.

내년 수해때 견딜 거 같아요?

내년 수해때 집중적인 게릴라성 폭우가 내린다 생각했을 때 석축이 붕괴돼 가지고 내려앉고 있는데 자연부락하고 빌라들 석축으로 내리 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석축 옛날에 10여년이 넘었는데 보셨나요?

○김영민 위원 정말 너무 이해가 안가고, 물론 예산이 상하수과에 세워졌다고 하지만 제가 그랬어요, 담당한테 공사하지 말라고 했어요, 현장에 나왔는데 공사하지 말고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장기성을 보고 공사를 해라 이렇게까지 지시를 했는데 결국 공사를 해 놓은 거에요. 그 공사가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에는 그냥 흙으로 채워놓은거에요, 임시방편으로 기소가 내려앉으니까.

○안계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민 위원이 말씀 드린 대로 2000년도에 다시 우기철에 들어와서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김영민 위원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땜방식의 공사를 자제하시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전성 있게 그렇지 않아요, 시민이 보고 불안해하고 수해때마다 잠못이루고, 그런데다가 석축공사하고 몇십년돼 가지고 붕괴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공사를 하셔야지 하여간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2000년도 예산에 세우시던가 해서 옹벽공사로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릴께요.

○김영민 위원 그리고 신의교하고 송산다리까지 옹벽공사한거 있죠, 업체가 어떻게 되죠?

○김영민 위원 공사가 슈퍼에서 했습니까?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청준거로 아는데

○김영민 위원 9월18일 본 위원이 1시20분 정도에 현장 목격을 했는데 옹벽타설 공사하신 거 아시죠.

그런데 그날 오전 10시부터 비가 내렸거든요. 그런데 12시부터 직원이 얘기하는데 레미콘타설한 직원이 12시부터 공사를 했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민 위원 그 이후에 중지시키면 안되죠. 오전부터 비가 내렸는데 콘크리트 타설은 12시부터 했다는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장을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영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오전 10시부터 비가 내렸는데 12시부터 타설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독관이 레미콘회사에 연락을 해서 연기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묻는 거에요.

○김영민 위원 그런데 왜 일을 강행했습니까?

관급이고 차질이 있으셨다고 얘기하는데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김영민 위원 공사가 누구 돈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영민 위원 현장에서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감독관 입회하에 강도를 측정하게 돼있죠?

○김영민 위원 그런데 제가 지켜봤습니다. 비맞으면서 그런데 물론 작업중지를 시에 전화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그러한 일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타설하게 되면 감독관이나 담당직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강도측정도 무시한 채 비가 내리는 중에 타설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죠.

9월18일 강도측정한거 떠놓은 거 있어요?

○김영민 위원 확인해봐야겠다니요.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뜨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씀 드리는 거에요.

○김영민 위원 9월18일 강도 뜬게 있느냐 이거에요.

강도측정을 누가 하게 돼있나요?

○김영민 위원 9월18일 강도 측정하게 돼있잖아요. 그게 있느냐 이거에요.

○김영민 위원 감독일지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유재복 건설과 질의종료 전에 감독일지가 있으시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옹벽타설 시방서를 조금 읽어 봤습니다. 읽어 봤는데 기후조건에 유의하도록 돼 있고 우천시에는 규정에 의해서 타설을 못하게 돼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것을 무시한 거 아닙니까.

감독관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번째 말씀 드리는 건데 말씀을 해주세요.

○김영민 위원 사과가 아니라 감독관이 현장에 있어야 되죠?

○김영민 위원 부실공사로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린 부분있죠, 강도시험을 했습니까?

○위원장 유재복 신의교와 신곡교간 옹벽공사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일지가 들어오면 그때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수해복구 사업으로 하천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관급자재가 뭐가 들어가죠?

○유승열 위원 잡석은요?

○유승열 위원 규격이 어떻게 되죠?

○유승열 위원 150㎜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금오지구에서 나오는 잡석이 규격품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유승열 위원 과장께서 확인해 봤어요?

현장에 가보셨어요?

금오택지 골재장에서 석축 공사하는데 잡석을 실어갈거 아닙니까, 잡석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유승열 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니까 석분이 다량으로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의정부시에서 석축공사 하는 것은 부실공사를 부추기는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 석축공사 하는데 본 위원이 가봤는데 수중 위에 콘크리트 타설하고 잡석에 석분이 얼마나 있나 보세요. 이것이 공사장에 들어가면 부실공사밖에 더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 보니까 설계량으로 5,198루베를 설계에 반영했는데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유승열 위원 현재까지 나간 양이 3,272루베에요 다 석축 공사하는데 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잡석이 석축에서 어떤 역할을 해줍니까?

○유승열 위원 본 위원이 금오택지 골재장을 갔어요 가서 확인을 했어요. 감리단장한테 얘기를 해서 석축 공사하는데 잡석을 어디서 실어 가느냐, 골재장 가르켜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 왔잖아요. 전체적으로 그 양이 나가고 있는 거에요.

제가 본 위원이 본데만 아니고 현장에서 모든 차량 들어오면 거기서 상차시켜서 반출이 되는데 일정하게 한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타 공사장에 가보면 수중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유승열 위원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신곡지하차도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유승열 위원 그것이 언제 개통됐죠?

○유승열 위원 과장께서는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수처리가 안돼 가지고 지하차도가 벽이고다 물이 흐르는데 어떻게 조치할거에요?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유승열 위원 그러면 지하차도에 청소같은 것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유승열 위원 의정부역 지하차도를 가보세요 매연으로 해 가지고 얼마나 더러운가

○유승열 위원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유승열 위원 안골다리 교각 밑에 공사한 거 있죠?

○김광규 위원 복개해서 일방통행한데 밑에 말하는 겁니다.

○유승열 위원 거기는 왜 공사를 했죠?

○유승열 위원 공사를 했는데요, 하상에 콘크리트 타설 했지 않습니까?

○유승열 위원 교각이 떠가지고 교각을 하상이 뜨다 보니까 콘크리트 타설한거 같은데요.

○유승열 위원 수해때 교각이 떠가지고 콘크리트 타설해 가지고 했더라고요.

○유승열 위원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전체적으로 하상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하천이 콘크리트 타설함으로서 하상이 높아지고 수위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콘크리트 타설을 했느냐 묻고싶은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상하수과에 차집관로 시설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마무리 공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내용을 파악하셔서 상하수과 심의하기 전에 심의과정이라도 건설과 소관사항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도로사용료 부과징수현황에 보면 징수율이 71%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미납된 거는 왜 미납이 됐습니까?

○김광규 위원 그리고 하천하고 구거부지 점용료 부과징수현황이 있는데 거기도 올해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김광규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4%가 올랐네요.

○김광규 위원 삼호주유소 도로점용허가가 94년6월12일 내줬는데 허가를 건설과에서 내준 거죠?

○김광규 위원 그러면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면 몇 년동안 허가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이 쓰기 싫을 때까지 쓰는 겁니까?

○김광규 위원 그러면 도로를 점용허가를 내줌으로서 교통장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교통량이 굉장히 늘고있는 추세인데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교통불편이 굉장히 막히고 체증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거 생각하시고 2차로 허가 내주신 거에요?

○김광규 위원 진입로를 허가를 안해준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개설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그런데 동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우회하는데 이로 인해서 굉장히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여태까지는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차기에는 협의하에 그쪽을 우회할 수 있게끔 마련해줘야 교통체증이 생기지 않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규 위원 그러면 최소한에 그런 거라도 연구를 하셔야지 지금 94년도에 허가를 내줬는데 99년도에요 TSM사업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는 그 분하고 협의하에 최대한에 도로를 넓히려고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하여간 이거는 기이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부분이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최대한 협의해서 차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힘을 쓰셔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안계철 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할께요. 삼호주유소 443-3호가 어느 쪽인가 보세요.

○안계철 위원 반씩 쪼개서 진입로 부분에 일부 들어가더라도 영업에는 지장이 없다고요. 인도 쪽에 깎여져 나가더라도 영업에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말씀해 주실 때 이것이 애저녁에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삼호주유소가 나갈 때 같이 어울려서 이것을 도로를 점용을 주면서 그 주유소가 허가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철회하는 부분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안계철 위원 안 줘도 그게 들어가도 영업은 할 수가 있어요.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는걸 하나만 주더라도 다만 한 평이라도 우리 시에서 교통에 체증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환원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일개 특정업체를 거론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봤을 때는 신곡동에서 우회전 차량에서 조금만 들어가 줘도 우회전 들어가는데는 상당히 밑에가 걸리는 거에요. 그러면 거기서 차한대만 빠져나가더라도 정체가 안 되는 거에요.

○안계철 위원 김영민 위원이 말씀 하실 때도 죄송합니다. 안나갔었습니다 그러면 안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작년 주요사업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과장님 대동하셨습니다. 우리가 경민광장까지 가서 송추방향에서 내려오면서 CRC쪽으로 좌회전으로 들어갈 때 곧은골 삼거리에서 CRC로 들어가는 우회전 차량하고 송추에서 내려오면서 좌회전 차량하고 맞물려서 싸움이 나니까 교각 때문에 좌회전이 안보이기 때문에 교통섬을 줄여달라 의원들이 봤을 때는 교통섬을 줄여주면 좌회전하고 우회전차량이 맞물리지 않고 하나하나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거 같다 조금만 넓혀주는 방법은 교통섬을 줄여주는 방법이다. 과장님이 조만간 해결하겠습니다하고 작년까지 해결하겠다고 조사특위에 말씀하셨다고요. 기억 안 나십니까?

○위원장 유재복 그것은 건설지원과 국도3호선 관계 업무이기 때문에 건설지원과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호원동 S커브에 보도블럭 교체사업을 하셨죠?

○김광규 위원 깔아있던 것을 다시 깐게 아니고 새거를 깔았어요. 인적이 드문 곳에 새거로 교체공사를 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인을 해주시고요.

장암동 청룡초등학교 있는데 휀스설치 하셨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광규 위원 아이들 보호차원이라고 하지 않았다면 예산낭비거든요.

그리고 신의교 상판에 보면 이격상태가 들떠있는데 그런 공법을 사용하는 겁니까?

○김광규 위원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중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재시공한 사업이 있습니까?

○김광규 위원 올해 수해로 인해 가지고 부실공사 돼서 파괴된 곳이 있습니까?

○김광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김광규 위원 재시공을 한 업체들 앞으로 그 분들은 시에서 이 분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한 분들이죠?

○김광규 위원 이렇게 부실 공사하는 사람들을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체킹했다가 이 분들은 다음에 공사를 줍니까, 안 줍니까?

○김광규 위원 그것은 당연히 행정조치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부실공사를 작년에도 수해복구 지역에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전문인들이 아닌 의원들이 보기에도 이건 너무 부실공사다해서 어느어느 구간은 새로 재시공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자들이 집으로 전화까지 합니다. 어는 의원들이 와 가지고 공사를 처음에 자기가 수의계약을 했던, 입찰을 했던 받았는데 하도급을 받았다, 그런데 이거 보고 새로 하라니까 우리는 완전히 망했다 이거에요,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그랬다고 집으로 전화를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었거든요. 그렇다면 의회가 앞으로 하는 일들이 전혀 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의계약 같은 것은 조그만 5천만원이죠?

○김광규 위원 그 정도 공사는 할 수 있는 업체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도급을 주다보니까 당신네들이 거기 남아야 되니까 결국 부실시공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같은 것은 입찰공사 같은 것은 대규모 사업이니까 당연히 하도급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수의계약건 소량의 금액은 직접 할 수 있는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구거부지 불하관계로 경기도에 양여신청을 99년도에 얼마나 했습니까?

○안계철 위원 개인 것을 시에서 접수를 받고 98년도에서 경기도에 양여신청을 하겠다고 시장명의로 공문을 보내고 안한게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99년도에는 개인적인 구거부지를 경기도에 신청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가.

○안계철 위원 대상이 안돼서 안한겁니까?

○안계철 위원 반려된 이유가 뭡니까?

○안계철 위원 시에서 양여신청을 할 때는 구비서류에 현황측량한거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안계철 위원 2000년도 계획은 있습니까?

○안계철 위원 자기네들이 구거부지 일부 깔고 앉아있는것에 대해서 시에 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재산세와 맞먹는 가격이랍니다. 현재 대지로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대지와 구거부지를 깔고 앉은 것의 사용료와 일년에 내는 세가 똑같기 때문에 그 분들이 희망하는 것은 불하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동안이라도 여기서는 시장명의로 경기도에 양여신청해서 불하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해주고도 도에 신청까지 안한 상태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방방 뜨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 순간만 빠져나가려고 하는 답변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여러 가지 이유를 현황측량이 안돼가지고 반려됐다는 부분을 이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시장의 공문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2년동안 불하가 안되니까 우리가 가서 떠들고 하면 해준다고 해놓고 그 자리만 모면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거죠. 2000년도에는 그러한 분들을 가려서 불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체계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TSM은 상당히 좋은데 각 버스회사나 이런데서 차선을 지켜야만 TSM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버스회사에 차선을 지켜야 된다 교차로에서는 차선을 지켜서 TSM이 이루어져야된다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안계철 위원 제가 13번 버스종점이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1주일에 한번씩은 들락거려서 TSM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온 것이 있나 하고 봤더니 전혀 그런 게 없다고 얘기가 들어왔는데, 제가 예산 80억씩 들어갈 때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걸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중앙로터리든 송산로터리든 버스한대가 차선만 밟고 있으면 우회전 차량 못합니다. 그런 거 느끼셨습니까?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TSM을 했으면 버스회사에 전화해서 교차로만큼은 정확하게 정차선을 서주게 되면 우회전 차량은 5,6대만 떨어져 있으면 우회전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오면서 중앙로터리를 거쳐서 오지만 제대로 우회전 해보지를 못합니다. 버스들이 한쪽바퀴를 한선에 걸쳐놓으면 도저히 우회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많이 남은 길은 경운기 자전거는 돌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차는 못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였을 때는 홍보좀 해주면 어떻습니까, 교차로에서 정확하게 버스가 제대로만 서주면 우회전차량 갑니다. 목적은 바로 그 목적이 아닙니까.

막대한 돈 들여서 홍보한번 안 해줄게 뭐가 있습니까, 버스회사에 몇 군데만 전단지 해서 취지를 알려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기사들한테 소양교육 한번만 시켜주면 제대로만 서면 우회전차량 원활하게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버스한대만 잘못서면 말짱 헛거가 되잖아요.

먼저 예산심의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승인이 됐을 경우에 홍보를 해주십시오 해서 정말 명실공히 교차로에서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그 분들한테 홍보를 해 달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시면서 1년넘게 아직까지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 막대한 돈이 투자된 겁니다. 이 사업에 가치성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홍보를 조만간에 빠른시일내에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금 상환실적이 나와있는데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자격기준이 뭡니까?

○류기남 위원 89년도 당시에 노점상을 정리하면서 타업종으로 전환하면서 융자해준 규모하고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류기남 위원 10여년 이상 지났는데 행불로해서 납부못한다는거하고 나머지는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류기남 위원 그래서 10여년동안도 못 받았는데 결국 못받는것이라면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필요도 있는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내년도 21세기 시작하는데 물론 금액적으로도 700여만원 되지만 못받는것이라면 계속 끌고 나갈게 아니라,

현재 노점상 자료가 1,025명으로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류기남 위원 관리하는 거 말고 현재 나와있는거까지 파악하면 노점상이 몇 군데나 됩니까?

○류기남 위원 이 안에서 허가된 노점상은 몇 군데입니까?

○류기남 위원 노점상이 10군데밖에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류기남 위원 그 안에 노점상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게 몇 군데입니까?

○류기남 위원 손수레만 150개입니까?

○류기남 위원 자료를 보면 제2차 추경에서 대집행해서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예산 세울 때는 근거되는 자료가 완벽하게 돼 있어야 되고, 자료를 내주시고.

1,025군데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생업형하고 기업형하고 분리해놓은 자료가 있는 거죠.

○류기남 위원 재산실사한게 재산세를 많이 내는 건 기업형일거 아니에요.

○류기남 위원 쉽게 얘기해서 어려워서 먹고살게 없어서 노점상하는 경우는 생업형이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아파트도 있는데 노점상하면 그게 기업형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에 그런 식으로 시에서 자료를 확보해 놓은 거로 아는데. 자료로 주십시오.

○류기남 위원 그런데 과연 2차 추경에서 노점상 예산을 대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줬고, 내년부터는 청경이 노점상 영업행위 하는 거 단속을 안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에 입장으로 보면 예산을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할 수도 없고 안할수도 없는 미묘한 입장에 있는 거 같은데 그게 사실이죠?

○류기남 위원 그러면 현재 세워진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갖고 앞으로 노점상에 관한 집행계획은 과연 의정부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류기남 위원 그러면 대집행 성립된 예산은 집행을 합니까?

○류기남 위원 언제 집행할 예정입니까?

○류기남 위원 그러면 결국 올해는 대집행을 안한다는거 아닙니까?

○류기남 위원 그러면 성립된 예산을 올해 쓰지 않고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넘겨서 내년도에 같이 쓰겠다는거 아닙니까?

○류기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급하게 제2차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줬던 필요성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류기남 위원 노점상 대집행관계가 제가 듣기에는 도에 의지라든가 도의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진 게 있습니까?

○류기남 위원 그러면 두 번씩 회의를 하는 이유는 공히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니까 도에서 어떤 지침이나 지시를 하기 위한 회의 아니겠어요.

○류기남 위원 처음에는 지침으로 각 시군에 대집행을 하게끔 유도를 했는데 막상 집행하려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경기도가 후퇴하는 모습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국장이나 과장회의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까?

처음에 지시를 해서 대집행을 하도록 예산 세우게끔 유도를 했는데 현재 입장은 또 변하는 겁니까?

○류기남 위원 처음에는 지시를 했는데 슬그머니 뒤로 꽁무니 빼는 거네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의정부시도 뒤로 슬그머니 빼는 겁니까?

○류기남 위원 타시군 하고 바란스를 맞춘다는 게 맨 먼저 맞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노점상 과태료부과에 두건이 있는데 언제 부과된 겁니까?

○안계철 위원 이 사람들은 왜 적발이 된 겁니까?

○안계철 위원 1,200여명 중에 1/3이 외지사람입니다.

외지사람이라 적발해서 부과한 겁니까?

○안계철 위원 제가 여쭤보는건 그 많은 노점상 중에서 선택된 두분이 어떻게 선택이 됐는가, 받지도 못하는 거 부과시켜 놨는데 왜 됐는가 궁금해서 그래요.

○안계철 위원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밉보였는지 모르겠지만 1,200대 2로 당첨됐습니다. 받지도 못할 거 뭘 부과합니까,

○위원장 유재복 하여간 타자치단체에 보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정부시가 2회추경에서 특별히 행정대집행의 예산을 수립했을 때는 나름대로 시집행부의 의지가 천명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타자치단체에 눈치를 보거나 상위부서의 정책에 혼선 내지는 자주 뒤바뀜으로 인한 기초자치단체가 정책을 집행하는데 누가 되지 않는 쪽으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타 지자체에 여건 내지는 그런 것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의정부시는 나름대로 이런 행정대집행을 할 때는 유통시설의 이용편의를 위하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의지였었는데 이런 것들이 타지자체나 상위부서의 의견에 의해서 의정부시의 정책의지가 흐려지는 경우가 없었으면 합니다.

○류기남 위원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고요.

민원회신을 건설과가 한건데 호원동 회룡중학교 도로 나가다가 도시계획선 있어서 막힌 부분이 있죠.

○류기남 위원 복합민원 같은데요, 도시계획과도 물리고 농림과도 물려있는 복합민원 아닙니까?

○류기남 위원 내용을 보셨다니까 다시 설명은 안 하겠는데 국도3호선이 나가면서 옛날 예비군훈련장 밑쪽에서 농로가 돼서 물을 받던 곳인데 국도3호선이 나가면서 막혀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회신 답변이 본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는 중로 20m로 계획되어 있으며 도로개설시 사업비가 약 70억원이 소요되므로 현재로서는 시재정상 도로개설이 어려운 실정이나 본 지역에 도로개설 시급성을 감안 조기 개설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실성 있는 답변이냐 이거에요. 문자만 미수구어로 만들어 가지고 민원인에게 답변 낸 거지, 되면 되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문제점 때문에 안 되는걸 민원인들한테 직시해줄 필요가 있는 거지 그냥 돌려놓는 회신답변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쯤 가능하다거나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다거나 해야지 의정부시가 도로개설 못한데도 수십군데인데 70억 들여서 개설할 수 있는가, 민원인에게 구체적인 방안의 답변은 없는가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민원인의 호소는 국도3호선이나 의정부시의 일방적인 도시계획 결정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그게 사실 아닙니까, 그게 도시계획으로 도로가 안나가고 건물이 들여지고 중학교가 안 들어왔으면 이 양반은 피해볼게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의정부시가 의도하고 의정부시가 필요로 해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개인한테 불편을 주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비는 있어야죠, 시가 그냥 기다려라 돈이 70억 들어가니까 기다려라하는 답변인데 이런 답변은 옛날에 많이 들어왔던 답변이고, 아까 도시계획과 하면서도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결정해놓고 못하는 것도 앞으로 2000 몇 년에 고시하고 앞으로 20년이라고 하면 우리 죽은 다음에나 해결될 일인데

이런 자그마한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최대한 의정부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것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것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답변 보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답변을 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게 민원인에 대한 배려고 시가 시민에게 하는 봉사지, 이런 말은 의원들도 할 수 있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의견 내실 계획이 있습니까?

○류기남 위원 그때까지 가만히 농사도 짓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인데

○류기남 위원 현실적이고 정말 필요로 한 답변을 부탁 드리고요, 호원동 수해 났을 때 다리공사 하면서 난간이 설치안돼가지고 민원들어왔던거 있죠, 10월말까지 시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바빠서 못했다고 11월중에 해준다고 했는데 됐습니까?

○류기남 위원 민원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건설과쪽에 많고 하니까 짜증나고 언짢으시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신의교와 신곡교간 질의를 마저 하겠습니다. 강도시험을 통해서 그 당시에 계속 비가 내렸는데 그 이후에도, 강도시험을 하기로 했는데 하셨는지.

○김영민 위원 다시 정밀조사를 통해서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김영민 위원 강도시험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이런 공사가 책임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유기 했고, 관리책임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를 경험으로 공직사회가 얼마나 허술한가 하는 생각을 하며 이것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요.

생활정보지의 무료배포대가 거리마다 골목골목마다 설치돼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냈습니까?

○김영민 위원 빠른시일내에 추진을 해서 안내를 해주시고 비가 오거나 잦은 폐간으로 인해서 배포대 관리미비로 도시미관을 헤치고, 사항에 따라서는 제가 현장을 봤는데 술먹고 싸움을 하다 보니까 들고 무기로 삼아서 치고 때리고 하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것을 단속을 해서 일부 철거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일부 초등학교나 슈퍼 번화가에 보면 백원짜리 동전 놓고 인형빼는게 있는데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감독하는 거죠?

○김광규 위원 적치물 상가지역에 무단적치를 해놓는데 기존에는 상가가 어느 정도 차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초월해서 그러한 물건을 갖다 놓고 하다보니까 도로도 줄어들고, 아이들이 와서 행위를 하는 것을 김영민 위원이 지적한거 같은데 그런 게 보도에 나온 적치물들을 건설과 인원이 적으면 동에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요즘같이 김장철이다 보니까 보도인지 쓰레기하치장인지 전혀 분간이 안될 정도로 마구잡이로 내놓고 하고 있어요. 이런 건 미관상도 안 좋고, 시민들로 하여금 통행에 불편을 주는 요소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정비현황이 있는데 가로등 설치를 어느 회사에서 몇 번 했는데 이 분들이 공사를 맡아서 가로등만 세워 놓으면 책임이 없는 겁니까?

○김광규 위원 하자보수기간은 얼마죠?

○김광규 위원 98년 11월에 공사를 많이 했는데 도로라든가 보안등 설치 신설 교체를 했지만 밝기라든가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러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걸 철저히 검사를 하셔가지고 공사를 준 업체에 2년이 보증기간이라면 수리할 수 있게끔 해야지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의정부시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전력요금이 얼마나 냅니까?

○김광규 위원 그러면 가로등이 실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밝기라든가 제대로 그런 기능을 못하는 가로등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처음에 계약을 할 적에 이 분들이 심사를 하고 교체를 하고 하면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면 같이 공무원들하고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셔가지고 밝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야지, 신설만 해놓고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연간 2억4천씩 한전에 납부하는 요금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지도점검을 하셔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중랑천 수해상습지 개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금오동에서 호원동 쪽으로 나가는데 하동교에서 가금교로 넘어가고 중랑교로 넘어가는 사이에 중랑천과 녹양천이 합류를 합니다. 거기가 물이 엄청 높게 나오는데 가금교에서 금오동 쪽으로 옹벽이돼있고, 구4동쪽으로 언제 한건지는 모르겠어요, 제방뚝이 석축으로 돼있는데 이것이 여러 번 물에 잠기고 하다 보니까 석축이 토사가 쌓이고 이렇게 돼 가지고 석축도 씰리고 상당히 불안정하거든요.

그런데 중랑교부터는 호원동에서부터 호안블럭이 돼있고 돌망태로 돼있는데 가금교에서 중랑교까지만 아무 것도 안돼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용의가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98년도에 백석천하고 중랑천을 공구별로 짤라서 수해복구 사업을 했는데 호안블럭을 썼다가 이번 비에 호안블럭은 수해가 나서 깔았다가 다시 수해를 만나서 호안블럭을 깔아놓은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지구가 몇 공구죠?

○류기남 위원 99년 사업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류기남 위원 올해는 어떤 모양새로 마무리합니까?

○류기남 위원 서울시하고 맞물려서 돌망태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유재복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게 되면 도로관리 체계가 장애인 및 노약자를 고려하지 않는 시설로 돼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면 보도턱 낮추기 91개소를 설치 완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도턱 낮추기가 어떤 형태로 돼 있나요. 보도턱은 기본적으로 10㎝ 였으면 5㎝로 낮춘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없이 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시청 앞에 푸른 쉼터로 건너가는 횡단보도를 보시면 푸른쉼터측 보도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턱이 3,4㎝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을 위한 편익시설이라고 해서 했는데 휠체어가 그런 시설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죠. 당신들이 신호등이 신호주기가 짧기 때문에 빨리 가려고 하다보면 그 턱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장애인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그런 턱을 낮춤으로 해서 장애인이 오히려 그런 안전부분에 대해서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거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형식적인 보도턱 낮추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로판 정비부분이 얼마 전에 외국어 표기법이 바뀌었는데 의정부시에 도로판이 새로 바뀌어야 될 표지판이 조사가 됐나요?

○위원장 유재복 지자체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실태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고, 부분에 대한 추정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계획을 하셔서 다음 예산편성시에라도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3-124에 보면 과적차량 단속현황이 나와있고, 거기 보면 장암지구에 15시부터 23시까지 야간에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계신데 장암지구를 이 시간에 단속하는 이유는 뭐죠?

○위원장 유재복 장암지구에 단속실적은 많지가 않죠?

○위원장 유재복 부정기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시에서 기본적인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이유는 단지 도로의 훼손부분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특히나 장암지구는 대단위 아파트가 형성돼있기 때문에 교통소음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23시로 종료할 것이 아니라 23시 이후에 새벽에 많이 다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속을 수시로 새벽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수시로 바꿔감으로해서 과적차량들이 과적차량들로 인해서 주민의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사전 예방차원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도로변 주거지 환경개선 추진현황하고 향후계획이 있는데 신곡동 서해아파트주변, 호원회룡가도교 철도변, 장암주공 및 우성아파트주변, 여기에는 향후 2000년 본예산에 요구하셨다고 하는데 각각의 예산이 어떻게 계획이 돼 있나요?

○위원장 유재복 여기는 서해아파트하고 같이 합산돼 있는 건가요?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1억 300을 들여서 장암주공 및 우성아파트, 서해아파트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몇m를 하는 겁니까?

내년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자료를 준비하지 않으셨을 수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특히 장암주공 및 우성아파트 주변은 과거부터 교통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 사업 기대효과가 과연 무엇이냐 그걸 따지고 싶습니다. 과연 이것이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그런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예산을 수반하는 식의 예산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고질적인 기본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될게 아니냐, 그렇다면 아파트에 담장높이가 2m 됩니다. 2m를 철거하고 거기에 새로운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방음벽 설치한거를 의정부서초등학교 옆을 보면 높이가 3.5m입니다.

그것을 설치한다고 해서 과연 측면으로 있는 그 아파트에 얼마만큼의 소음을 저해효과가 있느냐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유재복 그래서 서초등학교에 98년말에 방음벽을 설치한 것을 보면 36m에 3,5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m당 100만원의 예산인데 1억300이면 100m밖에 안 되는데 양측으로 한다면 50m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 지역 50m에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해서 이 민원이 해소될 수 없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접근한다면 과적차량 단속이나 의정부시에 행정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겠지만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한다면 기본적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경찰력까지도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 간간히 단속은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예산도 낭비하지 않고 실질적인 주민민원을 해소하는데 가까이 가는 행정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이러한 사업효과가 크게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오히려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많은 말씀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 구 의정부4동, 의정부1동 지역에 거주지우선주차구역을 설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건설과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그것은 그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주지우선주차구역을 설정했던 것인데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내달초부터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거주지이면도로도 공도고, 상가지역 주변도 공도라면 그 공도에 무단적치물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단속하든가 아니면 도로점용허가를 내줘서 그 부분이 여러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또는 거주자 내지는 상가업주가 허가내 놓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가 많았었는데 서울시에서 의정부보다 먼저 시행하게 돼서 저희는 그런 부분은 잃은 거 같은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서울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럼으로 해서 주거지역 주민들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은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감독이 부실하다, 자재에 기준을 어긴 불량품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예가 있다든가, 시방서 기준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추후에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