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민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예, 이창모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생활민원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의정부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어떤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공무원 상을 평가하는 기준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봉사하고 친절정신이 타부서 직원들보다 당연히 해야겠지만 더 요구되는 부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예산규모라든가 사업규모는 비록 다른 사업부서에 비해서 많은 그런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공무원을 갖다가 평가 할 때에 민원봉사 과 직원들을 보면서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서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 업무가 많이 뭐냐 저 새로 이제 건물을 신축해서 나갔기 때문에 교통행정 업무관련된 민원이 많이 감소되었지요? 그렇지요?

○이창모 위원 전혀 안한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지금 그 민원봉사과에 주로 월평균이라든가, 주간평균이든 전에 비해서 몇%정도 감소가 되었나요?

○이창모 위원 네.

○이창모 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생활불편 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이라든가 또는 시민들을 여론을 들어볼 때에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시민들하고 만날 때도 상당히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우리 생활불편 민원 기동처리반에 대한 기사도 가끔 나오고. 그러면 이제 세무과같은 경우는요, 세무행정 또는 이제 세수, 세수증대지요, 위해서 많은 그런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한 공무원들을 해외라든가 또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뭐 국내외 여행 이런 것을 시켜주고 있는데,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뭐 그런 실적이 있는지 없다면 계획은 있는지요?

○이창모 위원 우리가 생활불편 민원기동처리반이 왜시민들한테 호응을 얻고 이 제도가 활성화 되어야겠다하는 것은 주무담당 과장으로서 한 번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왜 시민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지요?

○이창모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큰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보다는 직접 생활속에서 불편을 느끼는 것을 신속하게 현장확인을 해서 또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면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의정부시민들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시민이고, 그거는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 대해서 특히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마는 우리는 모든 시민 서비스를 그런 데서 우리는 찾아야 되지 않느냐, 큰데서 찾지 말고 바로 작은데서부터 찾아야 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김기형시장께서 문화시민운동을 또 주창을 하시고, 또 이것을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 서 시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러면 질서, 친절, 청결도시로 만든다는 것이 그 취지 인데요, 그러면 가장 밀접한 문화시민운동하고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참여해야 될 부서가 우리 민원봉사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창모 위원 예, 그리고 또 시민불편 환경기록 수첩도 활용하고 계시고, 어쨌든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보이지 않게 일하지만, 많이 드러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또 문제는 또 한가지가요, 2000년 6월이면, 주민자치센타 기능전환에 따라서 동에서 근무하는 것이 주로 민원사항만 해결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민원사항만 그쪽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약 7개월후인데, 우리 시민들이 그 제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간은 금은 있습니다. 이 기능전환에 따라서 민원봉사과에서 좀 문제점 같은 것은 도출을 했는지 있으면 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창모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생활불편 민원처리반이 그 기능면에서 좀 이렇게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장비라든가 인원이 또 확충되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창모 위원 현재 장비하고 인원만으로도 큰 불편은 없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불편하면 그것이 바로 시민들의 불편하고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등같은 경우가 이제 교체할 때에는 하신다고 했지요?

○이창모 위원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저 건설과의 소관입니까?

○이창모 위원 아니 왜냐하면 시민들이 가로등하고 보안등 하고 구분을 못하시거든요, 가로등은 보안등이라고 그러고 보안등은 가로등이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시민들 한테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불이 안들어 오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데 전화를 하면 그것은 가로등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안하고 다른 부서로 합니다라고 연락을 받은 데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로등 같은 경우 등이 나갔을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직접 이렇게 소극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도 더불어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창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102쪽에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조치결과를 제출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99년3월부터 시정에바란다에 대해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이것을 처리하고 계신다고 했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시정에바란다에 올라온 것도 또 하나의 민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민원사무 처리규정이 있지요? 그래서 어떤 민원이 제기되게 되면 그것에 대하여서 몇 일 이내로 처리하도록 되어있지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정에바란다에 올라와있는 민원 중에 그런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입각한 그런 것을 어긴 것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김경호 위원 그것이 해석이 어렵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기존의 서류에 의한 민원이 아니라 인터넷에 의한 민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규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가 나름대로 이제는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서류에 의한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인터넷에 띄우는 민원은 간편하고요, 그리고 빨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서 여기에 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기존의 우리가 조례상으로 갖고 있는 민원사무처리 기일을 규정에 의한 기일을 이제는 좀 인터넷시기에 맞게끔 시대에 맞게끔 고쳐져야 된다고 봐요. 그 뿐만 아니라 이 담당 해당과에서 이것에 관한 것을 어겼을 때에는 나름대로 여기에 관한 제재라고 할까,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경호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서류에 의한 민원사무처리 규정과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것도 내부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그것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621쪽에요, 민원1회방문처리실적이 나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실적을 보면서 민원1회방문처리제 이것이 과연 뭔가 한 번만 방문하고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얘긴가 아니면 그 이면에는 어떤 책임제가 구현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추진보고서 추진실적보고서를 보니까 물론 처리기간 단축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민원처리예고제 운영이라고 되어있네요, 예고제운영이 어떻게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민원1회 방문처리제는 모든 민원이 아니고 처리기간이 반드시 10일이상이고 또 복합민원 그러니까 뭐 도시과, 건설과, 심지어 때에 따라서는 농림과, 여러 과가 걸쳐서 있을 때에 그것을 제출을 하게 되며는 저희가 접수를 해서 넘기 면 해당 과들이 한꺼번에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해 가지고 실무종합심의회라고 하는데 그것을 해 가지고서는 처리기간을, 그러니까 민원인이 여러개 과를 다 다니지 않고 처리하도록 하고 또 후견인제를 반드시 붙여 가지고 당신은 이 민원이 끝날 때까지 당신이 책임하여 추진하라고 이렇게 해서 예고제는 보통 처리기간이 여기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도 30일이상짜리가 많습니다. 그럴때에는 우리가 열흘전에, 일주일전에 예고를 해 줍니다. 예고장을 저희가 보냅니다. 그래서 얼마 남았다, 얼마 남았다 하는 것을 예고제운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민원인후견인제가 민원봉사과의 업무에서 빠져 있군요. 왜 민원인 후견인제가 이 보고에 빠져있는지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결국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민원인후견인에제가 흡수되어 있네요.

○김경호 위원 하여튼 민원처리예고제라는 것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 621쪽에 보면 인허가 업무가 533건이 있어요. 인허가 업무라고 하면 저는 지금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허가제라고 하면 나름대로 여태까지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한 비리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급행료라든가 또는 허가와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어떤로비에 의해서 빨리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여태까지 이런 그런 것이 몸에 배어 왔습니다.

그런 것이 머리속에 항상 그려지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인허가 업무에 관해서 어떤 그런 잘못된 시각 이런 것을 고쳐줄 수 있는 또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구상이 있으신가요?

○김경호 위원 생각도 못하는데요,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많은 시민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회에 부패가 뿌리박혀 있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뭐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김경호 위원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민원처리 공개방이라는 것이 홈페이지에 떠 있습니다.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있는 그대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건 서울시장이 제9차 국제반부패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서울시의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은 매년 각국의 부패지수를 평가받는 평가하는 국제투명성위원회로부터 부패척결을 위한 훌륭한 모델로 평가 받아 99년 10월 국제반부패회의에서 우수 사례로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민원1회방문처리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부분이 수작업에 의해서 그리고 서류에 의한 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실무자가 협의하고 결정을 해서 나중에 예고를 해 주는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민원처리온라인은요, 각구에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시키면 그것이 온라인으로 모든 각 구청에 있는 것이 서울 시로 집결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집결되어 있는 그 민원인 바로 그 오늘은 어떻게 어느정도 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이 되면요 지금은 시장결재중입니다, 그 다음이 되면요, 다 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여기 다 가지 나와있는데요, 지금 여기민원처리공개방 업무처리목록을 보면요, 인허가 업무에 관한 것이 다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유흥단란주점 허가 및 행정처분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요, 결재진행 상태까지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담당주사가 2월18일날 이것을 결재를 했고, 과장도 2월 18일날, 국장도 2월18일날 그날 몽땅 다 이것이 그 결재도요, 계속 여기에 체크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 민원처리, 1회방문처리제를 하고 있는 것을 한단계 뛰어넘은 것입니다.

이제는 이 민원사무라고 하는 것이 전산화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 온 우리 민원봉사과에 있어서의 전산화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전산화라든가 이런 것이었어요, 이제는 바로 이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전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때에 그 부패라고 하는 것, 그리고 비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뇌리에서 떠나게 된다는 얘깁니다. 계속 그 진행과정을 거기다가 적어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 얼마나 유용한 제도 이고 시스템이고 프로그램입니까? 이런 것 한 번 도입해 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김경호 위원 그런데 내년 계획에는 없는데요.

○김경호 위원 내년이면 거의 1인1PC가 대부분 586으로 다 교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의정부시가 내년 정보화도시 구현이라는 것을 제1과제로 선택하고 있는 마당에 가장 먼저 앞서서 전산화되어야 할것이 바로 시민과 가까이서 피부에 와 닿는 부서인 바로 민원봉사과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이 시민들에게는 큰 호응을 받게 되고 신뢰를 주게 될것이라는 얘기지요. 이번 2000년도 예산에 이것이 포함 안했다면 추경에라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번 해 보시지요.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요, 지난 작년에 우리 민원실에 그 정보센타를 만들기로 했었지요?

그 인터넷방이요. 알고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작년입니다. 작년에 우리 민원봉사과, 민원실에 주민들을 위해서 약 10대의 컴퓨터를 두어서 민원인들이 거기서 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취소된 원인이 그 워낙 민원실이 비좁고 혼잡해서 안되었던 부분이예요. 시금고도 있지요 교통행정과의 교통업무도 있지요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있다보니까 비좁아서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통과 관련된 업무가 다 빠져나갔지요. 새롭게 공간이 확보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별관을 새로증축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무실이 많이 이제는 유통되는 잘 유통되고 있어요 그러면 외부에 인터넷 카폐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청내에 인터넷 카폐를 만들어서 민원인들이 어떤 민원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에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공간이 좁다는 이유로 그것이 청소년회관 쪽으로 내려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의정부1동사무소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원래 제일 처음 구상은 이 민원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때가 되었다는 얘깁니다. 공간이 넓어지고요 시청별관도 증축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카페를 이제는 민원실에 설치해도 되겠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경호 위원 시청별관이 증축되면요 우리 민원실 바로 옆에 회계과인가요?

○김경호 위원 얼마든지 그런 공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시장실 쪽이요.

그 공간의 확보는 이제는 충분히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인들을 위한 그런 인터넷 카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보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예, 김성대 위원입니다.

이 민원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주민이 신고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환경기록수첩을 활용해서 과장이하 전직원이 불편사항이 눈으로 확인을해서 처리한데도 많지요?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하다가 주민불편사항이 보이는지 그것을 기록하였다가 다시 수리를 해서 처리한적도 많지요?

○김성대 위원 특히 유독 평상시 때에 불편사항을 보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눈이 오거나 또 우기이거나 야간이거나 이렇게 취약할 때에 보았을 때가 더 떠오르는 사항이 더 많기 때문에요, 이 내용은 우기때는 우수받이관이 막힌다든지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야간보안등이 되어있나 안되어있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으로 저희도 업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620페이지에요, 620페이지에 처리내용 중에서 청소, 환경이 있어 가지고 마지막 줄에 쓰레기투기와 광고물 정비가 있습니다. 쓰레기투기는 일상적으로 많이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때에 어디서 한 것이지요? 한 건인데요.

○위원장 이민종 620쪽 오른쪽이요, 네번째.

○김성대 위원 실지로는 이 쓰레기 투기된 쓰레기 처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내 곳곳에 쓰레기 투기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건밖에 처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본 위원이 시내에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 얘기했든, 어느 직원이 가든 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상당히 여러곳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곳이.

입석부락에서 홍복저수지로 들어가면 차도가 있습니다. 차도. 자동차로 갈 수 있는 곳이지요, 그 중간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어느 누가 신고를 하든지 또 불편사항이 있는 현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사항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후미진 곳에서는 아마도 이런 것이 많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그 일부 여지껏 그 우리 불편사항을 상당히 많이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다 고마워하고 잘하고 있다는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졸속복구를 하다보니까 졸속복구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다시 망가지는 경우가 종종 나와요, 특히 가로등 복구라든가 아스콘 시공이 깨끗하지 못하게 처리함으로서 다시 파손이 되어가지고 바로 고장이 나가지고 다시 또 망가져서 또 불편사항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 아마 행감때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절단을 해서 파내고 메꾸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현장에 있는 그대로 응급복구를 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뭐 수해가 나서 문제가 있는 데 같은 데는 더더욱 파손이 심했고, 그랬기 때문에 특히 아스콘의 수리 같은데는 이거 해도 이 모양이야, 하는 시민의 이런 말을 안듣도록 이렇게 매끄러운 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에 봄철에 수해나기 전에 약 2평방미터정도 밖에 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창희 위원.

○이창희 위원 김성대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93년도에 기동처리반이 운영이 되었지요?

○이창희 위원 올해로 벌써 6년이, 그 동안에 6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생활민원처리 집계표에 보게되면 저희 김성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처리한 내용이 연간 1,52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몇 건을 처리했다는 계산이 되겠지요?

물론 여기에는 그레이팅 설치한 것도 물론 들어가 있는 수치가 되겠지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여기 204건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한 많이 도로파손이 해서 많이 신고가 들어오고 처리를 한다는 얘긴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968포라고 나온 것이 록하드를 얘기하는 거지요?

○이창희 위원 예, 이게 록하드지요?

그러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방 30cm정도를 지금 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창희 위원 그러면 기존 아스팔트 두께가 얼마 나옵니까?

○이창희 위원 아니지요, 도로는 최소한도 10cm이상은 되지요.

○이창희 위원 골목도로는 좀 덜나오겠지요.

그러니까 두께가 벌써 한 절갑 정도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동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파손이 되었다는 말이예요, 말하자면 사방 둘레가 40-50cm가 파손이 되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멍이 뚫린거나 마찬가지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공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창희 위원 기초를 다진다.

그러면 기초를 다진다며는 거기다가 혼합제를 넣고 다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다진다는 것입니까?

○이창희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물론 지금 처리반에서 그것을 혼합제를 넣고 다질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건데, 그래서 시공방법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미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창희 위원 예, 예. 미제.

○이창희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하고 나서 돌아서고 나면 다시 그 부분이 또 신고가 들어오게끔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작년도에 이것을 지적을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완벽한 시공을 만들려면 규모가 크고적고를 떠나서 한 번 신고가 들어 와서 처

○이창희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년에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꼭 이렇게 반영이 되도록 한 번 신경을 쓰시고 노력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네, 최진수 위원님

○최진수 위원 여러 위원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 얘기좀 할라고 했다가 우리 이창희 위원님께서 사실 여기에 지적사항이 본질은 모르고 지금 이런 조치결과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38쪽을 좀 보아주실래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요.

민원증명 자동발급기 추진이 있는데, 이것이 2000년 10월인데요.

○최진수 위원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이용외 기타 등등 그런데 왜이렇게 늦게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때문이지요, 추진시기가 늦추어진 것은?

○최진수 위원 네.

○최진수 위원 그런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타시군은 이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진수 위원 타시군은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안되었다고 하는데, 그 뜻이 아니예요.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요.

○최진수 위원 그거는

○최진수 위원 그렇지만은

○최진수 위원 타 시군은 자동발급기를 시행한 데가 있어요.

○최진수 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그리고 다시요, 호적 등 초본 등 27종은 추후 관련법을 개정하여 전산입력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몇 연도에 실시할 예정입니까?

○최진수 위원 저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이제 의정부시가 경기도에서는 38개, 31개 시군 중에서는 제일 앞서가는 의정부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고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토지대장도 이것 지금 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등기부등본은 안되고 있지요?

○최진수 위원 안되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토지대장을 땅을 샀을 때에 토지대장을 입력을 하고 나서 주민등록을 또하러 가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최진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 되어있는 문제를 앞으로는 말입니다.

이것을 좀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을 해 가지고 등기업무하고 이런 토지대장 업무하고, 좀 이렇게 좀 일원화 시키는데 좀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최진수 위원 아니, 그런데요, 이런 것은 등기부 법하고 지적법상의 법이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2000년도 에는 뭔가 좀 달라져야겠다, 우리 대한민국도 의정부시도 뭔가 달라지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좀 발굴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연구검토를 좀 해 보세요.

○최진수 위원 이것이 꼭 등기부등본에서 등기부만이 능사가 아니라 앞으로는 주민편의라든가 모든 주민을 행정력 낭비라든가 모든 것을 일원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연구 좀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가지는요, 우리가 지금 의정부시의 도로에 주소가 지금 현재는 뭐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2000년도에 말입니다.

○최진수 위원 도로이정표 주소라던가.

○최진수 위원 그러면 그거는 놔두고요, 지금 그러면 행정동하고 법정동하고 그런 문제점 주소가 틀려지는 경우는 있습니까? 그것도 관할이 아니지요.

○위원장 이민종 행정지원과.

○최진수 위원 행정지원과 소속이지요?

○최진수 위원 제가 왜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새 주민등록증이 언제쯤 나오지요?

○최진수 위원 내년 3월에요.

그런데 이것이 주민등록증이 사진을 뭘로 찍으셨지요?

○최진수 위원 디지털 사진기로 입력을 했지요?

그런데 이것이 얼굴이 잘 나오고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일전에 이런 것이 보도에 나오기로는 말입니다. 제 얼굴의 모양하고 안나왔다고, 그것이 TV에 방송에 보도된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앞으로 우리 의정부시는 어떻게 할것이냐, 또 그러고 주소가 바뀌면 주소를 물어보았잖아요?

주소가 바뀌어졌을 때에 새 주민등록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소가 바뀌었으면 또 예산이중낭비로 들어 가는 것이 아니냐.

○최진수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전에 이제 2000년도에 우리가 주소가 통폐합이 된다든가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안되고 새로 주소가 교체로 나왔을 때에는이 주민등록증의 문제점을 갖다가 우리는 예고도 못했고 현재도 뭐 얼굴형상이라든가 주소라든가 이런 것이 참 일원화되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최진수 위원 뒷편으로요.

○최진수 위원 아니 나는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최진수 위원 만약에 이것이 사진이 말입니다, 컴퓨터 디지털 감시용이 제대로 안나왔을 때에는 다시 찍주신다고.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이제 동사무소도 주소를 바꾸어 줍니까?

○최진수 위원 그런 것이 만약에 남용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사진이 형상이 참 4-50%가 제얼굴 제모습이 아니라고 하는데 참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게 왜냐면 이것을 시행을 했을 때에는 컴퓨터 디지털 감시용이 이것이 정말로 제대로 나오는지 제대로 안나오는지 검증도 안된 상태에서 그냥 무작위로 실시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앞으로 의정부시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연구를 해 주었으면.

○최진수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꾸만 예산만 낭비되니까 지금 이것이 4-50% 정도가 얼굴모양 형상이 제 모습이 아니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됐어요, 그만해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제안이나 향후 계획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증 몇% 되었습니까?

○위원장 이민종 가장 실적이 낮은 동이.

알았습니다. 하여튼 94%로 알고요.

지난 가을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우수지방자치단체를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인상깊었고 우리 시에도 이런 것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향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몇 가지를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원스톱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 수영구를 갔었습니다. 수영구 민원실을 딱 들어가는 순간 앞에 전광판이 보였습니다. 전광판.

관내업체들 스폰서 받아가지고 전광판 설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활발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민원인들이 와서 관내업체를 거기서 볼 수 있게끔 했는데, 그 전광판을 설치하면서 거기에 대한 경비는 다 떨어지고도 남는 답니다. 운영비는.

그 다음에 그 민원실을 들어가는 순간 전광판을 보면서 민원실이 민원대라고 하나요? 민원인들이 이렇게서 있는 것.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 계장님들 자리가 아무나 막 들어 갈 수 있게끔 자유스럽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우리도 있습니다마는 붕어가 놀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었고 또 유아방 설치도 해 놓고 하여튼 상당히 민원인들이 들어 가서 부담을 주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모든 민원인이 5분안에 처리가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제증명 발급이고,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보았어요. 등기부등본도 5분내에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최진수 위원님이 한 번 연구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법원하고 계약이 되어있답니다. 법원으로 매치가 되어가지고 등기부등본도 여기서 5분안에 PC에 연결해 가지고 다 떼어 주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좀 했으면 하는 것도 저희들이 향후 계획에 참작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보셨어요? 과장께서는.

○위원장 이민종 시행이 됩니까? 그러면 5분안에.

○위원장 이민종 다행입니다.

시간이 나시면 부산 영도구를 담당자하고 같이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그 민원봉사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쓰레기 처리를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쓰레기처리를 기동반이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아까도 쓰레기를 장암동에서 한건 하셨다고 그러는데 쓰레기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쓰레기가 넘어가다 보니까 각동에서 쓰레기가 지금 엄청나게 늦게 친다, 안 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는데, 쓰레기처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소량의 차, 작은 차가 골목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리어카를 동원해서 빨리 치워주고 이런 민원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참작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민종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