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 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민종 계속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98년도 행감에서 83쪽입니다. 승진전보의 특혜가 없도록 하라는 ‘98년도의 행감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56쪽과 7쪽에 보면은요, 여성정책담당관에 대한 별정직 공무원, 다음에 또 지방행정 6급 전보에 인사위원회 없이 한 행위, 다음에 승진후보자에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두명의 6급 직원을 직무대리 한 사항 아울러 행정 8급이 그러한 순위를 무시한 행위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승진전보의 특혜가 없도록 하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부의 직원이 전보승진의 특혜를 입은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과장께서는 이 사항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김성대 위원 맥락은 똑같아요. 이것이 이러한 전례가 있는 것이 승진전보의 특혜가 아니냐 본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 순위를 말씀드리는데요, 마지막이 행정8급 말씀을 하셨는데, 녹양동에 정영민씨와 의정부3동의 강수진씨 등이 배수가 27배수 아니면 35배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특히 실지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러한 지금 다시 계속 처리결과가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 안된다는 말이예요. 처음에 작년에 승진전보의 특혜가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역시 올해도 특혜가 나오지 않았었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처리결과에 있어서는 다시 인사위원회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배수가 안된 사람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실지는 ‘98년 행감에서 승진전보의 특혜가 없도록 하라고 했을때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자꾸 또 이러한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아까 그 과장님께서는 장애자 의무고용에 대해서 463명의 2%면 9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 앞의 뒤의 숫자라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463명의 2%이면 10명입니다.

왜냐하면 9.몇%가 나오기 때문에 9.몇%이기 때문에 사람은 소수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사오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넘어가는 숫자가 10명이 정배수로 집어넣는 것이 되고 다음에 정배수였으나아닌 수나 문제가 아니고요, 실질 행정기관에서 고용인 의무규정 이상을 후하게 했을 때에 다른 법인체나단체에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자꾸 고용촉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특히 경기도 내에 장애자의 고용상태로 보았을때에 6개시군이 장애인 숫자에 책임 숫자를 못맞추는 그런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지난 임지사께서는 꼭 이것을 하고 그 외에는 모두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분리로 두겠다 이런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9명이다, 10명이다 따지기 전에 더욱더 확대해서 장애인들이 진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 시서부터 솔선수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야만 다른 법인체에서도 따라가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일부의 약정분만 범위내에서 약정분만 해야지 하지 않게끔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9명의 장애인이 고용되어 있는 중에서 공무원 중에서 유별나게 의정부2동에만 2명이 고용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김성대 위원 특별한 이유없이 70여개 과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 남자직원이 거의 반수이하입니다. 반수 정도 밖에 안되는데 몸이 불편한 사람이 직접현장에 나가서 뛰어야 할 이러한 입장에 2사람이 고용되어 있을 때에 그 분들에게 무리를 주든지 아니면 동의 근무에 무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과장께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70여개과 중에서 한개과 동사무소 한 개과인데요, 2사람 되는 것은 역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명년에는 인터넷을 통한 반상회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김성대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시내에서 25일날 전후로 해서 반상회가 얼마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까?

○김성대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현재의 반상회 수준으로 보았을 때도 역시 과장님과 같이 공동주택에서는 그런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기존부락, 기존동네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이 구태의연한 반상회가 아닌가, 20년전에 어떤 조직적인 힘에 의해서 하는 반상회가 지금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반상회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획일적인 반상회보다는 어쩌면 그 지역마다의 특성에 따라서 하는 자율반상회가 되어야 되지않나 이런 식으로 시행정이 유도되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상회는 전국적인 사항이 의정부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아마 의정부에서 참 이렇게 자율적인 반상회가 될 수 있도록 하지 못한다고 그럴 경우에는 위로 상급기관으로 올려서라도 철저한 반상회가 될 수 있도록 획일적인 반상회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그런 사항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성대 위원 그리고요, 제2건국위원회가 홍보비를 경기도 내에서 얼만큼 순위로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성대 위원 과장님께서 조사를 안하셔서 그러는데요, 경기도내에서 저희가 2위입니다.

○김성대 위원 2위인데요 하나는 수원인가 기억에 잠깐 안나고 있는데요, 한군데만 의정부 시세보다 약3배가 큰데도 많았고, 그 외의 지금 조사되어 있는 것은 1,800만원 정도가 제2건국위원회의 홍보비인데요, 상당히 많은 액수를 차지 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서 다른 시군보다 우리 제2건국위가 홍보를 많이해서 어떠한 다른 시군과 비교 했을때에 다른 시군보다 더 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김성대 위원 제2건국은 정말 그 자체의 의미와 그 자체의 의의를 지금 거의 시민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예요. 특히 지금 의정부시내에서는 육교의 난간에 크게 제2의건국 이런 것을 표어를 썼을 때에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얼만큼 가슴에 다가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허나 본위원이 말씀드린 경기도 내에서 실질적인 어떤 2위정도의 홍보비를 써나가면서 했을때에 타시군보다도 알찬 제2건국의 사업을 주민들에게 홍보해 나가 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역, 서부역에 말씀이예요, 매주 화요일날 안내소 경영하는 것을 아시지요?

○김성대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 안내소를 몇 번을 가 보셨어요?

○김성대 위원 본 위원이 안내소에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과 사회단체의 일부를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의정부시의 고위층에서는 거의 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네들이 근무시간이 몇 시간대에 하시는지 아시지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이 분네들이 중식을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동자체적으로 어떻게 하지요, 동사무소에서 내는 것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김성대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지로는 상당히 취약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역시 공무원 일부와 통장 일부 부녀회 일부 새마을지도자 일부가 그 업무를 하면서요, 현재 삼천리회관에서 샌드위치를 보급받고 있어요. 그것도 거의 지금 현재까지 중에 일반 독지가가 준 것은 극히 몇 차례에 불과하고 거의 다가 그렇게 일부의 사업자가 샌드위치로 해서 끼니를 좀 때우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 사실 이 안내소의 업무일이 동사무소의 업무가 아닙니다.

동사무소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부 격려를 해야지 담당부서에서 격려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어야 할텐데, 거의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번에 본예산에서 거기서 사용할 천막을 예산을 올렸더만요 이제 그래서 지역동장한테 이것을 왜 올렸느냐라는 소리까지 했는데요, 문제점이 여러가지 있어요. 이 엄동겨울에 그곳에서 계속 사업을 할 때에 그러한 사업을 위에서 모르신다는 말씀이예요. 이러한 것은 전국적으로 의정부시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조화롭게 해 주는 이런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동에서 하는 업무야하고 상부에서 거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이번기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국장님께서나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네, 최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15쪽 좀 보아주실래요, 시민의식개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주부를 상대로 ‘99년 3월부터 사회지도층이나 학생들한테 이런 대상교육을 실시했는데 여기서 뭐 이것은 좋지만 공무원을 위해서의식개혁을 시도한 적은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그러면 교육의 내용은 뭡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일반행정직에 대한 얘기는 기술직 공무원인데요, 일반행정직에 대한 계획은 주로 무엇입니까?

○최진수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의식개혁을 시민들한테는 했지만 공직자들에게는 저는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지로 우리가 민원인이 왔을때는 아 일어서서 눈을 보고 웃는 얼굴로 항상 신속하게 항상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문제점이고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잘 되기 위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는 지금 직원들의 의식함양이나 모든 것을 해서 잘한 직원한테는 인센티브 주는 것이 없습니까?

○최진수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20쪽이에요, 친절분야인데 말입니다. 질서분야, 청결분야인데요, 이런 것이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자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것은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이런 것을 상시하고 있지는 않지요?

○최진수 위원 상시한다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그런데요, 이런 것이 지금 공무원들이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또 동사무소 같은데는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친절교육을 시키는 데도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이런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참 의식개혁을 하고 무슨 시에서도 참 무슨일이든지 다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본청은 좀 나아요. 동사무소로 갈수록 더 심화되는 것인데요, 이 뜻은 뭐냐 우리가 지난 해에 참 큰 수해를 또 입어 가지고 참 주민들이 생활에 삶을 다 빼앗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많고 영세민도 많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보면 사회 복지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최진수 위원 있는데, 이것 한 번 물어볼께요. 사회복지사는 지금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시험을 봐가지고 바로 동사무소에 바로 임명하지요, 내보내지요?

○최진수 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최진수 위원 교육을 얼마나 갔다옵니까?

○최진수 위원 그런데요, 이것이 지금 계속 연속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어려워서 동사무소에 오기싫은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사정을 말할때는 굉장히 얼마나 자기의 가슴속에 있는 것을 담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하고 공무원하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거예요. 시는 괜찮지만 동에 나가서도 더 아주 심화되고 있어요.

왜냐, 주민들은 하나라도 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해달라고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무자르듯 막 잘라버려요. 이것이 왜냐, 자기돈 주는 것처럼 국가에서 돈을 지불하고 자기가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과 맞으면 해당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다 미흡하다 보니까 본청에서 느끼지 못하지만,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지금 이것이 굉장히 심화되요. 이런 것이 만날 친절교육이다, 의식개혁이다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총무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감사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었으면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계속 심화만 되는 거예요 실지로.

○최진수 위원 그리고 이 자기업무를 보다가도 한 10초만 지나면 상대편을 보고 인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요, 앞으로 이런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예를들면 그린카드를 준다든가 불친절한 공무원한테는 옐로카드를 주어 가지고 인사상에 불이익을 좀 준다던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가 보니까 주민들 하고 공무원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한 3명정도 인사조치를 했습니까?

○최진수 위원 하다 못해요, 직원들이 동장말도 안들어요. 현실입니다 지금 이것이. 공무원 사회가 말입니다. 이런 것은 각성을 좀 하셔야 합니다.

지도 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19쪽하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373쪽이요, 이것이 지금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우리가 추경때 예산을 신곡2동에 세워줄 때에는 한 개동만 시범케이스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진수 위원 그렇게 했을때에 거기에 대한 지금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그 주민자치센타가 이루어지고 나서 동사무소하고 주민들하고 민원인의 태도라든가 민원처리실태라든가 시설환경이라든가 설문조사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주민들이 다양하게 동사무소에 가서 여가를 선용을 한다든지 특히 할머니계층이나 여성계층 같은 분들 또 우리 청소년들 이런 분들은 상당히 선호하고 정말 좋다는 그 자치센타 운영이 그런데 신곡2동 같은데는 문화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는데 좋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냐하면 수해가 갑자기 났는데, 그 동직원이 많이 있어야 각 통별로 나가서 조사를 하고 현장확인을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의 인원이 최소인원만 남고 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청으로 편입된 경우 전국적으로 이게 뭐 우리 의정부 신곡2동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히 전동을 다 실시하고 있는 군포같은 경우 그러한 경우에 그런 것에 신속하게 대처를 한다든가 또 산불이 나가지고 동에서 우선 나가 가지고 가까운 곳에서 우선 진압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부족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 그래서 장점이 있는가하면 그러한 현안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의 숫자가 민원위주나 이렇게 해서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남자직원들이 해야되는 일이 많은 데 그것도 또 제대로 나가서 수행을 하기 곤란한 문제, 이런 문제도 돌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지난 추경때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올해 1개 시범실시를 하고 내년도에는 3개동을 시범실시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것이 확대실시 되어가지고 12개동이 다하게 된 원인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최진수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373쪽을 보면요, 지금 의정부1동이나, 의정부2동 뭐 신곡1동, 송산동, 자금동, 녹양동 이런 데는 그래도 100평에서 120평정도 되니까 이것이 가능하지만 말입니다.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예산은 왜 이렇게 세워놓았는지, 앞으로 그 지금 100평에서 120평되는 동 말고 나머지 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상황속에 다 이제 포함되는 그런 말씀인데, 동사무소에 공간이 지금 작거나 또 그 청사가 낡아서 상당히 다양한 시설을 신곡2동처럼 설치하기는 어려운 동에 대해서는 그 동사무소 청사에 맞는 그러한 시설만 하고 그러한 기능만 갖출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다른데 이 예산은 동에서 동장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우리의 경우는 이러이러한 시설만 좀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예산이 어느 동에는 많고 어느 동에는 작고 그런 차별이 된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의정부3동에 있어서 그런것이 아니라 의정부3동은 신축을 2001년도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 부지마련은 했습니까?

○최진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입니다.

의정부3동 같은데도 지금 예산을 4,900만원 잡아 놓았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2층에 33평정도 되는데, 이것을 했을때에 과연 설치를 했을때에 그러면 각종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무슨 회의를 했을때는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동정자문위원회라든가 바르게 살기협의 회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그러면 공간이 없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그렇지만요, 아무리 동장이 원해서 했더라도 다른 지역에는 이런 무슨 교양강좌실이라든가, 헬스클럽이라든가, 전시장이라든가, 뭐 마을금고라든가, 인터넷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수가 적은데는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전부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3동주민을 위해서 3동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하지만 그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갔을때는 다른 지역에 가서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타를 보고나서는 그쪽 동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 줬는데 우리 동은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거야. 아 그러면 의원님은 뭐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행자부 지침이 그렇다 그래도 우리 형평성에 맞게끔 보류시킬 것은 보류시키고, 일단 여기 보면 작은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안하는 것이 좋겠고, 큰 평수는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래서 다음 번에 실시했으면 어떤가 하고.

○최진수 위원 의정부3동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보세요,호원동이나 가능1동,가능3동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100평이상 되는데는 하나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사실상.

○최진수 위원 그거는 의견조사를 동사무소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이 이러다가 보니까 상명하달식이 되다 보니까 남이 하다보니까 우리 동도 해야 되겠 다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좀 모순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최진수 위원 그랬으면 좋겠고요, 83쪽 좀 한 번 보아 주실래요.

지난 번에 지적사항이 말입니다. 승진전보 인사의 특혜시비가 없도록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수직렬에는 전문가가 보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것이 현재 어디서 시정이 되고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시에 말입니다. 공무원의 직렬직급과 맞지않은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는 몇명이나 됩니까?

○최진수 위원 세무직은요...

○최진수 위원 그래서 이 세무직이나 토목직에 대해서도 행정직에 근무하지 못하고 전문직이 할 수 있도록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라든가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이런 직렬과 직급에 맞는 부서에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진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 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민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습니다.

○김경호 위원 먼저 그 82쪽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문제인데요 그때 당시 전산통계담당관실의 인력을 보충해 주도록 요구를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각 과별로 전산과 관련된 인력이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게 몇 쪽이지요?

○김경호 위원 네, 397쪽을 보게되면 각 과별 전산요원 배치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일반직말고 기능직이 8명씩 있지요?

○김경호 위원 일반직은 전산통계담당관실에 7, 세무과에 단1명만 있습니다. 나머지 과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기능직이 8명이 있는데요, 이 기능직 8명이 예전에는 필경직이었지요

○김경호 위원 옛날에는 필경직이었는데, 그 필경직이 필경직이라는 없어짐으로 인해서 전산기능직으로 바뀐것이 아니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기능직 중에 어떤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요?

○김경호 위원 그런게 다 있다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377쪽을 보게 되면요, 그게 바로 이제 자격증보유 현황이 나옵니다.

그 자격증 보유현황에 보면 정보처리기사 3급, 1급 3명 정보처리기사 2급 4명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거 이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여기 9급까지만 나와있고 기능직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격증 보유현황이 제대로 기능직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능직 각과별 기능직이 있기는 하지만 이 기능직이 어떤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 수 없었다는 얘깁니다.

제가 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우리 의정부시가 2000년 시정연설을 보더라도 제1과제로 정보화 도시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료들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까지 아직까지 그 정보화에 관해서는 멀었다. 그런 생각이고요, 각과별로 보게되면 그 전산직이 있지만 기능직이 있지만, 그 기능직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각과별로 소프트웨어가 다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시스템을 다 설치를 했는데요, 그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그 사람들한테 있을까 이것이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산직이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다 몰려있음으로 인해서 각과에서 할 수 있는 정보화에 관련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 제도는 아주 좋고요, 그러나 이것을 각과별로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사를 할 때에 그런 전산에 관한 일반직 중에서 일반직 중에서 전산에 관한 어떤 자격증을 각과별로 최소한 1명이상씩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그 뭐 학원도 좋고요, 대학도 좋고, 연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 자격증을 취득해서 전문적인 분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그 전산직이 타과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까? 기능직말고 일반직이요

○김경호 위원 거기서만 할 수 있어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전산직이라는 것이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갈 수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제가 질의할 요지는요, 전산통계담당관실에 전산직이 전부 몰려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산직이 전부 몰려있다보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퇴직을 하거나 어떤 불의의 사고로 퇴직을 할 때에 이럴 때야 만이 승진가능 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전산통계담당관실에 있는 전산직들은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만 인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인사에 관한 불만이 싹틀 것이고, 승진의 기회가 적 어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일의 의욕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고요, 두 번째 이루어져야 할 문제가 이 전산직이 이제는 전산통계담당관실 세무과를 제외한 어느 과에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행정업무가 전산화 될뿐만 아니라 전산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그 사람들이 다른 직에도 가서 바로 그 사람들이 인사에 관한 물꼬가 트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인사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인사관리카드가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카드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인사관리카드를 수작업에 의해서 하고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까? 전산화 어떤 시스템이 되는데요?

○김경호 위원 그 전산통계담당관실 자료에 따르면요,지금 인사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를 못합니다. 247쪽 가지고 계세요?

○김경호 위원 247쪽을 보게 되면 우리 의정부시청에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이 다 나옵니다.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토지이용확인시스템, 국유재산관리시스템 그 뒤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기에는 인사와 관련된 시스템이 없어요, 프로그램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워드를 쳐서 만드셨는지는 몰라도 프로그램에 관한 한은 이 내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 질의를 한것이 아니고,

○김경호 위원 아니지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여기 나와있는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누구나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관련해서 우리 의정부시청이 얼마나 전산화가 되어있느냐 하는 척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인사관리프로그램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이유는 그런 공개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좀더 많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인사평정에 관해서 인사관리평정에 관해서 좀더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 구입한 소프트는 어디서 구한 것인가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저는 안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프로그램은 단지 워드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인사관리 프로그램에 아주 기가 막힌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이미 그것은 타시군에서도 쓰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인사관리와 관련되어서 행정업무가 전산화가 되야될라면 결국은 그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김경호 위원 86쪽에 보시면요, 통장과 관련돼서 65세 이상의 통장님을 어떻게 했나 이것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동 이외에 다른 동에는 65세 통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에는 13개통 중에 10개통만 나와 있거든요.

○김경호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호원동에도 65세 이상 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김경호 위원 ‘98년도에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니까 ‘99년도까지 이 문제를 해결을 했어야지요, 지금 여기보면 ‘98년도까지만 나와 있잖아요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보게 되면 ‘99년 12월말까지 자진사표 제출토록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99년도까지 65세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이미 통장과 관련된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그 연령제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연령제한을 만들어 놓았을때의 취지는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이가 많아져 일도 하지 않고 오래동안 통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해촉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그 지역내에서 어느 정도 유지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보니까 동장들이 해촉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런 것 때문에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이 조항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는 해촉하고 누구는 해촉안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 사항은 지금 보게되면 호원동에도 분명히 이런 몇 분이 계십니다.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이제는 앞으로 65세되면 더이상은 통장을 직을 할 수 없도록 해야만이 이 실질적으로 이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요, 보시게 되면.

21쪽에 보면요, 지역시민사회단체 활성화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김경호 위원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192쪽을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거든요, 거기에 보면 환경관련 시민단체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공약사업입니다. 시장공약사업을 나름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제출한 자료인데요, 거기에 보게되면 6가지가 나옵니다. 6가지 중에 지금 환경사진전이라는 것 또는 대기질PM측정분석 이런 것들은 전혀 환경단체와 무관한 단체들에게 이런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이런 사업에 어떤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맡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 그 임의보조가 더 필요한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임의 보조를 보게되면 대부분시민단체라고 하는 단체는 제외가 됐었습니다. 대부분관변단체나 이런 단체에만 이루어져 왔지, 여태까지 시민단체에는 임의 보조가 없었습니다.

실제로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쪽에서 제출한 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내용을 보게되면요, 참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소속인데요, 지방행정동우회 행사사업비 지원 이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이런 단체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북5도민의 행사 차량임차비 지원 이거 놀러가는 것 지원해 준 것입니다. 또 노동단체 간부 합동수련회라고 해서요, 여기에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 택시업체 근로자 대시민서비스 다짐 체육대회 개최보조금!

체육대회까지도 이렇게 보조를 이렇게 해 주면서 말이지요, 또 여기서 보면 경기도 노동가족 체육대회 참가보조 해서 1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체육대회까지도 지원이 되면서 일반 시민단체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시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정말 시와 하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민단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적인 그런 측면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임의보조도 이제는 해 주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호 위원 어떤 예산을 지원했는데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예산지원 했는데,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는 왜 그런게 올라와 있지 않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로 지원된 사항은 여기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겠네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우리가 이런 보조금지원 현황을 위원장님, 과장께서 답변하시도록 하시고요, 뒤에서는 좀.

○위원장 이민종 뒤에 계신 담당들은 과장께 질의할 때는 답변하실 때 유인물로 좀 생략해 주세요.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가 제출요구한 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국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비까지도 다 요구한 사항인데,어떻게 시비는 빼고서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에는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런 것이 나와있지 않다는 말이지요?

○김경호 위원 임의단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다시 시비보조까지 국비지요, 국비까지 모든 사항을 다시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다음은 256쪽인데요, 이것은 이제 경기도에서 감사, 우리 의정부시 감사에 대한 현황을 제출한 것입니다.

여기를 보게되면 의회관련 업무추진 소홀, 예비비지출 부적정 이 두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이 항목에 보게되면 시청사 관계도 나오고요, 저희 예산편성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받음이 없이 예산을 먼저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예산편성 때에 아마 과장께서 저하고 아주 논란이 많았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경호 위원 지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적을 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호 위원 이 사항을 보게 되면요, 그때 당시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 오히려 물론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미 지방자치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의회의 의결을 먼저받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라고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감이라든가 있으신가요?

○김경호 위원 320쪽에 보게 되면요, 늘 현부서 5년이상 근무한 근속자현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자료입니다.

지금 의회 임영순씨, 6년 4개월, 서명학씨 행정지원과에 7년 2개월, 고진택씨 9년 11개월 참 이분들 말이지요,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최대의 자기역할을 하고 꼭 필요한 인물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들 개인적으로 볼때는요, 불행한 일입니다.

이과, 저과 다니면서 좀더 많은 업무를 배우고 또 그래서 과장되고 국장되었을 때에 정말 업무를 꿰찰 수 있는 그런 순환보직의 그 취지대로 그렇게 되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보게되면 전혀 그런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예정인지요?

○김경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325쪽에 제2건국인데요, 지금 여기 제2건국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게 되면 1천482만5천원 이것이 홍보와 관련된 것입니까?

나머지는 아까 보고하실 때에 인건비, 경상경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왜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을 안시켰나요?

○김경호 위원 거기보면요, 예산사용 내역이라고 되어있어요. 예산사용 내역이라고 했다면 당연히 5천몇만원 예산이 모두가 다 여기에 포함되었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인건비와 관련되서는 전혀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의사가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된 모양이네요, 우리가 예산사용 내역을 자료제출을 요구했을때에는 제2건국위원회에 들어간 소요비용을 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지출이 되었어요?

○김경호 위원 아까 보고시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고 보고를 해주셔서 과연 대체 제2건국위원회에 어떤 인건비가 드는지 몹시 궁금했어요, 그 제2건국과 관련되서 예산을 하나도 빠짐없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제2건국과 관련되서요, 지금 제2건국 필요 및 계획과제를 이미 모집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지식인발굴도 이미 5명을 했어요, 지난 시민의 날때에 시장께서 나름대로 제2건국인들에 대한 나름대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그 의지는 뭐냐면, 이런 신지식인들에 대해서 홍보를 정말 대대적으로 함으로서 우리도 그를 본받고 이제 정보화시대에 함께 나가자 그런 취지 였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 바로 이런 공모된 표어와 개혁과제 그리고 신지식인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셨습니까?

○김경호 위원 어디에다가 하셨나요?

○김경호 위원 인터넷 어디요?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 제2건국과 관련된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예, 거기에 들어가 보셨나요?

○김경호 위원 사실상 그 사이트는 제2건국의 홈페이지와 같은 곳입니다.

나름대로 주어진 사이트내에서 제2건국과 관련된 홍보를 자세히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뽑아 온 것이 있습니다.

제2건국에 관한 사이트가 두 개나 있어요. 초기메뉴에 제일 상단에 보면, 제2건국과 관련된 사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시대 의정부를 클릭하면 변화하는의정부가 나옵니다.

그 써브써브 메뉴를 보게되면요, 거기 또 제2건국과관련된 사이트가 나옵니다. 중복되어서 나옵니다.

이제는 이 둘중의 하나를 없애야만 될 것이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이트를 보게되면요, 변화하는 의정부에 있는 사이트에는 배경의 뜻, 제2건국의 기본이념, 제2건국을 위한 7대 국정과제, 이렇게만 나옵니다.

아주 옛날옛날 자료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제일 위에 있는 제2건국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요, 유래, 필요성, 이념, 원리, 조직체계, 문답풀이, 실천과제 이렇게 나옵니다. 여섯 개로 메뉴가 여섯 개가 뜬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 메뉴를 보게되면요, 들어가 봤더니 이 제2건국과 관련된 홍보의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신지식인 발굴 이 사람 들의 인적 사항이라든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어떤 일을 잘해왔길래 신지식인에 선정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제2건국과 관련되서 개혁과제라든가 표어가 당선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선이 되었으면 당선개혁과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전혀 여기에 올라와 있지를 않은 것입니다.

결국 지금 그 사이트는 두개씩이나 할애를 받아서 활용되고 있지만 전혀 살아있는 제2건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제2건국이예요. 결국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 사이트조차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면서 다른 것을 해야 그 뭐 지금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다녀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것에 대해서 유래, 필요성, 이념, 원리를 하나로 묶여가지고요, 신지식인이라든가 다른 메뉴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제2건국이라는 메뉴가 제2건국추진위원회의 홈페이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334쪽인데요, 각종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의정부시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나옵니다.

공개여부 심의를 11건을 했고요, 일부공개를 3건, 비공개를 8건을 했습니다. 지난 ‘98년 12월달부터 ‘99년 10월달까지 단 한차례 개최한 것이지요.

○김경호 위원 예?

○김경호 위원 그 전에 있었던 행정정보 공개위원회는 어떻게 되었는데요?

○김경호 위원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있었던 사항이예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공개 3건, 비공개 8건, 이렇게 하셨다면서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이유가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김경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의 신청이 지금까지는 단 한차례 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김경호 위원 한 번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의신청이 한 번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일부공개 3건하고, 비공개 8건을 심의 했습니까? 11건을 심의했습니까?

○김경호 위원 결국 11건을 다루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이의 신청이 11건이 들어왔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리려면 이의신청이 있어야 되고요, 이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11건을 심의 했다고 하는 것은 11번을 열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11건에 대해서 한 번만 개최를 했어요?

○김경호 위원 그리고요, 아니 지금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그래도 올해는 단 한차례 개최를 했네요, 여태까지는 한번도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래도 ‘99년 7월 29일날에는 개최를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할려는 사항은 뭐냐, 이의신청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안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개최를 안했어요.

자 그러면 361쪽을 보세요, 361쪽을 보면, 행정정보공개신청 목록이 나옵니다.

그 목록 중에 362쪽을 보면요, 12월 2일날 비공개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의신청을 안했던가요?

○김경호 위원 이의 신청을 안했는데, 우리 이거 비공개 이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8건에 예?

○김경호 위원 여기 334쪽에 보면요, 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공개여부 심의 11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정보공개 심의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소집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비공개를 만약에 해서 이의신청을 했다면 당연히 7일 이내에 개최를 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368쪽에요, 7월 15일 동원산업 택시기사 과징금 처분내역이 나옵니다. 처리불가되었지요?

○김경호 위원 7월 23일날 또 다시 그것을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370쪽을 보게되면, 9월 9일날 또 역시 그에 대한 부과건수에 대해서 비공개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때 그 이후로 이의신청을 안하셨던가요?그때 당시에 이분들은 제 방에 찾아와서 이의신청을 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의 신청을 안내었나요?

○김경호 위원 이의신청을 안냈다고요?

좋습니다.

그 향후 이제 그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전면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그것은 여태까지는 소극적인 의미의 공개였지만 이번에 바뀐 그 조례는 적극적 의미의 조례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그 이의신청이 들어 왔을때에는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빨리 열려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이 자료가 공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행정정보공개와 관련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자치법규집에 들어가 보셨나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래도 담당과인데, 담당과의 자치법규를 활용하는 것을 그냥 그렇게 추록된 그것을 활용하시는 모양이지요? 이제는 앞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굉장히 편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치법규 클릭만 하면 다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좀 들어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를 들어가 보시면요, 아직까지도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제대로 추록이 안된것을 알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것을 복사를 해 가지고 왔는데 어디갔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 번 들춰보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되어서의정부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또 들어가 보시며는요,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이 ‘97년 7월 9일자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의회기록을 살펴보니까 ‘98년 10월 14일날 전문개정이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그 때 당시에 당연히 추록이 되었어야 하는데 추록이 안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99년 8월 28일날 또 개정이 되었어요. 이렇게 계속 개정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는 ‘97년 것이 떠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것은 해당담당자들이 한번도 자치법규를 클릭을 해서 이용해 본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의정부시민들은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자치법규를 보고 싶어서 보았는데 보니까 이것 ‘97년도 것으로 오인을 하고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자기 담당에 관한 자치법규집은 설사 이것이 감사담당관실이나 또는 기획쪽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쪽에서 자기네 것은 자기네가 좀 처리해 주는 신경쓰는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타에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요, 거기와 관련되어서 향후 이제 각동별로 이런 자치센터를 만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자치센타로 이것을 만드는 이유는 각 동사무소를 점차적으로 그 업무를 시쪽으로 흡수하면서 인력을 조정해 나가겠다 구조조정을 하겠다는것이 기본적인 취지 거든요, 그런데 이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함에 따라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인터넷 부스를 대부분 설치합니다. 인터넷방들을.

이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어차피 이 관리가 사람을 두지 않으면 이 관리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 방에 PC가 10대정도씩 설치가 된다고 보면, 나름대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인터넷을 잘하는 사람은 별로 오지 않습니다.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오는 거거든요.

지금은 know-how의 시대가 아니라 know-where라고 합니다. 정보를 찾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정보를 빨리찾느냐 하는 시대인데, 이것 정보를 빨리 찾기 위해서 찾다보니까 가는 길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것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거거든요, 지금 우리 의정부1동이나 청소년회관에 보면 그 사람들이 계십니다. 마찬가지 로 각 동별로 이것을 운영할 때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취지, 인력을 조정하고 있다고 하는 그 취지에 반하는 것이 되거든요,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 동사무소 직원중에 나름대로 그때 자유한 인원중에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대단히 잘 아시는 분이 계셔야 하는데 과연 우리 동사무소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느냐하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당장이 문제지요.

왜냐하면 2000년 6월달에 몇 개동 하신다면서요, 그 동에 관해서 이 문제를 제대로 정보를 찾아나가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기에 대체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시청이 있을려고 하지, 동사무소로 갈려고 하겠냐는 말이예요, 지금 동에 그런 인력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게 문제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거 아주 좋은 안이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각동별로 제시한 설치계획을 보게되면요, 재미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똑같은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양강좌실이다, 이거 계속 교양강사를 위한 강사를 초빙해야 합니다.

○김경호 위원 과연 이런 강사들이 초빙이 쉽겠느냐 이런 일이 발생하고요, 아까 뭐 탁아소 문제도 거론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과연 탁아소를 운영할 만한 그런 인력이 제대로 충원이 되겠느냐 대단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지금 현재요, 유휴인력은 젊은 사람이 이런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60이 이미 넘으신 분들이 하게될 것 같은데 과연 그분들이 이런 인터넷 방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고, 또 교양강좌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보면 소영화관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분이 또는 AV감상실을 제대로 운영하면서 노래 선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점들이 많은 거예요. 결국 지금 여기에 제시된 이 모든 것들이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원봉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요, 지금 우리 머리상으로는 자원봉사를 활용하면 되겠다라고 하지만 직접 닥치면 그런 자원봉사자의 확보가 아마도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세요?

○김경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김경호 위원님,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질의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민종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390쪽에요, 시민헌장 내용이 있는데 나름대로 문제점을 상당히 잘 파악을 하셨고요, 대안도 잘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헌장 조례를 보게 되면요, 제1조 목적부터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대의정부시 34만 시민들의 헌장임에도 불구하고 제1조 목적을 보게되면 시민헌장을 정함으로서 시민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어디한 10명 정도 친목계의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목적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점, 제시하신 문제점 이외에도 그 평화 교육생활향상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이제는 새로운 흐름에 따라서 통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면적인 개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문 제5조 보면 옳은 일에 앞장서며 서로 돕고 믿어, 이 서로 돕고 믿어, 참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평범, 편하게 이야기할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술어상 이것이 맞는 것인지 참 여러 가지 의문이 가는 것이 많아요. 여기 제시하신 대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우리 의정부시의 시민헌장을 새롭게 좀 만들어야될 필요성이 있지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아주 잘 제출해 주셨습니다.

395쪽에 공무원 직장협의회인데요, 아까 보고해 주실때도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이것이 구성이 안되었다고 했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이 구조조정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리 의정부도 43명이 과원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가입하거나, 조직하거나, 운영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어떤 인사적인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뇌리에 잠재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지금이 직장,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만들어 준취지 이 취지에 비한다면 이것이 조직되고 잘 활성화되어서 정말 그 집행부와 이 직장협의회가 제대로 잘상의하고 공무원들의 품의향상 그리고 이 저 뭡니까, 복지향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건데, 이것이 지금 전혀 구성이 안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4월 9일 공포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 자치단체장, 시장이 의지를 가져야합니다. 이것을 구성하게 되면 참 시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우리 한 식구로서 같이 상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제도 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갖고 이것을 옆에서는 후원해 주고 예산편성해 주고 이렇게 되어야 할 일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호 위원 저 이 문제는 시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국장님께서는요, 우리 간부회의가 있을 때 이러한 문제가 적극 좀 조직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시 인터넷 홈페이지 노력하는 의정부의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국제교류라는 서브사이트가 나옵니다. 그것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국제교류를 담당하시는 담당은 누구신가요?

들어가 보신적 있으신가요?

예, 우리 지금 의정부시에는 리치몬드 단동시 그리고 시바다시 나름대로 열심히 국제교류가 잘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제교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그 수많은 교류를 해오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정도 밖에는 거기에 내용이 없는지 참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류를 하는 가운데 교류의 목적, 교류를 했으면 교류의 성과 이런 것이 여기에 좀 띄워져서 타시민들도 우리가 아, 이런데 하고 교류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좀 내용을 좀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지금 모범 1일관광을 실시하고 있지요.

○김경호 위원 주한미군에 대해서.

그런데 물론 모범 1일관광도 물론 상당히 한미친선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민간교류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생각이 하나있는데 말이지요, 우리 국제교류를 또 민간협력담당 쪽에서는 yahoo.com에 들어가 보면 미국의 재향군인회가 있습니다. 그거 혹시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김경호 위원 yahoo.com으로 해서 재향군인회를 들어가 보면 말이지요, 재향군인회가 설치한 의정부 시 재향군인회가 있습니다.

그 의정부시 재향군인회를 들어가 보면 재미있는 자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거기에 보게되면 포토앨범, 자기네들이 6.25전쟁 때에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이런 자료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들, 미군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들이 그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나름대로 그 홈페이지가 대단히 활성화 되어 있고 지금도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자료를 제시하는 이유는요, 이제 한미친선을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전에 참여를 했던 장병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한 우리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이 지금도 우리 의정부에 대단히 오고 싶고요, 의정부를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우리 의정부를 방문케하는 이런 기회를 주면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미친선을 더욱돈독히 해나갈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명단까지 다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예전의 우리는 기지촌의 도시였습니다. 이제는 미국을 안은 도시가 되어야 되고요, 세계를 향한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업들이 바로 우리 기지촌의 이미지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대단히 좋은 사업이 아닐까, 홈스테이를 이용할 수 있고요, 알아보니까 그쪽 재향군인회에도 예산이 있답니다. 그런 예산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크게 예산이 우리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한 번 펼쳐보시기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이 아니군요.

그 2000년대 주요사업계획에서 18쪽을 보게되면요, 인터넷 정보찾기라는 것이 나옵니다. 정보찾기와 병행하여 설문조사 실시 등 시정참여 기회부여.

이것이 과연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인터넷 정보찾기 대회가 무엇이고, 지금 이것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제가 여기에 나와있는 이 설명으로는 도대체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그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목이 잘못되었네요.

인터넷 정보찾기대회라고 하는 것은 정보 사냥대회를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인터넷속에 들어 가서 수많이 떠 있는 그것 중에 어떤 한 정보를 꺼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터넷 정보찾기대회일꺼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여론조사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또는 설문조사 코너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주제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이런 쪽으로 바꾸는 것이 나을 것 같으네요. 인터넷 정보찾기대회는 아닐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여러가지 제시책이 있는데요, 제가 전산통계담당관실 감사할 때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공무원들에게 이 정보화에 관한 마인드를 갖게 만들고, 교육을 시켜서 또 그 사람들이 실력을 배양을 하고 이거 대단히 중요한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것과 관련된 재미있는 그리고 어떤 기회를 갖게 만드는 이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벤트 행사가 없다는 말이지요 결국 지금 지난 10월달에 시민의 날 때 있었던 인터넷 경진대회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정보사냥 대회라든가, 타자빨리치기 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기앙양을 시키고요 상품도 주고요, 그것을 인사평정에도 가점을 부여해 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인사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그 언제입니까? 지난 몇월달에 인사가 한번 있었었지요?

○김경호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도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 지방자치법 제83조를 보게되면요 의회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관해서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의장의 추천을 받았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 이상은요, 사실은 의회가 저 장애인과 같은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임명권이 의장에게 없고 시장에게 있다 보니까,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정말 의회 의원들의 활동을 열심히 뒷받침 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약간 보충시키기 위해서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에서 의장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그런 서면적인 그것을 요구한 적도 없고 또 해준 적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도화시키지 않고 앞으로 또 의장의 추천을 받지 않게 된다면 앞으로 이 의회와 의회의 권능, 그리고 기능, 이 모든 것은 또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거든요. 앞으로 향후 이 인사를 하는 데있어서는 반드시 이 조항을 염두 해 주시고, 그 인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일부 중복 질의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양해를 해 주시고요, 본 질의에 앞서 지금 김경호 위원께서 우리 의회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도 먼저 그것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현황들 중에서 의회 건은 가급적이면 현안에서 빼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의회는 독립기관입니다.

물론 의회사무국 직원은 시장이 임명을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현황에서는요,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사무국을 감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자체에서 이런 현황은 불가능한 것으로 끝나지 집행부 현황속에 의회가 있으면 종속된 것입니다. 이거는요.

일반현황도 보십시오, 시장, 부시장하고 그 밑에 의회사무국 3전문에 1담당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으실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현황 같은것도 가급적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빼주시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315쪽을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5년이상 연속 동사무소 근무 공무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주무과장으로서요, 5년이상 연속 동사무소에서 근무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아까 일부 답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간단한 현황이라도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아까 세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그렇지요?

○이창모 위원 그렇다면 본인이 희망해서 5년이상 동사무소에 근무한 공무원은 누구누구인지 좀 답변을 좀 해주세요.

여기 나와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그것은 본인들에 관한 자기 뭐라그럴까 누구가 나는 이러저러해서 동사무소에만 계속 근무하고 가지 않겠습니다라던가 또 나는 승진이고 뭐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은 원하지 않으니까 즉시 시청으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들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밝힐수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보직을 순환시키지 않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렇지요, 공무원들 대부분은요, 가장 희망이 승진입니다. 그렇지요?

○이창모 위원 그리고 내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고 나름대로 공무원으로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싶은 이런 자리에서 일하고 싶다하는 것이 가장 아마 두 가지가 공무원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이것을 연도별로 제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5년에서 6년, 동사무소만 있는 공무원이 16명이고요, 6년에서 7년이 10명, 7년에서 8년이 8명, 8년이상이 5명입니다.

최장기간보니까 지금 8년 이상된 사람들이요, 가능2동의 지방행정 8급 곽진원 같은 경우에는 8년 5월을 근무를 했어요, 동사무소에서요.

그리고 송산동 최광규 같은 경우에는 지방행정 8급입니다. 8년 4월을 동사무소에서만 근무를 했고요, 그 외 8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5명입니다.

그리고 현 부서에서 그러니까 동에서만 다른 동으로 순환보직되지도 않고 5년이상 송산동에서만 근무한 직원이 있어요. 김충오라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은요 한 부서에서 이렇게 장기간 근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5년이상 39명 중에서 8년이상이 5명이고, 이사람들 포함해서 39명이 과연 시본청 근무를 갖다가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왜 이들을 장기간 동사무소에 근무하게끔 놓아둡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 아까 다른 의원 님들께서 질의 했습니다만 행정지원과에서 상당히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 있지요.

○이창모 위원 이 직원들도 본인이 원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창모 위원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아마 과장께서도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해 오시는 동안 과장이 되기까지 아마 상사가 어떠한 자기신변에 관한 문제를 물어 볼때는요, 현재 우리 공직사회의 계급사회의 환경이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유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막말로 윗사람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눈에 찍히니까

○이창모 위원 잘못보였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솔직하게 그런 표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 했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다 한 번 확인을 해 보았어요. 장애인 때문에 이렇게 누가 오래동안 동사무소에만 근무하는 사람이 있나하고 보니까 장애인이 2명이 있더라고요, 5년이상 동사무소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배려차원에서 그러는건지 아니면 그 당사자들이 동사무소에 있기를 원해서 그냥 동근무만 시킨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 물론 그런 불편한 문제를 갖다가 배려를 해 줘 가지고 본인들이 계속 근무를 한다면 문제는 안되겠습니다만 장애인 같은 경우요, 과거에도 우리는 그릇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애인을 배려한다,이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도 똑같은 그런 조건 속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릇된 편견이 그 분들한테 차별이 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5년이상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요, 다수는 그래도 본청에 한번 들어가서 근무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다음 인사때는요, 그런 객관성을 가지고 공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물론 잘하고 계시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지만 그래도 그거는 일부지, 전체의의견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좀 유념하셔 가지고요, 다음 인사에는 가능하면 순환보직이 어느 공무원이나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소양고사를 보지 않습니까?

○이창모 위원 1년에 한 번 보나요?

횟수가 어떻게 되지요?

○이창모 위원 1년에 1회요.

초급반 중급반해서 초급반은 행정법, 영어, 지방행정실무 3개 과목을 보았지요?

○이창모 위원 그리고 중급반 같은 경우에는 행정법, 영어, 지방행정, 재정실무 4과목을 보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소양고사에는 초급반이 126명이 응시를 했지요?

○이창모 위원 네.

○이창모 위원 초급반이

○이창모 위원 173명이 보았습니까?

○이창모 위원 일반직만요, 그러면 이 우리 저 현재 현원에서 소양고사에 응시자격이 있는데 이번에 응시를 안한 공무원이 있지요?

○이창모 위원 물론 휴가중이라던가 특별한 경우에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초급반이 173명이라고 그러셨나요?

○이창모 위원 초급반이, 중급반이.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 시험문제는 누가 출제를 하고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 출제위원이 누구인지요?

○이창모 위원 국과장들이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계장급이 시험문제를 출제한다고 그러셨는데, 물론 내가 출제자의 능력을 갖다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그것도 계장급이 이렇게 출제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객관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과연 출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변별력을 가지고 출제를 할 수 있는가 난이도라든가 그리고 과연 전문적인 과목도 있습니다. 행정법이라든가, 또는 뭐 재정실무같은 것. 이런 문제까지도 계장급이 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실 어떤 시험이든 가장 기본이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능력을 테스트 할 수 있는 그 문제의 변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뭐 되풀이되는 거지만 그래도 그 기준에 맞추어서 다음 소양고사 때에는 참고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382쪽을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이제 58명이 신청을 해서 58명의 수혜자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58명을 선정을 할 때에 학업성적만 여기에다 했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을 또 설정을 해서 선정을 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이창모 위원 그게 이제 우리 조례로다가 그렇게 되어있지요?

○이창모 위원 그렇다면 전에 제가 한 번 이 자리에서 얘기한 적이 있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이 이제는 학업성적 우수자가 아니라는 것을 공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수혜대상자 중에서 기능 즉, 체육이라던가 예술,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서 지급한 그런 학생은 몇 명이나 되는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84쪽을 보아주십시요. 그러면 공무원 국외여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뭐 여러 나라로 여러 분야에서 해외를 다녀오셨는데요, 지난 5월 15일부터 24일까지 자매도시 우호협력 증진 및 해외시장 개척 해서 리치몬드를 다녀왔지요? 그때에 출장목적을 좀 몇 가지좀 간단하게 정리를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창모 위원 당시에 리치몬드시를 방문하는 것은 가장 큰것은 교류확대입니다.

○이창모 위원 통상촉진목적이었고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다녀오셨습니다.

그때 통상촉진을 추진함으로서 수출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수출 활로개척 및 해외자본유치 이것이고요, 그리고 선진도시 교통관리 비교시찰 그리고 환경 및 건설관련 비교시찰 등 업무수행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리치몬드시를 지금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을 갔다왔는데요, 지금 성과는 어떠했는지, 그것을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창모 위원 지금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요, 모언론지 보도를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녀온 결과 통상사절단 성과무 하고 나왔고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졸속행정, 전시행정이라는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의정부시와 리치먼드는 통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제구조가 상반된 도시라고 보도내용이 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을 보신적은 있으신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과연 앞으로 목적이 통상부분에 많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는 우리가 앞으로도 리치먼드하고 계속 교류를 한 필요성이 있는지 재검토 해 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창모 위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리치먼드하고 우리 의정부시하고 교류한지 몇 년이나 되었나요?

○이창모 위원 4년되었지요? 물론 시기로 보아서 짧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경호 위원께서 정보화에 관한 얘기, 인터넷에 관한 얘기도 많이 질의를 했는데,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은요, 이것은 과거에는 그것이 긴 시간도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무지하게 짧은 시간입니다.

4년동안 우리는요, 리치몬드시하고 교류를 하면서 제가 평가서라든가 그런 것을 하나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성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이렇게 다녀와서 아무 성과도 없었다면요, 우리는 뭔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고 리치먼드하고 우리 의정부시하고 과연 통상을 갖다가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도시인가 아니면 자매도시 같이 그냥 문화, 예술, 이런 분야를 갖다가 교류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주제를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통상을 갖다가 목적으로 하려면 다른 세계의 도시도 무척 많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평택같은 경우는요, 어느 경우에는 시장이 미국에 체류해서 거의 1달 이상을 체류 한답니다. 그래서 해외자본도 유치를 하고 중소기업들한테 수출의 활로를 터주고요, 저도 제가 직접 얼마전에 미국에 이민갔다 와서 잠시 들러온 사람에게 직접 대화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택시를 갖다가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4년이라는 기간을 짧은 시간으로만 두고 생각할 것인가 지금 세계가 울타리가 없어지고, 인터넷이라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많은 보이지 않는 그런 정보가 오고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4년이 짧다고만 얘기할 수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그러면 더 오랫동안 교류를 하면서 지속을 하면서 그 문제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창모 위원 이번에 방문목적이 통상이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제가 질의 하는 거는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시에 출장목적이 해외시장 개척이었지 않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어떤 성과가 있든없던 보고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이창모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이부분을 조금 더.

○이창모 위원 그러시지요.

○김경호 위원 리치먼드와의 관계는 4년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1대 시의회때 부터 이것이 진행되었던 사항이고요, 1대 시의회에서 임광서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리치몬드와의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리치먼드의 그 처해진 상황과 우리 의정부의 처해진 상황이 달라서 제고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것이 이루어졌고 아니나 다를까, 지난 2대 의회에 들어서서 홍남용 시장께서 리치몬드를 갈 때 말이지요, 그때 리치몬드 시장이 회의가 있다는 이유로 초청을 거절한 적이 있었어요. 바로 그러한 사항들은 리치몬드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의정부시라는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이번에 리치몬드 갔다왔다고 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통상이라는 명목 하에 갔다왔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 야 이제는 뭔가가 진행되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결국 약 7년정도의 세월에 의해서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이제 과연 지금 잘 될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결국 지금 이 리치먼드의 관계는요, 지금이라도 다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번 통상과 관련된 이 팀들이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면 정말 앞으로 리치몬드하고의 관계에서 다른 분야에서도 더 많이 이것이 통상 자매 교류가 국제교류가 더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번에 성과조차 없다면 다시 한번 빨리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모 위원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5월 17일서부터 5월 23일까지 세계연극제 견학 및 수익성 방안검토를 목적으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모르시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것이니까.

○이창모 위원 그런 대로 됐습니다.

그러면 385쪽을 보면 고재욱 외 2명이 호주 뉴질랜드를 선진 외국의 시설견학으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러 가서 소요예산액이 16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새로운 시책발굴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지요.

○이창모 위원 행정지원관데요, 소관부서가.

○이창모 위원 소관부서에서 해외여행을 다녀온 그런 결과에 대한 성과는 과장께서는 잘모르시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제 내용같은 것은 나중에 행정지원과에서는 보고도 안받고 그냥 이 사업만 예산을 반영해 주고 그런데 그치는 것입니까?

○이창모 위원 보고서는 받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잘 아시겠네요?

여기 68명이 17개국을 다녀왔기 때문에 지금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사항입니까?

○이창모 위원 여러 개 많습니다만 두어가지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럽 선진국과의 도시기반시설 견학해서 금오택지개발계획에 참고한다고 했습니다, 출장목적이요.

○이창모 위원 유동훈 외 4명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다녀왔습니다.

그 성과 보고서 내역이 뭔지 알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다 기억하시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서를 자료로다가 제출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방금 전에 제가 질의한 리치몬드시 방문한 그 결과보고서 하고요, 세계연극제견학 및 수익성 방안검토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농촌지도 공무원의 전문능력제고 및 첨단기술 최신정보 지도과제 등 해외농업선진국의 현장경험, 이것은 뭐 일부보조를 했는데 이것을 빼도록 합시다 그러면요.

그리고 외국의 접경지역 관리실태와 지역발전 우수사례 등의 현지시찰, 일본오사카 폐기물처리 박람회 참관에 대한 것하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뭐 유럽선진국가의 도시기반시설개발에 대한 그런 보고서를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389쪽을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아까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이제 장애인 공무원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창모 위원 그런데 장애인 공무원은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경기도로 해서 모집을 갖다가 요청을 하나요?

○이창모 위원 그러며는 이번에 저희는 왜 요청을 안했습니까?

○이창모 위원 몇 월달에 요청을 한 것입니까?

○이창모 위원 최근이지요?

○이창모 위원 지금 우리 의정부시의 장애인 공무원이 9명이 있는데, 이 9명은 물론 장애인수첩을 다 가지고 있겠지요?

○이창모 위원 9명이 대부분 다 지체장애자시지요?

○이창모 위원 예, 우리 의정부시가 ‘99년 8월 31일 현재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장애자 다 합해서 3,82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지체장애자가 2,818명이고, 그래서 적지 않은 그런 지체장애자들이 의정부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뭐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장애인들도 똑같은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과장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창모 위원 다만 불편할 뿐이고요, 그러니까 조기에 지체장애자들을 빨리 채용을 하셔가지고 장애인들도 똑같이 일할 수 있다는 또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최소한 다 어떻게 하면 복지 아닙니까?

의정부시에서 물론 많은 시설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라고 그러지만 이것 하나부터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 것이 장애인들을 위한그런 진정한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이 9명이요, 장애자수첩을 다 소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복사를 해 주시든지 몇 등급인지 여기서 가능하다면 여기서 자료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문화시민운동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추진실적 보고에 보면 20쪽입니다.

○이창모 위원 주요 과제가 3개분야에서 15개과제가 이렇게 선정이 되어있는데.

○이창모 위원 물론 나름대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겠지만은 이 계획서를 보면요, 아직 까지 우리 의정부시는 70년대 하던 것을 또 되풀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 이 문화시민운동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은 새마을운동도 거기의 일환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창모 위원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도 그렇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출범한 제2건국위원회도 그렇고요, 그런데 문화시민운동을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물론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김기형 시장의 의지는 제가 보았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얘기 해 주시지요.

○이창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왜 문화시민운동을 왜 행정지원과에서 주관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창모 위원 물론 사회진흥담당도 문화업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정부시에요, 문화공보담당관실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 운동을 계획하기 위해서 서로 연관하여 있는 부서와 의견을 나눈 것이 있는지 아니면 분야별로 이렇게 협의할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이 있으며는 좀.

○이창모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좀 제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전에 문화체육과장으로 재직을 하신적이 있지요?

그래서 아마 남다르게 문화, 예술, 체육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정열을 우리 의정부시 그 분야에 쏟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시민운동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70년대 같은 그런 계획이 아닌가 하는 것은요, 구별을 친절분야, 질서분야, 청결분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5개과제도요, 물론 문화시민운동은 작은 것에서부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운동을 추진하는 방향이 옛날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화는 사실 우리 의정부시는 나름대로 많은 문화가 있지만 더 독특한 문화를 우리는 창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경호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군사도시라는 이미지, 이것은 이미지를 제고 할 수 있는 빠른기회는 우리 의정부시 여건상으로는 문화, 예술의 진흥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어서요, 3개문제 15개과제를 물론 이것도 필요한것입니다만 그래도 이제는 좀 현실에 맞는 그런 엉뚱한 그런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이미 우리가 찾으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가까운 의정부 전철역 보면 요즘 담장에 벽화에 대해서 많이 그리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담장문화입니다. 그리고 게시판보시지요?

○이창모 위원 시민게시판이라고 해서 청소년들한테 유해한 그런 영화광고도 많이 붙어있고 또 현수막 게첨대 같은 경우 현수막이 아주 난립을 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게시판 문화도 새롭게 개선을 하고 그리고 교량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육교 같은데, 거리에 가드레일 즉 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 번 개선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새로 만드는 문화입니다.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문화를 만들은 단체가 있어요. 울산같은 경우 난간을 하더라도요, 도시 미관을 고려해가지고요, 그것이 난간이지만 난간같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디자인도 감각에 맞고, 그리고 색상이라든가 모든 것이 도시하고 조화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새로운 문화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담장 말씀을 드렸지만은 작년 수해 이후로 우리는 많은 옹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렇지요? 하천같은데.

그렇다면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느낌이 뭐냐면 도시가 삭막함을 저희가 느낍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도 우리 미술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미술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또는 해당건설과니까 난간을 하나 설치를 하더라도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하면 어떻냐는 생각에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문화시민운동이 물론 의식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것이 의식을 바꿀 수도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도 출발해보면 어떨까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21세기를 지식, 정보, 문화의 세기라고 항상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도 정보화를 많이 얘기하고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정부시 정보화 정책을 보니까 방향이 너무 한군데로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방향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즉 전산입니다.

그렇지만 정보화정책을 전산에만 국한되어서도 안됩니다. 우리가 정보를 얻는 것은 인터넷 컴퓨터 거기에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책에서도 얻습니다. 또는 국내외 교류에서도 얻는 것이고,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화 정책을 너무 장기 또는 개인의 정보화 능력, 그것은 피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 정책의 일부분이지만 또 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컴퓨터라든가 이런 데만 하지 마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있지요?

책 하면 도서관입니다. 거기서도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교류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정부시 정보화 정책을 수립했으면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각 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창모 위원님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창모 위원 네.

○위원장 이민종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민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계속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000년 6월달에 각 동이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이 전환되지요?

○이창모 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 각동 이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 계획이 다 세워져 있고요, 그런데 그 계획은 각동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그런 기회는 가져 보았는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일부 동은 문제가 안되지만 나머지 동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 자치센타를 연도별로 이렇게 신축을 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2000년서부터 2002년까지 공간이 협소하거나주민자치센타로서의 기능이 불가능한 그런 동은 신축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겠지만 연도별로 이렇게 각 동을 신축한다는 그 기준은 어디에 설정을 해놓고 이렇게 신축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이창모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이 계획에 의해서 주민휴게실이라든가, AV감상실, 인터넷부스 여러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공간에 맞게 설정을 했는지.

○이창모 위원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서요, 일부 동은 이 계획대로 할 경우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할 경우 예산낭비다 하는 이런 판단은 안해 보셨습니까?

○이창모 위원 예, 아까 이 주민자치센타 신축하는 그 연도별계획이 건축연도, 또는 거기에 따른 노후문제, 그리고 그 밖의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만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저는 동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동의 특성을 과장께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지요?

○이창모 위원 예, 그렇다면 이 계획이 되풀이되는 그런 질의 같습니다만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창모 위원 우리가 이 주민자치센타를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아마 많이 도출이 될 것입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동도 있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많은 그런 검토를 해 봤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의정부 시민들이 각 동민들이 그런 문화공간의 혜택은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을 수립단계에서 주민자체치센타는 어느 동이나 관계없이 주민들이 똑같은 기회를 가져야된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에 동시에 착공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의견은 없었습니까?

○이창모 위원 비교적 생활 여건이 편리한데는 이제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리고 택지조성에 의해서 앞으로 생길 그런 지역 그렇지만 반대로 자연마을 같은 경우는요, 생활 여건이 공동주택이 밀집된 데 비해서는 열악한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라고 해서 문화에 대한, 또는 정보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지 않는것는 아닙니다.

욕구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은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어느 동은 2002년 후에나 그런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가능1동이나 가능3동은 2002년 맨마지막입니다. 2001년에는 의정부3동, 호원동, 이 지역주민들은 혹시 소외감을 느끼고 이 계획대로라면 소외감을 느끼고 시정에 대한불신이 증폭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이창모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의정부 시민들의 뜻을 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은요, 그래도 성숙되어 있는 시민들입니다. 여건이 갖추어진 동은 해도 불만은 안합니다.

그렇지만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동, 예를들어서 호원동 33평입니다. 인구가 6만이 넘습니다.

가능1동, 가능3동, 의정부3동 이런 30평정도 되는 평수에 그런 기준때문에 동시에 해야된다는 기준을 설정해 놓고 한다면요, 그거는 시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예산낭비입니다.

저도 이 자료를 받고요, 우리동 주민들 몇 명,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들 몇 명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아까운 세금을 낭비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다소 공간이 확보되는 기간이 걸리더라도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평수에 미달되는 그런데는 이번에 예산배정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기획단을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면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데 투자하는 것이 낭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달되는 주민들이 충분한 공간을 확보치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꿰어 나가는 식으로 하면 이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때에, 그때 하는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지, 지금 30평 되는데, 아까 최진수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동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인터넷방 하나 만들고요, 청소년 공부방 하나 만들면 사무실도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도 결성을 해야 되고, 그분들에 의해서 센타가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어디서 회의를 합니까? 이사람들이요?

○이창모 위원 되었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등급은 확인이 되었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거 좀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문화시민운동을 제가 질의하면서 행정지원과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하고 연관해서 이렇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있지만 문화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공보기능이 더 많은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구개편을 다시 해야된다. 그래서 문화, 예술, 체육분야를 갖다가 어느 한과가 주도적으로 담당을 해서 우리 의정부시의 문화, 예술, 체육을 진흥하는데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형 시장께서도 기회가 있을때마다 문화예술의 진흥을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시장님의 의지는 상당히 곧으신데 정책적인 그런 방향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기구개편입니다.

문화체육과를 가칭입니다. 문화체육과를 저는 다시 부활을 해야된다는 데에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상대책과라고 있지요?

○이창모 위원 거기에 보면 사무분장을 크게 나누어서 민방위하고, 을지연습, 충무계획, 병무, 재난관리,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내의 어떻게 재난관리하고 재해 관리를 운영하고 있는가를 제가 한 번 자료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재난관리하고 재해관리를 분리해서 운영하는데는요, 의정부시 외에 4곳뿐이 없어요. 4곳이요.

그러니까 의정부시를 포함해서 5개 시군만이 재난관리하고 재해관리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두천시를 비롯해서 하남시, 파주시는 ‘99년 12월중으로 통합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분리해서 운영하는데 남는 것은 남양주시하고 의정부시 뿐입니다.

그래서 비상대책과의 업무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난관리하고 재해관리하고 통합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부서가 건설과니까 그 쪽으로 보내도 되고요, 기타 민방위 관련되거나 병무에 관련되거나 기타업무는 과거에처럼 해당부서에 이렇게 통폐합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과가 없어졌으니까 충분히 문화체육과를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과장께서도 문화예술체육에 관한 이해가 많고 관심이 많고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문화도시로서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루빨리 갖추는 것이 군사도시 이미지 제고 하는데도 빠른 길이라고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운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진정으로 우리 의정부시 시장님의 의지, 문화예술의 향이 그득한 도시로 만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빠른 길의 하나가 이 조직개편입니다. 기구개편이요, 이것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375쪽에 보면요, 임용대기자 임용계획이 있지요?

○이창모 위원 보면 2명이 있습니다. 7급 1명이지요?

○이창모 위원 그런데 제가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 현황을 경기도에서 자료를 갖다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99년 8월말 현재 의정부시가 7급이 1명으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9급공채가 6명으로 되어있네요.

○이창모 위원 이것이 기준이 ‘99년 8월 25일 현재예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 후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우리가 저기 아까 질의 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정신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창모 위원 ‘99년 이후에 현재까지 몇 회정도 했는지요?

○이창모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우리 애로사항을 제가 한 번 청취를 해 보았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 공무원들한테 각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동근무 공무원들입니다.

몇 개의 동을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물론 여러가지 많습니다만 그 중에 애로사항이 뭐가 있냐하면 교육을 할 때에 물론 받아야 될 교육은 꼭 받아야 됩니다만 동직원들은 특별한 정신교육 외에는 좀 교육을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외곽에 근무하니까요, 사실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단순직 근무를 하고 있지만, 동 직원들은 복수직 아닙니까? 여러가지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창모 위원 예, 예. 그러다보니까 기본적인 업무수행하는데 한 번 교육 받으러 오면 왔다갔다 하는 시간, 교육받는 시간 또 다시 기본업무 자세로 돌아갈라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있으며는 좀 최소한으로 좀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최초로 임용이 되면 주로 본청에서 먼저 근무하지 않고 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요?

○이창모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경험이 없는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접촉하다 보면 경험미숙으로 주민들 하고 이런 다툼같은 것이 자주 발생이 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초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본청에서 어느정도 행정경험을 익히고 그래서 동으로 나오면 그런 문제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민 동원도 아직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2건국위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또는 기타 다른 무슨 협의회에서 행사를 한다하면 주민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무원들이 과거에는 사실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주민을 동원하는 그런 행사를 이제는 하지 말자, 지금까지 주민들을 동원해 가면서 까지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대에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주민동원은 이거는 지양을 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장애인 공무원 명단해서 이렇게 받았는데요, 급수가 없는 분들은 왜 없는 건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지체장애 그 밑에 세명도 등급이 없거든요

○이창모 위원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가 장애인을 채용한다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채용하지 않습니까? 장애인이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물론 육안으로도 되지만, 그것은 허용이 안되지 않습니까? 첫째, 장애인수첩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정된 의료기관에 가서 장애인수첩을 발급을 받아서 그러고 나서 채용을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뭐 법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건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 법이 그 후에 시행이 되었다 하면 우리 의정부시는 더 많은 장애인들을 갖다가 채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창모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현재 이분들을 제외해 놓고요 법시행 이전에 임용된 분들이니까 그러면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의정부시에서 장애인에 대한복지 의지가 더 강하다면 어쨌든 이분들은 시행 전에 들어온 분들이고.

○이창모 위원 지금 저희 동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그런 식으로 지금 근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를 하더라도요,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면 안되 요.

○이창모 위원 그럼 지금 저 우리 의정부시도 장애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창모 위원 장애인을 갖다가 더 많이 고용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위원장 이민종 자 이창모 위원님, 좀 앉아주세요.

○김경호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감사가 감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의 질의응답을 보니까 질의에 대해서 정책적인 어떤 답변보다는 오히려 그 말꼬리를 물고 있는 이런 상황 같아요.

잠시 정회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민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회의가 중단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시간 동안 감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답변하는 과장께서도 짜증이 났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사실 보충질의를 안할 수 없는 입장이었었습니다.

방향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의견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행정지원과 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실때는 요지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보다 답변이 길다보니까 방향이 다른 데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창모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질의에 앞서 정회를 하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데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들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의정부시 여성 시정지기단 발단식이 있었지요?

○이창모 위원 그것도 우리 행정지원과소관입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동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이건 질의가 아니고 개인적인 요망사항입니다.

회룡소식지가 발행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2000년 6월이면 주민자치센타로 전환이 되면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은 그런 참여와 관심을 갖고 이제 우리 시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룡소식지에도 지면을 각 동에다가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각동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타가 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소식이라든가 더 많은 그런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회룡소식지라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볼만한 사항이 아닌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답변을 해 주셔서 과장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우선은 행정지원과장님 자그마치 5시간이 넘도록 참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신체에 많이 무리가 가시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와 이 감사를 장시간 받으시는 분한테 좀 협의를해서 보다 좀 편안한 그런 자세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뭐 여러위원님들이 자치센타에 대해서 참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시의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참 이렇게 2001년까지 자치센타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려면 사실 투입한 예산만큼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지금 많은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사항은 신곡2동이 지금 한 5개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운영을 하다보면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을 것입니다.

순기능은 어떤 것이고, 역기능은 어떤 점인지 또 그 역기능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각 동에 자치센타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창희 위원 네, 지금 순기능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바람직 하려며는 우리 행정과 주민이 더 가까이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더 정책을 개발해서 좋은 자치센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역기능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보완을 하셔 가지고 다른 자치센타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회룡소식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룡소식지는 우리가 발간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창희 위원 예, 제가 이 질문의 요지는 우리가 회룡소식지를 많이 발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지가 빛을 보려면 반상회를 이루어져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상회라는 것이 아까도 김성대 위원께서 질문하신 중복되는 질문인데 반상회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회룡소식지는 하나의 쓰레기 밖에 불과하지 않는 이런 실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룡소식지가 월발간부수는 몇 부나 됩니까?

○이창희 위원 만부요.

그러면 동 인구비례로 해서 발간을 합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각 동이 평균적으로 반상회를 몇 회나 개최한다고 보십니까?

○이창희 위원 글쎄 뭐 다른 동은 어떻게 반상회가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사전 반상회때에 저희가 몇 번을 참석을 해봤습니다.

사실 동장님께서는 통장님들한테 반상회를 많이 권유를 합니다.

오늘은 어느 통에서 반상회를 하겠습니까? 라고 동장님이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나 통장님들이 반상회를 개최하겠다는 통장님들은 단 한분도 안나옵니다.

제가 몇 해 겪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회룡소식지는 월 만부씩 발간을 하는데 그러면 그 회룡소식지는 통장님들한테 배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알아야 할 것을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것은 쓰레기로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게 되면 우리는 낭비된 예산만 계속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어제의 오늘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고, 그것이 그렇다면 벌써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말씀드렸으니까 다행히도 반상회를 25일로 국한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각동에서 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을 행정지원과에서 끝까지 이것을 챙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동사무소에 다 맡겨놓지 말고 끝까지 챙겨서 잘못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 나가고 또한 보완을 해 나가면서 우리 시민에게 소식지로 예산 투입한 것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이것은 꼭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또 역시 중복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무국외여행 있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금 여기 출장목적을 보게되면 상당하게 참 다양하고 우리 꼭 시에서 정책을 도입하고 한다며는 접목을 시켜야 할 이런 것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녀 오셔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합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보고서를 작성하면 그것이 어디에서 검토를 합니까? 어느부서에서.

○이창희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외공무로다가 여행이라기 보다는 공무로다가 보고와서 사실 우리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본 시바다시를 교류하면서 체육과 문화는 많이 발전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지금 선진국이다, 선진국이다 이러면서도 사실 가서 보고와 가지고 사실 우리시 정책에 반영이 된것은 얼마나 있는지, 어떤 부분인지 있다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창희 위원 좋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 의정부시의 현실적으로 좀 문제점이 무엇이냐, 교통이면 교통이다. 그렇지 않고 상하수도면 상하수도다, 이것을 공동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많이 아마 연구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걸로 인해서 많은 용역도 우리 주었고 또 많은 예산도 투입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공무적으로 국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갔다와서 보고서를 쓰게되면 그 보고서를 우리 시의 현재 문제점과 그것을 심사를 해서 또 아 이 부분은 가장 작은 예산 갖고도 빨리 실현에 옮길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바꾸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이창희 위원 그것이 바로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정보가 늦어지면 늦어진만큼 우리에게는 시에게는 많은 손해를 보게되는 것이고, 정보를 빨리 알면 알수록에 빨리 의정부시에 이익을 주는 일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행정지원과의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에 관한 일이 아닌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정부시 철도고가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창희 위원 저희들이 이 사업협약서를 ‘96년도 8월 7일날 철도청과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의 부담금액은 546억입니다. 또 복선화사업비는 64억입니다. 이것이 협약을 하고 나서 ‘97년 4월 10일날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법이 제정이 되다보니까 우리는 이 법의 제정이후에 부담비율이 양주와 동두천마냥 줄일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양주는 제정된 후에 협약을 하다보니까 도비도 40%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주군은 부담비율이 10%밖에 안됩니다. 또 동두천은 도비가 42.5% 내려오고 또 동두천시에서는 7.5%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몇 개월사이냐, 8개월입니다.

8개월 사이로다가 이렇게 정보가 어두워 가지고 우리 의정부에서 163억만 부담해야 될 것을 자그마치 380억을 더 부담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 지금에 와서 이 협약서 파기를 하려고 하니까 파기가 안되지요, 더구나 도비지원도 못받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보화라고 하면서도 과연 이렇게 정보가 어두워서 우리는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도 실현이 불가능 한 입장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정보하면서 말로만 정보를 할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 행정에 우리시민이 도움이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회룡소식지나 이런 것이나 다 부합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아닌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문화시민 독서로부터라는 그 운동 전개를 이동도서에서 할 것이지요?

○위원장 이민종 그렇게되면 이동도서 현황이 사실 주부들이 대개 보거든요, 한 80%이상이 보거든요.

○위원장 이민종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좀 한가지만 제안을 좀 할라고 합니다.

어젠가 언제 신문을 한번보니까 화성군에서 이런 것을 한 번 했습니다.

책읽는 주부상, 책읽는 어머니상을 구현하자 해 가지고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어머니상을 구현하고, 건전한 가정 독서활동 조성을 위해서 독서인구 제반확대를 위해서 관내 거주 주부들을 대상으로해서 독서회를 한 번 했으면 어떤가라는 제안을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장께 한마디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께서 어제 토요일날도 기획관리실에 질의를 했고 아까도 과장께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그 비상대책과가 말입니다. 재해재난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아까도 우리 이창모 위원께서도 질의 했듯이 46개 자치단체중에 우리 의정부하고 남양주만 지금 행정부에서 보고 있거든요, 건설파트 업무에서 보지 않고 그래서 조직개편을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을 알고 그러셨는지 아니면 모르고 그렇게 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해․재난이라는 것이 작년도 수해를 보았을 때에 긴급하게 대처를 못한 것이 건설파트나 이런 기술업무 파트로 넘어갔어야만이 되는데 왜 이것을 조직개편때 행정파트로해서 늦어지고 이런 차질이 왔는지 그것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조례로도 합쳐져 있거든요.

○위원장 이민종 건설과예요?

○위원장 이민종 아까 서두에도 경기도를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다 16개단체중에 의정부하고 남양주만 지금 분류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시게 된다면 타시군하고 또 우리도 같이 합병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참작에 유의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대 위원님

○김성대 위원 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 한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지난 달에 우리가 시에서 단동시를 방문했지요?

○김성대 위원 실지 단동시를 방문하면서요, 국제화 세계화 하는 데 대해서 상대국에게 좀 결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그 먼저 지난 가을에 단동시에서는 시장과 시의원급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부시장님과, 부의장님이 가셨어요. 이랬을때에 거기서 볼때에는 우리는 두번째 2류로 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가게끔 우리가 결례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우리 식구가 가면서 거기는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분들이 워낙에 모르셨고 교류하는 건지 뭔지도 몰랐지 않는가 이런 우리 반성의 이미지를 남겨야 할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잠깐 보기는 투자나 고용 이런 문제를 갖고 나왔었는데 우리는 전혀 책임자가 책임있는 분이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좀 얼버무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거기 가신 부시장님께서는 상당히 곤욕스러웠던 이런 국제 외교가 아니었었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조금은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직접 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차후라도 17페이지에 나오는 자매도시와의 교류, 이것이 상대국에 기분좋지 않게끔 하는 교류는 오히려 안하느니만 못한 것이 아닌가 이래서 차후에는 이런 것을 했을때 겨우 서로가, 거기서 시장님이 오셨으면 여기도 시장님이 가셔야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코멘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머지 못다한 중복되는 질의는 서면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8시15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민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