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민종 예,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민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대 위원님.

○김성대 위원 예, 김성대위원입니다.

각종 기금관리를 지금 각 실과소에서 하십니까?

○김성대 위원 실과소에서 하더라도요, 기획담당관실에서 모두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는 기금이 다 조성이 되어 가지고 쓰고 있는데가 있고 또 조성을 하고 있는 중이 있고, 또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은 계속적으로 하면서 재난이 있을 때 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요, 이자관리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그 기금이 다 마무리가 되면 다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은 쓰지 않겠지만요, 다 진행되면 이제 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는 고액이 나올 수 있는 정기예금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부는 보통예금에 관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쪽에서는 보통예금이 상당한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도 있고, 재난대책기금에서도 4,300이라는 액수가 있습니다. 물론 체육기금에서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각종 기금에서 급히 쓸 돈이 있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다 많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풀제로, 풀제로 관리를 할 때에 상당한양을 보통예금에서 정기예금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럼으로서 기금을 더 확실하게 더 올릴 수 있고 기금을 더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연구해 본 일이 있으신지요?

○김성대 위원 제가 지금 현재 각실과소에서 관리한다는 것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돈을 한속에 넣었다고 하더라도 쓰는 것은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김성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십억씩 열개가 따로 있을때는 십억이 다 백억이 되는데요, 100억에서 10%씩만 떼어도 10억은 보통예금이 있다는 말이예요.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한데 풀로 움직였을 때 쓸 때는 그것을 쓴다고 하더라도 보통예금을 상당히 적게 2-3억만 되어도 기금관리가 문제가 없나, 그래서 그것은 현재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풀제로 쓸 수 있는, 물론 자기 기금내에서 쓰는 것이지요, 그러나 보통예금은 포기를 할 수가 없어서 자기 회계관리에서 빼면 되니까요, 계속해서요. 이제.

이런 관리를, 운영관리를 아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성대 위원 이 사항은 어차피 한정된 재원에서 최대한 돈의 쓰임새를 더 낫게 하고 또 이런 기금의 관리지 더 낫게 하는 관리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는 이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의 행사에 지원하는 것이 많지요?

○김성대 위원 이 집행 후의 집행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는 것으로 다 끝납니까?

○김성대 위원 정산을 보고 받는 것으로 감사업무는 안하고 있어요?

○김성대 위원 실지는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거기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김성대 위원 실지로는 아까 말씀하신 표현이 정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산이라고 하면 그 단체에서 어떻게 썼다는 것을 보고 받는 것을.

○김성대 위원 예, 감사는 지금 안하고 있지요?

시민단체나.

○위원장 이민종 이창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네, 이창모 위원입니다.

채무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9쪽을 좀 보아 주시겠습니까?

예, 본 질의에 앞서 제가 우리 의정부시장인 김기형시장의 1999년도 신년사하고요, 2000년도 시정연설 및예산안 제안설명 때에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다음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형 시장께서 1999년도 신년사에 수해복구사업에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그랬고, 시정의 제1과제로 수해 복구사업이라고 이렇게 연설을 했고요,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지위 향상과 청소년 육성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항상 어떠한 연설이라든가 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문화, 예술, 체육진흥에 힘쓰겠다고 빠짐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시정연설 및 예산안 제안설명시에도 중복되는 그런 연설을 했어요.

21세기는 시민들의 욕구 또한 더욱 다양하게 분출될것이라고 얘기하셨고요, 또 시정의 기본방향을 정보화도시구현, 문화시민운동의 실천, 완벽한 재해예방으로 안전한 도시를 건설해 나감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시민 지식정보화, 정보문화 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했고요,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완벽한 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도시를 건설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또는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의 20%이상을 여성으로 참여키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기형 시장은 취임할 때에 처음으로 한 이야기가 우리 의정부시민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시 시정의 기본방향은 시민을 왕으로 모신다는 거기서부터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자율과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을 운영하라는 것이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항목중의 하나가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운영하고 또 요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주민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9년도 7월23일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열렸지요? 심의위원회 위원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이창모 위원 시위원 2명하고 대학교수 3명하고 기타7명은 공무원이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7월23일날 지방재정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그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각 위원들한테 배부를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의견서 제출을 받았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 의견서는 심의 위원이 14명인데, 14명으로부터 다 의견서가 왔습니까?

그 자료는 갖고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 14명이 다 의견서를 제출했느냐 이거지 요.

○이창모 위원 다 보냈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런데요, 이 행감자료에 보면 개최를 했다고 해서 심사를 개최를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4명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민종 전문위원은 자료요구한 것을 메모 해서 꼭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창모 위원 제출받은 그런 의견서에 채무상황 또는 채무부담행위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대진한 것도 있었겠지요?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모 위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분명히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있었는지요.

○이창모 위원 우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만들지요, 그렇지요?

○이창모 위원 그래서 그 위원회에 심의도 받고요.

그러면 2000년 중기재정계획을 펼쳐 보시겠습니까?

○이창모 위원 6쪽을 한 번 보아 주십시오.

제가 또 한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요, 채무현황 및 상환실적이라고 해서 예산담당자로부터 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것입니다.

크게 착오는 없을 것입니다.

일반회계에 이것은 세출추계입니다.

지방채 상환을 보면은 2000년도에 11억2,400만원이지요?

○이창모 위원 그리고 2001년도에는 10억6,500.

네, 좀 줄어들지요, 그런데 우리가 2000년도에 보면 상환계획이 원리금이 55억6400만원이게든요, 여기서 도비지원을 해 주는 것을 그것을 빼면요, 그것을 빼면 33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0년도에 11억밖에 안되는데 20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해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방채상환계획이 2000년서부터 2005년까지 상당히 많이 우리가 지방채를 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2006년서부터 하향곡선으로 접어들거든요.

아무리 세출추계라고 하지만 중기지방재정운영을 계획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방채상환의 중요한 예산을, 이것은 의정부 살림을 이끌어가는데 주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환계획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설명이 안되면 나중에 그것을 확인을 해서 주십시오.

○이창모 위원 중기재정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비는 채무를 불러가지고 갚는 것 아닙니까?

○이창모 위원 일반회계는 의정부시의 각 모든 사업을 비롯해서 모든 예산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업비만 여기에 들어가면 지방채상환이 액수만 가지면 지침이 되겠어요?

○이창모 위원 기획예산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 의정부시의 정책의 수행을 하는데 방향제시를 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말하자면 소프트웨어입니다.

두뇌가 있는 집단이예요.

의정부시의 미래가 여러분한테 달렸고, 김기형 시장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외치고 내놓아도 여러분들이 보좌를 못하고 뒷받침을 못하면 장미빛 꿈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21쪽을 보아주세요.

○이창모 위원 예. 거기를 보면 특별회계입니다.

국민주택 관계 여기의 자료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은 우리가 채무의 원금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자액에 있어서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은 뭐 어떻게 이율변동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창모 위원 금리가 아무리 변동이 되더라도요, 채무액이 5천만원정도 차이날 수 있어요?

이자변동에 의해서?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까?

○이창모 위원 이것은 채무액에서 이지요.

○이창모 위원 주택과에서 제출한 이 행감자료가 더 많습니다.

○이창모 위원 예, 그러면 그것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

25쪽을 좀 보아 주십시오.

먼저 장암지구 택지개발입니다. 여기에는 장암지구가 2000년도에 상환비율이 원리금 116억입니다.

그렇지요?

○이창모 위원 그리고 2001년도에는 108억 용현지방산업단지는 58억9천만원, 2001년도에는 54억9천만원.

금오지구택지개발을 보아 주십시오.

2000년도에는 88억7천, 2001년도에는 83억1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이요. 지금 현재까지. 행감자료에 있는 것으로는 총사업비가 1815억이예요. 그리고 98년12월15일날 택지개발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과연 이 장암 택지개발지구에서 이 채무를 갖다가 계획대로 상환할 수 있는지 그 판단을 해 보셨습니까?

○이창모 위원 아니 기획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이창모 위원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 의정부시가요, 의정부시 재정은 전체가 총괄이 되어 가지고 기획예산실에서 재정을 진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집행하는 것도 기획예산실에서 다 그것을 갖다가 항상 관심있게 이렇게 해야되는데 다른 부서 일이라고 남의 집일 생각하듯이 하면 이것이 안되는 거지요.

여기보면 예산담당 사무분장 보십시오.

예산담당은 재정을 운영하고 감독한다고 했어요. 또 이것을 관리한다고 그랬고요. 국도비 보조사업도 예산관리도 하고 예산 및 배정과 통제 그리고 지방재정분석하고요.

의정부시 재정에 관한 모든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 용현지방산업단지나 금오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명쾌한 답변은 안나오겠네요?

○이창모 위원 감사자료 62쪽 좀 보아 주십시오.

거기에 시민창안제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있는데요, 99년도에는 7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창모 위원 공무원이 제안한 것은 37건이네요, 99년도에?

○이창모 위원 그런데 여기 행감자료에는 예산액이 440만원인데, 여기 추진실적 보고는 54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창모 위원 네.

공무원이 창안을 하는 제도가 채택이 되어 가지고 의정부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창안도 있었습니까?

○이창모 위원 제도가 개선이 됨으로서 예산절감 효과도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78조 규정에 보면요, 제안이 채택이 되어서 시행되어 우리지방자치단체에 현저한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올 경우에는 경비를 기준으로 해서 상여금을 지급해 주기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 의정부시 공무원이 그런 사항을 잘 알고 있는지요?

○이창모 위원 그런데 해마다 보면 시민창안제는 해마다 우리 관련부서에서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그러면 저조한 원인분석 같은 것은 해 보셨지는지 요?

○이창모 위원 그런데 여기 한가지 좀 제가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접수를 받고 일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일년에 일회만 심사를 하니까요.

○이창모 위원 굳이 그런 것을 일년이 상하반기 2회로하는 것을 매년 똑같은 틀에 이거 너무 얽매이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이창모 위원 네, 그러고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시민창안제도를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를 열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구성에 있어서 너무 틀이 딱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한 번 좀 수정을 해 가지고요, 우리 시민들이나 여러분들이 좀 일단은 사람은 눈에 끌려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자그마한 것이지만 그것 좀 한 번 확인을해 보시고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이 상금이 440만원인데, 우리가 이것을 물론 예산은 정해 놓아야 되겠지만 좀더 상금액수도 상향조정을 하는 그런 것을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것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이창모 위원 지금 일등이 100만원에서부터 80만원, 50만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의정부시도 정보에 대한 관심도 많고 투자도 많이하고, 또 시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도 많이 제공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시민들이 우리의 정부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횟수가 증가될 것입니다.

사전에 그런 것을 깊이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66쪽을 한 번 보아 주십시오

거기보면 예규를 총 9건중에 4건을 제정을 하고, 3건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폐지한 2건는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좀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151쪽을 좀보아주십시오.

○이창모 위원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 김성대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일부 중복됩니다마는 보충질의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요, 지금 3억원 정기예금이 예탁이 되어있어요. 이율이 연7%고 4,300만원은 연1%의 보통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금의 특성에 따라서 수시로 지원되는 그런 기금같은 경우는 많은 액수가 보통예금으로 예치가 되어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재해대책기금 같은 경우는 특히 여름철 우기에 집중호우로 인한 그런 수해 때, 그때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98년도 큰 수해를 봤듯이 특정한 시기에만 사실 이 기금을 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재해대책기금같은 경우에는 보통예금의 4,300만원을 좀 줄여서 단기자금이라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개인적으로 납득을 못합니다.

물론 겨울철에 설해에 대한 피해도 있겠지만,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이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80쪽을 좀 보아 주십시오

제가 21세기 의정부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좀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 행감때도 존치를 할 것인지 폐지를 할 것인지 검토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창모 위원 그런데 심의결과 타당성을 재검토라고 해서 계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 행감때 지적한지가 일년입니다.

일년동안 우리 이 운영위원회조차 아직까지도 타당성을 재검토한다든지 이런 것이 너무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창모 위원 지금 우리가 아까 의정부시 의회의 의 견을 존중한다고 제가 아까 보고할 때 들었거든요.

지난 행감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21세기발전위원회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타당성을 재검토한다고 한다, 한마음쉼터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도 그대로 있습니다.

검토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은 어쨌든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문제는 빨리빨리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해 나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하는 것은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이창모 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 의정부시에 각종 위원회가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창모 위원 아까 제가 시장님 연설내용의 일부를 읽어 드렸는데 각종위원회의 여성의 참여율을 20%까지 할당을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의정부시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여성의 참여율은 몇 %가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무원을 제외하고, 우리 시민들로만 참여하고 있는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창모 위원 앞으로 이런 기회가 오면요,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여성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를 좀 더 많이 확대해 주시고, 여성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네, 최진수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도 이창모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의정부시 채무현황 및 상환재원 확보도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서 채무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런 것은 어느 누구 나 시장이 당선이 되었을 때에 자기의 공약사항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지역여건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다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의정부시의 채무액도 채무액이지만, 채무액의 의존도가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무리한 채무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시장님이나 이런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아직까지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최진수 위원 이렇게 질문하게 된 동기는 말입니다.

우리가 용현지방산업단지는 분양이 얼마가 되었지요?

○최진수 위원 지금 그러면 국도3호선이라든가 종합문예회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야 합니까?

내년도까지 공설운동장은 2002년도까지인데, 당초예산에서 많이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과연 앞으로 상수도 확장사업이라든가 여러가지 택지개발이라든가 예산을 쓸 것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것을 조절을 해서 우리가 상환하는 것도 문제지만 체무액이 너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진수 위원 좀 아까도 종합문예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종합문예회관이 내년도에 준공이 되고 나면 그것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우리 본위원이 보기에는 대략 20억씩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업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도 안해 보고 이런 것이 적자가 어느정도 보존이 될라고 하며는 안양수준이 되어야지만 이것이 어느정도 보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240년만에 큰 수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수해 복구에 투입한 예산액이 330억인가요? 그정도 밖에 투입을 못했어요.

더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종사업을 벌려 놓았을 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하고 계시는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요, 지금 우리가 경전철사업을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사업계획 승인은 받았습니까?

○최진수 위원 아니, 그런데요, 지금 담당관께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확실한 것을 알아보시고요, 지금 다른 데도 경전철사업 하는 데가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겨우 하남시 한군데 뿐입니까?

○최진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입니다. 하남시도 수익성이 불투명해서 사실상 백지화되었고요, 또 신갈 용인간해서 에버랜드로 가는 것도 이 외국업체가 현장을 탐방을 해 가지고 타당성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의정부는 뭐 프랑스업체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김기형 시장님 시정연설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며는 말입니다, 2004년 경전철건설사업,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완공이 목표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것이 지금 추진단계에 있지도 않고 아직 계약도 안되었고, 검토대상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도시기본계획승인도 받지를 못했네요, 현재로서는.

현재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도 아직 여기보면은 기획예산처의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선 및 99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지원 지연에 따라 지연되어있다, 라고 하셨는데요, 도시기본 계획승인도 건교부에서 아직 승인이 안난거네요?

○최진수 위원 그랬으면 좋겠고요, 여기보면 2004년도 완공목표라고 했어요.

이것이 완공목표로 추진중이라는 어감자체가 이것을 실지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줄 안단 말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승인도 아직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것은 좀 이런 문구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제가 좀 질문을 한 것이고요, 또 한가지는요, 우리 지금 주요업무 추진계획실적에 말입니다.

17쪽 좀 보아 주실래요, 아니, 10쪽이요.

여기보면은 의정부 CIP개발사업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우리가 제1회추가경정예산이 1억5천만원을 확보했는데 지금보니까 사업비가 8천만원 정도로 되었는데 그때 당시도 그랬어요, 이런 예산을 세워줄 때에도 이것이 여기에 대한 확실한 뭐가 있으니까 캐릭터사업이라든가 심볼이라든가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뭐가 있고 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때 당시 담당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말입니다, 우리는 전문기관에 용역을해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랬지만 이런 것도 남이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다 라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의정부시에 말입니다, 무슨 역사의 주인공이라든가 특산물이라든가 이미지 같은 것을 소재로나 이런 캐릭터를 개발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시자체에서도 말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요, 다른 지역은 말입니다. 특성을 최대한 살려 가지고 말입니다, 거기에서 고부가 가치를 생산해 가지고 지역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데는 돌하루방 있지요. 인천같은 데는 학, 서울 같은 데는 호랑이를 해서 왕범이 예? 진도군은 진도리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계획을 다하고 있는데, 의정부는 이런 것을 내세울만한 것이 개발이 안되다 보니까 이 사업추진이 벌써 올 3월9일에 시작한 건데 이제 까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 지금 이것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그런 것이 특출하게 내세울만한 것이 없다고 그래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라도 사업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최진수 위원 빨리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민종 예,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통에 대한 문제인데, 경원선전철 복선화사업 하고, 녹양역 신설공사하고, 경원선 철도 고가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경원선전철 복선화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되고 있는데, 시비가 64억7,100만원이고, 그 내용중에 기이 2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녹양역 신설공사에 대해서는 도비가 70억하고 시비가 30억, 2000년도에 40억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창희 위원 그리고 고가화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가 546억을 부담을 하게끔 되어있고 2000년도에 202억5,6900만원을 지금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투자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경원선전철 복선화사업에 대해서 2000년도에 80억을 투자하는 것이 그것이 시비로 투자하는 내용이 됩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경원선하고 녹양역 신설, 40억하고 철도고가사업은 국회에서 예산심의가 확정이 되어야 이 예산이 설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지금 철도고가화 사업에 의정부시가 부담하는 것이 546억 아닙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546억을 이게 복선화사업하고 이것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이창희 위원 국가와 사업의 사업비를 분담하는 금액입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협약체결를 국비50%, 시비50% 이렇게 해서 협약체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이민종 예 이창희 위원님.

○이창희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교통행정과장을 좀.

○위원장 이민종 예.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전철복선화사업은.

○이창희 위원 그러면 고가화 사업에는 도비가 지원이 안됩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녹양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녹양역 관계는 철도청에서 기본계획에는 녹양역을 17호광장 옆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녹양역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할 당시에 추정 사업비가 200억이 드는 것으로 철도청에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처 기본방침이 지방에서 그런 철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자들이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요구할 때는 그 수요자들이 부담을 해서 그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정부에서 전혀 부담을 안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를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좀 말이 안되지 않느냐, 왜 그러면 거기에 역사를 신설을 해서 역밑 주민들이 타고 통행료 내는 것은 그러면 그것을 지방에다가 주느냐, 안준다 이거야, 그러면 논리가 안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 건교부에다가 요구를 했더니 건교부에서 지금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말씀드린대로 정부 다른 광역교통망 사업은 정부보조가 75%, 지방비가 25%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역으로 건교부에서 전액 못준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처에서.

그러면 25%을 국비를 주고, 지방비를 75%를 부담하도록 하겠으니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건교부에다가 기획예산처에다가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의정부와 이 철도청과 지금 협약한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협약을 96년8월7일날 철도청과 협약을 했지요?

○이창희 위원 그런데 철도청에서 97년4월10일날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지 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협약을 체결한 연도수 와 월을 따져보면 약 8개월 차이가 되지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8개월 차이에 지금 그 50% : 50% 부담을 하게끔 되어있단 말이예요, 이 법의 제정 이후에 협약을 했다면 부담비율이 어떻게 나옵니까? 분담비율이. 달라집니까?

○이창희 위원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창희 위원 지금 그것이 확정이 된 사항입니까?

○이창희 위원 진행이 되고 있지요.

○이창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대도시권광역교통특별법이 8개월 관계로 이제는 바뀌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그 내용을 사전에 몰랐습니까?

○이창희 위원 그런데 양주, 동두천은 말이요, 특별법의 적용 이후에 협약을 했단 말이요?

○이창희 위원 아니, 아무리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8개월 후에 협약을 했더라면, 양주와 동두천 같은 똑같은 적용은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이창희 위원 예, 협약서에 조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녹양동 건널목 부근 분기점에서 이 제39보급선 있지 요? 보급선은 고가화가 곤란하므로 화물취급설치를 하여 주내역에서 분기되도록 한다라는 것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기로 협약을 맺었지요?

○이창희 위원 그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이창희 위원 그래서 주내역까지 연장되는 비용을 그것도 역시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

○이창희 위원 글쎄, 협의중에 지금에 와서 협의를 하는 것보다는 당초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치밀하게 좀 계획 하에 이것을 했더라면 아마 지금에 와서 이행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성실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좀 아주 계획성있게 이것을 추진했더라면 우리가 부담비율이 말이에요, 엄청난 그 50%을 부담하는 이런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을 것인데, 어떻게 철도청에서 말이요, 광역철도망에 법이 제정되는 그런 상태도 모르고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말이야, 이것을 초래할 수 있었는지 참으로 기막힌 일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이것이 재조정이 될 가능성이 조금 보입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복선화 있지 않습니까?

복선화라는 것이 우리 양주군계까지 가는 것을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복선이라는 것은 전철이 아닙니까?

전철을 운행하기 위해서 복선을 까는 것이 아닙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왜 전철을 양주군까지 복선화하는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이창희 위원 예.

○이창희 위원 예.

○이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실상 그때 협약체결을 할 적에 복선이라는 것은 이미 협약서에 내용이 나와 있다는 말이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는 이미 북부역까지는 복선이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창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양주군계까지 우리가 비율을 분담을 한다면 거기에 역사는 반드시 뒤따라가는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 녹양역사가 아무런 설치할 의미가 없다면 꼭 우리가 복선화에 대한 부담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않느냐는

○이창희 위원 한달후지요.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결론은 그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협약체계를 하고 난 다음에 한달 후에 역사를 요구를 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복선이 가는 것을 벌써 이미 협약을 할 때에는 역사는 반드시 한달 후에 가서 얘기가 될 것이 아니라 그때당시 얘기가 되었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양주․동두천 가는 전철, 복선화 까는 것을 왜 우리가 부담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창희 위원 우리가 부담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는 광역교통망이 제정이전에 있었으니까 제정된 상태에서는 부담이 되지만 지금 우리 협약에는 제정되기 이전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창희 위원 아니, 전철복선화사업으로 우리가 64억7,100만원을 부담을 하잖아요.

○이창희 위원 부담을 하는데 왜 전철교통망법이 제정이후에.

○이창희 위원 그렇지요.

○이창희 위원 그렇지요, 4억7,100만원이 그거를 왜 양주군이나 동두천 전철가는 사업비를 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녹양역사를 전제하에 부담이 되어야 하는 거지 녹양역사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북부역까지 전철이 와있으니까 복선으로.

○이창희 위원 글쎄요, 그것이 한달차이가 납니다. 한달. 협약을 하고 한달 후에 우리가 녹양전철역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전철 복선화사업은 벌써 그 이전에 64억7,100만원을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미 되어서 기이 투자가 2억이 되었습니다.

기투자가 그렇지요.

그러면 2억 투자된 것은 설계비로 투자된 것이 아닙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이미 투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협약하기 이전에 투자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투자가 되었다고 할 경우라면 녹양동 전철역사에 대해서는 벌써 이미 협약에 넣어 있지는 않을지언정 그때 당시 벌써 이미 이 녹양전철역사에 대해서는 사업을 보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협약서에는 그 내용 자체가 들어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부담만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양주-동두천간은 전철 사업비 복선화를 우리시에서 양주군계까지 부담하는 그런 꼴밖에 안되는 것아닙니까?

이것은 뭐 정리를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역사도 역사지만 고가화 사업도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8개월, 제정되기 8개월 이전에 벌써 이미 협약을 마쳤습니다. 8개월 후에 광역철도망교통관리특별법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양주는 10%을 부담하고 동두천은 7.5%을 부담을 합니다. 우리 시는 50%을 부담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 우리시는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이 뒤떨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는 엄청난 수백억의 예산을 부담하게 되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전철역사까지 협약하고 한달 후에 요구하는 꼴이 되었고, 이미 전철복선화사업에 우리는 기이 투자를 벌써 2억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이나 관계 부서인데서 너무나 성의없고, 철도청에다가 이용당한 그런 꼴로 결론을 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교통행정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시지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그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조치결과로서 67쪽을 좀 보아 주세요. 67쪽을 보게되면 고문변호사들에 관한 조치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99년도초에는 2명의 고문변호사를 보강위촉할 계획이었으나 현3명의 고문변호사라도 전문적인 소송의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예산절감차원에서 위촉을고려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명의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예산절감이 됩니까?

○김경호 위원 한 500만원 되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패소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돈들이 손해를 보게 되나요? 대부분이 보면.

이거 500만원하고는 상대가 안되겠지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촉을 보류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그 고문변호사를 더 위촉할 것을 얘기한 것은 분야별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달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지금 3명의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이 3명의 변호사가 다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여기에 있는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 이지요?

결국 여기 세명이 전부 의정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김섭변호산가 요? 서울에 있는 변호사가 이름이 뭡니까?

○김경호 위원 그 사람이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고용하게 된은 고등법원이라든가 이런 소송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문변호사로 채용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에 두명이나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사무실도 여기에 없고 그렇다면 고문변호사를 의정부에 소재하고 의정부에 사는 사람들 로 위촉해야 되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서 행정관계 또 뭐 민사관계, 그 분야별로 나누어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달라는 그런 얘기였에요.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 같은 것을 운운하면서 위촉을 하겠다는 것은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잘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따로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을 보게되면요. 그 12번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라고 나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산을 확대해 나가겠고 그럽니다.

지금 이 사항은 시장공약 사항이 얼만큼 이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나온 사항인데, 그 중에 12번을 보게 되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예산확대라는 것이 공약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추진사항을 보게 되면 추진중 이렇게 되어있고요, 추진사항은 결식아동돕기 후원회조직, 뭐 1일찻집 운영, 후원자 결연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이지요, 공약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급식아동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확대이거든요.

여기 예산확대와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불충분한 것이 아니고요, 결식아동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말이예요. 아직까지 이것에 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교육청에서 예산지원 요청이 와야 어떻게 한 번 해 보려고 할까, 우리 스스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고 지원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예, 그리고 시장공약 사항 중에요 얼만큼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면 그 다음쪽 192쪽의 18번을 보아 주세요.

김기형 시장이 시장에 당선되면서 그때 공약했던 사항들이 환경관련 시민단체지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사항을 보게 되면 그 사업명해서 6가지가 나옵니다. 지원단체는 6개단체이고요. 그렇지요?

○김경호 위원 그 중에 경기북부 환경운동연합에 지원 된 것은 몇 건입니까?

○김경호 위원 여기에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풀보조에 있으면 왜 이 자료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시장이 공약을 추진한 사항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 보면요, 경기북부 환경운동연합이 이번에 지원을 받은 것은 중랑천 생태조사 및 그린네트웍 이거입니다. 2,400만원짜리가.

아니 2,400만원아니고 240만원. 그 환경사진전은 어디서 누구한테 어떤 단체한테 지원을 해 준것이지요

○김경호 위원 그거는 경기북부신문사예요.

경기북부신문사가 환경관련 시민단체입니까?

대기질 및 PM-10 측정분석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개인교수한테 지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환경관련 시민단체 지원입니까?

결국 말이지요,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이 공약사항들이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로 제출된 사항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끌어다 모아다 놓고서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양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도와주어야지요. 사업을 통해서 도와주기도 하겠지만요. 임의보조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야만이 공약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지, 어떻게 다른 단체, 개인들에게 준 환경관련 단체한테, 환경관련단체가 아닌 단체에게 준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공약사항에 관해서는요, 좀더 세밀히 검토해서 좀 정말 그 공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거는요, 98년 이후이기는 하지만 98년 4월과 5월달에 걸쳐서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공약사항을 이행한 것이 되겠어요?

98년 6월달이 선거인데요.

공약사항에 대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담당부서 라면 말이지요, 이것을 제대로 확인하고 받아 들였어야지요.

자치법규집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14쪽을 보아 주세요. 이것을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전산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앞으로 내년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자치법규 관리시스템 구축, 이것도 시행하겠다는 거지요?

그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전산화를 시키는 데들어가는 돈이 1,100만원이네요, 아니, 110만원.

여태까지 대한민국 법령집을 이 유지보수하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추록이라고 하나요?

○김경호 위원 추록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산화가 되게되면 유지 보수비용으로 얼마가 들어갑니까?

○김경호 위원 네,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겠고,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냐고요.

○김경호 위원 버전은 구입하셨어요, 그러면?

CD디스크 그것을 구입을 하셨느냐는 말이예요.

○김경호 위원 안하셨는데 어떻게 이게 유지비용이예요, 그거 사는데 돈 들어 갔는데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1년에 11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유지보수하는데? 뭐 좋습니까? 거의 안 들어 가는 것으로 보여져요, 아무튼.

○김경호 위원 그런데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CD가 나온 것이 언제쯤 나왔습니까?

그런데 오래 되었는데 여태까지 그것을 안사고 말이지요, 이제서야 사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일년에 추록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1,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전산화를 하게되면 거의 들어 가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편리하고, 관리하기 쉽고, 돈 절약되고요, 예산절감은 이럴 때 사용하라고 있는 단어예요

○김경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자치법규 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예산 1천만원을 내년에 한 번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안되어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글쎄 그런데요, 지금 우리 의정부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치법규가 떠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전산화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전산화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까?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이라도 하시겠다니까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치법규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치법규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김경호 위원 자치법규가 제대로 잘 정비되어 있던가요? 안 들어가 보셨으니까 모르시겠네?

○김경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시간 끝난뒤로 다시 한 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가 나오는데요, 98년11월16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96년11월15일것이 떠있어요. 좀 앞으로 담당자들께서는 자기네 해당부서인데 어떻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 들어가 보고 계십니까?

들어 가셔가지고 그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을 고 쳐야지,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시거나 또는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이렇게 두꺼운 책 가지고만 다니시고 그러셨나요?

그거는 그렇게 활용하라고 띄워 놓은 거예요.

그거를 활용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을 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록이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2건국도 우리 기획담당관실 소관이지요?

○김경호 위원 아, 행정지원과요.

위원장님 지금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시설관리공단 할 것입니까?

○위원장 이민종 예, 한꺼번에 할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은 안하고요?

○위원장 이민종 좀 이따 건설과장 나오셔서.

○김경호 위원 그 기획예산담당관님 그 아이디 갖고 계세요?

○김경호 위원 아이디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김경호 위원 앞으로는 그거를 자주 사용하시려면 좀 외워 가지고 다니세요, 적어가지고 다니시면 그 적은 것을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한테 이메일 못보내잖아요.

그런데 말이지요, 제가 그런 것을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시정연설 어제께, 시장님께서 한 시정연설을 보게되면 내년도에 그 사업 중에서 첫째로서 새천년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한 정보화도시 구현을 시정의 제1과제로 삼아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일들은 우리 의정부시의 전체적인 틀을 다 잡아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결국 이러한 것을 첫 번째 시정목표로 띄우게 된 것도 역시 기획관리실에서 이렇게 나가 야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겠지요?

○김경호 위원 시장님의 의지와 더불어서 같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러한 정보화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서 그 기획예산담당관님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분들의 정보화 마인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게되면 지금 우리 정보화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과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론 전산통계담당관실과는 달리 전문적인 지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화 마인드가 얼만큼 가지고 계신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잠깐 정보화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여기 바로 이 부분에 지역정보화, 지역정보센타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었는데 그것은 다음 전산통계담당관실에 가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이창모 위원님.

○이창모 위원 네, 이창모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최진수 위원께서 의정부시 재정의 어려움을 질의하면서 건전재정을 위해서 힘써달라는 그런 취지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께서는 우리 의정부시의 재정에 문제가 없다, 바로 이런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시가요, 경기도의 23개시가 있습니다. 8개군이 있어서 31개 시군이 있는데, 의정부시가 23개시중에서요, 예산액:채무총액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얼마인지 모르시지요?

○이창모 위원 99년도입니다.

저희 의정부시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40.9%예요. 채무액 비율이.

그래서 23개시 중에서 7번째로 채무액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98회계연도 기준지표로 해서 재정자립도는 23개 시중에서요, 밑에서 8번째입니다. 해마다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의정부시의 건전재정은 기획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제1의 과제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대부분의 인식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분리해서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결국은 그게 다 의정부시의 문제거든요, 재정문제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도 추경때에 아셨겠지만, 제5지구에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지구 특별회계를 갖다가 전출해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이창모 위원 용현지방산업단지도 분양률이 저조합니다. 금오지구도 지금 분양률이 저조해서 택지미분양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지연되고 있고요. 장암지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 미분양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정부시 재정, 그리고 채무상환, 이 문제는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우리 이창희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경원선 철도고가화 사업이요, 2000년도서부터 계획입니다, 이거는요, 국비지원을 50%를 빼더라도 매년 100억 이상을 투자하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채 상환이 2000년 이후에는 급속도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 정부시 재정상태를 이해하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요, 지난 4월에 임의보조단체한테 신청사업을 보았고, 사업비 지원을 신청을 받았지요?

○이창모 위원 아니, 예산편성하기 전에요.

○이창모 위원 그래요.

○이창모 위원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창모 위원 예.

그리고 그외에 의정부시 여성자원봉사회, 의정부 참여연대, 시민광장, 아파트시민학교, 그래서 지원요구를 700만원 받고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이창모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얼마전에 우리나라에서 국제 NGO 국제회의가 있었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비정부 단체들도 많이 참여를 하게끔 유도를 해야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함으로서 의정부 시정, 또는 의정부 시민들의 생활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분야가 활성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분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노력에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어냐 하면 여러 가지 뒷받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의 하나가 과거에도 해왔지만 재정이 다소 힘들더라도 이런 시민단체한테는 최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YMCA도 지금 저 임의보조단체외에도 많은 단체가 있거든요, 그 단체도 사실상 모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배제를 해서는 안된다 이거지요, 물론 심사숙고 하게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지만 어느 특정단체라고 해서 배제시키면 안된다 이거지요.

○이창모 위원 매년 증가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거고 요, 앞으로도 그런 많은 지원을 해 주기를 다시 한번당부를 드립니다.

아까 제가 시장님의 연설문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의정부시가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건설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지금도 계속 수해 복구사업은 계속중에 있습니다. 수해 예방사업도 계속하고 있고요.

○이창모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올 10월달에 각 동으로 2000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 가능3동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능3동 지역의원이라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제가 가능3동 예를 들겠습니다.

그때 요구건이 총 1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정을 동으로다 통보한 것이 8건이었어요. 그래서 한건은 중복이 되어서 삭제를 해서 7건이 이제 선정이 된겁니다.

그러면 이거 2000년도 예산에는 몇 건을 반영했는지 혹시기억을 하시는지요?

○이창모 위원 선정은 되었더라도 그렇지요?

○이창모 위원 제가 의정부시내 13개동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한건도 선정이 안된데가 3개 동이 있습니다.

의정부3동하고 신곡1,2동은요, 한건도 반영이 안되었어요. 그 3개동은 시민들이 살기에 더이상 문제가 없어서 그런 건지.

○이창모 위원 사실 포괄사업비 보다는요,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보고 하는 것이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앞으로는요, 포괄사업비보다는 이런 본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안골유원지에 아직 작년수해 피해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창모 위원 그래서 이번에 동에서 이것을 사업으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제외되었습니다.

그사유가 뭐냐면 국립공원관리공단 관할이므로 해당부서에서 타당성 검토후 공단에 통보처리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건은 5할은 사유지와 다리로 반은 다리로 형성 되어 있으며, 국립공원 관할구역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도 이 지역도 분명히 의정부시 행정구역입니다. 우리 시민이 살고 있고요. 국립공원 관내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제약을 받고 사는 것도 불편합니다. 단지 국립공원안에 살고 있다는 얘기로 아직까지 수해복구를 안해 주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들도 다 주민세도 내고요, 자동차세도 내고, 재산세 다 냅니다.

○이창모 위원 이거는 제로수해 복구사업이라고 이렇

○이창모 위원 이거는 사유지가 아니라니까요, 석축이 유실 되어가지고요, 집이 붕괴 위험이 있어요. 거기 주민은 이미 거기 살고 있지를 않아요. 1년이 지났습니다. 단 한가지 이유는 국립공원이라는 이유 하나예요. 분명히 인식할것은 그 분들도 우리 의정부 시민이라는 것 누구나 똑같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

○이창모 위원 그리고 수해 예방사업도 계속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곧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건설하는 거거든요.

○이창모 위원 지난 번에 박병술 외 93명이 노랑다리를 교체해 달라고 집단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거는 모르시지요.

○이창모 위원 아마 모르실 것입니다.

이분들은 작년 수해 때에 8통에서만 150세대가 완전히 침수가 된 지역이예요. 그 외에 노랑다리로 말미암아 3,6,7,8통 수백세대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냈습니다. 다리를 교체해 달라고. 그래서 해당 과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그 당시에 회시가 어떻게 왔냐며는요,

지난 8월달이었거든요, 소요사업비가 약 1억5천200만원이 소요되므로 시 재정상 금해 시공이 어려운 실정인 바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시행토록 노력하겠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하고서 민원인들한테 회시를 했어요.

이번에 그러면 건설과에서 우리 기획예산담당실로 이 예산은 요구는 했습니까?

○이창모 위원 네 올렸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 제외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이창모 위원 제가 2000년도 예산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에요. 선심성이라든가 불요불급한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선 선순위에서 밀리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도요, 지금 이 건 말고도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사업이 2000년도 예산에 여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요, 제가 건설과장을 참고인으로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건설과장 잠깐 나오시지요.

○이창모 위원 바쁘신데 여기 오셔서 먼저 감사드리고 요, 조금전에 제가 박병술외 93명이 가능3동 노랑다리 교체에 대한 회신내용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사업비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진단에 관한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감사에서요 교량 안전진단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지적된 경우 있지요. 지적되셨지요 최근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창모 위원 잠시 기다려 주십시요, 제가.

교량유지 관리업무가 소홀했습니다. 감사기관은 경기도였고 지적사항은 교량에 대한 점검계획 및 조치결과를 수립하지 않고 점검사항에 대해서 교량배정에 기록유지 하지 않는 등 관리에 소홀한 사항이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그래서 99년 7월2일날 점검계획을 수립하셨고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교량 몇개소를 갖다가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까?

○이창모 위원 국도에 있는 것이요, 그러면 계획수립은 국도에 있는 것만 되어있고, 나머지 교량은 안전점검계획에 대상이 되지 않나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하천에 있는 교량은 안전점검을 언제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하시나요?

○이창모 위원 96년 4월달에요, 중랑천 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갖다가 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랑천, 부용천, 백석천, 회룡천, 호원천이 해당이 됩니다. 그 용역결과를 보면요, 교량을 1071개소를 갖다가 용역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한건데

○이창모 위원 네 준용하천이지요, 그 중에 안전한 교량이라고 진단을 한 곳은 13개소 뿐이예요, 그리고 여유고가 부족해서 문제점이 있는 곳이 13개소, 그리고 월류하는 곳 월류하는게 42개소입니다.

이렇게 준용하천내에 있는 교량이 이렇게 다 월류내지는 여유고 부족으로 상당한 위험이 있고 주민들, 그러니까 작년과 같은 수해에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갖다가 다시 한번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다 안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점검계획도 안하셨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지난 번 우리가 작년에 수해 때 큰 피해를 입고 의회에서 수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하천별로 교량의 문제점을 저희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1년이상이 지났는데 교량에 대한 그런 안전진단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창모 위원 앞으로 하천내의 교량에 문제점이 제가 지금 지적했듯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유고가 부족하고 또는 경관상의 문제가 있고 하는 문제로 말미암아 월류가되든가 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또 노후가 되어서 상당히 통행에 위험성을 받는 그런 교량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 민원인이 제출한 교량이 그 중의 하나입니다. 이제 다른 사업때문에 가보시겠지만 한 번 확인해 보십시요, 거기는 피복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다 떨어져 나왔어요. 작년 수해 때 중장비가 통행을 해 가지고요, 동네주민들이 위험성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산 국립공원이 계속 수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차가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 교량뿐만이 아니라 의정부시내의 전반적인 교량을 전반적으로 다 한번 안전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덧붙여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뭐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기보다는 어쨌든 같은 공직자 신분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국민 즉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과거와 같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작년 예산을 보고 그대로 쓰고 이런 식은 지양하고요, 직접현장을 확인해서 과연 주민들이 무얼 요구하는지, 그런 것을 최대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번 예산을 볼 때에도 제가 한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겉표지만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과거와 거의 똑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건설과장한테.

예, 최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위원입니다.

좀 아까 우리 이창모위원께서도 여러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 지난해 수해때에도 다들 위원들이 조사를 해서 알겠지만은 지금 의정부전화국 앞에요, 전화국앞에 의정부2동에서 호원동 넘어가는 신흥교, 그것도 지금 가보니까는 요새 준설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해마다 그것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진수 위원 그 문제도 지금 있는 것 준용하천입니까? 그것도?

○최진수 위원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신흥교 문제 때문에 경기도에다가 예산배정을 좀 더 해달라 다리를 다시 고치겠다, 그런 건의한 적은 없습니까?

○최진수 위원 지금 그 쪽에 올해도 한 강우량 시당 50미리정도 왔을 때도 보니까, 그것이 넘치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신흥부락 그 쪽에는 50미리정도의 비가 오더라도 잠을 못자고 나와서 푸대자루로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우리가 다리를 전면적인 좀 뜯어 고쳐 가지고 아치형으로 좀 해 주었으며는 그런 바람인데, 매년 그것을 갖다가 내려오는 준설은 매년 토사를 갖다가 이번에도 보니까 꽤 굉장히 긁어내더라고 요, 중장비가 들어가서. 그렇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좀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진수 위원 적극적으로 하였으면 좋겠고요, 한 4-50미리만 비가 오더라도 물이 다리위로 월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아치형으로 해 놓았을때에는 준설이 쌓여도 물은 유수는 흐를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건설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 후에 시설관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 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속할 것입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민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김성대 위원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개최현황중에 주요한 요지를 적어놓은 것 같은데요, 밑에 청소분야업무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에서 부분 가결되었는데요, 당구장 표시하고서는 원칙적으로 민간위탁은 추진을 하되 미화원의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한 뒤 추진하라고 단서를 붙여서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미화원들의 충분한 수렴을 한 사항인지요?

○김성대 위원 대화를 했으면 충분한 수렴이 아니었겠군요?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설명이 안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자기들이 불이익을 알면서 그것을 승인했을 리는 없잖아요?

○김성대 위원 다시 99년도 6월23일이요, 182페이지에 나옵니다.

○김성대 위원 182페이지에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원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의회가 결정된 사항을 번복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와는 달리 여기서 조정위원회에서 시의회가 결정된 사항을 번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부터 묻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 내용은 6월23일날, 시설관리공단에게 민간업무를 위탁하는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인데요, 실지로 저희 이 사항 업무를 저희가 지난 82회 임시회의때 다룬 문제였어요, 그때 시간대가 5월24일부터 6월3일날 시설관리공단에 위임사항을 저희가 의결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6월3일내에 이것을 의결을 했는데 과연 그러면 시정기관에서 기초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중복되는 업무를 결의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러한 일이 이렇게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결정이 될 수 없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김성대 위원 아니요, 이 사항이 결정된 사항이 결정되고 안되었고는 중요한 사항이 아닌지가 모르겠어요. 시의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예요, 결정된 사항을 조정위원회에서 다시 또 그것을 또 가결한다거나 어떻게 한다거나 그런 방향이 있다는 말씀이예요. 이런 방향이 계속되는가 이 말씀이지요.

○김성대 위원 이 문제는요, 의회위상하고도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에서 임시회에서 그 때는 추경까지 다루었던 시간대였던 것 같습니다. 5월23일서부터 6월3일까지 이래서 기이 그때 일부 쓰레기 봉투의 그 법적인 근거까지도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그때 그 결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것이 시를 위한것이고 시민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절차와 규정을 조금 무시한 상태에서도 가결할 수 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그런 사항을 가지고 시정위원회에서 또 뭐를 어떻게 하고 수정가결하고 하는 것이 이 절차가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어요. 뭐 여기서 부결을 하면 시의회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말씀 아니예요?

○김성대 위원 가결할 수 있다면 부결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김성대 위원 이 앞에 당구장 표시 되어있고요, 미화원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라고 했는데 되었다 이것이 했기 때문에 올려서 가결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가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조정위원회가, 조정위원회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사항아니예요?

○위원장 이민종 행정지원국이예요?

○위원장 이민종 예, 그 정확한 내용을 말이예요, 담당관께서는 알아 가지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은 뒤에 다시 서면이라든지요,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행감자료에 없는 사항인데요,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날은 청소년 광장을 운영하고 있지요?

○김성대 위원 도로를 막고서 하고 있는데요, 교통흐름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지역 기업인들의 장사에 지장을 받음으로서 원성을 사는 사항이 있습니다.

청소년광장의 문제점 때문에 달리 무슨 복안을 갖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김성대 위원 제가 불편한것이 아니고.

○김성대 위원 우선 아까 주유소를 말씀하는데, 처럼부터 장사 꽝이지요, 장사 그만인데요, 현재에는 모델하우스나 기타 금융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상당한 개인의 땅을 갖고서 기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이것을 계속할 때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아마 이것을 방안을 예를 들어서 복개한데 이런 데든지 청소년회관쪽, 이런 방향설정에 연구를 기획관리실에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이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에 장사 안하면 한달에 장사 몇일하는 겁니까? 이게.

한 2-30% 장사 안하는 것인데, 그 책임을 누가 질꺼예요? 시에서 책임질 수 없잖아요?

이런 것을 아직까지도 빈 데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다가 한다고 했을 때는 더욱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할 것 같으니까요 이런 것은 염두에 두셔서 적극적인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한가지만 더.

○위원장 이민종 예, 이창모 위원님

○이창모 위원 예,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요, 동 주요업무 종합평가 해 가지고요,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373쪽을 펴 주십시오.

여기 추진방침, 추진계획 뭐 다 이렇게 나열이 되어있는데요,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바뀌는데 2000년 6월중에요, 물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안이 있습니다

의정부1동부터 녹양동까지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거는요,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되고, 그러고 나서 우리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능을 그 자치센타 안에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많은 그런 다양한 정보도 얻고 여러 가지 취미생활이라든가 할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안에 보면 의정부1동은 면적이 100평입니다. 의정부2동 같으면 120평, 그래서 어느정도면적이 충분히 공간이 확보된 동같은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계획대로 시행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다양한 정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 의정부3동 같은 경우에는 43평입니다. 호원동은 33평, 가능일동은 36평, 가능3동은 30평입니다. 과연 이런 면적에다가 얼마나많은 기능을 갖고 다양성을 주민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지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적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계획을 세웠는지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세요.

○이창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것은요,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2000년도에 신축예정은 신곡1동, 송산동, 녹양동 3개동입니다.

3개동은 지금 이 계획안처럼 예산이 반영이 되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 당연히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하고요, 그렇지만 2001년에 신축하는 의정부3동 호원동이라든가 2002년에 신축예정인 가능1동이나 가능3동 같은 경우에는 4개동에 약 2억이 투자가 되는데, 신축말이 되면 다시 또 설치한 것을 해체를 해 가지고 새로신축된 동사무소로 이전을 한다든가 또는 폐기처분한다든가 그러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창모 위원 그거는. 예, 죄송합니다. 물론 상부에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2001년 5월달에는 의정부시민 전체가 똑같은 기회를 가지고 똑같은 조건에서 가능하며는요, 문화, 정보, 다양한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해야 합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신곡2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주민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능1동이나 가능3동 주민들도 다 의정부 시민들인데요, 상부의 지침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회는 균등해야 합니다. 형펑성의 원칙에 어긋나면 안됩니다.

더군다나 자연부락,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그런 동은 항상 이런 데 있어 가지고 뒤떨어져 있습니다. 기회 부여하는 것이 전에부터 다른 동보다 많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랬어요. 주로 새로 개발되는 동이라든가 공동주택이 많이 밀집되어있는 동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2년후면 다 해체될 예산낭비성이 2억이상이 됩니다. 이억이상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재정의 어려움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호구지책으로 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그 시급성을 갖다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때에 의회청사나 도서관건립보다는 우선적으로 계획을 다시 검토를 해서 해야 할 것이 주민자치센타를 먼저 계획을 세워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이나 의회청사가 바로 옆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 물론 이제 설계비는 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저는 재검토하는 것이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건물은 사실 위치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 위치의 절대적인 조건은 독자들의 접근이 가장 쉬운 중심부에 위치해야 합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는 가장 외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다소 작더라도요, 물론 도서관의 시급성은 있습니다. 의회청사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볼 때에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을 제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요,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의정부시 인구가 45만에서 50만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모로 볼 때에는 의정부시의 도서관이 한 개로만 되면 안되고, 최소한 2개-3개소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자치센터를 먼저 우선적으로 건립을 해서 독서 인구를 우선 그리로 좀 분산을 시키고 기존에 있던 시립도서관을 좀 확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새로 건립할 도서관은 용현동, 금오지구, 민락지구나 장암, 신곡동 그 쪽으로 한개소를 더 짓는것이 더 바람직스럽지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의정부 시민들은 어디에서 살고있든 특히 주민자치센터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하는 것이고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능3동의 30평 공간에 인터넷방하고 청소년 공부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실이 없어요, 그렇지요?

우리 담당관께서는 얼마전에 가능3동 동장 직무대리로근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 부녀자, 동정자문위원회, 민방위협의회를 비롯한 각 동에 많은 협의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능3동 같은 경우는 어디서 회의를 합니까? 이거는 졸속적인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시간이 오래 되었고,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CIP사업인데요, 아까 우리 최진수위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1억5천만원 예산인데, 8천만원정도가 여기에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약 7천정도가.

○김경호 위원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12월7일경에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김경호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13쪽을 좀 보아주세요. 이것은 2000년도 계획인데요, 여기보면 CIP자문 및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1월달에 구성토록 되어있네요, 이것은 왜 구성하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무슨 얘긴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가지고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예요.

왜냐면 이 자문위원회나 심의위원회가 오히려 사업에 대한 발주단계서부터 이루어져서 그리고 입찰까지도, 입찰하게 되면 입찰계획서를 제출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입찰계획서를 보면서 그분들이 이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올바른 사업이 되는 것이지, 이미 공무원들이 다 입찰을 다 끝내놓고 거기에 나온것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는 이 새천년에 걸맞는 CIP개발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가 그 사업에 대한전반적인 것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면요, 이 입찰단계서부터 이미 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구성을 하셨어야지요.

지금 이 CIP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99년 3월19일부터 계획수립이 되었던 단계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었어야지, 지금 이것 계약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자기네들이 받았는데, 그때와서 이것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 봤자 소용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뭐 그러니까요, 이 사항이 이번에 또 여러 가지 입찰을 하면서도 그와 관련된 입찰 전문위원을 설치를 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시금고 같은 경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대상을 입찰을 선정할 수 있는 점수도 매기고요,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바로 이런 심의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서 그렇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그 이후에 CIP를 정말 새천년에 걸맞는 CIP를 개발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 계약은 끝내고 나서 나중에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

○김경호 위원 실효성있게 이용하는 것이 못됩니다.

○김경호 위원 예, 그 바로 밑에 보면 그 CIP 도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시범가로를 지정 운영하게 되어있는데 시범가로라는 것이 뭡니까?

○김경호 위원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지금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추경예산 개요가 나옵니다.

추가경정예산개요. 2회추경이 나와 있습니다.

2회가 떠있다는 얘깁니다.

2회추가경정 예산개요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경호 위원 들어가 보시지 않으셨군요?

담당부서인데, 안들어가 보시면 어떻게 하세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1일1회 홈페이지 방문하자는 운동이 오래 전부터 작년서부터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들어가서 자기네 부서 것은 들춰다 보셔야지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예산에 관한 전산화가 이루어졌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경정예산이 있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야말로 개요만 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시민들이 궁금히 여기는 것은 구체적인 거거든요.

과연 이번 CIP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산이 얼마로 이루어지는건지, 상당히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거기에 떠 있는 개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박 겉핥기 식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그런 인터넷홈페이지에 우리 의정부시의 예산을 띄워서 정말로 투명한 예산을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으로서 좀 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호 위원 문제는 좀 있을 거예요, 워낙 방대한 분량이라서, 띄우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운로드로 해서 띄워놓으면 되니까요, 다음부터는 2000년도 예산은 시홈페이지에 그것을 띄워놓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창희 위원 그 홍복저수지 확장공사에 대한 것을 질문를 하겠습니다. 99년 11월 완공예정 목표로 진행을 했었는데, 댐축조가 지금 완료된 상태에서 1.3cm의 의 침하가 발생함으로 부대공사가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침하가 본댐에서 생긴다면 지금 190미터 길이에 전체적인 침하현상이 나오는 것입니까?

○이창희 위원 예.

○이창희 위원 더 이상은 침하발생은 안된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부대공사는 사업이 추진이 되겠네요?

○이창희 위원 예.

○이창희 위원 지금 침하가 발생을 하니까 지금 부대공사 추진을 못했었다는 말이예요, 지금 다 사실상 침하발생이 안된다면 부대공사는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이 명년 단수기한에는 차질이 없겠어요?

○이창희 위원 다음에 31쪽에 말이요, 아니, 30쪽이 되겠네요.

신곡동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있지요? 이게 2000년으로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지금 상하수과와, 상하수과 배수펌프장 확충계획에 따라서 이게 지금 사업이 진전이 안되고 있는데.

○이창희 위원 건설과입니까?

아, 배수펌프장이니까 건설과다 이거지요?

○이창희 위원 당초에 이게 건설과에서 배수펌프장의 사업계획을 몰랐었나보지요?

○이창희 위원 이 사업비는 당초에 서 있었지요?

○이창희 위원 이 사업비는 계속 사장되어 있었겠네요?

○이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인 시설관리공단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쉬십시오.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예, 최진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자치부 주관 정부 공기업 운영사항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의정부 시설관리공단이 전국에서 2위를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최진수 위원 이 모든것은 이사장님 이하 전직원이 열심히 일한 덕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또 앞으로도 의정부시를 위해서 경영에 만전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희 동네에서 이것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시설관리공단으로 의뢰를 한건데 우리 저 뭐야, 쓰레기봉투가 환경보호과에서 언제 시설관리공단이 넘어갔지요?

○최진수 위원 8월1일부로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의정부3동에서 쓰레기 가짜봉투가 나돌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최진수 위원 그 쓰레기봉투하고 가짜하고 진짜봉투하고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가짜봉투 한 번 가져오신 분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지금 여기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이민종 네. 비교를 좀 해 주세요.

○최진수 위원 그러면 진짜도 가지고 왔습니까?

○위원장 이민종 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세요.

최진수 위원님.

○위원장 이민종 그것을 좀 우리 전문위원에게 주십시오.

○최진수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보았을 때에는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가 없고, 또 지금 일반시민들도 식별할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이사장님께서는.

○최진수 위원 이것이 한 개당 얼마나 되지요?

○최진수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민들에게, 슈퍼로 주는 것이요.

○최진수 위원 그러면 한묶음은 몇 장입니까?

○최진수 위원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입니다.

이것이 수만장이 쓰레기 가짜봉투가 나돌았는데, 이것은 지난번 의정부3동하고 장암동으로 해서 많은 가짜봉투가 나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몰랐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이것을 경찰조사에 의 뢰를 했지요?

○최진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과보고를 말씀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이 가짜쓰레기봉투가 환경보호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올 추석때요, 이것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나돌은 사건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말입니다, 앞으로도 가짜 쓰레기봉투가 안나온다는 보장은 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최진수 위원 지금은 사실 정보화시대입니다.

정보화가 없는 것은 암흑세계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169쪽 보면요, 월별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가정에서도 제일 많이 20리터 짜리를 쓰레기봉투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런 것 현황을 수시로 체크해 주시고요, 담당자께서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팔리는 것이 20리터짜린데, 이런 것이 안나간다, 월별로 통계를 내 보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님께서 또 여기오신 모든 직원들께서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이민종 예, 이창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우선 본질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사무분장표를 보니까요, 이사회를 비롯해서 각종위원회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위원회의 종류는 몇 가지나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 아니, 그런데 업무내용은 각종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나와 가지고요, 그리고 직무감사도 하지 요?

○이창모 위원 직무감사는 연간 몇 회나 하고 계십니까?

○이창모 위원 수시로요.

그리고 경영수익분석은 연간 몇 회나 하고 계십니까?

○이창모 위원 매월이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이창모 위원 지금까지 신청건수는 몇 건이나 되고, 채택은 몇 건이나 되었는지요?

○이창모 위원 예, 그러면 채택은 16건이 되었는데 그 중에 5건은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채택된 16건이 시설관리공단의 이 경영수익을 좀 증진시키는 그런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건수도 포함되어 있는지요?

○이창모 위원 예산절감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도 있다, 그 말씀이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채택된 내용이 뭐 연간 얼마나 이렇게 예산절감을 했다라는 절감효과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이창모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많은 수량의 PC를 보유하고 있지요?

○이창모 위원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1인 1PC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도 이와 유사한 계획은 있으신지요?

○이창모 위원 의정부시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아직도 우리는 다른 시군보다, 또는 다른 타시군에 있는 시설관리공단보다 정보화가 뒤떨어져서는 안되는 그런 뜻에서 제가 한 번 질의 한 것입니다.

그러면 163쪽에요, 가로환경미화원 동별 배치현황이 있습니다.

배치인원은 총 25명인데, 각동에 따라서 배치인원이 상이합니다. 3명이 배치되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1명이 있는 동이 있거든요. 또 2명이 있는 동도 있고, 그러면 이 배치기준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이하게 동별로 배치를 했는지,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창모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기준이 단순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원동은 인구가 6만을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송산동 같은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지도 많지만요.

그렇지만 인구뿐만 아니라 그 동의 면적이라든가 또는 이면도로 이런 것을 좀 기타 여러 가지 기준을 다시 좀 정해 가지고요,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인원조정을 통한 또는 기구개편을 통한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인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원감축만이 구조조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쓰레기 문제는 사실 현안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골목길 청소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 쓰레기에 관한 인식이 시민들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좀 증원을 하는 계획을 세워서라도 좀 청결하고 깨끗한 그러한 의정부시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65쪽을 좀 봐주십시오. 거기에는 주차장별 수입, 인건비대비 저효율 주차장현황이 97년서부터 99년도 까지 나와 있는데요, 3년연속 수입대 인건비 대비해서 인건비가 200% 넘는 데도 있고요, 또는 400% 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번 이 수익면에서 분석을 해 볼 때에 이것은 벌써부터 이것은 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을 했어야 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3년동안 계속 이렇게 많은 결손을 내는 주차장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이창모 위원 가능3동 충정로 같은 경우에는요, 97년도부터 99년까지 계속 적자입니다.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익대 인건비 대비해서 인건비가 214%나 더되요. 그렇지요? 그러면 98년도에는 162% 99년도에는 220%까지 이렇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봉산가든이라든가 충정로같은 경우에는 2년내지 3년연속 적자 폭이 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꼭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라 하루종일 그러니까 일년내내 특별히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럴 바에야 시민들한테 지금 주차문제도 어려운데 무료로 개방을 하는 것이 신뢰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주정차위반 단속도 하시지요?

○이창모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부분이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아셔도 아마 업무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정부시가 97년도 단속건수가 5만69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이의신청이 1,498건이고요, 과태로부과 면제된 것이 930건 62%나 됩니다. 그러면 99년도 8월말 현재는 단속건수가 4만950건 여기에 이의신청이 1,353건인데,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 것은 74%입니다. 1,004건이나 되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는데 있어 가지고 마구잡이로 하지 않느냐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 이제 시민회관에 있는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신문스크랩을 하나 해 왔는데요,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한 불만을 마음껏 토로하십시오 해서 경기도에서 공공도서관 발전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토론회에 참석을 해 보았는지요?

○이창모 위원 초청도 못받으셨고요.

○이창모 위원 아까 최진수 위원께서 발언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에서 전국 2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수영장하고 독서실 등 내실있는 경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63개 공단을 평가한 결과 2위를 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부시립도서관에 이제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도서관장이 누구로 되어있는지 이사장께서는 아시는지요?

○이창모 위원 시설운영팀장이 도서관장직을 겸직을 하고 있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시설운영팀장은 직급이 무슨 급인가요? 관리5급이지요?

○이창모 위원 관리3급입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관리3급이면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 몇 급하고.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사무관이라고요.

○이창모 위원 아, 관리.

아니, 그러니까 시설운영팀장이 지금 관리5급 아닙니까?

○이창모 위원 관리3급이 거기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 시립도서관에요?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 거기 사무소라고 하나요? 거기 근무하는 분이 5급 사무관하고 대등하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도서관장으로 시설운영팀장이 겸직하고 있는데 도서관장은 그러면 도서관을 수시로다 또는 일정한 그런 주기적으로 정해서 방문을 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사장께서는 도서관장이 5급사무관으로 하는 직급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적당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좀더 상향조정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한 번 관심있게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하향, 제 생각에는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사장께서는 하향조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창모 위원 그런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약5만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저 책 선반에 꽂혀있는 도서는 한 몇 권정도됩니까?

○이창모 위원 나머지 1만5천여권은 지하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지요? 그렇지요? 지하창고에서요

물론 우리 의정부시립도서관이 공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시립도서관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본위원이 의정부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몇 가지 개선을 요구했는데, 개선된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사서직 한명이 충원된 거지요?

○이창모 위원 그리고 운영개선도 좀 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대출기간이 1주일에서 2주로 연장을 했지요?

○이창모 위원 무인카드 복사기설치 등 조그마한 것까지 개선한 것이 한 20여가지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의정부시립도서관이 또 열람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창모 위원 그런데 열람규칙은 아직 개정을 안하셨지요? 아직 못하셨지요?

○이창모 위원 어쨌든 시규칙이라도요, 지금 책임있게 관리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이 바뀌었으면요, 기획관리실에 공문을 발송을 해 가지고요, 이런 것이 개선이 되었으니까 규칙을 다시 검토해서 개정해 주십시요라는 그런 공문을 올려야 마땅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을 1월달에 5,300여권 했습니다. 그리고 기증을 3월달에 26권, 6월달에 99권, 그리고 8월달에 296권, 10월달에 70권을 기증을 받았고, 그리고 1월달에 5,341권을 구입을 하고 나서 6월달에 딱 2권만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서구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도서 종류이것은 사서가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독자가 요구를 해서 하는지 아니면 위탁기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건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사서의 요구도 아니고, 독자의 요구도 전혀 개의치 않고 일괄적으로 구입해 온다 그 말씀이지요?

○이창모 위원 이사장께서는 시립도서관을 한달에 행사로 말미암아 방문한 것을 제외하고 시립도서관을 방문을 목적으로 한달에 몇 번정도 가셨는지 아니면 연간 몇번 방문을 해 보셨는지요?

○이창모 위원 시립도서관을요. 다른 행사.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 도서관이 상당히 불결함을 느끼시지요? 환풍시설이라든가 자연채광도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요, 그리고 휴게실 가보시면 테이블 상태도 보셨지요?

○이창모 위원 그리고 우리 도서관이 개가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선반은 개가식과 부적합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책을 선택하기에 불편하고 어렵지요, 그런 것 알고 계시겠지요, 방문하셨으니까요.

도서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우리 시립도서관에 희귀도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됐습니다.

지하에 1만5천여권의 도서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지금 지하에 보관되고 있는 책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한 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보고라도 받으셨는지.

○이창모 위원 분류가 되어있다고요?

○이창모 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박스에 넣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창모 위원 선반이 있지 않고 박스에 넣어놓았다 그말씀이지요? 그러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습기라든가 이런 것이 많 아서 곰팡이라든가 해충에 의한 훼손도 우려가 되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이창모 위원 예, 그 동안에 이제 한달에 한 두 번 정도는 방문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며는 도서관의 시설개선이라든가 확충에 대해서 뭐 계획을 하신 적은 있는지요?

○이창모 위원 제가 왜 관심이 많냐면요, 유일하게 우리 의정부시에서 시립도서관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신문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신문보도에 책찾아 삼만리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도서관에 대한 그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매년 몇 번씩 신문에 보도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선되는 것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사서 1명이 채용이 되어서 그나마 조금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여러가지 이렇게 질의도 하고 앞으로 할 내용은 많지만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시설운영팀장이 도서관장으로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관장은 있어도 도서관위원회,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 그런 안좋은 여건에 있지만, 그래도 그 여건 속에서 우리 의정부 시민들한테 좀더 많은 다양한 정보라든가 여러가지 교양, 또는 이런 지식전달을 위해서 도서관, 도서관위원회같은 것을 좀 구성해 보았으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했듯이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 독자들이 어떤 책을 원하는지 독자가 원하는데에 관계없이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입니다. 그래서 사서가 한명 채용되어 있으니까 사서가 무슨 책을 독자들이 원하는지를 제일 잘 알 것입니다.

또 각종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예술 관련한 전문서적 이런 것도 사서가 요구하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서 구입시기도 좀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도 시기에 맞추어서 또는 인기베스트셀러라든가 그런 것은 수시로 이렇게 서점에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할 때에 도서 구입시기도 조정을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충분한 예산지원을 좀더 해 주어서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이 충원될 수 있게 한 번 의정부시에 요청을 해 주십사하는 것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제가 지적을 했듯이 조금 전에 휴계실의 테이블 좀 교체를 해 주십시오, 요즘에 아마 그런 테이블이 있는데는 의 정부 시내에서 아마 우리 시립도서관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도 지금 버리는 것도 많습니다. 시급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시립도서관을 애용하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건 비용도 별로 안들 것입니다. 그것을 새로 교체를 해 주시고 그리고 환기가 안됩니다. 환풍시설을 보수해 주시고.

물론 직접 사용하는 지켜야되는 문제이지만 도서실문이 소음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음문제도 좀 해결을 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자연채광을 받기 때문에 좀 안좋습니다. 그래서 좀 블라인드라든가 버티칼같은 시설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서 열람규칙을 개정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시립도서관은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뭐 분석을 해 보셨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 비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도서관을 찾는 청소년들한테 다양한 정보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 인터넷 부스, 공간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통한 지식도 좋지만 인터넷을 통한 정보통신도 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거기에 컴퓨터가 486이지요?

○이창모 위원 그것을 용량을 좀 높여주셔 가지고요, 좀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덜되게 해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실내가 좀 오염이 많이 되었습니다. 바닥도 그렇고 천정도 그렇고 벽도 그렇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서화같은 것이 걸려있는데 그것도 좀 정리를 좀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유명한 분의 그런 작품은 당연히 되어야 하지만 일반인들이 학원에서 몇 달 다니면서 작품전시회때에 기증한 것도 걸려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분의 작품의 가치를 떨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반서적과 아동서적의 열람이 한 공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에 불만을 갖는 이용객이 많다고 합니다. 공간이 부족한데, 자꾸 이렇게 부탁만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신문에서도 났지만, 우리 청소년 독서동아리들의 모임이 적절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한 번 메모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도서관 전산화를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용량도 높은 컴퓨터를 한 번 구입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인 1PC보유를 한 번 검토하셔서 우리 도서관에 있는 분들도 좀 1인당 컴퓨터하나씩 있도록 이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난 99년 8월달에 공립 공공도서관 운영평가를 위한 지표조사가 있었지요? 문화관광부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요.

알고 계십니까?

○이창모 위원 거기보면 제가 일일이 이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사장님께서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신다니까 제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 의정부 시립도서관이 다른 타시군의 시립도서관보다 뭐 거의 전반적으로 다 뒤떨어져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직원들은 상당히 의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간에 대한 그런 비좁은 문제,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충분하게 지원이 되지 못하는 문제, 등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립도서관의 기능이 어려운 중에서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 보게 되며는요, 시설관리공단이 구조조정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56명에서 45명으로 11명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단을 보면 청소관리업무의 위탁에 따른 인원이 증원해서 12명이 증원이 되어서 오히려 그당시 56명보다 한명이 더 늘어났네요.

○김경호 위원 청소관리업무 위탁에 따라서 12명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 관리직3, 기능직9이네요.

이 관리직 3명은 어떤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경비요?

○김경호 위원 계장입니까, 반장입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계장이 1명입니까, 3명입니까?

○김경호 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이사장님이 하시도록 하고요, 뒤에 계신 실무자들께서는 서면으로 하시고

○위원장 이민종 서면으로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담당계장님이나 팀장님께서는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계장이 1명에 또 2명은 뭐를 맡고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나머지 두명은 종량제 봉투를 하는 것이고 계장은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거군요.

○김경호 위원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청소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그런 관리직 3명이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 청소관리 업무 중 가로청소와 관련해서는 1명이 늘어났네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환경보호과 기존에 있던 업무를 맡았던 환경보호과에서 1명이 감원이되어야 적 어도 이 어떤 효율성을 지닐 수 있었겠네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민영화시키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이 시청내에 공무원들의 구조조정과 업무의 조정, 이런 것을 통해서 효과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민영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구조조정이 됨이 없이, 거기가서 오히려 1명이 늘었네요. 그렇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위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본래의 취지에 따르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좋습니까?

그 다음에 기능직 9이 있네요, 기능직 9는 어떤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4명이 뭐를 하고 계시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군요. 청소관리업무 위탁에 따른건에데 운전기사 5명은 뭐하시는 분들이예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 거기가서 또 청소차 세대를 몰려고 3명이 더 고용이 되었군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그 뒤에 계신 실무자들도 기능직 4명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다는 얘깁니까?

○위원장 이민종 담당팀장은 누구입니까?

김경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께서 4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네.

○위원장 이민종 예, 담당팀장님 일어나서 4명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전산요원 1명이 청소관리업무와관계가 있나요?

이것 지난 번에 구조조정한다고 11명 감원하고 나서 다시 증원시킨 것 아닙니까?

사무보조 3명은 뭡니까?

○위원장 이민종 담당팀장이 데리고 있지 않아요, 사무보조를?

○김경호 위원 어디서 근무하지요?

사무보조하시는 3명은 어디서 근무하시는 사람들입니까?

○위원장 이민종 상임이사님도 모르십니까? 어디서 근무하는지?

○김경호 위원 여기 다 오신 것 같은데, 여기계신 분들 아무도 모르시는 것을 보니까 유령으로 채용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거 어떻게 된건지 참 궁금하네.

좋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전산요원 1명이 고용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전산요원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전산요원이 지금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김경호 위원 이분이 언제 고용이 된 거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쓰레기종량봉투 판매와 관련되어서 전산시스템이 이루어 졌습니까?

○김경호 위원 이루어졌어요?

시스템이 있다는 말입니까?

○김경호 위원 글쎄, 컴퓨터로 입력을 다 하지요, 그런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거기다가 돈을 들여서 깔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환경보호과에서 쓰던 그런 소프트웨어를 깔았던모양이지요?

뭐, 답변을 안하시니까 참 질문하기도 참 거북하네요.

○위원장 이민종 답변이...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168쪽을 펴 주세요.

168쪽을 보면요, 청소년회관, 시민회관, 직동수련원한가족쉼터 이렇게 관리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보면 근무자 인원도 나오고요, 수입지출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 수입지출이 나오는데 청소년 회관에 그 98년도, 99년도 지출을 보게 되면요, 1억7,700이 98년도고, 99년도는 7억3,100만원으로 엄청 늘었네요.

이렇게 무려 5억 몇천만원이나 5억6천만원정도 이렇게 지출이 늘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예.

○김경호 위원 예,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대체 어디서 관리인원이 늘었길래 5억6천만원정도의 지출이 늘어났습니까?

그리고 그 세부내역을 지금 99년도 같은 경우, 7억3,100만원인데, 그것을 그 밑에 쭉 계산을 하셨어야 할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는 아무런 내역이 없어요. 그냥 소계에 댕그러니 7억4천만원이 올라가 있네요.

그리고 시민회관을 보세요. 시민회관도 마찬가지로요, 98년도에는 5,100만원인데 99년도에 와서는 2억1,500이예요.

○김경호 위원 2개월이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내기 위해서 98년 11월, 12월 것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김경호 위원 그렇다하더라도 그 밑에 빈찬은 칸은 채우셨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말이지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한 번 보아 주실래요?

그것 9쪽을 보세요.

9쪽을 보시면 거기에 청소년회관도 나오지요? 99지출을 보세요. 감사자료에 있는 지출은 7억3,100만원인데, 여기는 9억900만원이네요. 시민회관은 감사자료는 2억1,500만원인데, 여기 주요업무 실적에는 2억5,800이고요, 도대체 여기 다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자료가 맞는 자료지요?

답변 안되시면 서면 답변해 주세요.

○김경호 위원 157쪽에는 보면요, 시설관리공단 운영실태가 나옵니다. 그 관리팀 같은 경우, 7번에 조직 및 정원관리, 그 다음에 직원임용 및 인사관리 17번에 사무혁신에 관한 사항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28번에 자금운영 및 수익금관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그 정원관리, 그리고 직원관리, 인사관리, 사무관리, 이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작업으로 하고 있나요? 전산화 시켰습니까?

○김경호 위원 전산화가 되어있다고요? 시설관리공단이 언제 무슨 예산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셨어요? 몇 년도 예산으로 그것을 사셨습니까?

그 예산이 편성이 되려면 당연히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런 예산 본 적이 없거든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김경호 위원 내년 예산에 올라온 것이 아까 이창모 위원께서 질의했던 PC와 더불어서 인사관리, 그리고 정원관리, 사무관리, 이것이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김경호 위원 이사장께서는 아이디를 갖고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아닙니다. 그냥 답변만 해 주세요. 제가 그냥 듣고 있을테니까요. 아이디 갖고 계세요?

○김경호 위원 아이디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경호 위원 아이디가 없으시다고요?

○김경호 위원 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그 지금 인원관리나 재정관계, 회계관계, 시설물 같은 것,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정보화시대로서 대단히 빨리 진행되고 있고 라이프 싸이클이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능률을 중요시 여기고, 효율성을 중요시 여기고, 이윤을 극대화하고, 이런 공공성을 띠고, 이런 것이 바로 시설관리공단인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해서 전산화가 안되어있다는 말이예요.

바로 그런 것부터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나요? 그것은 결국 이사장께서 정보화 마인드를 가져야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추세가 어떤 추세이고, 그 추세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이 정말 민간이, 전문경영가가 이루어나가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그런 정보화 마인드부터 먼저 몸에 익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직원들이 그에 따라서 똑같이 행동을 같이 해 줄 수 있거든요.

지금 도서관의 장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그것은 전산화를 시켰습니까?

○김경호 위원 뭐 저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지금 하고 있겠지요, 이 보고자료 12쪽에 보면요, 창안제도운영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창안건수 채택건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보면 홈페이지 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만드셨어요?

○김경호 위원 어떻게 만드셨어요?

○김경호 위원 예?

○김경호 위원 자체에서 지금 그러면 우리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떠 있나요?

○김경호 위원 그래서 떠 있는 것을 이렇게 뽑아 왔어요.

○김경호 위원 이게 어떻게 홈페이지입니까?

떠 있는 것을 뽑아 왔습니다, 그래서.

뽑아와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1번 공공법인 시설관리공단, 역혁, 사업장현황,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안내, 월정기주차권 이용방법 개선, 이게 나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뭐하는 곳이고, 주민에게 어떻게 다가 가야 되겠고,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요,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만드셨다면요, 한가족 쉼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안하나요?

○김경호 위원 관리한다면 당연히 이 홈페이지에 들어 가야지 왜 따로 있습니까?

그것 뿐만 아니라 청소년회관 따로 있고, 시민회관따로 있고, 다 따로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의 홈페이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김경호 위원 본위원 여기서 질의를 마치면서요,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우리 의회는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11월 25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나오실때는요, 11월25일부터거든요, 그 전에 잘 좀 공부하시고요, 업무 좀 잘 익혀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창모 위원님.

○이창모 위원 시민회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해서 우리 매점을 운영하고 있지요?

○이창모 위원 매점운영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준거지요?

○이창모 위원 개인한테요.

○이창모 위원 그런데 임대할 수가 있나요? 개인한테?

○이창모 위원 물론 이용객을 위한 편익성을 고려해서 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매점을 공공건물내에 설치할 때에는 거기에 따른 관련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설치해야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가 지금 저 시민회관 있는 곳하고 시립도서관 휴게실에 두개소가 있지요?

각각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이창모 위원 면적이 지금 몇 평쯤 되냐고요.

○이창모 위원 10평이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아래하고 시민회관하고 시립도서관 있는데 하고 운영하는 분은 1인입니까, 아니면 각각입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임대를 할 때에요, 어떤 방법으로 임대를 했나요?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보즘금 100만원에 월 20만원이지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의 형태로 했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창모 위원 수의계약으로요.

그러면 아까 면적이 10평이라고 했었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1인 앞으로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서는 한 장일것 아니예요?

○이창모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6평을 계약한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시민회관 거기만 6평정도 되면 시립도서관 위에 있는 것은 무상으로 해 준 꼴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창모 위원 어쨌든 장사를 하든지 안하든지요 계약서에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20만원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6평이고요.

그러면 아까 10평이라고 했으니까, 시민회관 체육관앞에 있는 것은 6평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보더라도요.

그러면 도서관 위에 있는 매점은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이창모 위원 아니, 안하겠다면 그만두어야지, 왜 안하겠다는 사람을 왜 하게 합니까?

더군다나 수의계약을 하셨다면서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공개를 통해서 모집을 해야지 요, 그러면요.

○이창모 위원 아니, 저희가 운영을 하면 적자고요, 개인이 운영하면 흑자, 그런 논리는 저는 이해하기 힘들고요, 어차피 저희가 운영하더라도 편익성을 위해서 지금 매점을 개설을 했는데, 적자가 뻔한 것을 개인이 왜 그것을 운영을 합니까?

그것도 운영을 하면 수익이 남고 해야지 운영이 되는 거지요. 더군다나 100만원 보증금에 월세가 20만원씩 지출하면서 누가 장사하는데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위에, 그러면 장사가 잘 안될 것 같으니까 6평은 이렇게 계약을 이렇게 해 놓고 시립도서관 위의 4평은 그냥 써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요? 공공건물을 개인한테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게끔 하면 됩니까? 그건 안되는 거지요.

○이창모 위원 그리고 매점이 들어오며는요, 이용자들 한테 편의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매점이 들어오고 나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도 안해요. 더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한 번 더 검토 해 보시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족쉼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가족 쉼터는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고요, 저희가 작년 행감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도 저희한테 처리계획을 어떻게 보내왔냐면 의회로요. 한가족쉼터의 당초 입안계획 및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실태를 관련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분석하여 계획상의 문제점이 돌출되면 관련자에 대하여 사항의 경중에 따라 문책조치하고 운영실태상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 운영토록 할 예정임.

그리고 그 당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요, 분명히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직동수련원으로 이전을 하는 방법, 또는 아예 폐지하는 방법 그런데 당시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당시 감사담당관이나 일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아직 있습니다.

그러면 행감 당시에 지적을 당한 것을 당시에만 모면하기 위해서 아직 그런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구태의연한 사고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한가족쉼터가요, 98년11월부터 99년10월까지 미니당구, 골프에서 수익이 550만원입니다. 그리고 비행훈련기는 13만8,400원이예요. 1년동안에요. 자판기 수입이 더 많습니다. 167만원이예요.

여기에 인건비를 하면요, 이거는 수익사업을 하는 시설관리공단은요, 벌써 해결을 했어야 합니다.

하루바삐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직동수련원으로 옮겨서 주민들에게 무료로다가 개방을 하던가, 아니면 그것을 폐지를 시켜서 공간을 우리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던가, 그것은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시군자체 자체감사를 받았지요? 그래서 감사에 지적사항이 총 17건을 지적을 받았는데, 그 중에 13건이 주의를 받았고, 4건이 시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이창모 위원 물론 이 행감자료에도 지금 있지만 일부 지적사항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할 것이 좀 있습니다. 청소년회관 전시실 사용료징수가 부적정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으셨지요?

기억 안나십니까?

○이창모 위원 예. 그 청소년 회관 전시실 사용료에 대해서 110건의 1,471만원을 조례 또는 규칙 없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적이 되었거든요, 조치결과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전시실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도록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완결여부에는 완결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조례, 또는 규칙에도 없는 그런 사용료를 부당하게 받았는데요, 그러면 1,471만원에 대한 것은 분명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록을 했을 테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내용을 모르신다는 모르십니까?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부당하게 징수했으니까 전시실을 사용하신 분한테 다시 환수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환불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창모 위원 왜 곤란한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이창모 위원 그렇습니까?

○이창모 위원 아니, 시에서 그 수입을 잡았더라도, 어쨌든 이 부당하게 한 데는 시설관리공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을 져야지, 왜 시로 책임을 전가하는지요?

○이창모 위원 아니, 그거는 너무 단순하게 답변하시는 거고요, 이것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부당한 징수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부당한 징수로 말미암아 피해를 본 사용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저는 환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창모 위원 인사위원회 운영부적정해서 또 주의를 받았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이창모 위원 직원특별채용도 부적정하다고 주의를 받았고, 제가 지금 이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면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갈 사항을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사장께서는 17가지의 지적내용은 다 숙지하고 계신거지요?

○이창모 위원 7가지가 내려 왔습니까? 그러면 10가지는 어디로 증발을 했나요? 네?

이게 다 의정부 시설관리공단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인데.

○위원장 이민종 내용을 모르시나본데.

○이창모 위원 지적사항을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과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어쨌든 공연장이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것은 수익성보다는 공익성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공성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참조하시고 그리고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도요, 물론 수영장이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이렇게 발생을 시키지만 처음 그러니까 본래 목적과는 많이 퇴색이 된 것 같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되고, 그들의 청소년 문화를 갖다가 거기서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을 하고 공간도 그들에게 많이 주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행사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있나, 예를들어서 뭐 각종 행사 같은 것 임대라든가 또 수영장 그래서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그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본래의 기능은 청소년 회관이니까요, 그들에 것이 되게 앞으로 정책개발을 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는 특별회계로 하고 있지요?

그러면 굳이 특별회계로 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됐습니다. 그러면.

주차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지요?

○이창모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로 하면 의정부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어느 정도 그리로 투자를 하고 있나요? 그 수익금 중에.

그런 거는 전혀 없지요?

○이창모 위원 없지요?

제 생각 같아서는요, 이 주차장 이것을 굳이 특별회계로해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요 관리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전에 제가 국회의정연수원에 연수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예산심의관인 심모심의관께서 여러분들이 연수를 마치고 나가면 아마 시설관리공단이 자치단체에서 대부분은 주차장 관리를 특별회계로 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일반회계로 돌리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아시려면요, 제가 그분에 대한 연락처를 제가 알려드릴테니까요, 한 번 그분하고 확인해 보셔가지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은 국회에 예산심의관으로 지금 근무중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기획관리실 우리 시설관리공단 더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대 위원님.

○김성대 위원 네, 김성대 위원입니다.

잠시 전에 이창모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전시실 사용료가 조례 및 규칙없이 징수했다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언제적 얘기입니까?

○김성대 위원 그 이후에 전시실에 대한 조례가 올라 왔습니까?

○김성대 위원 그러면 상부기관에 감사를 받은 이후에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김성대 위원 작년까지 올해 99년이 다 가고 있는데도, 조례 및 규정이 없이 본 위원이 의회 활동한 이후에 이런 사항이 올라온 적도 없었고, 또 시설관리공단의 조례로 보았을 때에 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여쭙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다시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징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면 의정부의 시설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직동수련원에 소화기 8개중 6개가 불량이라고 판정을 받은 적이 있지요?

○김성대 위원 바로 교체했지요?

이런 것은 하찮은 것일지 몰라도 말 그대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그 자체의 소화기 8개에서 2개도 아니고 6개가 불량이었다는 것은 유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도 열심히 점검을 하셔서 그런 지적을 안받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회관의 문화센타로서 PC를 현재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지요? 그것이 몇 대지요?

○김성대 위원 10대입니까, 13대입니까?

○김성대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이용빈도가 어떻게 됩니까?

○김성대 위원 맞습니다. 아까 잠시 전에 우리 이창모 위원께서도 도서관에 좀 활용성있게 일부의 코너에 PC를 설치했으면 어떻냐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본부로 쓰고 있는 전 의정부1동 사무실 있지요?

어떠한 공간에서든지 거기서도 공간을 이용해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진짜 청소년을 위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는 사항을 계속해서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난 7월1일부터 의정부시의 가로환경미화원이 시설관리공단 식구로 들어 갔지요?

○김성대 위원 그 이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밤잠을 못이루시는 날이 많았을 것입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있고 계속해서 지금 업무중에도 붉은 띠를 머리에다가 매고서 업무를 하는 모습을 의정부 시민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만의 책임이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시의원도 책임을 면치 못할 사항으로 얼굴을 들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 환경미화원 정상화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김성대 위원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이사장께서는 적극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7월1일전까지 그 외의 업무가지고 편안하게 업무하시다가 그 업무가 오면서 상당히 곤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그 문제 때문에 먼저 기획예산담당관하고 넘어올 때에 충분한 설명이 되고 넘어 왔었으면 아마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어느 것이 묘수인지는 본인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부단히 더 노력하셔서 정상화될 수 있고 합리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청소년회관의 사용빈도, 특히 청소년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영장은 성인, 거의 주부들의 모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수입은 좋습니다마는 되도록 청소년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짜 명실공히 청소년회관이 될 수 있도록 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은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시설관리공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속은 기획관리실 맞지요?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을 방문을 하셨습니까?

○위원장 이민종 사무실이라든가, 청소년회관, 여러 가지 시민회관 다 방문하셨습니까?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관리지도감독을 할 책임이 있지요?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현재 여기 오신 분들이 팀장들이 다 오셨나요?

○위원장 이민종 저희들이 행감을 자료를 요구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본 위원들이 볼 때에는 상당한 숙지를 안하고 오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업무숙지를 할 수 있게끔 기획관리실장께서 책임을 지셔가지고 앞으로는 시원한 답이 나올수 있게끔 지도관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시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