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9일(목) 오전10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도시국 나머지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7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상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수익적수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으로 총 114억 4,871만 6천원으로 급수수익이 108억 1,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가정용이 59억 6,200만원, 업무용이17억 2,200만원, 영업용 28억 7,500만원, 욕탕용1종 2억 5,600만원, 욕탕2종 존치과목이고, 급수공사수익으로 6억 2,300만원으로 신설공사수입에 5억 3,300만원, 개조공사수입에 9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 844만원인데 수수료수입으로 324만원, 잡수입으로 520만원을 세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는 2억 8,900만원인데 그 중에 수입이자 및 배당금으로 1억 9,900만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의 보통예금과 정기예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타회계부담금 수입으로 9,091만원의 예산인데 일반회계부담금이 존치과목 1천원이고 타회계부담금으로 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사용료 징수부담금으로 9억원을 세웠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 기본재산임대수입, 불용품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유가증권 처분이익, 잡수입은 존치과목으로 남겨 놨습니다. 특별이익도 마찬가지로 존치과목으로 남겨 놨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중에 영업비용으로 123억 7,1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정수비가 94억 4,800만원인데 인건비가 2억원으로 직원들의 수당과 기타직보수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897만원을 세웠는데 일반수용비로 97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626만원, 피복비 557만원, 연료비 90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91만원, 기타경비로 2,646만원을 세웠습니다.
일반재료비로 90억 6,900만원인데 약품비로 1,530만원, 정수구입비 89억 1,300만원, 동력비 1억 4천만원, 수선교체비 1억2천만원입니다.
배수비로 2억 6,600만원인데 인건비가 8,200만원인데 일용인부임으로 누수수리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137만원 세웠는데 피복비 29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42만원을 세웠고, 일반재료비로 2,814만원인데 일반재료비로 누수수리용 자재 및 작업도구비로 2,814만원을 세웠습니다. 수선교체비로 1억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배수관 누수수리비 5,500만원, 지장배수관 이설공사 3천만원, 제수변 수선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비로는 총 2억 7,382만원인데 일반운영비로 1,085만원인데 운영수당 100만원, 피복비 43만 8천원, 급량비 825만원, 연료비 116만원을 세웠고, 수선교체비로 2억 6,296만 8천원인데 수선비로 2억 1,654만원을 계량기이설과 노후급수관 교체비, 시설부대비로 세웠고, 계량기 교체비로 4,642만원을 수도계량기 구입비로 세웠습니다.
일반관리비로는 13억 268만원을 세웠는데 인건비로 5억 8,700만원을 세웠는데 그 중에 기본급으로 4억 7,300만원, 각종 수당으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7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는 일반수용비로 1,95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93만원, 급량비 900만원, 차량선박비로 635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로 5,367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수도공기업 자료수집 및 합동작업여비로 3,339만원, 월액여비로 828만원, 국외여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8,666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8,166만원을 세웠고, 복리후생비로 2억 4,864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정액급식비 4,224만원, 교통비 5,280만원, 명절휴가비 3,544만 8천원, 가계지원비 8,861만원, 연가보상비 2,9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6,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수도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설치와 지방공기업 결산감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로 4,42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42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누수발생 피해보상금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1억 3,974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연금부담금 1억 1,920만원과 의료보험부담금 2,05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출연금으로 717만원, 민간이전으로 일용인부퇴직금으로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총 4억 5,679만원을 계상했는데 인건비로 2억 4,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233만원인데 일반수용비로 5,818만원, 피복비 195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2,346만원이 계상됐고, 업무추진비로 4,056만원이 계상됐는데 기타업무추진비로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8,388만 4천원인데 정액급식비 1,632만원, 교통비 2,040만원, 명절휴가비 1,088만원, 가계지원비 2,721만원, 연가보상비 90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급수공사비로 6억 2,300만원인데 신설공사비로 5억 3,300만원, 개조공사비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 29억을 계상했는데 지급이자 및 기업채취급제비로 29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재정자금이자, 지역개발기금이자, 토특융자금이자,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융자금이자가 되겠습니다.
특별손실은 과목만 설정돼있고, 예비비로 1억 1,4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예산의 자본적수입으로 고정재산매각수입은 토지, 입목,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 가동설비자산은 존치과목으로 남겨 놨습니다.
고정부채수입으로 18억을 계상했는데 지역개발기금에 18억을 광역상수도6단계 사업으로 하는 것과 공채차입금과 외국차관차입금은 존치과목으로 놔뒀습니다.
자본적잉여금수입으로 시설분담금을 6억 2,96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11억 8,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보조금 10.10 물절약시책사업으로 1억 5,800만원과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8천만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 9억 4,6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사부담금이 68억 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송산지구 택지개발 원인자 부담금 29억 6,300만원과 금오지구 택지개발 원인자부담금 39억 1,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총 102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으로 16억 2,100만원인데 구축물로 14억 9,900만원으로 시설비에 2억 4,700만원 여기에는 홍복저수지 댐체 계측비와 시일원 배수관 부설공사, 녹양가압장 철거와 용현무인가압장 철거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수선비는 12억 4,600만원인데 여기에는 4개구역에 대한 노후급배수관 교체비로 5억, 4개구역 노후관 갱생공사 1억 9,300만원, 구역고립사업 2억, 병합계량구역 2억 3,100만원, 가능정수장 침전지 및 배수지 청소 8천만원, 가능정수장 여과사 교체로 3,200만원, 광역4,5단계 유량계 원격제어장치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장치로는 자산취득비로 2,200만원, 차량운반구로는 총 7,600만원인데 자산취득비로 급수차 대체구입비로 5,500만원, 홍복저수지 수면관리용 모터보트 1,100만원, 업무용 차량 대체구입비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공기구비품으로는 4,357만원인데 자산취득비로 누수검출기 천만원, 관로탐지기 1천만원, 보링바 27만원, 유량측정용 노트북구입 360만원, 염소용기구입 750만원, PH메타구입 500만원, 광학현미경 420만원, 무균실험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으로는 63억 9,798만원으로 건설가계정 시설비로 시설비에 59억 8,900만원인데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898만원, 감리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으로 20억 8,200만원인데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상환으로 17억 4,100만원, 재정자금으로는 1억 9,500만원인데 재정자금 원금상환금 1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고정부채로 1억4,500만원인데 토특자금 원금상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수익적수입으로 하수도사업수익은 총 49억 3,900만원인데 영업수익이 45억 4,500만원인데 사용료수익으로 일반용이 24억, 영업1종 6억, 영업2종 12억 6,100만원, 욕탕1종 1억2,300만원, 욕탕2종 1,351만원, 공공용 1억 4,400만원입니다. 우수처리 부담금수입은 존치과목이고, 영업외수익으로 수입이자 및 배당금으로 예금이자에 3억 9,400만원 계상했고, 타회계부담금수입으로 존치과목으로 놨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로 하수도사업비용으로 49억 3,900만원을 예산계상 했는데 영업비용으로 33억 7,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관거비로 5억 100만원인데 인건비가 3억 9,500만원으로 일용인부임 준설기운전원과 준설원에 대한 기본급, 가산금, 월차수당등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919만원으로 피복비 369만원, 연료비 93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212만원, 기타경비 1,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6,112만원인데 국민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으로 5,123만원, 의료보험부담금 898만원, 민간이전으로 1,487만원을 일용인부퇴직금으로 세웠습니다.
처리장비로 25억 9,400만원입니다. 인건비로 5억 9,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본급으로 3억 9,600만원, 수당 1억 9,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3억 8,500만원인데 일반수용비로 1,345만원, 위탁교육비 217만원, 공공요금및제세 4,724만원, 피복비 102만원, 급량비 180만원, 연료비 2,44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억 9,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비로 2,520만원인데 하수처리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938만원 계상했는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4,84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복리후생비로 1억 6,142만원으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재료비로 7억 254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재료비 5,288만원, 일시사역인부임 2,390만원, 약품비 8,555만원, 동력비 5억 4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용으로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8,042만원이 계상됐는데 연금부담금과 퇴직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는 민간위탁금으로 1억 9,100만원인데 하수슬러지 운송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으로 3억 800만원인데 김포매립장 사용료로 계상됐습니다.
일반관리비로 2억 7,700만원인데 인건비로 기본급에 6,900만원, 수당 1,79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1천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861만원, 위탁교육비 2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9,091만원, 급량비 600만원, 임차료 385만원, 연료비 4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비로 1,620만원인데 국내여비로 420만원, 국외여비로 선진국 하수도관련 세미나 참석 및 시설견학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840만원인데 직급보조비와 교통비로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2,700만원인데 정액급식비 480만원, 교통비 600만원, 명절휴가비 379만원, 가계지원비 970만원, 연가보상비 323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800만원인데 지방공기업 결산감사 용역비입니다.
수선교체비 600만원인데 계량기교체비로 지하수계측기 구입과 계측기 설치비로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1,387만원인데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 1,186만원, 의료보험금부담금으로 200만원이 계상됐고, 예비비로 15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자본적수입으로 총 110억 1,600만원입니다. 고정자산매각수입으로는 토지, 입목, 기계장치, 건물,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등은 존치과목이고 자본적잉여금수입으로 110억 1,600만원인데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79억 4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도비보조금 60억 5,300만원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으로 31억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5지구 원인자부담금 5억 3천만원, 송산지구 원인자부담금 9억 5,400만원, 금오지구 원인자부담금 16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총 110억 1,600만원인데 가동설비자산으로 92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물에 1,100만원인데 하수처리장 침사물 준설비와 배수펌프시설로 계상했습니다.
구축물에 92억 3,100만원인데 시설비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신설 14억 9,300만원, 보수 3억 5,8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로 60억 5,3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하수도보수 및 준설과 종말처리장 확장공사, 관거정비사업으로 2,652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수선비로 7억 5천만원인데 시일원 하수도보수 및 준설사업비로 했고,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감리비 5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장치비로 500만원인데 하수처리장 탈수기실 및 호퍼도색비로 계상했습니다.
공기구비품으로 510만원인데 자산취득비로 컴퓨터와 노트북구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는 17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사업비는 하수종말처리시설비로 총예산이 555억 1,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전전년도까지는 854억 4천만원을 계상해서 집행했고, 금년도에는 30억을 세워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84억 7,800만원이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 2001년에 177억 4,600만원과 2002년에 177억 4,7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절수운동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전단이 2종이고 플랭카드인데 전단은 절수기 설치에 대한 홍보하고 일반수용가 요금에 관해서 1년에 한차례씩 절수관계 주기적으로 나가는 홍보물입니다.
○안계철 위원 예년에도 보니까 똑같은 건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효과를 측정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주부들한테 절수에 대한 의식을 주기 위해서는
○안계철 위원 1종이 몇매나 나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35,000매 내지 4만매를 만듭니다.
○안계철 위원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절수운동은 필연적으로 절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그만 거 붙여 가지고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더 들더라도 효과적인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건 형식적이다 이거죠.
돈을 600만원을 써도 이거는 가치 없이 쓰는 거 같고, 6천만원이 들더라도 정말 홍보효과가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예년에 하던 홍보는 전혀 효과가 제가 생각할 때는 없는 거 같은데 과장님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받아들이는 수용가들의 의식이 문제인데요, 저희가 각종 고지서에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보내는 홍보물에도 그렇고 계속 절수를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과를 최대한 거양할 수 있는 홍보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더군다나 플랭카드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몇 매를 하는 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각동에 한매하고 저희 시에 게첨대까지 하면 약 30매정도 합니다.
○안계철 위원 송산동 지역에도 현수막이 하나일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동사무소에 게첨을 하거든요.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단지별로 하나씩 들어가든가 진짜로 눈에 보여 가지고 절수해야 되겠다는 게 나타나야죠, 송산동에도 하나 호원동에도 하나 걸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돈이 더 들더라도 이러한 것은 홍보 차원에서 여러 개 투입이 돼야 될겁니다.
그리고 상수도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이것은 저희 시에 GIS를 시행할 수 있는 전산지도를 기초도면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상수도관망을 입력해 가지고 각종 관망관리라든지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안계철 위원 1차 기본설계만 돼있다는 말씀이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현재는 아나로그 형식으로 돼있는 지도만 돼있는데 수시로 신설, 교체하는 자료들을 수시로 입력할 수 있도록 전산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안계철 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3년에 한번씩 5년에 한번씩 변경용역을 하면서 제작을 했죠.
○안계철 위원 녹양가압장하고 용현동에 무인가압장을 철거하겠다고 하는데 철거해도 공급받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녹양가압장은 녹양주공아파트 초입에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 86년도인가 토지개발공사에서 녹양동 택지개발을 하면서 상류지역에 급수를 하는데 고지대가 되기 때문에 물이 안나가서 거기서 부담을 해서 가압장을 설치한게 있어요.
84년도에 350가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97년도에 광역상수도5단계 수수시설 공사를 하면서 녹양동에 소배수지를 만들어서 통수를 해서 식수를 주기 때문에 가압장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녹양가압장은 현재까지 운영을 안하고 있었나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그리고 용현동도 91년도에 용현동 동문아파트 옆에 소방도로에 무인가압장을 만들어서 575가구가 사용을 했는데 올 봄에 광역상수도 5단계 물이 통수되면서 수압이 올라가서 별도로 50세대용으로는 세아아파트앞에 무인가압장을 만들고 그것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별도로 만든 건 언제 만들었어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작년 12월에 만들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무인가압장으로 대체가 안됐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동력이 필요 없이 큰게 들어가서 전력수요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안계철 위원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1,3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유승열 위원 가능정수장하고 신곡배수지 보안등 보수가 있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가능정수장하고 신곡배수지에 보안등이라고 했는데 가로등형태로 돼있는 것이 있습니다. 배수지 내에 야간에 조명하기 위해서 돼있는데 고장난 게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1개에 300만원씩 듭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완전히 갈아줘야 됩니다. 케이블비용이 지중에 매설돼 있는데 전부 누전이 되고 해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유승열 위원 배수관 누수수리 50개소가 있는데 99년도 예산에 10만원씩 인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물가인상과 인건비인상을 예측을 해서 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굴삭기가 한 대는 40만원이고 한 대는 42만원 계상된 이유가 뭐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보험료하고 검사수수료하고 각각입니다.
○유승열 위원 선진국상수 세미나 및 시설견학이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장소는 매년 도단위나 수도협회에서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세계수도협회에서 매년 돌아가면서 상수도에 관한 세미나를 하거든요. 초청장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 세미나도 참석하고 선진지 상수도 시설을 견학하는 거죠.
○유승열 위원 올해도 갔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올해도 미국에서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유승열 위원 4명이면 직원이 가는 거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유승열 위원 누수발생 피해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이것은 실적은 없는데 민원이 생길 경우에 대비예산이 없으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안계철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확장공사비가 얼마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계속비사업조서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555억 1,500만원입니다.
○안계철 위원 이번 99년도 2회 추경에서
○상하수과장 윤한수 30억 세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2000년에는 양여금하고 도비만 받은 거로 되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시비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가용재원이 없어서 시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시비 18억 5,900만원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세우도록 노력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99년도에는 양여금이나 도비 지원되는게 얼마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원인자부담금으로 세웠습니다.
○김광규 위원 배수관누수수리해서 110만원씩 50개소가 있는데 회를 거듭하면서 자꾸 발생이 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비예산인데 수시로 발생하는 누수수리에 대해서 수리원들이 가정관 같은 것은 자체수리를 하는데 누수개소가 동시다발적으로 생기거나 관정이 커 가지고 자체인력 가지고 못할 때는 업자도급을 주거든요. 개소수는 거의 유명무실한거고 전체예산 중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9군데를 수리했는데 1,100만원 집행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운영수당이 있는데 수돗물수질평가 위원회가 5인이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총 10명인데 공무원이 5명입니다.
○김광규 위원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어느 분이 들어가시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보건소장님, 저희 국장님, 환경보호과장, 환경사업소장, 상하수과장이고요 일반인은 신흥전문대 교수, 의정부공고 화학교사, 환경연합 사무국장, 어머니회, 적십자회입니다.
○김광규 위원 어머니회에서 나온 분은 수질평가 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주부편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됩니다.
○김광규 위원 수질평가위원회에서 의정부 상수도물이 어떻다고 평가가 나왔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저희 상수도는 광역상수도를 보급 받기 때문에 수질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으시고 먹는 샘물 약수터 수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김광규 위원 수질평가를 수돗물에 맞추는게 아니고 약수터에 맞추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수돗물은 지적할게 없으니까 약수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죠.
○김광규 위원 학계에 교수고 그런 분들이라면 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로부터 물을 사다가 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쪽에 권고라든가 개선사항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수질평가위원회에서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상하수과장 윤한수 1/4분기때 관말수도전에 대한 검사관계를 말씀을 하셔서, 그때까지는 20개소를 했었는데 적지 않느냐, 확대해라 그래가지고 49개소로 늘렸습니다.
○김광규 위원 경기도보건연구원에서도 참여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안 합니다.
그 분들은 자기들 업무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전문적으로 하는데 분기별로 약수터마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건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정확하게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냥 말로만 모여서 수질검사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보건연구원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전혀 다른 회의를 하지 않는가해서 말씀 드리는 건데.
○상하수과장 윤한수 자체에서 월별로 분기별로 먹는 샘물에 대해서는 자체수질평가를 해 갖고 수질평가위원들에게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팔당원수부터 정수, 홍복저수지 원수, 가능정수장 정수, 관말수도전, 먹는 샘물 해 가지고 수질평가한 검사기록지를 위원들에게 배포를 해서 걸러주게 됩니다.
○김광규 위원 구성이 돼있으니까 실질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계량기 교체비해서 나와 있는데 수도계량기 구입이 13㎜, 20㎜, 25㎜ 이렇게 세종류로 나와있는데 13㎜가 가정용인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김광규 위원 20㎜는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가정용도 있고, 영업용도 있고요, 통상 13㎜는 가정용이 많고 20㎜ 25㎜도 가정용이 있고 영업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우리시에서 계량기는 무료교체를 해주고 있잖아요. 몇 %나 교체가 됐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계량기 내구년한은 6년에서 8년을 봅니다. 그런데 34,000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4천전 이상씩을 매년 갈아줘야 되요.
○김광규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수도계량기를 많이 교체한거 같은데 올해는 예산이 조금 잡혀있어서 노후된 계량기는 교체를 해줌으로서 누수방지도 할 수 있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내년에는 몇 가구나 교체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노후경과년 계량기라든지 고장난 계량기를 갈아주기 위해서 3,2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있고, 노후급수관 교체사업을 하는데 사업비 안에 노후관교체를 하면서 동시에 중간에 딸려있는 계량기가 노후됐을때는 다 가는 것으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3,200전 외에도 상당수 계량기가 교체될 겁니다.
○김광규 위원 홍복저수지 시설비에서 보면 올 11월중에 준공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댐체계측비라고 해서 2,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무슨 예산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댐체계측비라고 하는 것은 통상 일반도로나 건물이나 구조물 같은 경우는 지반유동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물을 저장해 놓는 댐에 대해서는 댐체구조물의 유동변이를 사전에 탐지하지 못하면 사고발생시에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지 않을뿐더러 시설해놓고 시설물에 대한 사후 유지관리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육안으로는 식별이 곤란해서 시공하면서도 계속 계측을 해왔고, 지난봄에도 계측하면서 변이가 너무 상당하게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공기간을 연장해서까지 안정시켜서 시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댐을 시공하는 관련기술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향후 5년 이상은 계속 계측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상징후를 사전에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측기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김광규 위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무균시험대 이런 건 없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강을 하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광학현미경이나 무균시험대를 구입하는 건데.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보강하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누가 시험하는 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가능정수장에 시험실이 있습니다. 화공기사 한명하고 보건기사 한명이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렇게 중요한 것을 왜 이제야 구입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 전에는 시설자체가 조그마했는데 금년 댐완공되면서 내년부터는 만톤씩 생산을 해야 됩니다. 정수량이 늘어나고 하니까 구입하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염소투입기나 대체구입 하는 것도 정수에 있는 거 구입하는 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염소투입기는 독성이 강하고 부식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재질이 플라스틱으로 돼있는데 금속부분이 일부 있는데 그것이 1년이상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바꿔줘야만 염소투입이 가능합니다.
○류기남 위원 주요재산에 대한 정수표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대수선비가 있는데 노후급배수관교체하고 노후관갱생공사 구역고립사업하고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의정부시에 급수구역을 총 33구역으로 나눴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병합계량과 구역고립사업 노후관교체 노후급수관교체 4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병합계량이라고 하는 것은 구역내에 경과년 계량기라든지 노후급수관의 상태, 누수지점, 어떻게 짤라야만 정확하게 유수율과 급수량을 체크할 것인가 하는 사업을 하는 게 병합계량사업이고
노후관갱생사업은 80㎜ 이상 관경 그에 대해서 기존 구간을 스케링을 제거해서 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노후급수관 교체사업은 50㎜ 이하 가정관을 강관을 스텐레스 관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가정용 계량기까지 동시에 갈아주는 사업이고요.
구역고립사업은 이 지역 외에 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유입수량과 계량기양을 비교해서 유수율이 얼마나 나가는지 그 변화를 책정해서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는 어느 지점에 누수가 발생되는지, 아니면 검침이 소홀하다든지 이런 것을 체크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예산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류기남 위원 m당 가격이 차이가 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지장물 내용이라든지 관경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류기남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1개 구역당 1억씩 잡아서 했는데 작년 고립화 사업한 결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병합계량 같은 것은 14구역을 했는데 2,350만원 들었고, 의정부1동 구역고립사업을 했는데 총 9,2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비가 들어가면 1억 400만원, 그래서 구역고립은 6개 구역에 1억 9,500만원이 들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걸 기준으로 해서 3,300만원 기준금액을 정해 놓은 건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죠.
○류기남 위원 하수도특별회계에 원인자부담금이 작년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대규모택지개발사업이나 아파트건설업체에 부과를 하거든요. 사업완료시점까지 완납을 하도록 돼있는데 예정기일을 주지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하면 납부가 지연됩니다. 정기적으로 정액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5지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원인자부담금이 6억4천인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총 5억3천인데 98년도에 1억5,900만원을 냈고, 금년 8월달에 1억 5,900을 냈습니다. 내년에는 2억 1,200이 내도록 돼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작년도에 원인자부담금이 6억4,300이고 올해가 5억3천인데 1억 1천만원을 받았다는 얘기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5억3천만원 낸 내역이 그렇고, 총부과한 내역 중에서 연도별로 구분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류기남 위원 작년에 6억3천을 내고 올해는 5억3천을 내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당초에 6억3천을 부과했는데 사업면적이 줄어서 줄였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송산지구는 사업면적이 늘어서 늘은 거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지연이 돼서 넘어온 거죠.
○류기남 위원 시일원 하수도보수 및 준설이 있는데 대수선비로 용역주는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외주준설인데 도급공사로 나갈 것들인데 예비성격입니다.
○류기남 위원 단가자체를 천만원씩 잡아 놨는데.
○상하수과장 윤한수 산출근거가 그런데 주민들 민원성에 의한 관교체라든지 노후관 배수불량지역 민원해소 등을 처리하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준설하고 하수도관교체까지 하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배수지마다 무인경비 전용선로 사용료가 있는데 99년에는 9만8천원인데 2000년도 예산에는 12만원으로 책정이 됐네요, 어떤 근거로 산출한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신곡배수지무인전용사용료 12만원은 당초에는 거리가 단회선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통신공사하고 협의해서 했는데 전송거리가 멀어 가지고 금년 봄에 보강장비를 다시 협약을 해서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김영민 위원 얼마나 늘었나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배수지에서 용현배수지 가는 거리만 생각을 했는데 전화국으로 왔다가 다시 가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로의 저항관계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보강한겁니다.
○김영민 위원 가능배수지도 마찬가지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가능배수지는 원래 전용선로가 없었는데 98년 8월에 수해를 입으면서 유실되고 침수가 돼서 못쓰게 돼서 다시 깔려면 수천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용회선선로로 바꿨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피복비에 대해서 청원경찰이 99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4명입니다.
○김영민 위원 2000년에는 12명으로 돼있는데 인원이 그렇게 많이 느는 이유가 뭐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이거는 자체 청원경찰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감축을 하고 실지 단속업무나 이런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인력을 상수도 경비업무 쪽으로 인원배치를 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계상했는데 인사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상수도나 하수도나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인원을 보강을 해서 인건비로 지출하는 것은 회계운영에 적자요인이 되기 때문에 증원배치를 고려해 달라고 해서 일단은 안 받는 것으로 결정을 보고 있거든요.
원래 증원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인원 들어오는 대로 집행할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 더 이상 증원이 안되면 차기에 삭감을 하거나 수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방한복은 매년 해주나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인사이동에 의해서 사람이 계속 바뀌니까요.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신곡1동 배수지를 방문했었는데 무인카메라가 있긴 있는데 무인카메라에 찍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용현배수지에 모니터가 있어요.
○김영민 위원 제가 방문했을 때 경비가 허술하더라고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완전히 무인화로 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사람이 들어가도 무방비 상태니까 누가 마음먹고 독을 가지고 들어가서 풀면 그런 경우야 만에 하나 없겠지만 그러고도 충분히 남겠더라고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풀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김영민 위원 제가 30분을 왔다갔다하고 건설업체 옹벽공사 때문에 와 가지고 문을 확 열고 들어와서 차를 왔다갔다하면서 행보하고 그러는데 보기 안 좋더라고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근무자를 교육시키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컴퓨터하고 노트북을 사겠다고 했는데 어디 용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상수도 유량체크하고 하수도 업무관계로 쓰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이번에 1인 1PC사업을 시에서 하고 있는데
○상하수과장 윤한수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틀리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다 사야됩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공기업 부서는 다 여기서 사야 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상수도보급율을 높이기 위해서 급수공사나 급배수관 교체나 노후급수관에 대한 교체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상수도보급율이 0.8% 올라가는 거로 돼있는데 유수율은 여러 가지 교체등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함으로 해 가지고 4%가 올라가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 정도 예산 투입을 해 가지고 4%씩 올라갈 수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전년도에 69.9%로 나와있는데 작년말 결산과정에서 했던 건데 종전에 집행한 방법으로서는 유수율 올리는데는 지금 예산을 종전과 같이 집행한다면 절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느끼기를 배수관로 80㎜이상에서 누수되는거는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보는데 가정급수관에서 누수 되는 것을 작년에 감지도 할 수 없을뿐더러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노후급수관 쪽으로 99년도 초부터 방향을 바꿨거든요. 그리고 났더니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무자들도 놀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착안하기를 구시가지에 30여년전부터 쓰던 상수관이 교체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봐서 중심시가지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하고 내년까지는 유수율 상승폭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지나가고 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수율 증가폭이 상당히 둔화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2000년에 대수선비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구시가지 쪽인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유수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몇%까지 가고 있나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과천 안산 빼놓고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하수도특별회계 부분에는 자산취득비가 따로 없는데 환경사업소는 일반회계 쪽에서 구입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처리장 운영 쪽은 저희 특별회계 쪽에서 모두 부담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처리장 운영을 위한 기기들은 특별한 것들이 없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6만 8만 때 이미 보완을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지적과 2000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7,743만 3천원으로 토지평가위원회 회의서류 인쇄 48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3,720만 8천원, 개발비용 검토용역수수료 1천만원으로 개발부담금 산정과 관련해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토지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집합건축물 대지권 서식인쇄 700만원, 지적도면 보호대로 350만원, 민원발급용 복사용지구입 425만원, 토너구입에 239만원, 공통운영경비로 828만 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642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 우편료, 지적전산 전용회선 사용료, 천리안 사용료로 계상했고, 운영수당으로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공통운영경비로 공유토지 심사위원회 수당 등을 포함해서 340만원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지가상황실 장비유지비로 100만원, 공통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로 1,330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1,536만원을 관내외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재료비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에 따른 인부임으로 1,943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5명 정도를 사역할 예정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063만 3천원인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세웠는데 건축물대장이나 지적도 지가확인원 발급에 보조하는 인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전산개발비에 지적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용역비를 2,892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 건축물관리대장 전산처리 NT서버 구입에 1천만원인데 서버라고 하면 여러대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같이 호환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성능의 컴퓨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건축물대장을 창고에서 전산에 의해서 발급을 하고 있는데 각종 등기필통보나 준공통보된 양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하면 한 대의 컴퓨터에서 동시에 정리를 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군데에서 직원들이 각자 양을 가지고 정리해야 되니까 서버급의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서버급이면 컴퓨터 몇 대에 연결을 해도 되는데 어느 PC에 연결을 합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컴퓨터가 1인 1대 보급이 돼있는데 한군데에서 소유권에 대한 변동사항이라든가 인허가 준공에 의해서 준공되는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자 하면 한 대 가지고 민원발급도 해야 되고 한 대에서 정리도 해야되고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 컴퓨터를 가지고 정리를 하고 민원발급도 하고자 해서 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모두 몇 대까지 연결이 가능합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4대 이상 연결이 가능합니다.
정확히 파악은 안됐는데 여러대의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적과에 예산이 들어오는 것은 민원을 위한 복사지나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비를 구입하면 이것을 천만원을 계상을해서 서버를 구입한다고 하면 몇 대까지 가능한건지 용량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는 다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인부임하고 사용료 유지비밖에 없는데 이번에 필요한 것이 자산취득비인데 용량도 모르고 들어오시면 안되죠.
○김광규 위원 운영수당이 있는데 토지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해서 있고, 공통운영경비가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지적과장 정장석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하고 공유토지분할심사위원회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나가는 겁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토지심사위원회는 토지평가위원회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정장석 위원이 다릅니다. 공유토지는 위원장이 의정부지원에 판사가 위원장이 되고 위원이 다 틀립니다.
○김광규 위원 분쟁위원회 위원들은 몇 명이나 되죠?
○지적과장 정장석 분쟁위원회는 5명으로 알고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 수당 지급하는 사람은 2명입니다.
○김광규 위원 연 몇 회나 합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분할토지심사위원회는 몇 명이죠?
○지적과장 정장석 총 15명인데 6명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김광규 위원 연 몇 회를 하세요?
○지적과장 정장석 올해 2회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보건소장 이오장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보건위생과장 최연익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5억 9,857만 4천원이고, 내역별로는 보건관리 예산으로서 경상예산이 2억 7,220만원, 그 내용 중에 인건비가 9억 8,776만 7,000원, 경상비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공통운영경비 해서 1억 3,21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월액여비로 보건소 업무추진과 관련된 월액여비 포함해서 4,308만원이 되겠고,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 보건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해서 9,513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 교통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해서 2억 7,204만 1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재료비로서 1억 4,015만 8천원이 계상 됐는데 내역별로는 재료비가 1,212만 2천원, 그 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9,203만 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 보건정보시스템 초기운영비, 보건정보시스템 서버프로그램 구입비해서
1억 1,083만 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퇴폐, 변태 영업신고등 신고보상비하고 보건위생분야 유공시민 및 단체 표창에 대한 것으로 93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민간이전으로 4억 2,572만 8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내용으로는 의료 및 구료비로서 금연사업, 환자진료약품비, 약봉투구입비, 자동약포장비, 한방진료약품, 이동검진비, 건치아동선발대회, 한방진료용 소모품비,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결핵치료자 간기능보조제, 임상검사비, 방문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건강의 전화 운영, 세상 엿보기 목욕사업비, 영유아예방접종비, 예방접종 사업과 관련되는 1회용 주사기등 기자재비, 예방접종 부작용치료비, 불임시술 부작용 치료해서 총 4억 2,572만 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2억 8,532만 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여비가 1,172만 6천원, 재료비가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7,030만 4천원이 계상이 됐고, 민간이전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 기초예방접종사업, 일본뇌염백신, 장티푸스 백신, 인프라환자 백신, 가족계획사업비, 성병검진대상자 관리비, 정신보건센터 사업비, 암검진 조기진단사업비, 소외계층 이동진료비 검사시약비, 일반 나병의심자 피부검진 치료사업비, 성병 및 에이즈 관리비해서 총 1억 9,283만 1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건강증진관련 장비지원외 15종 해서 6,347만 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시설 및 부대비 2,961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비, 보건소 건강측정크리닉설치공사비, 보건소 우수배관 이설공사비, 접수구 철거 및 개수공사비로 2,961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9,179만 6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이동식서가, 싱크대, 골밀도측정기, 세탁기, 간기능검사비, 조도계, 유아용자동고막체온측정기, 음악실 설치운영비, 카메라, 운동처방측정기, 체력단련장비, 혈류태동측정기, 마이크설치, 청진기, 혈압계, 고막체온계, 보건정보시스템 운영 및 전산업무용 서버구입비, 네트워크 전송장비, 무선마이크, 냉난방기, 진료차트보관함해서 1억 9,379만 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도서구입비로서 보건교육용 보건자료실 설치운영에 따른 전문서적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로서 1,763만원이 계상 됐는데 주요내용으로 모범음식점 감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0년도 보건위생과소관 일반회계세출 예산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작년도 예산보다 늘어나는 부분이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하고 자체사업쪽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네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새로운 사업이 많이 계획돼서 늘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래서 보건소가 새로 지어져서 여러 가지 보건위생과하고도 같이 합쳐져서 새로운 모습으로 구조조정이 돼서 나가고 있는데 과연 구조조정된 이후에 보건소에 역할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2000년도에 소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보건소 운영방향을 다르게 가져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이 있겠지만 저희가 의정부에도 보건소 말고도 진료할 수 있는 곳이 의료원을 포함해서 병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가 그런 병의원들의 역할도 겸해서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중에 자산취득비 부분에도 기존 병의원에서 쓰는 기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자산취득비 부분이 도비보조 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는데 도비보조사업에 관련되는 건 내년도 건강증진 사업과 관련돼서 지원되는 것이고, 자체사업비에서 자산취득비에 간기능검사기라든가 혈류태동측정기 이런 부분들이 의료진료와 관련된 기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반병원에 있다 하더라도 보건소에 진료기능이라든가 검사기능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 내지는 발전시켜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소 기능이 공중보건위생, 예방, 건강증진쪽에 방향이 바뀌어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관련된 진료행위 내지는 검사행위는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필요하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산취득비는 골밀도측정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보건소 내소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검진장비, 일종의 검사장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그 이외에는 일상적인 겁니다. 청진기, 혈압계는 보통 누구나 쉽게 체킹해볼 수 있는 기구에 불과한 것이니까, 병의원에 기구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있다고 해서 보건소에 기구로서 효용가치가 없다고는 판단치 않습니다.
○류기남 위원 우리가 98년도 예산인가 기초체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도 예산을 세워서 보건소에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슷한 예산으로서 체력단련 장비로 해서 구입하는 예산이 서있는데 과연 보건소에서 체력단련장비까지도 포함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청소년회관에도 체력단련장이 설치돼 있고, 가장 보건소는 기초적이고 일반 손이 가지 않는 계층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업무에 치중하는 게 원래 보건소의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체력단련 장비가 협소한 시설에 필요한 장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 부분은 지난번에 2000년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에 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서 건강증진 사업을 한다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운동처방시설이 있었고, 체력단련장비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인이 아닌 보건소 내소환자중에 어떠한 운동처방, 어떠한 운동을 하는 것이 치료라든가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까하는 그런 운동처방 시설과 병행해서 처방에 의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운동처방을 할 수 있는 시설, 일종의 검진장비 비슷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운동 처방에 따라서 건강증진 운동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체력단련 장비입니다. 따라서 이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것이라기 보다는 보건소에 오시는 환자, 장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회관에 설치된 그런 것 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류기남 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보건소에서 2000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저희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방향을 다 섭렵해서 하는 게 아닌가, 물론 의정부시의 보건행정에 선도할 수 있는 입장에서 병의원도 지도감독하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 여러 계층을 다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선도하고 보건소 입장에서는 이끌어 나가는 입장이면 되지 병의원들이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의 역할까지 다 하려고 하면 너무 버겁고 힘든게 아닌가.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일반적으로 진료, 의료행위에 속하는 부분은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의약분업의 기본적인 방침도 보건소 기능은 그런 쪽 보다는 건강증진 내지는 서비스행정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해서 보건소도 의약분업의 대상기관으로 분류가 돼있습니다만 일반의원에서는 운동처방이라든가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금까지 보건소 주 진료대상이었던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쉽게 자기 질환에 대한 적정한 운동을 처방 받고, 그에 따라서 시설을 이용해서 건강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골밀도측정기 4천만원도 있고, 이것이 건강증진 센터를 설치하는데 골밀도라든지 심전도라든지 다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분석을 했는데 류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병의원에서 할 것까지 청소년회관에도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 놓고, 체력측정도 하고, 필요한 체력단련 장비도 있으니까 체력단련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하루에 20-30명도 올 수 있고 15명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보다는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운동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시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게 아니겠느냐, 그게 바로 보건소에서 할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한 거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골밀도측정기 같은 경우는 말이죠, 우리가 하루아침에 정상적인 전문센터에서도 치료가 불가능한게 많거든요.
또 장시간을 요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맞쳐서 음악치료실도 한다고 했고, 체력장비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과연 이것이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것이 업무보고에서 보고하신 것을 듣고 나름대로 예산서를 보면서 생각했던 것인데, 류기남 위원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를 다 섭렵해서 병의원에서 하는 것을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빼고. 거기에 연결돼서 이런 것이 우리가 할 때 하루에 20명이든 30명이든 과연 그 분들만 운영하는 전형적인 장기적으로 전형적인 음악치료실, 체력단련장도 마찬가지에 극한된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이오장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재가 이거를 하면서 설치를 한 보건소도 많이 견학을 다녀보고 그랬어요. 보건소에서 이런 거 설치를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운동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 사람들이 와서 체력측정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이것만 하는게 아니라, 저희는 내년도에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추경에라도 홍보비를 많이 세워서 운동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골밀도측정기 같은 것도 그렇거든요. 골다공증이 뚜렷한 치료방법은 없잖아요. 단지 폐경기에 아스트로겐이라는 여성홀몬이 부족하니까 골소실이 급격히 저하되고 그러니까 치료방법으로서 때로는 운동 같은 것으로 치료는 안되더라도 많이 좋아지고, 비타민 D를 섭취한다든지, 홍화씨 요법이라든지, 홀몬요법이라든지, 그런게 좋아지니까, 우리는 골밀도 검사도 하고 체력측정도 하고, 운동도 해서 시민보건향상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건데,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런게 충분히 이해가 가고 옳으신 말씀인데 시민들로 하여금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운동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것을 부정적으로 본다, 긍정적으로 본다 하기 이전에 이것은 너무 제가 생각할 때는 견해를 달리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너무 특색사업쪽에 치우치는 게 아닐까, 이번 예산도 보니까 많이 들어있는 거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러한 것은 차기적으로 구상을 해보시고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세상 엿보기 사업 등을 해서 기이 사업하고 있는 부분이 양질로 갈 수 있도록 대상인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대로해서 한 두 가지가 완전히 의정부시민한테 다 주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보건소장 이오장 안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제가 이것을 전 보건소에서 다 설치를 하거든요 앞으로.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의정부에서 가급적이면 의정부에서 빨리 설치를 하려고 나름대로 도에 가서 사정도 많이 했어요. 해서 도비를 많이 따왔는데 비록 3천 몇백 만원밖에 안되지만 한수이북에서 11개 보건소에서 다하려고 하는데 의정부를 특별히 준거거든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래서 병의원들이나 보건소가 의정부의 의료활동을 위해서 같이 공조를 해야 할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병원들을 계도하고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방향이라면 보건소가 병의원들을 예를 들자면 백신 같은 경우도 작년에 보건소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병의원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노약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빈민층에 있는 영세민쪽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병의원한테 맡겨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보건소장 이오장 그렇죠 좋으신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래서 모든 걸 협업한다든가 분업한다든가 그런 입장으로 가는 것이 보건소가 병의원을 지도하는데도 더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보건정보시스템 서버 프로그램으로 계상된 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전산개발비로해서 583만 8천원이 보건정보시스템 기초운영비로 계상이 됐는데 그것은 보건소에 보건정보 전산시스템이 2차 프로그램이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그걸 3차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일종의 기술용역성 성질을 가진 내용이고요.
보건정보시스템 서버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은 보건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구입비 내용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정보시스템 초기운영이 1차에서 2차로 바꾼다고 했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2차 프로그램인데 3차프로그램으로
○안계철 위원 먼저 2차로 바꿀 때 예산에서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2차로 바꾸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3차로 또 올라가야 되는 거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2차 프로그램이 97년도에 시스템이 구축된 거에요. 그 이후에는 사업이 없었고.
○안계철 위원 98년도 2회 추경인가.
○보건소장 이오장 업그레이드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안계철 위원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서버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현재 2차프로그램을 3차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전산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CPU펜티엄Ⅱ 450㎒이상, 메인메모리 250MB이상, 소프트웨어설치해서 데이터 안정성이라든가 정확성,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산이 손이 안가는 곳이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결핵실, 방문보건실, 건강증진센터는 손이 안 가는데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전산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불임시술 부작용 치료비로 5명을 계상 했는데 이게 어디에 근거를 한 거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이거는 거의 불임시술 부작용이 거의 사용이 안되다시피 할 정도로 정관이나 난관 가족계획사업이 양도 줄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지금까지 예로 봐서 그런 정도면 되겠다 하는 판단입니다. 확률을 가지고 5명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유승열 위원 345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환자진료약품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환자진료비는 보건소 내소환자 진료비 약품비입니다. 진료인원을 3만2천명 정도로 보고 11월말 현재로 26,000명 정도 진료인원이 나옵니다. 연말까지로 보면 32,000명 정도로 보고 1인당 투약일수를 계산해서 5,401원으로 역산해서 1억 7,305만 8천원이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유승열 위원 99년도 예산에는 15,000명으로 계상 됐는데 증가가 많이 됐네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금년도 예산이 1억 3,400만원이었고, 당초에 예산계상됐던 부분이 15,000명이 됐던 것은 98년도까지는 환자가 많지 않다가 갑자기 환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 수정안까지 해서 약품비를 늘리고 했었죠.
○유승열 위원 351쪽에 시설비에서 접수구 철거 및 개수공사에 대해서 접수구가 비좁아서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민원접수실이 예전에 보건소에 오시면 건강진단 접수, 수납하고 민원접수실이 별도로 옛날식으로 밀폐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시켜서 은행이라든가 시청의 시민과 같은 내용으로 개조해 보려는 내용입니다.
○유승열 위원 352쪽에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이 있는데 99년도보다 20개 업소가 증가됐네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모범음식점은 전체 업소에 5% 이내에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업소도 늘어나고 있고 계속 모범이 되는 업소는 확대 지정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숫자는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죠.
○김광규 위원 351쪽에 2000년도 3월부터 실시할 음악치료실 설치운영 예산이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설치장소가 보건소 2층으로 돼있는데 몇 평이나 되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지금현재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김광규 위원 음악장비하고 쇼파 및 진열장을 사기 위해서 750만원이 계상 됐는데 과연 이게 대상이 정신장애자, 특수아동, 노인환자 및 만성질환자 그 외 기타 일반인이라고 돼있는데 과연 현실에 맞는 음악으로 치료해 가지고 이 분들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음악치료에 관한 부분은 아직 우리 나라에도 일반적으로 보급이 돼있는 건 아니고 음악치료사 제도가 우리 나라에 있는 건 아닙니다.
정신의학적이나 이런 측면을 보면 음악을 통해서 정신질환자들 또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든가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관련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을 최초로 해봄으로 인해서 그 분들에 대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든가, 물론 정상적인 개념이 아니어서 확답은 보고를 못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니까 해볼 필요가 있다,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김광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게 병동이 갖쳐져있는 그런 곳이라면 몰라도 지금 계획서에 보면 월 몇 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악치료실을 전국보건소에서 의정부보건소에서 도입하게 된 배경은 사실 제가 착상을 한 겁니다.
저도 공무원생활 하면서 어려웠던 시절이 있어 가지고 그걸 달래기 위해서 클래식에 심취한 적이 있었어요, 한 2년동안. 그렇게 하다가 음악도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하는구나, 우울증을 해소하는구나 어렴풋이 아는 도중에 정신보건센터에 유명한 정신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하고 정신질환자들을 위해서 음악치료를 하면 어떻겠느냐하고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저도 음악치료에 대한 상식이 없어 가지고 인터넷에서부터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신문에 보면 11명이 있다고 했는데 10여명 정도의 음악치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인음악치료사가 음악치료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서울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세군데가 있는데 운동을 하는 동적인 보건소 3층에서 동적인 운동을 하면서 보건소 2층에는 정적인 음악치료도 하고, 정신질환자는 우울증까지 포함한다면 우울하고, 보건소에서는 정기적으로 보건교육도 하고 3층에는 건강증진센터도 있고, 2층에는 정적인 음악치료 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같이 시스템으로 묶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고민 끝에 특수시책으로 하게 된 겁니다.
○김광규 위원 소장님 생각이 나쁘다는 건 결코 아닌데 현실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게 정신병원이라든가 이런 복지관 같은데서는 장소에서 충분히 항상 그분들이 그곳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보건소장 이오장 우리도 생활을 해요 정신보건센터에서.
○김광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정신장애인, 고혈압환자, 관절염환자, 이렇게 대상자 치료를 받도록 나와있는데 이렇게 기록은 돼있지만 현실적으로 전혀 안 맞는.
○보건소장 이오장 관절염 환자라든지 그런 건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자료가 이상하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첫째는 정신질환자들을 위해서, 의정부시내에 정신질환자가 수만명이 되거든요, 넓은 의미의 정신질환자가,
수만명을 대상으로 음악치료실을 해본다는 그 얘기입니다.
○김광규 위원 사업만 벌려놓고 향후에 제대로 이용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또 폐쇄해야 될 그런 계획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의정부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야간보건소 운영도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소장님,. 그렇죠. 바로 이런게 의정부시가 최초에 앞서가는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불과 얼마 안 가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면들을 많이 느끼고 있을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도 예산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나중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걸 저희가 꼭 반영을 해서 그렇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좀 하고 싶고, 각 시군 마다 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광규 위원 각 시군 이 아니라 의정부 최초로 실시하는 거라면서요.
○보건소장 이오장 각 보건소마다 최초로 실시하는게 많거든요. 다른 보건소는 이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하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방문보건사업 천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몇 년도부터 이루어진 거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93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김영민 위원 99년도에는 얼마 올렸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방문보건사업의 주 사업내용은 의료보호대상자나 독거노인, 소녀가장, 장애인들을 대상으로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기초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해주고 그 중에 환자를 등록 관리해야 될 부분을 등록 관리해서 투약도 하고 방문간호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내용이고, 특수시책으로서는 세상 엿보기 행사로서 거동불편자들 바깥바람 쐬기 하는 거, 만성퇴행성 질환자는 수중목욕과 겸해서 물리치료실 이런 내용들이 주 사업내용인데, 현재까지 1,950세대 5,800명을 기초건강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560명이 환자로서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에이즈감염자 진료비해서 1,200만원을 세웠는데 진료비라고 돼있는데 이게 약품입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가 9명이거든요, 4명은 서울대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하고 있고 5명은 면역수치가 높아 가지고 6개월에 한번씩 국립보건원에 가서 면역검사만 실시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서울대학병원에서 4명이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데 한번 가면 20-30만원 50만원씩 치료비가 나오고 그래요, 치료비는 국비에서 50% 지원하고 시군비에서 50% 부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사람이 보통 연간 600만원 들어가는데, 300만원을 시비로 부담하는 거죠.
300만원에 4명은 1,200만원인데 에이즈바이러스 보균자가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은 전국에 37개 병원이 있는데 경기도에 세군데가 있습니다. 수원에 성빈센트하고 동수원병원, 부천에 세종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수원이나 부천까지 의정부 바이러스 보균자가 가기가 어려우니까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치료비를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99년도 예산안에도 1,200만원 올라왔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960만원 계상돼 있었죠.
○김영민 위원 차이점이 있나요?
○보건소장 이오장 다섯명 중에서 1명이 환자로 전환된 실정에 있거든요. 그 사람도 환자로 전환이 된다든지 또는 면역수치가 낮아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면 단계에 있으니까 그거까지 포함해서 한 겁니다.
○김영민 위원 메스컴에 의하면 에이즈환자에 대한 치료법이 나왔다는데 알고 계시는 사항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것은 메스컴에 보도된 대로 관련 교수들이 동물실험을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일반화되려면 임상실험을 1년이나 2년 거쳐서 안전성이라든가 치료효과 이런 것이 검증이 돼야 일반화되는 내용입니다.
○김영민 위원 건강전화 운영비에서 전화요금이 4만원씩 책정됐는데 이거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잘 되고 있습니다.
건강의 전화는 수신인 전용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요금만 전화료를 내는 거고, 운영실적은 7월12일부터 설치해서 운영했는데 지금까지 110명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래서 초기에서 활발한 건 아니지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자체분석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효율성이 있다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예.
그리고 그분들이 병원이나 의사선생님들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전화로 상담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듣고 대답이 부족하면 관련 전문가들에게 다시 자문을 받아서 다시 전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굉장히 지금까지 이용하신 분들은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래요. 통상 병원에 가도 의사선생님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꼬치꼬치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대답해주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이고 잘 되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전화상담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 분야에 맞는 환자가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 있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래서 자문위원이 예를 들어서 고도로 의학적인 답변을 요하는 그런 사항들은 일반적인 사항만 답변해 주고 자세한 것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관련 선생님들 자문을 얻어서 답을 받아 가지고 팩스로 보내주거나 전화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방문보건사업 관련 장비지원에서 어떤 장비를 지원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이게 도비하고 시비 50%씩 지원되는 사업인데 건강증진과 관련된 장비를 도 단위에서는 방문보건사업계에서 주관합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사업 관련 장비지원으로 내려온 건데 나중에 나오는 건강측정장비, 체력단련장비 그거하고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류기남 위원 작년예산으로 들어왔던 방문보건사업 관련 장비지원했던 부분은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작년에는 그런게 없었습니다.
도비지원이 없었습니다.
○류기남 위원 방문보건 재활장비로 지원된게 있는데.
○보건소장 이오장 재활장비 지원으로 작년도에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어떤 종이 지정된 게 아니고 도비가 지원하면 시비를 합해서 건강측정장비나 건강관련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라는 예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정한게 아니고요 거기와 관련된 사업목적에 맞는걸 적절히 선택해서 구입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류기남 위원 방문보건사업인데 그런 장비를 사서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작년도 같은 경우 지원해준 내용을 보면 재활장비라든가 의료용구라든가 그런 것을 사서 필요로 한 분한테 대여도 해주고 빌려도 주고, 그렇게 쓰는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인쇄가 빠졌습니다. 방문보건 사업 및 체력증진 관련장비 지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및 체력증진이라는게 빠졌습니다.
○류기남 위원 작년에 재활장비 지원되던 예산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체력증진에 대한 장비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예.
○김광규 위원 올해 독감예방접종을 한 총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16,000명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17,286명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저소득층 영세민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일반인도 끼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접종대상자들은 저소득층을 물론이고 일반인까지 전부 포함된 숫자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17,000여명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했는데 일반인은 몇 명정도가 접종을 받았으며, 영세민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이분들은 몇 분이나 접종을 했는지 통계가 나온게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통계는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제가 백명을 샘플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필요하시다면
○김광규 위원 자료도 자료지만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보건소에 업무가 일종의 시중에 있는 병의원보다 보건소가 독감이라든가 일본뇌염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싸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대거 몰린다는 얘기에요.
그 분들이 는다고 해서 예산만 작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세웠잖아요. 독감비도 6천만원, 일본뇌염도 6천만원 이렇게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늘어난다고 해서 예산만 세울게 아니라 제 생각인데 생각해 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전환좀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금년에 독감 예방접종을 하면서 많은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안하고 하다보니까 상당수의 저소득층이 맞았어요. 그런데 일부는 일반인들도 맞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도 드리고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민간 병의원들도 사전에 의논도 하고 가격도 조정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래서 병의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또 주민들도 불만이 없도록 최대공약수를 찾아보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병의원에서는 얼마씩을 받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오장 보통 10,000원에서 13,000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광규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병의원에서 많은 돈을 받지 않게끔 보건소에서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리 갈 수 있게끔 이쪽에서도 유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보건소에서는 얼마를 받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오장 3천원 정도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을 5천원 정도 받고, 병의원에서 받는걸 13,000원 받는걸 반으로 줄인다든지 해서 가격을 조정해서 의논을 해보고,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병의원에서 6천원씩만 받는다 하더라도 구태여 보건소로 몰려오지는 않는다는 거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독감예방 접종이라든가 뇌염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일로 인해서 보건소가 시장바닥 같은 그런 현상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2000년도 사업에서 이렇게 가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서가 나왔으면 좋을뻔 했다는 아쉬움도 갖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명심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 이 예산이 98년도 예산 다르고 99년도 예산 다르고 2000년 예산 달라요, 그러면 매년 일반인들이 대거 보건소로 몰리게 되면 예방접종비는 계속 늘어난다 이거에요, 몇억도 모자라는 거에요. 그러면 일반 병의원에서도 아우성 소리가 난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막기 위한 차원으로 서로가 병의원하고도 사전에 협의 하에 그 분들 단가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건소 차원에서 해 가지고 서로가 분산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2만명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65세이상도 해주고 있지만 영유아들한테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가 돼야 될겁니다.
부족하겠지만 65세이상, 영유아들한테 다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이것을 하면서 반드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하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소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환자들한테 음악시설을 제공해서 한다는 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먼저도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보건기기 이를테면 혈압계라든가 체중계라든가 청각 시력 체크하는게 시청 현관에 있었는데 이용율이 떨어지니까 보건소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예산이 다 낭비되고 나갔어요, 지금 그거 사용합니까, 관리소홀로 인해 가지고 누구도 그거 사용을 못했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자꾸 속출할 수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게 특색사업이고 뭐고 하더라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과연 우리 의정부시에 맞는 사업인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제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건소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지적좀 하고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2000년 신규 특색사업으로 음악치료실 부분이나 건강증진센터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건강증진 부분에 대한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음악치료실이 제대로 이용되려면 음악치료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 계획은 간호사 1명만 배치하겠다라고 계획이 돼있고요, 그렇다면 전문치료의 능력을 갖고있는 분이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있지 않은 분이 어떻게 음악처방을 내릴 수 있으며, 또한 이것이 가장 과학적인 부분에 접근해야될 보건소가 어떻게 아직까지 확실한 과학적인 치료효과가 규명되지 않은 몇몇 학자들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설치하려는지 의문시 되고요.
또한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하신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건강증진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동처방사가 한명 필요하고, 물리치료사가 한명 필요하고, 간호사 의사가 1명씩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물리치료사가 한분 계신데 그 분이 기본적인 물리치료 업무만 해도 하루가 바쁩니다. 그러면 이 분이 두 가지를 맡아서 해야 되고, 간호사 수들도 모자라고 의사도 두분이 한분은 진료실 계시고, 한분은 영유아실에서 진료를 맡고 있는데 이 분들이 어떻게 이 업무를 나눠가면서 그것도 건강증진센터는 3층에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1층에서 3층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운동처방사나 물리치료사가 따로 없다면 이 분들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도 안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도 류기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회관에 헬스센터를 만들어 놓고 운동처방사를 두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잘못된 인력만 늘려 가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어서 이것이 어떤 타 자치단체보다 특색사업을 벌리고 그럼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하기 위한 부분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중요하나 구체적인 예산의 편성이나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가 특별히 나타나지 않고 확실치 않은 부분이라면 과거에 김광규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추후에 관리가 제대로 안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과장께서 음악치료실은 과학적인 검증이 안된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전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도 대학원 과정에 음악치료사 과정도 있고, 미국에서도 대학과정에서 음악치료학과를 나와 가지고 1,200시간이라는 인턴과정을 거쳐서 음악치료사가 배출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차이코프스키의 비창을 들으면 우리 같으면 우울해서 죽을 거 같은데, 그걸 들음으로 인해서 자살을 예방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의원님들도 혹시 75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음악치료실을 설치해 놓고 예산낭비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 나름대로 이것을 그냥 특수시책을 구상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했고, 전문가한테 자문도 구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정적인 것과 동적인 사업을 하모니가 이루어진다는 마음에서 간절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고요.
건강증진센터는 운동치료사가 한명이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방문보건도 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치료사가 자원봉사 식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우선 운동치료사는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하고, 물리치료사나 간호사는 거기에 항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견학을 다녀보니까.
그래서 1차 연도는 기존인력을 활용하고 건강증진센터는 의정부시가 한수이북에서 가장 먼저 한다는 것 뿐이지 앞으로 1,2년내 전 보건소에서 다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2000년대 보건소는 예방접종이다 방역소독이다 이런 것을 민간에 위탁하고 민간하고 경쟁하는 것은 다 민간에게 위탁하고 민간하고 경쟁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꼭 해야 되는데, 1,2년 늦게 해 가지고 다른 보건소에 뒤지는 것보다는 먼저 했으면, 하고 싶은 생각에서 그래서 제가 도에 가서도 의정부에 돈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간신히 해서 제가 3천만원을 받아 왔는데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것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전문성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어야 되고요, 지금처럼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물리치료사라든가 운동처방사가 없음에도, 대체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자원봉사자 이런 것을 기대하고 어떻게 집행부에서 그걸 합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있으니까 하는 거죠.
○위원장 유재복 있죠, 있는데 있는 물리치료사 한분이
○보건소장 이오장 운동처방사가 있거든요.
○위원장 유재복 고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자격증 가진 사람이 직원 중에 있으니까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아까 방문보건사업 및 체력증진 장비 지원 해 가지고 15종이라고 하셨는데 장비 중에 방문보건사업에 쓰는 장비는 뭐가 있습니까?
보고서가 예산 편성된 예산안에 있는 타이틀과 따로 보고하신 타이틀과 틀려요, 따로 만들어서 보고하시는 내용을 보면 건강증진관련 장비지원 해 가지고 15종인데 편성안에 보면 방문보건사업 및 해 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 아닙니까?
3,100만원 도비가 지원됐는데 그래서 50대 50으로 시비까지 해서 6,3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만 모든게 건강측정관련 장비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6천만원이 관련장비고, 387만 4천원이 재활장비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재활장비는 건강증진센터에 설치해 놓고 쓰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방문사업용으로 쓸 거죠.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앞뒤가 바뀌었네요. 체력증진 관련 장비 및 방문보건사업이죠.
예산이 그 중에 95%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부분이 뒤로 가고 어떻게 타이틀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지금 보면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도에서 공문이 온대로 쓰기 때문에 직원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위원장 유재복 그 내용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고쳐줘야죠, 도에서 그런다고 똑같이 잘못된 식으로 가야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인쇄가 된 다음에 발견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건강의 전화가 상당히 적은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128만원이 편성됐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도비지원이 4,500만원밖에 안온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건강의 전화는 따로 시비로 설치하라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건강의 전화는 이미 설치가 돼있어서 운영되고 있죠.
○위원장 유재복 그렇다면 과거에는 정신보건센터에 1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의 전화를 만드는데 써라, 10%를 쓰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설치하고 나서 실질적인 운영비는 128만원 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정신보건센터 사업을 확대할 겁니까, 줄일 겁니까, 도비를 4,500만원을 줄여버리면 1억짜리가 9천만원짜리 사업밖에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 사업을 운영하는데 건강의 전화가 비용이 그렇다면 1억을 투입해서 5천만원의 도비가 지원된다면 그럼으로 인해서 시에서 정신보건센터에 사업이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난번에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인건비 절반, 인건비가 5천만원 이상 아닙니까.
그러면 정신보건센터는 뭐 가지고 사업하겠다는 겁니까, 4천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합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정신보건센터를 1억 내지 1억 천만원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도에서 4,5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50% 부담해서 9천만원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추세가 센터형에서 보건소 중심형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1년 후에는 보건소 중심으로 될거 같아요.
그전에는 정신보건사업이 워낙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보건소 위주로 못했는데 그것도 2,3년 하니까 정신간호사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보건소중심으로 할 수 있다, 그렇다면 9천만원도 적은 돈이 아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건비가 50% 차지하는데 4,500만원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위탁을 주더라도 인건비가 금년같이 비중이 높지 않도록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기본적인 필수요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기본적인 필수요원은 지침에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신과 전문의 의사하고 정신보건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이 정도면 되거든요, 사회복지사가 둘이거든요, 하나면 되는데, 그래서 둘이 있으면 그만큼 일은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 대신에 사업비가 적어지니까, 역기능이 생기는 건 있는데.
○위원장 유재복 사업의 충실도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이 진행돼야지, 사업비가 적다고 사람 줄이고 그러면 정신보건센터라는 것을 지자체별로 만들라고 해놓고, 만든 상태에서 그 사업비 분에 대한 지원이 덜 된다면 우리 시가 도비부담 부분에 대한 시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 이상을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시행하면 될거 아닙니까?
우리가 50%만 부담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센터가 직원이 제일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제가 보기에는 이러저러한 새로운 특수시책들이 아직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효과를 판단하기 힘든 부분에 예산을 많은 부분을 확대해서 투자하는 것 보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십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좀더 예산을 확대 편성해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된 모양을 갖춰가야지, 하나도 제대로 모양을 맞추지 못하면서 다들 어설픈 모습으로만 가버리면, 보건소는 사업은 많이 하고 있으나,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시민이 보는 기대효과는 없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이오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9천만원은 사실 많은 거거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제일 많은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그것까지는 연구를 안 해봤는데 50% 부담비율을 조정이 가능하면 예산을 다만 천만원이라도 증액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면 정신보건사업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주로 전문인력의 고도의 지식이라든가 의학적인 소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많아서 현재는 인건비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건강의 전화 문제도 작년도에 천만원 배정했던 것은 설치비라든가 운영비, 거기에 관련된 정신과 의사의 자문인건비 이런 것들로 해서 쓰라고 지침이 주어졌던 것인데 올해는 그 부분들이 설치가 이루어지고 운영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천만원까지는 얘기가 안나온 것으로 그래서 9천만원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부분을 마무리 짓자면 지금현재 정신보건센터에 소장이나 이 분들이 1년에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할 때 항시 사업비가 부족하고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 전체 예산 중에 인건비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사업의 충실도가 없다고 스스로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활용하고 좀더 시민들에게 그런 깊숙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부분들이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건소는 특별하게 교육예산이 없습니까?
보건소에서는 가정간호 위탁교육비라고 해서 국비 50%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120만원 예산하고 방문보건사업 직무교육비 116,000원, 이것도 국비가 58,000원 지원되네요.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훈련 1명 40만원, 그것도 국비 32만원, 그러면 시비가 부담하고 있는 것은 74만원밖에 부담을 안해요.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가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기관인데 전문간호사나 의사나 또는 물리치료사나 이 분들이 계속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될 분들 아닙니까
전문적인 새로운 정보나 세미나나 이런 부분에 참여함으로 해 가지고 좀더 질 높은 서비스가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너무 교육예산이 없다 보니까 보건소가 앞으로 있는 그 동안의 갖고있는 지식, 나름대로 개인적인 노력, 이것만 가지고 시민의 보건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기다 맡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교육에 관한 부분은 직원들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은 교육연구기관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편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따른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현재 사실상 불가능한거죠.
중앙에 교육기관의 계획에 따라서 교육을 보내고, 교육계획이 내려올 때마다 보내고 이런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다면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여비밖에 더 직원들의 새로운 정보를 취하는데 여비밖에 더 지원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교육비 명목으로해서 풀예산을 만들어서 그것을 관리하시면서 직원들의 새로운 정보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시던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죠.
지금은 기본적으로 의료부분이나 이런 곳에는 기본적으로 가는 교육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러니까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고 있어요.
○위원장 유재복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다면 예산이 편성돼 있음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지 좋은 지혜로운 지식을 갖고 있는 서비스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이 너무 빈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추경 때라도 이런 부분은 확대해서 교육예산을 많이 만드시는 것이 시민들에게 좀더 서비스를 확대하는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게 되는데 보건소의 역할이 특별난 게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나 홍보계획을 단지 하부기관으로 전달하는 역할밖에 못합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아직까지 정식으로 공문이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올 연말부터 보건복지부에서 30억 홍보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만큼은 의약분업이 확실하게 실시될거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홍보하는 것만 가지고 안되니까, 앞으로 향후대책을 보면 지금 의약분업이 일반의약품하고 전문의약품이 다시 재분류를 하고, 보험수가라든지 제도개선을 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종합병원에 감기 같은 것으로 종합병원을 가면 의료보험 혜택을 안 준다는 거에요. 종합병원으로 몰리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의료전달체계를 다시 재정비하고, 지역별로 의약분업 협력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돼 있어요.
거기에는 보건소장이 위원장이 되고 의사회, 약사회장이라든지 관계 전문가라든지 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협력위원회를 구성하겠죠.
그리고 의약분업 수용태세 지원이라고 해서 표준약국을 지정해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조그만 약국 같은데 가면 약이 없고 그러니까 표준약국을 지정해서 그런 표준약국을 운영하게 되는 거죠.
도매상을 지정해서 배송센터를 지정하고 홍보도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이 향후 대책인데 이것은 조금 저희 독자적으로 미리 지금부터 하기는 곤란해서 중앙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보건소에는 초과근무 시간이 보통 한 달에 몇 시간입니까?
2000년에 개인별로 25시간씩 월별로 잡혀있는데 98년도는 몇 시간을 했고, 99년도는 평균 몇 시간을 하고 있는지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올해는 20시간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하고 있고요, 98년도에도 그런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내년도에 특별히 초과근무 시간을 다섯 시간씩 늘려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전체적으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연말 때쯤 되면 모자라는 시간이 있는데다가, 내년에는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줄고 일의 업무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더더욱 초과근무를 해야 될 것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5시간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특별히 야간보건소와 관련되지는 않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런 건 아닙니다. 야간보건소는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운영결과를 분석해서 가급적이면 금년도로 종결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재복 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계된 상위 부서의 사업확대 집행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자료에 타시군에 2000년에 특색사업이 무엇이 선정됐는지, 타시군에는 도비지원이 얼마인가 더불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00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윤상용입니다.
공단의 대행사업에 따른 2000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운영계획은 대행사업의 시설관리로는 주차관리 공영주차장 3,601면과 견인차량 6대이며, 시설관리로는 청소년회관, 시민회관, 직동수련원, 한가족쉼터이고, 청소관리는 가로청소는 13개동 81㎞와 종량제판매사업입니다.
업무추진현황으로는 시에 납입할 총 수입목표 66억 6천만원이며, 주차관리가 28억 1,200만원, 시설관리 7억 2,500만원, 청소관리 31억 2,300만원입니다.
인력관리 현황으로는 총 240명이며, 임원2명, 관리직원24명, 기능직원 28명, 잡급직원 18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표입니다. 수익의부는 60억 1,503만 4천원이고 비용의부는 59억 9,503만 3천원으로 당기순이익은 2천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공단의 사업수익은 60억 1,503만 4천원이며, 내역으로는 예금이자수입 2천만원, 기타잡수입 1천원, 위탁대행관리비수입은 59억 9,503만 3천원중 주차관리대행사업비 24억 4,492만 6천원, 시설관리 14억 9,106만 9천원, 청소관리 20억 5,903만 8천원입니다.
지출예산 총괄현황은 총 위탁대행사업비는 59억 9,503만 3천원중 인건비가 41억 5,527만 2천원, 경상비는 17억 3,591만 9천원입니다. 예비비는 1억 384만 2천원입니다.
지출예산 사업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주차관리대행사업비가 24억 4,492만 6천원으로 인건비 16억 8,407만 3천원, 경상비 7억 763만 9천원 예비비 5,321만 4천원이고, 시설관리대행사업비는 14억 9,106만 9천원으로 인건비 7억 161만 7천원, 경상비 7억 6,129만 3천원, 예비비 2,815만 9천원이며, 청소관리대행사업비는 20억 5,903만 8천원으로 인건비 17억 6,958만 2천원, 경상비 2억 2,698만 7천원, 예비비 2,246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으로 수입예산입니다.
공단의 사업수익은 60억 1,503만 4천원이 되겠으며 예금이자수입 2천만원, 기타잡수입 1천원, 위탁대행사업비 관리비수입은 59억 9,503만 3천원중 주차관리대행사업비 24억 4,492만 6천원, 시설관리대행사업비 14억 9,106만 9천원, 청소관리 20억 5,90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으로 먼저 주차관리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차관리대행사업비는 24억 4,492만 6천원으로 이중 관리팀 대행사업비는 5억 2,603만 9천원입니다.
관리팀 인건비로 2억 9,365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리팀직원 12명의 봉급으로 1억 3,188만7천원, 제수당으로 1억 3,328만 1천원, 구내식당운영에 따른 찬모인건비로 958만 2천원, 퇴직급여충당금으로 1,890만4천원, 경상비로 2억 600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복리후생비로 1억 2,77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팀직원 12명에 대한 여비교통비로 432만원과 업무추진에 따른 통신비 460만 8천원, 전력수도료 456만원, 연료유지비 100만원, 세금과공과금으로 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모품비로 1,366만 8천원, 도서인쇄비로 39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량비로 200만원, 보험료 180만원, 지급수수료 646만 8천원, 접대비 370만원, 교육훈련비 245만원, 행사등 잡비 1,260만원, 연구개발비 200만원, 포상금으로 1,424만 9천원, 예비비로 경영실적수당 240%인 2,63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사업팀 대행사업비로 19억 1,88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13억 9,041만 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봉급이 1억 3,417만 6천원, 제수당 1억 5,660만원, 주차관리원 84명에 대한 인건비는 10억 5,489만 6천원, 퇴직급여충당금 4,47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비는 5억 163만 2천원으로 복리후생비 2억 5,252만 5천원, 여비교통비 776만원, 통신비 1,141만8천원, 전력수도료 1,116만원, 세금과공과금 448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모품비로 1,45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 1,663만 1천원, 도서인쇄비 3,153만 6천원, 수선유지비 1,995만 4천원이며, 차량비 2,084만 2천원, 보험료 1,124만 4천원, 지급수수료 1,069만 6천원, 업무추진비 240만원, 재료비기타는 18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등 잡비에 초과근무자 식비 450만원, 자본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 2,796만 1천원, 자산취득비로 660만원, 보상비로 상이군경회 환수대체지원금으로 3,162만원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125%인 1,397만 7천원, 예비비로 경영실적수당 240%인 2,68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대행사업비로 총 14억 9,10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7억 161만 7천원으로 관리직원 21명 봉급 1억 5,359만 6천원, 제수당으로 1억 7,105만8천원, 일용인부임 27명에 대한 인건비를 3억 1,606만7천원, 퇴직급여충당금은 6,089만 6천원이며 경상비로는 7억 6,129만 3천원으로 복리후생비에 2억 499만 4천원, 여비교통비 756만원, 전력수도료 1억 4,523만 6천원, 연료유지비로 1억 1,765만 2천원, 세금과공과금 705만원, 소모품비로 1,486만 1천원, 피복비로 224만원, 도서인쇄비 1,817만 3천원, 수선유지비 6,450만 9천원, 차량비 342만 7천원, 보험료 64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수수료는 1,852만 7천원, 접대비는 840만원이며, 교육훈련비 150만원, 재료비로 7,148만 5천원입니다.
행사등 잡비로 1,025만원, 자본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로 1,495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540만원, 광고선전비로 직동수련원 안내전단인쇄비 25만원, 보상비로 1,878만원,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125% 1,560만원과 예비비로 2,81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대행사업비로 총 20억 5,903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청소 및 동미화원 관리에 따른 대행사업비는 19억 1,343만 4천원이며 인건비가 16억 7,328만 7천원입니다.
관리직원 5명에 대한 봉급 4,421만 8천원, 제수당 4,785만원, 환경미화원 73명의 인건비는 14억 5,093만 7천원, 퇴직급여충당금은 1억 3,028만 2천원이며, 경상비는 2억 2,204만원으로 복리후생비로 1억 5,392만 3천원, 여비교통비 180만원, 연료비 100만 8천원, 세금과공과금으로 36만원, 소모품비 654만 2천원, 피복비로 1,632만 3천원, 도서인쇄비로 70만원, 수선유지비 438만원, 차량비로 가로청소차 3대분 2,357만 7천원, 보험료 210만원, 업무추진비로 120만원, 행사등잡비로 552만원, 포상금은 460만 7천원, 예비비로 1,81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투 스티커판매로 관리직원 3명분 봉급 2,379만원, 제수당 2,602만 6천원, 판매원 4명분 인건비로 3,817만 1천원, 퇴직급여충당금 830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상비로 4,494만 7천원으로 복리후생비 2,165만 6천원, 여비교통비 144만원, 통신비 108만원, 세금과공과금 18만원, 소모품비 69만 1천원, 도서인쇄비 26만 5천원, 차량비는 운전탑차 2대분 416만 6천원과 이륜차 2대분 180만원이고, 보험료는 14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20만원, 행사등 잡비는 75만원, 자산취득비는 150만원, 연구개발비 600만원, 포상금으로 247만 9천원, 예비비로 43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행사업 세입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목표액은 28억 1,249만 1천원입니다. 이중 기타사용료인 공영주차장의 1회 주차료는 17억 4,552만 3천원이며, 월정료는 6억 6,624만원, 선납주차료는 8,220만원입니다. 미납주차료는 6,624만원이며, 견인료는 2억 1,600만원, 보관료 3,628만 8천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기타사용료인 시설관리 세입목표액은 7억 2,456만원이며, 청소년회관은 6억 804만원이며, 시민회관은 5,712만원, 직동수련원 4,848만원, 한가족쉼터는 1,092만원입니다.
청소관리 일반회계 경상적 세외수입 세입목표액은 31억 2,277만 7천원이며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은 29억 9,472만 7천원입니다. 기타수수료 스티커판매수수료는 1억 2,8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중랑천 둔치주차장 넘겨주는 돈 이번에 내주면 얼마 남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끝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테니스장 천막을 교체하려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테니스장 안에 벽에 붙어있는 천막이 있는데 오래 됐기 때문에 갈려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테니스장에 이용하는 분이 많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많습니다.
○안계철 위원 테니스장은 그냥 개방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무료로 개방합니다.
○안계철 위원 테니스장을 위한 소금이다 석회다 이런 것은 다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네트가 얼마나 갑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5만원 정도 됩니다.
○안계철 위원 테니스장을 누가 이용하고 나왔는데 무료개방을 하니까 상당히 면이 고르지 못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왜 테니스장을 첫 질문을 하느냐 하면 청소년회관에 있는 모든 시설물은 크든 적든 일반인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시설물입니다.
그렇다면 관리를 제대로 안해줬기 때문에 면이 나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소금을 뿌려줘도 큰돈이 안 들어 가는 겁니다. 그것을 해주시고, 네트를 간다고 얘기가 나왔지만 보수도 해주시고, 흙도 보토도 해주시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처음에 오니까 저도 테니스를 15년 친 사람인데 테니스장 관리가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지 저렇게 방치하면 되겠는가 개방해라 해 가지고 그때부터 청소년회관만 가면 테니스장을 돌아봅니다.
그래가지고 관리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거기서 운동을 하고 오신 분이 시청으로 운동을 하러 왔다가 행사 때문에 못하고 그리 갔는데 면이 아주 안 좋다고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왕에 개방을 해서 좋은데 그 분들이 참 좋더라 하는 소리까지 들으면 얼마나 금상첨화입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수선유지비로 해 가지고 주차장안내 간판 및 시설 550만원 책정됐는데 주차면 표시하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도색비입니다.
○김영민 위원 37개소로 돼있는데 의정부시 전체적으로 37개소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37개소 3,601면입니다.
○김영민 위원 주차장안내 간판이면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기존에 37개소 여기는 공영주차장입니다하고 페인트를 칠해 가지고 돼있는 건데 50%를 시설보수금으로 잡은 겁니다.
○김영민 위원 주차면표시는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도색입니다.
○김영민 위원 2000년 봄에 하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해동이 돼야 됩니다.
4,5월경에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주차요금 계산기 유지관리 수수료해서 500만원을 책정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주차요금 계산기가 자동으로 돼있는데가 있는데 11개소인데 계약부서하고 유지보수 관리를 계약해 가지고 업체에서 나와서 관리를 해줍니다. 거기에 대한 고장나고 망가지고, 또 파손도 됩니다. 사람이 밤에 없기 때문에 뜯어 가지고 파손시키는 것도 있어서 그런 거로 계상한겁니다.
○김영민 위원 파손된 거는 교체를 해야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 안에 돈이 들었나 하고 뜯어보고 그렇기 때문에 부분파손이기 때문에 수리가 가능합니다.
○김영민 위원 대부분 망가지는 확률은 없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예.
○안계철 위원 시민회관에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청소년회관에도 돼있는데 100만원 짜리 PC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국민PC입니다.
○안계철 위원 시청에 PC가 다 15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예산을 충분히 해서 올렸는데 전부 깎인 겁니다.
○안계철 위원 깎인 게 문제가 아니고 국민PC로 대체해도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느냐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괜찮습니다.
○안계철 위원 청소년회관에 수영장입장이 일반하고 주부가 630명이고 학생은 200명이고, 정기강습에 학생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낮에 오기 때문에 학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새벽반이나 야간반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학교 가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에 수영연맹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도하는 학생들은 들어가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녁에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상임이사님께서는 수영장이고 헬스장이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을 65%대로 맞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헬스장을 새로 개설했기 때문에 65%로 맞추고 수영장은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65%대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등록을 안 합니다. 개방은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200명은 어떻게 잡힌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전부터 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안계철 위원 65%로 수영장을 오픈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교육장님한테도 상의했고요 청소년담당 장학사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해서 적극 협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공문으로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무슨 내용의 공문이었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청소년회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치와 시설이 돼있으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안계철 위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명시가 안됐겠지만 어느 정도 아웃라인까지는 명시를 해서 보내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청소년회관 팜플렛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보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 것은 자료로 아는 내용인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청소년회관을 65%대로 행정감사때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000년 시점부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를 65%로 올리도록 하는 제반계획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세운 계획서가 있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세부적인 것은 세우지 않았고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행감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연구가 됐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거 같은데 아직 안 세우셨다면 조만간에 세우실 계획이면 빨리 세우시고, 그 세운 계획이 교육청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뭐가 좋다 뭐가좋다하는 세부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교육청에서 학교로 내려가면 학생들이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견인장비 소모품이 있는데 360만원인데 설명을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견인료 자동차를 끌게되면 차량이 파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련된 피대와 견인고리, 삼각대 등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소모품으로 계상된 겁니다.
○유승열 위원 자주 파손이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예.
○유승열 위원 견인차량 피해보상금이 300만원인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주차관리하는 도중에 차량이 관리원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부숴진 접촉사고라든지 아니면 견인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을 보상비를 계상한겁니다.
○유승열 위원 보험 안 들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보험 들면 더 비싸답니다.
○유승열 위원 견인차는 보험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자그마한 5만원 밑에 것은 보험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요.
○유승열 위원 올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2건이 있었습니다.
○유승열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200만원입니다.
○유승열 위원 2건이면 피해보상은 얼마나 됐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수영강사 대기실 설치가 있는데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수영강사가 대기실이 없습니다. 빈 공간에 대기실을 만들어줄려고 합니다.
○유승열 위원 수영강사가 몇 분이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4명입니다.
○류기남 위원 내년도에 연봉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반영이 된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연봉제 실시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팀장까지는 될겁니다.
○류기남 위원 현재 어떤 모델이 나와있는게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저희가 임원은 작년에 실시했기 때문에 그런 모델을 가지고 합니다.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관리3급이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호봉별로 다른데 3천만원 정도 됩니다.
○류기남 위원 25호봉 기준으로 3천만원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25호봉 기준으로 3,300만원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공무원생활 25년 한 사람들하고 비슷한 금액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조금 높습니다.
공단을 설립해서 넘어올 때 조금 높게 책정된 거 같습니다.
○류기남 위원 주차관리요원하고 청소업무가 넘어가서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월동장비가 소홀함이 없어야 될거 같은데 기존 환경보호과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넘겨받은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월동장비는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류기남 위원 기존 똑같은 품목을 쓴다고 하더라도 가격의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그 양반들한테 괜히 보이지 않는 불신이라든가 그런 건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제가 오자마자 앞으로 장비나 피복은 최고급으로 해주라고 합니다. 조그만 금액 아끼려고 하다가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제일 좋은 거로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청소관리 하는 사람들도 제일 좋은 것으로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야광조끼는 단가가 작년 거하고 차이가 나는데 작년에 24,000원으로 잡혀져있는데 15,000원짜리가 제일 좋은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야광조끼는 1년 쓰는 거기 때문에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류기남 위원 작년에 환경보호과에서 한 것은 안전야광조끼라고해서 단가가 24,200원으로 적용됐는데 여기는 15,000원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한테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우나 신경 쓰는 면에서 불신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은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거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알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 이외에 작업복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전부 2천원 3천원씩 올렸습니다.
○류기남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환경미화원, 견인사업소의 견인기사들이 월동장비가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던걸 그대로 품목을 인수받아서 하는 입장인데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뭐고 여태까지 해온것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서 그 분들한테 사사로운 것이지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알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리고 주차관리 시설관리 쪽에서 월동기 염화칼슘을 구입하는데 시에서 구입하는 거하고 연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모래나 같이 준비가 돼있는데 여기도 같이 준비를 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저희가 시에서 지원도 받고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연봉제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직급별로 모델을 잡아서 자료로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경영평가서 50부를 만드는데 99년도에는 몇 부 만들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50부입니다
○김광규 위원 어디로 배포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자치경영협회하고 평가위원들한테 보내고 시청에도 보냅니다.
○김광규 위원 50부 보내는데 의회에는 한 부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평가를 받기 위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자료입니다.
○김광규 위원 시의회에 한부 보내주면 참고되는게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금년에는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하심정펌프 써징해서 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직동수련원에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지하수 관을 청소하는 작업입니다.
○김광규 위원 200m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관에 이물질 낀 것을 청소해 주는 것입니다.
○김광규 위원 관정이 몇㎜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200㎜입니다.
○김광규 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처음 하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몇 년이나 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2년 됐습니다.
○김광규 위원 2년밖에 안됐는데 청소하는데 300만원이나 듭니까?
보편적으로 수도공급이 안될 때는 지하수를 박아서 사용했는데 5년 10년씩도 괜찮았는데 2년 됐다고 300만원씩 계상된 게 조금 시급하게 사업시기가 시급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금년에도 물이 모자랐습니다. 막히고. 그래서 여름에도 애를 먹었는데 식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딸립니다.
청소를 깨끗이 해줘야 지장이 없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김광규 위원 식수가 딸리는 것은 지하수가 제대로 공급이 안되니까 그렇지 관정에 불순물이 껴서 안올라오는건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저도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김광규 위원 이거는 관정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것을 해야지 나중에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김광규 위원 그리고 시청이나 청소년회관이나 시민회관이나 현재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에도 각종 신문구독료가 예산이 많이 잡혀있어요.
또 관보구독료까지 잡히다 보니까 총 예산이 많은데 근본적으로 줄일 계획은 없습니까?
8종, 4종 등등해서 엄청나게 많은데 시민회관에 7부를 보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독서실에 비치용입니다.
○김광규 위원 시민회관에 청소년이 많습니까, 일반인이 많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청소년이 많습니다. 시민회관 도서관은 중앙지는 보관하게 돼있고 청소년회관도 비치용으로 둡니다.
○김광규 위원 관보까지 엄청나게 비치를 해놓는데 전반적으로 줄일 계획을 세워보세요. 비치만 한다고 실질적인 활용도가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통틀어서 몇 부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엄청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줄여나가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시청도 각과마다 신문이 쌓여 있어요. 이건 시설관리공단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본청도 각과마다 관보 중앙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쌓여있는데 누구하나 제대로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쓸데없이 예산만 지출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에 소독하는 거하고 시민회관 소독, 직동수련원에 소독비가 잡혀있는게 500만원정도가 잡혀있는데 소독약품비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총 406만원이 잡혀있는데 2개월에 한번씩 법적으로 하게 돼있답니다.
○김광규 위원 직동수련원은 3회가 잡혀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예산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건 안되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리고 직동수련원은 공공근로요원들이 나와서 청소도 깨끗이 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이 적은 거 같습니다.
○김광규 위원 용역을 줍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용역을 주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한 업체를 주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순번제로 이 업체도 오고 저 업체도 오고 그러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공공근로요원도 있고 그분들을 활용하는 방법은 생각해보신적이 있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생각 안 해봤는데 내년에는 공공근로자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김광규 위원 일용인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관리업체에서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예산절약 차원에서 일용인부들이 1년에 6번 정도 하면 되는데 방역공사에 있는 분들이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이런 소독을 하면 어떻겠느냐, 충분히 자문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몇백 만원이라도 예산절약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인데 상임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연구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재료비에 시민회관 800만원이 어느 부분에 쓰여지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전체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매년 4월까지 경기도 제2청사에서 임대해서 쓴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런 통보는 못 받았는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시민회관을 기본적으로 쓴다고할 때 기본적인 시설이 돼야 쓰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 분들이 와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체육관을 쓰는데 조명이 없으니까 조명이 제대로 되려면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자기네가 다 확보를 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공문으로 받은 건 없는데 자기들이 들어와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전기료나 수도료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아직 상의한바가 없기 때문에요.
○류기남 위원 시민회관에 금액은 많지 않은데 행사가 잡혀있는게 있는데 청소년독서교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금년도 여름에 한번 실시한 사업입니다. 학생들을 모집해서 독서교실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동계하고 하계에 방학에 도서 찾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글짓기도 하고 책은 어떻게 읽는다 사서직한명을 채용해 가지고 60명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 격려도 하고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대행사업 세입목표에 한가족쉼터를 보면 2000년도 예산액이 1,092만원으로 잡았네요, 월 수입이 어떻게 되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겨울에는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8개월로 잡고 월평균 66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예산액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저희가 목표를 그렇게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상수입을 이렇게 목표로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한가족쉼터에 다 통합을 해 가지고 얼마정도 들어가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 문제는 먼저번에도 지적을 많이 받은 사항이라서 한가족쉼터를 직동수련원으로 옮겨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는 적자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지적 받는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맨날 지적을 받는데 예산을 자꾸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인건비가 얼마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지출이 1,200만원 됩니다.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1,400정도 나가는 거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금년도 총 수입액이 698만 5천원이고 지출액이 관리비포함해서 962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260만원 정도가 적자로 돼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자료에 의하면 1,336만 8천원이 지출이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적자가 나는데, 전화사용료도 연 65만원 지출이 되네요.
왜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되죠?
그리고 상해배상 보험료가 70만원 되는데 비행훈련기에 보험료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전체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하여간 한가족쉼터는 빨리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여기에 더 이상 무의미한 예산을 투입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예.
○위원장 유재복 구체적인 경영개선 대책을 조기에 수립하셔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수영강사가 4분인데 6명으로 나와있는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6명이 전부 파트타임제로 운영되는 강사입니다.
○안계철 위원 4명은 정식직원이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4명이 시간강사로 되는 분이 안되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시간적으로 나와서 하는 강사입니다.
4명은 정규 일용직이죠.
○안계철 위원 4명이 시간강사로 뛰는 분이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건 안되죠.
○안계철 위원 6분의 시간강사로 나오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중간에 바뀝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계속 정기적으로 나옵니다.
○안계철 위원 시간강사로 나오시는 분들하고 수영강사로 나오시는 분들하고 명단하고 최근 3개월 근무일지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고객만족실천 캠페인이 있는데 120만원인데 설명을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주차장에 워셔액하고 먼지털이개를 구입해서 주차장에 차를 대면 먼지가 앉고 하면 직원들이 나와서 워셔액도 보충해주고 먼지도 털어 주고 하는데 한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했었고요.
○유승열 위원 관리하는 분이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만원씩 12개월 잡혀있는 것은 내용이 뭡니까?
600만원이 늘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이것은 간담회 및 축조의금 직원 격려차원에서 나가는 건데 작년에 예산을 너무 조금 세워주셔서 기관운영비로 쓸 수 있는 돈이 1,2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도 예산을 조금밖에 못세운겁니다.
○류기남 위원 공단규모로 1,200만원까지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600만원만 세웠다.
산출기초가 50만원씩 하는 기초는 없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특별한거는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시설관리예산에서 접대비라는 명목이 처음 보는 거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업무추진비가 목이 바뀌었습니다.
공기업예산지침에 의해서 업무추진비가 접대비로 바뀌었습니다.
○류기남 위원 청소관리에서 업무추진비 행사등 잡비해서 포상금이 나오는데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포상금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직원들 개인성과금입니다.
○류기남 위원 어떤 직원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관리직원입니다.
○류기남 위원 관리직은 개인성과금 이렇게 하면서 밑에 직원들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일용직은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이런 부분도 같이 일용직하고 관리직하고 틀리지만 총체적으로 제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같은 틀 안에서 일용직이 됐든 관리직이 됐든 일체감이 있어야 되는데 환경미화원을 관리하는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관리를 잘하면 개인성과금을 주고 환경미화원들은 열심히 하더라도 개인성과금이 없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저희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합니다. 8시 9시까지 근무하는데 환경미화원들보다도 봉급수준이 적습니다.
○김광규 위원 유승열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고객만족실천캠페인에 있어서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예산이 없어서 사업집행을 못했습니다.
98년도에 100만원 세웠었습니다.
○김광규 위원 의정부 전지역에 돌아가면서 하는것도 아니고 서부역광장 주차장만 한다고 하셨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서부역광장 두군데 백석천주차장 세군데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연 몇 회 실시할 계획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한달에 두 번입니다.
○김광규 위원 사실상 생각은 좋은데 이런 일은 안하시는 것도 좋아요. 예산만 낭비한다고 봐요.
주유소에서 급유만 하더라도 워셔액을 무료로 부어줍니다. 차들 가지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급유만 해도 워셔액 무료로 해주는데 구태여 워셔액을 한다고 해서 그 분들 일부지 어떤 고객만족 실천캠페인에 일원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예산은 잘못된 편성 같은데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저도 나가서 실시해봤는데 주차를 하고있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주차장에서는 이런 대우를 받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단 홍보차원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시효과도 있고 따라서 제가 나가서 확인해 본 바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하려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시민회관 공연장에 무대커튼을 교체하겠다고 하는데 400만원인데 내년말까지 종합문예회관이 건립되는 건 아십니까?
내년 년말이면 종합문예회관이 건립이 끝나고 공연장이 대공연장 소공연장 해 가지고 의정부시는 공연할 수 있는 시설들이 청소년회관 소극장 뿐만 아니고 여러 많은 곳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시민회관을 어떻게 활용할까하는 계획이 수립될 단계인데 예산을 편성해서 무대커튼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주 쓸 수 없는 상태인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무대커튼이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최소한 1,2년동안 쓸 수 있는 정도가 안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규모면으로 인원이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고 차이로 활용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튼은 갈아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만약에 새로운 대체시설물이 생긴다면 1년정도 후에 그 시설이 준공이 된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투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다른 것으로 대체된다면 청소년회관도 있습니다. 거기다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기타사용료를 보면 주차장 수입금액이 전년에 비해서 15%가 감소가 돼있는데 어디에 주차면이 줄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공휴일 무료개방에 따른 2,3급지 23개소 1,778면 감소액이 1억 4,709만 3천원이 감소가 되고, 공영주차장 폐지 및 무료개방운영 6개소 414면이 있습니다. 99년 9월10일 매각된 게 있고 폐지된 면이 있고 그래서 2억 3,314만 2천원, 그 다음에 시민경제부담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조례 개정으로 주차세입이 5.5%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감소액이 1억 8,382만 2천원, 주차장조례개정이 99년 9월10일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포함돼서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기획실 소관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인데 청소년회관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수익금을 보면 청소년회관에서 84%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소년회관 내에 있는 수영장과 헬스장과 수영장은 일반인이 80%입니다. 지금현재 계획하고 있는 수익부분에 대한 것이 헬스장은 71%, 그러면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일반인에게 대다수의 일반인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목적과 틀린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게 함으로 해 가지고 수익을 84%를 청소년회관에서 취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상당히 잘못됐습니다.
기본적인 시설물의 이용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좀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요금을 낮추든 그럼으로 해서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청소년회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청소년회관과 같은 건물의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아니라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엉뚱하게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만들어놓고 그 시설을 엉뚱하게 거꾸로 이용하면서 경영수익사업이 발생했다고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기본적인 부분에 수익부분이 이만큼 발생합니다라고 보이는 것은 앞뒤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특별히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사회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의견전달이 되셔서 청소년회관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새로운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해서 애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 출석위원 |
|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신상철 |
| ○ 출석공무원 | |
| 건설도시국장 | 임은식 |
| 보건소장 | 이오장 |
| 상하수과장 | 윤한수 |
| 지적과장 | 정장석 |
| 보건위생과장 | 최연익 |
| ○공무원이아닌출석한자 |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박용래 |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 윤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