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마을버스노선신설에따른청원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마을버스노선신설에따른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소개의원이신 유승열 위원 나오셔서 청원소개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유승열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신곡, 장암 택지개발지구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하여 인구가 급속히 늘어난 지역이며, 현재 운행하고 있는 버스노선은 의정부시 중앙로 등 시내로 진입하도록 노선이 편성돼 있어 신시가지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있으며 특히 장암동 청원을 접수한 지역은 영세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의료원 보건소 등을 이용하려는 해당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지역의 노인회, 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 통장협의회등 지역주민의 뜻을 모아 마을버스노선의 신설을 청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기존 5-2번 버스가 2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는데 어디를 경유하고 있죠?

지금 보건소, 여성회관, 시청, 의료원

○안계철 위원 그게 몇㎞입니까?

○김영민 위원 신규노선에 대한 노선은 없네요?

○안계철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그 동안 행정감사도 받으시고 하느라고 많은 수고가 많으셨는데 이렇게 또 행정감사 잘 받으시고 교통행정과 잘한다하고 속으로 생각 좀 했거든요. 그런데 청원이 들어올 정도로 조금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요, 한가지 여쭤볼께요. 지금 청원을 내신 분들이 교통행정과에 몇 번 들러 보셨나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여기에 노선도를 보셨다고 말씀하셨죠.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장암동 주공단지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노선을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마을버스를 노선인가를 해달라는 것으로 낸 겁니까, 아니면 기존 노선을 이렇게 편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러한 노선이 필요하니까 신설되게 해달라는 것이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5-2번이나 11번 버스를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요지의 민원은 안 받았습니까?

○안계철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노선을 신설하는 것만 원하는 것이었느냐, 아니면 기존 노선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변경을 해달라고 원했던 것이냐.

○김광규 위원 지금현재 11번 버스가 8대 운행되고 있는데 7,8분 간격으로 장암단지하고 중앙로로해서 시장앞까지 다니는데 이 분들의 청원요지는 다른 게 아니라 이를테면 영세민들로 같이 형성이 돼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자 이러한 청원서를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불편함이 있다고 교통과에 민원을 낸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대중교통, 이 분들하고의 협의라든가 이렇게 운행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가져본적은 없습니까?

○김광규 위원 과장님 제가 어떠한 마을버스를 거기에다가 개설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이 분들이 1월3일 민원을 야기했으면 민원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것을 생각하는지 그거는 과장께서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월3일 민원을 냈으면 지금 12월달 아닙니까, 무려 11개월 이상이 시간이 소요됐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분들이 민원을 낸 요지가 뭔가를 과장께서는 아실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이 분들이 원하는 거는 노선들이 11번 같은 경우는 7,8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5-2번이 10대가 20분 간격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데, 요는 주민들이 원하는 건 이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노선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거 마을버스를 구태여 운행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그게 시정이 안되니까 우리가 편리하게끔 마을버스를 신설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1월3일 민원을 얘기했으면 지금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효 적절하게 교통행정과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 전에 이런 청원요지가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더라면 오늘에 이런 청원서가 들어오지 않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김광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을버스를 신설해 달라고 하는 게 이 분들이 현재 노선운행에 대해서 불편함이 많으니까 마을버스 생각을 한 거지 실상 우리 시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시민들이 다 이용이 가능하다라면 마을버스 신설의 요구가 들어오지 않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지금현재 노선을 보면 이번에 증차가 다시 10대를 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청원요지에 보면 이 분들이 거의다가 영세민이고 노약자들이고 하다 보니까 주로 신시가지쪽 이를테면 보건소라든가 의료원을 경유하는 노선이 제대로 안돼 있어요.

○김광규 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결국은 내려서 택시라든가 이런걸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그렇다면 정말 실질적인 시민이 필요하게끔 마을버스를 신설해 달라고 청원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안계철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1월3일 민원이 들어갔으면 과장께서는 청원인들이 신설노선을 원했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과장께서는 신설이 현 상태에서 여건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 일부 있으신 거 같은데 그렇다면 기존에 버스노선이 서부쪽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연구는 해보셨다는 말씀은 없으시고 버스 증차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버스증차는 10대고 100대고 해줘도 기존노선에 해주는 거기 때문에 서부쪽으로 가는 거 하고는 장암단지쪽에 계시는 분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10대를 증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신설이 불가한 상태였다면 청원이 들어올 정도까지 하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원해서 연서명까지해서 왔더라면 기존 노선을 일부 변경해서 서부쪽으로 갈 수 있는 대안은 제시해 본적은 있습니까?

○안계철 위원 기존에 버스가 다녀서 20분 간격이 12분 간격으로 다닌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흥선지하도에서 바로 시청으로 직진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안계철 위원 청원인들이 노선신설 원했던 서부쪽으로 가는 노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 노선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부쪽까지는 중앙로를 경유하는 건 기존 놔두고 흥선지하도를 지나서 서부쪽으로 진입이 됐는데 거기서부터 시청과 보건소와 대충 나온 것이 제일 많이 경유되는게 보건소쪽 아닙니까.

보건소쪽하고 그쪽으로 신설되는 신설해 달라고 청원인이 요구했던 노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노선하고 지금현재 5-2번이 흥선지하도에서 서부역 뒤쪽 사거리에서 시청으로 진입하는 거하고 어느 정도가 상이한가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서부 쪽에서 시청을 기점으로 서부역광장으로 5-2번이 이리 들어오는데 5-2번을 보건소하고 한번 경유해서 증차가 됐기 때문에 12분 간격이 15분 간격으로 늘리더라도 여기를 경유해서 신시가지를 다 한번 경유하는 그런 안은 안 해봤어요?

○안계철 위원 그 코너는 피하면 되지 않습니까, 동원예식장 골목하고, 거기가 힘들게 뭐가 있어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1월3일 청원이 신설된다고 하는데 노선이 부적정하다고 회시를 하셨는데 이유 중에 지금 이것은 이유가 안되는것이죠.

마을버스를 신설을 해서 하겠다고 했을 때 부적정하다고 회시를 했는데 이유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불가하다는 회시만 했고 다른 대안은 일절 말씀이 없었다면서요.

○안계철 위원 답변내용이 부적정하다고 회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안계철 위원 노선버스 이용하고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해답에 걸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원인들이 말씀하시는 분들은 시청 쪽으로 돌아가는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신시가지의 주요 관공서 쪽을 운행하는 것을 원했던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마을버스신설을 원했던 것 보다는 신설을 생각했던 것은 기존에 노선버스로해서 불편이 있기 때문에 불편을 해소할 수 없으니까 마을버스 신설까지 생각했던 거지 애초부터 마을버스 신설은 생각을 안 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청원 들어가기 이전에 민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해서 노선버스 운행은 어떻게 해주겠다는 일부 해소책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불가하다고만 회시를 해준 거는 자세가 아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청에 공무원으로서 민원인이 불편하다고 했으면 어떻게까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내용까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계철 위원 지금현재 5-2번이 증차됐다고해서 시청방향 한군데만 편의가 돼있는데 최선은 청원내신 분들의 요구가 들어지는 게 최선이겠고, 최선의 가는 과정까지 차선이 병행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면 차선으로는 5-2번이 신시가지를 한바퀴 우회할 수 있는 모색할 수 있는 노선을 생각해볼 의향이 있는지 대답하고.

두 번째로 현재 마을버스가 운행중인데 기존에 인가된 자하고 현재 운행하는 사업자주하고 바뀐 노선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변경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해가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변경하라는 뜻이 아니고 노선에서 추가로 한번 더 우회를 한다든가 변경으로 들어갔지만 연장운행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류기남 위원 현재 의정부시 시내버스 노선을 보면 축이 가능동 차고지, 자금동, 청학리, 도봉동 그 축이죠?

○류기남 위원 지금 우리가 동서남북간에 기본적인 축으로해서 현재 움직여지는데 그 전에도 신시가지가 만들어지면서 순환노선, 시내를 순환할 수 있는 노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요구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업계의 채산성이라든지 신시가지의 개발이 완전히 궤도에 오르지 못함으로 해 가지고 시청앞을 통과하는 노선이 별로 안됐기 때문에 시청버스로해서 한동안 연계를 했었죠.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의정부시도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이 잘못된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치고 대로변에 접하지 않은데가 없고, 어느 도시를 가봐도 버스노선이 안들어가는데가 없습니다.

의정부만 공교롭게도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중버스 노선이 못 들어갑니다. 또 어느 도시치고 시청앞을 통과하지 않는 버스노선이 없어요.

그래서 큰 구역으로 외곽쪽으로만 연결고리를 보다 보니까 그 안에 신곡 장암택지개발이 되고, 민락 용현지구 되고, 금오지구가 되면 단지를 연결시켜주는 순환버스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5-2번은 결과적으로 옛날에 중앙로를 통과해서 방학동까지 가던 노선을 변형시킨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서울쪽을 이용하시는 장암이나 신곡택지개발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물론 보탬이 됩니다. 그러나 신시가지쪽을 움직여주는 노선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마을버스보다도 주도로이기 때문에 평안운수 하고도 협의를 해서 순환노선을 신설을 계획해 보는 게 어떠냐, 지금 노선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내부순환노선을 만들어서 미진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마을버스는 오지이거나 교통연결이 안 되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야지 마을버스 자체가 기존 내부도로를 불편하다고해서 사용하는 것은 총체적인 교통정책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택지개발할 때 노선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 거고 이것도 교통량 조사를 해서 버스노선이 업계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시에서 어떤 자료로 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료 만든 게 있습니까, 택지 개발하면서 교통량 발생하는 거하고 업계하고 협의를 어떻게 해서 노선조정을 하는 겁니까?

○류기남 위원 버스노선 결정할 때 우리의 기본적인 자료나 택지개발이 돼서 인구가 늘어난 부분,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업계하고 협의한 게 있습니까?

○류기남 위원 어떤 자료를 활용합니까?

○류기남 위원 그러면 5-2번이 가능동에서 출발해서 노원역까지 가는데 돌아서 회룡역으로 빠져나가서 호원동 쪽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시내버스하고 협의를 해서 순환노선을 돌아서 신시가지 쪽으로 돌 수 있게끔 순환노선으로 해서 만들어 보는 게 어떤지.

○류기남 위원 그래서 회룡역에서 뉴삼익아파트로해서 고등학교 신설하는 지역으로 빠져서 시청쪽으로 돌던가 직진을 해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오히려 아파트 쪽에 있는 사람들의 수요를 충분히 교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업체에서도 검토를 했겠지만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방법이 있으면 협의를 해보는 게, 우선 대중버스 노선이 사업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도저히 채산성이 안 맞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을 때 마을버스 노선을 투입을 해야지 그런 공식적인 시내버스 노선 투입을 안해보고 마을버스 노선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류기남 위원 한가지 더 제안으로 그렇게 해서 회룡역에서 돌게 하는 방법도 있고, 출발 자체를 가능동에서 나올 때 시청앞에서 돌려서 반대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장암동을 통과해서 신곡동을 통과해서 의정부역으로해서 순환을 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 거 같아요.

그래서 순환노선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 되든 간에 필요하다.

○위원장 유재복 순환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5-2번 버스가 노선은 대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한 노선인데 그렇다면 그런 것이 어떤 것과 중복되거나 함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노선의 변형, 조정을 통해서라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과거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의정부시내버스는 시내버스의 노선이 뱀꼬리처럼 꼬불꼬불 기본적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지까지 모든 것이 한쪽으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중교통노선에 단순화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교통 이용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목적으로 하는 목적지까지 접근하는 접근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 가지고 정체의 요인이 되는 차량이 많이 집중됨으로 인해서 교통정체를 유발시키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고요.

민원 부분이 접수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98년 12월17일 정영희씨외 428명이 이와 같은 민원을 제시했습니다. 장암택지개발지구와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마을버스노선을 신설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됐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24일 회시를 해줬네요.

그리고 강영길외 520명이 민원을 제시했던 같은 지역의 민원에 대해서는 불가처분을 냈는데 정영희씨 등에 내준 회시내용은 어떤 거 였습니까?

○위원장 유재복 불가처분하게 된 것은 뭐 때문에 불구하다는 겁니까, 그 분도 정영희씨 등에 나간 부분도 불가부분에 대한 회시입니까?

○위원장 유재복 지금 저희가 심사하고 있는 청원의 기본적인 청원요지가 뭐라고 보십니까?

○위원장 유재복 아까도 류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선을 신설하거나 조정할 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정부 중랑천 동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또는 서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과연 동서로 이동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한 교통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 분들은 어떤 교통편을 이용하고 있는지, 주로 지역 주민들은 어떤 공공기관 어떤 의료기관 이런 대중들이 이용하는 기관들은 어떤 것을 이용하는지, 가장 많이 접근하는 것은 어떠한 교통편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는지 그러한 기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과연 영세민인지,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분들인지, 영세민이라면 그 분들에게 교통비가 얼마만큼 그 분들에게 부담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판단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으로 해서 기본적인 시간도 절약하고 그럼으로 해서 특히 장암동 지역에는 장애인과 노약자와 아주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 분들이 기존에 있는 버스노선이 12분 간격이라고 하지만 12분 간격 버스가 의정부에 중앙을 다시 통과하고 목적지를 가려면 기본적으로 30분 40분을 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장애인과 노약자가 12분 간격이기 때문에 버스는 일찍 탈지 몰라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동안은 그만큼 그 분들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평화로를 바로 관통해서 노선이 생겼을 경우에 그때는 목적지를 10분 안에 도달할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생활편의를 위해서 뭔가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보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의 사업 지속성에 대한 판단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통수요나 그것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얻는 분들이 있다면 기본적인 의정부시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수요가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한 이후에 사업공고를 내시면 그 사업이 과연 운송사업을 신청하는 분들이 그 사업에 대한 판단은 스스로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에 지속성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아무 객관적인 자료 없이 판단을 함으로 해 가지고 주민의 민원을 차단하는 그런 결과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류기남 위원 한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시청을 통과하는 노선을 갖지 못하고 한 노선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의 시간적으로 인터벌이 길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업계 측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사실 토요일 일요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광장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버스노선이 시청에 연결되지 못하는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정기노선이 금요일까지는 그 노선을 통과하다가 토요일 일요일 통과를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정기노선으로의 가치를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광장 문제하고 버스노선 문제하고 같이 연계시켜야만 이러한 동서간에 연결 순환 문제도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광장을 옮겨주고, 메인노선, 서부광장에서 시청으로 올라오는 메인도로를 우리가 1주일 내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모색이 되지 않고는 어떠한 버스회사고 제대로 된 순환노선이 나올 수도 없고, 버스노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성복지과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연계시켜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안계철 위원 저도 끝으로 이것은 비단 장암동 지구만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정부시내 몇 군데는 지금도 노선이 불만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은 10분을 걸어가서 차를 잡는다든가, 아니면 그것이 귀찮으면 택시나 이러한 것을 이용하는 동이 몇 군데가 의정부시내에 있다고 봅니다.

차제에 이렇게 청원이 민원인이 발생돼서 청원까지 들어오도록 그러한 사례를 주무과장께서는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작성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이번 기회로 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처방을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장암동 지역의 교통민원이외에 우리 의정부시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교통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산동 지역에 민락지구가 개발이 완료됐고, 송산택지개발지구가 내년 말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과거에 사업초기에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때 당연히 그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량에 대한 교통영향에 대한 판단을 하고 시에서 또는 사업주체자에게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참고하라고 영향평가 보고서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벌써 1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기본적인 간선도로 하나만 이용하는 지선만 연결함으로 해 가지고 기본적인 교통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를 늘리고 마을버스를 늘린다고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간선도로를 확보하고 우회 대체도로를 만들고 그것을 빨리 착공하고 개설하고, 그럼으로 해서 동맥에서 피가 잘 빠져야지 그 다음에 있는 피들이 잘 빠져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환경영향평가서라든가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에 답을 함에 있어서 시 집행부에서도 기본적인 활용부분이나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는데 크게 참고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 관련 부서들이 있겠지만 관련 부서들과 협의하시면 근본적인 교통민원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리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교부령 제66호에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마을버스 노선의 적극 발굴 추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과거에 마을버스 노선에 인가를 내주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것으로 인한 버스의 증차나 노선의 연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행정적인 부분에 고통이 있는지 압니다.

그러나 주민에게서 가장 기본적인 교통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통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원하는 것을 막아서는 행정기관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청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견서를 제시하겠습니다만 시에서는 교통민원에 기본적인 부분에 접근해서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채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의견서 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채택된 의견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장암동 장암주공아파트 213동 1,204호 장암 주공 1,2단지 아파트지역 마을버스추진위원회대표 강정길로부터 마을버스노선신설과 관련하여 청원이 유승열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논의하였으며, 현황을 살펴보면 청원을 제출한 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지역으로 현재 이 지역을 운행중인 대중교통수단의 노선은 시 중심방향으로 경유하도록 되어있어 공공편익시설인 시청, 보건소, 의료원,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등을 이용하려는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청원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청원인들의 근본적인 민원해소를 위해서는 청원요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객관적인 교통량조사 및 주민불편사항 조사를 통하여 조속히 순환버스노선의 신설 및 마을버스 노선의 개발등 교통불편 민원발생 차단을 위한 앞선 행정이 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마을버스노선신설에따른청원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을버스노선신설에따른청원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2항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부서별 감사를 실시한 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작성된 99년도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부터 주요 감사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결과 시정 또는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기로 한 총 건수는 71건으로서 사회산업국소관 28건, 건설도시국 30건, 보건소 6건, 시설관리공단 7건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감사보고서 작성시간 중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토의와 의견교환을 거쳐 함께 작성된 것이므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하거나 개선토록 하고 시책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되게 함으로써 의회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실시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에 대해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안에 대해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