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입니다. 제88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9년 12월 11일에 ’99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12월 11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기획관리실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종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관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뒤에 실음 )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일반회계 중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담당관소관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10억1,305만2천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4지구에 대한 매각대금이 12억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보조내시라든지 각종 사업비가 감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보조내시 같은 것이 줄어들어서 약 10억1,305만2천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의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의 세외수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먼저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8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의 공공예금과 적립금을 구분하지 않고,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통합계상함으로서 적립금의 증액부분을 불명확하게 했던 것을 이번에 공공예금과 적립금수입으로 분할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지적사항으로서 우리가 금액에 증액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계상을 구분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억3,527만8천원이 줄은 것으로 이번에 감이 되는데, 이거는 공공예금 중에서 적립된 1억3,527만8천원이 적립금 원금으로 계정되어야 했으나 순세계잉여금이 계상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쪽에는 그 적립금 원금이자 회수수입이 1억2,353만1천원이 늘어난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된 금액 중에서 착오금액만큼만 증액된 것이며, 차이가 나는 것은 1,174만7천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이라든지 기타 잡수입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1,2차 추경시에 적립금에서 8,611만8천원이 지원됨으로서 적립금에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리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타 잡수입에 있어서는 3,138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그 노동부로부터 고령자촉진장려금이 4/4분기에 걸쳐서 분기별로 들어온 것 6,760만5천원이 저희 통장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원금과 ’99년도 행정감사시에 지적된 직동수련원 이것은 우리가 ’97, ’98년도 직동수련원 조성을 했는데 여기에 조성공사시에 표준안전관리비 부담관리비가 부당지급된 것이 회수조치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동일건설로부터 376만원을 회수를 해서 세입조치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세출예산을 이번에는 정리차원에서 본예산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경찰서 부지라고 했던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9억인데 우선 12억만 이번 일반회계에서 세워 갖고 구특으로다가 전출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 같은 것이 내려오면서 부담시 같은 것이 줄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줄게 되니까, 세입을 잡게 되지요, 잡으면서 깎여들어 오니까는 약 10억 정도만 예비비에 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 뒤에서는 12억, 이것은 나머지는 그렇게 물려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7억을 마저 줘야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아직은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입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그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요원에 대한 인부임이 국비로 되게 된 것인데, 그 사업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384만1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47페이지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라고 해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로서 1258만9천원이 이렇게 보조내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보조내시 나온 부분을 가지고 기이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지금 무엇을 구입할 것인가를 협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승인이 되면 바로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도서구입비.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이 돈을 가지고 2천여권을 구입할 계획인데요, 문학종류에 한 5백권정도, 과학분야 480건, 아동도서430건, 예술분야, 역사, 또 컴퓨터 관련 서적, 종교, 철학, 어학 등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구입계획은 내부적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주로 서적입니다. 저희가 장서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아닙니다. 장서입니다. 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것은 저희가 이제 독자적으로 공보실에서 결정해서 된 것이 아니고 시립도서 관에 사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장서구입 계획에 의해서 최근에 책을 이용하는 사람이 선호하는 것이 좋은 것을 분류해서 구입계획에 맞추어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네,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니고, 따로 주어가지고 전결을 해서 사서가 보고해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을 합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는 이번 제3회 추경에서 814만 2천원을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이 사항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시군단위 실업통계조사라는 통계조사를 실시하려고 했었습니다. 저희가도로부터 위임을 받아 가지고 그런데 도 자체에서 이것을 고용안전과인가 그 부서로다가 이 사업 자체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통계담당이 할 사업이 아니고,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여비하고 인건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14만2천원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상 감사담당관 이종상입니다.

50페이지 하단에 보면 말이지요, 99년 9월달에 조사담당 신설에 따른 직원증원이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에 6만원씩 받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행정지원국장 김득규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종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일반및특별 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실음)

○세무과장 백성남 세무과장 백성남입니다.

먼저 23페이지부터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입은 세외수입이 2억9천만원을 증액해서 총 454억9,38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억9천만원은 제4지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내부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특별, 그 재해예방에 따른 특별교부세 2억1,6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총국도비 합쳐서 160억56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114억6,230만4천원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이 40억3,638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를 411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도에서 체납세징수 및 세수증대 활동여비로 411만1천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을 했고, 94페이지에 기존의 D/B구축 자료변환기 5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으로 세수증대 유공공무원 연수 2,200만원, 전산실 환경개선공사에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간담회 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대로 411만원을 여비로다가 해서 도에서 내려왔고, 그 다음에 3천만원은 시상금을 타 왔습니다. 그래서 이 3천만원을 가지고 기존의 D/B구축자료 변환기 5천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다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네.

○세무과장 백성남 그것은 3천만원이 시상금으로 내려 왔는데 그 3천만원을 그 중에서 2,200만원이 유공공무원 연수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예.

○세무과장 백성남 아닙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저희 세무과에서 3분의 1, 그 다음에 각과에 3분의 1, 각동에 3분의 1해서 한 7명 정도씩 해서 가려고 그럽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이것이 금년 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현대 드림인가요?

거기 알아보니까 제일 싼 요금이 지금 최성수기이기 때문에 관광유람선만 78만원, 그 다음에 거기 금강산에 가서 서커스하고, 온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동해까지 왕복, 그것이 또 한 10만원돈 들어서 1인당 한 9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그러니까 그거는 보통 때고 요즘에는 연말연시 성수기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다르고요, 저희가 1인당 90만원 정도 해서 여기 22명을 예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통과가 되면 우리가 액수에 맞추어서 숫자는 좀 더 늘리려고 합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보고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시설비는 정문 당직실 증축 및 안내실 대수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4,500만원을 저희가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그 수위실 증축 공사는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건물공사를 지난번에 7천만원하고 500만원은 용역비로 하고 기타 내역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위에 보면 경계석을 저희가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훼손된 경계석 교체가 260만원을 저희가 잡고, 그리고 그 문주를 2개를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는데 1,300만원, 그리고 이제 아스콘하고 투스콘까는 것이 280만원, 그리고 정문에 자바라문을 제작하는데 1,9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스테인레스로 하는데 1.2m로 그렇게 좀 낮게 하는데 제작주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재수신반이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숙직실에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 우리 건물 지을 때 들어 왔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하고 옮기는데 800만원해서 450만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번에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는 이것도 이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인데, 구경찰서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총 4000만원 중에서 돈을 주고 나머지 1900만원, 약19억이 남았었는데 19억 중에서 금년에 12억을 우선 감한 것입니다.

돈이 지금 충분하지 못해 가지고 우선 깎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내년이나 특별 회계를 가는 것으로 1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경찰서에 판 것이 아니지요.

경찰서 부지로 확정을 지어놓는 거지요.

부지로만 경찰서를 짓는다고 시설 결정만 해 놓은 거지 경찰서에 판 것은 아니예요.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특별회계 땅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그래서 이제 당초에 경찰서 부지로 확정을 지어 놓았는데 경찰서에서 그 땅값이 너무 비싸고 경찰서도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체에 현 부지에서 지출하기로 해서 경찰서를 안지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재산이니까 매입을 해서 시청 앞에 이렇게 확 트이게끔 해 가지고 하고 또 앞으로 그 땅이 유효하게 쓸 필요가 있으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쓰기 위해서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그거는 제가 그 당시 회계과장 할 때에 그 땅을 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감정을 했더니, 한 120억 정도가 나왔어요.

120억 정도가 나왔는데 그래서 대폭사정을 할 때에 금액을 깎았습니다. 80억인데, 평당 253만9천원입니다.

싸게 산 거지요.

그래서 그 80억 중에서 계속 갚아가고, 갚아가고 남은 것이 19억이 남았는데, 이것은 12억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 또 9억은 갚아줘야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네, 그렇습니다. 돌로.

○회계과장 김윤석 네, 좌우측에 다 설치를 합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아스콘으로 지금 하게 되어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경계석은 보도하고 차도하고 경계석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문주도 지금 돌붙임으로 합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높이는 1.2m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너무 높으니까 좀 그래서 이제 좀 낮추어 가지고 문도 높이지 않고 좀 낮추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건식입니다.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비상대책과장 손경식입니다.

예산서 58쪽을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제3회추경예산 총규모는 당초보다 1,386만원이 감액된 5억8,929만2천원으로서 감액된 분야는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봉급 167만4천원, 중식비 976만3천원, 교통비 292만3천원을 각각 감액하는 것으로서 감액하게 된 사유는 99년 7월 1일 동사무소 병무업무 폐지로 인하여 동사무소 공익근무요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개 동에 전체적으로 9,259만6천원이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암동이 먼저3,921만8천원을 직원 봉급수당하고 일용인부임 직원월액여비를 삭감을 했고요, 신곡1동은 46만4천원이 추가로 자녀학비 보조수당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곡2동은 청원경찰봉급 및 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금동은 역시 청원경찰 봉급 및 수당부족분에 대해서 2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능1동도 직원 가계지원비부족분을 20만3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능2동은 269만5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직원들의 봉급 및 상여금, 직원 정액수당, 청원경찰봉급 직원월액여비 직급보조비, 교통비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가능3동도 3669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직원봉급 및 상여금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직원 정액 및 초과근무수당 직원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