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과장 조수기 행정지원과장 조수기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한 예산서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중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19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선거에 대비한 예산으로서 16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5억7,800만원, 명예퇴직수당이 4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추경예산을 승인요청하면서 이미 한

번 설명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로 월15시간으로 해서 최대 75시간까지. 그래서 1일3시간 이상을 초과근무 했을 때에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퇴직수당은 내년도에 명예퇴직이 예상되는 숫자를 감안을 해서 4억2천만원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18명이 퇴직을 한 바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7,126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무인자동경비기 관리용역비로서 본청과 그 다음에 21개 각종 우리 13개동 보건소, 사업소, 종합운동장, 본청 등 2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 체육관 해 가지고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본청에 대한 유선방송 시청료로 144만원 직원교양잡지 구독료로 북한지, 도시문제지, 월간북방저널 등 해 가지고 39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간실 운영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셋째줄 대강당 집기구입비로서 1,3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철의자 250개 연대 2개, 그 다음에 회의용 책상 30개 의자, 팔걸이 의자로 위원님들이 앉아있는 것과 비슷한 어저께 검은 색깔의 상황실에서 주로 쓰는 회의용 의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모두 이 청사를 준공했을 당시 89년도에 구입한 집기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낡아서 대강당 철의자의 경우 총 380개를 그 당시에 구입 했습니다만 지금 120정도만 쓸 수가 있고 나머지는 부식이 되어서 상태가 모두 불량한 상태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불비한 행정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태극기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태극기는 97년에 500개를 구입한바 있는데 지금은 거의 그 잔량이 남은 것이 거의 없고, 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국기들이 거의 다 낡아서 다시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통운영경비로서 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해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둘째줄 기관운영비로서 2,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숙직비가 하루에 단가가 5천원이었는데 내년도서부터는 1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녁식사비 뿐이 안되었는데 만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에서부터 둘째줄 국내여비로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문서사송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액여비로서 과여비로서 2,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1호차 2호차 운전기사에 대한 월액여비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 계상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2,7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본청소속 공무원, 공무원 총정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75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일선행정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시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 그 밑에 시책 및 대민행정업무추진비는 부시장님이 사용하는 예산으로 2,300만원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사업추진비로서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행정지원국장 그 다음에 당면사업 및 대민행정업무추진비로서 400만원, 그 다음에 여론 및 동향관리로 이것이 200만원, 방위협의회 운영비 100만원, 군경위문비 3,280만원, 그 다음에 광복회원 격려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시에는 광복회 회원이 30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스승의날 학교장 및 모범교사 격려비로 120만원 예비군의날 기념 중대장간담회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이것은 통상적으로 실과소 조직에 운영되는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3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로서 3억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보상일수를 20일간 초과한 것으로서 휴가대상공무원들이 휴가를 가지 못하고 일을 했을 경우에 2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억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초과근무를 했을 때 지금은 초과근무 신청대장에다가 몇 시까지 초과근무를 하겠노라고 기록을 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퇴근을 하면서 당직실에 확인을 받고 나서 지급을 받던 사항인데, 그 일부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나가면서도 기록을 하는 이러한 일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있었더랬고 해서 이것을 판독기를 설치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1500만원은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 그 판독기 설치를 무상으로 자기네가 비용부담을 해서 해주겠다 이런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 1500만원의 예산은 삭감을 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그러한 조건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이 판독기를 설치했을 때에 얼마나 가냐고 물어보았더니 회사에서는 이제 1500만원 정도 간다고 그랬는데, 은행들이 만약에 자기네들이 비자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카드를 사용해서 하게 된다면 무료로 이 기기는 설치를 해 주고 그대신 비자카드를 자기네 은행에서 신청을 해 달라는 조건으로 무료로 해 줄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은행 하고 하게 된다면 1,500만원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은행의 그런 제의를 안받아들인다면 1,500만원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복리후생 휴양시설 콘도를 구입하는 그러한 예산으로 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기타직 보수로서 저희가 그 통역요원을 직원으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했는데 정부가 지금 권장하고 있는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이것이 통역도 전문부서이기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을 하려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또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적어도 그 대학을 나오고 영문과를 나오고 또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려고 보니까 한 5년이상 경험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하급공무원의 보수를 받고 올 것이냐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물어보았더니 그런 봉급 가지고는 올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도 지금 여기다가 지금 계상을 하기로는 7급 공무원을 그래서 했습니다. 또 7급 공무원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애로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느냐면 6급이나 5급으로 했을 때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더라도 그 자리 하나는 말하자면 TO에서 아예 비워 놓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또 승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7급 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구하기가 이런 전문직을 구하기가 좀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두사람 정도가 전화로 조건을 물어보고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이 통역요원을 채용을 하려고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일반수용비로서 2,30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국제교류업무와 다른 그런 비용들로서 감사패 제작, 그 다음에 시정발전연구회 자료조사, 그리고 통역 특히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번역비용 그 다음에 그 밑에 125페이지 우호도시 10년사 발간에 이것 작년도 추경예산에 내었다가 기본예산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그런 의회에서 말씀이 계셔서 700만원 그대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단동시 및 시바다시 교류에 따른 전문통역요원을 급하게 채용을 해서 쓸 경우를 대비해서 통역비, 국제교류에 따른 번역료를 특히 중국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국어를 한국어로 한다든지 한국어를 중국어로 할 경우에 통역요원을 번역료를 서한문이라든가 자료번역을 위한 번역료를 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국외여행비로서 이것은 우호자매도시 교류에 따른 특히 시정발전연구회가 내년에는 시바다시에서 개최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1,3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해외연수비로 7,500만원해서 8,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는 외빈초청여비로서 이것은 리치몬드시와 단동시가 내년에는 의정부시를 방문을 할 저희가 손님을 맞이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빈접대를 위한 식비 250만원, 그 다음에 국내 리치몬드나 단동시에서 오신 손님을 국내 시설이라든가 관광지를 견학하는 그런 비용으로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책업무 추진비로서 한미친선운영을 위해서 200만원, 그 다음에 외국인 내방객 기념품제작을 위해서 250만원, 우호자매도시교류사업을 위해서 3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일본 시바다시 방문 답례만찬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발전연구회 참석을 위한 시바다시를 방문했을 때의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리치몬드시와 단동시 교류에 따른 환영 및 답례만찬비로 1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27페이지에 우호자매도시 교류에 따른 기념품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이것은 6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정발전연구회를 시바다시에 가서 토론을 했을 때에 아직 주제는 설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분야가 선정이 되었을 때에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에 국도시정 참여방안이라든가 하는 것이 결정이 되었다면 그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저희가 같이 초빙을 해서 같이 가서 자문을 받고 발표를 하게 되는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 전문가에 대한 여비를 또 지원해야 되는 민간인에 대한 여비를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2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미군장병산업시찰, 미군축제시 한국무용단이나 전통 우리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출연을 할 때에 그 소정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시와 일본 시바다시간에 홈스테이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홈스테이지 참가하는 우리 한국에 의정부시 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5가정 정도로 해서 1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자치단체 출연금으로서 이것은 지방단체 국제화재단의 출연금으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2,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반상회 회보제작, 표창장, 그 다음에 특이한 사항 하나가 집회 안전관리요원의 간식비로서 올해도 많이 저희가 고통을 겪었습니다만 아파트를 하나 지을 적마다, 또 어떤 건물이 하나 들어설 적마다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 집회가 시로 몰려와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공무집행 방해를 우려해서 말하자면 경찰서에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때 동원되는 전경들의 최소한의 우유와 빵정도의 간식비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 72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근무나 시책야근을 하는 급식비용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2,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시장이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 행정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천만원, 이것은 부시장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방문객에 대한 기념품 구입비용으로서 이것은 지금 현재 제작해서 쓰던 것이 마패, 마패는 주로 외국인에게 제공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메달, 볼펜, 커피잔 등이 있었는데 이것이 소요량이 다 되어 가지고 지금 12개, 13개, 24개 이런 정도의 잔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129페이지 첫 번째 통장 자녀학자금으로서 5,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학생 2,300만원, 고등학생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예산이 4,8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 1,39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시정홍보를 위한 교육참석자 보상비해서 실단위 동단위와 시민의 날 참석자 다과회비로 250만원, 각종단체 교육참석자 보상비로 200만원, 그리고 시민시책 교육참석자 보상으로 이것은 각종 시책에 대한 보상비로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비로서 7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시정발전 유공단체 감사패 제작이라든가 시민의 날 유공시민, 시책 유공시민, 모범 통반장 등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총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서 감원되지 않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행정지원과 소속의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실에 2사람, 발간실에 1사람, 문서송달원 2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밑에서부터, 같은 페이지, 130페이지, 밑에서 부터 4째줄 일용인부임의 국민연금 즉 퇴직금 및 퇴직전환금과 부상치료비로서 2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부담금으로서 7,200만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6,50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그 다음에 퇴직금은 2억800만원, 그 다음에 부상치료비가 800만원인데, 이 부상치료비는 지금 현재 공상으로서 장기입원 되어 가지고 장기치료를 받고있는 공무원이 2사람 있습니다. 계장급에서 1사람, 거의 식물인간화 되다시피, 거의 식물인간이지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하나 있고. 기능직으로서 자금동에 근무하다가 성모병원에서 뇌출혈로 쓰러져서 치료를 받고 있는 공무원해서 2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1,7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월간자치행정, 지방자치, 지방행정지, 월간2000 공무원수첩 제작, 기구표, 인사기록카드 표지, 정년퇴임자 공로패 제작, 행정서비스현장 책자발간 등 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위탁교육비로서 9,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중앙단위나 또는 민간단체 위탁가는 교육과정의 교육비용이 되겠습니다.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6째줄을 보면,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76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면접수당, 공직자 교육강사수당 등 해서 운영수당으로 6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전산입력을 위한 급양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로서 이것은 공통전문과정과 그 다음에 타기관에 전문교육가는 것, 이제 산업연수원이라든가 건교부 등 기술직 위탁교육 등 해 가지고 5,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정년퇴직공무원 산업시찰비용으로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포상금으로서 각종 시책우수자에 대한시상금으로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서부터 셋째줄, 연금지급금으로서 공무원 공무상 재해보상금으로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유족보상금으로 6,4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아까도 잠깐 치료비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공무원이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계장급에 있는 윤충렬이라는 계장은 생명이 위독한 상당히 상태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3-4월을 넘기기 어려운 상황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한 그런 사항으로 이것은 공무원 연금법 제61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공직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했을 경우나 또는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36배, 즉 월보수액의 36배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에 대비해서 세워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위에서부터 4째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공무원 인사급여 통합전산시스템 전산화 구축을 위해서 주전산기 구입 1,500만원, 칼라프린터기 1천만원, 스캐너구입 70만원 해서 2,57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연금부담금으로서 이것은 2000년도 보수액의 7.5%를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8억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수당은 보수액의 8.7%를 계상하도록 되어있어서 10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험금 3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출연금으로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1,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2000년에 대부를 했다가 만약에 대부를 해 주게 되면 졸업 후에, 학교를 졸업 후에 2년거치후 3년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억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중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시민운동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으로서 1,3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으로서 밑에서부터 둘째줄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강사수당으로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시민운동 추진 야근자 급식비로 180만원, 그 다음에 따듯한가정만들기 모범가정 발굴 시상비용으로 125만원, 그 다음에 따듯한가정만들기 체험수기 공모시상에 100만원 따듯한가정만들기 우수사례집 발간에 500만원, 그 다음에 제2건국위원회 내년도에는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2건국위원님들이 건의하신 의정부, 양주, 동두천을 통합하기 위한 제2건국위원회 합동연찬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말씀들이 계셔서 그 비용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제2건국실천과제 홍보강연회 비용으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범민간단체 등에게 간담회 비용으로 계상 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489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새마을 국민교육생 여비, 또 새마을지도자 보상비,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참석보상비, 그 다음에 문화의 한마당 참석자, 이것은 문고가 하는 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20회 국민독서경진대회 참가보상비, 시민의식개혁교육 참석자보상, 문화시민운동 이벤트 행사비용 등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문화시민운동 실천우수시민단체에 대한 시상을 시상비용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모범민간단체 비교시찰비용으로 360만원, 따듯한가정만들기 체험수기 공모시상금으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39페이지 위에서부터 5째줄이 되겠습니다.

따듯한가정만들기 가족합창대회를 내년에 한 번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제2건국위원회 합동연찬회에 참석하는 비용으로서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따듯한가정만들기 우수사례 발표회비용으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서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및 새마을금고 활성화 유공자 표창비용으로 170만원을 계상을 했고, 따듯한가정만들기 학생 글짓기 대회 입상자 포상비용으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로서 정액보조단체로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 3,800만원, 새마을 단체 정액보조금으로 6,700만원, 새마을단체 사업 및 운영비 보조로 650만원, 또 새마을지도자 시대회 비용으로 200만원, 제20회 국민독서경진대회 시예선비용으로 150만원, 새마을지도자 전산교육에 따른 운영비 보조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중간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997만2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새마을국민교육 합숙교육비용으로 997만2천원,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운영보조금으로 1억2,500만원, 이것은 차량운영비가 540만원이고 도서구입비가 1,200만원, 인건비가 운전기사를 포함한 5명해서 6,600만원, 그 다음에 관리비용이 3,900만원, 자산취득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문화시민운동을 위한 시민단체 실무자교육에 1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서 제2건국운동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300만원, 그 다음에 제2의건국인상 시상으로 금년에 1회 시상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회가 되겠습니다. 210만원. 그 다음에 제2건국운동 기록보존을 위한 수용비로 45만원, 그 다음에 연료비 55만4천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 이것은 제2건국위원회 추진위원회 참석수당과 그 다음에 심사 제2건국인상을 심사할 때에 심사위원 수당해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 추진비로서 제2건국위원회 추진위원회 간담회비용으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안쓰는 PC기종에 따른 PC수리 비로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제2건국운동, 경기도 제2건국위원회의 특색사업입니다. 그래서 각시군에서도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그 행정기관에서 안쓰는 그러한 PC를 수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보급하는 비용으로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제2건국위원회 및 교육참석수당으로 172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2건국위원회 위탁교육 참석수당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제2건국위원회 연찬회 참석수당으로 86만원, 또 제2건국 개혁과제 공모당선자 시상비용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제2건국 추진에 따른 사진기, 카메라 구입을 35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로서 예비군 중대장 작전회의 및 무기수입여비로 97만2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시의 직장예비군 중대장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행정지원과의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럴까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작년의 경우에는 99년도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올 때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그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30%정도를 절감을 해서 물론 IMF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만 30%를 아예 절감을 해서 떼어놓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했다가 그것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2000년에는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절감목표를 주고 나중에 그만큼 절감을 해라고 이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사실 이것은 작년도에는 없었던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러한 예산인데, 우리 위원님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많이 아시지만 매년 연말연시라든가 추석이라든가 또 이런 크리스마스라든가 이런 때가 되면 군경위문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나 사업이나 하시는 분 또는 지역의 유지들한테 찬조를 부탁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산에서 세워서 정말로 정직하게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투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과거에도 군경위문은 해 온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일부 그런 사항이 있었고 시장 업무추진비에서 많지 않은 금액으로 과일 같은 사과 같은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금액상으로는 같은 금액인데, 거기 보면 사실은 컴퓨터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보고할 때에 이 사항이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5만원 곱하기 20명인데, 30명으로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인원은 20명인데 리치몬드시나 중국 단동시의 경우에도 수준은 같은 단가계산을 사실은 한 것입니다.

한건데 인원은 몇 명이 오느냐 하는 것도 시바다시수준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것은 변화가 있을 그러한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거는 이렇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에는 미군이 많이 주둔하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외국인 내방객 기념품은 단가를 5천원으로 계상을 해서 주로 메달정도나 마패정도로 해서 작은 것으로 크게 부담안가게 받아갈 수 있는 것으로 계상을 한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우호도시 교류에 따른 기념품은 대개 해당 시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귀빈들이 오셨을 때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유 한국의 금년같은 경우에는 목공예로 된 우리관내의 제2건국인 상을 받으신 임종득 선생님이 제작하신 붓통같은 것을 했는데 대개 2-30만원 정도 갑니다. 그런 정도로 이것은 좀 아까 말씀드린 단가가 5천원의 기념메달과는 다른 이런 것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여기에 시방문객이라고 하면 국내에 내국인들 또 뭐 타시군에서 우리시의 시책을 보러 오신다든지 우리 시와 어떤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오신다든지 했을 때에 그러니까 이것은 내국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거는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래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아까 말씀드린 방문기념메달에는 원도봉산, 도봉산의 모양을 집어 넣어 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조그마한 문진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그런데 한 명이 아니고요. 그 밑에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금상이 하나, 은상이 하나, 동상 이제 네명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이상을 받은 사람에게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아무래도 인사를 할 때에 그 점수가 동점이라든가 했을 경우에는 채택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미안합니다. 그거는 새마을기뿐만 아니라 제2건국운동의 깃발도 되겠고, 여러가지 깃발이 되겠는데, 실례를 들려면 여러가지를 함께 넣었어야 하는데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특정하게 새마을 깃발만 제작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일부 약간 기를 제작했습니다만 정지선지키기운동기라든가 제2건국운동을 위한 기라든가 문화시민운동을 홍보하기 위한 특색이 있는 기를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말씀, 충고의 말씀도 계셨으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이것은 137쪽에 있는 따듯한가정만들기 체험수기 공모시상 등에는 심사위원 수당이라든가 또는 글짓기대회 체험글짓기대회 입상자 시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시킨 그러한 뜻을 담고 있고, 138페이지에 있는 따듯한가정만들기 체험수기 공모시상은 체험수기를 모집을 해서 입상된 사람에 대한 입상된 시상하는 비용만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것은 그렇게 하려고 계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특별한 야외공연장이나 그런데서 하기보다는 시민회관공연장이나 청소년회관공연장 등에서 하는 그런 최소인원의 밴드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려고 예상을 한 것이지 그렇게 큰 규모로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작년에는 47명이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새마을 금고는 3명, 바르게살기가 24명, 새마을 지도자가 17명, 민간단체 기타 민간단체분이 3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7명이었습니다. 표창실적이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작년에는 단가를 낮추어서 손목시계로 주다가 보니까 물론 올해도 계획은 도서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시상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좀더 많이 해 보자 하는 뜻입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복사기 한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예.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지금까지는 공보실에 의뢰를 해서 찍었는데 공보실의 카메라 기사가 다른 일 때문에 촬영을 하러 나간다든지 했을 때 자료를 촬영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감안을 해서 카메라를 한 대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이슈가 되는 사업이 범국민적인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넣은 거지, 꼭 이 분야만 사용 할 것은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이것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예.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산과목이 맨 위에 보시면 나온 것처럼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체육진흥관리, 체육진흥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공보실 소관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이 몇 가지가 있지요, 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러니까 99년도의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자기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어서 표창을 탔다든지 또 창안시책을 냈다든지 하는 그런 공무원들도 도나 중앙의 평가에 우수하게 평가를 받는 이러한 공무원 등 해 가지고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금강산 여행을 갔다온 공무원도 25명이 있었고 또 부부동반해서 산업시찰을 다녀온 공무원, 그 다음에 해외여행도 나간 사람이 있었고 주로 그런 비용에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하반기에는 못갔는데, 지금 예정되고 있기로는 저희시가 세정업무에서 체납세를 많이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하고 해 가지고 우수시가 되어서 300만원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연말에 지금 내려와 가지고 예산운용상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되게 되면 다시 금강산을 한 번 직원들한테 대개 조사를 해 보았더니 금강산 가는 것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서 체납세를 일소하는데 공을 세운 세무과 공무원들하고 각 동의 유관공무원들, 또 본청에서도 각 시책의 우수공무원들을 해서 한 번 더 갈 이러한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리비용으로다가 1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할 수 없고, 이것은 수리할 수 있는 컴퓨터 수리를 담당하는 그런 업자에게 의뢰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108쪽에 있는 PC유지보수비는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PC를 이제 만약에 고장이 난다든지 무슨 보수를 해야될 사항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전문회사 사람을 불러다가 총무과에 있는 PC 두대가 갑자기 뭐가 작동이 안되는데요, 우리 기술로는 아무리 보아도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좀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이런 유지비용이고 여기 지금 아까 뒤에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은 우리가 쓰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586을 구입해야 되는데 486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수하고 수리해서 불량한 부분만 고쳐서 민간단체에 드리게 되면 아주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제2건국운동 추진위원회에서 특색사업으로 전개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하기 위한 수리비 그 비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또 한가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민간단체나 개인 가운데서도 PC를 가지고 계시다가 다른 것으로 바꾼다든지 해서 자기가 쓰던 것을 기증을 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곳에다가 주었으면 좋겠다 99년도의 경우 북부출장소에서 쓰던 것을 저희한테 10대인가 그렇게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수리를 해서 민간에게 다시 양해를 해 드렸는데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민간인들이 기증하는 것 같은 그런 경우에 수리까지 해서 가져오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하니까 좀 작동이 안되더라도 저희가 보아서 크게 예산이 안들어가면 수리를 해서 다시 쓰게 해 드리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여자가 198명.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한 600명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아닙니다. 기능직 이상.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저희가 지금 한 25%정도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잠깐 제가 아까 최위원님 질의하신 가운데 지기단에서 오신 분이 오해를 할까봐 하나 해명을 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왜 공보실 소관에다가 넣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잘못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안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이 듣기에 그러면 총무과의 봉급은 다 어디로 갔느냐 봉급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봉급은 다 회계과 이쪽에 넘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의 항목에 맞추어서 이렇게 쭉 관리가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과목이 다른 경우에는 과목.

사실은 이것이 추경같은 경우에는 과별로 편성을 합니다. 과목에 관계없이 그런데 본예산만은 이렇게 과목별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그리 들어가 있는 거지, 무슨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지기단에서 오신 분들이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이것은 체육진흥에 관계되는 그 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이 한 40여%정도의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은 점점 투명을 바라는 행정 속에서 이러한 예산이 높이 자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아까 이창모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작년에는 IMF관계 때문에 30%를 아예 절감을 하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었는데 지금 한 40%정도, 저도 지금 그 계산은 안 해보았습니다만 40%정도가 늘어났다면 30%를 절감하고 본다면 10% 정도가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원인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저희도 이것은 카드로 사용을 하니까요, 옛날처럼 불투명하게 사용 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뭐 다른 것은 거의 월간지 구입하는 것은 별 저거가 없는데, 다만 맨 밑에 보시면 행정서비스헌장 책자발간이라는 것이 이것이 새로 생겨 가지고 지금 세무과 같은 데의 서비스를 이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선언을 하고 거기에 또 그것을 상세히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발간을 해서 민원인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40만원이 들어가다가 보니까 약간 증액된 감을 갖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던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작년에 비해서 특이하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그 너머 페이지에 전산전문교육과정 정보화위탁교육비하고 그 다음에 직원 컴퓨터교육위탁비하고 이런 분야가 내년도에는 지식정보화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시책이 강화를 하게 되니까 그 분야가 좀 늘어났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지는 않고 위원님도 참석을 해 보셨지만 제2건국위원회에서 개최했던 먼저 강사를 초빙을 해서 두 부류의 강사를 보았는데 역시 권위있는 분, 그런 분들 전문가를 모시는 것과 일반 그 지역에서 지역에 있는 그런 강사를 모시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건국위원회에서 모시는 강사는 좀 저명한 강사를 모시려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더 높였습니다. 단가를 좀 높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사실은 그렇게 해야 좋겠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이나 새마을지도자님들한테 말을 듣는데 편성지침이 중앙에서 이렇게 주어지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도 위원 선거때 지침에 의하면 베니아판으로다가 설치를 하고 비가와도 비가 젖지 않도록 위에도 비가림이 있도록 말하자면 지붕과 같은 형태를 갖추고 유사시에는 비닐로다가 붙인 벽보물을 씌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그렇지요. 예산계에 요구를 할 때에 그것을 작년에, 작년이 아니라 지난번 선거 때에 그것을 제작했던 업소에다가 이러한 형태로 이런 규격으로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단가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물어 보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380개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지금 보면 한 110개 정도는 보수를 하면 쓸 수가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폐기대상은 90개정도는 거의 완전히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90개고요, 일부도 너무 퇴색이 많이 되었거나 해 가지고 쓰기가 곤란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판단하기로는 250개는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설명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아주 그렇게 다리가 부러졌거나 해서 쓸 수 없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많이 퇴색하고 이렇게 모퉁이 같은 데가 옮기고 그러면서 부서 져서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3개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저희시가 3개를 가지고 있는데 2개는 다시 제작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 책상은 지금 우리 회의실에 있는 것이 몇 번 도색을 해서 썼는데도 역시 그 우선 책상 회의용 책상은 상당히 많이 부식이 되고 낡았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89년도에 제작을 해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10년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총4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양호한 것을 15개를 고르고 나면 30개는 다시 구입을 하는 되는 사항이고요, 또 의자는 거기에 그 책상에 맞추어서 검은 색깔로 비닐 씌워져 있고 팔걸이가 이렇게 되어있는 의자인데 간혹 어떤 때 회의에 위원님들도 참석을 해서 보면 심하게 흔들린다든가 푹 들어가서 엉덩이가 쑥 빠지는 상황이 와서 그 의자들은 특히 철의자들보다도 더 많이 훼손이 된 상태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팔걸이 의자는 그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아, 99년도 예산에 그 항이 다른 수당과 묶여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지금 저는 99년도 예산서는 가지고 나오지를 않아서 그런데요,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하고 이렇게 당숙직비하고 같이 묶여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공공요금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게 세가지.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글쎄 작년도 예산 갑자기 질문을 하시니까 왜 그 진짜 일반수용비가 거기 들어가 있는지, 기관운영비속에 들어가 있는지.

아, 알겠습니다.

그 기관운영비가 작년에는 그 일반운영비 중에 예를 들어서 당숙직을 운영하면서 침구류를 세탁을 한다든지 소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관운용비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아까 제가 2000년도,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면서 당숙직비를 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현재 1,800만원 나온 것은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00만원은 이 예산안을 저희가 요구했을 때는 5천원으로 인상된 사항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5천원으로 계상을 해서 1,800만원이 나왔는데, 이를 요구하고 나니까 숙직비가 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사실은 그런건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이것은 5천원으로 해서 만약에 부족되는 사항은 만원으로 소급을 해서 계상을 해야될 사항인데, 아까 제가 설명은 분명히 만원으로 인상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성에 요구한 사항은 5천원으로 계상된 사항임을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래서 99년도 당숙직비는요, 순수한 당숙직비가 1,900만원 일반수용비가 500만원 공공요금이 660만원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이게 한참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사실은 관서운영비가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128쪽에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거기에 들어가야 마땅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런데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상급부서의 감사같은 것이 나오고 그랬을 때에 이것이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128쪽에 있는 주요사업시책 시정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과연 지출해야될 경비냐, 왜 군경위문 비용을 여기에서 제출했느냐 하는 이런 지적 사항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거나 마찬가지로 아예 군경위문비라고 명시를 해서 투명하게 그렇게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작년에는 말하자면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비용해서 했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물론 그런 면이 비추어집니다만 선량한 어떤 공무원이 자기는 특근을 하고 싶은데, 비자카드는 갖고 싶지 않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감을 갖습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야간을 해야 되고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카드는 갖고 싶지 않다, 비자카드를 굳이 내가 가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공무원들이 느끼는 사항은 그럴 것이고 그렇지 않고 비자카드 하나 가지면 외국 나가서 이런 때라든가 이런 때에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도움이 되니까 비자카드도 하나 사용을 하고 또 판독기도 특근을 하면 좋겠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물론 좋으신 의견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전산통계담당관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확정을 짓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주로 저희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보면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다 칼라사진으로 촬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인사기록카드를 복사해 내고 자료를 만들다보면 그 사진이 원색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칼라프린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우리가 먼저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았을 때에는 이런 정도를 가져야 된다고 한 사항인데,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성립되고서 그 사항이 견적서를 받아 보아 가지고 굳이 1천만원 짜리를 사지 않고 350만원짜리 그 기능을 가지고도 충분히 해 낼 수 있다면 저희도 350만원짜리로.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자료를 세가지를 요구하면서 자료를 받았을 때에는 인사기록카드 규격과 카드를 보여주고 이런 샘플을 이렇게 복사해 내기 위해서 어떻겠느냐 하고 받았을 때에는 이런 정도의 복사기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거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지요. 기획담당관실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지난번에 한 번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2년에 월드컵을 유치해 놓고 더군다나 일본이라는 나라와 공동으로 유치를 해 놓았는데 일본은 질서나 청결이나 친절면에서 월등히 선진의식을 가지고 거의 생활화된 그런 국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본하고 공동개최를 하면서 경기만 잘 치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민의식에서 질서, 청결, 친절, 사람의 심성, 예절, 이러한 분야에서 일본한테 아주 뒤떨어지는 이런 경기를 치를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88올림픽을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경험을 되살려서 이런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문화시민운동을 앞으로 2-3년 남았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에 에 전개를 해서 일본한테 뒤지지 않는 월드컵을 우선 개최를 하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발돋움해서 정말로 세계화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된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하기로 저희 시가 말하자면 중앙에서도 이 운동을 전개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시책으로다가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추진주체는 물론 시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 시민단체는 물론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정액보조를 받으면서 시정이나 도정이나 국정을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새마을, 바르게살기 제2건국운동협의회 등은 물론이고, 향후 앞으로 크게 지금 자원봉사 차원에서 열심히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NGO단체들, 이런 단체들도 총망라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실무자 회의에서도 그러한 단체들에서 오신 분들도 우리에게도 과제를 하나씩 선정을 해 달라, 그러면 정말로 다른 단체 못지않게 열심히 한다고 해 가지고 한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연합, 그리고 시민광장, YMCA, YWCA 등에서도 새로운 시책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아파트 문화를 새롭게 바꾸어 나간다든지 하는 운동이 좋은 성과를 거두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누가 어떻게 추진을 한다기 보다는 이 운동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공감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70년대에 한국을 오늘에 있기까지 기초를 다진 새마을운동도 외국에 잘 보이기 위한 운동은 아니었습니다.

다 같이 정말 가난을 탈피하고 한 번 잘 살아보자는 그런 국민적 의지와 결집이 되어서 추진해 가지고 결국은 오늘에 온 거지 월드컵을 유치했다고 해서 월드컵만 잘 치뤄서 외국에 잘 보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갖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그렇게 갈까봐 우려가 되는 충고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강압적으로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작년에 추경 때서부터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문화시민운동을 위한 사업들이 여러가지가 전개가 되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민간단체들로 하여금 어떤 사업에 이러한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하려고 하는데 귀단체에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참여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주십시오 해서 정말로 자의에 의해서 우리는 질서분야를 한 번 해보고 싶다든지 우리는 청결분야를 한 번 해 보고 싶다든지 이렇게 의견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갑자기 물으시니까 지금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물론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문화예술 진흥과 개발을 위해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그런 업무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는 사회진흥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업무는 각종 민간단체나 또 아까 말씀드렸던 새마을, 바르게살기 이러한 단체들도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고 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종전의 문화체육과가 없어지면서 그 업무의 그 계는 저희 행정지원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인계를 맡게 되니까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사항이 맞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조선일보에서 세계인이 공감하는 글로벌에티켓을 갖자는 취지에서 시리즈로 연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았더니 질서나 시민의식이나 또는 에티켓이나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조선일보에 다가 양해를 구해 가지고 7월30일까지 나온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묶어서 책자로 만들어서 각급 학교, 사회단체,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하고자하는 단체들에게 배부를 해서 참고 사항으로 하고 교육적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올려놓은 예산서에 계상한 그 문화시민운동전개사례집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단체들이 우리는 어떤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신청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전개를 하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전개했더니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었다, 저번에 회의를 할 때에 3개단체가 발표를 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으로서는 해병전우회가 발표한 사례중의 하나가 자기네는 자발적으로 중랑천 물에 떨어져 있는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을 자기들이 담당을 해 보고 거리질서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자기네가 했더니 상당히 보람도 느끼고 긍지도 갖는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더 많은 단체들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자기네가 인원수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에는 벅차다는 내용이었는데 의외로 그렇게 많은 단체들이 각 분야에서 한 15개분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잘된 사례들을 발표를 하고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책자로 묶게 되면 다른 단체들에게도 좋은 파급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우수사례를 모아서 책자로 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시민운동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물론 위에서 상부기관에서 지시를 해야만 꼭 시책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지방화시대에서 본다면 우리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얕습니다.

그래서 문화시민운동에 친절, 질서, 청결운동을 우리 시에서 좀 해보자 앞으로 2002년도에 큰 사업도 있지만 평소에 우리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이렇게 얕아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물론 제2건국위 운동 때도 문화시민운동이 나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평소에 우리 의정부시민이 타시민들보다도 좀 수준을 높여 보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시에서 먼저 선도를 하고, 시내에 있는 각급 단체가 같이 참여해 주면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구체적인 계획을 먼저 의회 내준 사항은 없습니다만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예산상으로서 계상을 시키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위에서 상급기관에서 이것을 꼭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 번 이런 운동도 한 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을 한거지.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물론 그 따듯한가정만들기 우수사례집발간 1만원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지는 않고 일례를 들은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이것이 지난번에 제2건국운동, 제2건국인을 선정했을 때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각계전문가들 또 유관기관 이런 분들에게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하여금 그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시에서 혼자서 획일적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단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친절분야, 질서분야, 청결분야, 기타분야 등해서 한 35개단체가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밝힌 그 단체들이 한 성과를 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자원봉사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이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산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전에는 그랬더랬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범단체로 선정이 되는 그런 단체를 총망라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평가를 받아서 잘된 단체.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지는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무슨 취지인줄 알기 때문에 여기 부기상에는 이렇게 표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유공단체에 대한 포상은 확대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35개단체, 다 총망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일부 그렇게 중복되는 사항도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행정지원과장 조수기입니다.

동예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13개동에 대한 총예산의 합계는 87억5,584만3천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37억4천만원으로 42.7%가 되겠습니다. 그 인건비 속에는 기본급과 수당과 기타직보수가 다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운영비가 8억8,400만원으로 10.1%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3억300만원으로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398페이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억2,200만원으로 4.8%가 되는데, 이 업무추진비속에는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가 모두다 업무추진비속에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11억8천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3.6%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9억6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0.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속에는 자율방범대운영비, 통리반장수당 및 공익근무요원보상비가 모두 일반보상금 속에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6억9,300만원으로 7.9%가 되며, 이것은 동에는 시설재료비가 없기 때문에 옆에 있는 시설비는 다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5억6,300만원으로 이것은 6.4%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예산에 대한 총괄 성질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정부3동장 고진용 네, 그렇습니다.

○의정부3동장 고진용 여론수렴한 것은 전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지역유지분들하고 단체장님들하고 이렇게 회의한 석상에서 서로 그런 의견들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이제 이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에 따라서 주민들 자치공간이 이제 43평이 생기는데요, 이게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의정부3동장 고진용 네, 그렇습니다.

○의정부3동장 고진용 그 2층 공간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손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기존 회의실은 컴퓨터 관련 정보,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동장실을 폐쇄를 하고 각종위원회회의는 좀 평수는 적지만 동장실에서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의정부3동장 고진용 약 한 4.5평정도됩니다.

○의정부3동장 고진용 좀 좁습니다.

○의정부3동장 고진용 저희가 구인구직 같은것은 2층으로 올라오지 않고 자치센터화되면 직원이 8명으로 줄게 됩니다.

그러면 여유공간이 아래층에 좀 10평정도, 그렇게 되면 2층까지 올라가지 않고 구인구직이라든가 또 2층에서 하는 각종 그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 접수받고 이런 것을 1층에서 하려고 합니다.

○의정부3동장 고진용 네, 그렇습니다.

주민사랑방은 용도는 어떻게 쓰실 계획이신가요?

○의정부3동장 고진용 그래서 지금 저희 의정부3동은 회의실 자체가 좁습니다. 2층은.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지난번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2001년 이후로 어떤 3동사무실을 새로이 준비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현재 있는 건물을 내부적으로 조금 손을 봐서라도 좁지만 그렇게 자치센타라도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방 이런 것 회의하는 회의실도 같은 일반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종 단체회의를 동장실 규모를 좀 여유공간을 확보를 해 가지고 같이 활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정부3동장 고진용 저희 경로당 말씀하시나요?

○의정부3동장 고진용 경로당이 5개 있습니다.

○의정부3동장 고진용 네, 그렇습니다.

○의정부3동장 고진용 저희 3동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행정지원과에 건의도 하였습니다. 뭐냐면 대부분의 민원이 지금 팩스화 되어 있습니다.

학교재학증명서라든가 호적등본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 지금 전 같으면 시장통에 의정부1동사무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많이 이용하셨는데 지금은 의정부1동이 저쪽 변두리 쪽으로 나가면서 오히려 시장을 이용하시는 많은 인구가 저희 3동사무소를 거의 팩스민원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런 부분이 사전에 예측되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구로 기준을 해서 1만5천정도해서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우선은 급한대로 내년에 공익요원을 예산을 두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하여튼 많은 시민들이 시장을 보러가면서 민원을 미리 신청을 하셨을 때에 제때제때 될 수 있도록 공익요원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공공근로하시는 여직원 분들을 활용을 해서라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의정부3동장 고진용 예.

○의정부3동장 고진용 저희 428페이지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있습니다.

○의정부3동장 고진용 이것 말고요. 이것은 누구나 다 있는거고 2000년도 소규모편익사업 해 가지고 신청을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의정부3동장 고진용 기획실에 제출된 것이 있었습니다.

○의정부3동장 고진용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3건을 요구를 했는데 4건만 이제 인정을 해 주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동에서 13건을 갖다가 요구한 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네건으로 축소가 되었고 그나마 그 네건도 이번 안에 반영에 한건도 안되 었어요.

○의정부3동장 고진용 저희가 지금 당초에 올렸던 13건은 대부분 이제 하수과라든가 건설과에서 사업비로 전부다 도에다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3동장 고진용 자료를 가져오지를 않았는데 알고는 있습니다.

○의정부3동장 고진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정부3동장 고진용 그래서 저희가 일단 동자체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3천이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대로 일단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3동장 고진용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의정부3동장 고진용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초에 동사무소가 어디로 옮겨가든지 그 자리에서 새로 개축이 되든지 좀 넓어지게 되면 지금 거기에 규모에 도시규모에 맞게 저희가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각동 이제 신축하고 이런 것이 연계되다가 보니까 저희가 2001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요구할 때에는 현재 3동사무소 2층하고 1층에 여유공간 한 10평하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아주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것을 좀 집약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른 동에서도 지금 인터넷 같은 것 최소한 PC가 5대이상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런 것하고 이제 그 꽃꽂이라든가 각종 여성활동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도 같은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하여튼 큰돈 들이지 않으면서 할 계획을 올렸습니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이 새로 신축이 되더라도 그런 설비는 일단 그대로 이전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이제 내부적으로 칸막이하고 간단하게 공사하는 부분이 약간 낭비는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원동장 고흥국 호원동장 고흥국입니다.

○호원동장 고흥국 그거 지금 추진중입니다.

○호원동장 고흥국 규모는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이렇게 3명 내지는 4명 이런 규모입니다.

○호원동장 고흥국 시설은 지금 임차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적당한 시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알아보니까 한 8천정도 임차료가 든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그 방어선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 보면 3만씩이예요, 그래서 출장소가 필요한 그런 상태거든요.

○호원동장 고흥국 없습니다.

○호원동장 고흥국 저희는 워낙 건물이 좁고 그래 가지고요, 지금 현재도 회의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민원중계센터가 개설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도 이거 뭐 협소하다는 표현보다도 더 그런 호원동 규모에 비하면 사실33평은 너무 형편없는 그런 공간인데요, 인구에 비해서 주민자치 센터는 한 개소만 건립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원동장 고흥국 그러면 과연 호원동 같은 경우 다른 청소년을 위한 공간, 얼마 전에 작년인가 개소식한거 있지요?

그것을 비롯해서 경로당이나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다양한 그런 욕구를 갖다가 과연 호원동에서 1개소에만 신축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욕구를 해소시켜 줄 수 있겠느냐 하는데도 의심이 있거든요.

○호원동장 고흥국 사실 어렵습니다.

○호원동장 고흥국 700에서 1,200건하고 있습니다.

5명이서 지금 민원을 보고 있는데, 1시간에 25건 내지 30건, 2-3분에 하나씩 떼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민원인들 하고요.

○호원동장 고흥국 제가 알기로는 12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치는 않습니다.

○호원동장 고흥국 25명입니다.

○호원동장 고흥국 아니요,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마

○호원동장 고흥국 참 그 저희 사무실이요 지금도 도시계획에 걸려 있습니다.

양쪽이 다 걸려서 헐어지게 되어 있어요. 도로가 나면요. 그런 것도 있고 좀 다른 동하고 좀 달라 가지고 길 가운데서 들어선 건물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그때 이제 신축할 계획에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미루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호원동장 고흥국 저희는 지금 모자라 가지고 지금 이게 한 대 더해도 안됩니다.

우리는 프린터기도 더 필요하고 하도 그것이 많이 해대니까 맨날 고장나고요, 뭐 그렇습니다.

○호원동장 고흥국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호원동장 고흥국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값까지는 제가.

○호원동장 고흥국 없습니다.

○호원동장 고흥국 81입니다.

○호원동장 고흥국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원동장 고흥국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주민자치센터 신설계획은 없지요?

○호원동장 고흥국 없습니다.

○호원동장 고흥국 우리 동에 부지 있는 것은요, 소각장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호원동장 고흥국 그래서 김위원님하고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북부출장소 이사를 가면 그것을 저희가 인수를 했으면 명실상부한 센타를.

○호원동장 고흥국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곡1동장 김지형 저희는 동사무소 신설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엘리베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용이요.

○신곡1동장 김지형 저희는 9월말이나 빠르면 10월초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신곡1동장 김지형 네, 그렇습니다.

○신곡1동장 김지형 그래서 이때 당시 4층으로 계획은 기본설계가 완성이 되어서 확정이 되었는데 3층으로 했습니다. 4층이 아니고.

그래서 300평이면 각층당 100평씩 해서 300평입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동기능을 수행을 하고, 2층 100평은 주민자치센터로 쓰고 그 다음에 3층은 주민자치센터일부 전시실과 회의실 다목적실로 해서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120평에서 150평가량 이렇게 쓸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이렇게 자료를 구해 가지고요,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신곡1동장 김지형 예, 그렇습니다.

○신곡1동장 김지형 그래서 그 책상은 15개정도로 해서 2명씩 앉을 수 있게끔 저희가 계획을 해서 그 의자는 30개로 잡은 것입니다.

○신곡1동장 김지형 간단한 문화창작실이라든지 회의를 대회의실을 쓰기 뭐할때는 교양강좌실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모임이라든지 창작 이런 기능을 쓸 수 있도록 한 2-30명 들어와서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곡1동장 김지형 네.

○신곡1동장 김지형 이것도 주민차자치센터내에 계획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신곡1동장 김지형 8월20일입니다.

○신곡1동장 김지형 4개월 좀 안되었습니다.

○신곡1동장 김지형 3월예정입니다.

○신곡1동장 김지형 9월말이나 10월초입니다.

○신곡1동장 김지형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예정이 없습니다.

○신곡1동장 김지형 없습니다.

○신곡1동장 김지형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매각관계는.

○신곡1동장 김지형 현재 할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 사무실은.

○신곡1동장 김지형 퇴계원 길로 해서 신곡2동 방향으로요?

○신곡1동장 김지형 아파트 3개 단지하고 자연부락하고 1개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곡1동장 김지형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구가 4만2천명인데요, 저쪽에 한국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면 더 늘 계획이고, 그 다음에 또 이 대우아파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퇴계원 쪽에서 신곡2동 대우아파트로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퇴계원 경계선으로 신곡1,2동을 나누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신곡1동장 김지형 그렇지요.

○신곡1동장 김지형 네, 아직은 없습니다.

○신곡2동장 최춘자 아닙니다. 지금 지하실이 아니라 위의 옥상에서부터 조금 새 가지고 아래까지 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방수를 세운 것입니다.

○신곡2동장 최춘자 저희가 한 4년 반쯤 되었습니다.

○신곡2동장 최춘자 네, 지났습니다.

○신곡2동장 최춘자 글쎄 제가 작년 10월에 신곡2동에를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 하절기에 보니까 새고 있더라고 요.

○신곡2동장 최춘자 이것은 비상대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곡2동장 최춘자 그것은

○신곡2동장 최춘자 이것이 전기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아마 전기로 활용하는 것으로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이거는 그것입니다. 을지연습훈련때에 매년 을지연습을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이것이 아마 민방위비상대책과에서 세운건데, 98년도에 수해가 나면서 많은 동사무소에도 수해가 물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서류가 많이 잠기고 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 집에 하나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보면 종전의 것은 2사람 이상이 들어야 되는데 최근에 나오는 것은 휴대용이라고 해서 사람 혼자도 들고 다닐 수 있고 전기를 끼면 곧바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신곡2동장 최춘자 그거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신곡2동장 최춘자 그런데 작년 전산통계담당관실 예산에 무정전전원장치 UPS라고 이것을 100만원 짜리를 3개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내려 주었다고 하거든요.

○신곡2동장 최춘자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송산동장 최세규 송산동장 최세규입니다.

○송산동장 최세규 이 특정한 농산물을 명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송산동 자체에서 나오는 쌀이라든가 특산물인 배라든가 그 외에 채소류 이런 것을 시내까지 싣고 오지 않고, 일정지역에 집하를 시켜서 송산동에도 아파트가 밀집적으로 지금 형성되어가고 있으니까 동사무소 직거래장만 오면 직접 그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싸고 싱싱한 그 물품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명칭은 나열하기가 어렵고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나오게끔 권유하고 또 생산자에게는 가지고 나오게 하고 살 사람에게는 살 수 있도록 그 길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그럴 예정으로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송산동장 최세규 예.

○송산동장 최세규 세부적인 설계는 안했습니다.

○송산동장 최세규 여기의 시설비는 현재 구청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송산동장 최세규 예.

○송산동장 최세규 네 새로 짓는 건물에 이제 새로 자치센터를 만들게 되면 누락된 건 추경에 요구를 한다거나 해서 그래서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예산은 본청에 계상이 됩니다.

○송산동장 최세규 예.

○송산동장 최세규 예.

○가능1동장 이풍훈 가능1동 동장입니다.

○가능1동장 이풍훈 예, 국민 식수 5천원씩 받아서 하였습니다.

○가능1동장 이풍훈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보수식재를 했고요, 또 미보수된 것은 추가 식재라도 계절별로 맞지 않고 해서 내년 봄에 나름대로 추가로 식재를 보수식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능3동장 김영복 가능3동장 김영복입니다.

○가능3동장 김영복 제 의지라고 하면 답은 제 사견에 불과합니다.

사견을 여기서 말씀드려도 좋다고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3동장 김영복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가능3동건축물은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신축설계 당시서부터 실패작으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자세히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동사무소 기능을 앞으로 또 내년도에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100% 발휘하기에는 상당히 취약점이 많은 그런 건축물입니다.

2층건물도 여기 예산서에는 리프트도 1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사실 저희 계단이 과연 리프트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폭을 갖고 있는지 저로서도 상당히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는 이공간 30평이라는 공간을 가지고 인터넷방을 꾸미기 위해서 컴퓨터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10대를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30평에 전부 인터넷방을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에는 또 기왕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한다면 어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주부들 교양강좌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사람들이 적어도 3-40명이 함께 모여서 강좌를 하고 취미활동을 하고 그 지역에 저희 가능3동에 각종 자생단체가 있습니다만 자생단체가 월례회의만큼 정도는 자치센타에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하고 나면 인터넷방은 퇴보됩니다, 면적상으로는.

그래서 사실 저희 가능3동은 2002년 신축계획에 있습니다만 제 의지라면 2002년 신축될 때까지는 현 공간을 적은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돈을 들이지 않고 교양강좌를 한다든가 또는 앞으로 주민자율 자치위원회가 생깁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결정을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까지는 사실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흉내내는 식의 그런 자치센터는 지양을 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녹양동장 문한기 저희가 신청한 사항입니다.

○녹양동장 문한기 최진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년도 말경이나 되어야 청사가 신축이 되어 가지고 완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상 신축한 그런 건물에 자치센타를 활용하기는 너무나 적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 사무실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다른 동들이 자치센타를 다 이렇게 운영하고 할 때에 많은 참고를 해 가지고 하반기에 그 준공이 되면 새롭게 좀 이런 자치센타를 예산을 새롭게 짜야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녹양동장 문한기 저희가 낸 것은 상세한 그런 무슨 것은 없고요,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타, 신곡2동이라든가 다른 자금동이라든가 참고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국산이다, 외산이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녹양동장 문한기 저희가 세외수입예산으로서 만약에 동사무소가 신축계획이 이게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6월달에 신축을 하게 된다면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녹양동장 문한기 견적을 받아본 것은 아닙니다.

○녹양동장 문한기 다른 데 것을 참고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이것은 이제 내년도 6월달부터 동사무소운영 및 주민자치센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와 현재의 여건에 따라서 시설을 더할수도 있고 또 면적에 따라서는 덜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여건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 신곡2동처럼 면적이 넓고 또 환경이 좋은 그 상태에서 만 똑같이 하려고는 하지 말아라 현여건에서 할 수 있는 그 사항만 해라 하기 때문에 각동별로 조금 예산규모도 다르고 그럴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금년도에 최초로 시군동에 대한 예산지원은 그야말로 시범적으로 각 시도마다 지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지원받는 동자체도 적은 거지요. 상대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전 동면이 다 실시가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금년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한데는 우선 대상이 적기 때문에 국비자체도 많았고 도비도 많았습니다.

그런 결과에 따라서 예산은 우선 동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적게 책정이 되는 거고 또 지금까지 계속 지적을 해 주셨듯이 동사무소가 또 협소하고 또 몇 년 안되어서 새로 짓고 하기 때문에 계속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게 되면 그것도 또 예산낭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만 가능한 것만 예산을 따라서 하는 거지, 똑같이 신곡2동처럼 환경이 좋은 동하고 나쁜 동하고 일률적으로 똑같은 시설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책정이 적게 된 것이고, 또 본예산에 지금 계상이 된 금액이 정 또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금동장 김상태 자금동장 김상태입니다.

저희가 문화의 집을 하는데 AV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앰프구입비에 280만원을 계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마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조정을 하라고 해서 줄였는데 실제 AV시스템은 스피커를 국산가지고는 안됩니다.

붕붕거리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양질의 AV음악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천상 외산을 써야하는데 스피커만 최소한도 280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AV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피커가 5개가 들어 갑니다. 센타, 전좌우,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주민들한테 좀 그래도 이게 뭐 최고급은 아니지만 최소한도의 음악은 들을 수 있게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으면 한 280이나 최소한 더 계상을 하여서 스피커만이라도 좋은 음악을 들을수 있게 계상을 올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금동장 김상태 이제 앞으로 내년에 설치를 할것입니다.

○자금동장 김상태 그래서 국산 가지고 AV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저도 일본의 시바다시에 갔었는데 거기도 미제를 쓰고 있습니다.

일본사람들이 스피커를 못 만들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금동장 김상태 그래도 조금 어느정도 수준이 있는 양질의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좀 들을수 있게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형평성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예산을 다루시는 위원님들도 이제 현재의 건물상태를 가지고 많은 시설을 투자를 하게 되면, 또 그것도 예산의 낭비가 아니겠느냐 그런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물론 신곡2동 같은 여건이 다 되었으면 더이상 그 뭐 바랄 필요가 없겠지요. 똑같은 우리 13개 동에서 같은 써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건물자체가 낡고 또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우선 좀 불편하더라도 우선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서비스를 좀 해 주고 그 이후에 나머지 못해준 것은 좀 건물이 확보되고 하면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 주겠다하는 그런 답변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그거는 맞추어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자금동장 김상태 저희도 앰프만 사놓고 내년추경에 더 요구를 해서 나머지 더 사서 해야지, 구태여 280만짜리 오디오세트 사가지고는 AV감상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세무과장 백성남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추징을 총 556억4,313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통세가 485억9,170만5천원, 이중에 주민세가 94억3,359만9천원 재산세가 42억6,900만원 자동차세가 141억3,046만6천원. 농지세가 200만원, 담배소비세가 154억 162만원 종합소비세가 53억4,702만원. 목적세 중에서 도시계획세가 46억6,600. 사업소세가 5억6,403만원 과년도 수입을 13억2,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나누어드린 지방세 추계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 세목별로 저희가 내년도의 세입예상을 해서 추계를 한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일시적세외수입 합쳐서 작년도 보다 3.2%가 증가된 325억4,369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세외수입이 215억9,421만8천원, 그 중에 저희가 항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임대와 공유재산임대수입 합쳐서 1억1,542만7천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도로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을 4억2,997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수수료수입을 이것이 증지수입등 3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51억8,152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은 11억9,22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징수교부금 수입은 이번에 12월6일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까지 통과가 되어 가지고 아직 본회의에 통과가 안되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 시․도징수교부금수입이 바뀝니다. 여태까지는 도세수입의 30%를 우리 징수교부금을 받았습니다만 내년서부터는 그것이 좀 바뀌어 가지고 재정보증금으로 그것이 바뀌는데 그랬을 적에는 여기 현재 계상한 것보다는 한28억 정도가 더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아마 내년도 추경 때에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징수교부금수입하고 자동차 주행세가 또 신설이 되었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주행세가 내년도에 되면 그 중에서 21억 정도.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13.6%에서 15%로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 시에는 한 7-8억정도의 증대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에 반영은 안되었습니다만 56억정도가 더 반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일시적 세외수입이 35페이지. 109억4,947만9천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7억8,782만8천원, 순세계잉여금을 80억을 계상을 했고요, 전입금으로 9억8,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잡수입을 7억9,7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보다 13.7%정도 적어졌는데 이 중에서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이런 법률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안되는 부분이라든가 여기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중계업법 과태료 같은 것이 빠졌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제출이 늦어 가지고 예산계에서 계상을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넣었는데 액수는 금년도 12월말까지 보니까 320만원밖에 세입이 없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으로 3억8천만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로 60억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지방교부세법이 12월2일날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여태까지는 내국세 13.27%를 지방교부세 세원으로 했는데 이것이 15%로 해서 2.7%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27개 항목의 측정치로 계산을 했을 적에 내년도에 한 7억정도가 더 증액된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아직 확정이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내시된 것만 반영하고 총 327억5,452만9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보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그것은 지금 현재 별관의 교통과가 간 자리에 전에 번호판제작소 했던 것보다 점유평수가 줄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이거는 해당과에서 매년 인허가로 나가는 건수가 있는데 거기가 매년 비슷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하고 식품위생법이 법률이 폐지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내년도에는 계상이 안되었고요, 다음에 부동산중계업법 위반과태료하고 지목변경신청과태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당과에서 그 세입안을 좀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예산서를 작성할 때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제가 나누어 드린 추계보고서 있지요? 그 첫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요, 그 맨 밑에 보면 99대비 주요세원 증감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년도에 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렇게 해서 거기에 2억2천만원이 증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신규자동차등록에서 1억5,100만원인구증가에 따른 주민세에 따라서 1억400만원 대형건물준공이 5억6천만원해서 이것이 대체적으로 증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사용료수입이 33.9%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 그 도로굴착이나 도로부지점용료 이런 것이 작년에 많이 금년도에 반영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반영이 되었고요, 다음에 소하천사용료 같은 것 여기에서 작년에 해당 부서에서 세액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비교해서 그것이 올해 많이 증가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그것은 도세하고 시세구분을 못해 가지고 도세를 시세로 놓고, 시세를 도세로 놓아 가지고 누락이 되었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그래서 지난번 1회추경때인가 2회추경때 수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그 밑에 있습니다. 맨 밑에. 7쪽에요.

그것은 35페이지를 보시면요, 저희가 세입세출 현금이자요, 그것을 70억을 작년 같으면 1%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입에 많았고 그 다음에 정기예금 이자수입도 저희가 지금 71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도 보다 많이 반영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번에 시금고도 바뀌고 해서 최대한 이자율을 높이도록 해서 이자액을 높였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지금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국유재산매각수입, 국유재산매각수입이 매각이 매각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세외수입이 작년도부터 줄여든 것입니다. 약 48%가 재산매각수입이 줄었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지방세에서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지금 저희가 금년도 지방세는 원래 대개 과년도 수입을 관례적으로 10%정도 징수하는 것으로 수입계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상도 탔습니다만 열심히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 11월말 현재 한42%정도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정도는 반영을 해도 우리가 펑크가 안나지 않겠냐고 해서 최대한으로 35%정도로 목표를 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11월말 현재 7.3% 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10%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7.3%

○세무과장 백성남 내년 2월달까지 징수목표이니까요, 10% 정도의 목표는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금년도 경기도 전체의 징수율이 20%정도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IMF때문에 아무래도 징수율이 좀 낮았는데 올해는 작년도보다 타시군도 많이 높은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내년도에는 주민등록증이 새로 다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분실신고가 줄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해서 좀 줄였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그 관계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세무과장 백성남 우리가 3월달에 배부예정입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의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총 8억4,771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세정관리의 경상적경비가 8억2,91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50페이지까지 되겠는데, 먼저 일반운영비를 7억5천148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급양비, 시설 장비유지비, 운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 중에서 예산계에서 편성을 할 적에 두 개로 나누어 놓은 일반수용비가 149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도에서 지시가 와 가지고 추가로 계상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억5,148만2천원이 되었는데 이중에서 조금 금년도에 좀 달리 내년도에 다시 편성한 것은 148페이지에 있는 운영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경기넷내 청소년 세금교실 특별초청인사 특강수당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저희가 나누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방세징수비용 확보지시해서 도에서 하는데, 거기에 보면 경기넷내 청소년 세금교실을 내년도부터 도주관으로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 각 시군별로 강사수당을 300만원씩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한 것이 되겠고요.

다음에 그 밑에 일반수용비중에서 지방세 정기분 부가세 통합 홍보비, 이것도 내년도부터는 자동차세라든가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렇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고,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각 시군에 홍보비를 받아 가지고 도에서 신문이나 TV에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저희 부담금 72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세무공무원 세무대학 위탁교육도 내년도 도에서 세무대학에다가 세무직들의 업무연찬을 위해서 10명을 위탁교육시켜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잘못된 세정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잘못해 가지고 납세자가 저희한테 다시 와서 어떤 잘못된 세금을 고쳐갈 적에 환불을 할 적에 그 분들의 실비보상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봉투, 전철정액권, 21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여비, 월액여비해서 3,072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업무추진비는 1,7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일반포상금으로 이것은 처음 신설한 것입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저희한테 공익근무요원이 6명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을 911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사업예산은 총 1,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연구개발비에 1,010만원, 이것은 저희 세무조사 프로그램과 체납자 관리 프로그램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정육점대행사업비로 96만원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152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저희 민원발급용 전자복사기, 그 다음 노트북 구입으로 해서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지난번 추경 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PDA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핸드계산기가 되겠지요? 거기다가 입력을 해 가지고 다니는 것을 지난 번 추경 때에 반영을 해 주셔서 그것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자동차 영치판을 합니다. 영치를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 세무담당이 다 동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세무과 직원들로 하여금 영치를 합니다. 동직원들은 그 일을 안시키고요. 그래서 그것은 반영을 안시켰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그거는 편리한 장비하고는 별개의 문제이지요. 일단은 늦은 시간이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뭐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내년도 추경 때에 징수포상금을 좀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현재 2대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예.

○세무과장 백성남 세무과 식구는 현재 동의 세무업무 담당직원이 다 들어 왔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예. 이미

○세무과장 백성남 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지금 저희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좀 보아주세요.

○세무과장 백성남 이것이 아마 교육청하고 경기도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경기넷에다가 정보를 제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납세의식을 좀 고취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요, 세부적인 것은 저희도 아직 구체적으로 시달을 못받았기 때문에 설명을 못하겠습니다만 학생들에게 납세에 대한 교육을 해서 미래의 납세자인 학생들에게 납세의 의무를 하명을 시키겠다 그런 취지 같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아니 그런데 경기넷을 교육청과 협의를 하면 학교에 지금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가 거기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고 여기 특별 초청인사 특강수당뿐만 아니라 교재도 또 여기 나오고 그래서

○세무과장 백성남 예.

○세무과장 백성남 지금까지 각 전기세 나올 적마다 사실상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주민에 대한 홍보비는 프랜카드정도 그 다음에 저희 반상회보 회룡소식지, 그런 기회 또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정도로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시군에서 건의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반영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말하는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나가는 세금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고요, 납부기간도.

그래서 이것을 중앙단위에서 통합을 해서 각시군의 홍보비를 받아 가지고 중앙 단위에서 TV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렇게 홍보를 하면 홍보효과가 클 것이다.

○세무과장 백성남 저희가 지금 정기분이 납기내에 들어오는 것이 보통 자동차세의 경우 한 60%에서 70%사이 재산세의 경우 70% 내외가 들어옵니다.

3-40%가 납기이내에 들어오지 않는데, 대부분의 납기내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 얘기가 고지서를 받았는데 깜빡 잊어버렸다던가 고지서를 못받았다던가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실무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한달 동안이면 한달 동안 보름동안이면 보름동안 이 달은 자동차세납부의 달이다라고 홍보를 해 주면 납부자로 하여금 내가 이번 달에 세금을 내야되는 구나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고지서를 못받았으니까 보내달라든가 하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그거는 제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데 목표를 두고서 평가 기준을 두고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입, 지방세 들어오는 것으로서는 저희가 한 12위정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세입으로 따지면.

○세무과장 백성남 예?

○세무과장 백성남 그렇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런 생각도 하고 신문에 전문광고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자동차세는 각시군세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나와서 얘기할 수가 없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거는 너무나 비약적인 생각입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이미 그거는 출연이 된 사항입니다.

우선 동사무소에 지금 각 세무직이 한 명씩 있었는데 그거는 어차피 내년 7월달이면 다 본청으로 배치가 되니까 조기에 본청으로 배치를 해서 세무과의 업무를 좀 더 원활하게 하자 해서 이것은 지난 12월3일자로 전부 발령을 받아서 본청에 배치가 되었고요, 두 번째 세무직 정원을 타직렬과 형평에 맞게 승진기회를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 세무직렬은 지금 인사규칙상 행정직렬하고 같이 되어있는데 9급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은 승진소요기간이 뭐 서기보에서 서기되는 기간이 1년이다, 그러면 다 자동적으로 서기승진이 되고, 서기에서 주사보 승진이 1년 반이다 자동적으로 기술직에 대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직은 자리가 나야만 되기 때문에 똑같이 들어 와도 뭐 기술직들은 승진을 했는데 세무직은 승진을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조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예.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그렇게 지금 세무과에서 건의한대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그것은 제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도의 예산도 확정이 안되었고 저희 국회예산도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보조내시된 것으로만 반영을 하였기 때문에.

○세무과장 백성남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거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해서 예산계에서 예산편집을 하면서 이것이 중복된 양쪽으로 나누어 놓아 가지고 중복이 된 것으로

○세무과장 백성남 하나는

○세무과장 백성남 그 중에서 이거는 삭감을 시켜야지요. 삭감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네.

○세무과장 백성남 지금 다 들어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다 들어 왔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지금 저희가 성실납세자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대개는 금액을 합니다.

시의 최고납부 최고액 최고액수, 액수를 금액을 따져서 많은 순서대로 30명을 따져 가지고 제납기내에 냈느냐 체납을 했느냐, 그것을 따져 가지고 성실납세자를 선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예 그렇지요. 많이내되 또 제때에 내시는 분 성실하게 내시는 분.

○세무과장 백성남 그런 분을 위해서 그 위에 보시면 경품행사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그런 분들은 경품행사에 저희 계획은 지금 정기분 재산세, 종합토지세해서 6월달에 6월말까지인데 빨리 내는 25일까지 낸 분들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추첨을 해 가지고 경품을 주자, 조기납부하는 제도를 좀 정착시키자 해서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단돈 몇천원을 내더라도 성실하게 빨리 내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했지만 불행스럽게도 이것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추경이나 그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