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건설도시국장 임은식입니다.

의정부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대로3-10호선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의정부도시계획시설인 대로 1-8호선 도로 선형변경 계획과 관련해서 98년도의정부시의회 정기회시 금오택지개발지구사업 지구내로 주 간선도로인 대로 3-9호선을 폐기물처리장을 관통하여 대로 1-8호선까지 연장 결성하기 위한 의회 의견청취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도로가 폐기물처리장을 관통하게 됨으로서 동 시설의 양분으로 기능저하가 예상되고, 도로기능의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호간 도로를 연결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대로3-10호선을 신설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10호선)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대로 3-10호선은 당초 대로3-9호선으로 대로 1-8호선과 연결되도록 본 위원회에서 의견청취한 사항으로 쓰레기적환장을 관통하도록 되었으나 대로 3-10호선에 노선신설로 인하여 쓰레기적환장의 양분을 방지토록 하고 산림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쓰레기적환장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로3-10호선은 금오택지개발지구와 대로1-8호선을 연계시키는 도로로서 도로기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사항으로 도로시설 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남 위원 3-10호선을 신설하는데 금오지구를 개발하면서 폐기물적환장 옆으로 학교가 들어오는데 저번에 논의할 때도 학교가 들어오기 때문에 적환장 문제를 같이 논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적환장 문제가 해결이 빨리 이루어져야 금오택지개발도 바람직할 것이고,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타운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건부는 아니더라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왜냐하면 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돼서 추진되는 과정까지 10년 가까이 걸리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결정이 안되면 어느 세월에 어떻게 결정이 돼서 이 문제가 어떻게 끌고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는 공사가 먼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문제점으로 야기해서 가지고 갈거 같아요. 그래서 노출이 빨리 돼야 이전이 빨리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좋습니다. 펴서 노선을 펴서 나가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적환장 이전 문제가 시급히 결정되지 않으면 양쪽 다 문제점이 있는것이 아닌가,

올해 5년마다 하는 도시계획결정이 마무리되는데 이 부분도 쓰레기 타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축석고개를 잠깐 말씀 드리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가지고 건교부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쓰레기 처리타운에 대해서는 건교부 입장에서도 크게 바람직 한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기본계획이 끝나면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빨리 마무리하도록 노력해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남 위원 3-10호선이 나가면서 기존 도시계획에 변경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안에는 금오지구 경계가 도로는 경계시점이고 폐기물 처리장인데 현재 금오택지개발지구 내에서 3-9호선도 이런 형태로 중앙으로 관통해서 폐지하고자 하는 1-8호선에 닿게 돼있어요.

그래서 선형이 이 부분부터 같이 틀어지면서 없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내에 변경용역이 따라 줘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단독주택용지나 학교용지를 전반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유기남 위원 학교용지는 돼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학교용지는 돼 있고요, 이 부분이 단독주택건설용지로 돼 있습니다. 관통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단독주택용지로 대체를 해주고 도로를 다시 받아서 단독주택건설용지를 다시 재배치해야 됩니다.

○유기남 위원 그러면 저번에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는데 선형변경이 되면서 장단점하고 예산분석에 대한 자료를 낸다고 했는데 왜 자료를 안주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자료를 따로 빼왔는데 못 드리고, 다만 320m 당초안은 대로 1-8호선까지 걸리는 부분이 320m입니다. 그리고 변경되는 구간은 184m인데 사업비를 뽑아 보니까 약 33억 가량이 들고, 이것은 약 6억 정도가 감액됩니다.

그 이유는 보상비가 덜 들고, 산을 관통하기 위해서 박스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공사비를 포함해서 6억 정도 감이 됩니다.

택지개발지구내에는 사업비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남 위원 별도가 아니라 검토하기 위해서 사전에 달라고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일부 임야가 있어 가지고 훼손부분이 이쪽보다는 훨씬 저감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폐기물적환장 경계지점인데 이 토지가 일부 전이고 일부 임야입니다. 이 도로가 나고 어차피 사유지이기 때문에 장래에 개인들이 개발을 하게 되면 길이 손상이 갈 여건을 가진 토지인데 훼손면적은 대비를 해봐도 이쪽보다는 적은 면적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임야는 보존을 전제로 한다면 모르지만 개인소유로 보존가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강제적으로 보존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거기는 시유지입니다.

○유기남 위원 자료를 주시고 금오택지개발 밖인데 안까지는 그렇게 선형이 나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유기남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택지개발쪽에서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1-8호선 구간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금오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유기남 위원 어떤 선형이 되든 특별회계에서 쓰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아래 구간은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구간이고요.

○유기남 위원 면적자체는 변화가 없으면서 쓰여지는 예산의 변화는 생기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면적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사업비를 계산해서 충분히 판단해서 원가에 반영돼 있는 겁니다.

○유기남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아예 1-8호선까지 택지개발지역으로 넣어서 하천까지 정비를 하게끔, 하천정비도 같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제가 당초에 공영개발과장을 하면서 설계를 해 가지고 하천정비를 이 부분까지는 하게 돼있는데 나머지 구간 송산지구 경계는 다 정비가 됐습니다. 중간에 450m가 비어 있는데 금년에 수해가 나 가지고 건설과하고 공영개발과하고 같이 투자해서 하천을 정비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남 위원 그러면 양쪽으로 다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남북간에도 그렇고 동서간도 그렇고, 택지개발 쪽에서 부담이 되면 하천까지 안에 넣어서 택지개발 하면서 쓸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유기남 위원 택지개발안에 같이 들어오는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관리를 같이 해 줘야지, 하천관리를 같이 안해주고 따로 하면 나중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폐기물처리장까지는 도시계획시설로 돼있기 때문에 지구계까지만 금오지구에서 부담하고 도로내는 부분은 별도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이쪽이 그린벨트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하나도 없습니다. 공동주택만 분양을 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없습니다. 계획이 내년 봄에 분양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폐기물처리장 서편쪽으로 도로까지 포함해 가지고 능선이 산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거의 능선이 중앙관통을 나가기 때문에 산 자체가 다 없어지도록 돼있어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이 금오지구하고 노출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만 훼손해서 관통해 나가고 대로 1-8호선 기존 부분은 녹지로 받아주고 도로를 내주는 거로 그런 바탕 하에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택지개발지구 안에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산에 토량을 제거하게 되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20만 ㎡의 토량이 나옵니다. 금오지구 자체 내에 토량이 상당히 많은 가운데서도 이 양이 또 나오니까 오히려 외부로 반출을 해서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이 도로가 93년도에 도시계획 결정할 때는 이 도로를 똑바로 나가 가지고 우회도로 개념의 기본계획이 잡아줬는데 6지구 구획정리로 만나는 지점이 이 노선 자체가 기능이 용현 회천간에 도로로 기능이 바뀌면서 6지구 내에 35m로 봤던 계획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15m로 축소가 되버렸어요. 그래서 이 도로가 더 이상 뻗어 나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바뀌고 택지개발하고 폐기물처리장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모병원 들어가는 데로 빼주는 것이 단지 내에 대로가 통과하는 것보다는 기능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1-8호선을 외곽쪽으로 계획된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보상비 관계도 종전 라인으로 들어가면 자연녹지지역이고, 지금 가는 길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은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일부만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 아래부분의 토지가 100% 개인사유지입니다. 현재는 1-8호선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토지들이 맹지가 안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폐지를 한다고 하니까 안에 토지를 현재까지 도시계획으로 돼 있어서 맹지가 안 되는데 이의제기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이번에 같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안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해소가 되고, 다만 일부 사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분들이 보름 동안 공람공고를 해서 다 오셨었는데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없습니다. 기존에 택지개발지구내에도 학교가 앉아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습니다.

○유기남 위원 그러면 종교부지를 금오택지개발지구 안에 주는 문제하고 적환장쪽에 있었잖아요. 거기는 다 해결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매입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남 위원 그래서 금오택지개발지구 안에 대토개념으로 종교부지로 주는 거로 얘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나갔을 때하고 원래 계획대로 갔을 때하고, 3-10호선으로 나갈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공영개발과장 떠난 지 세달밖에 안됐습니다만 얘기를 들은바 없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저촉이 안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지구 내하고 지구바깥하고 말이 교환이지 감정평가하고 매매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