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홍남용 시장입니다.

지난 11월25일 의회 정기회 개회이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 그리고 96년도 예산안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영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심각한 교통체증 현상에 대한 해소대책과 4건 조흔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경기북부 수부도시로서의 장기발전 계획외 7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두분 의원께서 시정전반에 걸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시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사업을 주로 지적하신 사업으로서 단기 또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는 긍정적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심각한 교통체증현상과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가용 승용차의 급격한 증가로 기존도로의 수용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루고 있어 교통체증 현상이 날로 심화되는 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우리시는 한수이북의 주요 교통요지로서 그 현상이 더욱더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체증현상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 기본적인 도시기본정비계획을 94년도 4월11일 발주하여 95년 4월12일 완공하였고, 지난 11월14일 경기도에 승인을 얻어 현재 도시교통 정비실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6년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97년부터 2001년까지 36개 주요 교차로에 가각정리와 가변차선제 ,노선조성 신호등 조정, 연동제 등을 통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교통안전시설비 5억6천2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각종 신호등 경보등 안전시설, 교통신호 제어기 등을 신설 및 교체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는 한편 91년도부터 97년까지 녹양동 양주군 계에서 호원동 서울시계까지 약 8KM의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한수이북에서 의정부를 경유하는 교통량은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 나감으로서 도시교통량을 대폭 줄여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중랑천 고수부지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공사가 내년 4월 완공되면 한수이북에서 의정부를 경유하는 교통량을 중랑천 고수부지 도로로 분산시키게 되어 시내교통체증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현재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350억원을 투자하여 시청뒤편 인터체인지까지 개설하는 공정46%까지 완료하여 동두천, 송추방면에서 서울로 향하는 도심차량을 분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중랑천 고수부지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94%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4월 개통예정입니다.

앞으로 도로개설 및 교통체계 개선등 단기적 대책강구와 함께 장기적으로 전철7호선 개통에 대비하여 전철과 우리 시를 연결하는 경전철 사업과 철도고가화 사업등 장기 발전적 교통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청청사내 심각한 주차문제와 해소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내 주차문제가 심각하여 시청을 이용하시는 민원인들과 의원여러분께 불편함을 끼쳐드리게 된점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시청에 주차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차가능 면수가 총 240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차량 1일 110대, 관용포함 유관기관 임직원차량 80여대, 직원차량 260대를 포함하면 1일 주차요구 차량 수는 450여대로 주차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민원인에게 최대한의 주차편리를 위하여 시에서는 직원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10부제, 카풀제 등을 실시하였으나 날로 늘어나는 차량관계로 94년 12월부터 홀.짝수제를 시행 해당차량은 청내에 주차토록 하고 비번차량은 백석천 복개 무료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시행하여 왔습니다만 95년 9월1일 시설관리공단의 개소와 함께 백석천 복개주차장이 유료화 됨으로서 직원들의 주차공간은 물론 청내 주차공간이 심각히 부족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해소해 보고자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하였습니다만 시설비의 과다소요, 주변여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날로 차량증가 추이를 깊이 인식하면서 96년부터는 시청사내 주차가능한 240면에 대해서는 민원인 주차우선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아래 96년 1월1일부터는 대중교통수단 적극이용과 카풀제 그리고 새로 지급되는 교통비를 백석천 복개주차장 월정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 주차에 대하여는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당연히 주차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시민의식 전환이 필요하며, 현재 우리시의 주차 유료화 율은 465에서 70,80%로 향상시켜 시재정 확보에도 노력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셋째. 제일시장 각종 재난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시장 화재진압 응급시설 및 훈련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체보유시설로는 자동화 화재탐지기 1대를 포함 47개 시설장비 등이 있으며 응급복구를 위한 훈련사항은 의정부소방서에서 주1회씩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실시하고 연2회 종합훈련 등을 실시 특별관리를 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시설의 노후 및 주변 노점상으로 인한 소방차 진출입이 곤란하기 때문이며 각 점포에서 불량기자재를 사용 전기사용 용량을 초과하고 있어 96년도에는 전기안전공사에 검사수수료 50%인 시비 58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324여개의 점포주중 시장현대화의 찬성율은 현재 30%정도에 그치고 있어 시장번영회와 협의하여 법적 동의율인 60%가 확보되는 시점에서 시장현대화를 추진 근본적인 유해요소를 제고하고 대형사고의 예방은 물론 도시미관 및 환경구조를 개선 상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넷째. 중랑천 시민공원 회복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88년도에 조성된 중랑천변 시민 공원이 본래의 공원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근본적 원인은 풍물거리를 유치하게된데서 기인한 것으로 89년에 조성된 풍물거리의 이전이 선행되어야 본래의 공원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풍물거리 이전추진비를 구성하여 수차에 걸친 회의를 거듭하여 6개 이전후보지역을 선정하고 관계법령과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예정지 두곳을 잠정 선정 제1대의회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의회는 풍물거리 이전에 대하여 회의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영업권 보상후 철거하는 방안과 의정부역 지하상가 분양에 우선권을 분양하는 방안등 차선책을 모색토록 요청하여 검토한바 영업권 보상은 관계규정상 불가능하며 상가분양은 점포주들의 경제적 부담능력 결여로 희망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단기적으로 풍물거리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풍물거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활동 강화, 풍물거리 주변환경 정비, 영업시간 준수등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이전대상 지역을 정밀 재검토하여 후보지를 확정하고 영구건물을 축조하여 임대분양하는 등의 항구적인 이전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정부1동 관내 시민공원 이용상에 다소 불편함은 있지만 시민공원을 보전, 유지하면서 풍물거리 이전 뒤에는 시민공원을 보다 쾌적하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의정부1동 시민아파트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1동에 소재한 시민아파트는 1970년에 건축되어 25년이 경과된 3층 건물로서 각층 12세대 총 36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93년 3월9일 청주 우암상가 붕괴후 우리 시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심의위원회에서 시민아파트에 대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붕괴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나 점진적으로 주요구조부의 부식이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한 범위에 따라 재건축토록 판정하므로서 공인기관의 구조안전진단 절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재건축은 우리 시 재건축 처리지침에 의하여 기존 주택세대의 130% 이상인 47세대 이상을 건축하여야 하므로 기존 대지 228평으로는 재건축이 어려우며 도로와 접하지 아니한 맹지로서 인접대지인 의정부동 30-6,7번지 대지를 일부 매입하여 기존대지와 합병하여야 합니다.

재건축은 민법을 근거로 하여 소유자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순수한 민간사업으로 소유자 80%의 동의를 얻어 재건축 결정후 우리 시에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를 득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종합건설업체와 공동사업주체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시에서는 입주민과 협의하여 재건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흔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경기북부 수부도시로서의 장기발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년 시승격 이후 우리시는 그 동안 지리적 안보적 특성과 각종 규제의 중복 등으로 발전이 제한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우리시는 각종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장기적 안목에 바탕을 두고 체계적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연설에서도 밝힌바 있듯이 96년도에 의정부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도 도시계획, 직동근린공원 개발계획 등 부분적 사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의정부시 전체에 대한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수립한게 없었습니다.

의정부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도로,교통,도시,건설,주택,사회복지,재정,문화,체육,학술,생활문화분야등 도시 모든 분야의 모델과 발전지표를 제시하게 됨으로서 이를 토대로 하나하나 계획대로 추진하게 되며, 우리시가 진정으로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서 센타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둘째. 유통기능 활성화 방안과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통산업의 환경은 유통비용의 증가, 새로운 유통업태의 등장, 외국 유통시장의 개방, 그리고 소비수요의 변화 등으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 개발계획중인 가능동 유통업무설비시설도 우리시는 물론 경기북부지역의 중요한 관심사항입니다.

따라서 유통업무설비시설에 대한 입지 타당성 및 기본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게 재검증을 의뢰하여 96년도 개발참여 희망업체를 조사중에 있으나 인근 구리시 및 고양시에 대규모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개설 중에 있어 당초 용역결과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의정부동을 중심으로 한 기존상가는 시설의 낙후 등으로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고 위축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주차시설 등의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유통업무시설에 대해서는 국내 유수의 유통업무 전문업체의 자문을 받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조기에 개발할 수 있도록 유통업무를 전담할 유통계를 신설하는 등 추진체계부터 내실 있게 정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역세권 형성분야에 대해서는 의정부역 주변 미군시설이전 시점과 연계해서 적극 추진해 보겠으며, 관광재원개발 측면에서는 우리시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 제3섹타 방식인 민자유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경전철건설과 연계한 추동공원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자주재정확충을 위한 근본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제일순위는 자주재원 확보임을 누구보다도 깊이 인식하면서 전 공직자들에 대해 경영마인드를 정립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고, 지난 9월1일 발족한 시설관리공단이 본격 경영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 1월1일부터 지역정책담당관실 내에 경영행정계를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경영사업을 발굴, 근본적이고도 체계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의정부1동에 복합상가와 지하주차장 건립을 추진하여 임대사업과 주차사업을 본격 시행해 나가는 한편 시 전역을 대상으로 기업개념을 가지고 자주재원 확충과 연계한 다양한 수익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부수적으로 전 공직자들에 대해 원가개념과 비용의식을 정립시킴으로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 나가도록 지속적인 개념인식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투자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확인평가기능을 최대한 강화하여 아끼고 절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시민복지에 관한 청사진 제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시정방침 중에 하나인 넉넉한 복지를 구현하겠다는 신념을 갖고 현재 각분야에 걸쳐 골고루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10월 시민 1,500여명을 대상으로 시민이 낸 세금이 어느 분야에 투자되길 희망하는지 여론을 수렴한 결과 75%가 복지분야에 응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민복지를 위한 시책은 단순히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만이 아닌 시민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시책과 재정적 뒷받침등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69% 수준임을 감안할 때 시민의 다양한 복지요구를 단기간 내에 충족시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복지정책에 대해 세심한 관심과 행정력을 집주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혀 드립니다.

단기적이라 판단하실 수 있으나 내년도에는 복지분야에 총 73억 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불우이웃돕기사업을 적극 권장하여 법정영세민 이외의 저소득세대에 대해서도 학비를 비롯한 생계비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저소득계층에 대한 치료비 지원과 850세대의 거택보호 가구를 대상으로 관내는 물론 서울 및 인접 시군으로 이사를 갈 경우 무료이삿짐센타를 연중 운영하므로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영세민 다수 거주지역인 장암동과 의정부2동 지역에 한해서 운영해왔던 이동진료 사업을 내년도부터는 의정부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거동불편환자, 사회복지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 간호사업도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만3천여명의 노인들에 대한 복지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내년도에는 2억원을 적립하도록 하겠으며, 내년도부터는 교통비 및 노령수당도 현금으로 지원하고 만65세이상 저소득 노인에 대한 순회건강 진단을 연2회 실시하도록 하고 진단결과 이상이 있는 노인은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5,729명에 대한 의료보호지원비 19억 5,300만원을 확보하여 의료지원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27세대 60명의 소년소녀가장에 대해 학비 및 생계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결연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으며, 260세대의 모자가정에 대해서도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주로 개발사업에 치중한 관계로 사회복지사업에 관심을 집중시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28만 시민모두가 넉넉한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역사적 정통성 확립과 이미지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는 지명유래에서도 보듯이 많은 문화유산과 유적지를 가지고 있는 고장입니다.

그러나 6.25동란을 전후하여 군사도시로 변모하여 오늘에 이르면서 외부에 비친 의정부는 아직도 군사, 소비도시의 이미지가 잔존 되고있는 실정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퇴색시키고 있는 미군시설에 대해 외곽이전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시의 상징성, 전통성, 문화예술적 측면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21세기 발전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우선 내년도부터는 아파트벽면, 방음벽등 유휴벽면을 이용하여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벽화를 그리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당장에 도시 이미지가 바뀌지는 않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의정부하면 벽화가 있는 도시로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 지하상가 벽면이나 시민다수 이용장소에 대해 의정부를 빛낸 인물들의 사진도 게첨함으로써 우리 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밖에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지명유래집을 알차고 내실 있게 제작하여 자라나는 2세들에게 내고장에 대한 애착과 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과 송산사지 복원, 각종 문화교실도 활발하게 전개하여 내고장 재인식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조흔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 있듯이 내년도 사업계획 심의과정에서 CIP사업이 거론되었습니다만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우선이므로 일단 보류되었으며 97년경부터 CIP사업을 착수해 나감으로써 본격적인 도시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2천년 종합문예회관이 건립 완공되면 각종 문화, 예술행사가 연중 우리 시에서 개최됨과 동시에 군사소비도시에서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변모될 것으로 전망되며, 실내체육관과 종합운동장이 완공되면 전국규모의 체육대회가 유치됨으로써 체육 하면 의정부가 연상될 것으로 확신하는바 입니다.

여섯째. 대형숙원사업에 따른 재원마련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비롯한 대규모투자사업이 산적해 있는 반면 재정형편은 투자수요에 절대적으로 못 미치고 있는 현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94년부터 금년까지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우리시가 재정지원을 받은 것은 총 465억원으로서 국비 49억원, 도비 334억원, 양여금 82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대규모 투자사업은 국.도비 양여금 포함 40%내지 50%를 지원 받고 50%는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중이며,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주시켜 재정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경영수익사업과 세외수입 증대 그리고 현재 불합리한 지방세 국세체계를 본시여건에 유효토록 제도개선을 중앙에 건의하는 등 지방자주재원 확충 노력과 함께 경전철사업과 추동공원 개발사업 등은 자치시대에 걸맞는 제3섹타 사업인 민자유치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신규대규모사업은 국책사업과 시책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국책사업은 국가보조에 의한 사업으로 추진 하므로서 과거와 같은 재정적 지원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15대총선 공명선거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제15대 총선은 민선시장 취임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로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깊은 관심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공무원의정치적 중립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과 의정부시 공무원의 총책임자로서 양심에 따라 선거와 관련하여 어느 누구를 지지하거나 편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선시장의 선거 개입에 대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1항 4호 규정에 의하여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직접적인 선거운동은 제한 돼있으나 당원자격으로서의 정당활동은 배제되지 않고 있어 공정한 선거관리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지위를 이용한 간접적인 선거운동 관여행위와 정당활동의 제한을 골자로 하는 통합선거법 개정안이 심의 중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대총선 선거관리경비 재원에 대하여는 국비로 조달되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92년 3월24일 시행한 제14대 국회의원선거시에는 국비 896만원의 자금이 전도되었으나 공명선거 비용이 부족하여 시비 83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도 일반수용비인 총선투.개표 상황판, 선전벽보 첩부판, 공명선거 홍보 리후렛 제작비 1,230만원은 96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공명선거 대책방안과 관련하여 선거는 민주주의 기초가 되며 시민여러분의 자율적인 참여의식과 감시가 이루어져야 공명정대한 선거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루기 위하여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출장하거나 현지주민 방문시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지지, 반대하는 언동등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특별교육을 시킨바 있으며 선거에 편승한 무사 안일한 근무자세 단속에도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후보 예상자들이 불법선거운동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청 및 각동에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타를 설치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으며, 또한 불법선거 감시반을 2개반 7명으로 편성하여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참여 제한직에 있는 공무원, 통. 반장, 시에서 보조를 받는 출연단체 국민운동단체 상근 임직원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있으며, 깨끗한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반상회보, 시정소식지 등에 공명선거 협조문을 게재하여 관내3개 유선방송사와 협조 막간방영을 통하여 홍보, 계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연시를 맞이한 인사문 현수막 게첨 불법기부행위등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은 물론 YMCA,청년회의소등 사회봉사단체에 공명선거 캠페인 지원협조, 서한문 발송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선관위, 검찰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공명선거 풍토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지역정보화 추진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서 앞으로 주관해야할 지역정보화 사업은 행정과 주민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여러 하부시스템들을 구축하여 제공해야할 뿐아니라 국가기관망 지역전산망등과 수평 수직적으로 연계시켜 정보유통을 중추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지역산업육성, 인재양성, 장기발전계획수립등 정보화 촉진기능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업무 신속처리와 주민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종합정보 시스템을 분야별로 즉 행정정보 ,산업경제, 교육정보, 건설교통정보, 문화관광정보, 복지 정보, 세정, 회계, 구조, 구난, 환경정보, 지리정보, 조사통계시스템등을 연계시키는 종합민원서비스 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정보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로 누가, 언제, 어떤 사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는 행정업무 처리절차의 표준화 및 시스템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로 전산화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 행정기관의 전문인력을 확보 정보통신기반의 구축등 산.학.관.민 모두의 긴밀한 공동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 많은 예산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많은 문제가 산재하여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올해 4월 국산 주전산기인 타이콤도입 및 전산실을 설치하여 지방세, 인사, 재정, 전산화등 프로그램을 시험 운영중이며, 자동차 과태료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본청과 각 동간에 행정통신망을 연결하여 산재되어 있는 각종 자료를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며,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직원을 대상으로 초급, 중급, 고급과정으로 나누어 직원들의 전산능력에 맞추어 전산교육을 실시하므로서 이론과 실습위주의 교육을 통한 직원업무 능력의 고양과 세계화에 부응해 나갈 계획으로

특히 내년에는 영세민 자녀를 위한 전산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산마인드의 사회 저변확대를 위해 행정력을 모아 나가겠으며, 지역정보의 기반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영일 의원님과 조흔구 의원님이 질의해주신 부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고 아무쪼록 두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후 시정에 적극 반영,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윤석송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적환장의 일반현황으로 신곡2동 1-1번지외 34필지에 위치한 쓰레기 적환장은 1992년 3월부터 가동하였고, 1993년 12월24일 경기도고시 제1993-460호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로 용도결정 되었으며, 부지의 총면적은 34,887㎡입니다.

그중 매입대상은 32,082㎡이며, 2,805㎡는 국유지 및 소유자 미복구토지입니다.

그간의 토지 매입실적은 94년에 17,494㎡, 95년에 6,215㎡를 매입하였습니다.

96년에는 흥국사 소유인 토지 6,330㎡를 매입할 계획이며, 백문성 소유인 2,043㎡는 임대 및 매도를 거부하고 있으며 96년에 원상복구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환장의 시설로는 전기식 계량기 1기, 압축기 2기, 간이소각시설 1기, 세륜시설 1기 등이 있으며 적환장의 처리능력은 1일 4백톤으로 우리시 1일 발생량 292톤중 적환장 반입량은 77.4%인 226톤이고 그중 216톤은 수도권 매립지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민원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곡동 쓰레기 적환장은 반입된 쓰레기를 선별 및 압축하여 수도권매립지로 보내는 중간처리 시설로서 하절기에 악취와 해충의 발생, 간이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 인근 아파트 주민의 시각적인 공해로 인해 주민민원의 소지가 있는 시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연중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하절기에는 방역 및 악취제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시설은 대기오염을 유발할 물질은 소각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가림막을 설치하여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96년에는 적환장 주변에 차폐식수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을 향후 이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상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정된 곳은 유일하게 신곡동 쓰레기 적환장 뿐으로 92년 3월부터 현재까지 사용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시설은 2천년대의 우리시 청소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로는 부족한 시설이며, 더구나 적환장 내에 미군송유관이 관통하고 있으며, 향후 금오지구 택지개발 및 송산지구 택지개발등 용현준공업지구 개발사업이 완료될 경우 혐오시설물에 대한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쓰레기 적환장은 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적정부지 선정 및 시설설치에 따른 법적 제한 사항이 까다롭고 우리 시 재정형편상 부지확보에 따른 예산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시설의 계속사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9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쓰레기 소각장 건립, 적환장 시설, 재활용시설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음식물 퇴비화, 사료화 시설 ,청소차 차고시설등 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윤석송 의원님께서 의정부역 동부광장내 지하상가용 냉각탑 보호시설이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시민여론과 언론보도에 의해 이를 철거하고 서부광장으로 이를 설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신 네 가지 사항과 송산동지역 학교시설부지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냉각탑 보호시설 설치에 따른 문제점을 알게된 최초시기와 후속조치는 95년 7월5일경 거푸집 제거후 인근주민들로부터 신고가 있어 알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동부광장내 존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의정부역 우측 철도부지내로 설치코자 철도청과 협의를 하였으나 철도청에서 응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5년8월10일경 서부광장으로 이전토록 지시해서 현재 동부광장내 냉각탑을 철거하고 서부광장으로 이전 시공 중에 있습니다.

둘째. 당초 냉각탑과 관련하여 설계도면 검토시 냉각탑의 위치가 역앞 중앙에 설치되도록 계획된 것인지 와 이러한 사례 재발생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90년 1월26일 지하차도 및 지하상가 건설운영사업자 공모공고를 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된 지하차도 및 지하상가 건설운영사업자 모집공고 선정 심의소위원회를 3회에 걸쳐 실시하여 92년 11월3일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계 부서 및 의정부역 철도청, 경찰서, 경기도 지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협의 등을 거쳐 92년 2월14일 의정부역 지하차도 및 지하상가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된 사안으로

당초부터 의정부역앞 동부광장내 냉각탑 보호시설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 심사 및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냉각탑 설치이전에 따른 공사기간 지연에 대하여는 기이 시공된 내부시설물인 알미늄창호, 배관파이프 철거 및 원상복구와 관경확장 및 관로연장등 작업량 증가로 다소간의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공사기간은 사업자의 연기신청에 의하여 검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냉각탑 이전장소의 적정여부 및 이전결정으로 인한 기존시설물과의 연계성 이상유무와 준공후 문제점에 대하여는 냉각탑 이전을 위하여 배관관경 확대 및 관로 연장으로 기존시설인 통로부분의 상가폐쇄 여부 등이 우려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설비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95년 10월 28일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서부광장 남쪽 의정부역 측면에 냉각탑 설치시 기존상가의 별다른 변경 없이 당초 설계대로 원상복구 가능하며 기이 발주된 기자재인 냉각탑 및 순환펌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감리단의 검토보고가 있어 준공 후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하차도의 개통예정일과 상가 입주시기, 각종시설 공사의 도면 검토자 실명제 실시에 대해서는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에 교통소통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조기개통을 사업시행자에게 촉구하고 있으나 인근 미군시설과의 협의지연 및 관련 공정 순연으로 조기개통을 못하였으며, 현재 교통처리계획을 검토 중에 있고 95년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가입주시기는 본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치고 시설물에 대한 기부체납 및 관리회사의 지정과 관리계약이 체결되어야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시설공사의 도면 검토자 실명제는 앞으로 검토보고서 작성 및 도면에 검토자 날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산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용현초등학교 학생수요 과다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계획 및 개발제한구역내 학교용지 시설결정 내용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산동관내 기존가구는 95년 12월현재 7,953가구이며 아파트 연립주택등 신축으로 인한 1997년말까지 입주예정이 1,866가구 민락지구 4,586가구, 송산지구 6,237가구등 택지개발이 완료되어 2천년까지 증가되는 총가구는 20,642가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초등학교는 도시계획시설기준 제85조2항 규정에 의한 2,500가구당 1개교로 환산할 때 8개교 정도가 소요되나 3개교의 학교가 있고 택지개발사업지구내 4개교의 신설계획이 있으므로 1개교 정도가 부족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이라도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1항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17조 규정에 의거 교육부 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완료 시에는 초등학교 신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 필요에 따라 1988년도 예정인 도시계획재정비 또는 그 이전이라도 교육청의 요구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자체로 학교시설용지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해도 교육청에서 학교용지의 보상 및 학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 시설로 소유자의 민원만 유발하게 되므로 교육청에서 학교시설 확보 및 설치의지가 있어야 시에서는 행정적인 협조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학교용지 확보 특별법안이 중앙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관계법령이 제정되면 그에 의한 행정조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윤석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