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토목서기 심진주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심진주입니다.

제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이 99년 10월16일 제출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회수정예산안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건설도시국장 임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사회개발비로 1,528만원이 감액된 20억 4,725만 3천원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중 의정부지하상가 입구 장애자전용 휠체어리프트공사비 잔액으로 5,1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자본적지출금으로서 99년도 산업단지내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당초 9억 3,200에서 10억으로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시비도 같이 6,800만원을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제6지구 체비지매각 감정평가수수료가 집행잔액으로 172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제3지구로 8,600만원이 증액된 7억 4,455만 1천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제3지구 공원실시설계용역비를 1,400만원 집행잔액으로 감액조치 하였고, 지장건물 철거보상비로서 1억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기정예산 62억 7,187만 7천원중 15억 8,600만원을 감액조치한 46억 8,587만 1천원으로 계상조치 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회계전출금으로 15억을 신규편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지구 사업으로 예비비에 15억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전출금으로 15억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지구사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당초에 매각부진으로 인해서 40억 4,230만 3천원중 30억을 감액조치한 10억 4,230만 3천원으로 변경조치 하였고, 내부전입금으로 3,4지구에서 30억을 추가계상조치 하였습니다.

세출에 일반운영비로 환지처분 측량비 2,5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계상 하였고, 환지처분용역비 시설비로 3천만원을 추가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당초 10억 4,322만 9천원중 5,500만원을 감액조치한 9억 8,822만 9천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총 5지구 계인 66억 5,466만 4천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입찰을 1억2천 설계가 나왔는데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형식은 같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전 인구에 장애인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장애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두 분이 이용을 하시더라도 복지사회로 가는 입장으로 볼 때는 반드시 그런 부분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서부쪽에는 알고 있는데 동부쪽은 안 가봐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5지구에 현재 진행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재작년에 착공을 해 가지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매각 대금으로 충당하게 돼있는데 계획된 86억 금액 중에서 현재 60%밖에 분양이 안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IMF등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시작을 안한 사업이면 관계가 없는데 시작을 한 상태에서 중지가 된다라면 토지 소유자들한테 향후에 막대한 재산의 제약등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속 마무리 해 가지고 재산권 행사하는데 해줘야 될게 아니냐하는 판단에서 추진을 한거고요,

다만 30억에 대해서는 5지구에서 쓰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매각대금이 수입이 되면 바로 4지구나 3지구에 상환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3지구 같은 경우에 23억의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4지구는 16억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전망하는 것은 상환시점은 1년동안 내년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지구나 4지구는 근래에 완공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신규투자사업 같은 것은 당장 발생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요. 그래서 실제 3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급하고 매각되면 80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하고 대화채널은 없고 해당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집행계획을 조율을 해나가면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까지 판단해봐도 급하게 또는 꼭 해야 될 사업이 발견된 부분이 있거나 하면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논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검토 과정에서 그 부분도 판단을 해봤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지방채라면 별도의 예산이 3,4지구가 근본적인 사업이 끝나지 않은 지역이라면 경제적인 논리에 접근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이 다 마무리 됐고, 또는 이거 자체가 한 지역에 편중해서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판단해 가지고 그 부분은 계상조치를 안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법적 기간은 확실하게 모르겠고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가 낙찰차액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당초 설계계상한거보다 설계를 뽑아 보니까 전액이 다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근본적으로 차액 나는 부분하고 낙찰차액하고 겸해서 5,1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산편성을 할 때 정확하게 시장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4지구 같은데는 상당히 기존에 워낙 나토지인 상태에서 기반시설을 해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3지구나 2지구라든가 1지구 같이 급박하게 기반시설에 추가 요구된 지역이 저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이 부분도 2001년도까지 판단을 해봤습니다. 현재는 1,2년 내에 사업비가 추가발생 되는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원관계에 있어서 1년 정도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상환하더라도 한꺼번에 매각된다는 보장은 누구든지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상환하더라도 3지구 먼저 해주고 4지구, 그런데 다만 상환하는 문제는 5지구의 체비지 매각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더 체비지 매각하는 부분에 대한 홍보전략이라든가 이런 거를 점진적으로 구상을 해서 조속한 기일 내에 매각이 되도록 하겠고, 요즘에 와서 부동산 경기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금년 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전반적인 전문가의 얘기에 의하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는 지금보다 조금 진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 자신이 이 자리에서 내년까지 100% 매각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건 상당히 저도 장담 드리기는 어려운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만 분양이 계획기간내에 내년 말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의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6월경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몇 번 망가져 가지고 보수하고 그랬는데.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이 키만 가지면 본인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준공할 때는 못 나가보고 나중에 가서 리프트 설치된 거를 작동하라고 키를 찾으니까 관리사무소에 있는 그 이외에는 키 200개를 장애인들한테 다 줬고, 저희들이 찾았을 때는 관리사무실밖에 없어서 작동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치하는 장소라든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장애인 협회가 추천한 장소, 업자도 장애인협회에서 추천한데로 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 가지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장애인협회도 협의를 해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와서도 한 두번 작동이 정지가 됐다는 민원을 받고 바로 시공회사를 통해서 가동을 하게끔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사회복지과에서 키를 줬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도로관리 부서에서도 굉장히 바쁜데 점검하고,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점검하고 한다는 것도 모순점이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비가 당초에 9억 3,200만원이었다가 변경이 되면서 공공시설 설치비는 각각 도비 50% 시비 50%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조정을 해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업단지 내에 공공시설부분 도로라든가 녹지, 상하수도 부분 공사비에 대해서 일부 또는 전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최초로 도비지원 사업으로 관계법령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시는 처음이고요, 그 동안에 어느 일개의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원의 문제로 어려웠던 사항은 없었거든요. 다만 타시에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지원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과정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당해 사업지구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시장군수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 지역내에 공공설치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여기 있는 돈이라고 해서 차입해서 빌려쓰는 것은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공사비라든가 각종 부담금이 기이 계상 돼 있는데 세출은 변동이 없고 세입만 매각수입을 줄여 가지고 충당하고 세출은 문제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순수공사비가 15억 가량되고 나머지는 각종 법정 부담금이 있습니다. 농지전용비라든가 상하수도 부담금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세입에 내부전입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지금 저희들이 3,4지구에서 15억씩 여유자금을 차입을 했지만 5지구 사업에 현재 발주해 놓은 것이 부담금이 없어 가지고 같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간에 빌려다 쓰는 해당하는 것인데 만약에 3,4지구에서 돈이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빌려다 썼다가 다시 갚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도 원칙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지구를 운영하면서 외부에서 은행권에서 차입하는 부분이라면 반드시 계상해야 맞는다고 봐지는데, 이자부분만큼 거기까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5지구에 감보율에 영향이 가는 문제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자까지 판단해다가 계상을 안한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거의 다 공동주택이고, 39필지 중에서 8필지가 매각이 됐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필지가 거의 매각진척 사항이 미미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건설과장 최규인입니다.

건설과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 급양비로 불법노점상 적치물단속 급식비를 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및 제일시장 불법건축물 철거용역비로 3억 6,300을 계상 했습니다. 이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태평로에 1억3,200하고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제일시장을 2억3,100을 합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범죄 없는 사업 주민숙원사업으로 신곡1동과 자금동 도비 1천만원 내려와서 시비 천만원 부담해서 2천만원으로 하는 거로 했습니다. 대상지는 경찰청에서 지정이 돼 가지고 도하고 협의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신곡교 신의교간 옹벽설치공사로 1억1천만원을 증액 신청했습니다. 추가공사와 주민진정사항 등으로 사업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다음은 솔뫼초등학교 육교설치공사로 1억을 증액했는데 시설비는 발주를 했는데 용지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시일원 도로유지보수비로 3억을 신청했습니다. 수해 나고 도로가 많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보수하는 차원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경기기초과학고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로 5억을 세웠는데 도에서 특별교부세가 4억이 내려와서 1억 포함해서 5억을 세웠습니다.

경민학교앞 백석천 옹벽공사로 5억을 계상 했는데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비 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수해가 나가지고 중앙에까지 보고가 돼서 현장조사에서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호국암 세천 수해복구 공사를 포함해서 18개 공사로 3억 6,700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28쪽 수해복구공사로 소하천공사로 발곡하천 수해복구공사외 10건으로 3억 5,100을 계상 했습니다.

130쪽 하천으로 준용하천 9건 15억 6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31쪽 배수펌프장 신설 및 제방보축 공사로서 서울시계 노원마을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입니다. 60억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로 중랑천 우안에 장암재하고 회룡재를 할 계획으로 42억 9,2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전용도로 복구공사로 6,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중에서 소규모 시설외 4건으로 1,59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소하천 동막천 복구공사로 2,500만원 실시설계비로 5천만원인데 신곡1동에 배수펌프장이 용량이 작아 가지고 올해 용역을 해 가지고 시설비는 내년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로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과목변경인데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5천만원을 세웠는데 시설비에 있는 5천만원을 삭감하고 용역비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4억만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4억을 가지고 시설공사는 발주를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용지매입을 못했습니다.

거기가 17m 도로인데 35m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부분을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지금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철거용역 대행을 줘 가지고 철거하겠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제일시장내 다하고 시장 안에도

○건설과장 최규인 그렇죠.

그 부분이 아니고 제일시장내 같으면 철재파이프를 해서 천막을 해서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시장내 같으면 십자로 근처인데 면적은 3,400㎡이고 좌판이 150개 정도 계상이 됩니다. 장사하시는 분은 150명 정도 되는데 경량철구조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제일시장 다동 골목에 열었다 닫았다 하는 시설이 188㎡되고, 좌판식 노점상으로 태평로 골목에 144개정도 됩니다. 그것은 행정사항으로 2차계고까지 나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태평로에도 말씀하신 대로 좌판 제거할 부분이 있고, 거기도 리어카라든가 좌판을 해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상가에서 나와있는 것들 거기도 쭉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 해당됩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시설물은 없는데 장사를 하면 같이 강제 철거할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그 부분도 일부는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제일시장 구조물 같은 것들도 당초에 인정을 해서 해준 부분이 있는데 그 범위를 2-3배까지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앵글 파이프나 이런 것도 엄청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태평로하고 제일시장하고 상인들간에 다툼이 있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정리를 할 단계가 돼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일시장은 76년도에 건설사이드가 아니라 시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챙달고, 좌판도 몇 개는 하라고해서 하라고 지시를 해 가지고 재 가지고 좌판을 시설물 대장까지 올려 가지고 세금까지 물은 게 있어요.

그거 이외에 몇십배가 더 돼있는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도면까지 찾아봤는데 점포에서 챙치는거 그거에다가 가운데 십자로 있는데 좌판 몇 개놓으라고 했는데 좌판이 쭉 낳지 않습니까, 주택건축과에서도 2차 계고까지 나갔는데 시장번영회측에서 70년대 공문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요.

저희들이 복사해서 봤는데 그것도 시장주변에 노점상 정리하게 되면 같이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주변에 노점상 같은 거 1.2x2m 좌판이 리어카 손잡이까지 해서 끌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것을 인정해 준거지 문서화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두로 하는 것도 시에서 하라고 한 거니까 그런 규격 이외의 것은 전부 철거를 한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제일시장내는 당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2x2m 해준 거 만큼만 인정해 주고 나머지는 인정을 안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그걸 없애야죠.

○건설과장 최규인 원칙은 그렇습니다. 올해 철거를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단속청경제도가 없어집니다. 내년부터는 용역을 줘서 근본적으로 못하는 것으로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생각을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회사를 불러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설과장도 말씀하셨다시피 단속업무는 청경가지고 투입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금년 12월달 지나면.

노점상 단속업무는 단속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저희들로서는 노점상 방치할 수도 없고 하니까 시에서 지정한 거 이외에 나타나는 건 용역회사에 책임지라고 계약을 할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용역비를 줘 가지고 한번은 하긴 해야 된다 그래야 관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될거 같아서 실무 좁은 소견으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저희들도 실무 부서에서 외국사례까지도 외국에 갔다온 분들한테 파악도 해보고 그랬는데 외국 어느 국가에서는 시간대별로 나와서 노점상 해먹고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려면 의식이 아직 멀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 봤는데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안으로 들어가는 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시장번영회측에서 장사 안 된다고 쫓아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보면 그 사람들도 불법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진정을 내요,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솔직한 얘기하면 청원경찰하고 편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청원경찰들이 연말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피동적으로 놀거든요. 그 사람들 싸워가면서 하겠느냐 이거에요.

당초는 금년 말까지 공무원들이 1차적으로하고 내년도부터 용역을 주자 계획을 세우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되겠기에 금년도에 몇억이고 세워 가지고 일제정리 한 다음에 용역회사에 사후관리하는 것이 3억 6,300에는 계약하기 나름인데 2,3개월이고 사후관리하는거 그것까지 계약하려고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그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들이 공무원으로 짜 가지고 한다고 해서 전직원으로 짜서 편성해서 검토해봤는데 실제 공무원들만 고생시키고 되는 일은 안 될거 같아서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주면 이 사람들이 그게 다시 나오면 돈을 못받아가니까 그래서 저희들 짧은 소견은 용역하는 것이 효율적일 거다 그래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집행원은 공무원들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연말까지 수해복구 용역하는 데서 기본안이 나오면 할건데 그거보다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적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저희 생각에 15억 정도 나올 거 같습니다.

지금 확실한 건 안나왔는데 40마력짜리 두 대가 있는데 중간에 검토를 해서 얘기 받기는 100마력 짜리 두 대 정도면 카바가 될거 같다고 해서 1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신곡동은 동에서 해달라는게 보안등이 7개소되고 방법초소 3개 해달라는거하고 금오동은 앰프시설하고 주민도로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신곡1동 19통하고 금오동 22통입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그거 말고 도에서 5억이 내려올텐데요 특별교부세가 4억이 내려와있고 도비 5억 내려오는데 대해서 50% 5억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4억에 1억만 보태서 5억이니까 시부담은 1억입니다. 도비부분은 아직 안 잡혔는데 내려올 겁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예.

○건설과장 최규인 용지보상도 일부 모자라서 내년 당해연도에는 안되고 교육청에서도 내년까지 다 지으려고 하는데 안 되가지고 그거에 맞쳐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기초과학교육센터 꾸부러지는데 까지는 발주가 돼있습니다. CRC 꺾어지는데가 계상이 안된 겁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중랑천에 수해 나가지고 올해는 수해가 많이 나지는 않았는데 밑에 페여가지고 돌망태 하는거하고 가로등이 많이 나갔습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그런 것은 하천관리부서에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요

○건설과장 최규인 축구장 보수는 못해도 부지정리까지는 해줄 겁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별도로 따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중앙 부서에서도 건교부에서 종전까지만 해도 둔치를 이용해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용 못하게 합니다. 승인도 안 납니다.

저희들도 하천에다가는 가급적 시설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예. 내년에 용역위탁을 줘야 되는데 몇 명이 적정하고 얼마가 소요되는지 판단하기 위한 겁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불법구조물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용역회사에 보내서 견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있는 거 허는데 대한 견적입니다. 대상이 우선 나오기 때문에

○건설과장 최규인 예.

○건설과장 최규인 집계한 건데요 외 54개소가 하나 하는 게 아니고 가로등교체가 19개, 분전함 1, 등기구 39, 케이블 2㎞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하는 건 아니고 등만 고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전체가 54개소입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연락온것도 있고 자체조사 된게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대부분이 격등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문제를 파악하고 중랑천에 저수 우안 쪽은 7호선 S커브 교량 아래가 많이 피해를 봤는데 저희 나름대로 시공방법을 호안블럭에서 다른 것으로 고치려고하고, 그 밑으로 많이 피해를 본 것을 분석해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돈이 많으니까 준설을 굉장히 깊게 해놔요, 그러니까 다리 있는 데까지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낙차공도 검토하고 있고 낙차공 해놔야 밑에 패나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돌망태로 했다가 이번에 공법을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자연환경 친화적인거로 야자나무식으로 마식으로 엮은 것으로 3,4개월 지나면 삮아 가지고 없어져서 흙처럼 된데요, 그런 공법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공법으로 하게 되면 서울시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공법을 자꾸 바꾸는데 우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서울시 구간은 작년에 수해 났을 때 호안블럭 걷어내고 돌망태로 했는데 육안으로 봐서는 밑에가 쇠굴이 되더라도 같이 침하가 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기에는 덜 파손된 거 같고 실제가 그런데, 노원구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 가서 협의를 하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옛날에 멍석같은 것을 대고 야생갈대 같은 종류를 해놔가지고 몇 년있다 썪어서 엉겨붙는 방법으로 바꾼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일부는 해보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건설과장 최규인 아직까지 신공법이기 때문에 자료를 확보 못했는데 3배이상 차이가 날거로 얘기를 합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물이 내려가면서 오른쪽입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배수펌프장은 용역발주해서 관보게재가 20일자로 날겁니다. 그 다음에 수해상습지는 일부는 설계가 된게 있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내년도에 이루어지는데 배수펌프장 60억은 배수펌프장하고 시계부터 차량기지 들어가는 입구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내년 우기 전에는 다는 힘들 거 같아서 배수펌프장하고 수해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은 우기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설계할 때 노원구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명심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주택건축과장 이해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에 현수막 벽보등 광고물 신고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수료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500만원을 증액한 예산에 1,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국고보조사업인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으로 5,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에 무허가건물 행정대집행 잔재처리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건축심의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3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민게시판 이전설치 및 보수에 따른 시설비 200만원을 증액한 기정예산액중 270만원을 감액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에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으로 5,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융자금 원금수입에 융자금 상환이율이 99년 7월에 9.5%에서 9%로 변동됨에 따라 융자금원금수입 5,979만 5천원을 감액한 예산액 1억 3,016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지방채 상환에 융자금원금수입 감액에 따른 원금상환액 5,979만 5천원을 감액한 예산액 2억 532만 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계획하기는 시민게시판이 100여군데가 있습니다. 학교주변에 주로 돼있는 것을 학교보건법에 의한 정화구역 안에 있는것을 바깥으로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조사중에 있는데 아직 집계가 안나와 있습니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예상되는게 10여개 정도 예상하거든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1개소당 20만원을 잡았습니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저희가 개보수지원사업이 99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추진되는걸 시달돼서 배정된 금액이 5,100만원입니다.

신청대상은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서 연면적 30평 이하 조사를 해보니까 95가구가 되는데 선정된 가구가 59가구에 구직등록된 사람은 17명이고 예비대상가구가 24가구, 대상제외가구가 12가구 그래서 12월말까지 추진되는 건데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4가구 198만 8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예. 1가구당 최대가 100만원인데 인건비가 60%, 자재비가 40%해서 처리되게 돼있습니다. 신청자 중에서도 100만원 전액이 지원되는게 거의 없습니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IMF 이후에 생긴 겁니다.

근로자들이 많이 실직돼서 논다고 해서요 단순노무는 기준이 19,000원이고 기술자는 24,000원이거든요, 현재 기술자가 24,000원 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노무비 전체로 따져서 40%를 주더라도 그 액수가 제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저희가 현재 운영되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거든요.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중앙에서 지침이 시달돼서 내려왔는데 그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내려올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 선정된 사람도 본인들이 욕심은 나고 하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되는데 자세히 방문조사를 하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안 할거면 예비대상자가 있으니까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11명입니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분쟁조정위원회는 한 실적이 없습니다. 분쟁조정은 민원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해야만 성원이 됩니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없었습니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1심재판 효력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학교수도 있지만 변호사도 위촉이 돼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명백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 사항만 신청이 돼야 되는데 민원 발생되는 건 억지주장 아닙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없는 게 아니고 전반기부터 계속 행정대집행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잔재처리비는 삭감하는 겁니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이것은 원래 잔재는 무허가를 지은 사람이 치우게 돼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음으로서 안 치우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상해 놨는데 전체 모든 잔재를 전부 시에서 치워주려면 100만원 가지고도 어림도 없습니다. 최소한 세워놓았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저희 생각에는 삭감해도 될거 같습니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저희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은행의 금리가 조정되는데 따라서 민원인한테 받아 가지고 주택은행에 주는 건데 9%로 인하되다 보니까 차액분이 발생되죠.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9.7%로 세웠는데 9%가 되다 보니까 차액분이 남아서 삭감하는 겁니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예.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 그만큼 차액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81국민주택에서 3,892만 9천원, 894국민주택에서 2,086만 6천원입니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이자율이 변동이 됨으로 해서 채증식 상환에서는 원금이 달라진답니다. 주택은행에서 9.7%대의 조견표하고 9%대의 조견표가 별도로 넘어오는데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공영개발과장 김기성입니다.

373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공영개발사업수익이 당초 기정예산이 72억 5,770만 9천원에서 164억 2,540만 4천원으로 계상해서 91억 6,769만 5천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공단용지매출수익으로 용현지방산업단지에 생산활동지원 시설용지가 당초 기정에 없다가 86억 1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롯데에서 매입을 해서 계상 했고, 주차장 용지를 12억 6,735만원으로 매각을 해서 계상 했습니다.

주택판매수익으로 부용아파트 분양수입을 당초에 31억 5천만원을 했는데 22억 5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임대사업 수익으로서는 장암동 근린생활시설용지 임대사용료로 동춘곡예단의 부지사용료로 317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영업외 수익으로 수입이자를 당초보다 11억 6,580만 8천원을 계상 했고, 기타영업외수익으로 금오지구 공동주택용지 선수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6,907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으로는 장암지구에 단독 근린생활용지 할부이자를 1억 82만 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수익적지출로 공영개발사업비용으로 기정이 77억 6,962만 6천원이고 이번 예산에 13억 9,785만 9천원을 삭감한 63억 7,176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를 봉급에 대한 기정을 1명 추가분으로 958만 9천원 계상 했고, 상여금 4512만 4천원 계상 했습니다.

수당으로 2억 3,982만 7천원을 삭감했는데 당초 계산착오에 의해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물건비로 일반운영비에 부용아파트 시설보수비가 도색이라든가 일부 보수를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가계지원비 1,250만원 계상 했고, 당초에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이 701만 6천원을 삭감 조치했고, 연금부담금으로 당초 6.5%에서 7.5%로 인상되는 바람에 500만원을 계상 했고, 자치단체 이전비로 용현지구 광역상수도 시설부담금이 12억 3,262만 9천원이 계상 됐는데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으로 기정이 559억 7,241만 4천원이었는데 140억 1,569만 4천원을 삭감한 419억 5,67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융자금회수에서 장암지구 전세대여금을 7,500만원 계상 했고, 유동부채수입으로 선수금으로 용현산업단지를 당초보다 9억 7,210만 4천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분양가격이 당초 782,000원에서 633,000원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지원시설용지를 52억 8천만원을 삭감했는데 당초 90%에 대한 팔릴 거를 예상했는데 50%로 내려가는 바람에 삭감 조치했고, 일부 산업시설용지 중에서 롯데가 세워졌던 부분이 앞으로 돼있고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금오지구의 공공의 청사용지는 79억 3,380만원을 삭감했는데 북부청에서 당초에 금년에 내도록 돼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내년도 2/4분기로 밀어지는 바람에 삭감조치가 됐습니다.

다음에 임대주택 보증금으로 부용아파트 임대보증금을 4,079만원 삭감 조치했고, 타회계보조금으로 용현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가 당초 도비가 9억 3,200만원에서 10억으로 증액되는 바람에 일반회계 보조금 6,800만원을 더 계상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정예산이 872억 6,958만 8천원에서 38억 2,145만 8천원을 삭감한 834억 4,81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기본설계비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기본설계비를 1억5천만원 계상 했고, 금오지구 조경공사비 집행잔액으로 5억을 삭감했습니다. 감리비 8,200만원 계상 했는데 부가세가 감리비에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8,200만원을 계상 했고 용현단지 전면책임감리 용역이 3,684만원 계상 했는데 8월31일에서 12월31일로 연장되는 바람에 계상 하게 된 겁니다.

예비비 35억 9,029만 8천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일부 시설이 도색을 5년전에 했기 때문에 도색을 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일부 시설이 노후된 부분은 보수를 하는 거까지 포함을 했는데 건물 자체가 의정부시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도색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가 유지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을 하면서 도색을 깨끗하게 단장해서 분양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부용아파트에 대한 분양수익을 당초에는 세대당 5천만원에 210세대에 30%를 분양하는 거로 봤는데 현재 여건상 현지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한 결과 30% 분양이 불가능할거 같고 해서 20% 분양되는 거로 다시 조정하는 겁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210세대 중에서 9세대 빠지고 다 했는데 분양가 통보를 하고 나니까 비싸다 못하겠다 장기임대로 해달라 이런 조건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30%는 불가능하다 해서 20%로 줄인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분양되는게 200세대 중에서 반이 분양계약 하는 것으로 보고 계약금이라든지 중도금을 금년내에 납입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20%를 받는 것으로 봐 가지고 한번에 전부 받을 수 없으니까 금년내에 100세대가 하더라도 20% 정도 받는 것으로 따져서 9억을 받는 것으로 잡은 거죠.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부용하고 추동상가 판매수익은 당초에 8월달에 임대가 만료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 임대로 계속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장암지구에 대해서 분양하면서 부용아파트도 분양하자고 해서 분양했는데 7세대가 계약이 돼서 2억 145만 6천원을 계상한 겁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일부는 분양이 됐고 나머지는 임대입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상가가 9점포로 반영을 했는데 7점포는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들어올 것이 2억 145만 6천원이 금년도에 들어올 거 예상해서 했다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저희는 9개점포를 분양했으니까 들어올 금액으로 계약을 한 거죠.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계약을 포기하면 변동사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8월31일까지입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일부 수해를 입었던 부분도 있고 한전 철탑이 이설이 지연되면서 일부 공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게 감리쪽에서의 귀책사유라면 계상을 해주면 안 되는데요 귀책사유가 시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 주게 된 겁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일부 수해복구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한전철탑의 이설이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감리기간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물론 한전하고 협의할 때 8월31일까지면 끝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던 부분이죠.

그런데 공사나 감리를 할 때 회사측에 의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감리측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이 부분을 반영해줘서는 안되죠. 그런데 시에 대한 귀책이기 때문에 기간이 3개월 이상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감리를 계상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감리는 인원수와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대로 가지는 않고 당초 인원보다는 적습니다. 필수요원만 있는 겁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전에는 용역대가가 부가세가 포함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부가세를 봐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시키는 겁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부가세는 10%입니다. 나머지 인원관계가 1사람이 조정이 있는것 같습니다.

필수요원은 있고 조정되는게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을 때가 있고 빠질 때가 있거든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금오지구에 5개의 민간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중도금이 당초에 98년 12월 작년도 12월 26일까지 중도금을 내도록 돼있는데 지금은 다 냈습니다만 그때 중도금 연체된 부분이 5개사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겁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이것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천만원짜리 3개를 3회에 걸쳐서 90일간에 정기예금을 해놓는 것으로 해서 금리가 9%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예산을 그렇게 했는데 현금을 가지고 90일 동안에 금리가 9%에서 6%로 인하가 돼서 농협에 할 때는 정기이자를 할 때는 이윤을 봐 가지고 정기예금 현금을 가지고 지출 나갈 부분이라든가 감안해 가지고 1억 단위 아니면 몇억 단위로 하는데 금리가 내려서 횟수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당초에 수도과에서 상수도시설부담금을 12억 3천만원을 내도록 돼있는데 용현산업단지가 당초에 평당 78만 2천원일 때 토지가가 비싸다는 여론이 많아 가지고 시장님한테 용현산업단지는 상수도시설분담금을 냄으로 인해 가지고 평당 분양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리겠다는 방침을 받았고요.

방침을 받게 된 동기는 경기도에서 공업관련 공무원교육 교재를 보게되면 각 시군에서 상수도시설분담금을 받고있는데 그 부분이 신설 부분이 아닌 유지보수 부분이기 때문에 용현산업단지에 신규로서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교육교재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시에서 시장님한테 분양가격이 높음으로 인해 가지고 분양이 저조할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삭감하는 겁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총 북부출장소 부지에 대한 분양금은 408억 3,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250억 4,600만원은 기이 납부를 했고, 금년 12월20일까지 저희하고 계약상으로 80억을 내도록 돼있습니다. 잔금이 79억 3,380만원인데 이거를 내년도 2/4분기에 내는 거로 협의를 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포함이 안됩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당초에 계약할 때 연기해 주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의정부시 용지규정을 보게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돈을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지사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영향은 없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거는 아닙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건설지원과장 김한기입니다.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종합문예회관 건립비로 국비 5억이 지원돼서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에 인공암벽타기 설치공사비로 1억 3,500만원과 시립도서관 및 의회청사 건립 기본설계용역비 1억 7천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에 인공암벽 설치공사비에 따른 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암벽타기에 대해서 산악연맹에 알아봤는데 의정부에 가맹단체가 6개 단체에 250명이 있고, 비가맹단체가 있는데 150명 정도가 회원이 있고, 의정부 회원 중에서 전국대회에 우승한 선수가 일반부에 김동현이라는 선수가 있고, 여자 학생부에서 이혜성이라는 의여중 3학년 학생이 우승을 했고, 그 선수는 아시아청소년 암벽대회나 전국 암벽대회에 나가서 1위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경기북부 산악회에서 의정부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한바가 있는데 인공암벽시설이 없어서 도봉산 입구에 어택캠프가 있는데 거기서 개최를 했는데 의정부에 암벽타기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의정부에 거주하는 선수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용이 될거로 판단이 됩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단체에서 요망한 것도 아니지만 암벽타기 회원들이 많은데 없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이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거고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국제규격이 있고, 어린이용 시설이 있습니다. 어린이용은 2m까지만 하고, 국제규격은 높이가 12m 까지 설치가 되는데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국제규격하고 어린이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를 해야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시설해놓고 안전사고는 생각을 해야되겠지만 일종에 구획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개방을 해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암벽타기는 어느 정도 해본 사람이라야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기초지식이나 이런 건 배워서 해야되지만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그 문제도 거론을 했었는데 청소년 수련원에 인공암벽타기는 안전와이어를 걸고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는 많이 난다고 보지 않고요. 헛디디고 놓치더라도 와이어에 메달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90도로 해서 10m 12m 씩 보조 와이어 없이 떨어질 거 같은데 메고서 올라가기 때문에 안전사고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그것은 가는지 안 가는지 그런 것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북부산악회에 암벽타기하는 회원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도 참여를 해주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체육시설로 봐야죠.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푸른쉼터로 해서 잔디광장에 하려고 했는데 잔디광장하고 수련원하고 축을 이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청소년들이 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공암벽타기라는게 다른 시에서는 선수들만 하는게 아니라 청소년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시도한 겁니다.

선수들만 전용으로 하라고 만들어 놓는게 아니라 푸른쉼터라고 만들어놨으면 청소년들이 암벽도 타고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했고, 제가 알기로는 단체에서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근본 취지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저희가 알기로는 꽤 많은데.

○상하수과장 윤한수 상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상하수관리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총 3억 3,728만 2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99년 상하수 수해복구 공사비로 국비가 2억 7,744만원과 도비 5,98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에서 정수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상수도시설 소화기 15개가 있는데 충약비용으로 22만 5천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재료비로 약품비에서 간이상수도 소독약 187만원과 폴리염화 알미늄 구입비 959만 5천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정수구입비에 지난 7월25일 수자원공사에서 정수구입비가 총 157원 52전에서 221원 94전으로 40.9%가 인상됨으로서 9억 816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수선비로 상수도시설물 도색비가 1,5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아직 도색할 정도의 지경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 용현배수지 전기판넬 통합정비로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용현공업단지에서 만든 소배수지 원격조정 판넬하고 신곡배수지 무인시스템 무인시스템 운영판넬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전체 판넬을 다시 재배치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가계지원비 3,557만 7천원 추가계상했고,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1,898만 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정수비 수용가관리비 중에서 물건비에 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요금고지서 발송용 우표구입에 7,694만 7천원을 감액했는데 98년도 10월 11월 12월 3개월을 우편고지로 요금고지서를 발송했는데 시행하면서 우편료를 후불제로 계약했기 때문에 청구가 들어와서 한달치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 7,694만 7천원 감액한 겁니다.

가계지원비로 1,322만원 추가계상 했습니다. 포상금 성과상여금 784만 7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서 자본적수입에서 차입금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으로 재특자금 44억 8,500만원 차입과 광역상수도 6단계 통합정수장 부담금 재특자금 8억 7,700만원 차입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사부담금으로 제5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원인자 부담금 1,900만원과 제6지구에 1억2,400만원을 특별회계 사정상 체비지가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재원마련이 어려워서 삭감을 했고 용현지방산업단지 원인자부담금 12억 3,262만 9천원도 용지분양이 되지 않아서 재원이 마련 안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장암지구 원인자 부담금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재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2억 9,777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가동설비자산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 통합정수장 건설분담금으로 재특자금 기채 44억 8,500만원 지출예산으로 계상 했고, 가능정수장 실험실 항온항습기 설치로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310쪽에 자산취득비로 굴삭기 대체구입비 5,300만원을 세워놨는데 0.3루베짜리 굴삭기를 보유해서 누수수리를 하고 있는데 90년도에 구입해서 내구년한 8년은 지났는데 기종상태가 폐기처분 할 정도는 안되고 기종이 단종돼 있는 상태라서 추가구매 했을 때 다음 내구년한까지 사용할 때 부품구입에 문제가 생길 거 같아서 1년 정도 연기하려고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공기구비품에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하수도과징업무용 무정전 전원장치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190만원 요구했습니다. 전산실에서 요금부과징수 고지서 발급하는 컴퓨터 전산실이 있는데 정전을 대비한 무정전대비시설이 없습니다. 순간정전 또는 정전이 일어났을 때 데이터 입력을 재작업을 하든지 오류가 발생하고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보완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가능정수장 실험실 실험대 구입비로 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에 시설비로서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통합정수장 건설분담금으로 8억 7,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로서 하수도사업비용에 인건비로 기본급을 봉급에서 3천만원, 상여금에서 1,074만 8천원을 삭감했는데 환경사업소 정원 44명중에서 현원이 42명인데 결원에 대한 비용을 삭감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물건비중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소화조 가온보일러 유지비로 연료비에 4,575만 3천원 계상돼 있던 것이 전량 경유를 사용하려던 것을 메탄가스로 대체되는 바람에 삭감했습니다.

1,2차 침전지 기계시설유지비로 400만원 감액했는데 아직 예비성 예산으로 세운 건데 하반기까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서 절반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농축조 유지비와 수배전단 수리비, 중앙감시시설비 유지비 관계도 하반기까지 유지보수를 사용해야 될 원인이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반 정도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가계지원비 2,858만 1천원을 계상 했고, 일반재료비 약품비 중에서는 고분자 응집제 구입비로 3,600만원을 감액 요구했는데 작년 이월량 사용량과 고분자응집제를 사용해야 될 양이 감소됐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동력비로서는 변전실 전기사용료로 2천만원 삭감요구 했는데 펌프운영을 소형펌프와 대형펌프를 조합해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기료 절감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2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처리장비 중에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1,695만8천원을 삭감했고, 민간이전으로 하수슬러지 운송수수료가 1,770만원 삭감요구 했는데 운송업체 단가의 입찰차액 하향조정으로 차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김포매립장 사용료 1,886만 4천원을 추가계상 요구했는데 배출량이 금년예산 세울 때 양보다 늘어나서 추가분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복리후생비로 가계지원비는 376만 2천원은 요구를 했고,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223만 2천원 전액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중에서 시설비로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장공사 2단계 원인자 부담금으로 26억 3,9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장물보상비 영농보상비 등으로 1억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2단계에 따른 부대비로 1,080만원과 시일원 하수도보수공사 및 준설공사를 추진하면서 부대비로 630만원 요구했습니다.

감리비는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전면책임 감리비로 2억을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공기구비품에 현미경구입이 700만원 감액했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로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2단계로 총 사업비가 708억 2,200만원인데 전전년도 이전에 85억 4,400만원 집행했는데 용역비와 토지매입비이고 금년도 예산으로 30억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용지보상비와 감리비 시설비로 30억이 되겠습니다.

2천년에는 169억 8,100만원 집행계획이고 2001년에는 211억 4,900만원, 2002년 211억 4,800만원을 세워서 계속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지장물 보상 해 줘야 될게 비닐하우스와 공작물들이 설치돼있는데 산업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었는데 공작물하고 설치돼 있는것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입찰에 의해서 13,000원으로 추정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입찰하면서 단가는 떨어졌는데 발생량이 늘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하수슬러지 발생은 대체적으로 유입수에 대한 부유물질량에 따라서 변하는데 작년은 약 39일 동안 침수되는 바람에 가동을 못했는데 작년도 46톤 평균으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산출을 해보니까 49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서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오늘 자로 다시 산출을 해봤는데 평균 47톤 발생하는 거로 변동은 있습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미군으로부터 인수받은 54년부터 운영이 됐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있었는데 현재 있는 게 정수장 바로 우측에 보면 2층 건물이 있는데 2층위에 13평 정도의 실험실이 있는데 실험기구하고 실험실 근무요원 두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 수질시험을 하다 보면 이화학 시험부터 각종 기기분석까지 다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 다음에 이화학 시험하면서 기기분석까지 같이 하니까 공기 중에 떠다니는 기체라든지 분자들 때문에 간섭현상을 받아서 시험의 정밀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서 이번 본예산에 시험실 신축비로 예산을 세워서 실시설계까지 끝나고 발주가 들어갔는데 신축하면서 보완설비로 항온항습기하고 시험대를 구입해서 넣는 겁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에어컨이 하나가 있었는데 활용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을 넣는 겁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상하수과장 윤한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로 결정돼 있던 자리입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사업장은 이전해 갔고 잔여자재만 남아있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맞습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아닙니다 골재하고 시설물 관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잠정적으로 허가내 줄 적에 자력으로 이전해 가도록 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상된게 아니고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 비닐하우스가 10여개동 이상 있는데 철거비용하고 영농비용입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평가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료는 안나왔습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은 94년 12월부터 97년 11월까지 저희 사업은 배수지 하나하고 송수관로 21㎞를 묻어서 마쳤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하는게 정수장 시설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돼있는데 20만톤 정수시설을 와부 도곡에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분담금을 4개 시군이 분담해서 내는데 우리 배분량이 20만톤 중에서 63,000톤입니다. 배분량을 가지고 시설비용을 구분해서 부담한 내용이 총 20억 4,300만원입니다.

그래서 63,000톤 총 사업비가 327억 8,100만원인데 그 중에 정수장 분담금만 204억을 분담하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분담한게 마쳐지고 나머지 부분 44억 8,500만원이 정수장 부담금으로 남아서 재특자금에서 융자받아서 납부하는 겁니다.

6단계는 저희가 45,000톤을 수수하는데 2006년까지 수수량입니다. 정수장 시설을 22만톤을 증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20만톤하고 이번에 22만톤해서 42만톤을 하는데 총액이 535억입니다. 그 중에 우리시가 부담할게 109억 5,600만원이에요. 그 중에 금년에 부담해야 될 부분 8억 7,700만원만 수자원 공사에서 공정에 따라서 저희한테 부과를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만 지급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지적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페이지 세입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부담금에 일반부담금으로 개발부담금 4,064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납기가 올 12월이고 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개발부담금 내역은 가능동에 강종철씨하고 김상용씨입니다.

다음에 잡수입으로 과태료수입입니다. 저희 지적과 것은 당초에 820만원이 기정예산인데 296만원을 삭감해서 524만원을 잡았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위반과태료,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지목변경신청 해태 과태료로 삭감하는 겁니다.

세출은 139페이지로 지적관리는 총 1억 5,727만 1천원에서 1,294만 3천원을 삭감하는 1억 4,43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1억 45만 2천원에서 8,300만 9천원으로 1,744만 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610만 5천원을 감했고, 이의신청 검증 511만 5천원 감했고 이것은 다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쓸 일이 없어서 삭감을 했고, 건축물대장 발급서신 인쇄비로 122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결정통지 우편요금을 당초에 과다계상해서 499만 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에 당초에 880만원에서 1,180만원으로 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전산개발비에 건축물대장 기술이전비를 300만원을 계상 했는데 건축물대장 전산발급을 11월1일자로 하게 되는데 현재 정비작업에 각 컴퓨터별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각 장마다 별도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해서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자산취득비로 건축물대장 전산처리용 컴퓨터 구입으로 150만원 구입했는데 앞으로 전산발급을 하면서 민원창구에 배치를 해서 쓸 계획입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당초에 수요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과다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컴퓨터 파는데 가격을 물어봐서 잡은 건데 직접 물어본 것은 아니고 보통 컴퓨터가 싸지기는 싸졌지만 그렇게 싸지지는 않은 거 같은데 국민PC기능보다는 약간 컴퓨터의 부품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그런 차이점은 있는 거 같습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전산계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로 해서 책임회피는 아닌데 전산계에 가격을 상의해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이중으로 된 거 같습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같은 내용입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이게 다른데 세입까지 합해서 이렇게 됐는데 저희 것만 296만원이 감이 되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보건소장 이오장입니다.

먼저 제가 지난주에 중국연수 관계로 98년도 세출결산보고에 참석치 못한데 대해서 존경하는 유재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보건위생과장 최연익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22억 2,600만원에서 1,367만원이 증가한 2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에서 1,443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에서 5,493만 2천원이 직원 인력감축에 따라서 봉급 상여금으로 삭감이 됐고, 기본급이 5,367만 4천원이 같은 이유로 삭감됐습니다. 수당에서는 774만 2천원이 초과근무수당 인원이 증가하면서 증가했습니다. 기타 청원경찰 감에 따라서 기타직보수가 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991만 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가 114만원, 그 중에 방문보건사업에 자원봉사자 사례관리비로 60만원,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목욕을 시켜줘야 될거 같아서 54만원이 세웠고, 차량운영에 따른 연료비로 76만 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0만원, 직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전화회수가 늘어났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당초 보건소 건물 청소가 시설장비유지비 과목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건물 닥트공사로 돼 가지고 시설비에 들어가서 과목변경해서 351만 7천원이 들어갔고 결핵환자 프로그램 유지보수로 250만원입니다. 현재 결핵관리사업에 관련되는 프로그램은 경기도에서 92년도에 만든 건데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대처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로 3,279만 5천원입니다. 내용은 정액급식비가 484만원 감액됐고, 교통비가 652만 2천원, 명절휴가비 400만원이 감했고, 가계지원비가 최근에 지급결정이 되면서 4,815만 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Y2K와 관련해서 결핵전산화 사업추진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75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9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은 이동목욕차량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민간이전으로 2,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의료 및 구료비인데 지난번에 독감예방접종을 8,300명 정도 했는데 수요가 많아져서 조금 더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것이 타당할거 같아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76만 2천원이 감액됐는데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과목을 시설장비유지비로 넘기면서 감이 된 거고, 자산취득비로 결핵사업용 PC와 프린터기 구입으로 275만 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세부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직원이 감원이 됐습니다. 기준에 따라 계산해 가지고 남는 돈을 삭감시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3시간을 해야 초과근무수당이 인정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일률적으로 말씀드릴수가 없고 직원에 따라서 3시간 이상은 기본적으로 해야 인정이 되고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3시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은 3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1시간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수당지급과 관련 없이 1시간 더하시는 분도 있고 두시간 더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당과 관련해서 근무하는 인원을 본다면 2/3 정도는 근무를 하는 것으로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평시에는 밤에 오시는 분들이 드물고 야간보건소 할 때 오시는 분이 있는데

○보건소장 이오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35회 가량 했는데 350명 가량이 왔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예.

○보건소장 이오장 잘될 때는 20명이 왔고 안올때는 한 명도 안 온 적이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오장 한방이 제일 많고요 그 나머지는 골고루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두달 남았는데 하다가 내년도에는 다시 평가를 해서 계속 여부를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1회에 5명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4일 정도로 보고 11월 12월 합쳐서 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이번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공공근로자가 몇 분이 오셨다가 그냥 가신 분이 있어요,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가신 분도 있고 해서 적성이 맞지 않거나 봉사정신이 결여돼 있으면 상당히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왕에 자원봉사자하고 배치된 분들을 활용해서 추진할까 하고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는 교육을 시켜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가장 무난한 것은 자원봉사자가 나서는 이상 구태여 그 분들 교육시켜서 투입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힘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봉사가 되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방문보건사업이 93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세상 엿보기 사업은 방문보건사업 하면서 노인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 되겠다는 봉사정신에서 출발한 것이어서 3년차쯤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후원을 받았다가 그 보다는 큰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떳떳하게 해보자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작년에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없었고요. 이번에는 갔다 왔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소장님은 외유 중이셔서 참석을 못하셨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대상으로 따지면 전직원이 대상이 돼서 44명이니까 소장님 빼면 43명입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으로 쓰는 소독부라든가 그런 분들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 동안 지급될 부분들은 지급이 됐고, 이런 정도가 있어야 연말까지 지급이 되겠다해서 더 세운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건 아니고요 업무량이 개량화돼서 설명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업무량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야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위생업무가 그리 들어가면서 위생분야에 대한 야간근무가 매일 있다시피 하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거기다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야간보건소 운영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늘은 것도 일조를 한 겁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8월11일부터 했는데 그전까지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고, 지금은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8시까지 근무하다가 잔무가 있어서 더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건소장 이오장 제가 그래서 가급적 특별한 일이 없는 사람은 일찍 퇴근하라고 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안 주려고.

○보건소장 이오장 이번 추경에 확정되면 바로 들어올 겁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물량이 원래 확보가 어려운데 저희는 제약회사하고 도매상한테 특별히 의정부는 달라 해 가지고 확보를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확보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래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용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억 3,706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상임이사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윤상용입니다.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총 예산 47억 4,282만 5천원중 기정예산액은 46억 1,276만 2천원이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대행사업비로 1억 3,706만 3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중 주차관리대행사업비가 7,412만 3천원이고, 회관관리 대행사업비로 6,29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상된 내역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차관리 대행사업비로 7,412만 3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를 목별로 보고 드리면 인건비로서 의정부1동 둔치주차장 주차관리원의 야간근무자 5명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1,744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오후 6시부터 익일 08시까지이며, 이중 야간근로수당인 오후 10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관리직원에 대한 가계안정비 125% 2,416만 1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중 관리팀 직원분 986만 2천원이고, 주차사업 직원분 2,429만 9천원입니다.

차량비로서 집중호우시 의정부1동 둔치주차장 내에 침수차량 긴급구난으로 인하여 6대의 견인차량 장비수리비로 9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구난대수는 103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비로 99년 1월2일자 환수된 의정부1동 3동 둔치주차장 상이군경회 환수대체지원금 1회분 3,16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상이군경회 자체수익사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이며 2회분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주차면수는 의정부1동은 500면, 3동은 100면이 되겠습니다.

회관관리 대행사업비로는 6,29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회관관리 직원에 대한 가계안정비 125% 1,579만 1천원을 계상 했으며, 통신비로는 각종 회관시설물의 이용인원 증가 및 직동수련원 이용계약 수납접수 등 전화통화량 증가에 따른 전화요금 120만원과 11월중 운영예정인 체력단련장 전화요금 2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전력수도료는 99년 1월1일자로 6.5%로 인상되어 부족분 201만 9천원의 전기사용료를 계상 하였고

청소년회관의 각종 행사 개최 및 이용인원 증가와 특히 도서실 증설이후 227석에서 462석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증가로 도서실 조명등 사용이 증가되고 직동수련원 및 회관시설 만전 유지를 위하여 밤10시까지 보안등을 켜는 등 전력사용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계상 되었습니다.

전력수도료 11월 운영예정인 체력단련장 전기요금 120만원과 수도요금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연료유지비로는 99년 1월1일자로 28.6% 인상되어 도시가스사용료 부족분 22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수선유지비로는 11월중 운영예정인 청소년회관 2층 체육실 체력단련장 시설비로 3,100만원과 기구수리비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체력단련장의 기구는 37종 70종이 있으며, 회관시설 이용율 제고와 시민체육 향상에 기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험료를 체력단련장의 배상책임보험료 20만원을 계상 하였고, 보상비는 매년 동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문화교실의 호응도가 높고 강습반을 확대 운영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 당초 10개 반에서 15개 반으로 증설운영 하고자 강사수당 455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5개반 증설내역은 신설 3개반으로 만화 그리고, 종이접기, 동화구연, 증설 2개반으로 바둑교실, 수영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11월 운영예정인 체력단련실 내 운영기구 구입비로 2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체력단련장 시설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자본금으로 샀습니다. 당초 95년도에 자본금으로 의회에서 포괄 승인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장 설치에 따른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95년도에 3억 3,200만원을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자본금으로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시장님의 승인을 받으면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4조에 보면 자본금이 나와 있어요. 공단의 자본금은 20억으로 하고 의정부시가 전액 출자하며 했는데,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라든지 공기업 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자본금은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약 3억원의 예산이 당초 20억인데 3억만 자본금이 출자돼 있는데 자산형성을 위해서는 자본금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때는 적립금에서 체육시설을 해보려고 했는데 자산형성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에 응하고 현재 있는 자본금에서 사용하도록 이사회 회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먼저번에는 의원간담회때 내용을 보고했죠. 자본금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지출할 수가 있는 거에요. 시설관리공단에 승인만 해주면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것은 의회에 그러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한 거지 승인을 받아야될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래서 의원간담회때 보고를 드린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3천만원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행정기관에서는 20억을 출자해 주면 그 이자로 자본금 운영을 할 수 있는 건데 예산형편상 95년 6월달에 본 조례가 제정되면서 3억만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3,100만원은 사무실 개수비이기 때문에 자산형성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본예산에는 이사회를 안하고 이번에 체력단련장에 대해서만 이사회의 부의안건에서 이사회 처리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이사회는 서면이사회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예.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당초에 기구예산에 대한 것은 우리 예산으로 올린 게 아니고 시예산으로 올렸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본금이 얼마 안되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요구했던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때 상황은 조금 변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당초 청소년회관에 체력단련장도 그전에 체육실을 설비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요구했던 거고 지금은 전체 수리를 하면서 독서실이라든지 전시실 문화교실 이런걸 전부 개수하면서 넓은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넓은 공간을 어떻게 시설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넓은 공간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놀리는 것도 논리에 맞지가 않아서 이번에 확대 보강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거죠.

3,200만원이라는 돈은 예산에서 지원해주고, 그것은 시설은 자산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금을 나중에 출자하는 일이 있더라도 자본금에서 이런 기구를 사자하는 뜻으로 자본금 지출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조금 잘못된 거 같은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먼저번에도 계상됐다가 삭감된 건데 1동 둔치주차장 인수관계로 상이군경회와 협의해서 인수해야 되니까 자체사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단체운영비로 충당해온 주차사업 수익금을 특별사업비로 지원하기로 시청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둔치주차장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기들이 상이군경회를 운영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는데 시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주차장을 넘겨주지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협의한 사항이 3,162만원씩 2회에 걸쳐서 지원해주기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안되고 특별회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행정으로 지원해주는 돈이 특별회계에 따라서 그때는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그때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일반행정비로 지원이 안 된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저희한테 특별회계로 주차수익금에서 보상해 주라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올린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런 뜻이 아니죠.

상이군경회에 지원해주기로 협의한 사항 아닙니까, 그것을 금년에 해주지 못하면 약속도 위반되는 것이고 애초에 둔치주차장을 인수할 목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약속해준 부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것은 전에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1997년도에 홍남용 의정부시장님 계실 때 재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와 가지고 인수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그런 약속을 한적이 없고,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와서 환수주차장을 환수해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이 사람들이 주차장을 내줄 때 데모하고 난리 쳤습니다. 죽어도 내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시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지원책이 있으면 해달라 요구사항이 이거니까, 그러면 손을 떼겠다 그래서 협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지침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 당시에는 분위기 상으로나 도저히 상이군경회에 말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금년도 1월2일부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근로수당을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예.

야간근무수당은 미화원 관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미쳐 생각도 못했던 것이고 본예산에 계상 못했던 부분도 그런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근무합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주차요금을 전혀 안 받으면 기분 좋죠. 저도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못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그렇고 적자 난다고 그런 소리도 듣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급지 이기 때문에 받고 있는 겁니다.

또 거기는 광흥시장에 야채시장이 끼어있기 때문에 쓰레기라든지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쓰레기 청소하는 문제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도 감시해야 되고, 누가 치어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주차원들이 해서 의뢰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쓰레기 관계로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저희하고도 많이 상의한 사항입니다.

옛날에 상이군경회에서도 저희보다 더했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하고 나서는 주차료는 내려간 거나 다름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6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기름값 포함해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간담회 때도 질의한 사항입니다. 공단 측에서 잘못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공단 운영상.

그래서 승인해 주시면 다음에는 이걸 기회로 삼아서 열심히 제대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 협조를 해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이번 사안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래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거로 받아들입니다만 저희 공단에 애로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이번 한번만 이해를 해주시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래 잘못한 것은 이거는 시인을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사회산업국장 강충구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회개발비 환경관리 자산취득비 목에 가로노면 진공흡입청소차량 두 대 구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2회추경제1회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본국에서 요구한 예산에 대하여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예산서 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로노면진공청소차량 대폐차 구입 두 대 2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예비비에서 2억을 삭감해 가지고 여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2회추경 예산에 일반회계 거론됐던 계수는 변함이 없겠습니다.

청소차량 두 대를 구입하는 것은 대폐차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업소에 나가있는 차량 두 대를 폐차를 하고 진공노면차 두 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정수규정상 노면청소차나 진개 덤프차나 압롤트럭이나 모두 청소차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폐차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실은 트럭 두 대를 폐차하고 진공노면차 두 대를 구입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1대는 의정환경에 나가있는 4.5톤 복사 진개덤프이고, 1대는 미래환경에 나가있는 11톤 압롤트럭이 되겠습니다. 둘다 93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소차를 줄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시에서 차량 구입해서 업소에 주고 수리비용 유지비를 별도로 계상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업체 자체에서 구입을 해서 쓰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유지비하고 감가상각비 같은 것을 보조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내구년한이 지났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정수가 있으니까 구입은 해야 되겠지만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업체에서 구입을 하도록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갑자기 줄일 수는 없고 장기적인 계획을 업체에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저희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단계적으로 체계 있게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86명에서 73명으로 줄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평균 1.5㎞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 10명에서 13명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앞으로 정년퇴직이 되거나 하는 자연감소인원에 대한 보충은 하지 않고 계속 기계화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라는 게 차량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원을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연감소 인원은 우선 충원을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금년에는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청소라는 게 노면차량의 특징은 도로가 아니면 인도는 청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휴인력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왜 그러냐하면 각동하고 이런데를 보면 노면청소차가 들어갈 수 없는 이면도로 이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처리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기동적으로 배치를 한다면 우리시가 그런 부분에서는 한층 깨끗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모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기계화 방향으로 가면 아무래도 인원이 줄어들겠죠. 또 한편으로 의정부시가 금오택지, 송산택지, 민락지구 택지가 계속 개발이 되가고 청소구역이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거기에 생기는 도로에 대한 카바를 하게 되죠. 노면청소차량, 그래서 별도 그렇게 인원을 줄이기 위한 어떤 방법이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안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단시간에 많은 인력이 한꺼번에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위원님 말씀에 수긍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 사람들이 시에 있을 때보다 노면구간이 늘어났다 이게 시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충이 되고 향후 노면청소 구역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에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그리고 보충설명을 드리면 조달요청을 하면 2-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간, 만약 내년 당초예산에 서면 승인이 되면 1월 중순경이 되거든요. 그러면 조달 요구하면 3-4월이나 돼야 산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수정안에 그런 이유도 있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2-3개월 걸리는데 내년 예산에 서면 3-4월이나 돼야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2월달부터 쓸 수 있다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