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국장 강충구 사회산업국장 강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의 삭감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사회복지과장 김호득입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민간이전목에 영모장려금입니다. 1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목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7 96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급에 있어서도 2 866만 6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617만 1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대해서는 95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저소득노인 경로연금으로 1억 9 708만 6천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노인교통비로 1억 1 14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민간이전목으로 결식노인 무료급식비 지원사업으로서 금년 9월부터 국고지원사업으로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으로 1 751만 2천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용현동 송산경로당 담장보수비로 49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사업에 재료비로 취로사업비 자재대로 1 900만원을 국비로 계상 했고 취로사업 행정비로 3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특별취로사업 인부임으로 3억 5 72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목으로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로 3억 1 926만 8천원을 감액했고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로 6 099만 7천원을 증액해서 계상 했고 저소득주민자녀학비 지원으로 1 671명에서 1 607명으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1억 5 960만 5천원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로 세입에 있어서 내부전입금으로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전입되는 전입금 2억 7 02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영세민에 대한 융자금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융자금에 2억 7 024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지난 7월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현재 500만원 50명에 대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1회추경때 확보된 500만원이 전액 지급이 되고 현재 추가로 신청자들이 본청에 20여건이 대기 중에 있고 동에서도 10여건이 신청 대기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자활보호대상자 장애인에 대해서 의료비 중에 본인부담분 20%에 대한 것을 국비 80% 시비 20%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대상인원이 한시적생활보호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급증을 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국도비 지원사업은 매회계년도 전해에 도에서 보건복지부에 지원예산을 감안해서 일률적으로 사업물량을 정해주다 보니까 매해 추경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한시적 생계비는 지난 1회 추경에 증액되는 부분을 대부분 반영을 했고 이 부분은 2회 추경에는 이후에 추가되는 부분만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1회 추경에 반영이 안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세입부분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새마을특별회계가 폐지됐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던 자금 2억 700만원이 저희한테 전입이 돼서 다 넘어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따로 준비되는 건 없고 의료장애인 등록대상 확대에 따른 사항은 추후로 상급기관에 지침을 받아 가지고 대상자를 조사한다든지 하는 건 아직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지난 작년 7월30일 2사단 캠프스텐리 군인들 훈련 중에 장갑차가 이동하면서 경로당 옆을 지나가다가 담장을 들이박아서 담장이 붕괴된 사고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서울지구 배상심의위원회에서 1년에 걸쳐서 결정이 돼서 배상금이 세외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 당시 현장보존 사진이라든가 정황이라든가 자료로 해서 작년 10월달에 배상심의에 청구를 했었는데 심의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 물론 배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어느 시점에서 어느 금액으로 나올지를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상공사를 할 수도 없고 시 예산에 반영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현재 그렇게 유지해 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건물이 지은지 얼마 안 되는 상태에서 붕괴가 된 겁니다. 그리고 따로 기초부분에 대한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명백하게 당시에 하중이 무거운 장갑차량에 의해서 받쳤기 때문에 밑에 공사부분이 미흡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공공근로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금년초까지만 해도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법적으로 나가는 생계비 지원 외에 경기도에서 자금을 마련해서 동절기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에 자활보호자나 일반 저소득층에 대해서 월동비조로 주는 금액입니다.

경기도만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만 국가에서 별도로 동절기에 이들에 대해서 생계비를 주다 보니까 중복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중단되고 이 금액을 다시 도에서 특수시책을 변경해서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동절기 11월12월 2개월에 걸쳐서 특별생계비를 별도로 주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는 감액해서 존치하고 대상만 자활보호에서 거택보호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상인원이 줄어 가지고 감액 조치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당초에 줄 사람은 98년도 년말에 데이터가 나왔는데 2 4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 400여명 정도 거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자활보호자가 공공근로사업을 참여했을 경우에는 자활보호자한테 나가는 동절기 생계비 12월 1월 2월 3월 10월 11월 6개월에 걸쳐서 생계비가 나가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공공근로 참여를 하면 생계비 지급을 중단하고 아니면 생계비를 받게 되면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중복지급은 금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자활보호자에 대한 생계비를 동절기 6개월만 주는거에 대해서 1년 12달 12개월 다 주는 거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성복지과장 윤명희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가정복지 24억 2 195만 6천원 예산으로 기정 18억 4 118만 7천원에서 5억 7 976만 9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중 여성정책 부분 삭감 1 482만 4천원 삭감되는 사항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10명에서 25명 증원으로 300만원 증액과 재가모자가정 지원 삭감 688만 1천원 재가부자가정 지원 삭감 18만 9천원이 되는 사항이고 민간이전 사항으로 삭감 1 075만 4천원 삭감사항으로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723만 4천원 삭감 가정폭력여성사업 지원 피해자 보호비 600만원 삭감 여성실직자 단기직업훈련 증액으로 의정부장암 사회복지관의 미용창업 준비교실 운영비 148만원 의정부 YMCA 베이비시티 및 가사도우미 사업 100만원 증액부분입니다.

가정복지 부분으로서 592만 8천원 증액으로서 내용을 말씀 드리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일시아동 보호소 2명 봉급과 기말수당 피복비 교통비 급양비 142만 8천원 증액이며 민간이전부분 450만원 증액부분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450만원 증액입니다.

유아복지 부분으로서 5억 9 286만 5천원 증액부분으로서 법정저소득 및 기타저소득 보육료 395면에서 617명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증원으로 4억 7 424만 2천원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보육시설 지원 교사 인건비로 1억 2 091만 3천원 증액이고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삭감 229만원입니다.

청소년 복지로서 삭감 120만원 삭감되는 것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의정부2동에 소재한 공부방 운영비입니다.

자원봉사 부분으로서 삭감 300만원으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참석수당 3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자원봉사단체 협의회가 민간단체로서 스스로 모이는 단체이므로 수당지급을 안해서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과 부분 보고 드렸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지 않습니다. 도사업으로서 이번에 작년 올로 실직자가 많음으로서 도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강사수당 나가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도사업계획이 나와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단체에 준 사업이라 단체에서 한 거거든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지금현재 617명입니다. 50% 가까이 증원된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정부에서 옛날에 한시적생활보호라는게 없었는데 한시적생활보호자가 늘어나면서 같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보육료 10만 9천원이고요 일반저소득자는 44 000원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정해있고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50% 이상 늘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인건비와 책값이 지원됩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의정부3동과 2동 두 개소인데 앞으로 도사업인데 그전에 공부방이 없을 때 책정된 사업으로서 더 확대를 안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줄여갈거로 생각이 됩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번에 점검 나왔을 때 들은 얘기인데요 저희가 장수원공부방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달라고 하는데 도에서는 앞으로는 계속 그것은 도에서 승인 받아서 지은 거니까 주겠습니다만 앞으로는 확대치 않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것은 도사업의 지원비입니다만 동에 주민복지센터에 공부방은 시 운영으로 되지 않겠나 자체운영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보육시설에 법인 공립 시설에 교사 인건비입니다. 운영비에서 50% 국도비 시비 합해서 4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꼭 하반기거라고 볼 수는 없고 예산이 전년도에 중간에 정산을 해서 52명은 맞았는데 26명으로 왔다가 반은 추경에 주시더라고요.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국비가 부족해 가지고 시군 시도로 나눠주다 보면 인건비가 전액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는 게 부족하면 내시를 50%만 주고 추경에 50%를 반영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것은 보수교육이 3년에 한번 있는데 전년도에 많이 함으로서 3년이 돌아올 숫자가 작았기 때문에 줄은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제가 볼 때 잘못세워진거긴 합니다만 경기도에서 자원봉사 대회라는게 있습니다. 도 참석하고 그러면 참석보상비 등등으로 세워져야될 사안인데 잘못세워진거 같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없습니다.

이 자원봉사 단체는 없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자원봉사자들도 없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없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번에 제가 업무파악을 잘 못해 가지고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청소년 계장이 써주셨는데 당초에는 부시장님이 협의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관선위원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세워진 거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죠. 민간단체에 수당은 세우지 않고 관에 위원회에 위원은 세우지 않습니까 민간위원은 세워지지 않은 것과 동일하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죠. 이것은 순수민간단체로 전환했기 때문에 안 준다 이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관에서 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위원들의 수당을 줬는데 완전히 민간한테 이양이 되니까 수당을 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그것은 위원회와 관련된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새마을단체 협의회나 바르게살기는 법적인 조례나 법률로 근거가 있으면 줄 수 있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소 자체가 없었습니다. 민간 사단법인에서 만들어서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보호시설 하나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운영하게 됐기 때문에 6개월 분을 삭감한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상담소는 있었는데 보호시설이 없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아마 도에서 북부에 보호시설이 하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으로 했던 거 같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잘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지역경제과장 김주성입니다.

106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 86억 929만 5천원 중에서 증감이 20억 3 760만 2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적보장적 수혜금 저소득가구에 대한 연탄운반비 지원이 307만 4천원이 증액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중에서 시설부대비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시설노후 냉난방기 세관 및 정비에 대해서 480만원 전기시설보수 260만원 냉방기 설치 440만원에서 1 180만원이 증액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인부임으로 20억 2 272만 8천원을 증액계상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지원기간이 금년도 10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6개월 동안을 지원하는 대상기간이 되겠습니다. 조사를 하는 건 먼저번에도 결산검사때 말씀 드렸지만 98년 9월13일 최초 조사하도록 조사지시가 내려오면 도에서 확정된 게 99년 4월달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55가구로 98년 9월달에 보고가 된 상태인데 99년 4월달에 조사를 전출이라든지 대상자를 조사하다 보니까 59가구가 증가가 됐습니다. 9월달에 조사해 가지고 4월27일 확정이 되다 보니까 7개월 동안이 조사기간이 갭이 나다 보니까 증감요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만 조사시점하고 결정되는 시기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당초에 6월10일 이후로 314로 변경됐기 때문에 1차 추경에 부득이 못하고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에서 조사시점하고 저희들 확정하는 시점하고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도에 건의를 해서 조사시점하고 확정되는 시점하고 가깝게 해 가지고 가급적 변동사항이 안 나는 방법으로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저희들이 노동복지회관을 무상으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것을 복지매장이나 예식장 운영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수입은 사실상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정액으로 나가는 건 없고 대회라든지 수련회를 한다든지 하면 보조로 해서 조금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95년도에 저희들이 96년 8월달에 위탁을 했는데 시설이 설치된 거는 92년도에 노동복지회관이 개관이 됐습니다. 기존 장비가 노후화 됐기 때문에 계속 보수라든지 정비하는 사항이 단위도 커지고 금액도 많아지게 돼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먼저 검토가 됐던 모양인데 위탁을 할만한데가 시설 가지고 맡을만한데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자체로 세운 거는 없습니다. 요구도 있었고 작년에도 냉난방기 세관을 일부 했는데 워낙 기계실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장비가 큽니다. 그리고 당초에 설계했을 때 외제기계로 장착을 해놔서 정비나 보수할 때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시설비나 장비유지비가 많아질 거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특별히 계획세운건 없지만 담당 부서인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2 3년에 한번씩 해주고 작년에 한게 일부만 했기 때문에 다하지를 못해서 추가로 할 수 있게끔 추경에 계상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냉난방기 보수를 할 때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일부만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받아본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견적 받을 때 견적서를 받은 내용을 보니까 업체에서 받은 내용이 견적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일용인부임에 환경미화원 휴일 및 야간수당 소급분 1억 4천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억 34만 9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에서 2 404만 3천원을 삭감했고 종량제 규격봉투제작에서 6 380만 6천원을 삭감했고 건설폐기물 규격마대 제작에서 1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급양비를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자원회수시설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주민견학으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수도권매립지 운송대행사업비를 4 161만원을 삭감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매연단속용 비디오프린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미화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보면 몇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게 시청으로의 원대복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수당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별로 그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화원 임금횡령이니 이런 거는 사실 자료가 잘못 나가서 오해가 됐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큰게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저희는 미화원들한테 두시간씩 시간외 근무수당을 일률적으로 달아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들이 민간이전이 되면서 민노총에 지시를 받아서 하절기에 4시반부터 작업시작 해 가지고 6시까지 하절기에 시간반 동절기에 5시에 작업 시작했으니까 6시까지 한시간 그 부분에 대한 걸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률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하루에 두시간씩 달아서 지불을 했기 때문에 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고 노동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준거는 준거고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주게 돼 있으니까 줘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그런데 이 부분이 전문가들도 의견이 서로 상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에서 판결을 받아 가지고 지급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노동부에 지시만으로도 지불근거는 될 수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는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노동부에서는 지불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재심청구를 해서 노동부에서 내려온 의견도 지불을 해라 그러나 관에서 나가는 돈이라는 게 예산이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지불을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노동부에서는 지불이 안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에 넘어가면 검찰에서 금방 이 부분이 위법 우리가 잘못했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어야 2개월 정도면 충분히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준비하는 의미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죠. 저희가 지불을 안 하면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은 두시간 시에서 초과지급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로 다시 미화원들을 상대로 해서 임금 잘못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환원을 받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 의견도 분분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다 저렇다 제가 꼭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확실한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배상차원에서 전문가들도 상치되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변호사 법무사 의견을 들어보면 상치된 의견을 내기 때문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지금현재 잘못됐다 잘됐다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예산이야 계상을 하고 만약에 법원에서 판결에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면 다시 삭감을 한다든지 지출을 안하는거죠.

만에 하나 검찰에서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예산이 성립이 돼야 집행을 하는 거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시에서도 집행부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상대가 미화원이기 때문에 미화원을 상대로 두시간 초과 지급한 부분을 민사소송을 낸다거나 하는 건 어렵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저희도 대비하는 의미에서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넘어간지 3개월도 안됐는데 그사이에 연일되는 시위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시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시에 있을 때 못지 않게 임금이라든가 작업조건이라든가 모든 걸 대우를 받고 자기 작업에 임할 수 있을까 이런 면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올라있지 않지만 수정예산안에 요구가 될 부분인데 그때 가서 설명 드려야 될 사항인데 노면청소차를 급히 두 대를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노면청소차를 활용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작업구간이 줄어들고 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시에 있을 때보다도 어쩌면 더 편한 그런 작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두 대를 긴급요청을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저희도 미화원들 관계 복지차원에서 개선이 되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도 미화원들이 시위가 끝나면 출근부를 저한테 가져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내려왔는데.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우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판매를 이관하면서 정확하게 재고를 파악을 했습니다.

평균적인 수요량을 파악해서 이 정도 예산은 삭감을 해도 내년도 예산 집행할 때까지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봉투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이고 여유가 있는 게 보편적인 상식인데 추경자원이 모자라서 저희가 미화원 수당 관계 때문에 1억4천을 계상함으로 돼 가지고 깎을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런 건 아니지만 재원이 모자라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푼이라도 더 보태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강구책이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교통행정과장 한봉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 99년도 제2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경제개발비로 민간위탁금으로 7 412만 3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예비비에서 7 412만 3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7 412만 3천원을 계상한 주요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주요내용이 의정부1동 둔치주차장 근무자들 거기는 24시간 근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야간근무수당과 새로 신설된 직원들 가계안정비 둔치주차장 환수에 따른 대체지원금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부언해서 한가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둔치주차장 환수대체지원금에 대해서는 1회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신 바 있는데 다시 계상을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7년도에 주차장을 일부 지체장애인 분야는 환수를 하면서 상이군경회와 맺은 거는 1년을 연장해줬습니다. 연장을 해주면서 협약을 한 내용에 보면 위탁주차장 인수에 따른 상이군경회 운영비 지원대책 강구를 하는데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하여 노외주차장 수입에 상응하는 지원대책을 강구한다 이렇게 문구를 넣어 놨습니다.

쌍방간에 협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작년도 말에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환수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으면서 그쪽에서 요구한게 그런 협약내용을 지켜달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요구한 금액이 7 156만 8천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 금액 중에서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회관관리를 위해서 쓰인 부분도 있지만 자기네 운영경비로 쓰인 단체관리를 위해서 운영비로 쓰인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정산을 해서 회관관리에 쓰인 부분을 도출시켜 보니까 3 911만 4천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750만원은 차용금 상환금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줄 수 없다 해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3 16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원해 주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삼 말씀드리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1회 추경때입니다.

이 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와 연계해서 편성되는 예산은 저희 예산인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고 이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내려주면 자기네 예산 편성한 거에 의해서 쪼개서 쓰게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의정부1동 둔치주차장이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야간근무수당과 직원을 가계안정비가 삭감됐던 체력단련비가 없어지면서 가계안정비로 바뀌었습니다. 125%가 계상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저희가 상이군경회에서 제출한 내용을 결산해 보니까 5 494만 8천원이 주차장사업에서 갔다 썼는데 시에서 정액보조가 1천만원이 되고 도지부에서 영달금으로 138만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3 911만 4천원인데 그 중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차용해서 쓴 상환금을 우리더러 내 달라고 75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것까지 제외하니까 3 160만원이 남은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서면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농림과는 경제개발비 21억 6 088만 6천원중 20억 5 713만 9천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농정관리 보조사업중 재료비에 수해피해 농약대 지원을 74만 2천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3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로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비 20억 7 915만원을 삭감 조정했고 민간자본보조로 수해지역 대파대 지원으로 1 95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경지 복구비로 12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수산진흥에서 일반운영비에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로 21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관리 예비비에서 산사태 복구비로 2 476만원을 부담금으로 계상했고 조림관리 사업 중에 재료비에 인부임등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및 간식교통비로 국비사업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경비 중에서 공원녹지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2 876만 1천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금년도 수해 때문에 산사태 피해가 발생이 된 것이 신규발생 된 것이 0.9헥타가 있고 작년도 수해피해로 복구한 지역 내에 재발생 된 지역이 1.3헥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산사태 복구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복구를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산사태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을 2 476만원에 대한 것을 경기도에 산사태복구비로 부담을 해야 산사태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해 발생된 지역에 복구사업을 하기 위한 부담금입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작년도 수해 때도 30정보 이상이 산사태 피해가 났을 때도 시비부담을 4억 9천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가 농산물 전시판매장을 설치하는데 전체 소요액이 27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저희시비로 6억 9천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농림부가 생각하는 안과 저희시가 생각하는 안에 괴리가 있습니다. 농림부는 농산물 전시판매장을 순수하게 가공식품에 대한 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가공식품에 대한 것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요구하고 있고 저희 시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가공식품도 전시판매를 하고 일반 농산물도 같이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매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농림부에서는 어떤 특정 가공식품 판매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들로부터 상당히 압력을 받은 거 같아요.

그래서 가공식품 판매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 시는 그것만한다고 하면 저희 시에 특별한 이득이 없으니까 그거는 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중간에 줄다리기를 하다가 사업이 다른 데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저희시가 요구하는 사업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도 못하겠다 그래서 경기도가 이 사업을 농림부에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산물 가공식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과류도 있고 배로 나오는 음료수도 있고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농업기술센터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50쪽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1 395만 5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세부증액 요구내용은 복리후생비로 가계지원비 97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425만 6천원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이것이 생활과학실 공공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41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재료비가 45 000원 인부사역비 공공근로 부대경비해서 41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83 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환경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환경사업소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쪽 총 예산 6억 2 105만 8천원중 1 850만 3천원을 감액한 6억 255만 5천원을 수정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중 호퍼유지비 전기선로보수 정화오니 펌프수리 감속기 수리 부유물질 제거기해서 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리후생비로 가계지원비 1 624만 7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분뇨처리장 협잡물 및 침사물처리로 541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관사 물탱크 철거 및 설치비로 781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김포해안매립지 사용료를 1 452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당초에 관사에 물탱크가 두 개 있었는데 금이 갔습니다. 저희가 관말이 있다 보니까 수압이 상당히 좋아 가지고 직수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서 연결해 봤더니 수압이 좋아 가지고 바로 직수로 쓸 수 있어 가지고 쓰지 않고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당초에 300일 동안 3.7루베 나오는 거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작년도 12월부터 김포로 안가고 지렁이 농장에 무상으로 공급을 해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양이 3.7루베에서 상당히 많이 줄어 가지고 김포에 안가고 지렁이 농장에 공급하다 보니까 양이 줄은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저희가 내년도에도 요구를 했는데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요구를 안하고 있는데 여름에는 지렁이 농장측에서 계속 갔다달라고 내년도에 요구를 했는데 다시 한번 1회 추경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저희가 지렁이농장하고 계약은 맺어져 있거든요. 당초에 얼마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겨울이 되다 보니까 지렁이가 활성화가 안돼 가지고 요 근래에는 요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 안 하는 거를 강제로 갔다 줄 수도 없고 해서 유동적인 거로 예산요구를 안 할 수 없는 1회 추경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호퍼가 두 개가 있는데 한 대만 예산을 요구했는데 현재까지 고장이 없어 가지고 쓰지 않았고 전기선로 보수도 안 했습니다.

감속기가 5대 중에서 1대만 요구했는데 감속기가 고장이 안나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산 요구할 때 점검해 보니까 금년에는 고장나지 않을 거로 판단해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정화오니 펌프 200만원중 100만원 삭감한 부분이라든가 그거는 시설장비유지비중 다른 부기에 있는것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