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29쪽 하단에 보면 3,682만원인데 감액한 이유가 설명하신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김광규 위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광규 위원 지금 일부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김광규 위원 만약에 보상하기 시작한지가 여러 해가 됐는데 몇 가구가 버티고 있는데 가령 그 사람들이 안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계획입니까?

○김광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세워놓고 협의가 안되다 보니까.

○김광규 위원 우리가 종합운동장도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맞추지 못하고 연장이 되는 입장이고 그쪽에 부지 선정해 가지고 한성연립도 제대로 협의가 안돼 가지고 공탁까지 걸은 현실로 와있는데 우리가 좀더 장기 종합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초에 종합스포츠 타운으로 형성을 하려고 시에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엄청난 차질이 온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도 제대로 완공도 못할뿐더러 계속 공기가 연장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한성연립까지도 막대한 예산을 좀더 종합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했다라면 이것도 여기에 대한 이자발생율도 엄청난 금액이라고요, 시가 손해를 보고 의정부시민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안계철 위원 한성연립이 몇 가구가 보상이 안나갔죠?

○안계철 위원 공탁금액하고 기 나간 분들의 보상금액하고 같습니까?

○안계철 위원 기이 이전한 가구수대로 주거대책비나 가족 수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연립에 기이 나간 사람들의 보상금액하고 공탁 걸은 금액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는 거죠.

○안계철 위원 먼저 나간 사람하고 나중에 나간 사람이나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계철 위원 세간에 얘기는 관과 싸우는 것은 속된 말로 개기면 된다, 그게 상당히 많았거든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안나가고 하면 우기고 있으면 돈을 더 줬거든요. 그래서 먼저 관에 말을 듣고 순순히 나간 사람만 모자라는 사람이 되는 경향이 있다, 얘기가 공탁 건 것은 이주비용이나 이사비용 거기에 따르는 일부 비용을 더 지불할 것이라는 소문이 났단 말이죠.

○안계철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종합운동장이 공기가 연장됨으로서 연립도 철거를 하는데 시간을 끌면 안되지 않겠느냐, 거기가 교통혼잡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빨리 처리를 해서 지장물이 철거가 돼야 주차장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으면 명년도에는 강제집행을 한다.

○안계철 위원 집행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안계철 위원 기존 나간 세대주의 보상가하고 공탁금액하고를 세대별로 나와있는 것을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러는거에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은 원금을 하는 게 아니고 이자까지 계상해서 올라오는거에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에는 이자수입을 같이 예상하지는 않아요?

○안계철 위원 28쪽에 건축지도에서 일반수용비에서 278만 8천원에서 197만 5천원이 남았는데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건축사업무대행금액하고 행정대집행잔재처리비하고 어떻게 됩니까?

○안계철 위원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가 126만원이 그대로 남았는데 왜 그랬습니까?

○안계철 위원 그러면 다 찾아가라고 통보는 해줬습니까?

○안계철 위원 아니죠. 더럽고 치사해서 안받겠다는거 아닙니까 내가 일해주고 돈 몇 만원 받기 싫으니까 안한건데 1원이라도 받아가라고 통보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구를 안한다고해서 안주면 안되죠.

○안계철 위원 앞으로는 통보해서 내주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분들이 업무를 안해서 발생이 안됐다면 몰라도 업무를 할거 아닙니까, 해준 거에 대해서 신청을 안 한다고 안주면 안되죠.

○안계철 위원 몇 천원이라도 찾아가라고 통보를 해서 그분들이 찾아가든 안 찾아가든 통보를 하고 잔액으로 남겨두면 안되죠.

○안계철 위원 71만원이 행정대집행 잔재처리비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죠?

○안계철 위원 71만원이 남았는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이 안돼서 돈이 남은 것이다

○안계철 위원 100만원이 계상이 됐다가 71만원이 남았으니까 적은 돈이라도 예산에 잡아놓고 할 필요성이 없지 않지 않겠느냐, 꼭 필요한 금액이면 30%밖에 사용을 못한 거 아닙니까, 70% 정도를 사용 못하고 하니까 액수가 컸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계상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김영민 위원 28쪽에 현수막 고속절단기 구입이 110만원이 남았는데 몇 대 구입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유재복 아까 안계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주택사업특별회계중에 세입부분이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의 비율을 보게 되면 13% 정도가 되고 있고 과년도 수입부분에 대한 미수납액이 68%에 이루고 있거든요. 매년 이 부분에 대한 반복된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융자금에 대한 상환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부분인줄은 알고 있거든요. 그 동안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미수납액에 대한 징구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근래에 들어와서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융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위원장 유재복 언제까지 융자가 종결되나요?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101페이지 공공요금으로 부용아파트 1,585만원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다 분양을 받겠다고 신청을 한 겁니까?

○안계철 위원 1,500만원을 잘못 생각하면 주먹구구식으로 계상한거밖에 안되지 않느냐, 고액 연체자가 5세대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주먹구구식 계상밖에 되지 않습니까?

○안계철 위원 금년에 임대기간이 끝나는데 지금현재는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안계철 위원 지금현재까지는 연체는 없네요?

○안계철 위원 지금현재 부용아파트 분양하는데는 문제가 없겠네요?

○안계철 위원 가격이야 되니까 신청한 거 아닙니까?

○안계철 위원 관리위탁계약비로 200만원에서 매달 지급하는 겁니까?

○안계철 위원 그래서 이월분이 생긴 겁니까?

○위원장 유재복 103쪽 일반수용비가 92%가 불용이 됐는데 불용된 예산이 92%라고 하면 잔액입니까 머리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예산결산서 유인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결산서를 유인하지 않았나요?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지금은 이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습니까?

○위원장 유재복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했던 이유가 보상관련 작업이 너무 방대하고 어렵고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위원장 유재복 지금은 왜 구입을 안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유재복 장암지구는 종료가 됐지만 타지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보상관련 프로그램까지 구입해 가지고 해야 할 그만한 일의 양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위탁 교육비가 있는데 무슨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교육을 안시켰습니까?

○위원장 유재복 필요성을 못 느껴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건가요?

○위원장 유재복 이러한 교육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교육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편성을 했으리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 예산 부서에서는 이런 예산들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는지 수립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를 놓침으로 인해서 필요성 있는 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돼서는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금액은 적고 그렇지만 직원들의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교육이라고 판단하셨기에 이런 예산이 편성됐을 거라고 믿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자본적지출 부분에서 시설비를 보면 총 불용예산이 43%로 261억이 발생됐는데 이월액이 158억이 이월됐고, 나머지 금액이 100억이 되는데 금오,용현,장암지구 공사비 집행잔액입니까?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이 지구에 공사비가 절감된 겁니까, 아니면 하시려고 했던 것을 하지 않은 건가요?

○위원장 유재복 절감된 부분을 따지면 이월액을 포함하지 않고 그 부분만 따지면 한 17%가 되네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절약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지만 특히 이런 지구를 택지개발 하면서 그 지구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 간접시설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부족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의 첨단에 지구가 될 수 있도록 이라도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지구에 충분히 특정 나름대로의 첨단의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절감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아끼는 쪽으로 하다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구 주민들뿐만 아니고 의정부지역 전체 발전을 끌어가는 선도적인 지구가 될 줄 믿어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감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중식시간 관계로 보고를 중단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과장님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71쪽에 일반관리비하고 여비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비가 통상 예산현액에서 20% 정도가 불사용이 됐는데 처리장비 여비부분하고 일반관리비 여비부분을 성격을 얘기해 주세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상하수과에서 540만원을 책정해서 90만원이 남았는데 여비라고 하는 것은 업무상으로 출장을 가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타시군에 가서 좋은 사례를 보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540만원을 책정했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별안간에 도출되는 일을 빼고는 근사치에 맞쳐서 예산을 상정했을 텐데 20% 잔액이 남았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직원들이 바쁘시지만 타시군에 가서 좋은 모범사례를 보고 온다했을때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다들 20% 이상이 남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타의적이 아니지 않느냐, 5-10% 미만은 유동성이 있지만 20% 이상이 남을 때는 결과적으로 자리만 지킨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계철 위원 제 생각은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절감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쓸 때는 써서 의정부시가 발전이 될 수 있고 주민의 복지에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가 써서 타시군 방문도 하고 타도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만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64쪽에 보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영업외수익에서 예산현액이 6억 62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1억 7,800만원인데 차이가 나는 건 어디서 나는 겁니까?

○안계철 위원 70쪽 인건비 부분에서 준설원 24명 집행잔액으로 3,300만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안계철 위원 24명은 동절기에 지장이 없나요?

○안계철 위원 57페이지 급수비에서 가정용 절수기 구입한 거가 473만원으로 구입했는데 단가하고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다 보급을 해줘 가지고 언제 마무리가 됐습니까?

○안계철 위원 절수기를 보급한 이후에 설문 같은 것은 해봤습니까?

○안계철 위원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안계철 위원 27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여러 개를 더 구입할 수 있는데 왜 남겼습니까?

○위원장 유재복 일반회계에서 30쪽에 시설비중에서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실시설계비가 52%로 낙찰이 됐는데 한건입니까?

○위원장 유재복 52%로 낙찰될 경우에 용역에 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시에서 예상용역비를 산출한 것이 잘못된 겁니까?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운영비중에 공공요금및제세에서 미집행사유가 우편고지방법을 직고지방법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잔액이 60% 이상이 남았는데 우편고지방법을 왜 바꿨습니까?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측이 없었습니까?

우편고지를 할 경우에 고지서 전달율이라든가 수납율이 직고지방법 보다는 여러 가지로 발송율이 낮아진다면 굳이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전달율과 수납율을 낮추는 계획을 왜 수립했었나요?

타지역에 실예가 있으며 수납율을 높이는 방법을 보시고 계획하신건가요?

○위원장 유재복 몇 개월 시행했습니까?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구조조정으로 6명이 줄었는데 줄은 만큼 그분들한테 그 동안 23명이 하던 업무가 양이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일의 양을 줄여주고 있나요?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효율이 떨어졌던 부분을 충분히 카바하고 남습니까?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영업수익면을 보게 되면 용도별로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일반용이 29%가 미수납되고 있고 욕탕1,2종을 보면 욕탕2종은 1.3%가 미수납인데 욕탕1종은 11.7%가 발생했거든요. 욕탕1,2종의 차이와 용도별로 여러 가지 수납율에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일반용이 높게 미수납율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산업용이 8.5%의 미수납율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세입부분 마지막에 수용가미수금이 과년도수입부분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78%가 체납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개인별로 가장 많은 경우는 얼마정도나 됩니까?

○위원장 유재복 채권보전 절차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유재복 체납액에 채권보전 절차를 하게 되면 기준을 설정해 놔야 될 거라고 보는데 몇 만원 가지고 보전절차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절차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들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설정돼야 될 거 같고, 채권보전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세출부분에서 연구개발비하고 연금부담금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을 집행한 잔액이라고 했는데 23명중에서 6명이 주었다고 했잖아요, 그것과 연관되는 건가요?

○위원장 유재복 연구개발비에서 소화조 안전진단은 수의계약을 하나요 입찰을 하나요?

○위원장 유재복 상하수과는 특별회계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워낙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회계를 마감하기 전에 불용액들이 발생하지 않고 처리될 수 있도록 추경때 충분히 반영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국고보조로 자산취득비 1,579만원하고 컴퓨터 프린터기라고 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915만원인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안계철 위원 재료비에서 지가조사보조원들이 작업이 일찍 끝나는 바람에 불용처리가 됐는데 지가조사는 다 끝난 겁니까?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가조사 보조원들은 2월달에 끝나고 일에서 손을 뗀 것이죠?

○안계철 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이 사람들이 전혀 일을 안한 상태에서는 지가조사의 모든 업무는 끝났습니까?

이의신청도 있고 이런 부분은 직원이 합니까?

○안계철 위원 공히 많은 돈들이 남았는데 여비 부분에서 966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730만원이 됐는데 여비를 계상했을때는 어떻게 기준을 잡고 960만원을 계상 했습니까?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거 할 때는 국비여비가 내려온다는 걸 모르셨습니까?

○안계철 위원 내려온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까?

○안계철 위원 금액은 많지가 않지만 공히 그래서 참고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 30%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여비라는 것은 꼭 지적과에서 필요로 해서 타지방에 가는 것도 있겠지만 타도나 시군이나 이런데 가서 견학을 해서 모범사례나 운영하는데 이런 것을 견문을 넓히고자 배우러가고 듣고 싶었을 때는 이 여비를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비가 이렇게 235만원이 남을 정도라면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물론 바쁘셨겠지만 책상에 앉아있었던거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으면서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 건데 시간이 나시면 견문도 넓히시고 보고 오셔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이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아끼는 것만 우선적으로 생각할게 아니라 발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서 불용처리 할 필요 없이 보고 오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시립묘지 이동실 간이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7,274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안계철 위원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30만원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세웠다가 전부 불용처리가 됐는데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비 집행이 사유미발생인데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고가 한건도 없었다는 얘기죠.

○안계철 위원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따른다는 자체는 알고 있나요?

○안계철 위원 26건이 다 밝히지를 않고, 그러면 보상금은 필요가 없겠네요.

○안계철 위원 한 명도 안 했다고 하면 없다고 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안계철 위원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이런 것은 예산을 사장하는 거거든요.

○안계철 위원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보상금을 수령해 가시오 하고 했는데도 안되는거 아닙니까?

○안계철 위원 이러한 것은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신고정신이 투철하고 자기를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세상도 돼야 될 겁니다.

○김영민 위원 3쪽에 재료비하고 의료비 30%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안계철 위원 여러 가지 항목이 의료비로서 중요한거기 때문에 2,684만원을 계상한건데 15%이상의 돈이 불용처리가 됐을 때 유형성출혈열만 집행사유가 미발생된거고, 입찰차액 빼놓고는 사용이 덜 됐다하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사용이 덜 된 부분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부분은 더 할 일을 하시고 과장님께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서두에 과장님께서 설명이 계셨는데 유행성출혈열 집행잔액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97년도에도 그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까?

○김광규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보건소 뿐만 아니라 각 부서마다 불용액처리가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 항상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재료비나 의료비는 불용액 처리가 780만원 정도가 또 미집행한 금액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거에요. 특히 보건사업은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관심과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연료비를 보면 1,410만원이 예산현액인데 결산액이 987만원이 결산이고 잔액이 423만원이 남았는데 어느 곳에 어떻게 쓰여지나 설명 좀 해주세요.

○김광규 위원 이것도 연료비가 돈백만원정도 차이가 난다면 절약한다고 나타나지만 400만원이 차이가 진다는 것은 사전에 예산을 잘못 올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료비가 크게 유류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큰 변동이 없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재료비에 예비비적 예산을 포함시켰는데 어떻게 된 건지 재료비에 예비비가 포함된 건지

○김영민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재료비에 예비비가 들어가도 되는 건지

○안계철 위원 그러면 방문보건사업비하고 방역사업 인부임하고 예비비하고 세 가지가 합해서 2,916만원이죠?

○안계철 위원 방문보건사업 인부임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안계철 위원 그러면 24만 9천원이 남은 것은 250일 집행이 안되고 남은 거죠?

○안계철 위원 방역사업인부임은 어떻게 계상된 거죠?

○안계철 위원 아까 방문보건사업팀들이 거택보호자들하고 한곳에 모여서 자원봉사자들을 불러서 그 분들에 대한 이발도 해주시고 자원봉사자들이 노래도 불러주고 해서 점심을 대접하고 해서 즐겁게 해드리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좋은 행사를 봤을 때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 같아서 적은 예산인데 좋은 행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안타깝게도 도와주지 못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방문보건팀에 다문 일부라도 불용돼서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세부적으로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방역사업인부임은 단가가 얼마인가요?

○위원장 유재복 방역사업인부임도 똑같습니까?

○위원장 유재복 방역사업인부는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인부들인가요?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250일인가요?

○위원장 유재복 타지역에 방문보건사업 인부임 책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원장 유재복 과장님하고는 생각이 틀린데요 타지역에 보건소에서도 방문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타지역에 인부임이 의정부보다 단가가 상당히 높은 곳이 있습니다.

의정부의 방문보건사업은 경기도에서 가장 잘한다고 해서 표창까지 받고 그렇게 잘하고 있는 사업이고, 아까도 위원님들과 함께 세상엿보기 행사를 함께 했었는데 수혜를 보고있는 분들에게는 그분들만큼 천사라고 까지 호칭하면서 그분들을 고마워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인부임이 지금은 250일이기 때문에 올해에도 두달정도 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문보건사업의 목적이 거택보호자나 주변 가족들이 보호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한 기초건강관리를 위해서 사업이 필요한 것이고,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250일로 사업인부임이 책정돼 있다 보니까 한동안에 2개월 정도의 공백이 생기고 그분들에 대한 인부임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음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적게는 7,8년, 거의 10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분들 만큼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방문보건사업 인부임하고 방역사업 인부임하고 같아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뭔가 차이가 있어야 할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방역사업인부의 일에 값어치가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을 소지하고 나름대로 사업의 목적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고 효과를 누리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인부임 책정이 좀 더 높게 책정돼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은 어차피 종합적인 관리를 하시는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위생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한 책정단가를 높이려는 노력이 없으면 예산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없을 줄 압니다.

특히나 이 부분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이 분들을 잃게 되면 의정부시의 방문보건사업이 나름대로 그 동안 추진해오고 결과를 낳았던 부분이 많이 헤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과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