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시계획제5지구(녹양장미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금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도시계획제5지구(녹양장미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개정돼서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권리를 가진 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시행자에게 신고토록 한 의무가 폐지됐다고 하는데 폐지됨에 따라 의정부시가 업무 적으로 달라지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류기남 위원 그러면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등기가 이전 된 상태에서만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류기남 위원 공부정리가 지금도 민원인이 신고를 안 하면 법원으로부터 등기가 넘어와야만 이전상태를 현재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류기남 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세금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세금부과가 전소유자한테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류기남 위원 그런 업무협조가 세무과하고 도시계획과 하고 잘 되고 있습니까?

○류기남 위원 이렇게 개정이 되도 여러 가지 의정부시에 업무 적으로나 민원 적으로 불편함이 없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금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의사일정 제1항하고 의사일정 2항이 같은 부분에 대한 개정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시계획제5지구(녹양장미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금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3항 용현지방산업단지보증채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보증채무를 지방재정법시행령 21조에 따르면 보증을 받고자 할 때는 사업내역서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에 대해서 범위부터 상환계획까지 제출하게끔 돼있는데 이것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동의안을 받고자 할 때는 총액으로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별로 받는 겁니까?

○류기남 위원 지금 이것도 총액을 우리가 얼마 받는다고 했을 때 의회가 승인을 해주면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바꾸어 말하면 의정부시에서 건별로 심사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류기남 위원 이게 지방재정법 시행령하고 보증채무동의안하고 위배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류기남 위원 그러면 총액을 승인해 주면 농협으로부터 기채를 받는 겁니까?

○류기남 위원 농협으로부터 받아서 일반 분양인들한테 줄 때까지 이자 부담합니까?

○류기남 위원 그러면 30% 선수금을 받고 나머지 70% 부분에 대해서 융자를 받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류기남 위원 그러면 건별로 있을 때마다 금액의 70%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총 290억을 해주게 되면 올해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류기남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후년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건별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총액 승인해준 부분하고 상충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류기남 위원 농협은 우리가 금고니까 그리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회계죠?

○류기남 위원 그러면 농협하고만 협의가 됐습니까?

○류기남 위원 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복수금고를 하게끔 공문도 내려왔고, 옛날 경기은행이 한미은행이 돼서 도도 복수금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수금고를 하고 있는 경기은행에도 의뢰하신 적이 있습니까?

○류기남 위원 도에서는 공문 상으로도 내려보내서 농협에서 단일금고화 하는 안을 한미은행도 복수금고를 검토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문이 의정부시로 내려왔고, 앞으로 특별회계 쪽도 복수금고 쪽으로 둘 수 있게 여지를 도에서도 지침에 의해서 만들고 있는데 꼭 농협에다만 해야 된다는 것은

○류기남 위원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농협하고 계약을 맺어서 금고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회계 부분도 꼭 금고에 줘야 된다는 논지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특정은행을 얘기해서가 아니라 도에서도 권고 안으로 내려오고 하는데 경쟁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 조건하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방안모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쉽게 얘기해서 금고가 편안하니까 금고하고 해서 사업에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타 은행하고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더 좋은 조건하에서 용현산업단지를 빨리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류기남 위원 이런 조건이라면 안 할 은행이 어디 있어요, 70% 넣었다가 자기 은행에 넣어 준다면 안 할 은행이 어디 있어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계약금에 10%고 20%는 중도금으로 봐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 하는 것이 중도금까지 납부해야 작업이 착수가 되나요?

○안계철 위원 10%까지 계약금만 내면 작업이 들어가는 것이냐, 30%까지 냈을 때 작업이 들어가냐

○안계철 위원 작업이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유권 이전 갔을 때까지의 이자폭도 본인자 부담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늦어 가지고 그 안에 이자폭으로 시에서는, 30%까지는 가지를 않겠군요.

○안계철 위원 그 20%에서 연체이자하고 해서 누진된 채무가 합해도 20%는 넘지 않나요?

○안계철 위원 산업단지 분양에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구책이 나오고 있다고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현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들이 너무 한정돼 있다는 걸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업체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분양을 할 자격이 재정적인 여건은 갖고 있어도 거기에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에 맞지 않다 보니까 지금 바깥에서 무허가로 아니면 외부에서 돌고있는 그런 중소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렇다면 수도권이전촉진법이나 과밀억제구역 내에서 입주의 제한에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실정이 이렇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이런 애로사항을 올렸는지, 올렸으면 나온 것이 있는지 대답을 해주세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금년 8월에 심의완료가 돼서 유선으로만 확인이 된거에요?

○안계철 위원 과장님이 유선으로 확인했는데 8월달에 심의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8월 이후부터는 용현산업단지 내에서도 도시형 기업이나 내지는 제한된 수도권촉진법으로 인해서 제한된 업종에 공장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차기 심의를 해도 이것에 대해서는 모호할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어제오늘 5월달에 한 것만 올라온 것이 아니고 향후 옛날부터 수도권촉진법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많은 것을 해제 건의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안됐단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까지 하는 것은 자구책으로 분양하려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도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내용들이 해제가 되지 않는 한 산업단지 내에 분양은 돈 때문에 못 들어가는 도시형 기업, 일반 중소기업 창업자들 별로 없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이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는 것은 건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돈은 갖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땅을 사면 그 땅 가지고 어디 은행에서도 대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 우리 시에서 큰 도움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한정돼 있는 들어갈 수 없는 공장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지금현재 633,000원으로 돼 있는 거 사실 633,000원에 평당 어디가도 저조한 지가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80몇 만원까지는 인하된 거는 돼있지만 63만원은 홍보가 안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용현지방산업단지가 빨리 매각이 돼서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려고 하려면 빨리 분양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한에서 빨리 풀리도록 상급기관에 가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차차기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지가 633,000원에 대해서도 많은 홍보를 해주셔 가지고 시민들이 80만원 선으로 아직까지 알고 있다는 거를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융자관계에 대해서 농협을 말씀 하셨는데 타 은행과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김광규 위원 3개 은행이면 어디 은행입니까?

○김광규 위원 조건이 가만히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계약금 10%, 중도금 20%, 나머지 70%는 시가 보증을 해가면서까지 혜택을 충분히 주는데 그 분들이 구태여 왜 협의를 안 해주는지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이분들한테 모든 걸 계약금 중도금 나간 다음에 그런 서류가 모두 종료가 되면

○김광규 위원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시에서 보증을 해준다 이거 아니에요.

○김광규 위원 그러면 조건도 그렇게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들어오고자 할 때는 그 분들이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자 아닙니까?

○김광규 위원 그 분이 들어올 적에는 공장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지 일반 주거지역이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알고 들어오는 거고

○김광규 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 조건이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평당 63만원밖에 안되죠. 그러면 가히 쎈 것도 아닌데 은행에서 구태여 농협뿐이 안 해준다 이거는 조금 추진하시는 분들이 타은행하고 충분히 협의가 안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뭐냐하면 분양율이 저조한 것도 대출기간이 10년 이내로 잡혀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분양을 목표로 한다라면 우리하고 맺고 있는 시금고하고도 충분한 협의라는 건 바로 이런 거에요.

이 분들이 조건을 최대 마련해 주는 부분도 시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를테면 10년 이내에 연리 9.25%로 나와 있는데 타 은행에도 이 정도면 다 얻는다고, 그런데 이 분들이 현재 돈이 없고, 이게 융자를 받게 되면 10년 이내에 갚아야 된다는 심적인 부담감도 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금고하고 했을 적에 충분히 이 분들한테 분양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면 균등분할 상환 같은 건 추진해 보셨어요?

몇 년 거치 몇 년 균등분할 상환이라든가, 이런 거로 혜택을 주어준다면 그 분들이 쉽게 이런 걸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아까 안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실질적인, 공고나 붙이고 실질적인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광규 위원 아니죠. 시에서 이런걸 분양하려면 충분히 빨리 분양하려면 홍보를 잘 해야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광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닌게 아니라 그러한 얘기를 저희한테도 시에 관계되고 있다 보니까 용현준공업단지 분양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요즘 주택가에 보면 가내공업센타라고 지하에 100평 200평씩 얻어 가지고 하는 공해 없는 공장들이 많이 성행하고 있는데 그 분들도 아닌게 아니라 자기 땅에다가 정말 한번 공장을 유치하고 싶은 게 그 사람들 소원입니다. 기업 하는 사람은 기업에 자꾸 신경을 쓰지, 투기 목적으로 신경을 안 써요.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듯이 이 분들이 저한테 물어볼 적에는 분양가 자체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지금 80만원 아니에요, 90만원 아니에요, 먼저 100만원이라고 하는 거 같은데요,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분양을 하고자 하는 이런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는가 이런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아까도 안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여기 의정부가 수도권정비법으로 묶여 가지고 이전촉진지역으로 묶여서 큰 공해 있는 공장들은 의정부에 유치 못하는 건 누구나가 알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그걸 약간 피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장들이 있다라면 최대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빨리 분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힘을 쓰지 않으면, 이게 해가 계속 거듭되고 있어요, 지금 언제부터 분양한다고 했습니까, 분양하기 시작한지가 몇 년 됐어요.

처음에는 100만원이 넘었었죠, 분양 안되니까 자꾸 다운되 가지고 633,000원까지 내려갔죠, 분양 안되면 내년 가서 50만원대로 또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용현준공업단지 만들어 놓고 시로서는 엄청난 예산낭비를 하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거라고요, 이런 부분이 누가 피해를 보느냐 시민들이 보고 있는 거에요. 시에서 이런 단지를 형성함으로써, 이런걸 책임질줄 알아야되요.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현지방산업단지 보증채무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상정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우려의 말씀도 계십니다.

그 부분 중에는 집행부에서 노력한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의 질책의 말씀도 계셨고요, 건교부에 수도권정비위원회에 건의사항으로 올라가 있는 부분이 꼭 의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긍정적인 심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이번에 보증채무 부분에 대한 것들이 290여억원이 의정부에서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총괄적인 부분에서 의회에 동의가 들어간다면 시 집행부에서는 추진 단계별로 과연 분양목표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이런 목표가 설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이 궁금하고요.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단계별로 분양목표를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세일즈에 목표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주력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소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면서 항상 목표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광규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최근에는 많은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세일즈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협의하는 기관이 3개 기관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만 이러한 기회가 타 금융기관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면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데 있어서 공공기관의 투명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의정부시의 노력과 금융기관이 보는 노력이 그 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위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회에 있어서 각 기관에 고르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류기남 위원 융자업무를 협의하면서 공영개발과가 단독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회계과나 의정부시의 자금흐름을 담당하는 과와 협의를 했습니까?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업무 적으로 의정부시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을 관계되는 과하고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에서 했다고 해서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금이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공영개발과 주 업무하고는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협의가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

도에서 기채 받은 거하고 시 자금 들어간 내역하고 판매가 총액하고 대비를 해서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류기남 위원님은 이 자료가 이 부분에 대한 심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류기남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류기남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산출기초로 290억을 받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30% 받는 돈하고 350억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 금액이면 투자된 분양조성에 들어간 금액을 다 받아낼 수 있습니까?

○류기남 위원 그러면 분양가가 더 내려갔을 때는 대출 받는 금액 자체가 더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류기남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업무를 새로 맡으셨지만 저번에 얘기를 들을 때는 우리가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부분만큼 분양가가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99년도 말이 사업종료니까 이제 국도비로 해서 예산지원 받는 부분은 없을 거 아닙니까

○류기남 위원 단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시설 부분에 대해서 판매가가 어떻게 책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변경된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비교분석은 나와야 우리가 최소한 어느 정도 선에 갔을 때 분양가를 100만원에서 80만원 60만원으로 자꾸 내려가는 추세 아닙니까, 우리가 하한선이 어디고, 어느 시점에 분양가까지 가지고 가야 예산을 맞출 수 있다. 이런 계산은 나와야지, 땅값이 비싸게 팔렸을 때는 더 내릴 수 있고, 싸게 팔았을 때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분양하고 금융기관에 대출 받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단기 시점에서 60만원대에 입주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70만원대에 입주가 될 수 있고.

○류기남 위원 그러면 먼저 들어온 사람도 정산합니까?

○류기남 위원 그래서 금액 자체가 최선의 것인지

○류기남 위원 그러면 지원시설에 대한 것은 비싸게 받는단 말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지금 나간 금액이 평당 얼마씩 됩니까?

○류기남 위원 우편집중국 들어온 게 어느 정도입니까?

○류기남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같은 업무지원시설인데

○류기남 위원 산업단지 내에도 업무시설용지가 있고 상업용지가 있습니까?

○류기남 위원 그러면 마트나 이런 거 들어오는 건 무슨 용지입니까?

○류기남 위원 지원시설용지인데 우편집중국은 165만원이 들어오고 롯데마트는 400만원에 들어온다면 지금 얘기한대로 감정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 한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김광규 위원 너무 회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들어가는 느낌을 받아요, 뒤에 배석하신 분들은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할말이 있으면 적어서 직접 과장한테 드리세요. 원만한 회의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산만해 가지고 회의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유재복 위원여러분 여러 가지로 궁금한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간이 꽤 오래 됐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용현지방산업단지보증채무부분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산업시설용지 부분에 대한 의정부시의 채무보증 부분에 대해서 기존 산업시설 9.3% 부분에 대한 분양부분에 있어서도 분양자들 이 분들에 대하여도 이러한 좋은 제도를 미리 홍보하셔서 그 분들의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용현지방산업단지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4항 부분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4항 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건의안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은 지정 당시부터 주변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주민의견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 및 해당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해온 비민주적이고 비경제적인 제도이므로 주민정서에 맞게 전면 재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로 인하여 전면해제가 불가능하다면 경사도 21도 이하 지역과 집단취락지역 만이라도 전면 해제되어야 하며, 특히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가치가 상실된 도시계획시설 주변 지역과 10호 이상이 거주하는 기존의 자연취락지역은 반드시 해제되어야 한다.

제안이유로 지난 1971년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한다는 이유 등으로 5,397㎢의 토지를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각종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대상지역 주민들의 거주실태나 주변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설정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논란과 함께 해당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어렵게 함으로서 지역간 갈등과 불균형 심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누적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그 동안 많은 국민들이 개발제한구역 축소 등을 꾸준히 요구하여 왔으나 불행히도 지난 정부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던 중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개선책이 국정주요과제로 선정되어 개선방안이 강구되고 있음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선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내용 중 7개 지방중소도시는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는 반면, 수도권 등 대도시 주변을 전면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정부의 개선책이 주민의 오랜 바램과 현실을 외면한 채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일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음을 우리도 알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30여년 가까이 온갖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여 온 해당지역 주민의 실상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어느 누구도 또한 어떠한 논리로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계속 희생만을 강요한다는 것은 민주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이념상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은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해소와 자연환경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현행 개발제한구역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건의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