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토목서기 심진주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심진주입니다.

제8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9년 7월19일 의정부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7월1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사회산업국장 김영조입니다.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 의정부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정부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43조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 제48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99년 6월30일 관계법에 과태료부과기준이 제정되어 조례의 규정내용이 법에 의거 시행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 제48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 규정에 의해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99년 6월30일 개정된 상위법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제정되어 조례의 규정이 상위법에 의거 시행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본 조례를 폐지해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사회산업국장 김영조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5년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음식물 쓰레기 봉투 또는 전용수거 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거방법을 도입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중 1일 300㎏ 이하를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감량의무 이행방법을 정하고 감량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사용시 봉투판매가격으로, 전용수거용기 사용시 월간 배출량에 따라 징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배출자가 재활용하는 경우 상호협의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와 관련되는 법령으로는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13조 15조 26조와 관련되고 있으며, 입법예고는 99년 6월7일부터 6월29일까지 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접수된 결과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의한 배출 및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중 1일 300㎏ 미만을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감량의무 사업장 등에 처리방법을 정하고 감량의무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수수료는 종량제 봉투 사용시 봉투판매 가격으로, 전용수거용기 사용할 때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징수토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지금현재 전체 발생량이 280톤 정도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7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현재 1일 약 5톤 정도는 가축사육 농가에 직접 공급이 되고 나머지는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시키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네군데로 나눠져 가고 있습니다. 연천에 있는 백학농장, 철원에 있는 오복농장, 자일동에 오리농장에서 쓰고 있고, 백석에 있는 오리농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돈사 농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의정부시에 돼지 사육두수는 모르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오리농장에서 일부 수거해 가고 있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 우리가 가서 될게 아니고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 축산농가에서 아파트하고 계약을 해서 수거비용을 받고 처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농가가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를 갔다가 먹이기가 어렵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300㎏ 이상이 되면 그것은 다량배출자가 돼 가지고 시장군수가 처리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량사업 배출장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 정하지 않고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직접 관리가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음식물쓰레기로는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학교도 셀프서비스로 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말 그대로 무게에 대한 함수율이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우리가 직접 수분은 환경사업소에서는 측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랑천 수질오염도 같은 것도 환경사업소에서 수질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해 가지고 자체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시장 군수가 책임을 져줄 의무가 없이 사업자 자신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폐기물 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300㎏ 이하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처리는 배출자 자신이 해야 됩니다. 어떤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건 또는 재활용하는데 주건 사업자 자신이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보다 강한 모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언급이 안됐더라도 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도 그걸 여러 각도에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어느 집 앞이든지 갔다 놓으면 난리가 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공한지 같은 데를 해도 거리가 멀어서 일부 몇 가구는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각도에서 연구를 했는데 자연부락이나 단독주택지역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집 앞에 내놓게 하는 것이 가장 시민들한테 불만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도 배출되는게 음식물쓰레기는 따로 배출되도록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쓰레기에 섞여서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70톤이라는 이야기는 통계적으로 나온 통계수치일 뿐이지 70톤 100%가 음식물쓰레기로 수거할 수 있는 수거가능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30톤은 시에서 처리를 하고 직접 재활용 할 수 있는 수거용기에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축산농가하고 직접연결을 시켜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앞으로 확대를 할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 현재 축산농가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완전히 수거된다면 20톤 정도는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톤짜리 기계시설을 설치한다면 70톤 발생량 중에 50톤은 지금 현재로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5톤 수거해 간다고 말씀 드렸는데 가축 사육두수나 농장이나 이런 크기로 봐 가지고 하루에 최대 20톤까지는 소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나머지 부분도 축산농가를 확대하면 늘릴 수가 있고, 또 한가지 경기도에서 광역음식물 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

그래서 우리 처리 능력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 음식물처리시설에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일 1,600톤 짜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시내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연천이나 철원이나 포천이나 이런데 대단위 농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확대할 수가 있으니까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 같은데는 탈취제를 관리사무소에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도 현재는 관을 연결해 가지고 하수관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막연하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폴리에틸렌 재질로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방침이 생붕괴성 봉투로 전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생붕괴성 봉투 사용을 권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리 대비하는 의미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생붕괴성 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재까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폴리에틸렌 재질로 봉투를 제작하면서 생붕괴성 봉투로 환경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시만 내리면 그거에 의해서 제작을 할 계획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업체수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곧 시행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보통 음식물쓰레기의 수분함량을 80%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기 정도만 빠지면 75%는 되리라고, 육안으로 대강 봐서도, 75% 정도는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환경사업소에 수분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사업소를 이용한다는 것도 음식물이 시기나 온도나 상태에 따라서 수분함량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75%라는 수치가 음식물에 수분을 최대한 줄이라는 뜻으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감량의무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시장이 지원하는 돈으로 감량화 기기나 소멸화 기기나 이런 거를 시에서 지원을 해서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기준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밀집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돼 있는게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장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밀집된 지역으로 보는게 식당가, 집단급식소는 면적이 크고 공장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직 못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도봉구음식물 처리시설은 생음식물을 집어넣고 톱밥을 섞습니다. 톱밥하고 미생물 제제를 섞는데 가온을 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상온에서 믹싱만 해 가지고 사료를 무상으로 공급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살아있는 각종 세균, 병원성 미생물이 원인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제외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건설교통국장 임은식입니다.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특히 복중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복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건축과의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첫째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제한을 1.8배로 완화하였으나 공동주택이 고층화되어 자연경관을 악화시키고 있어 다소나마 주변의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 보존하고자 공동주택의 녹지제한을 완화하였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공동주택이 고층화되어 주위의 자연경관을 악화시키고 있어 공동주택에 고층화를 제한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 보존하고자 건축물의 높이 제한완화규정을 삭제하고자 부분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16층 미만의 공동주택은 전면 도로폭의 1.5배 높이까지 가능하고 16층 이상은 1.8배 높이까지 완화하였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우리시 지역 공동주택의 고층화를 제한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 보존하고자 높이제한 완화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불가한게 아니고요, 아파트를 지으면 단지 앞에 전면 도로가 있으면 도로 폭에 의해서 1.5배를 법에서 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규정에 둘 이상의 도로라든지 공원이나 하천 이런 건축이 금지된 곳을 접하고 있을 때는 1.8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조례에 의해서 16층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1.8배로 완화했던 것을 너무 고층화되다 보니까, 참고로 예를 말씀 드리면 아파트 단지 여건이 좋은 땅 모양도 좋은 단지에서 1.5배하고 1.8배하고 맥시멈으로 간다면 약 3개층 정도 25층으로 돼 있다면 22층 정도 3개층 정도 완화했던 건데 너무 고층화 되다보니까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제한을 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종전에 완화했던 것을 법에 의한 대로 1.5배로 놔두자는 안입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완화했던 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용적율이 300이기 때문에 굳이 아파트를 높게 진다고 하면 도로에서부터 자기 아파트 단지 배치를 좀더 띄우면 마찬가지니까, 도로에 종전에 똑같이 배치했을 때 3개층 정도가 낮다고 보는 겁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마찬가지죠. 도로에서 10m 도로가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10m로 아파트를 배치했을 때 도로폭에 1.5배까지만 허용을 하고 1.8배라고 하면 허용치가 약간 있습니다. 그 범위를 완화했던 것을 삭제하는 것이고, 자기 대지 내에서 조금만 후퇴한다고 하면 그 층수는 나오게 되죠.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도로 폭이 10m고 10m 후퇴해서 지으면 20m인데 20m에 1.5배면 30m까지 높이 지을 수 있고, 1.8배라고 하면 36m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없습니다. 이번 현재 조례 그 전에는 주택보급이 시급했을 때 고층아파트를 유도하기 위해서 16층 이상 아파트는 1.8배로 완화했던 사항입니다.

참고로 각 시군에서 경기도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거를 보면 완화된 시군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도 삭제해서 다소나마 고층화 돼있는 거를 도로를 지나갈 때 약간 위압감을 느끼는 거를 조금 완화했던 거를 원위치로 돌리는 겁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지 않습니다. 사선이기 때문에 1.5배로 들어와야 합법이니까 10m 떨어졌을 때는 2개 층 정도 효과가 있고 대지에서 15, 20m떨어질 때는 3개 층 정도 차이가 있고 더 이상은 안 떨어집니다. 단지 배치 두 동 앉힐 것을 한 동으로 해서 무한정 지을 수도 없는 거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단지에 아파트를 배치하게 될 경우 도로 끝 부분에서 1.8배 사선을 그어서 그 안에 건물을 높이를 앉혀야 합법인데 1.5배로 선을 긋다 보니까 약간 2,3개층 정도 물론 대지에서 더 띄우면 그 안에 들어올 테고 그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지었던 것을 축소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검토는 정확히 안해 봤습니다만 대한펄프, 아직 심의는 안됐습니다만 신성통상 정도에 물론 1.8배로 대지여건이 꽉 맞춘 아파트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통상 용적율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 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신시가지에 주상복합 짓는다고 25층 짓겠다고 들어온 경우 시에서 역전도로까지 35m니까 대지여건이 좋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맥시멈까지 갔을 때 2,3개 층이 줄어든다는 말씀입니다. 통상 아파트단지가 이렇게 까지 좋은 여건의 단지가 없기 때문에 피해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보건소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8일자로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금년 8월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법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 목욕, 이․미용 등 위생업소를 개설할 때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토록 규정이 돼있었는데 새로운 법에는 개설사실만을 통보토록 돼 있어 가지고 신고수수료를 징수할 필요가 없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어 99년 8월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위생 영업자는 영업소를 개설한 때와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영업소 개설사실만을 통보하게 되었으므로 공중위생 관련 영업신고, 신고필증 교부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하고자 부분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등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 이용업, 미용업 업소의 신고필증 교부, 공중목욕탕 영업신고증 및 숙박업 영업신고증 재교부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공중위생 영업자는 영업소를 개설 및 변경한 때에는 개설 사실만을 통보하게 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당위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예. 요식업은 식품위생관리법에.

○보건소장 이오장 예.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허가증이 아니고 허가나 신고제도가 의무화 돼있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의정부 1동 100번지에 미용업을 개설하시고 개설했습니다 하는 것만 시장군수에게 통보를 해주면 되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받아서 위생관리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공중위생법은 신고 허가제도 위생관리 다 들어있던 것을 빼고 순수하게 위생관리 측면만 강조한게 공중위생관리법이에요.

그래서 종전에 풍속영업과 관련된 사항도 공중위생법의 규제 또는 준수사항으로 집어넣었던 것을 다 빼고 순수하게 위생분야만 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현재 그런 거 없고요.

거리제한이나 허가 영업의 제한 사항은 예전에 있던 것이 다 없어졌고요, 다만 여기서 건축법 등과 조금 어쩌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신고제도를 운영하면서는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보고 적합했을 때 처리를 해드렸는데 일방적으로 개인이 점포를 얻어서 영업소를 개설하시고 영업소를 개설했습니다 하는 사실만 통보해 주는 경우에 건축법이나 타법에 위반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사후관리 측면에서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우리는 그냥 사후 개설 사실을 통보 받고 사후관리만 하니까 의견이 상충되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사후에 주택관계라든가 기타 거기에 관련되는 건축물에 관련되는 도시계획과 관련되는 부서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될 일이 생길는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아무 검토 없이 아무 승인 없이 그냥 업소를 개설하는 거니까, 개설하고 개설했습니다. 시장 군수한테 통보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아 그렇습니까, 영업소 열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위생관리를 이렇게 잘 하십시오 그런 관리만 하는 거죠.

○보건소장 이오장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식품위생법에 음식점은 영업을 허가를 받아야 되고, 나머지 의료법 약사법이라든지 의원 약국 같은 거 다 신고하도록 돼 있고, 이미용업 유기장등 숙박목욕도 신고까지 하게 돼 있었는데 그것도 번거롭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고하지 말고 사후에 통보만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에버랜드 같은 곳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거는 별개의 정관사항으로 돼 있는 거니까 존치가 되거나 업종변경에 따라서 별도로 정관변경을 통해서 합해지거나 그렇게 될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와 영업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해서는 그 사람들의 활동이 없을 것이고 자체적으로는 남아있을 거에요, 단체에 관한 건 규정이 남아 있을 겁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건복지부장관의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가지고 각 중앙회가 있고 도 시군지부가 있는데 저희하고는 지도 감독 권한은 없고 수평적 관계, 업무의 유기적 협조만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종전에는 자율 지도권이 있어 가지고 공무원하고 자율지도 감시원들하고 합동 지도점검도 했고, 거기 자체적으로 해도 행정처분 또 이런 자율지도 규정이 없어졌어요.

○보건소장 이오장 공중위생법 당시에도 없어졌어요.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시책 같은 것을 협조를 해달라 그러면 자기네도 나름대로 감시원들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네도 협조해 주고 서로 그런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 부분은 공중위생법으로 있을 때도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연결돼 있는게 전혀 없었어요, 다만 자기네들이 단체를 운영해서 조합원을 확보한다든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심부름해주는 차원에서 민원대행 해주고 왔다 갔다 했던 것이지 제도적으로 조합을 경유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는 없었습니다.

또 공중위생관리법이 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조합과 행정청과의 관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렇죠. 요건심사를 했었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래서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뜻이죠. 사후에 업소현황을 파악해서 그들에 관한 위생관리, 시설관리, 이런 거는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 관리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거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현행법으로는 허가나 신고제도가 아니니까 허가취소라든가 폐쇄라든가 조치가 될수없는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개설했다가 자유스럽게 없어져도 그만인 거에요.

우리는 현황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자료를 개인이 통보의무를 줬는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세무서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현황관리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법만 제정됐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