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입니다. 제8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9년 7월 19일에 의정부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7월 1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의정부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그 동안 소외됐던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과 권익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수령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기금의 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조성토록 하고 당초 추진기간은 99년부터 2004년까지 6개년에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으로 조정하였으며, 출연금은 매년 2억원씩 총 10억원을 출연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용도는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 사업,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여성의 국제협력사업, 기타 남녀평등 구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활동, 그리고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제35조에 의한 남녀차별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소송비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기금 설치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의정부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전문위원 손경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촉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기금은 총 10억원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에 걸쳐 적립하고, 조성된 기금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 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 지원 등에 사용토록 하고, 기금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실국장과 시의원 등으로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운영 내역과 결산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기타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은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하는 내용들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라고 명시한 여성발전기금법 제5조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조례로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81회 임시회에 제출되었으나 수해복구 사업비 확보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후 다시 검토키로 한 사항인바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립 개시연도를 당초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변경하여 다시 제출된 사안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권익증진에 대한 것은 제도적인 면에서 별도로 봐줄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성차별로 인한 직장에서의 피해라든지 그런 등등에 대한 별도의 사업으로도 봐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성단체 지원도 설치 운영도, 국제협력도 권익증진이라고도 생각이 되집니다만 별도의 여성활동의 지원사업으로 별도로 사회교육을 위한 사업, 사회활동을 위한 별도의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이거는 성차별로 인한 피해를 봤다, 거기에 대한 법적 사항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한 예를 들면 그러한 등등에 대한 권익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시금고라고 해서 특정은행이 아니고 시금고도 기간에 따라서 별도 은행과의 예탁을 해서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금고란 어느 특정은행이 아니고 시와 계약된 은행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금운용 계획에 보면 기금이 10여개가 있는데 운용계획에 보면 금고가 설치돼 있는 금고에 관리 운영토록 돼있어요.

관계규정도 있어요.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적립기금은 출연금으로서 운용기금은 그 이자소득으로 여성을 위한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사업용도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좌를 해야 되고요, 기금은 앞으로 적립해서 둬야 되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기금과 적립해야 되는 기금은 당연히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그렇죠.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적립금에 손을 대지 않고 운용기금은 별도로 한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총무국장 김득규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본 조례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였고, 주민의 알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두고 본 조례의 제정근거를 명확히 하겠으며, 공개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법률에 근거를 두고 확대 해석하였고, 청구인의 범위를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로 한정된 것을 국내로 확대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행정정보공개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공개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과 정보공개방법에 대해서도 현실에 부합되도록 확대하였으며, 정보공개에 대한 비용부담을 본 조례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업무에 능률을 도모하였으며, 이의신청사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 통지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수를 당초 9명에서 7명으로 축소하여 법률에서 한정된 위원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공개를 함에 있어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신속하게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고,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을 준용하도록 개정함으로서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가 주민의 알 권리를 폭 넓게 보장하는데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함으로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행정정보공개제도를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조례에 누락돼 있는 조례제정 근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으로 명시하고 시민으로 한정돼 있는 정보청구권자를 내국인과 외국인까지 확대하며, 정보보유형태를 공개방법과 그 시기를 명확히 하고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명시된 금액과 명시시키며, 또한 미공개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9명인 공개정보심의위원수를 상위법과 같이 7인으로 조정하며, 홍보자료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것들로서 상위법령을 근거로 성안되었음을 감안할 때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구체적으로 얼마에서 얼마까지가 현저히가 된다, 그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니까 봐 주셔야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현저하다 하는 것은 표현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국장님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상위법률과 시행령에 나와 있는 용어인데 만약에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범위나 이런 것들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해서 공개여부를 판단하도록 운영에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이 중에서 문서나 도면 사진들은 열람이나 교부 준비는 돼 있습니다. 다만 필름이나 테이프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런 것들을 확보할 때 공개요구를 하면 하기 위한 것으로 항목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위원 수는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고, 위원 수에 대해서는 도 조례를 참고해 가지고 제정했습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경기도 조례에도 위원의 구성 해 가지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의 소속직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 1인을 두도록 돼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집행기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3인을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호는 도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인

2호는 학계 등의 관련 전문가 2인 이렇게 돼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특별히 그럴 이유는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의원 그러면 관례적으로 의장님이 추천하는 것으로 보는 건데

○총무과장 강충구 도의회 제12조2항 1호에 보면 도의회의 의장이 추천한 도의회 의원 2인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부터 있던 건데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사생활의 비밀은 그 사람의 생년월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생활의 비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그 이외에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알려줘서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사항을 사생활의 비밀로 판단하는 거죠.

○총무과장 강충구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재산관계라든지, 저의 개인의 재산을 저 아닌 다른 사람이 알려 달라고 그럴 때는 사생활에 비밀이고, 가족관계라든지 가족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생활의 비밀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그래서 워낙 정보가 다양하게 노출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보험회사 같은 데서도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우편물이 날라온다든가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생활 보호로 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을 요청한다든지 그런 건 공개를 못한다 이런 예를 드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하고 별도로 분리가 되는 거죠.

○총무과장 강충구 그렇죠.

○총무과장 강충구 그런 것들을 명문화시킨 거죠.

왜냐하면 시민의 알권리청구를 할 때 그런 개인사생활에 침해를 해당하는 요구를 하면 해줄 수 없다 하는 걸 명문화시키는 뜻이 포함된 겁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총무국장 김득규입니다.

총무국 소관 의정부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단축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도 5급이상 60세 6급이하 57세로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였으며, 별정직 공무원의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한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현행 6월 이상으로 돼있던 것을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연가 23일과 병가 60일을 합하여 85일 휴가기간 이상까지로 하였고, 휴직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면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에서 면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하고, 기존 조례에 없는 휴직의 효력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도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산출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였으며,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의 정년을 일반직 공무원과 일치시키고, 정년연장제도를 폐지하며, 신체 또는 정신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직권면직 할 수 있는 기간을 공무원 복무조례에 명시된 연가 병가 등의 기간을 경과했을 경우로 하며, 기타 불명확하였던 휴직과 관련된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조문을 신설하는 내용들로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이 지난해 9월 개정됐음을 감안할 때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정부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공무원 정년 단축 시책에 따라 현행 58세로 돼있는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을 57세로 하향 조정하고 휴직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