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건설교통국장 임은식입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의사일정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 이하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는 주차장법이 99년 2월8일 법률 제5902호에 의거 개정되면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 제도가 설치통보제로 변경되었고, 노외주차장 관리규정 신고와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반이용에의 제공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 규제된 사항과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그 동안 공영주차장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영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제도가 통보제로 변경되고,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에의 제공시 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관리규정을 재정비하였으며, 과징금과 과태료 조항 중 법령에 근거 없이 제정된 조항과 법개정으로 폐지된 과징금 조항을 일부 삭제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수를 완화하여 주택건축의 활성화를 기하였고,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차고지증명에 필요한 차량 중 한 대보유 사업자에게는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선 공영주차장에도 월 정기권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노상주차장 주변 상가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환승목적으로 주차장 이용시 월정기권에 한하여 50% 할인혜택을 주던 것을 1일 또는 1회 이용시에도 할인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였으며, 주차요금 산정을 현행 15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세분화하여 주차요금 징수시 민원을 최소화 시켰으며, 민방위 교육 등 공공교육 목적으로 노외주차장 이용시에는 교육시간에 한해서 주차요금의 5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99년 3월3일 대통령령 제16168호에 의거 개정되면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비율과 감면대상 확대로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를 법에 맞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2항을 신설하여 교통유발량이 적은 무인변전소나 아파트단지내 상가 등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교통량 의무감축 방안을 이행한 자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비율을 기존에 20/100에서 50/100으로 확대하였고, 의무감축방안 이행기간을 1년의 기간에서 6월로 단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무감축방안을 이행한자가 추가로 교통량 감축방안을 실시한자의 감면비율을 기존의 20/100에서 40/100으로 확대하였고, 감축방안 이행기간도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제10조의 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설치운영규정은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고 있어 신속한 업무처리와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위원회설치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인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관련 사항을 개선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부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제도가 통보제도로 변경되고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에의 제공시 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과징금 조항은 법개정으로 일부 삭제하고 과태료 조항은 전부 삭제하며,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주택건축 활성화를 기하고,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차고지를 증명하는 차량 중 차량보유 대수가 1대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을 근거로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및 감면대상 확대로 현행 조례의 감면비율 및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부분 개정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교통유발량이 적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및 무인변전소 등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교통량 의무감축 방안을 모두 이행한자에 대하여는 50/100 감면율을 적용하고, 교통량 의무감축 방안을 이행한 자가 추가로 교통량 감축방안을 이행한자에 대하여는 40/100 범위 내에서 추가로 부담금 감면을 하여 주고,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조정위원회는 감면규정에 의한 부담금 경감비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기 때문에 위원회 설치 운영규정은 폐지하는 것으로 상위법을 근거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이면도로에 갖고 있는게 무료가 3,962면이 있고, 노상주차장이 917면인데 이면도로에 대한 것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 추후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이면도로를 유료화해서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 삼천리회관 옆에 환승주차 목적으로 그리고 자동차 매매상사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주차질서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하고 다른데 이면도로 주차요금을 받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1동 지역에 과거 4동 지역에 받았는데 거기를 폐지해서 안 받고 있고요, 거의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받는 유료주차장이 없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노상주차장은 교육인원이 많기 때문에 노외주차장을 이용할 시에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은 교육인원들이 댈 수 있는 여력이 없을 거 같아서 노외주차장에 한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교육을 받는데가 청소년회관이나 소방서 3층에 있는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복개천 주차장을 이용할 때 굉장히 부담이 가고, 그로 말미암아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 가지고 주차질서가 엉망이고 그래서 이 조항을 노외주차장으로 한해서 만들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사설주차장과 계약을 해 가지고 차고지증명을 해오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설주차장에다가 처리증명을 할 때 상당한 금액을 내고 합니다. 6개월 이상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그랬을 경우 1톤짜리 화물차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 공영주차장을 이용을 하게 함으로서 저렴한 가격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4시간입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하절기는 20시고 동절기는 오후 7시까지입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금년에 유료주차장 만든 건 삼천리회관 옆에 130면 정도하고 경찰서 앞에 과거에 있던 자리에 20면 새로 만든 거 외에는 없고, 무료주차장으로 유휴지를 활용해 가지고 7개소 79면을 만들어 준게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알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영업행위가 있는 거로 보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관계법에 보면 30일 이상 사용을 안할시에는 미사용 기간은 감면을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그거는 저희가 조사 당시에 현지를 다니면서 조사를 합니다. 그 당시에 미사용 기간을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걸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가 됐다가 나중에 부과가 되니까 영업행위를 몇 달 동안 안 했는데 다 내야 되느냐고 건의를 해 가지고 사실조회를 해 보니까 맞아 가지고 감면을 시켜준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관계법상 허가가 나가 있고, 운영은 안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과대상은 되는데 30일 이상 사용을 안할시에는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상업에 이용을 안 했다면 부과가 안됩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금년에도 7월15일부터 현지 조사할 계획인데 조사시에 조사원들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정확한 조사가 돼서 그런데는 부과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작년부터 저희가 30만 이상 도시에 법이 적용이 됩니다. 작년부터 이 법을 적용시켜서 부과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비율이 낮았습니다만 작년도에 신청한 대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각 호에 기재된 의무감축방안을 전부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이 어려워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행정제재는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게 돼있고, 법과 조례에서 적용시켜 주는게 먼저 의무감축방안을 1년간 실시해야 적용시켜 주게 돼있는데 6월간으로 줄였는데 작년부터 적용시켰으니까 1년간 했다는게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저희가 1항에서 보면 50/100까지 적용시켰는데 총 경감비율이 90/100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서 의무감축방안을 전부 이행했을 때 50을 해주고 2항에서는 의무감축방안을 다 이행하고도 각 호에 있는 사항을 더 추가로 했을 경우에 비율대로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항은 사실 5부제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2부제를 운영할 경우는 5부제 보다 배 이상을 더 하는 건데 40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0/100하고 50/100을 합하면 90/100이 됩니다. 그래서 90% 범위 내까지만 감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대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그것은 신청을 해 올 경우에 건물 내에 아니면 회사 내에 종업원수라든지 자동차 운행대수라든지 전부확인을 해 가지고 비례해서 적용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게 50/100을 무조건 해주는게 아니고 50/100 범위 안에서 경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낙원웨딩홀이 작년에 처음 부과가 됐는데 입주가 안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작년에 부과된게 150만원 정도 부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저희도 신고를 많이 받습니다만 교통불법 주정차 때문에 교통이 얽히고 그러는데 저희도 굉장히 신고를 많이 받습니다.

일요일날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건설교통국장 임은식입니다.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를 골라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대폭 개정돼서 맞지 않는 조례에 대해서 폐지하는 조문이 많았고, 사문화된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미관심의라든지 도로 안의 건축제한,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등을 삭제하고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통로의 기준을 정하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안에서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는 납골당의 경우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지역내에서 위험저장 및 처리시설을 제한하고 비교적 위험성이 적은 석유판매 취급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그 동안 불합리하거나 규제된 사항을 완화하고 정비하여 주민의 주민편익 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건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건축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새로이 반영할 사항과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건축법령의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부분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심의, 가설건축물의 보온덮개를 이용한 건축물과, 조경공사비의 예탁 등 도로안의 건축제한, 건축선으로부터의 띄어야할 거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등을 삭제하고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통로의 기준을 정하고

종교시설내에 설치하는 납골당의 경우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지역내에서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석유판매취급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풍치지구안에 건축할 수 없는 용도를 정하고 동 지구내의 대지면적에 최소한도와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을 근거로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건축법에서 삭제가 되는 것은 도로법이라든지 타법에 적용을 받는 내용은 타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적용을 받도록 해서 법령에서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건축법 용도분류 상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종교시설은 300㎡ 이상인 종교시설일 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분류가 안되고 종교시설로 용도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300㎡이상 종교시설에는 납골당, 종전에는 묘지관련 시설에서 납골당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고 도시계획시설로서 설치가 가능했는데 이번 건축법 개정은 문화의 개념으로 그래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합건물도 가능합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복합건물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예상을 하기는 납골당이라는 것은 종교시설에 개념으로 본다면 개별적으로 종교단체에서 대지 내에 종교시설을 지었을 때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통상 건물에 들어가서 일부 종교시설로 쓰고 있는 것은 근린생활 시설이 많을뿐더러 90평 이상은 많지가 않습니다.

많더라도 단체나 종교건물 소유자가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임대 관계도 있고, 타 시설에서 말씀하신 문화의 차이가 있다면 임대인들이 집주인한테 항의를 한다든지 해서 시설이 못 들어오면 자발적으로 생각의 차이가 정리가 되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 차이가 건축법에서 개정취지도 그렇지만 납골당이라는 묘지관련 시설에 포함됐을 때 형질변경이라든지 기타 훼손관계하고 문화 차이를 개념을 도입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건축법 용도분류에 납골당이 들어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우리 국민들의 의식의 차인데 산에 묘지 쓰는게 엄청난 토지를 묘지로 해서 훼손이 되니까 정부 차원에서 화장하는걸 권장하려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옛날에 귀신이 나온다 아직까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식을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납골당이라는 걸 해서 의식전환을 시키려고 정부 차원에서도 묘지로 훼손되는 토지 이런걸 봐 가지고 납골당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아무 데나 하라고 개정한거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저희 시에도 하나 들어오려고 하는데가 있어요. 신곡동에 새말인가 성당을 짓는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납골당을..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국민의 의식을 변화 시켜야 된다는데 납골당이라도 다 태워 가지고 뼛가루 안치시켜 주는 건데 위생적인 것은 하나 상관이 없을 텐데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그래도 부딪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납골당이 종교시설을 지었으면 내가 지하에 어디다 납골당을 해야 되겠다 이거를, 일단 종교시설 내에 납골당이면 같은 종교시설에 용도를 바꿔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종교시설이 있다, 그런데 지하에 납골당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납골당을 한다고 시에 용도변경 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종교집회장 내에 납골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이기 때문에.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신시가지 미관지구는 가로변을 위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미관지구를 조례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법령에서 거치지 못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거칠 방법은 없고, 현재 미관지구 삭제되는 조항은 법에서 1년간 경과규정을 뒀습니다. 저희조례 부칙에서도 2000년 5월9일부터 시행하는 거로 만들어 놨고, 그 사이에 시간을 두고 기준이라든지 보완되리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2000년 5월9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때까지는 조례 심의는 안 받더라도 조례에 의한 기준은 적용을 해 가지고 모양과 색채를 맞쳐가야 됩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일반지역하고 똑같이 대형건축물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영업, 관광숙박, 16층 이상 건물 이런 것만 건축심의를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일반지역같이 똑같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현재는 건축물을 건축을 하려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라든지 도시계획 예정도로라든지 도시계획예정도로에 접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고, 가장 인정이 될 수 있는게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득해 가지고 시에서 도로로 지정을 했을 때 허가를 받았었는데 금오동에 새말 들어가는 데라든지 이런데는 아스콘 포장까지도 돼있는데 개인사유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상 도로이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서 우리도 현재 조례에서 이런 것을 나열을 해놨습니다만 그런 경우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더라도 사실상에 도로로 인정을 해줄 수 있겠다. 이렇게 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예.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것을 법령에서 이런 절차를 거치면 합법적으로 도로로 인정을 해주게 되기 때문에 일종의 자기가 기존 도로로 포장된 도로, 공원내 도로, 제방도로, 이런 길을 자기네가 재산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만 이번에 정하고자 하는 도로로 인정한다는 거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실상의 도로로 쓰고 있는 거에 대한 도로사용료를 안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미불용지이기 때문에 보상을 안주겠다는 내용도 아닙니다.

단지 사도법 여기서 정해 놓은 것이 사도법 이상 적용을 받게 됩니다.

5가구 이상이 늘 통행을 했다든지, 이런 사실상의 통로이기 때문에 일종의 도로로 기능을 발휘해야지 막지는 못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보상을 안주겠다는 건 아닙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이것은 액화석유가스나 고압가스 이런 건 도심지역에서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강화돼 있습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이것만되고 위험물저장 처리시설 중에서 이것만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에 한함 이것은 기존에서도 다 허용됐던 것을 고압가스 이런 것을 설치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조문정리를 한 겁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우선 법령에서 시설보호지구 안에 조례로 정할 수 없도록 삭제된 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왜 삭제됐느냐 하면 학교시설 보호지구 같은 경우 별도의 개별법령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심의라든지 이런 개별법령으로 규제가 돼 있는 건 이중규제를 하지 않기 위해서 건축법령에서 삭제를 한 겁니다. 이게 삭제됐다고 해서 상위 학교보건법에 적용을 받는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락시설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중복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삭제한 겁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종전에 조례는 판매업무, 관광숙박, 종교 이렇게 용도별로 나열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건축법령에서 용도분류는 전부 통폐합을 해 가지고 많이 용도분류를 줄였습니다.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상당히 축소해 놓은 거죠, 그 용도를 유사한 용도로 맞쳐 가지고 조문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이런 내용이 새로 정한 범위 내에 대체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용도분류를 맞쳤기 때문에.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래서 종전에 종교시설이다 관람집회시설이다 이것은 이번에 통폐합하면서 문화 및 집회시설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바꾼 겁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회 지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신중히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정한 범위도 포장된 도로다, 골목길 조그마한데 도로인지 아닌지 사도인지 아닌지 애매한 거는 정할 수가 없고, 그런 것을 건축위원회에서도 제안설명을 충분히 해서 여러 정황을, 사실상의 도로다 막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될 때 그때 지정하는, 신중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현재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대장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득해서 도로대장이 작성이 안돼 있다면 건축법으로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법이나 개인간에 이것으로 다뤄져야 될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거로 인해서 토지소유자들이 불특정 다수인이 쓰는데 시에서 도로 점용 사용료를 배제된 조항도 아니고 그건 그거고, 그게 미불용지이기 때문에 보상을 안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것대로 요구해서 받아낼 수가 있는 거고, 사실상 이것은 막지 못하는 사실상의 도로다, 이럴 때 인정해서 지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건설교통국장 임은식입니다.

의정부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파트 건설업체의 부도로 입주민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가 지연됨으로 입주민들의 집단민원 해소와 재산권의 제약을 완화하고 1999년 3월31일자 공포된 개정법률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와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를 최초로 체결한자가 파산 기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를 중간생략등기가 가능하도록 대상자를 조례를 정하고자 합니다.

중간생략등기 대상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로는 우리 시에서는 의정부시 장암택지개발지구내 삼익아파트건설업자인 주식회사 삼익주택과 장암택지개발사업지구내 한국아파트인 한국산업개발 주식회사로 정하고자 하며, 이 조례는 한시적인 조례로서 금년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 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은 99년 3월31일 개정 공포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택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인 경우에 당해 시행자와 부동산소유권 이전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자가 파산 기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중간생략등기를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중간생략등기 대상자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있어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중간생략등기 대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 의정부시 장암택지개발지구내 삼익아파트 건설업자 주식회사 삼익주택과 의정부시 장암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한국아파트 건설업자 한국산업개발 주식회사로 정하고 한시적인 조례로서 조례의 효력기간을 99년 12월31일까지 명시하는 등 경제사정의 악화와 더불어 건설업체의 연쇄부도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건설업체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야기되는 입주자들의 집단민원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에서 조례 기준안에 의거 제정하였으며,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 범위는 단순히 부도 처리된 업체도 포함된다는 것이 경기도 지적 13500-699호로 회신 받은바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올 연말 안에 그런 업체가 다시 나타날 경우에는 한번 정도는 개정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그런 업체가 발생할 경우에 별도로 법이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일정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IMF로 전국적으로 부도업체가 많아 가지고 입주민들이 크게 손해를 보니까 국회의원 발의에 의한 입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금년 말까지만 조례로 어느 회사를 정해 가지고 구제해 주는 거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민원이 많으면 의원입법이라도 해 가지고 법이 개정돼야 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 안에 다른 회사가 의정부 관내에 있다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집어넣어서 구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등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조례에서 정하는 삼익주택하고 한국산업개발 두 업체고 민락택지에 삼신종합건설하고 서광종합건설, 청구 3개 업체도 부도의 상태인데 건물의 준공은 삼신하고 청구는 2천년도로 넘어가고 서광 같은 경우는 올 10월달인데 현재 조례제정 시점으로 봐 가지고 토지가 확정돼 가지고 정리가 돼야 등기가 가능한데 그것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는 빠졌습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현재로 봐서는 2천년도에 하는 삼신이나 청구는 불투명하고 서광은 올 10월달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적정리가 완료가 되면 다시 혜택을 주는 거로 한 업체는 개정이 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