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토목서기 심진주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심진주입니다.

제8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이 99년 6월26일 의정부시소비자보호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 중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사회산업국장 김영조입니다.

의정부시소비자보호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대한 설명보고를 드리기 전에 본 조례안은 99년 5월25일부터 6월1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 의견이 접수된 실적은 없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소비자보호시책 추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실현 및 효율적인 피해규제와 지방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요금 결정과정에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비자 정책심의 위원회의 소비자 및 근로자 단체 등의 대표를 참여시키고 시관여 요금 중 정부의 연료비 연동제 시행 등으로 변동되는 소비자 요금은 시의 심의를 생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안 제6조에 시민생활의 안정대책으로서 소비자 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 정보수집 제공 및 발전을 위한 유급물가 조사요원 운영 및 물가조사요원 신분증 발급에 관한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7조 공정거래질서 확립으로서 소비자의 안전 및 권익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해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전개하는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제10조에 소비자 단체 육성지원 내용입니다. 소비자단체 육성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안 제11조 소비자 피해 구제신청 제도로서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 품질, 안전성 표시 거래조건 등 사업자의 법령위반으로 인한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 또는 소비자 단체의 서신 방문 전화 전신 기타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 신청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내용으로서 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에 반해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은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7조에 권고사항으로서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에 있어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에 의한 조사결과 시내 일간지 및 반상회보에 공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9조에는 의정부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결정 과정에서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기존 의정부시물가안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의정부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20조에는 위원회 구성내용입니다. 의정부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위원장이 위촉한 19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21조에는 위원회의 기능 공공요금 결정 과정에서 상하수도료 인상율이 10% 이상인 경우 시군간의 형평성 및 서민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 경기도에서 심의하던 규정을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서 삭제함으로서 의정부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할 수 있도록 삽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소비자보호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소비자보호조례안은 상위법규인 소비자 보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소비자보호시책 추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실현 및 효율적인 피해규제와 지방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의 소비자 및 근로자 대표를 참여하게 하는 등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정보수집, 제공을 위한 유급물가조사요원 운영 및 물가조사요원 신분증 발급, 소비자 단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소비자 보호 및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공공요금결정 과정에서 상하수도료 인상율이 10% 이상인 경우 시군간의 형평성 및 서민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도에서 심의하던 규정을 의정부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원활한 소비자 보호시책과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 구현을 위하여 상위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먼저번에 소비자보호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물가모니터요원에게 신분증을 만들어 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의정부1동에 제일시장에 가면 신분증이 없으면 대답자체를 기피하든지 제대로 가격을 안 해주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그걸 원했고 저희들도 필요성이 있어서 발급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것도 염려가 되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주부니까 그것에 한해서만 물가조사 하는데만 극한 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운영해 오면서 민원사항은 발생한 사항이 없고 본인들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지금까지는 운영하는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그런 걸 보완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아닙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들이 1일 11일 21일 3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나갈 때 제일시장 같은데는 가격을 제대로 안가르켜 주거나 왜 조사해야 되느냐, 신분증이 있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분을 대체할만한게 없기 때문에 신분증을 발급하게 된 사항인데 단속이 되기보다는 미리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런 사항 때문에 조사를 하는 거니까 도와주십사 하는 협조사항으로서의 신분증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권한사항은 아무 것도 없고요,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부들이니까 그런 사항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충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먼저도 물가조정위원회 때 유관단체도 골고루 포함해서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감안해서 사회단체라든지 시의원을 비롯해서 유관단체, 소비자 단체 이런 데를 총 망라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먼저번에 물가안정을 위한 설치 및 운영조례가 도에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시군에서 10%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도 심의회에서 하도록 규정에 못박아 있었는데 이번에 소비자조례로 생기면서 심의위원회가 도 조례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 조례에 포함시키도록 돼있기 때문에 조례안에는 명시가 안돼 있지만 도 조례가 빠졌기 때문에 인상요인은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다 하도록 규정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이번에도 3월달인가 상하수도료가 인상됐을 때 도에서 심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요인이 발생이 되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정부시에서 안건이 제시돼 가지고 심의하도록 돼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에서 상수도료를 10% 올려야 되겠다 하면 의정부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면 의정부시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상정돼 가지고 결정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지난 임시회의 때 인상 결정해 주신 상하수도요금 건은 도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받아 가지고 한 거고, 이번에 개정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도 조례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시단위 물가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변경되는 안으로 개정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소비자보호법 이전에는 의정부시물가안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돼있는데 물가안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가 소비자보호조례가 통과되면 폐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14명인데 의정부1동이 두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파악하는 것으로 보고는 들어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8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게 파악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안 위원께서 말씀하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먼저번에 물가안정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기관의 단체장이나 기관장님들을 모시고 하는 소비자정책심의회는 물가인상관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돼있고, 실무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단체의 과장급이나 실무진으로 돼있기 때문에 물가모니터 요원이나 동이나 시에서 물가담당 공무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자장면 값이 올랐다 하면 저희들도 행정지도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론 물가모니터 요원들한테는 순수한 조사하기 위한 요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행정지도할 수 있는 가격을 인하나 조정할 수 있는 지도내용을 그 사람들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3일, 13일, 23일 물가관계 지도단속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정지도 가격이 높을 경우에는 자율 인하토록 공무원들이 나가서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관계는 계속 저희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구성 관계라든지 운영관계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개인서비스요금 49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숙박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사실상 목욕탕 같은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건 행정 공무원들이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주부들로서 조사하는데 부담스러운 품목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생활필수품 관계가 주부들로서 할 수 있는 품목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전에는 유급물가모니터 요원들에 대해서는 보조에 의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소비자보호법이 제정이 되면 이 근거로 해서 유급물가요원을 예산반영이라든지 그런걸 지급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각 동의 게시판하고 시의 게시판에 공고를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지역경제과만 해당이 안되고 전체 사회산업국 7개과 모두 해당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번 상임위원회 때도 지적을 해 주신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하수도과에 대한 입법예고 조례는 지금현재까지 이용해오던 시 동의 게시판 이외에 매월 발간되는 회룡소식지에 수록을 하고 젊은층이 보기 위한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E메일 PC방도 활용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많은 분들이 예고된 관련조례를 보실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저희들이 소비자 단체하고 의정부시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잘못 샀다든지, 훼손된걸 샀다든지 하는 불만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시나 동에 접수를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처리해서 서로 합의 권고를 하고 안되면 저희들이 조정요청을 한국소비자연맹에 요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요청해서 합의권고를 해 가지고 안될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저희들이 와 가지고 지역경제과에 민원이 접수되면 직원이 나가서 서로 합의 보는 확률이 거의 90% 정도는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런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기름 값이 연동제로 해서 변동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사실상 제2항에 조정예상 요금 중 인상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율이 당해연도 소비자물가억제목표 미만인 경우와 이런 경우는 사실상 여태까지 심의를 다 해왔습니다.

다만 정부의 연료비 연동제 시행관계는 저희들이 조정심의에서 제외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이 넘고 물가억제 목표에 미만이 되더라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는게 당연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사회산업국장 김영조입니다.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 완화 시책에 따른 폐기물관리법이 99년 2월8일 제정 공포되어 99년 8월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의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폐기물 종량제 관련업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12조와 14조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 조항에 대한 문안을 폐지하고 안 제15조의 2에 폐기물종량제 관련업무 민간위탁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1조 3항 및 제22조 1항의 종량제 봉투 시행제도 변경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동사무소 방문구입 체제를 지정판매소 또는 배출 신고인의 배출처까지 방문판매 체제로 변경하여 주민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에 대한 것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99년 2월8일 개정 공포되어 99년 8월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폐기물 종량제 관련업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부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 조항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폐기물종량제 관련업무 민간위탁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종량제 봉투시행제도 변경으로 규격봉투 대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해서 수령과 동시에 대금을 지불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개정으로 일부 조항이 폐지됨은 정당하나 폐기물관리법 제16조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조항이 삭제되었으나 개정안이 삭제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특히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를 설치하는 것은 주민의 의무부과에 해당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위배되며, 종량제 규격봉투의 대금의 수납에 있어 기존에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규격봉투 수령과 동시에 대금을 지불하도록 하여 다소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예상되므로 시행일 전에 규격봉투 판매인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직접 배달되는 품목은 일반 음식물 쓰레기 봉투나 일반 쓰레기 봉투가 아닌 건설마대, 산업폐기물마대 이런 큰 용량의 그런 마대를 사용자한테 직접 배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배달을 해야 되느냐 하면 대형폐기물 스티커 같은거, 판매를 하고 출처를 알아야 처리업체에서 수거를 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반드시 사간 사람 인적사항을 적고 출처를 처리업체에 알려줘야만 치워갈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라든가 건설마대라든가 이런 거, 출처를 알아야 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를 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소매점에서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진율 말씀도 하셨는데 마진율이 약 9%인데 이게 복권마진율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마진율을 많이 준다면 소매하는 분들한테는 이익이 되겠지만 결국은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관계로 해서 넉넉하게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점포까지는 연락만 하면 배달을 해 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종량제 봉투를 소매점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배출처, 우리가 처리업체에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배출장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도 앞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판매하는 사람이 처리업체에 어느 집 누가 몇 개를 사갔다고 신고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치울 수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충을 해서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종량제 봉투는 일자는 정확히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통과가 돼야만 시행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조례가 개정이 안되기 때문에 정확한 일자는 못 잡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9조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에는 폐기물관리법 16조 1항에 보면 용기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에 설치에 대한 법조항이 있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서 바로 16조가 삭제가 되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모법에서 삭제가 돼서 9조에 정해진 사항을 같이 삭제를 해 버려야 되는데 사실 설명에도 있다시피 폐기물 용기를 시민들이 아무렇게나 길거리에 내놓거나 또는 용기에 담지를 않고 길거리에 방치를 할 경우에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은 시민들에게는 어느 정도 규제가 되겠지만 도시미관이나 주민들 건강, 해충발생 등 이런 면으로 볼 때는 이런 조항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근거법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개정된 15조 2항에 적용을 해 가지고 조문을 삽입을 했던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판매시간이 늦어 가지고 은행 납부시간이 마감이 되거나 또는 천재지변 같은게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은 은행시간 마감 이후에 공급을 했을 때 은행에 납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익일로 납입하는 걸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의정부 시내에 봉투판매소가 585개가 되는데 과거의 예를 보면 20일간의 납부기간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물건을 팔고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가지고 가산금을 문다거나 또는 없어져서 대금을 떼인다거나 이런 경우도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현찰거래로 해서 종량제 봉투를 외상으로 사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감으로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운반을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관리인원 하고 일용인부임을 예산을 세워서 넘겨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건설규격마대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수요처가 상당히 많은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판매제도 보다는 훨씬 신속하게 배달이 되고 수거도 빨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거업체에 연락을 하게 되니까 정확히 위치를 알아서 수거해 가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난번 추경예산 때 예산 가지고 상당히 씨름을 많이 했었는데 인건비나 차량유지비 이런 관계가 예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저희도 그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실명제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판매하는 판매소에서 구입자 인적사항을 적고 구입자는 그걸 가지고 가서 포대에 배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를 하고 내놓고, 신고를 하고 아주 절차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복잡해집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인건비나 차량 운행비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판매만 전문으로 하는게 아니고 각 업소에 배달까지 동시에 하게 됩니다. 부수적으로 조금 움직이는 거지, 판매를 위해서 인건비나 차량유지비가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그렇습니다. 인원이 점포에만 배달하는 거 보다는 더 들죠, 운영비도 더 들고 그러나 시민들도 편하고 빨리,,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도 실명제 관계를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는데 다른 시군에서 실시해 본적이 있는데 100% 다 실패를 했습니다. 이행이 안돼 가지고 그런 사례 때문에 2년간 검토를 하다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현재 판매소가 585개 거든요, 변두리 시골 같은데 점포가 동네에 하나 정도 있다거나 그런데 같은 데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죠, 그러나 도심지역은 점포가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사람이 싫으면 옆에 사람한테도 권유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 큰 불편은 안주고 판매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서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서 상에 세부적인 계획이 들어서 계약을 하게 되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있습니다. 약 20만매 정도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약 600만원어치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자연보호 활동을 하거나 할 때 봉투를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나눠주는데 그것 대신 이 봉투를 나눠줘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내에서 그 사이에 계가 분리가 되고 합쳐지고, 과가 합쳐지고 담당자가 바뀌고 하면서 그 봉투를 쓰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장된 채로 여지껏 환경사업소 창고 내에 있었는데 그래서 모르고 넘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발견이 되 가지고 신문지상에 보도도 됐었고, 그래서 저희도 물건이 썪거나 못쓰게 된 것은 아니니까 자연보호 활동에 활용을 하면 가장 적합한 거로, 그걸 시민들한테 발효퇴비용으로 과거에 쓰던 대로 나눠주게 된다면 또 쓰레기를 담아서 무단으로 내놓게 되거든요, 20만매 정도 되니까 그거는 곧 소비가 되리라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마진율은 저희가 결정해 가지고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마진율을 잡고 그러나 그걸 더 올려준다면 장사하는 분들은 이득이 되겠지만 결국은 시민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봉투 값이 올라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과거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갔다가 팔았는데 배달을 해주게 되니까 물건을 많은 돈을 들여서 적재를 해놓고 파는게 아니고 적당량만 구입을 해서 팔고, 전화만 하면 즉시 배달을 해 주니까 큰돈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9조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소 영업자,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에 의한 여객터미널사업자, 13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 소유자,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적용이 된다기 보다는 큰데 공중이 많이 이용하고 다수인들이 쓰는데, 바로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된거거든요.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용기 같은걸 공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집합장소에 마음대로 방치한다던가 하면 도시미관, 보건상 이런 문제 때문에 시에서 조금 관리를 한다면 깨끗하게 도시미관도 제고하고 이용하는 사람도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삽입을 했던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중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러나 사업자 한사람이 잘못 함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 여러 사람이 손해를 본다거나 해를 입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 조항을 넣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아니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지만 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넣었던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 저희가 경기도 일대에 큰 시군에 조례관계를 문의를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너무 빨리 가서 그런지 우리시 밖에는 전혀 개정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내용이 한군데도 검토된 곳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사회산업국장 김영조입니다.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행정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의 제출요구 조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1항에 규정되어 적용이 가능하므로 중복 기재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안 제11조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자는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는 조항은 필요이상의 규정에 해당되어 삭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안 제29조 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9년 2월8일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보완 신설하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행정규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수설비의 설치시 기존 신고제를 준공검사제로 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배수시설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 조항이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24조 3항에 규정되어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조항이 상위법에 규정돼 있어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 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행정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부분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급수공사 준공검사 등은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의 제출요구 조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1항에 규정되어 적용이 가능하므로 중복 기재되어 있어 삭제하고 사용자는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는 조항은 필요이상의 규제에 해당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당위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보완 신설하고 또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행정규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부분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수설비의 설치시 기존 신고제를 준공검사제로 강화하고 배수시설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 조항이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24조 3항에 규정되어 삭제하고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조항이 상위법에 규정돼 있어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을 근거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신고제로 했을 때는 시행자가 자기에 대한 신고사항에 대한 수리로만 모든 것이 처리가 될 수 있는데 준공검사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하고 나서 보완사항이 있을 때는 보완지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공검사에 관한 내용은 다시 하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보완되는 대로 저희도 조례규칙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모법이 바뀌었거든요, 하수도법에서는 배수설치 신고를 신고제로만 할 수 있도록 돼있었는데 준공검사제로 바꿨습니다. 바뀌어진 이유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우수관과 오수관이 분류가 돼있거든요, 그런데 각 가정이나 상가나 건축물에서 건축을 할 때는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관을 시내 분류관거인 오수관거에 접합을 시켜야 되는데 우수관으로 접합시키는 오접사례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준공검사제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전혀 안하고 있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공사기간하고 관계가 되는데 본인이 바로 준공검사를 신청을 하게 되면 민원서류 처리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통상 3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될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직결입니다.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직원들한테는 업무부담이 될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입법예고 사항에서 봤는데 시행령에서 개정이 될거 같습니다. 건축물과 동시에 배수시설 설치에 대한 준공관계는 건축물 준공검사를 받게 되면 동시 처리되는 거로 입법예고가 돼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사회산업국장 김영조입니다.

농림과에서 제출된 조례안은 두건으로서 의정부시가로수및수목변상금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가로수 및 수목변상금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변상금 부과징수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의정부시가로수및수목변상금부과징수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수 및 수목을 각종 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거 또는 이식이 필요할 때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케 하는 내용이며, 또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가로수와 그 시설물을 훼손하였을시 훼손시킨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도로법 제3조, 제64조, 제67조, 제71조가 되겠고, 도시공원법 제1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30조, 지방세법 제27조와 28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 예고한 입법예고는 4월21일부터 5월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이의신청 사항이 접수된바 없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은 부분개정으로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시유기계 사용에 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기계류사용구역을 시 관내지역으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기계류사용허가를 사용신청 및 승인으로 완화하고 동장경유 및 사용기간 설정, 사용기간 초과시 과태료 부과조항 및 규칙위반시 사용허가 취소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사용기간 만료 후 2일 이내에 반환 및 반환시 고장유무 확인 조항 등 실효성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기술자를 고용하는 사항은 실효성 없는 조항이므로 역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가로수및수목변상금부과징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가로수및수목변상금부과징수조례안은 가로수 및 수목변상금 부과징수업무에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변상금 부과징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도시공원법을 근거로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로수 및 수목과 그 보호시설물을 이설 또는 제거할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원인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며, 가로수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가로수와 그 보호시설물이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부분적인 손상을 입었을 경우 손괴자에게 도로법 제67조 및 71조에 의거 손괴자 부담금을 징수하며, 가로수 및 수목을 이식한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기간 동안 가로수 및 수목가격에 상응하는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을 근거로 가로수 및 수목변상금 부과징수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시유기계 사용에 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분개정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기계류 사용구역을 시 관내 지역으로 하던 것을 삭제하고, 기계류 사용허가를 사용신청 및 승인으로, 동장을 거쳐 시장에게를 시장에게로 제출하도록 완화하고, 사용기간 초과시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을 삭제하고, 사용기간 만료 후 2일 이내에 기계반환 및 반환시 고장여부 확인사항, 사용자가 기술자를 고용하는 사항은 실효성 없는 조항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시민의 시유기계 사용에 관한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조례개정의 당위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한테 승인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가지고 가로수나 수목을 손상시킬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로 교통사고 운전을 정상적으로 하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이 돼 가지고 인도 쪽으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가로수를 망가뜨렸을 경우가 손괴가 되는 거고, 일부러 나무를 자르는 경우도 간혹 가다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적에 일부러 손상을 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손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극히 드문 현상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가로수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손괴자 부담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그런 것은 설정을 하지 않고, 가로수의 수목관리에 대해서 변상금 징수를 하는 것이 법적 근거는 마련이 돼 있으나 비용부담 징수를 하는데 따라서 얼마를 징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조례로 정해져야 되는데도 정해지지 않고서, 거기에 따라서는 고의로 그렇게 하면 형사벌까지 가야 되는데 그건 별개의 문제고 수목 변상금에 대한 징수조례 하는 거만 규정을 만들어서 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형사 적인 문제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고의로 수목을 고사시키기 위해서 나무를 뚫어 가지고 제초제를 집어넣거나 독극물을 집어넣는 경우가 발견됐을 때는 처벌대상이 되는 사항이면서 손괴자 부담금을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벌대상에 대한 것은 조례하고 별개문제로 처리해야 되는 사항이고 손괴자 부담금은 당연히 징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똑같이 징수를 합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이제까지 원인자 부담금과 손괴자 부담금을 징수해 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농림과장 김영태 여태까지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과 손괴자 부담금을 징수해 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액을 산출하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산정을 해 가지고 금액을 징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징수하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변상금을 관행적으로 징수를 해 가지고 왔으면서도 이거는 분명히 조례로 정해 가지고 얼마를 받아라 하고 얘기한 것이 명쾌하게 정해져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해 가지고 얼마를 받아라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규정을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한 겁니다.

부담을 하는데 얼마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거는 조례로 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우리가 민법상에 보게 될 거 같으면 남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할 적에는 당연히 변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전제가 되죠. 그래서 그런 관행적인 물건을 훼손시키거나 이랬을 적에는 민법에 준용하는, 국민들의 도덕관념이라는 건 남의 물건을 헤쳤을 거 같으면 물어줘야 될 거라는 강박관념이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및 수목에 대한 변상금 징수가 아무 일없이 원만하게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특정한 시민이라든지 사는 분이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가로수 수목을 과실로 인해서 망가트려서 내놔라 하고 얘기하고 하면 그 내놓으라는 법적 근거가 뭐냐, 그래서 도로법 몇조에 의해서 도시공원법 몇 조에 의해서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이 돼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거기서 얼마를 내라는 규정은 어디서 있느냐 그리고 따질 때는 할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나무 한주는 흄거 직경이 얼마고 수거가 어느 정도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무는 시가가 얼마다 하는 것이 품셈표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참작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의정부시가 정한 조례가 있느냐, 조례가 정한 기준이 그렇게 받으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못 내겠다고 얘기를 하면 막막한 입장이에요, 그러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가로수 하나 죽인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할 수는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규정을 명쾌하게 둬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불편을 없애고 저희 시도 행정 하는데 오히려 원활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게 된 겁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큰 마찰은 없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가로수를 심고 관리를 하는 거는 공익적 측면에서 가로수를 심어서 관리하는 거지 어떤 특정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가로수를 심어 가지고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김 위원께서 질문하셔 가지고 가로수를 심다보니까 간판이 가리고 가로수가 우거지니까 간판을 가려 가지고 개인들이 장사하는데 간판이 가려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울 삼성동을 가다 보니까 가로수가 인도에 두 줄로 심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큰 나무가 바깥에 있고, 적은 나무가 안쪽에 있어 가지고 간판이 전부다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가로수 터널로 조성이 돼 있는데 삼성동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간판 가렸다고 삼성동사무소라든지 강남구청에 시비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시민의 성숙도를 얘기하는 거지 그 자체가 가로수가 가려져 가지고 장사 못한다고 하는 얘기에 대한 것은 가로수가 공익적 측면을 시민들을 위해서 조성해 놓은 가로수를 가지고 가로수를 짤라 달라고 얘기하고 가로수가 간판을 가린다고 얘기를 하고 한다는 거는 시민들도 참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심어 놓은 가로수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손상되거나 그럴 입장은 못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번씩 그런걸 고려해 가지고 전선줄에 닿는다거나 너무 다른데 해가 미쳐 가지고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많은 마찰이 제기될 수 있는 소지에 대한 것은 1년에 한번씩 약도전지를 해서 큰 불편이 없도록은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거를 가로수를 전지를 해서 강전정을 해 가지고 특정인에 상가에 장사를 잘되게 하거나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가로수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가로수의 수형에 변화가 없는 이상에는 그런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올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럴 적에는 가로수 수형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전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수형에 변화가 오거나 그럴 적에는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과 간혹 그런데 마찰이 있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가로수 수목에 손상이 없는 한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는 듣기를 얼핏 들을 적에 그런 입장에서 들었는데 그런 민원인들이 간판하고 얘기가 되는 경우가 간혹 가다 있는데 그럴 적에 가로수수목하고 손상이 없는 한 적절한 조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1동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1동 것도 상당히 나무가 수형이 잘 우거져 가지고 금년 봄에도 저희가 수형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전지를 해줬는데도 여름 되면 자꾸만 생육을 하니까 간판을 가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매년 손질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가로수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벌레도 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듯이 한편으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한 것을 시민들에게 자꾸만 이해를 시켜 가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민원이 발생될 적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가로등과 방호벽은 저희 과에 있는게 아니고 도로를 관리하는 과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수목하고 이것만 정해 가지고 조례를 정한 것입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원인자 부담금은 사전협의를 해 가지고 예치금을 받는 건데 원인자가 나무를 심게 될 경우에는 예치금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카드로 납부하기는 거북한 겁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당장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농림과장 김영태 원인자 부담을 할 적에 하수도공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가로수가 없어지게 되면 개설하고 나서 다시 그 자리에 나무가 심어져야 될 자리라고 얘기하면 나무를 다른데다 옮기든지 아니면 베어 버리든지 둘 중에 한가지를 해야 되는데 옮겨서 다시 그 자리에 심을 적에 하자보증기간이 보통 2년이 됩니다. 2년 동안은 나무가 죽느냐 안 죽느냐는 2년 동안 두고봐야 되거든요.

충분한 기간을 보고 나무가 죽었다 얘기를 하면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는 거고, 살았으면 반환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교통사고로 나무가 망가졌다 하면 못쓰죠. 나무의 수형이 형편없이 되가지고 원래 수형대로 되지 않는다면 전체 나무에 대한 비용을 받는 거고, 일 부분이 1/3정도 까졌다 하면 그 부분만 산정을 해서 받게 됩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기계류 관리조례에 관리하는 건 양수기하고 전동펌프밖에 없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사용을 안하고 있을 거 같으면 가서 계도를 해 가지고 반환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죠.

○농림과장 김영태 고장유무 조항이 별도로 들어가 있는데 기계류 반환할 때는 원상태로 정비를 해서 반환하라고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관계직원이 확인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한 겁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당연한 사항입니다. 고장유무 확인은 원상태로 정비해서 반환한다고 얘기하는 자체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는데 담당직원이 원상태로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거 까지도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허가 신청서는 신구조문을 두 가지 사항을 대비하는데 현행에는 기계류사용 허가신청서라고 별지1호 서식에 한 사항을 오른쪽에 개정안으로 해 가지고 허가신청서를 사용신청서로 바꾸고 신청을 하게 되면 사용승인서를 내보내 주도록 문안을 바꾼 사항입니다.

그리고 반환할 적에는 당연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상태로 정비를 해 가지고 반환할 적에는 관계직원이 당연히 확인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불필요한 조문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삭제를 한 겁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기계를 내보낼 적에는 고장 났나 안 났나 하는걸 확인시키고 기계를 내보내 드리니까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그거는 김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조례에 없다 하더라도 그런걸 내보낼 적에 별도로 삽입을 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문안을 집어넣도록 하면 시민들이 기계를 빌려갈 때 이런게 있구나 하는 거를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