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본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정부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영모장려금 지급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전국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최초로 특색사업으로 권장을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지금현재 우리가 5개 공설묘지가 있는 상태인데 포화상태인데, 화장하고 납골에 관해서만 10만원, 20만원에 대한 것을 지급하려고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의정부시에 납골당을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김광규 위원 바로 그게 제가 걱정이 되고 걱정 안 할 수 없는 일인데 현재 환경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여기도 나왔지만 제안이유에 보면 여의도 1.5배 정도의 국토가 묘지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고 조례가 올라왔는데, 우리시는 공설묘지가 포화가 돼있는데, 납골문화를 권장하고자 하려면 시 차원에서 납골당이라든가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 건 돼있습니까?

○김광규 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면 사문화 조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례가 먼저 앞서지 않나, 화장하는 사람은 개인이 묘지를 보유한다던가 집안이 넉넉한 사람들은 공설묘지라도 사 가지고 안치를 시키고 하지만, 없는 사람들은 화장문화가 성행하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그렇다고 의정부시에서 납골당 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만 먼저 상정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김광규 위원 좋은 생각인데 우리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화장문화에 대해서 깊이를 몰라요, 과장께서도 많이 느끼실 텐데, 앞으로 시민들이 화장문화에 공감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계획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김광규 위원 불교단체라든가 기독교단체에서 납골당을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공포가 됐는데 시 차원에서 그 분들이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라든가 계획은 없죠?

○안계철 위원 조례를 보면서 고무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빨리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지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홍보가 돼서 기한이 사망을 하면 유가족들은 경황이 없는 거거든요.

홍보를 미쳐 덜돼서 숙지가 안된 사람들은 신청방법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사전 화장해야 되겠다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관계없이 사망하고 화장을 했소하는 신고필증이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안계철 위원 사망일자하고 신고일자하고 규정이 없습니까?

○안계철 위원 당연히 신청서식은 나오겠지만 사망후 경황이 없으니까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신청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1년이고 2년이 지난 후에 그런 것이 있었구나 하고 신청했을 때 기한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느냐 이거죠.

○안계철 위원 시행규칙에 사망 후 기한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계철 위원 세부지침을 할 때는 그것이 충분한 기간을 줘서 유가족들이 장려금을 타자고해서 하지는 않을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특색사업을 벌려놓고 혜택이 안가는 일이 없도록 기한을 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화장문제가 나와서 한가지 여쭤볼께요.

의정부시에 5개 공설묘지가 있는데 포화상태입니까, 만장상태입니까?

○안계철 위원 아직까지도 우리는 매장문화가 많은 선호를 하고 있는데 영세민들도 공설묘지에 가려고 하니까 만장이 돼서 없고, 공원묘지를 살려니까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장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좋아서 화장으로 하는 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우리 문화가 매장을 선호하니까 5개 묘지에 현재 관리상태에서 무연고자는 없는지, 무연고자의 파악은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안계철 위원 현재까지도 포화가 된 상태하에서는 무연고자를 찾아서 빨리, 무연고자가 돼서 방치된 상태는 시에서 일괄 화장을 시켜서 없애고 없어진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을 쓰는 것이 법으로 개정돼서 사용하기 이전까지라도 조치가 취해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계철 위원 납골당이 된다면 무연고자는 납골당으로 갈 저기도 아니고, 그 안에라도 매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가지셔 가지고 그때까지라도 무연고자의 묘는 파악을 해 가지고 다음 매장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그 기간까지라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3,4년 후면 된다는 얘기를 해서 원하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한가지만 우려가 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281명이 관내에서 사망했는데 그 중에 무연고자가 얼마나 됐습니까?

○위원장 유재복 영모장려금을 지급하는 지급대상이나 신청하는 분들이 유족으로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족이라는 범위까지도 사전적인 설명을 담아 놓으셨는데 만약에 유족이 없는 사람들이 주변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화장이나 그분의 장례절차를 마무리 해줬다 했을 때는 지원이 되고 있나요?

○위원장 유재복 영모장려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장학생 선별과정에서 각 동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하던 것을 직접 시장에게 추천하도록 함이라고 돼있는데 동 생활보호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었어요?

○김광규 위원 현재 동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한 보호대상자들이 얼마나 올라오죠?

○김광규 위원 1년에 한번 주는 겁니까, 두 번 주는 겁니까?

○김광규 위원 그런데 구태여 꼭 현행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 유재복 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조금 전에도 행정규제철폐를 의정부시가 불명예스럽게도 신문지상에서 보도가 됐지만 행정규제철폐를 안 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낙인이 찍혔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단안을 내려서 과감하게 철폐할 부분이 있으면 각과에서 철폐를 했으면 하는, 이러한 조례안 개정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과감하게 개정이 됐으면 하는 규제철폐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립니다.

○안계철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융자에서 지도자나 통장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동장의 추천만으로 된다는 것인데 동장들이 관내파악을 못하는 실정이란 말이죠.

어차피 통장이나 지도자나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분들이 추천하는 거로 추천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동장들이 직접 한다는게, 물론 도장만 빠진다는 거지 요식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위원장 유재복 7조 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2항을 삭제하게 되면 심사위원은 규칙에서 정합니까?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과태료부과기준을 보면 1,2,3차 위반했을 때 금액이 다른데 작년 98년도 99년도에 적발건수가 얼마나 되죠?

○김광규 위원 88년 12월 23일 해 가지고 90년1월 3일날 실시하게 된 거죠?

수수료인상 요인에 보면 현행 수수료는 90년1월30일부터 처리비는 88년 12월23일 책정되어, 나와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과장님 서류한번 보셨어요?

○김광규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10년이 되도록 이제 이걸 갔다가 고치려고 올라온거에요?

○김광규 위원 94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그리고 여태까지 한번도 안 올라오고 21.5%로 조정하는 거로 심사위원회에 돼 가지고 올라온거 아닙니까.

그러면 21.5%면 엄청난 금액이 인상되는거 아니에요?

○김광규 위원 그러면 인상전에는 타시군에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죠?

○김광규 위원 그러면 94년도에 수정돼서 어떻게 수정의결 됐습니까?

○김광규 위원 그러면 94년도에 수정의결이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금액 조정을 하는 건 잘못됐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가장 어려울 때인데 모든 물가가 민감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건 안 좋잖아요.

○김광규 위원 그러니까 이 서류만 봐 가지고는 94년도에 수정의결이 됐다고 하지만 지금 봐 가지고 10년동안 한번 더 들춰보지 않은 거밖에 더돼요?

나중에 조례만 개정해 놓고서 완전히 사문화 조례인 거처럼 그런 조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거에요. 그런데 94년도에 그런 절차를 밟았다기에 여건상 그렇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21.5% 인상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광규 위원 지도단속은 언제 나가는거에요?

○류기남 위원 의정부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및 의정부시공중화장실설치조례 폐지하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다고 하셨는데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에 민원이나 입법사항에 대한 시민들로부터의 질의내용이 있었습니까?

○류기남 위원 가축이 앞으로는 가축을 지역 내에서 마음대로 기를 수 없게 되는 거죠?

○류기남 위원 거기에 대한 환경보호과로는 질의가 없었겠지만 담당부서인 농림과로는 질의나 민원이 접수된게 있었습니까?

○류기남 위원 입법예고를 하는데 시청 앞 광장에 다가 게시판에 붙이나요?

○류기남 위원 회룡소식지에도 합니까?

○류기남 위원 의문사항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평균요금이 올라가는 부분이고 하니까 같이 공감할 수 있게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같이 실어서 주민들도 내용을 아는 상태에서 입법예고가 되는 것이 좋지 의무사항이 아니라 해서 좋은 거는 회룡소식지에 내고, 시에서 생색낼 거는 내고, 이렇게 시민이 알아야 될 거는 슬그머니, 슬그머니라고 해서 표현이 이상하지만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시민들한테 알릴 거는 알려주는 것도 그럼으로 해서 20일 동안 입법 예고했는데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시는 좋을지 모르지만 시민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그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규정에 없더라도 알릴 수 있는 건 알려서 그게 여론을 수렴해서 시가 시정을 꾸려나가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요식행위만 거쳐서, 지금 다른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시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입법예고 절차 뿐만 아니라 알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김광규 위원 현재 다른 물가들이 상승되는 %가 얼마나 되죠?

○김광규 위원 우리가 분뇨처리업체가 5개인데 단합이 잘 되고 있어요?

○김광규 위원 먼저는 약간의 경쟁이 있었던 것도 아시죠?

○김광규 위원 그때만 해도 시민들이 느끼는 거는 요금이 싼 가격으로 처리를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분뇨처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상승된거 같다,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많은 비용이 올라간다라면 시민들의 불만이 더 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그래요.

공공요금이라든가 일반 공산품 요금도 보니까 이런게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시민한테 닿는게 민감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은 21.5%라는게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바로 부딪치는 거라고요.

과거에는 업체끼리 경쟁해서 할 때는 가격이 저렴하게 처리했는데 언제부터는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다시 또다시 이렇게 많은 요금이 인상됐을 때는 시민들한테 불만의 원성이 높아지지 가만있겠어요?

그러면 독점을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앞으로 그런 얘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에요?

○김광규 위원 의정부시에 5개 업체가 있는데 이 분들이 조례에 맞게끔 요금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김광규 위원 확실합니까?

○김광규 위원 그 분들이 영수증 써준 거 보면 리터당 얼마씩 계산된게 나오거든요. 과장께서 만약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김광규 위원 2년 전에는 요금이 지금보다도 적게 받고 지금은 더 받는 건 뭐에요, 적게 받는 건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시에서 올린다 생각을 해요.

○김광규 위원 과장님이 잘 지적하셨어요. 그 분들이 바로 요금을 적게 받는 반면에 제대로 치워가지 않고 과거에는 주변에도 빗자루 질이라도 해주고, 물도 뿌려 가지고 갔는데 대충대충 악취가 엄청나게 나고, 그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요금이 21.5%가 인상되면 서비스는 어떨는지 모르고, 치워 가는 용량은 정확하게 치워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요.

그렇게 안 한다면 업체에 이익이 되지만 시민들은 그만큼 엄청난 손해를 본다고 봐야 되요.

○안계철 위원 아까 21.5%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뭘 홍보한다는 겁니까?

○안계철 위원 그 동안 10년 동안 한번도 안 올라도 소비자 물가는 3,4%고 많아야 7%대인데 21.5% 올렸습니다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같이 해주세요.

21.5%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94년 12월 이후에 수수료 인상을 하겠다고 의회에 상정했더니 왜 인상이 안됐습니까?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물가안정위원회에서 원안통과를 했는데 과장께서는 참석을 하셨습니까?

○안계철 위원 지금 10년 동안 올리지 않았다고 해서 21.5% 올리고 하는 것이 금년도 하반기가 되면 공공요금이 다 인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한번에 올리기 힘든 거니까 이왕에 올릴 때 21.5%씩 올리자고 올릴게 아니고 10%, 5% 현실에 물가상승율에 맞게끔 올리려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안계철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소비자물가에 맞게끔 생각을 안 했느냐, 경제난이 IMF시대 하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93년도에서 98년도까지 50%는 따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소급해서 물가인상폭을 반영한다는 건 안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타시군에 형평에 맞게 평균치를 말씀하시는데 남 소팔러 가는데 개가 따라간다는 식으로 남이 비싸면 우리도 비싸게 받는 겁니까?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타시군하고 정책이 좋은 건 비교도 하지만 물가 따라가는 거 까지 뭐 하러 비교합니까?

의정부는 올리지 않아도 잘해오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시기에 여쭤보는 건 21.5%까지 갈 것이 아니고 물가소비재에 맞는 안까지 생각을 해보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애로사항은 알겠는데 대행업체에서 적자분을 인수하는 회사가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번에 인상이 되는 거니까 그런 얘기는 해준 거 아닙니까?

○안계철 위원 이것이 여태까지 끌고 오던 것을 하필이면 어려운 시기에 21.5%라는 막대한 2할 이상의 1/5을 올리는 건데 엄청난 인상폭이 올라오니까 마음이 안 좋아서 .

○안계철 위원 인상폭은 결과적으로 시민 돈이죠. 그걸 뭐하러 말씀하십니까, 인상 됐으니까 인상한거 아닙니까.

○위원장 유재복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과정 중에 보면 분뇨관련업체에 대한 경영수지 현황을 보조자료로 보고하셨는데 업체별로 순이익에 규모는 작지만 순이익을 내고 있는 업체와 많은 부분에 적자를 내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들간에 관리 운영상에 특별한 차이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업체들이 한군데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를 내는 업체와 이익을 내는 업체가 있다면 구조상에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러한 구조상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나름대로의 기술적인 테크닉이 없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지도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과연 수수료 부분을 요금을 21.5%를 인상하게 됐을 경우 이 업체들의 서비스의 수준은 얼마큼 높아져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득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인 거 같습니다.

요금을 인상하는 만큼의 서비스의 질이 개선된다면 소비자도 인상된 부분에 대한 큰불만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지도감독이라든가 또는 관리 운영부분에 대한 지도를 함으로 해서 소비자들에게 시민에게 제대로 된 효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부 예규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 부분에 대한 기준을 다시 개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시 집행부의 여러 가지 상위법이 바뀜으로 인한 규제의 완화 조치를 앞서서 하지 못함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시의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결과들이 생기는 것이죠.

아까도 예규가 바뀌고 나서 그 이후에 과태료 부과내역이 8건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8건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개정된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에 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조기에 상위법에 개정이나 제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시민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서 즉시 개정 폐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광규 위원 가축사육제한 지역이 의정부는 어디로 돼 있습니까?

○김광규 위원 그러면 제한지역은 못 기른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개는 가축으로 들어갑니까?

○김광규 위원 축산법시행규칙에 보면 가축의 종류에 개도 가축으로 들어가는데 제한 지역에서 법으로만 제정이 돼있지.

○김광규 위원 그러면 축산법시행규칙에는 왜 나와있어요?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정부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현행이 공수의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하는데 1년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라든가 2년으로 해 가지고 그 양반들한테 편리를 주는 차원이죠?

○김광규 위원 지금 공수의 하는 분이 한 분인가요?

○김광규 위원 그 양반이 일을 하는데 분기별로 나가요, 매월 나갑니까?

○김광규 위원 이번에 개정안은 그분들이 2년으로 해야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과장님하고 대화로서 개정되는 겁니까?

○김광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수의가 시에서 원하는 만큼 역할을 못했을 적에 임기가 2년 아니냐 라고 했을 때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풀어 나가실거에요?

○김광규 위원 선별할 때는 어떻게 하시죠?

○위원장 유재복 의정부시에 공수의를 위촉하는 위촉시기가 언제입니까?

○위원장 유재복 그렇다면 지금 공수의가 올해 99년 1월1일 위촉이 됐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2000년 1월1일은 새로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공수의가 연임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유재복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 동안의 공수의 위촉기간이 1년임으로 해 가지고 공수의로 위촉되는 것을 기피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공수의가 위촉되어 있는 기간 중에 새롭게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수의사들 중에서 공수의로서 위촉받고 싶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분들에게는 불만의 목소리가 없을까요?

○위원장 유재복 특정인을 위한 조례개정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까?

○위원장 유재복 공수의 로서의 위촉받은 분들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공수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기간의 연장이라고 보면 됩니까?

○위원장 유재복 의정부시가 먼저 앞서서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조례개정이라고 보면 된다고요?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현재 과태료 부과는 연간 몇 건이나 되죠?

○김광규 위원 99년 현재는 어떻게 되죠?

○김광규 위원 지금현재 단속은 시에서 나가고 있어요, 동에서 나가고 있어요?

○김광규 위원 동 보도에 적치물들을 사업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내놓고 하는 단속은 누가 해요?

○김광규 위원 현재 14개 시에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우리시는 50만원으로 했죠?

○김광규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적발한 것에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납부는 잘되고 있습니까?

○김광규 위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업장이 있는 사람들은 징수하기가 좋지만 노점상들이야 어려운 거는 잘 알고 있는데, 타시군이 20만원 이하로 하기 때문에 의정부시도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20만원이라고 해도 부과금이 적어 가지고 자꾸 단속을 해도 20만원 내면 되지 않느냐 하고 배짱 부리고 계속 사용을 하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광규 위원 건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외곽동 지역에 보면 인도로 나와서 있는 적치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주로 도로변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 슈퍼나 야채 파는 사람들을 보면 보행자들이 통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치해놓고 사업들을 하시는데 이런 일들을 동에서도 많이 건의를 했는데 동에서 일손이 딸려서 수해복구라든지 주민등록카드 갱신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일요일도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단속이 안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업자들의 원성이 높고,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최소한 건설담당들이 있으니까 청경을 통해서라도 1차적으로 동에서 시에서 외곽 동까지 처리하기는 어렵지만 외곽동 동사무소에 청경이나 건설담당한테 그런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원활하게 보행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계철 위원 조금 걸맞지 않는 질의라도 이해해 주시고 질의하는 내용에 도로무단점용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노점상은 의정부1동에 상당히 많은데 도로를 무단점용을 기이 있던 노점을 빼놓고 더 파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봤습니까?

○안계철 위원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IMF하에서 내가 생계보전을 하기 위해서 노점을 한다는 것은 정으로 봐서 교통에 흐름에 지장이 없고, 보행에 지장이 없으면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는 입장인데, 기업형 노점상은 근절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생기는 것이 처음에 요만큼 내놨다가 그 다음날 보면 아무 소리가 없거든요, 1주일정도 하다가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이만큼 늘립니다. 보름 있다 가보면 기업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상가에 있는 사람들을 파내버리고 있는 의정부1동이 실정입니다.

과연 단속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에 12건이라고 했는데 98년도에 과연 이 사람들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만 부과된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 12건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안계철 위원 그러면 행위자가 12명밖에 안됩니까?

○안계철 위원 그 많은 노점상 중에서 12명이

○안계철 위원 그거 왜 겁니까?

○안계철 위원 12건이 부과된 사람들은 과연 혜택받은 사람인데 거꾸로 얘기해서 혜택받은 사람인데 불행을 맞은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에요.

많은 사람이 노점이 하루만 생겨도 몇 군데씩 생기는데 12사람만 나왔느냐 이거에요.

지금 현 상태에서 12명이 부과가 안됐다면 다 이해가 갑니다. 워낙 많이 생기니까, 그런데 많은 노점상 중에서 기존부터 있던 사람들 말고도 기존에 있던 사람 잠정 허용해 주는 사람보다도 허용 안 해주는 사람이 더 많은데, 불행하게도 걸린 사람이 누구냐 이거에요.

○안계철 위원 주민신고로 해서 치워라 해서 계고했는데 안한 사람은 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의정부1동에 민원이 이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안계철 위원 답을 구하는거에요. 과장께서 12명이, 아까 역으로 얘기한거에요. 당첨된 사람이 거꾸로 얘기한거에요. 이 사람들 재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 많은 노점상에서 12명만 걸렸으니까 이 사람들은 왜 그랬냐 그랬더니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해라 했는데 안한 사람이 12명이라고 했으니까 12명밖에 안 되느냐 이거죠.

○안계철 위원 민원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데 민원이 야기되는 건 노점상이 내 집 앞에 있으면 다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2명이 부과된 사람은 정말 그 중에서도 억세게 운이 나쁜 사람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부과가 되려면 전체적으로 다 부과돼야될 입장입니다. 너도나도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조그맣게 노점인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단속을 하는 주무과에서는 기업형이 되는거 만큼은 막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1차적으로 못 막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한번 눈치를 봐서 늘려지는 그런 행위 자체를 과감하게 막아서 노점을 형평에 맞게 누구는 부과가 되고 누구는 부과가 안되고 이런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은 지양해 주시고, 노점의 기업화형을 막아 주십사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피행정규제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을 주민의 제소가 있는 것은 특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해당사자들의 제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과율을 징수하거나 규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형평성을 잃지 않는 법집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3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