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지역경제과장 김주성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25일부터 27일까지 물가관계로 5천만원 시상금 탄 거에 대한 물가관리 우수 시에 대한 비교시찰을 갔다오게 된 것을 의원님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모범업소 쓰레기봉투지원과 모범업소 외부가격표지판, 상황판구입, 급양비로 1,08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 물가지도단속 여비도 250만원에 대해서 물가시상금으로 계상 하게 됐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물가관련 선진지 비교시찰 480만원과 모니터요원 기관단체 교육 및 참석실비, 가전생활용품 순회정비 행사요원 급식비는 LG나 삼성, 대우, 아남등 전기업체 소비자단체 보일러, 도시가스해서 20명 정도를 하는 것으로 100만원을 계상 하게 됐습니다.

121페이지 품목별 물가담당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900만원을 계상 하게 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컴퓨터, 프린터기, 책상용 스탠드, 회의용 탁자 1,655만원도 마찬가지로 5천만원 중에서 계상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경기신용보증조합 출연금으로 2,600만원을 계상 하게 됐습니다.

모범업소 상하수도 일부지원으로 5만원으로 50개 업소에 대한 상사업비로 5천만원 중에서 4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산출기초가 빠졌는데 매월 2회씩 개최하는 구인구직 만남의날 행사하는게 있는데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서식인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123페이지 일일취업정보센타 운영비로 500만원을 사무실 운영경비로 팩스, 컴퓨터, 복사기 등으로 계상 했습니다.

임차료는 일일취업지원센터 장비임차료로 2,8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일일취업지원센터 운영경비로 8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관리비가 3%내에서는 계상하게 됐는데 1단계 때는 관리비가 없어서 일반수용비로 공공근로사업 홍보물제작과 사업현장 기록을 위한 필름구입 내지는 사진인화 작업으로 905만원과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 공공근로자 수송을 위한 버스라든지 포크레인등 중장비 임차료로 7,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상황실이 별도로 설치한 것에 따른 연료비로 6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상황실 요원들에 대한 급양비가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급식비로 3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에 8명에 대한 7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로 공공근로사업 자재비로 2억 3,193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생산적인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기존 재료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12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당초에 28억 8천만원인데 16억 6,355만 2천원에 대한 것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산재 미가입사업 재해비로 국도비를 조정하기 위해서 국비를 593만 4천원을 삭감하고 도비하고 시비로 맞쳐서 계상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공근로사업 물품취득비에 4,551만 7천원을 삭감하는 거로 계상 했습니다.

127페이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나 도비보조금으로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사업과 저소득가구 연탄비지원사업으로 713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저희들이 계장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 물가담당공무원들이 있어서 매월 3회 이상을 현지에 출장해서 출장복명서를 붙이고 해서 물가관리를 공무원과 소비자단체 통계청에서 하는 것으로 3개 분야에서 물가관계를 조사하고 통계를 잡고 있는데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격려 차원에서 보상금 목으로 개별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84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주는게 아니고 그 중에서 우수한데만 해 가지고 상반기에 반하고 하반기에 50%를 줄 거로 해서 상반기에 50%를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출장을 갔다온 자료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결심 받아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아닙니다. 시장님한테 받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작년에는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없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5천만원에 대해서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애를 썼는데 일반인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YMCA나 YWCA에 팩스나 복사기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었고, 일반업소에 대한 간판달아주기라든지 쓰레기봉투지원 내지는 상하수도료 감면 지원관계가 있었는데 직원들에 대한 다소나마 격려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결심이 있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과별로 동별로 다 있습니다. 계별로 다 있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경기신용보증조합이라는게 설립돼 있습니다. 기술력을 중소기업체에 대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보증을 해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저희들이 13개 기업체에 대해서 12억 6,300만원에 대한 보증공급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10%를 적용하는 부담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1억 2,6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출연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 출연한 금액이 1억원을 출연해서 부족액 2,6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기이 다른 시군에서는 한데도 있는데 추경에 확보하는데가 거의 시군에서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2,600만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구분하지를 않고 일단은 건물 임차하는데는 거의 대부분인데 장비임차료라는 것은 PC라든지 복사기 구입하는데 임차료로 잡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아직 하고 있는게 아니고 처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 되면 작년 말에 도에서 예를 들어서 성남 쪽에서 일일벼룩시장 같은 게 잘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본으로 해서 각 시군에서 확산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벼룩시장 운영하는 건 의정부지역에 없다시피 하거든요.

일단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직 도에서도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적정한 장소라면 의정부역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작년 말에 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조금 잘못 알고 있는데 기정예산 본예산 성립된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각 시군이 마찬가지로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지시돼 있습니다.

○실업대책상황실장 강현도 실업대책상황실장으로 3월초에 보직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한테 각자로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실업대책상황실장 강현도 투입인원은 4,049명이 신청해 가지고 2,657명이 투입됐습니다.

○실업대책상황실장 강현도 신청자 중에서 부적격자가 116명이니까 적격자는 3,933명이고 그 중에서 투입된 인원은 2,657명인데 투입되는 과정에서 포기자가 1,276명입니다. 포기한 사유로는 취업이 됐거나 본인이 신체적인 여건에 부족 돼서 포기한 인원입니다.

○실업대책상황실장 강현도 전원 투입됐습니다.

○실업대책상황실장 강현도 현재까지 3,661명이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 부적격자가 219명이고 적격자는 3,442명입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인원은 1,950명이고 포기자는 969명입니다. 현재 523명이 대기중인데 이번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남자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투입이 됐는데 나머지 대기자는 여성인력입니다. 이 분들은 신체적인 여건이 허락하지도 않고 일을 하는 것이 생산성 위주로 하다 보니까 대기하게 됐습니다. 예산관계도 있고요.

○실업대책상황실장 강현도 6월말까지입니다.

○실업대책상황실장 강현도 5월26일 현재까지입니다.

○실업대책상황실장 강현도 한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실업대책상황실장 강현도 포기자가 반수가 재취업으로 인해서 포기된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포기한 경우가 반정도 됩니다.

○실업대책상황실장 강현도 그런 적은 없고요

○실업대책상황실장 강현도 저희들이 업무를 2단계 시작을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급박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한테 일일이 전화는 다 드립니다. 그런데 그 분은 한번 연락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그 분이 집에 계시는 수도 있고, 집에 계시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그분으로서는 한번만 받으셨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여러 번 연락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경우가 확인이 됐을 경우는 다시 선발해서 투입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상황실장 강현도 5월31일부터 6월5일까지 한 주간 접수를 해 가지고 할거 같습니다.

○실업대책상황실장 강현도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때그때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2단계에서 우선 순위는 18세부터 60세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중에서도 30세부터 55세까지 전 단계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세대주이거나 부양가족이 많거나 또는 여성이 세대주인 경우 여러 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내려갈 거 같습니다.

○실업대책상황실장 강현도 그렇습니다.

○실업대책상황실장 강현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업대책상황실장 강현도 의원님 지적이 옳으신데 실업대책이긴 하지만 사회 안정적인 차원에서 시작이 됐고, 30세에서 55세까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봤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은 제외된 분들이 부양가족에 누군가가 서류상으로 나오는 거지만 그분은 못되지만 다른 분들이 생계로 해서 생계에 지장이 없지 않을까, 재산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안타깝지만 적은 예산으로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그 중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실업대책상황실장 강현도 부양가족이 아니라 누군가가

○실업대책상황실장 강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55세 여성분이면 자녀가 예를 들어서 같이 살고있던 아니면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올 수 가있기 때문에.

○실업대책상황실장 강현도 그건 아닙니다.

○실업대책상황실장 강현도 그런 경우는 재산사항이 없고 세대 내에 소득원이 없다 할 때는 통장하고 동장님 확인을 받아 가지고 제출을 하면 그 분들은 투입이 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대기인원 500여명에 대한 내용을 본다라면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한시적 생보대상자도 포함이 되거든요. 이 중에는 한시적으로 보호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한번도 안한 분들로 520명이 기회를 잃은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 중에는 1단계 한사람은 2단계에 못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위원이시니까 잘 알텐데 그런 분들이 한번씩 걸러서 대상 된 분들이 포함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으로 볼 때는 기회를 골고루 가도록 대기자 520명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서 정말로 이 분들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거나 생활이 넉넉하더라도 일을 하고싶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희망을 계속 하실 겁니다.

분석을 해서 정말로 어려운 분들은 생보대상 측면으로라도 검토를 하고 이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업대책상황실장 강현도 고용안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상황실장 강현도 대기자들이 여성분이라고 말씀 드렸고요, 눈에 보여서 비생산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사실 생산적으로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잘 보이지가 않죠. 외딴곳에 떨어져서 하고 도심가에는 동에서 배정된 분들이 쓰레기를 줍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천명 정도가 투입됐는데 실지로 눈에 띄는 분들은 200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사무실에 있거나,

○실업대책상황실장 강현도 홍보시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한 가구에 2인이 신청한 것은 심사과정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여자분이 신청했거나 그럴 때는 부득이 남자분은 빠지게 되는데 그런 건 있습니다. 가족사항 검토하고 심사할 때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별다른 차이점은 못 느꼈습니다. 전주시 마산시 여수시를 갔다 왔는데 저희들보다 낳은 데는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보다 낳은 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다녀오고, 다만 전주시를 가 가지고 저희 시장처럼 생긴 남부시장이 있는데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고, 거리 자체가 적치물 같은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는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품목에 해당이 되고 관계부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런 것까지는 하지는 않았지만 자세하게 들은 바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계부서인 위생과 라든지 저희 부서하고 해당 담당동이나 관계공무원들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정 안되면 교통관계라든지 해서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계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25일 26일 다녀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이것은 먼저 간담회때 보고 드린 사항인데 성립전 예산집행으로 간담회때 보고 드려서 시기적으로 놓치면 안될 거 같아서 비교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물가모니터요원이 14명이 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에 물가담당 공무원이 있고 시청에 물가담당 공무원이 있고 해서 24명으로 잡았는데 1인당 20만원인데 가격이 다운돼서 폭을 넓히다 보니까 소비자단체에 물가지도단속도 고생하고 해서 YMCA, YWCA, 소비자연맹하고 폭을 넓혀서 35명이 다녀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물가모니터요원이 14명이고 소비자단체나 민간단체로 해서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교육을 시키면 급식비라든지 수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원씩 해서 세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의원님 지적한대로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물가시상금으로 5천만원을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하는 폭이 좁고 그래서 직원들이나 공무원보다는 민간인들한테 보상이라든지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혜택을 많이 주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우수기관 상사업비 5천만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기존 급량비가 있습니다만 물가상황실을 추석이나 설날에 특별히 상황실 운영해서 하는 기간이 있어서 5천원씩 해서 8명으로 연말연시 성수기등 해서 60일을 잡아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소속된 공무원뿐이 아니고 물가상황실은 분야별로 위생과 라든지 사업부서에 인원을 다같이 상황실을 운영해서 8명에 대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이것도 상사업비에 국한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작년에도 기본은 있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가로 해서 추경에 세운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본예산에는 없는 거고 이것도 상사업비로 인센티브제로 해서 모범업소에 대한 상하수도료 일부 지원한 거고 간판 달아주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계상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업소별로 편차가 많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따져가지고 5만원에 50개 정도를 했는데 6개월에 월요금액 만원이 나왔다면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수도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5만원 정도로 협의를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사실상 5만원이라도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여하에 따라서 편차는 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건설교통국장 임은식입니다.

9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도시계획과장 김기성입니다.

먼저 16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도시계획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도시계획도면 1/5,000 도면을 제작해서 구입하는데 당초 예산보다 250만원을 더 추가계상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그린벨트의 제도개선에 따른 조사용역비를 1억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64쪽에 전산개발비로서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을 하는데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65쪽 지원및기타경비에 반환금으로서 개발제한구역관리는 존치과목으로 했고, 어메니티 시범사례 계획수립 연구용역비를 300만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277쪽이 되겠습니다.

1지구로서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를 당초 예산보다 36만 6천원을 계상 했고, 순세계잉여금을 당초보다 46만 4천원을 계상 했고, 잡수입으로서 체납처분수입을 279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5억 3,637만 6천원을 감액시켰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지구에서 TSM사업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억 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지구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당초보다 21만 천원을 감액했고, 순세계잉여금을 당초보다 181만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291쪽에 예비비로 5억 2,002만 1천원을 감액했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정부3동배수펌프장 증설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억 1,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97쪽 3지구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 공유재산 임대료를 당초보다 413만 4천원을 계상 했고, 순세계잉여금은 당초보다 2억 3,231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체납처분비 수입에서 점용료 체납분을 6,916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301쪽에 사회개발비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지구 공원실시설계용역을 1,700만원 계상 했고, 공원조성비에 4억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지구로 순세계잉여금을 당초보다 3억 5,524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311쪽에 4지구 지원및기타경비에서 예비비에서 3억 5,524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317쪽 5지구사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14억 4,590만 7천원을 계상 했고,

321쪽에 사회개발비에 일반운영비로서 환지처분 공고비를 400만원, 환지처분 등기촉탁비 500만원, 환지처분 측량비 3,000만원, 토지평가심의회수당을 6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서 환지처분용역비를 5천만원, 5지구조성공사비를 당초보다 5억을 계상 했고, 오우수관 CCTV촬영비를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에 예비비를 8억 2,625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당초에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그린벨트 전면해제 또는 일부해제에 따른 매스컴이 많이 나왔었는데, 건설교통부가 제도개선 내지는 그린벨트에 대한 완화기준을 7월말로 공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로 어떤 안이 확정이 되면 그린벨트에 따른 전체적인 토지특성별로 조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의정부시에 일부분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면 도시에 대한 위상이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일부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용역을 조사용역도 될 부분이 있고, 도시위상이 바뀌게 되면 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제가 될 건지, 아니면 완화가 될 건지 확정발표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일부 완화 내지는 해제가 될 경우에 용역이 바로 들어가지 못하면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반발할거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당초에 개발제한구역담당관들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용역을 세워 가지고 바로 용역이 들어가게 되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하는 회의석상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완화에 따른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나중에는 승인을 받도록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한테 어떤 틀을 마련해서 위임해 주되, 승인은 건설부장관이 갖도록 하는 안으로 추진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가지고 결과 나온 거는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승인 받는 거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국가시책에 따른 각 지방에서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시책사업이면서 각 시장군수가 해야 될 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일부 예산을 경기도에서도 시군에서 보조금으로 주기 위한 예산편성을 추경에 할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금액은 다 시장군수한테 국도비로 전체보조는 안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국가적인 사업이면서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해제되는 부분은 국가사업이면서, 그 부분에 대한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상이나 도시재정비상에 받아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업도 같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지금은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지원할 계획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7월말이 되봐야 완화기준 내지는 해제기준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용역비로서 일부를 계상해 놓도록 지시가 돼 있어서 만약에 풀리게 되면 도시위상이 바뀌기 때문에 기본계획 내지는 재정비에 포함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도시기본계획을 한다면 이거보다는 훨씬 더 들어가겠죠, 의정부시기본계획을 한다면 용역비 산출하면 거의 3억 내지 4억이 되는데 저희가 도에서도 염려하는게 바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토지특성까지 조사한다면 용역비는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보다는 훨씬 들어가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집행부한테 요구한 것도 3억을 요구했는데 1억5천만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특성 조사에 따른 용역비 산출내역은 현재는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만약에 저희가 용역을 한다면 이 돈 가지고 모자라게 되면 전체적인 용역품의를 하고 예산을 내년도에라도 확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돈이 전혀 용역비가 없다면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완화 기준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손을 놓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를 하고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일부분이라도 예산을 요구를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지침을 내려준거는 없습니다.

회의하는 석상에서 도에서 도비로 계상할 부분을 자기들이 하고, 국비에서 얼만큼 내려올는지 도에서도 아직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려올 것이다 라는 예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군에서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금년도에 되게 되면 용역이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바로 용역이 착수돼서 27년 동안 묶어 놓은 이러한 그린벨트 완화가 되는데 어느 시군에서는 손놓고 용역비가 없어서 못한다라고 하면 그 민원은 시에서 받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전에 예산을 세워놓는게 좋겠다 해 가지고 요구를 한게 3억을 요구했는데 계상된거는 1억5천만 계상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물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도에서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이 용역비는 그린벨트를 완화를 한다는 기준이 내려왔을 때 토지특성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하는 안을 마련해 가지고 경기도지사를 거쳐서 건설교통부 최종승인을 받도록 하는 거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승인이 된다면 도시계획구역내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내지는 재정비에 같이 반영해야 되는 용역비까지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토지특성을 조사한다던가 하는 건 용역비 산출이 안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고,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서 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건교부하고 각 용역회사들에서도 용역비 산출하는걸 건설교통부에 있는 토지정책국하고 협의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만약에 풀린다면 도시기본계획상에 과연 그 토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은 기본계획상에 반영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중간에 필요한 경우에 수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7월말에 해제완화 기준이 확정되면.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걸 대비해서 세워놓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확실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런데 그린벨트 완화 내지는 해제에 대한 각 부분이 연구기관으로부터 각 부분별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확정발표되는게 7월말로 돼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다만 만약에 7월말에 확정돼서 건교부가 발표하고 나면 예산을 용역비가 안되게 되면 그 동안에 손을 놓게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바로 착수할 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전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지금 도시계획과장이 도에 회의를 갔을 때 경기도내 그린벨트 있는 시군 과장들이 전부 왔었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하듯이 건교부에서 비밀로 붙여서 심의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잘 모르는 거죠. 도에서 나름대로 판단해 보기는 언론에도 보도했지만 7월말이면 정부에서 확정 안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추정하기는 이런 것이 대지라든지 전답이 됐든지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필지별로 특성조사를 해야 되요. 도시기본계획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비하고 틀려 가지고 필지별로 토지소유자니 뭐니 해서 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건 풀고 어떤 건 안 푼다는 용역을 얻게 되면, 다른 시군에서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작업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예산계상 못해 가지고 조사자체를 못한다면 문제점이 있을거 같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3억정도 도에서 계상 하라고 지시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제2회 추경은 12월달에 다루기 때문에 그때는 늦을 거 같아서 예년에 예를 봐서는 그래서 시간은 다 지나가고 계약도 못하겠고 그런 문제가 있고.

특성조사를 한다는데 어떻게 떨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사도가 몇% 이하는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해봐라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세워주셔야.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다른 도시기본계획용역이라든지 교통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용역비하고는 성질상 틀리다는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원칙상이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구획정리사업에 기반시설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대로 경기도지사가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되는 지구 내에 발생되는 공공사업인 경우에 시장군수가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TSM사업에 사용하는데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구획정리사업에관한사무처리규정 24조를 보게 되면 집행잔액에 대한 사용승인이 나옵니다.

도시자사 법제7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비의 집행잔액 사용승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구내의 공공시설 기타 주민의 대부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설치 또는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돼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지구내 공공시설하고 기타 주민이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내에서 공공사업이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잔액에 대한 사용승인이 24조에 나와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일반회계에서 TSM사업을 하는 부분을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이기 때문에 지구 내에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일부는 두군데는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아닌데도 있는데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인 경우 두군데 부분에 대해서 구획정리사업 집행잔액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용량이 사업비가 펌프시설하고 건축비하고 기계시설비가 33억, 그 다음에 20년 빈도로 봤을 때 유수지 만드는데 개략으로 사업비 산출한 게 66억해서 99억이 들어갑니다.

의정부3동에 작년도에 내수배제시설이 안되다 보니까 우선 펌프시설은 착공하려고 예산에 계상이 돼있습니다만 32억 8,500만원인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작년도보다 세입이 줄어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어서, 당초에 TSM사업 있던 거 지금 1지구는 구획정리사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상으로 할 수 있는 5억이라도 집어넣고 일반회계 재원을 저쪽으로 빼는 겁니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거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3지구에는 아직 미완료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지구별로 돼있기 때문에 3지구 안에서 여기서도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만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했고, 지금 말씀하신 TSM사업은 1지구 사업비 중에서 집행잔액 중에서 TSM사업으로 사용하도록 전출을 하기 위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건설국에서 2지구 거에도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증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억이 있고해서 10억이 있는데 돈을 어디서 염출해서 금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7월말경이라도 펌프시설을 해놓는다 했을 때는, 그런 문제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시청에 있는 돈을 전부 걷어 모으느라고 모았습니다.

그런 취지로 봐서 이렇게 했는데, 2지구는 지구계입니다. 2지구는 배수펌프장에 시설할 수 있고, 1지구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보고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구획정리사업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찾다 보니까 TSM사업으로는 지구 내에 사업이고, 주민다수가 원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5억4천을 그리 놓고 일반회계에서 5억4천 만큼을 배수펌프장 시설비로 하도록 계획을 추진 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면 안되겠지만 1지구 2지구는 사업이 종료된 상태기 때문에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교통관리과 소관 99년도 추경예산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을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액 5억 6,120만 2천원에서 추경에 1억 624만 2천원이 늘어난 6억 6,74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5,095만 3천원에서 2,900만원이 늘어난 7,995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경전철사업 추진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당초에 예산편성시 1인당 800원씩 계상 됐으나 1천원으로 인상돼서 33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관내 버스승강장을 일제조사를 해 본 결과 5개소가 낡아 가지고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어서 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 및 주정차관리시스템 통신망 설치로 교통관리과와 차량번호판 제작소가 합치게 됨으로 거기에 따른 통신망 설치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169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새로 건물을 짓고 나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민원기장대라든지 대기용의자, 인증기, 민원창구용책상, 정수기 등으로 1,394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 1,919만원을 상정했고, 시설관리공단 위탁반환금으로 7,112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343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당초 1억 611만 1천원에서 925만원이 늘어난 1억 1,536만 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344페이지 국내여비로서 금년부터 계속 택시운전사라든가 시민들로부터 불법주정차단속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공휴일 없이 야간단속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분 4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건립비로서 8억 3,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건설지원과에서 상세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주차장운영 위탁관리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비로서 1억 2,942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 의정부3동 둔치주차장 진입로가 낮아서 높여야 된다는 여론이 많아 가지고 조사결과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높이는데 필요한 소요비용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주정차과태료 고지서를 매월 4천여건씩 출력을 하고 있으나 현재 프린터기를 한 대 가지고 하고 있어서 고장이 나면 못하고 고쳐야 하고 속도가 늦고 그래서 신규로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거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46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용 컴퓨터 두 대를 증설하는 거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로 2억 484만 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6월초에 착공해서 10월 말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그리 이전시켜 가는 시설비입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6월초에 경기도지사님이 외국을 나가십니다. 그때 로드쇼를 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경기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유럽이라든지 미주지역에 가서 이미 로드쇼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경기도내 시군에서 외자유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부담을 시켜 가지고 일반수용비가 다른 수용비가 있는데서 710만원어치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3,4월달 그리고 이번에 리치몬드 가면서 책자를 인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도지사님이 나갈 때 로드쇼를 할 계획입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책자를 만든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7개시군이 외자유치사업이 있는데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경기도에서 편집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죄송합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알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346페이지 인쇄가 잘못돼 가지고 컴퓨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앞에는 프린터기고 뒤에는 컴퓨터기입니다. 주정차단속을 해서 카메라에 있는 칩을 빼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는 컴퓨터를 증설하겠다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송산동 검은 돌에 하나가 노후돼서 쓰러져서 철거를 했습니다. 각 동별로 안전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거기서 올라온 거를 가지고 재확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넘어갈 경우에 위험부담이 있다든지 하면 큰 사고가 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했는데, 송산동 검은돌에 하나, 306보충대 앞에 하나, 자금동 세아아파트입구 하나, 의정부1동 13번 종점 목화예식장 옆에 하나, 자일동 LG주유소 옆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작년도에 모형을 한 개로 통일을 시켜 가지고 그 모형대로 하고 있는데 800만원 정도 듭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가능1동 주공아파트 앞에 하나가 설치돼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작년에 700만원 들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사업자체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사업추진은 건설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내용인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수가 없어서 건설지원과장님께서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가지고 고지서 발급부터 민원해명까지 입력을 시켜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유지비를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유지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업그레이드시키는 건데 프로그램이 어느 한계에 달하면 업그레이드 시켜서 용량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5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유럽에 3월달에 갔을 때는 저희 시는 결과가 없었고, 4월달에 미주지역에 나갔을 때는 씨티티 그룹이라는 회사에서 관심을 갖고 자기네도 타당성이 있다면 2억불까지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제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공문으로 이행을 해서 보내온거는 없습니다.

그 외 추진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투자관리과하고 외자유치과하고 두 군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경기도 전체를 묶어 가지고 외자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저희가 수시로 전화연락을 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공문으로 시행해서 우리하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 적은 없고 그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도 외자유치과에서는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절차에 의해서 기획예산처에서 공고를 내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건교부에 제출해서 건교부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민간투자사업으로 결정이 되면, 주관사업자가 고시를 합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고시하면 민간투자자들이 고시내용을 보고 거기에 맞혀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받아 가지고 건교부로 상정을 하면 건교부에서 기획예산처로 보내고 기획예산처에 민간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평가를 해 가지고 두 개 회사가 들어왔으면 어느 회사가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주게 되면 거기서 점수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는데 그 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민간투자사업으로 선정을 받아야 됩니다. 받은 사업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따로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경기도내에 다른 사업 예를 들면 유료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이런걸 만들 때 심의위원회가 전문적인 사람이 갈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경전철에 박학한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올 겁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나름대로 평가를 받는 거죠. 그리고 평가는 각 시군별로 자기네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바뀐 거는 없습니다. 노선은 그대로 있는데 단순히 구간을 단계별로 개설을 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산동에서 차량기지에서 구시가까지 연결해 가지고 도봉산 역까지 가는데는 14.27㎞로 상당히 멀고 경전철 구간으로서는 좀 멀고, 회룡역에서 중랑천을 타고 도봉산 역까지 가는 구간은 전혀 민간인이 없는 공한된 구간이라 시설비만 들어가지 실지 이용객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회룡역까지만 가서 붙이고, 2단계로 그쪽이 교통수요가 생겼을 때 그 노선은 개설을 한다는 단계별 전략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정되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회룡역으로 인입을 시키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구시가지를 통과해 가지고 시청 앞에서 개천을 따라 내려가 가지고 의정부3동쪽으로 가서 중랑천을 타는 거죠. 꾸부러져서 들어와서 붙이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아닙니다. 바뀌는거 없습니다. 그 라인으로 나가다가 회룡역 앞에서만 꾸부러져 들어와서 그리 붙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예.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알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저희 예산에는 345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속에 3,161만 4천원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환수를 할 때 그쪽 측에서 제시한게 다른 어떤 대안사업을 주던지, 아니면 자기네가 지금 거기서 나오는 비용 가지고 관리비를 충당해 왔는데 관리비를 충당해 주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마지막날 와 가지고 시청에 와서 농성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한게 연간 두 개주차장에서 나오는 사업수익을 추정해 봤을 때 연간 6억2천만원 나온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반 관리비를 제하고 나면 4억 정도가 순수인건비로 될 수 있다고 추정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개월을 경영해 본 결과 그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군경회에서 요구한 금액이 7,100만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연도표시는 안하고 연간 7,100만원이 필요하니까 7천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안한 수치를 가지고 전부 다시 계산을 해보고 그쪽 결산한 내용을 맞쳐보니까 주차사업으로 인해서 세입을 잡은 찬조금이 3,911만 4천원이었어요. 3,911만 4천원만 가지면 나머지는 다른거 가지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7,100만원이 필요 없지 않느냐, 3,900만원을 가지고 주차사업에서 충당했으니까 그것만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우겼지만 안될 수 있는 근거를 주십시오 얘기를 하고 근거를 대니까 3,911만 4천원을 주겠다 그랬는데 자기네 채무부담하는게 차용금 상환하는게 750만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상환하면 끝나는 거고 당신네들이 운영하다가 빚진 거니까 그거까지 갚아줄 수는 없다, 750만원을 뺐습니다. 그 나머지가 3,161만 4천원입니다. 이것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교통관리과 예산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나가는 예산이 포괄적으로 1억 2,941만 4천원이 섰고, 그 중에서 주차관리하고 연관된 사업이고 업무이기 때문에 집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로 해서 그쪽에 세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그거는 없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최소의 관리비는 저희가 대주되 내부적으로는 2년간만 한시적으로 대주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아시다시피 주차장 환수관계가 고질민원이었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놓지 않고 극단적인 행동까지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되고 그래서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환수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98년 12월말입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12월말에 받았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원칙은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1기 시장님 있을 때 97년도 7월인가가 만기돼서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인수를 하려다 못하고 98년 12월까지 연장을 해주는데 98년 말까지 연장해 가지고 의정부시로 인수할 때는 보훈회관 3층을 증축해 준다든지 폭포치료기인가를 해주고 이렇게 해 주고서 인수한다고 각서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각서를 써주고 했기 때문에 98년 12월달에 인수하려고 보니까 그게 각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해줄 수가 없고, 폭포치료기는 얼마 안되니까 해주고 증축은 못해주겠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안이 관리비는 시건물이니까 관리비 정도는 보조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안이 나온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 나가면 영원히 환수를 못할 거 같아서, 그리고 관리를 안하고 내버려뒀을 때는 시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리비 조금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환수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저희들이 실사를 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알겠습니다.

○도로시설담당 한상진 건설과 도로시설담당 한상진입니다.

사회개발비 자체사업중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중 누락분에 대해서 의정부1동 1건, 장암동1건, 송산동2건, 자금동5건, 가능1동3건, 가능2동 1건등 총 12건을 추가로 선정함으로서 총 3억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74쪽 경제개발비에 경상적 경비중 재료비에 대해서 가로등보수재료 구입비로 7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고, 염화칼슘 구입비 2,400만원은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연구개발비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발급 프로그램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시계가로등 조도개선사업으로 1억 3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호국로 확장공사비중 2억 5,839만 8천원과 신곡1동 10통2반 진입로 개설사업비 9,900만원은 감액조치 하였고, 호동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비 4억원과 신곡교에서 신의교간 옹벽설치공사비로 3억 7천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송산동에 한신주유소앞 우수관교체공사비 8천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솔뫼초등학교앞 보도육교 설치공사로 4억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은 입찰차액 등으로 감액 조치하는 사항이고 추가계상한 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실시설계용역비등을 위해서 시설부대비 6천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50만원을 복사기구입비로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보조사업중 시설비로 발곡소하천 정비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로 산곡낚시터앞 소하천 석축공사외 22건에 대하여 입찰차액으로 추가사업을 선정함으로서 추가로 2,851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재해대책 자체사업중 시설비로 배수펌프장 스크린교체 및 제진기 설치로 3억 6천만원을 계상 하였고, 29개 하천 준설을 위해서 2억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신의교 의정부3동 도로가 낮은 관계로 펌핑장 설치를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 하였고,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증설로 32억 8,7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시설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연동화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서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의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의정부배수펌프장 수해복구비로 675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호원동 도시계획도로개설외 11건으로 1억 8,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담당 한상진 500마력짜리 펌프 두 대 구입하는게 13억 7천만원이고, 펌프장을 증설하는게 19억 1,700만원입니다.

토목학회하고 수자원학회에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유수지 빼놓고 그 외에 시설은 다 하는 겁니다. 모터펌프 두 대 시설하는데 배전판이라든지 전기시설, 가압장 들어가는 건축물, 토출하는 배관공사등 유수지 시설 이외에는 전부다 들어가는 겁니다.

○도로시설담당 한상진 4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현재 유수지 가지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밀려드는 물을 최대한으로 4대중에 한 대는 비상용이고, 5대를 완전히 풀 수 있는 용량이 된다고 해서 그것부터 시설해 놓고 완전하게 하려면 유수지를 66억 들여서 토지 매수할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관리원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조사한거 보니까 의정부시에 강우량 측정한 이후에 강우강도로 제일 많이 왔던게 63㎜입니다.

작년도에는 한시간에 113㎜, 그 다음시간에는 109㎜가 왔거든요. 그래서 가동시켜도 못 퍼내고 그랬던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까지의 계산을 해 가지고 4대가 있지만 두 대를 증설하는 거고, 평상시에 최고 강우강도가 63㎜ 왔을 때는 세대만 돌려도 충분하죠.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그거 감안해서 할겁니다.

지금현재 모터펌프 500마력 짜리 두 대 놨을 때 현재 있는데 10년 빈도인데 펌프 두 대 놨을 때는 13년 내지 14년 빈도로 되고 유수지 완전히 시설했을 때가 20년 빈도로 설계되는 겁니다.

지금현재 추세가 거의다가 내수펌프식 시설을 20년 빈도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부산 같은데는 벌써 20년 빈도로 했는데 서울 지역이 10년 빈도로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그렇습니다.

○도로시설담당 한상진 4개소가 있습니다.

○도로시설담당 한상진 철골구조물로 돼있습니다.

○도로시설담당 한상진 그것은 현재는 계획은 없고 금오지구가 완공이 되면 금오지구하고 연결해서 다른데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전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도로시설담당 한상진 어차피 주택들이 들어서니까 그것은 공영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이 주택이 많지 않다면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거로 검토를 해보고 주택이 많다면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로시설담당 한상진 세배에서 네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에 문제가 많습니다. 지하도는 관리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저번에도 건설국에서 솔뫼초등학교에 지하도하고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지하도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고, 육교를 한다고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금동 사무소 앞에 있는 육교가 종종 보는데 별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

동사무소도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했더니 실무자 의견은 금오지구도 생기고, 기존 도시도 있고, 동사무소 옮겨갔을 때 그 노선에 육교가 필요할 장소가 있을 거다. 입주되는걸 봐 가지고 이전하는게 바람직하다.

솔뫼초등학교는 새로 시설하고 그 육교는 만약에 그대로 쓸 수 있다면 이전하는 거로 검토 돼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시설담당 한상진 정문 앞에는 30m 도로로 돼있습니다. 이번에 15m 반폭만 개설하는 거로 돼있고, 이번에 뒤쪽으로 소로가 있습니다. 소로 개설하는 비용입니다.

○도로시설담당 한상진 저희 의정부시계 같은 경우는 서울시계하고 조도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신고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조도를 서울시하고 비슷하게 맞추는 조도개선 사업입니다.

다른데는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문제가 안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저희들이 야간 로드체킹을 국장님들하고 시장님 부시장님 했었는데 서울시계는 가로등이 간격이 20m간격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도가 서울시 지역은 30룩스인데 의정부에 들어서면 40m 내지 50m 간격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1억3천 가지고 다락원부락 방어선 근방까지는 최소한도 서울시하고 조도밝기를 비슷하게 맞쳐야 되지 않나 해서 가로등 사이사이에 더 심을려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15룩스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뽑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방어선 밑에까지라도 하려고 예산요구 했습니다.

장래적으로 봐서는 그 도로를 다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용현동에 가다보면 영석고등학교 조금 지나면 좌측으로 있는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중간에 놓는 겁니다.

작년인가 1차선을 확폭했습니다. 좌회전 대기선이 있는데 신호등이 없어 가지고 위험이 있다고 해서 경찰서나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온 겁니다.

○도로시설담당 한상진 있었습니다.

신호등하고 과속방지턱 민원이 있었는데 과속방지턱은 대로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차선으로만 하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주는 거로 협의를 했습니다.

○도로시설담당 한상진 그것은 경찰서에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검토하겠다고 회신한 사항은 있습니다.

○도로시설담당 한상진 아직 보내지는 못했는데 다른데 하고 같이 해 가지고 보내겠습니다.

○도로시설담당 한상진 보광아파트 신호등은 99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안돼 가지고 다시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저희가 신호등 해달라는 민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신호등 만드는데 3,4천만원씩 드니까 급한데 하고 구분해서 하는데 매번 요구를 하면 시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10개소가 필요하다고 민원이 들어와도 3개소 정도 하기 때문에 못하는데, 그리고 보광아파트 앞에는 대기차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없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금년도에도 많이 요구를 했는데 많이 삭제가 됐고, 보광아파트에도 민원이 있고 해서 그랬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예산계에 요구를 하는데 전부 예산 수요판단 해 가지고 급한게 어디냐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도로시설담당 한상진 보광아파트건은 98년도에 경찰서하고 공안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99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안돼 가지고 추경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도로시설담당 한상진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담당 한상진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도로시설담당 한상진 그것은 작년에 수해가 나 갖고 시기가 늦게 들어와 가지고 시비가지고 투여를 하고 나머지 도비 나온 것은 반납한 사항입니다.

○도로시설담당 한상진 현재 13만 4천원이 서있는데 그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모자란 부분이 많아 가지고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카바가 밑에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발로 차고 그래서 파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로시설담당 한상진 예. 그리고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추가되는 부분이 많이 생겨 가지고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작년 겨울에 눈이 별로 안 와서 제고분 남겨놓고 삭감하는 겁니다.

○도로시설담당 한상진 한신주유소 옆으로 상하수도과에서 하수관교체공사를 했습니다. 당초에 800㎜로 됐었는데 1,000㎜로 키우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 시켰습니다.

○도로시설담당 한상진 그렇습니다.

○도로시설담당 한상진 그런 측면도 있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측량을 하다보니까 불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시설담당 한상진 알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주택건축과장 김지형입니다.

189페이지 저희과에서는 사회개발비 주택관리로서 연구개발비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전산개발비로서 건축행정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에서 미들웨어 한셋트외 3종 2천만원하고, 기본설치 및 기술교육비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산출근거는 건설교통부에서 일괄 산정해서 공문으로 하달됐고, 1차적으로 갖춰야 될 거를 건설교통부에서 지정을 해 줘 가지고 우선 급한 대로 시범운영이 될 수 있는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서 총 2,356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98년말 정산해서 금액조정이 된 관계로 조정이 됐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으로서 208만 4천원이 감됐고, 81-84주택 일시납입예정을 잡아 가지고 2,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수입으로 464만 4천원인데 81국민주택이 270만 3천원, 84호우주택이 감이 49만 6천원, 84국민주택 243만 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종전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일시납입예정인 2,100만원을 세출에 지방채상환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 수입분 256만원을 예비비에 산정 했습니다.

여기서 일시납입 예상되는 2,100만원은 저희가 81국민주택과 84국민주택의 상환기간이 2001년과 2004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상환자들이 대출잔액이 적어지면서 일시상환을 하고 소유권을 넘겨 가는 세대가 증가할거로 예상돼서 추가요구 한 것입니다. 이미 본예산에 세운 것은 지출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본예산을 산정할 때 98년 8월 9월이면 산정을 해서 제출하는데 98년 말에 정산을 하니까 순세계잉여금도 남았고 과년도수입으로 예정된 금액이 상환이 안된 금액입니다.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공영개발과장 권혁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3쪽 제일먼저 공영개발사업수익으로서 1,203만 6천원이 증액된 72억 5,770만 9천원 되겠습니다.

전기손익수정이익금으로 장암지구 조성공사 산재보험료 차액 환수금 1,198만 3천원과 신곡지구 조성공사 관급자재 환수금 5만3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공영개발사업비용으로 3억 4,082만 6천원이 증액된 77억 6,962만 6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인건비중 봉급 상여금, 일용인부퇴직수당 해 가지고 283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산업단지, 공공택지 분양안내문 제작비 1천만원과 예산프로그램 구입비 300만원, 소프트웨어구입비 25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부용아파트 공가 전기와 가스요금으로 225만원, 부용 추동아파트 상가 전기요금으로 108만원, 등기우편료 117만원, 일반우편료 34만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25만원을 감액조치 하였고, 회계직공무원 재정보험료 1만2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장비유지비로 부용아파트 공가 관리비로 1,485만원을 계상 했고, 추동 부용상가 시설유지관리비로서 2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장암지구 조성공사에 대한 정산용역비로 3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 정규직 일용직 연금부담액으로 160만 5천원을 증액했고, 자치단체 이전으로 장암지구 상수도시설부담금 2억 9,778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자본적수입으로 8,373만 9천원이 증액된 559억 7,24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암지구 전세대여금이 8,373만 9천원이 조기 회수돼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471쪽 자본적지출로 315억 6,404만원이 증액한 872억 6,95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시설비 중에서 기본조사설계비로 금오지구 토지이용계획변경 설계용역비로 3천만원, 시설비로 금오지구 철탑 및 지장물이설비 2억원, 용현지구 토목공사비 10억원, 금오지구 전기공사 1차분 5억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 3대분 45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고, 부용아파트 임대보증금 210대에 대해서 반환금으로 16억 3,16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자본적지출로 금오지구 고등학교 시설분담금 20억 6,200만원과 한전지중화 시설분담금 47억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로 214억 3,594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상반기 중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저희가 편성을 해서 사업시행은 한전에서 일괄 자기네 부담금과 포함을 해 가지고 일괄 발주토록 돼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물론 그렇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저희가 당초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때 당초에 도 교육위원회에서 고등학교 2개교를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는 1.5개교밖에 안나와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상 1개교만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0.5개교 분에 대해서 부담하는 거로,

그런데 부담하는 시기가 아파트 분양과 동시에 내도록 협의가 돼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중에는 공동주택들이 분양이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학교부담금에 대한 거는 호원동 고등학교 짓는데 거기하고 연관된 내역입니다.

작년에 왔는데 당초 약속대로 아파트 분양시기에 낸다고 그랬지 않느냐 해서 홀딩을 시켜놨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금년도에 저희가 10월달에 분양전환을 하게 돼 있는데 총 210세대입니다만 저희가 전망하건대 전체가 다 분양을 안 받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가에 대한 기본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성으로 공가가 발생하면 기본요금은 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아니죠. 분양전환 하는데 210세대 중에서 포기하는 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집이 비게 돼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30세대로 예상을 한 겁니다.

아파트가 비게 되면 20세대 이상일 때는 별도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일반분양공고 하게 돼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설문조사는 했는데 대외공표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달아놓고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상외로 많은 숫자가 신청자가 적더라고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부기의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삭감하고 변경하는 겁니다.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금오지구 철탑 및 지장물이설공사는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2억 정도만 잡으면 상당히 철탑하고 통신주하고 많이 있었는데 당초 계획보다 토공사 진행이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단계별로 비용이 지출될지 알고 금년도에 필요한 부분만 계상 했습니다만 예상외로 토지보상이라든가 공사진척이 원활이 돼서 불가피하게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현재 공사가 40% 진행이 됐는데 큰 공정이 토공인데 그 부분이 수용재결을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공정이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작년 10월달에 당시의 요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변경된걸 알았는데 그때는 타과는 정정이 됐습니다만 저희는 정정을 못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정원이 12명인데 보유하고 있는데 8대밖에 없어서 공무원 1인 컴퓨터 보급계획에 의해서 계상한 겁니다.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총 금액 72억 중에서 금년도에 65%인 47억만 계상 했습니다. 한전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인데 어차피 금년도 분이 전체 공사 포지션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비율을 정한 사항입니다.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금년도에 특히 한전공사는 주요자재의 총 공사비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산자재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해 가지고 오히려 초년도에 예산투입이 많이 됩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건설지원과장 김한기입니다.

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 시설비에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비에 국비 200억 양여금 40억에 대한 금액을 계상 했습니다.

192쪽 시설비에 시립도서관 건립 기본조사설계비로 7,030만원, 실시설계비로 1억 1,254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320만원 계상 했습니다.

193쪽에 국도3호선 우회도로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시설 융자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도비 6억5천과 시비 6억5천 13억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44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건립에 8억 3,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1억 8,284만 6천원이 공사비를 45억 4,500만원을 부가세를 빼고 계산해 가지고 요율에 의해서 계산한 겁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지금 계획은 시청 앞에 우측에 경찰서 부지로 시에서 확보한 토지 내로 건립하는 거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것은 간담회나 이런데서 보고가 안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당초에 도서관 건립비 비용자체를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건립비 확보방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지구 내에 투자를 하는 사업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에서 공보담당관실에 당초 계획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청 앞에 시유지에 건립하는 거로, 거기가 4지구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업무가 사업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인계가 돼서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우리한테 넘어온게 3월13일입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 7,600만원이고 추가 설계변경예산액이 ESC나 관급자재 증액예산분입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당초사업비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에서 집행이 된 겁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먼저 토공작업하고 하면서 설계변경 승인된게 있거든요. 감리단에서 보고가 돼 가지고 승인된 금액이 5억 7,600이고, 앞으로 추가 관급자재 증액 예상되는게 5,700만원, 그 다음에 동파 재건축비 2억해서 추가로 소요될 예산, 추경에 상정된 예산이 8억 3,400만원입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당초사업 확정될 때 거기까지 포함됐던 겁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예.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저희가 보다 보니까 의회에 승인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안 되가지고 시기를 놓친 거 같습니다. 의회승인을 못 받은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래도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도 저희가 요구하게 된거고요. 앞으로 의회 승인이라든가 이런 건 받아 가면서 추진하도록, 이 사업이 설계가 금년에 안되면 사업이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해 가면서 위치선정문제라든가 이런걸 검토해서 추진이 돼야 내년 후년 6월까지는 건립을 완료할 수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독서진흥법에 보면 인구30만 이상의 시에는 의정부시 기준으로 하면 천석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래서 2000년도에 공공도서관 건립 국고보조금 예산계상을 하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올렸습니다. 4월15일 해서 7억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국비도 지원신청까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인데 보시다시피 45억 처음에는 저희들이 구상할 때는 30억이면 지을지 알았는데, 건축하는 분들한테 자문 받아보니까 도서관 건물은 평상적인 상업용 건물보다 더 들어간다 그래서 45억이 든다고 하는데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같이 자금이 없으니까 의정부시에 자체예산을 40억씩 빼 낼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국도3호선 관계에 집어넣고 문예회관에 집어넣고 그래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고민 하다가 독서진흥법 그 다음에 의정부시에 도서관 같은 도서관이 없습니다.

시민회관이라든지 청소년회관은 도서관이 아니라 독서실 타입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국장들이 도서관 같은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처음에 발단은 30,40억씩 드는데 자금염출은 어디서 해봤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의정부시에 있는 회계를 검토해 보니까 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4지구가 끝났는데 예산이 많습니다.

그 지구 내에 공공시설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은 지을 수가 있어서 그 돈을 이용해서 의정부시에 도서관을 추진해 보자 하는 과정에 돈이 없으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결심을 맡아서 협조 전으로 넘겨줘 가지고 건설지원과에서 하려고 하는데 추경에 세운다니까 금년도에 설계라도 해보자

4지구에서 16억정도는 그쪽으로 줄 수 있는 자금이 있어서 기본설계라도 해봐야 위치라든가 이런게 도서관으로 활용이 맞고 이런게 검토가 되니까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의회에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총사업비 45억을 추산을 했는데 2000년도에 27억, 2001년에 18억을 잡았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5억하고 도비11억, 시비 11억을 부담하는 거로 도에 지원신청은 돼있는 상태입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올리라고 그래서 올린 거거든요. 저희가 올린 건 문예회관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올린거고요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자금을 어디서 확실하게 갔다 짓는다는 결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지적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행정비로 2천만원을 일반수용비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민락택지지구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정의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지가현황도 작성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가 330만원입니다. 현재 지가도면을 작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도면상에 지가를 작년하고 금년도 표준지가를 각 지번별로 금액을 삽입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산취득비로 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관련해서 토지대장 정리하고 발급하는 컴퓨터의 모뎀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6페이지 반환금으로 작년도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으로 예산을 국고하고 지방비하고 반반씩 부담해서 구입을 했는데 거기서 279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139만원을 국비로 반환금으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총 1,57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한방에 한 대씩 놓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인수인계 과정에서 교통관리과하고 상의된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사는게 아니고 협의된 내용이 주차박스를 인수해서 저희한테 넘겨주게 돼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서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똑같은 내용입니다 보상비 책정된 거하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옛날에 구입한 일반 버티컬인데 녹이 슬고 망가졌기 때문에 교체하려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많이 오십니다.

행사가 큰 행사는 거기서 전부 이뤄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대기할 장소가 없습니다. 대기장소를 만들어 놨는데 버티컬이 낡았기 때문에 교체하려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애초에 2,3층에 칸막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칸막이를 털어 내고 전기시설을 교체한 겁니다. 그리고 전기시설이 그전에 15㎾에서 5㎾를 승압시킨 부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전기용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지금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갈 때는 컴퓨터가 한 50대가 있었습니다. 지적과가 거기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전기용량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공단사무실로 보수를 한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이사를 가야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1층은 아직 안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34개소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둔치주차장에 초소를 3개를 만들어놔서 37개가 됐고, 24시간 켜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 부족분이 개소당 22,000원이 모자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겨울에는 히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족분 계상 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둔치주차장 3곳만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부족분 전기사용료가 22,000원 결손이 나기 때문에 계상한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이것은 당초에 이전을 6월달경에 올 예정이어서 6개월밖에 세우지를 않았는데 이전사무실 전기사용료 부족분이 당초에 16만원씩 해서 6개월만 세웠는데 12개월로 세운 겁니다

구 가건물은 1층에서 전기를 납부했고, 지적과 전산을 해서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계상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