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현장조사활동과 관련자료 검토 등 본 조사위 활동에 힘써오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진행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제3차 본 위원회 의결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 으로부터 그 동안 현장조사 활동과 자료검토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 회계과, 상하수도과, 건설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주요사업 추진실태조사활동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소관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는 가급적 간결하게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항목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제3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추가로 출석 요구한 총무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조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직원 께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확인)

확인 결과 증인출석 요구자인 총무과장께서 출석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에 의거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오늘 해외로 출타를 하셔야 되는데 의회 일정 때문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과장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를 질의답변을 요청한 이유는 수해현장을 다니면서 또는 대형 사업장을 다니면서 위원장님 이하 현지에서 확인을 했고, 결과를 어느 정도 직접 눈으로 봤고 시정해야 될 점을 몇 가지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총무과장을 증인으로 출석해 주실 것을 제가 요구 한 겁니다.

먼저 구조조정에 따라서 기구개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서가 통폐합되고 새로 신설된 부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 과연 우리의 새로운 기구개편 한 것이 문제점은 없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은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심사분석은 안 하셨더라도 같은 공직자로서 기구개편이 돼서 우리 부서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은 있는지요?

○이창모 위원 사실 이번에 기구개편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의 하나가 팀웍이죠. 그런데 팀웍도 중요하고 개인의 전문성이라든가 능력, 성실성 이런 모든 것이 하나가 돼서 공직자들이 의정부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 돼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사기가 저하 돼 있다는 소문도 있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모 위원 물론 시장님을 비롯해서 실국장님들 그리고 상위급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부하직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엊그제 한 체육대회라 든가 금강산 여행도 시켜주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큰 조직에서는 특히 공직사회에서는 구성원인 공무원들이 가장 바라는 거는 승진입니다. 그리고 좋은 조직을 갖기 원하고 그거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공정한 인사가 반영되지 않으면 그 공직사회는 사기에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직 관계되는 인사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데 있어서 개인의 능력, 전문성, 얼마나 팀웍에 기여했는가 이런 거를 참고로 해서 반영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공무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진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원도 감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과중한 업무가 발생되고 IMF 영향으로 급여가 삭감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설상가상으로 수해 때문에 정말 많은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의욕을 상실한 공직자여러분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위직에 있는 공직자들 특히 현장을 뛰는 공직자들한테는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러시지만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 아셔야겠지만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의정부시에 지하차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차도가 6개소가 있고 지하보도가 4개소가 있습니다. 아직 지하차도는 1개소가 준공이 안됐습니다만 총 10개소인데 관리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지하차도 같은데는 배수시설이 돼있는데 그걸 가격이라고 할까 환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물론 한 개소마다 틀리겠지만 수천만원 이상은 되겠죠, 억대도 되겠고요, 그런데 관리원 3명이 일용직입니다. 제가 지난번 수해조사 특위 때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격증이 없어요. 그리고 일용직입니다. 수천 내지는 억대의 의정부시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일용직이고 아무런 자격증도 소지하지 않고 있고, 이 분들한테 이런 거를 맡긴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240년만에 내린 호우였지만 지하차도라든가 지하보도가 침수가 돼 가지고 동서가 분리 됐었는데 지금 한 것은 보수 내지는 배수능력을 높이는 그 정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장비가 좋고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래도 전문지식인이 관리했을 때하고 전혀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관리했을 때하고 엄청난 차이가 날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관리원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없었던 거죠.

○이창모 위원 물론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펌프시설이 있는 거는 평상시를 위해서 있는게 아닙니다. 의정부시가 수해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준비돼 있다는 거죠. 우리 군인이 수십만 군인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평상시에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에 재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이니까 이런 지하차도도 관리하는 관리원이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넉넉한 인원 물론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겠습니다만 1년내내 지하차도라든가 지하보도를 1개소에 1명씩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합리적이 아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기때 만이라도 임시로 고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의정부시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에 보면 정원이 786명이죠. 그런데 일반직이 521명이에요. 그 중에서 단순하게 행정직만을 확인해 보니까 521명중 행정직이 302명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급별 정원표는 몇 년전부터 계속 유지돼 왔는지 아십니까?

○이창모 위원 그런데 그 동안 수십 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수십년전하고 지금하고 현실을 비교해 볼 때는 과거에는 행정이 모든 분야에 우선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행정은 선두로서가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직렬에 있는 사람들을 보조해 주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302명 58%라는 것은 현실성에 맞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검토할 때도 사회변화에 맞게 다시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 보다는 과장께서 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항상 우리는 변화를 해야 된다는 변화에 맞쳐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앞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창모 위원 우리가 기구개편을 할 때 인근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나도 검토를 하셨죠?

○이창모 위원 그런데 제가 몇 개시의 업무분장표를 가지고 검토를 해 봤는데 우리 의정부시만 유독 특징이 있다 하면 업무가 일원화가 되지 않고 이원화 삼원화가 되지 않았나, 이래서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의정부시민이 불편하다. 그 단적인 예가 이번에 수해때 공사를 하나 현장확인부터 계약, 시공, 준공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물론 적은 인원에 많은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되겠지만 이원화 돼있고 삼원화 돼있는 것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하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수도는 사회산업국에서 하고 있고 국이 틀립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 같은데 보면 하천하고 하수도하고 방제는 거의 같은 국, 같은 과에서 할 수 있게 업무를 분장을 해 놨어요.

그래서 비상대책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차례 질의를 했습니다만 비상대책과에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비상대책과는 인위적인 재난이고 하수도과에서는 자연재해다 구분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조례도 하나 통폐합을 했는데 비상대책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하천관리에서하는 업무하고 건설지원과에 안전관리담당이 유사한 업무분장이 돼 있는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원화 삼원화 돼있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상하수도과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행정담당이 있고 상수도 관리담당이 있고, 하수시설담당, 상수시설담당이 있는데 하수도관리담당은 없어요.

그리고 업무분장표를 보게 될거 같으면 상하수도 행정관리 했는데 그 업무분장은 거의 상수도하고 관계되는 거지 하수도하고 관계되는 거는 없어요.

그러면 하수도에 중요성은 지난번 수해조사특위때도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구개편 하고 나서 하수도과가 업무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자연재해하고도 관계되고 이런 중요한 하수도과가 상당히 위축돼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업무분장표를 봐도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하수도과만은 존치 해야 한다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시행을 하다가 시행착오를 겪으면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 거로 이해를 해 줬거든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저희 의원한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자료와 시간이 없었습니다. 개정안도 대외비라는 이유로 다 회수해 가고 충분히 검토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수해를 겪고 나니까 잘못된 것이 많구나 하는걸 느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하수도문제, 하천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잖아요. 하수도가 곧 우기가 닥쳐오는데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할 겁니다. 의정부시내 하수구가 총 연장 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창모 위원 그리고 하천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관리 담당이 행정직으로 돼있죠. 이번에 하천관리담당이 행정직이라 하면 사실 작년 수해때 준용하천이든 소하천이든 많은 하천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창 수해복구를 해야 되는데 설계도 해야되고 발주도 해야되고 하는데 행정직이 왔습니다. 업무파악을 못해요. 저도 깜짝 놀랬어요.

그러면 인사발령시 조금만 관심이 있었다면 이번 수해를 겪고 나서 하천에 수해복구를 위해서 정말 거기는 행정직도 갈 수 있지만 토목직이 가서 그런 효율성을 높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셨으면 그렇게 인사를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건 단순한거고요, 물론 갈 수는 있죠. 갈 수도 있게 돼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거든요. 그것이 곧 의정부 시민에 대한 서비스고요,

그래서 향후에 인사발령이 수없이 있겠지만 그런거 하나 세밀하게 하셨으면 하천관리담당 공무원은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팀웍은 팀웍대로 이루어지지지않고.

인사가 뭡니까, 그런데서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건설지원과에 안전관리담당 부서가 있는데 안전관리를 교육을 시킬 수 있고 그런 능력이나 자격증 같은 건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냥 안전관리 담당이라는 부서 하나만 만든 것밖에 더 됩니까?

○이창모 위원 지역안전관리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유사한 업무는 비상대책과에서 할 수가 있어요. 안전에 관련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하도 등의 지하시설, 안전관리시설은 지하보도나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관리하고 안전관리를 지도하는 겁니까?

그 동안에 부서가 생기고 나서 실적은 있어요?

안전관리 지도를 했고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이런게 있냐고요?

○이창모 위원 차라리 유사한게 비상대책과도 있고 그러면 이런 인원을 적절한 부서에 증원을 더 해서

○이창모 위원 물론 사무분장이 돼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업무를 하겠지만 구조조정에 의한 기구개편이 뭡니까, 유사한 거를 통폐합하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한의 효율성을 갖고 의정부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관리담당 같은 경우 유사한 중첩되는 사무도 많은데 이럴 필요성이 있나 제가 그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앞으로 변화에 맞는 직급별 정원을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지하차도의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렸지만 이거와 유사한 시설도 전문인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줬으면 좋겠고요, 사무분장이 유사한 거는 다시 한번 통폐합을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검토도 있었으면 합니다.

특히 건설과라든가 사회산업국 중에 상하수도과는 사업부서가 아닙니까, 여기에는 정원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기를 개인적으로 부탁 드리고, 다시 한번 해외로 출타하시는데 시간을 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출타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현재 시에서 토목직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안계철 위원 토목직 인원이 있는데서 물론 각 동에도 나가있고 부서에 나가있다 보니까 여러 군데로 나가 있겠는데 상하수도과에 보면 수해복구나 주민편익사업 현장에 상하수도과에 담당에 토목기사 직원이 한 명인가 두명밖에 없는 거로 돼 있어서 현장에 감독관으로 나가있는 직원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시 감독관을 보지를 못하고 있답니다.

이창모 위원이 질의한데도 중복되는데 피해서 한다면 구조조정에서 국장님께서도 6월중에는 구조조정에 다시 참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는 모르는거 아니겠습니까?

○안계철 위원 그러면 우기 전에 소하천에 석축 쌓기 공사등 웬만한 수해복구 사업이 우기 전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급한 부서에 토목직 기사는 놔두더라도 뒤로 미룰 수 있는 사업의 우선 순위를 가려서 직접 해당 안 되는 동에서 인원을 흡수를 한다던가 해서 직원들이 현장에 파견 형식으로 상하수도과나 건설과나 이런 데로 파견을 해줘 가지고 그 직원이 시방서에 의해서 확인을 해서 우기 전에 끝나는데 지장 없이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 지

○안계철 위원 언제 된 겁니까?

○안계철 위원 그런데 현장에 다녀보니까 감독관을 현장에 일손이 딸리다 보니까 현장에 갔다오면 그 다음 현장에 가는 것이 늦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현장에서는 감독관 얼굴 보기가 힘들다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안계철 위원 그렇게 돼있다면 다행인데 그렇게 돼 있는데도 재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시간과 재정적으로 낭비하지 않고 우기 전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조사특위가 구성돼서 수해현장 복구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가장 애로사항이 이창모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담당자들이 바꼈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도출됐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수해현장이 많았던 동의 동장이 구조조정 관계로 그만 두셨거나 타지로 가신 분이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3동이라든가 수해가 나 가지고 돌발적인 사고가 났을 때 빨리 응급히 해야 되는데 두 분을 다른 조치를 한 이유는 있었습니까?

○이창모 위원 수해가 많은 3동 같은 경우는 새로 오신 동장님이 수해현장을 아직 정확하게 파악치 못하고 수해복구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는데도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동장이나 과장께서는 마무리를 잘 한 상태에서 인사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수해가 난 이후에 토목직 기사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나서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부서가 바뀌었습니다. 담당자가 조사를 해서 올린 거와 실지 집행을 해야 되는 부서의 담당자가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번기가 닥치면서 이양기입니다. 이양기전에 얼음이 얼었을 때 공사를 해야 될 논 제방이 있는데 누락이 됐는데 누락된 점을 국장께서는 파악을 하셨는지요?

○이민종 위원 누락된 부분을 담당과장도 몰라 가지고 현지에 있는 동장들이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왜 우리 지역에는 공사를 안 하느냐, 농번기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요. 특히 모를 내는데 모를 낸 상태에서 뚝을 쌓으러 가야 될 현상에 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이민종 위원 농민들이 요구하는 건 그 배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선 순위로 해야 될 공사가 있습니다. 농번기 전에 모를 내기 전에 땅이 얼은 상태에서 덤프트럭이나 공사차량이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부다 누락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을 불렀습니다 동장하고. 왜 이 지역이 빠졌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때 당시에 실무자가 바뀌었고 누락 됐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와서 집행을 해야 될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모를 다 낸 상태에서 장비가 들어가야 될 입장에 서 있어요. 장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우기가 앞으로 올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저희들도 막막합니다.

사실상 이창모 위원이나 안계철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구조조정때 실지 수해가 난 후에 즉시 현장을 다녀서 파악하고 조사했던 토목기사들이 담당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실지 선 순위로 해야 될 공사가 누락되고 현재 모를 낸 상태에서 공사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모를 낸 상태를 철거를 하고 부수고 들어가야 될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서 안타까운 입장을 많이 느꼈는데, 6월경에 인사가 다시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동사무소에 사무장 제도가 다시 부활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민종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실지 동에서 파악한 거와 담당 토목기사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파악한 거와 토목직이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게 삼위일체가 되지 않고 있어요. 동에서 올라온 거와 실무자들이 조사한 거와 담당과에서 조사한 거와 현장을 나가서 보면 동에서 올린 거와 실지 담당자가 현장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공사가 엉뚱한 데로 진행이 되 간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조정때는 기획총무위원회에 인사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전에 우리들한테 제시를 해 주면 저희들 나름대로 현장 다니면서 파악한게 있고 또한 각 실무부서의 토목직들이 담당 감독관으로서 실지 나가서 봐야 되는데 감독관이 없어서 공사가 진척이 느려지고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관계 때문에 수해복구 현장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발됐는데 본 위원이 얘기했던 실지 이양기가 닥쳐서 모를 낸 상태에서 공사를 할 때 과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숙제로 남겨둬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만 총무국장께서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는 최소한 총무위원장은 조금 알아서 우리들의 바램도 삽입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린 건 그 뜻이 아니고요 본청의 담당자가 틀림없이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게 되면 동장이나 동에 실무책임자나 토목기사가 같이 동행해서 현장조사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담당자 나갔던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그 사람이 실지 조사한 거를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실지 해야 될 공사장이 누락됐다 그 말씀입니다.

또 수해가 많이 입었던 동장이 이번에 구조조정 수해난 이후에 하다 보니까 빠진데가 많고 그런 것을 본 의회에 담당하고는 기획총무위원회에 물어봤으면 구조조정때 인사때 마무리를 인수인계를 잘 하라는 말을 듣거나 참조를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는데 앞으로 총무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실지 농번기 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담당공무원들이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누락됐습니다.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땅이 얼은 상태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농번기때 모를 내는 상황에서 공사입찰을 해서 인제 공사를 하면 앞으로 우기도 닥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본 위원한테 질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여러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수해복구사업에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고 다른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사가 시에서 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하실 때 말입니다 이런 공사를 일괄 발주할 것이 아니라 일괄 발주를 하면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제시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사만 무한정 발주만 시킨거에요. 거기에 대한 수습을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기술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 봤을 때는 토목직이라든가 감독관들이 제때제때 현장에 가서 본적이 없습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 공사를 인원이 어느 정도 되니까 수급을 맞쳐가지고 공사를 발주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기는 닥쳐오고 공사는 일괄 발주를 하다 보니까 공사현장은 엉망진창입니다.

의정부시의 총체적인 문제에요.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간부회의때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공사를 무조건 발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수급조절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가지 작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6급,5급,4급은 명퇴다 해서 웬만큼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위직원에 대해서는 언제 구조조정을 할 계획입니까?

○최진수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들이 수해에 관련 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전부다 하위직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언제 구조조정이 될지 모르니까, 공무원이 평생직장이다 그런 말은 옛말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느 동에서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는 반면에 어느 동에서는 수동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 뜻은 뭐냐,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데 매사에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수동적이고 복지부동입니다. 이런 것이 곳곳에 눈에 뗘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루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난 토요일날 집행부에서 체육대회를 했지만 그때도 보면 간부진하고 하위직 공무원하고 경직돼 있더라 그런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육대회도 자주 열어서 간부진이나 하위직이나 한마음 한뜻이 돼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빨리 돼서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바램입니다.

○최진수 위원 하나의 예입니다. 어느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가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다 자활보호대상자다 영세민의료보험 1종이다 이런걸 해주는데 사회복지사가 자기가 붓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잡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어느 동은 되고 어느 동은 안됩니다.

저는 의정부가 고향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의 부탁을 많이 들어서 의정부3동 의원이라 그런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동사무소에 이런 거 좀 해주시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동은 되는데 저 동은 안되요. 이것이 구조조정의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것은 빨리 이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우리가 여태까지 수해복구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이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한가지 있는데 회계과에서 공사발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상 시와 동에 연결이 안되고 있어요.

이를테면 시에서 공사발주를 하면 동직원이 도대체가 어디 발주를 해 가지고 어디 공사를 하는지 조차도 몰라요, 이게 바로 누누이 지적된 부분들인데 시와 동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여지까지도 안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최소한의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분명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공사업자한테 착공계가 들어올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최소한 각 동에 건설담당들이 있거든요, 최소한 동에 연락을 해 가지고 동에서 자기 현장에는 나가 가지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파악도 안되고 시에서 통보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광규 위원 총무국장님은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회의때 필히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작년 8월말까지 관내 종합건설업체하고 전문건설업체의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유승열 위원 그러면 99년 3월2일까지 신규업체가 몇 개나 증가됐습니까?

○유승열 위원 그러면 실제로 수해복구 공사나 주민편익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몇 개나 되죠?

○유승열 위원 수해복구하고 주민편익사업의 총 건수는 몇 건이나 되죠?

○유승열 위원 총 금액이 얼마나 되죠?

○유승열 위원 그러면 발주된 총 건수에 대해서 수의계약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유승열 위원 그러면 최다 도급자는 어느 업체이며 몇 건이죠?

○유승열 위원 대산 건설이 수의계약한거 외에 6건 있는데 그건 뭐죠?

○유승열 위원 수의계약 시공사 한 건당 견적서 제출업체는 평균 몇 개나 들어옵니까?

견적서를 특정업체만 받습니까, 한 업체만 받습니까?

○유승열 위원 그러면 견적서만 제출하고 공사를 하지 않은 업체는 있습니까?

○유승열 위원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보면 수의계약 할 때도 2인 이상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있던데

○유승열 위원 수의계약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도급자와 선정을 합니까?

○유승열 위원 이번에 천만원 이하는 면허증을 받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으로만 공사를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이민종 위원 유승열 위원이 질의한 중에 164건 중에 5개를 입찰하고 159건을 수의계약 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한 개 사무실에 두 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이민종 위원 현대토건의 두 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죠?

○이민종 위원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섯군데 정도 되죠?

○이민종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1개회사가 전문업체를 3개 이상은 가질 수 없죠?

○이민종 위원 그러면 기준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무실에 두 개 회사를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까?

○이민종 위원 그러면 수해복구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특정업체가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제가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공사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인데 회사를 여러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회사 사무실내에 두 개 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치가 없는지 줘도 되는지, 왜냐하면 공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여러 개를 맡다 보니까 현장 나갔을 때는 석축 쌓는데 문제점이 있다든가, 기소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든가, 너무나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특정업체를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A라는 회사가 다른 이름을 갖고 또 하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한 회사가 두 개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여쭤봤습니다만 앞으로 그런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중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를 줬으면 하는 견해를 말씀 드립니다.

○김경호 위원 제5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계약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 사항이 효자가 60, 신도가 40 공동수급을 하게 돼있는데 낙찰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러한 대규모 토목공사에 어떤 자격을 가지고 들어와야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낙찰과정이 어떻게 해서 진행됐고, 그래서 효자가 60, 신도가 40이 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사도급 표준계약서가 있고 공동수급표준협정서가 있는데 표준협정서의 효력은 어떤 효력을 지닙니까?

계약을 할 때 공동수급표준협정서라고 하는 것이 계약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본을 제공하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주요 대표자가 있을 것이고 구성원이 있을 때 대표자가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는 어떤 겁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계약 부서에서는 그러한 대표자가 어떤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는데 지금까지 의정부에 대형공사를 해 오면서 대표자가 대부분 시행을 맡아서 담당해 왔죠?

○김경호 위원 그런데 대표자가 주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예가 의정부 말고 다른데 또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의정부에는 있었습니까?

○김경호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64건의 수해복구사업이 있었는데 거의 수의계약에 의해서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전문업체들은 하도급을 줄 수가 없죠?

○김성대 위원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구나 하는 인식을 상당히 많은 곳에서 봤어요. 그러한 사항을 얘기 들은바 있습니까?

○김성대 위원 이것이 다른 업체가 계약을 맺고서 계약에 의해서 공사를 하면서도 B라는 회사에 마크를 달지는 않기 때문에 외관상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우리도 현장을 조사하면서 그러한 징후를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차후에도 이런 것은 조사해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시다발로 공사를 함으로써 재시공한 업체가 많았었는데 재시공한 업체는 공사가 부실하기 때문에 재시공 한 거죠?

○김성대 위원 석축의 돌의 싸이즈가 적다든지 아니면 뒷면을 콘크리트 아니면 잡석으로 채우지 않았다든지 해서 재시공한 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에 줬을 때는 우량업체니 해 가지고 수의계약 된게 아닙니까?

○김성대 위원 동시다발로 공사가 진행되니까 여기저기서 무리수가 따른 건 사실입니다. 단지 돌이 품귀 되고 가격이 올랐고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뒤에 잡석을 넣지 않았다던가 콘크리트를 안 했기 때문에 불량이 되서 재시공한 업체가 많은 등 이 사항은 담당부서에 질의를 하고, 과장님한테 재시공한 업체에 대해서 차후에 다른 사업에서 계약에 제한을 할 의도는 없는지요

○김성대 위원 저희가 마침 석축공사라든지 수해복구 사업이 이루어질 무렵에 특위가 가동됐었기 때문에 현장을 답사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업체 내지 공사인부들하고 맞닥뜨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은 부실이 아니냐, 이것은 적격하게 계약대로 하지 않지 않았느냐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히 그 무렵에 감사가 나오고 해서 부실한데 대해서 다른 때보다도 제한이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유승열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계약은 견적서를 특정업체한테 준다고 했는데 특정업체는 우량업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차후에 하도급 문제라든지 재시공하기 때문에 부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업체는 특정업체 중에서 제외돼서 건실업체가 이 지역에 공사에 발을 붙일 수 있고, 공사를 제대로 못하는 업체는 발을 못 붙이게끔 풍토조성에 과장께서는 이바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아까 유승열 위원이 질의한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승열 위원이 98년 8월말 현재 업체현황을 답변을 요청했는데 과장께서는 98년 12월 말 현황을 답변 하셨는데 8월말 현재 업체현황이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 조금 전에도 특정업체라는 표현을 했는데 대산 건설이 11건을 수주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1건이 아니라 17건입니다. 그러면 특정업체라 하면 대산 건설이 우량건설회사로서 완벽한 시공을 지금까지 해온 회사는 더 많은 공사를 하게끔 하는 것도 인센티브를 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과연 대산 건설이 특정업체로서 우량건설이었나 하는걸 저희한테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같은게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 어느 자료 하나 일치된 자료가 없습니다.

각 과별로

○이창모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관내 종합건설업체 현황 해 가지고 99년 3월2일 현재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8,99수해복구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업체현황이 종합건설이 30개 업체고 전문건설업이 82개, 전기가 4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해복구공사에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빠진 업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업체현황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소홀히 해도 되는 겁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그 파악이 관리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특정업체를 더 많이 계약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관리를 안 하면 특정업체를 선정해서 줄 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업체현황에 13개업체가 누락이 돼있습니다. 주민편익사업에 참여했고 또는 수해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이 현황에 누락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 자료에 의해서 한 겁니다.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공신종합건설도 여기에 없어요.

○이창모 위원 그리고 평원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내 전문건설업체라든가 종합건설업체 현황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의계약을 많이 했는데 수의계약을 구간별로 분할을 해서 했습니다. 그거는 공사기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또는 관내업체한테 경기가 침체돼 있으니까 경기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보호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한 업체가 아까 말씀해 주신게 60-70개 업체라고 했는데 100여개의 업체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참여를 못한 업체는 반대로 생각할 때 시공능력이 부족하다든가 여타의 이유가 있었을 텐데 왜 더 많은 업체한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이창모 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8월말현재 기준으로 할 때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규모가 작았을 겁니다. 그런데 수해 난 이후로 의정부시가 수해복구공사가 많을 거로 예상해서 외부에서 많이 들어온 업체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도 되는데 그러한 업체는 잘 선정해서 계약에서 제외하는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전문업체든 종합건설업체든 면허가 날때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시공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죠.

○이창모 위원 우리가 거기까지는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고요.

○이창모 위원 토론장이 아니라 질의하는데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이창모 위원 과장께서 하신 말씀 이해하는데요 이번 수의계약시 그런걸 감안하셔서 계약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이창모 위원 그러면 100여개 업체가 계약에 참여를 했더라도 한 건도 수주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과장께서 하신 답변내용을 듣고 회계과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 세밀한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도 하는 거로 제가 믿고 있겠습니다.

한가지 우려가 되는 건 제가 특정한 업체를 지정하는 건 다른 오해는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시공 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대산 같은 경우에는 수해복구 공사 중에 하수도 준설을 7곳을 미리 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17건이라는 제 얘기거든요.

그러면 많은 공사를 계약한 업체들이 계약일을 볼 때는 하루에 당일날 두건 내지는 세건 계약한 거도 있어요. 그러면 공사기간을 보게 되면 준공일자가 거의 비슷한 시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곳에 공사현장이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하도급을 주지 않고 공사를 할 능력이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창모 위원 한가지 예로 현대공영이 있는데 여기는 계약일자를 보면 작년 12월29일날 3건을 했습니다. 금년 1월18일날 두건을 했고, 1월20일 두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7건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서 상에 공사기간이 명시되는데 확인해 보니까 7건이 금년 4월29일 3건을 준공해야 되고 30일날 4건을 해야됩니다. 이미 지난달에 다 끝났어요.

그러면 현대공영 업체가 과연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자기네 능력으로 하도급을 안 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물론 하면 다행인데

아까도 김성대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단종 업체는 하도급을 못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많이 인지를 했거든요, 무면허 업자들이에요. 그러면 도급자가 하도급을 주면 거기에 공사비에서 도급자가 챙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도급자도 남아야죠, 그러면 결론은 부실로 갈 수뿐이 없지 않습니까?

토목공사나 이런게 마진이 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군다나 무면허 업자들이 한다면 제대로 시공이 되겠냐 이거죠.

앞으로 물론 회계과가 거기까지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공직신분을 떠나서 돌아가면 의정부시민 아닙니까, 우리 의정부시민 입장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 위원님도 현장에 많이 다녔어요. 굉장히 안타까운걸 많이 봤습니다. 업자는 단지 업자일 뿐이지 시민은 아니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다른 신분에 있는 분들도 의정부시민이 아니었어요. 여기 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니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은 정말 혈세인데 올바르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도 회계를 담당하시니까 참고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우리가 구간을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일부 구간은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런데 계약 일은 12월 21일이거든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전기도 마찬가지죠.

○이창모 위원 아까 유승열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수해복구나 주민편익사업이 총 건수가 164건이고 주민편익사업은 38건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틀려요 각 과별로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정확한 자료는 그래도 회계과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죠?

○이창모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계약이 끝난게 수해복구공사가 총 몇 건에 얼마, 주민편익사업이 몇 건에 얼마를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아까 서두에 질의했습니다만 관내 업체현황에는 없는데 수해복구공사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현황에 등록돼 있는 업체만 가지고 하는 건가요?

○이창모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3개 업체가 빠져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특정업체라 하면 다른 뜻에서 봐주시지 마시고 시공능력이 있고 건실하고 의정부지역을 대표하는 업체로서 참여해야 된다 하는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단계가 된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수해복구공사도 어느 정도 끝나가고, 또 잠시동안이라도 공사를 하나라도 따내기 위해서 의정부관내에 등록한 업체는 원래 위치로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건실한 업체는 관급공사를 하는데 참여할 기회의 폭을 넓혀 주시는 거를 과장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이창희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우리가 석축공사를 내줬을 때 통상 보니까 100m에서 200m까지 쪼개서 공사를 줬는데 유난히도 다른 위원도 질의가 나왔는데 상직동에 있는 것은 845m까지 나가있는데 일반계약으로 해서 구역을 짜르지 않고 했는데 한번에 준 이유가 있었나요?

○류기남 위원 백석천에 위원님들이 나가서 봤었고, 연내천 백석천 합류지점에 맨홀부터 대여섯군데 우수 역류부분으로 관로가 파손돼서 의원님들이 요구하기를 차집관로를 고치기보다는 신규매설 하는게 낫다는 판단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질러서 됐더라고요, 그 부분은 기존 사업 이외에 딴 사업으로 발주가 돼서 공사가 된 겁니까?

○류기남 위원 신규로 회계과에서 업체 계약해서 한 사실은 없는 거죠?

○위원장 이창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조금 전에 의원들이 식사를 하면서 김경호 부의장님이 공사를 가보자고 해서 신흥부락 23통에 가봤는데 하수도 교체하는데 있어서 의원들한테는 자료를 안 줬지만 하수도관이 최하 관 있는게 몇㎜죠?

○최진수 위원 그러면 우수관 일 때 400㎜이상이면 그것을 설치했을 때 400,500,600,800, 1,000인데 관을 묻을 때는 기소를 얼마를 하고 옆에다가 콘크리트를 얼마를 쳐야 되고 하는게 있죠?

○최진수 위원 하수관 사이즈가 틀리는 것마다 얼마씩 한다는게 자료가 있죠?

○최진수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왜그러냐하면 의정부시내 하수도관 600㎜, 800㎜, 1,000㎜ 묻는 데를 보면 콘크리트를 치는데가 없어요. 어디라고 지적을 안 하지만 몇 군데를 봤는데 치는데가 없어요.

○최진수 위원 그런데 올해 공사 하수관 교체 발주된 것들을 보게 되면 밑에다 콘크리트 30전 깔고 옆에 판넬쳐 가지고 콘크리트 치게 돼있죠.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하수도교체 하는데 돌아다녀 보니까 이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또 이성우 담당이 3동에 왔다 간 건데 사진을 보세요. 의정부3동 390-22인데 하수도관이 안 내려가다 보니까 지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앞에 있는 콘크리트가 들떠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원인이 뭔가 했더니 상수도관이 하수도관을 직통으로 지나갔습니다. 하수도물이 역류해 올라와 가지고 앞마당으로 올라가는 거에요. 주민은 앞마당 손해배상비 달라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수 위원 상수도 매설이 88년도에 됐고 하수도관은 78년도에 됐습니다. 그걸 보시고 상수도관을 밑으로 파 가지고 ㄷ자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앞마당이 다 들고일어난 거에요. 손해배상 해 달라는 거지.

○최진수 위원 처음에 콘크리트가 들뜨고 일어나나요?

○최진수 위원 그런데 대형아파트를 지어도 지은 사람이 영구적으로 책임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증이 5년 1년이 아니라 그 집이 와우 아파트 무너지고 했을 때도 영구적으로 책임보증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상수도공사한지 10년밖에 안됐어요. 그때 당시에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제 와서 원상복구 했지만 그 집은 앞마당 전체를 다시 보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수해때 밝혀진 겁니다. 수해가 아니었으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봐도 한심하더라고요.

○위원장 이창희 요약해서 말씀 드린다면 하수관로로 상수도관이 관통해서 지나가다 보니까 퇴적물이 걸려서 역류를 해서 수압에 의해서 마당 콘크리트가 들고일어났다 이 말씀이니까 과장님께서도 계장님께서 현장을 확인했다고 하니까 현장확인을 다시 한번 하셔가지고 주민의 문제점을 가능하면 이해가 가게 설명해 주신 다음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의정부4동 배수관로 PC박스 설치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상하수도과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현장은 많고 복구할 사업은 많은데 건강을 헤쳐가면서 연일 고생하신다는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배수관로 공사에 대해서 먼저 상임위에서도 몇 가지 질의를 했지만 그 후에 중복되지 않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PC관로 처음에 112m 부분에 대해서 관급자재를 처음에 사급으로 돌리기 이전에 관급으로 돌리면서 시간이 늦게된거, 나머지 부분에서 관급으로 고집을 해서 기일이 늦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것이 112m에서 나머지 120m부분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나중에 관급을 고집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3주 정도가 공사가 지연됐는데 거기를 왜 관급으로까지 거기까지도 미리 터파기를 끝내놓고 PC관이 도착을 안해서 3주정도의 공기가 늦어졌다고 하면 바로 그것도 사급으로 돌렸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안계철 위원 터파기 시작한거부터.

○안계철 위원 자재수급이 늦어져서는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1,000㎜관을 끊어버리셨죠?

○안계철 위원 그쪽부분 말고 그거는 다시 600㎜관을 관로 위에 얹으셨죠?

○안계철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한거는 하나도 없습니까?

○안계철 위원 현재까지 설계변경 한 거는 없습니까?

○안계철 위원 그러면 PC관로 위에다가 600㎜관을 중랑천까지 뽑아 놓은 것은 뭡니까?

○안계철 위원 1,000㎜관을 거기다 연결시켰다는 거에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로터리에서 말씀하시는 건 한전 쪽에서 나오시는걸 얘기하시는 거죠?

○안계철 위원 그러면 로터리 쪽에서 나오는거는요?

○안계철 위원 로터리 관에서 나오는 1,000㎜관 막아 놓은 거는 어디로 연결 시켰습니까?

○안계철 위원 그러면 1,000㎜하수관을 끊은 것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1,000㎜는 이런 가정집 하수관도 아니고 대로변에 있을 때는 용도에 필요해서 전에 1,000㎜짜리로 묻었을 텐데 끊었는데 이상이 없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1,000㎜관을 끊어도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1,000㎜관을 끊어서 생기는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실 수 있는 겁니까?

○안계철 위원 확인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으니까 1,000㎜관을 짤른거 아닙니까?

○안계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로변에 1,000㎜관이 있을 때는 용도에 반드시 적합이 되기 때문에 1,000㎜짜리를 심어놨던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짤랐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저는 참 답답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아무 이상이 없으면 고맙고, 그래서 향후 그것을 짤라서 하수관 1,000㎜짜리에서 이상이 생겼을 때는 과장님이 책임진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과장님께서는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시죠?

○안계철 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위가 가동이 되면서 현장에 갔더니 그 당시에 1차 3월30일까지 공기 못 끝내주고 4월중순까지도 안되고 마지막으로 공사를 4월9일까지 현장에서 공사를 마무리해서 태평로터리하고 자금동으로 이어지는 중랑교 부분에서는 개통을 하겠다고 현장소장과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도 같이 배석을 한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4월19일날 개통이 됐습니다. 역시 열흘이 지연이 된 거죠. 4월19일날 태평로터리하고 자금동으로 가는 것이 개통이 됐는데 그때 나흘간이 더 빨리 개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지연된 것이 있는데 아스콘 관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스콘이 처음에 영도건설에서 아스콘을 계약을 했을 때 아스콘을 사 가지고 와서 새거 만들어서 하는걸 신제품이라고 합니까?

○안계철 위원 신제품 가격을 영도건설에서 계약을 할 때 얼마에 했습니까?

○안계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제는 28,2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도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18,000원에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신제를 쓰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만원씩 더 부담을 안 해줘도 그 사람들이 기안을 한 거니까 돈을 더 내고 신제품으로 하게 되면 신경 안 쓰고 빨리빨리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재활용을 할 때는 톤당 33,700원인데 계약상 신제로 18,000원에 한 거기 때문에 단가차이가 나는 건 신제로 하게 되면 자기네가 만원을 더 부담하더라도 자기네가 공사를 하겠지만 재활용으로 할 때는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더 내줘야 된다면서요.

두 번째로는 신제는 와서 하루면 공기를 포장을 할 수 있지만 재활용을 할 때는 사흘 내지 나흘이 걸린다면서요?

그런데도 처음에 빨리 결정을 신제로 돌려주지 않고 재활용을 해야 되겠다고 이틀을 더 고집한 이유하고 , 단가가 높은데도 재활용품을 써야 되겠다는 부담을 하면서도 해야 되겠다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계산상으로 덜 들어가면 33,700원이고 일반 아스콘은 18,640원에 계약이 돼 있는데 그러면 15,000원의 차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안계철 위원 그러면 재생아스콘은 33,000원에 모두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안계철 위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재생아스콘을 사용하기로,

○안계철 위원 공기가 이틀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아스콘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 하셨는데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거 하고 과장님하고 견해를 달리 보고 이견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공사가 전 구간을 1/3만 남겨놓고 전 구간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극심하게 교통량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몰리고 엉키다 보니까 많은 교통사고도 나고있고, 주민들간에 싸움도 나고 있고 한데 현장에서는 공기를 빨리 하기 위해서 교통의 문제는 전혀 개의치 않고 땅만 파놓고 길만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고 있는 주무과에서는 유관과와 건설과와 교통을 담당하는 과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교통흐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안계철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대로변에 막아서 중장비 때문에 차량이 통행을 막는 것을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막아서 공사 때문에 막아도 관계가 없는데 그 차로 못 갔을 때 우회시킬 수 있는 우회도로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냐는 얘기죠.

○이민종 위원 공사감독은 건설과에서 한 건데 하수도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0㎜관을 묻을려면 맨홀규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민종 위원 800㎜는요?

○이민종 위원 그러면 관과 땅 지면과의 높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민종 위원 그러면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1,000㎜관을 묻었고, 나머지 공사한게 800㎜를 묻었는데 타당성이 있는거에요?

○이민종 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건설과에서 감독을 했어요. 송산동에 저수지가 있었던 부분인데 농업기술센터로 매립을 해 가지고 담수능력이 없어져 가지고 하수관을 저수지에서 1,0000㎜관을 뽑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류로 내려가면 800㎜로 연결을 했다고요, 그래서 잘못돼서 지적을 했는데 이따가 건설과에서 지적을 할 건데 상하수도 과장에게 여쭤보는게 800㎜내경과 하수관이 어떻게 상류에서는 넓었다가 하류에서 좁아지는가 전문가한테 여쭤봤는데.

○이민종 위원 작년에 수해가 났을 때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렸는데 연결을 해 달라고 했더니 겨울에 공사를 했는데 도로가 문제가 생겼는데 하수관을 상류에는 1,000㎜로 하고 하류에는 800㎜로 묻어서 이상하다 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과장께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본 질의에 앞서 간단한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가능3동 관음사 앞에 하수관교체공사를 했는데 600㎜로 돼있는데 발주당시만 해도 800㎜로 돼있는데 갑작스럽게 교체된 이유가 뭡니까?

○이창모 위원 발주 당시에도 800㎜로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600㎜로 하면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겁니까?

○이창모 위원 수해복구 또는 주민편익사업으로 각종 하수도와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셨고, 장차 많이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구조조정으로 기구개편으로 상하수도과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 부서 과장으로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애로사항이 있는지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세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께서 불합리한 점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과장업무를 수행하는 분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면 아래 부하직원들 한 테는 상당히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행정에 효율성 면에서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선도 해야되고 그러면 개선해야 될 거는 차후 문제고 현재 또는 과거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지적은 지적대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담당 과장께서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하신 적은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 사실 하수도분야 같은 경우는 하천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구개편때 상하수도과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저희 시의회 간담회에서도 검토를 할 때 김경호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님들께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수해 이후로다가 하수도에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주요 공직자는 집행부 안대로 밀어붙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수해도 입고해서 충분히 검토할 자료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대외비라는 명목으로 보여만 주고 회수해 갔습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 충분치 않은 검토를 거쳐서 이런 시행착오를 일으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기가 곧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작년과 같은 심리적인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개선방향은 나온게 없습니다.

그러면 하천이나 하수도나 상당히 수해와 밀접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인원의 어려움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일반직들이 기본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하수시설 담당은 토목6급이 한명 7급이 한명 전기8급 기계7급, 준설원24명, 사실 기구개편하고 팀웍이 중요한데 팀웍을 이뤄서 의정부시의 하수행정이나 시설을 이끌어 갈 분인데 이런 어려움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팀을 담당하는 담당이 행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게 도출이 됐고 이미 다 알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원스런 움직임은 없어요. 불행하게도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규제철폐를 소홀히 한다고 해서 의정부가 경고를 맞았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일인데 훤하게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 답변도 앞으로 2차 구조조정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면을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거를 듣고 나서 국장께서도 뭔가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겠습니까?

○이창모 위원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조직이 이원화 돼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업무협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천이라든가 하수관리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앞으로 하천관리하고 하수관리 업무가 일원화돼서 종합적인 방제계획도 수립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하천과 하수도 분야가 서로 일원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의정부시만 유독 이원화 돼있어요. 대부분 다른 시 같은 경우는 하수도하고 하천 방제는 같은 국내에 있습니다. 또는 같은 과내에 있고, 우리는 이원화 돼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국장께서나 과장이하 담당자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결국은 의정부시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재미있는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종합우승 한 팀이 어느 팀이죠?

사회산업국이 주관한 팀이죠?

○김경호 위원 왜 우승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김경호 위원 열심히 한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상하수도과가 사회산업국으로 왔기 때문에 인원수라든가 너무도 많이 늘어 가지고 주력부대가 이리 와서 건설국이 주관하는 팀이 우승했어야 되는데 사회산업국이 우승한거 같아요.

이창모 위원님께서 너무도 예리하게 기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의원님들 전혀 이의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향후 기구 개편할 때 합리적으로 되어져야 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이번에 출범한 시장체제는 4년간 지속됩니다. 4년간 지속되는 시장의 업무는 일반 시장이 했던 업무에 수해복구라는 업무가 4년동안 내내 어깨를 짓누르고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수해복구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의견을 냈는데 그런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면 수해복구에 관한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핵으로 해서 수해복구가 만전을 기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그 부분도 되지도 않았고요, 상하수도과를 통합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하천은 하천대로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눠놨기 때문에 업무상에 협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중랑천 호안블럭 12공구인데 여기를 보게 되면 호안블럭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하수관이 삐쭉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하수관이 사실은 차집관로로 들어가야 할 하수관로인데 하수관 찻집관로 공사를 제대로 안해놓고 호안블럭만 먼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에요.

만약에 하수관로를 찻집관로로 먼저 집어넣어 놓고 호안블럭 공사를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고 예산도 낭비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찻집관로 공사는 하지도 않은 채 호안블럭 공사만 먼저 한거에요 일의 순서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본 위원이 얘기한 테스크포스라는 것을 구성하지 않았고, 그리고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일의 우선 순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시정해 줄 것을 바라고요.

첫 번째 질문은 호원동 시티골프장으로부터 내려오는 하수관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질의시간에도 질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답변이 안 왔네요. 시티골프장 상류 측에는 800㎜인가 그렇고 하류 쪽에는 600㎜로 돼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구거부지가 있는데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본 위원한테 도착이 안됐습니다. 왜 도착이 안됐는지 조사는 해 보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두 번째 질의는 우리 의정부시 관내의 공사가 아니고 의정부시 관내이긴 하지만 의정부시 관할이 아닌 예를 들면 초등학교라든가 교육기관 군부대기관 이런데서 하수관 공사를 하게 되면 흄관이라든가 몇㎜관으로 묻어야 할 것인지, 통수능력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시와 협조 또는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관계법령에 의해서 의제처리 되는 부분이 어떤게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런 것이 일괄처리 된다 하더라도 하수도시설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통수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수도과에서 협의 또는 허가를 내주게 돼있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예비군훈련장 내에 하수관거가 묻혀있는데 그 하수관거 묻을 때 하수도과와의 협의가 이루어졌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예비군 훈련장에서 제멋대로 관거를 설정하고 몇㎜관으로 묻을 것인지를 우리와 전혀 상의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김경호 위원 의정부시 관내인데 왜 그런 협의를 거치지 않았죠?

○김경호 위원 그게 바로 문제인데 그러한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난 수해때 예비군훈련장으로 인해서 그쪽에 제주마을이라든가 안마을이라든가 우성1,5차 지역이 전부 피해를 본 지역이에요, 지금 군부대내에 하수관로가 1,500㎜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 관이 주저앉아 있어요. 제보에 따르면, 주저앉아 있는데 아직까지도 주저앉아있는 관을 복구하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그와 같은 비가 왔을 때 과연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관에 의정부시의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 피해를 입는 주민은 바로 의정부시 주민이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호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공무원의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위에서 내려진 지침이나 관계법령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을 고치도록 건의를 해야죠, 여태까지 우리하고 협의를 안 거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에라도 하수관거를 묻는다고 할 때는 우리 시와 행정적인 협의를 거치도록 이런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해야 할 일이죠. 그래야만 다음 수해 때 비가 왔을 때 얼마든지 그걸 막아 나갈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관련부서라는건 결국 도시과인데 그쪽에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 조사특위 위원회에서 맨 처음에 수해와 관련된 원인조사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호원동 신흥부락 22통 23통 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한적이 있었는데 신흥부락의 수해원인이 대체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경호 위원 바로 어떤 의사가 병을 진단할 때 첫 번째 진단이 제대로 돼야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늘 그 많은 비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과 같이 노면에 있는 흙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하수관로가 막혔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의원님들 신흥부락에 갔다 왔습니다. 그 안에 하수관로 묻혀져 있는 것을 보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첫 번째 제일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왔던 하수관로를 제대로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시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들이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걸 초래한거에요.

지금 23통 지역에 공사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가보신적이 있나요?

○김경호 위원 어떤걸 느끼셨습니까, 지금 거기 오수관 우수관이 있는데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은 결국 맨 처음 집을 지을 때 제대로 잘 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 원인이에요. 지금 그쪽지역이 대부분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하수관에 대해서 신경 쓰고 선진적 하수관 행정을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땅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걸 파헤쳐 놨기 때문에 그것이 발견되었던 것이지 파헤치지 않았다면 그걸 발견해 낼 수가 없는거에요. 지금 CCTV를 투입해 가지고 그 관들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이런걸 조사하라고 돼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 수해 이후로 그쪽 지역에 대해서 준설을 많이 했는데 거기 공사하는 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그 분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공사하면서 느낀 것이 뭔가 라는 질문을 하니까 이 지역에 있는 하수관들은 반절 정도가 막혀 있더라 이것이 그분들의 의견입니다.

지난 수해 이후에 많은 준설을 했지만 그 준설이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준설이었다는 얘기에요. 지난번보다 조금의 비가 오게 되면 그 지역은 또다시 역류라든가 이런걸 하게 돼있어요. 거기는 준설이 제대로 안돼 있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저는 인부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눌려고 해서 나눈게 아니라 그 분들 참을 드시다가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하수관이 이런데가 있나 이렇게 막혀 가지고 다음에 비가 오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그분들하고 합석을 하게 됐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절정도가 다 막혀있대요.

바로 이쪽 부분에서도 준설부분이 자연부락지역 이다 보니까 일부분에 한정돼서 준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가지 준설하는데 어려운 상황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준설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시고 향후 이 신흥부락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번 단 한군데에서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까지도 22통 까지도 그렇게 되지 않았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수관로에 관한 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설계용역부터 다시 맡겨 가지고 재시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회계과 때도 질의를 잠깐 했었는데 상하수도과에서 전담하기 때문에 연내천 백석천 합류지점부터 오수관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유실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나갔을 때 직관로 연결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당초 기능을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집관로를 신규 매설하는게 좋겠다는 얘기를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가로질러서 공사가 돼있는데 현재 어떤 상태로 어떤 의도로 가로질러서 공사가 돼 있습니까?

○류기남 위원 양쪽으로 내려오다가 중간으로 연결시킨 겁니까?

○류기남 위원 그러면 차집관로가 밑으로 내려 가면서는 양쪽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류기남 위원 백석천 시민교 위부터의 부분은 찻집관로를 어느 쪽으로 했습니까?

○류기남 위원 그 밑에 쪽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류기남 위원 그러면 연결된 부분 이외부분도 많이 유실이 된 부분이 있다.

○류기남 위원 관 자체를 복구했습니까?

○위원장 이창희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호원동에 22통 23통 구간을 가 봤는데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건축폐기물로 매립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관로를 시공하면서 누수관계로 이음새에 그때만 해도 소케트가 아니고 칼라로 돼있다 보니까 누수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되면서 침하현상이 나와 가지고 관로에 수평 평행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면도 보고 왔는데 그 일대에 대해서는 다시 전체적인 구간으로 다시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구간을 시공할 때는 반드시 바닥에 시멘트 타설을 해서 더 이상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맨홀 문제도 다시 검토가 돼야 될 거로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의정부1동에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먼저번에 현장에서 질문했던 사항인데 상하에 단차가 5m의 단차를 갖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용역에 바탕으로 설계를 하면서, 현재 시공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게 발생된 거는 없습니까?

○위원장 이창희 역류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역류가 된다면 공사를 안 하느니만 못하고 공사로 인해서 더 큰 피해를 가중할 수 있는 우려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고, 상단에서 하단까지 5m 단차가 진다면 그것이 위에서 강제적으로 밀어내는 수압을 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역순이라는 것은 가능성으로 보이지 않느냐,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이 공사가 됐다 하더라도 상당히 깊은 염려와 시공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 할거로 봅니다.

그리고 아직도 각 현장에서 보기 드문 일인데 관급자재 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나 하는 것이 유일하게 의정부1동에서 지적이 됐거든요. 다른데 현장에서는 그전보다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는데 아직도 자재관리가 철근 같은 것이 흙속에 묻혀 있다든지 이런 것은 감독 부서에서 현장을 관리를 소홀히 한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창희 앞으로는 이런 자재관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더 이상 눈에 띄지도 않고 신경을 써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빼벌마을 보도블럭 설치공사를 하셨는데 숙원사업인데 사업 자체는 잘 됐어요. 지난번에는 보도블럭이 없었는데 하고 나서 마무리 공사가 제대로 안된거 같아요. 하다 보니까 전에는 도로가 없던 것이 도로가 나다 보니까 전주가 가운데 서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다니는데는 상관이 없지만 리어카라도 한 대 다니려면 다닐 수가 없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전에 얘기를 하면 지장전주이설 신청을 하면 옮겨줍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주민들한테도 보도가 요긴하게 쓸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산동 농업기술센터앞 도로포장공사 성산토건에서 했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1,640만원이었다가 증감이 돼 가지고 2천만원이 넘는데 설계변경은 상류지역에 토사유입이 많음으로 해서 준설에 필요한 맨홀 3개를 설치했는데 맨홀 자체가 급경사로 돼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스듬히 잘 돼있는 것도 급경사로 돼있어요. 현장조사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현황도로인데 경계측량을 해야 되는데 경계측량을 안 했는데 안 한 이유가 뭐죠?

○최진수 위원 그런데 공사가 12월달에 하다 보니까 콘크리트 친 것이 두께가 도면에는 15전으로 돼있는데 실지로 재보니까 12전밖에 안나오더라고요. 그 문제하고 사유지인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영원한 임대가 아니고 그 사람이 승낙을 해 줬지만 그 사람이 땅을 딴 데로 팔고 갔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최진수 위원 그걸 보상 주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대책을 강구를 하면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그분이 땅 임자가 팔고 갔을 때는 우리가 그쪽에 현황도로 돼있는 것은 도로가 그대로 돼있지만 맨홀이 50전씩 튀어나온 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언젠가는 달라고 할겁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문제가 지난번에 한국수자원학회하고 대한토목학회에서 자료를 받아본 것이 100년 빈도로 설계된 겁니까?

○최진수 위원 지난번에 자료 준거에 보면 한국수자원학회하고 대한토목학회에 자료준거를 보면 100년 빈도로 나와있는데 중랑천은 100년, 백석천은 80년 빈도.

○최진수 위원 배수펌프장은 20년 빈도로 해서 증설할거죠?

○최진수 위원 그러면 준용하천을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 공공근로자를 충당을 해 가지고 제방에 뚝을 축조를 하고 있는데 뚝의 넓이가 얼마가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그런데 뚝을 1m씩 축조를 하다 보니까 위에 보폭이 1m에서 1.5m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사유지를 지금도 침범을 하고 있는데, 침범을 더 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수 위원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공공근로자라도 해서 집행부에서 뚝을 축조해주는건 고맙습니다. 그런데 보폭이 좁다 보니까 문제가 걸리는 거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유지를 사 가지고 넓혔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수 위원 그리고 동의교 있는데도 굉장히 얕습니다. 거기도 예산이 없으면 공공근로자라도 해서 제방을 축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신의교 밑에 구멍 있는 것도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민종 위원 우선 건설교통국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요일도 없이 건설과 직원들이 근무하는걸 보고 상당히 고마움을 느꼈는데 칭찬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표창상신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적은 인원 가지고 상당한 물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된 것이 많았는데 과장께서는 지적사항을 파악을 하셨을 텐데 지적된 거에 대한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계과장한테 여쭤봤는데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수해가 난 후에 현장을 다니면서 파악을 한 사람과 그 사람이 다른 부서로 간 관계로 실지 농번기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고 농번기에 공사를 해야 될 입장에 있으면서 주민들이 상당히 저한테 반발도 오고 앞으로 모를 냈는데 얼었을 때 차가 진입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고 견칫돌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장비가 들어가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앞으로 비가 오거나 개울바닥으로는 장비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모를 냈을 때 모를 훼손하고 들어가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런 현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이민종 위원 주민들하고 공사선정이 된 업체에 특별히 과장께서 부탁을 하셔 가지고 모를 냈을 때 모가 지장이 없게끔 해주고 논둑이 무너지지 않게끔 우기가 계속 올텐데 우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완전한 시공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석축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재시공한데가 있는데 몇 군데나 됩니까?

○이민종 위원 그러면 지적해준 이후에도 계속 재시공하는데도 있습니까?

○이민종 위원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말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의 규격이 25,25,35인데 사급입니까?

○이민종 위원 물론 다량의 돌이 딸려서 제대로 된 규격이 많이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전면이 넓은 돌이 많이 도출이 됐어요. 그래서 지적도 많이 했고, 저희들이 바라는 건 전면보다는 후면으로 많이 몰려서 앞으로 밀려나오지 않게끔 철저한 감독을 부탁 드리고

석축이 3m나 2m 이상이 됐을 때 기소를 몇 전을 합니까?

○이민종 위원 25전 한데도 있는데 기소를 해 놓고 기소 위에 석축을 쌓아야 되는데 대게 물을 다른 데로 돌려놓고 석축을 쌓아야 되는데 물을 돌리지를 않아요. 두케정도는 물위에 떠있는 상태에요. 그리고 메지라고 하나 줄 눈을 세멘을 놓고서 돌을 얹어야 되는데 그게 밑에는 전혀 돼있지 않은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잘못된 데는 시정을 하시든지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보신 것이 공사 마무리가 덜 돼있어요. 아까도 회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로 관내업자들을 주다 보니까 한 공구를 세업자 네업자를 주다 보니까 자기네 한 구간만 제대로 해 놓고 나머지 구간은 그냥 가버린 거에요. 그러다 보면 중간부분에 토사가 있고 일하다가 남은 여러 가지 건축자재라든지 특히 견칫돌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돌이 하상바닥에 남아있고 그러면 물의 유수를 막는다는 거에요. 그러면 굳지 않은 상태에서 양생이 안된 상태에서 훼손될 가능성도 있는데 석축을 쌓은 현장을 보면 하상정리가 안되고 있더라고요. 하상작업을 다시 한번 바쁘시겠지만 감독관께서 보시고 하상작업이 안된 상태에서 비가 오게되면 또 무너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확인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한게 기존 돼있던 석축현장이 무너졌는데 바닥에 기존 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돌들을 다시 재시공하는 업체도 있고 아니면 옆에 모아놓는 상태가 있는데 감해 줍니까?

○이민종 위원 싸면 그 돌을 처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민종 위원 하상이 옆으로 밀려져 있어요. 상당히 유수에 흐름을 방지하기 때문에 먼저 있던 돌들을 철거하든지 가지고 가든지 방법을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과장께 부탁드리는게 있는데 낙차공 문제입니다. 낙차공이 어느 정도 설계가 돼있는지.

○이민종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낙차공 위치가 어딘지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많은걸 봤습니다만 상당히 안타까운건 먼저 현장을 파악한 직원과 실지 하고 있는 직원들이 인수인계가 안되다 보니까 어려운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걸 과장께서 먼저 직원이 파악했던 것과 지금 아직도 누락된 곳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재점검을 부탁드리고, 최진수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농촌지도소 앞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린게 있습니다.

하수과장한테 여쭤봤는데 농촌지도소 자리가 저수지였는데 저수지에서 내려온 물량은 1,000㎜관으로 설계가 돼있었는데 당초에 1,000㎜로 돼 있다가 80m가 800㎜로 따운이 됐는데 상하수도과장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책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민종 위원 주민들이 왜 이것을 다운시켰는지 자꾸만 물어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포장문제가 동절기에 해서 제가 봤는데 엄청 추울 때 했는데 담당 감독관을 불러서 말씀을 드렸어요. 동절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얼어서 보온덮개로 엎어놓든지 비닐을 덮어놨어야 되는데 물론 덮어놨겠죠. 그런데 봄에 가보니까 전부다 파여서 전부 깨졌어요. 얼마 전에 가보니까 아스콘으로 덧씌웠는데 상당히 고마움을 느꼈습니다만 과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기가 오기 전에 미비한 부분이라든가 우리들이 지적한 사항이 제대로 돼있지 않나를 재점검 해 주셔 가지고 추후에 비가 앞으로 하절기가 되면 또 오는데 시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현장검증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창모 위원 아까 이민종 위원님께서 치하의 말씀이 계셨지만 건설과 직원들이 안타까울 정도로 고생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현장확인도 해야되고, 민원인도 만나서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상급기관에서 나오는 감사준비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기본적인 업무수행하는 것도 많은 시간이 부족하고, IMF 때문에 급여도 삭감되고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쫓기다 보니까 공휴일날도 나가서 현장 다니는걸 들었을 때는 정말 죄송스럽기도 하고 의정부시 공직자가 자랑스럽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물론 칭찬도 받아야 됩니다만 그것은 내가 할 일이다 내 의무라고 생각하면 더 보람과 만족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3억의 예산을 들여서 의정부시 전역에 용역을 준게 있는데 과업수행 추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이창모 위원 그리고 하천관리에서 재해에 관한 대책도 수립하죠?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수해복구 문제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와중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방재계획은 해놔야 되거든요. 이거는 수립이 됐는지 알고 싶은데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물론 가능3동 얘기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거기가 사패산에서 산사태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럼으로써 지금현재도 엄청난 양의 수목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작년 같이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수목이 떠내려와서 안골 진입로에 걸려서 작년과 같이 유사한 피해발생도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가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도상훈련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시나리오까지도 도상훈련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각종 수목이 많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것도 시나리오에 넣으셔 가지고 호우가 내릴 때 안골진입로쪽을 집중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계획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동별 재해예방사업대상 현황 해 가지고 67건에 13억 9천만원이 현황에 나와있거든요. 하천분야가 약 10억, 도로교량 소규모 분야가 6건에 1억이 나와 있는데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창모 위원 67건에 여기 포함된 건 없습니까?

○이창모 위원 어쨌든 선정된 거니까 가능하면 우기 전에 사실 13억 9천이면 많지도 않잖아요. 67건만 해결된다면 수해로부터 어려움 걱정 이런 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부탁 드리는데 13억 9천을 조기에 재원을 마련하셔 가지고 한다면 의정부시민들이 정신적인 수해에 대한 공포로부터 해방감을 맞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원 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물론 다른 대형사업도 계속적으로 해야겠지만 사업의 우선 순위를 다시 한번 설정해 가지고 수해의 불안감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사회산업국이나 총무국 질의 때도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거의 유사한 질의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조조정 이후에 기구개편이 돼서 여러 부서가 통폐합 됐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를 담당하는 하수도과가 상하수도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에 가있고, 그리고 그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하천관리담당은 건설국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원화가 돼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어려움도 있고 나름대로 담당 과장으로서 불합리한 점도 평소에 느끼셨을 겁니다. 또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건지도 생각을 해보셨겠고요,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이창모 위원 국장님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조금 전에 사회산업국장이라든가 상하수도과장 답변도 거의 동일한 내용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시 같은 경우도 하천 관리하고 하수도하고 같은 국 내지는 같은 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유독 의정부시만 이원화 돼 가지고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배수펌프장 의정부3동 예를 들었지만 조금 전에 이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바로 그 점입니다. 흄관설치는 건설과에서 했는데 사전협의가 되지 않아서 유입구는 1,000㎜이고 유출구는 800㎜, 이런 시행착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수도분야하고 하천관리는 앞으로 개선을 해서 방재 분야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여타 분야에서도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 같은데도 관리를 하는데 관리원이 몇 명인가요?

○이창모 위원 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관리원 한 명이 두 개씩 관리하고 있죠?

○이창모 위원 아까 지하차도를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방문을 했었죠, 경의지하차도가 모터펌프부터 전기시설이 다하면 금액으로 얼마나 되나요?

○이창모 위원 저는 수억대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엄청난 재산을 일용직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물론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줄이지만 그런 엄청난 귀중한 재산을 관리하는데 자격증도 없고 그것도 정규직 공무원도 아닌 일용직이 관리한다는 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문제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기가 곧 닥쳐오는데 한 명이 두 개씩 맡는다고 했는데 우기철만이라도 직원을 일용직이든 고용을 해 가지고 안전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덜 하겠지만 그래도 우기때만은 엄청난 폭우가 내릴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의정부시민의 재산을 지켜주고 생명을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하천관리담당을 보게되면 행정6급이에요. 토목7급, 전기7급, 행정8급 1명, 기능7등급 2명, 기능9등급 1명, 청원경찰 3명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총무국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수해 나고 나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하천과 관련돼서 엄청난 피해를 당했고, 거기에 대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직을 인사발령 함으로써 업무를 보는데 팀웍이 안 맞았을 겁니다. 서로 신뢰도도 떨어지고.

○이창모 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도 민원문제 때문에 담당주사를 불렀더니 하는 얘기가 모른다 이겁니다. 행정직으로 있었기 때문에 현장파악도 전혀 안돼 있고요, 어디입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답답하더라고요.

하루 빨리 복구는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번 인사발령에 불합리한 점을 건의를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이창모 위원 하천관리담당에 행정6급 주사를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한테도 엄청난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현장, 막중한 업무를 눈앞에 두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공직자가 가서 얼마나 심적인 고통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하천관리 담당을 직렬을 토목으로 변경해 주는 것도 건의를 해 주셔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민종 위원께서도 석축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수요가 너무 많이 발생되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돌 값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된 거로 아는데 업자들이 규격미달의 돌이 아니더라도 규격미달로 공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뭐냐하면 뒷면에 일정길이가 가야되는데 안정성이 있고 시공을 그렇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 값이 비싸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빨리 시공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 장 가지고 두장의 효과를 나타내려고 뒷면을 앞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뒷면으로 들어가야 될 기준은 미달이 되고 견칫돌도 한 장으로 두장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공사를 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몰타르를 구덩이를 파 가지고 부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강도도 떨어지는 건 상식적인 겁니다. 비양심적인 업자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이 지적도 해주실 테고 하니까 여기서 끝내겠는데 앞으로는 비양심적인 그런 업자들은 관공서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자체적으로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김성대 위원 우선 이번에 수해와 관련돼서 각종 석축공사에서 타부서에 도움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김성대 위원 6명의 지원은 동사무소 쪽입니까?

○김성대 위원 설계 때부터 도움을 줬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6명의 직원을 지원 받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사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감독관이 보이지만 않으면 부실시공을 하는 이러한 사항을 저희시의원들 한 테도 많이 목격됐던 사항입니다.

거의 석축공사가 끝났죠?

○김성대 위원 10여건의 재시공을 했다고 했는데 실지로 설계시방서대로 석축공사는 다 잘됐다고 보시는지요?

○김성대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초공사에서 기초에 센치가 빠진 것이 일부 확인이 됐고, 물론 전반적으로 돌 사이즈는 거의 규격미달이었다 하는걸 느낌이 왔었습니다. 그 외에 지적을 해서 재시공하게 된건 도저히 안을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이것은 뒤에 잡석이나 콘크리트를 안 했구나 하는 것이 감이 올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돌 규격이 모자라다 보니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시멘트가 많이 보여요. 돌과 돌 사이에 돌이 물려있어야 되는데 거의 물리지 않고 주먹정도의 넓이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석축공사를 이러한 것을 처음 봤을 정도로 이번에 이러한 것이 왕왕 있어 가지고 나중에 세멘을 발라 놓으면 잘 구분이 안가요.

이런 것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제는 이런 부실시공이 이제는 관공사에서는 뿌리를 박지 못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특히 조사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이 상당히 저희 때문에 업자들은 손해 봤을지 몰라도 다시 재시공을 했다 의원들한테 지적 당하기 전에 스스로 6명내지 10명의 감독관들이 스스로 재시공하라 해 가지고 재시공했을 때는 보람도 느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녹양천에 공사를 한 거를 봤는데 녹양천 하류에는 제5토지구획정리지역인데 거기에 박스를 보면 3.50m 세구간이 돼있는 엄청난 물량이 나가게 돼있어요. 그런데 상류를 보니까 석축공사 한데 일부는 2m정도의 넓이인데 밑으로는 1m도 안돼요. 석축공사도 안하고 있고 그냥 자연 그 상태로 놔둬있는데 이렇게 놔둬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차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김성대 위원 향후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녹양천의 공사는 넌센스 게임 하는 식으로 위는 말짱하고 가운데는 안되고 밑에는 어마어마한 하수관이 돼있었고 이런 불합리한 점을 봤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는 큰 공사를 하든지 안하든지간에 주민이 원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1m도 안 되는 적어도 60전 정도 될까 작은 구간도 있고 했을 때 이것은 빨리 공사를 재개해서 마무리 돼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계획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민종 위원 과장께서 석축공사에 뫼쌓기도 있었습니까?

○이민종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찰쌓기 규격을 설명좀 해주세요. 35전 돌 규격 나간 후에 뒤에 몇 전 정도의 레미콘을 타설해야 되는지.

○이민종 위원 뒤에는 잡석으로 메꿔요?

○이민종 위원 실지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있었거니와 그냥 돌로 막 집어 넣는데가 상당히 많았어요. 어떤 레미콘을 타설해서 집어넣지 않고 그냥 돌로 집어넣은 데가 많은데 앞으로 현장을 확인하실 때는 잘 봐주셔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석축을 다 쌓고 상단만 기가 막히게 해 놨거든요. 그걸 뜯고 보고싶은데 그걸 너무 잘해 놨기 때문에 원래 규격이 몇 전입니까?

○이민종 위원 하여튼 그거는 다 잘해 놨어요. 겉모양세는 다 좋은데 우리가 몇 군데를 파보니까 사실 세멘을 이겨서 넣지 않은 부분도 많았었고 그래서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 공사가 많은 양이 나오다 보니까 한 업체가 두 개 세 개를 하다보니까 그런 모양이 나왔는데 감독 좀 잘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석축과 옹벽이 가격단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민종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옹벽한데와 석축한데를 보니까 옹벽이 훨씬 나요 예산문제 때문에 석축을 하셨겠지만 앞으로는 옹벽이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훼손될 지역, 사태가 나서 그쪽은 상당히 위험한 지역은 과장께서 판단하셔서 옹벽을 하신데는 많지만 옹벽을 할 위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급류가 되는 부분은 해주시고

석축과 석축사이에 물구멍은 어느 정도 길이로 묻어야 됩니까?

○이민종 위원 폭은 어느 정도 묻어야 됩니까, 규격은 없습니까?

○이민종 위원 사실 그게 안된 지역이 많았었습니다.

가격도 얼마 안들고 사실 업자들이 신경을 안 쓰는 건데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뒤에 물이 침수됐을 때 앞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물이 나오게 하는 건데 자일천쪽에 현장을 가볼 때는 전혀 없다시피 했어요. 있는데 땅속에 묻히고.

○이민종 위원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께서 상당히 기분 나쁘게 느끼셨겠습니다만 배우는 차원에서 많이 지적을 했으니까 지적된 것을 시정을 해주시고 낙차공도 어디 위치인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중랑천 녹양동에서 내려오는데 석축공사를 착공했다고 하셨죠?

○안계철 위원 현장 착공계가 들어온 겁니까, 아직 공사는 안 들어 간 거죠?

○안계철 위원 설계가 언제 끝난 겁니까?

○안계철 위원 손이 딸려서 못한 겁니까?

○안계철 위원 아마 석축공사 긴 공사는 여기가 마지막 공사로 알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깬돌 사이사이에 세멘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물구멍이 없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긴 석축공사이기 때문에 여봐란 듯이 이번 공사만큼은 규격대로 해서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봤을 때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공사였구나 하는걸 보여주십사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창희 지금 안계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녹양천에 석축시공이 97년 말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97년 말에 시공하고 작년에 수해때 유실이 됐는데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유실의 요인이 뭐냐 하는걸 우선 파악이 된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수해복구 현장에 나갔을 때 나름대로 분석해 본 거는 차집관로에 맨홀뚜껑이 상당히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천이 폭이 넓은데도 아니고 하폭이 좁습니다. 그런데 차집관로에 맨홀뚜껑은 규격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1m이상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이 급류가 오다가 거기서 맨홀뚜껑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돌게끔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석축을 시공한 밑 부분을 파먹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현장이 몇 군데 있었기에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이민종 위원님께서 의견제시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진이 첨부가 돼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현장마다 공히 똑같은 눈이 띤 것이 뭐냐하면 시멘트 타설하는 문제는 과거에는 현장에서 바로 즉석에서 시멘과 모래를 혼합해서 했는데 지금은 왜냐하면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레미콘으로 거의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미콘이 양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전에는 석축을 쌓고 바로 잡석을 처리했는데 지금은 완벽한 시공을 하려다 보니까 레미콘을 타설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레미콘이 오전에 한차 오후에 한차가 소비되는데 오전에 9시쯤에 레미콘이 왔으면 오후 12시 1시까지 가게됩니다. 그러면 강도가 어떻게되겠나 하는 것이 걱정스럽게 됩니다. 그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역시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시멘트라도 몇 포 섞어서 강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데는 벌써 강도가 다 떨어졌다 이거에요. 물만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천단 같은데도 바람은 불지 하니까 양생이 되기 전에 그냥 말라 버리니까 금이 쩍쩍 가는 상태인데 천단 치는 것도 그런 현상이 안 나오도록 해야지 천단부터 균열이 가 가지고 생기게 되면 자꾸 물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그 안에 토사가 물구멍으로 빠져나가면서 점점 침하현상이 일으키는 것도 있는 거로 봐 집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비를 맞아가면서도 무더운 날씨에 봄바람을 쐬가면서 각 현장마다 여건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느낀 점도 많고 분석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린다 하면 부실시공의 주 요인이 뭐냐, 이것이 지금까지 치유가 안된 문제가 뭐냐 하는 건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업자의 양심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하도급입니다.

하도급이라는 것이 누가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거로 해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는 그것을 많은 현장에서 하도급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들은 유도도 했습니다. 어느 분은 그런 답변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재시공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공사에 적자를 보게 되니까 기존 업자와 하도급업자의 분쟁문제 싸움이 일어나는 이런 것이 보게 됐고, 저희들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0%씩 문제가 되니까 부실시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감독에 대한 소홀 문제도 또 역시 있습니다. 그것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의원님들께서 칭찬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 자신도 칭찬을 아끼고싶지 않습니다. 일요일날 어린이날도 현장을 다니시는 분이 제 눈에도 몇 분이 띠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신상필벌이라는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잘하시는 분한테는 거기에 상응하는 상을 줘야 되고 잘못하시는 분들은 처벌이 내려지는 이런 것이 조직사회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 문제는 챙기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잘하면 좋은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전 공직자 분들이 인식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됨으로써 부실시공이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보완이 되고 부실시공은 이제는 금년으로 막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자세로 갈 것입니다.

의원님들도 그 동안에 본예산을 세워놓고 상당히 가슴아픈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의원님들이 소규모 숙원사업에 20%를 의원님들한테 배당이 됐다 하는 얘기도 듣고 너무나 분개도 했습니다.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업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말이 나와서도 안되고 의원님들은 솔직히 말해서 단 하나의 부끄러운 점 없이 현장조사를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 내일은 제5차 조사특위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도시계획과에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사 책임감리원이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보다도 책임감리원이 오시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고생 많이 하셨지만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의원님들의 활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하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조사특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