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월22일(금) 오전10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9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7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반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보건소장 이오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보건위생과장 최연익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작년도에 행정감사때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건강정보실에 관계를 운영계획에 넣어주시고 의원님들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영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정보실 운영문제를 보니까 마음이 좋습니다.
음식문화개선에서 여러 가지로 인센티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관리대상업소가 850개 업소가 되는데 일부 단체에서 보니까 의정부시가 FOOD BANK를 운영하는 곳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실효성을 못느끼는거 같아요. 여러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이것은 보건소에서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단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영세업체에서는 음식물 남아서 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좋은 발상을 하고 계시면 후드뱅크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링크가 되는 부분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가 하는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현재 피로연 전문음식점하고 사회복지시설하고 연계를 해서 일부 하는데도 있고 약간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 그런 쪽으로 확대, 깊이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정신건강 사업부문에서 의정부의료원으로 위탁을 한다고 계획이 돼있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위탁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행정감사때 질의한거 같은데 의료원이 행정지도를 2회 받은게 있는데 그 당시에는 우려하는 부분인데 간부들께서 바뀌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자리가 많이 공석이 돼 있는데 금년도에 의료원이 의정부시에서는 대표적인 의료기관인데 많은 자리가 공석이 돼있는데 이번에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지도를 받았는데 지금현재 공석이 여러 자리가 있는데 조만간에 행정지도를 강화한다던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지도는 각 분야별로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 위탁관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관련된 건 그 관련규정에 따라서 행정지도가 이루어집니다. 작년도 지적된 사항도 약무와 관련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역시 의약무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렸듯이 의료기관 또는 약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지도를 하게 될 것이고 말씀하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겨서 공백이 있는 부분들은 최근에 듣기로는 채워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불편한 분들을 한분 한분 상대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나가셔 가지고 업무가 정신보건 업무가 추가되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나가서 미미한 데까지도 실사해서 시민들을 상대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본 겁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의료원에 정신보건사업은 보건소 중심으로 하는 데가 있고 위탁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세종 정신과 의원에 위탁을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의료원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공공성도 있고 해서 의료원에 위탁을 하면 좀더 정신보건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했는데 다만 안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의료원이 작년도에 문제가 있었어요. 다행스럽게 최근에 원장도 바뀌고 한방진료라든지 정신과 여러 가지 의료원이 활성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엊그저께 의료원하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년도에 작년도보다는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김광규 위원 만성전염병 관리라고 나와있는데 의정부시에 성병 및 에이즈 검사대상이 700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성병하고 에이즈 관리자는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작년에 6명이고 최근에 1명이 늘어 가지고 7명으로 관리하고 있고 남자가 6명, 여자가 1명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분들은 계속 상담을 하고 계신 거죠?
○보건소장 이오장 계속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에 입원치료를 도와주고 있고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현재 7명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즈 환자가 아니고 에이즈 감염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연2회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월1회 보건교육 시키고 진행이 얼마큼 되가는지에 대한 정기면역검사를 6월에 한번씩하고 진료를 받고 투약을 해야될 경우가 생기거나 그런 사항들은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연령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20대가 한명, 30대가 6명입니다.
○김광규 위원 젊은 사람들인데 직장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상업이 2명있고, 회사원이 4명, 한명은 가정에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 분들은 더 이상의 보균자가 생기지 않도록 상담이 가장 필요한거 같아요. 지속적으로 상담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정부시에는 다행히 7명밖에 없다는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감염자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조금 덜한데 더 이상의 감염이 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라겠고
식품에 대해서 매스컴에서도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채소류에서 우리 농산물이라고 해서 무공해 식품이라고 과장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단가를 비싸게 파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의정부시에도 대형마트가 많이 있는데 그곳에 가보게 되면 무공해 산이다, 아니다 구분해 가지고 파는 사례들이 있어요
과연 무공해라고 진열을 해 놨지만 과연 무공해 식품인가,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거해서 검사한 일들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수거감사는 수시로 하고 주 대상은 보고 드렸던 것처럼 두부, 콩나물, 취약성이 있는 국민 다소비 식품이 주대상이고 채소류 같은 것도 대상입니다. 수시로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약이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검출 됐다던가 부적합으로 판명된 사례는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병의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병의원의 신용카드 관계는 강제된 규정으로 돼있는 건 없습니다. 일부 병원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확대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행정지도는 할 수 가없고 알아서 하고싶으면 하고, 말고싶으면 만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신용사회로 가니까 국민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이라는 불편해소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게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스스로 시행하려고 시행하고 있는 병원이 정확한 자료는 못 가지고 있는데 몇 군데 있고 다른데도 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는 얘기도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갈 병원이 늘어날 추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울러 병원에 행정지도협의 또는 권고 차원에서 해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매스컴에서도 Y2K 밀레니엄버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기기들이 작동이 안돼 가지고 환자들한테 제대로 진료를 못하고 있다는데 우리 의정부 같은데는 종합병원이 4군데 병의원이 122군데 아닙니까,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지도점검을 나가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전산장비 문제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료 상에 문제가 생길 거를 가상한다면 당연히 개입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각 병원에서 자기들 스스로 준비를 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행정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관여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관리감독을 전혀 할 수가 없는거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우리가 한다고 해서 대책이 제시되는 사항도 아니고 병원 의료기관 스스로 문제를 찾아 나가거나 의료기간 단체에서 종합적으로 연대해서 찾아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제가 현항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 분들이 관리감독을 해라 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인데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사부라든가 이런데 건의를 해서라도 지도단속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서라도 그런걸 점검을 하셔야지 위에서 상위법이 그렇지 않고 위에서 그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막연히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면 안되는거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이오장 원래 그런 것은 지도점검을 하라는 강제규정은 없지만 Y2K 문제에 있어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각 병의원에도 미리 대비하도록 지도점검 계도를 해서 사전에 대비토록 지도점검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라든가 Y2K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김광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은행에 신용카드 수납을 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성 내지는 관청의 관리감독이 없는 상태에서는 시민의 편의를 미리 생각해서 병원에서 수수료 부담을 하면서까지 먼저 나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도 몇 개 병의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의원들이 있었고, 이것이 의료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신용카드 수납을 하라고 적극 권장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시행령이 마련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Y2K 문제 같은 것도 어차피 의정부시 보건소가 의정부시민의 보건의료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라면 당연히 먼저 의정부 126개 병의원에 Y2K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을 강구 중에 있는지, 그분들에게 그러한 공문을 띄워서라도 해결의지를 알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Y2K 문제에 대해서 혹시 병의원들이 무지하거나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고있지 않은 병의원들에게 새로운 문제인식을 제대로 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일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보건소가 Y2K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역할은 하지 못할 지언정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도록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안계철 위원 의약대금 자율화가 실시되고 있는데 매스컴에서 일부 보니까 가격을 담합한다던가 아니면 표시가 안됐다 하는데 의정부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확인도 나가야 되겠죠?
○보건소장 이오장 가격표시 문제는 제가 10년전에 보건소장으로 가 가지고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듣고 한시간 동안 이해가 안 가서 한참 그랬는데, 권장소비자 가격 이렇게 희망소비자 가격이라 해서 만원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만원이라고 해 놓고는 싸게 팔면 걸리는 거예요. 법이 이상하더라고요, 비싸게 팔아야 소비자한테 불이익을 주니까 위배가 되는데 만원을 써놓고 8천원 7천원 싸게 받으면 약사법에 위반이 되고 그래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했는데, 그것이 계속 논란이 되다가 최근에야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약사회라든지 직능단체하고 저희하고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문제는 일부 지방에서는 뉴스에도 보니까 담합의 조짐이 있다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의정부가 약대가 전국적으로 싼 데로 들어가나 봐요, 그런데 약사회에서 일부 약사들 얘기도 지나치게 싸다 하는걸 자기네들이 인식을 하는데 차제에 이걸 빌미로 인상폭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가, 우리 시민으로서는 싸니까 좋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담합을 사전에 미리 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예리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원래 깊이 파고들면 원래 싸서 문제되는게 없어요, 싸면 좋은데 일부 약국에서 일부 품목만 저렴하게 파는 거예요. 백원짜리를 50원에 팔고, 10만원 짜리는 깎아주지를 않는 거죠, 비싸게 파는 데서는 싸게 안 팔고 원가로 파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거죠.
○안계철 위원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80인데 다 적어놨습니다. 박카스는 어디가 싸고, 뭐는 어디가 싸고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안 통하거든요, 이렇게 싼 체제가 좋은데 싼 약을 팔도록 이걸 빌미로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99년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현재 추진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양 단체에서 워낙 미묘한 사항이라 의약분업을 한다고 하다가 일부에서 연기를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1999년도는 보건소가 일할 내용이 많은거 같습니다. 과연 의약분업이 시행이 될 것인지 정책계획대로라면,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의 여지도 많을 것이고 2천년을 준비하기 위한 병의원들의 Y2K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건소의 행정부분 쪽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이 기대가 되는 부분들인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보건소 나름대로의 정책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쌓아 놓으신다면 충분히 병의원들 뿐만 아니고 의약분업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라도 충분히 좋은 카운셀러로서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간보건소 운영이 나와 있는데 99년 2월 이후부터 매주 하루를 택해서 하는 건데 하절기 동절기 세시간씩 연장하겠다고 하는데 하절기에 9시까지, 동절기에 8시까지인데 지금 병의원들의 진료시간이 몇 시정도 합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보통 6시 전후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야간보건소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실질적인 조사가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그런 건 없었고요, 금년도에 작년하고 달라지는게 없을까 시민들한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뭘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주간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맞벌이 부부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시간이 없어서 밤에 야간보건소 운영을 하면 시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는데 3개월 가량 운영을 해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계속 운영을 하겠고, 적으면 개선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래서 이런 특수시책을 발굴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것이 잘못 비치면 전시성 정책이 될 수 있겠고,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주일에 하루를 택해서 야간보건소를 운영한다면 보건소 모든 요원이 근무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시간을 연장하면 시간외 수당이 붙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요조사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운영을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3시간씩 연장운영 하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대로 쓰여지고, 그리고 공무원들은 일도 없는데 9시까지 근무를 해야되고 붙들려 있어야 되니까 불만이 있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월 이후에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반상회라든가 여러 창구를 통해서 보건소가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용하시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럼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계획된 정책이 시민들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정책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시군에 보면 의정부에도 그 동안 감사 때부터 의원님들의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의정부 보건소가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많이 있는데 업무담당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제가 한가지 보면 약국에 약사가 한 분 계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불편함이 많다 보니까 건강증진계에서 돌아가면서 오전에 업무보조를 해주시는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담당파트가 같은 부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 일을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분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게 되고 혹시나 타지역에는 공공근로사업자를 선정해서 이런 부분에 사무보조자로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정부시에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 대상자가 사업 업무보조는 할 수 없다 이런 기준만을 지키고 갈게 아니라 타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으면 정말로 인원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정부의 예산을 투입해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면 업무에 효율성이 있고 여러 가지로 좋아질거 같아서 이런 부분을 연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공공근로사업은 간호사를 4명에서 6명을 신청을 해서 방문보건사업에 투입하려고 하는데 약사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기는
○위원장 유재복 약사가 아니라 일반 사무보조가 있으면 그분은 약사는 약만 조제해 주는 거니까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일반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용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이사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윤상용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하동교 둔치 주차장이 주차면수가 161면인데 중기차량만 그쪽으로 유도할 계획인데 버스는 어느 쪽에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중기차량 및 대형차량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시청 앞에 주차장에도 대형버스들이 장기주차를 하는 경향을 보거든요, 그러한 버스들은 그쪽으로 유도할 계획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백석천에 있는 차량들은 교회에 월정기를 내고 주차하는 사람들입니다.
○김광규 위원 교회차가 아니고 일반 전세버스, 장의차들이 장기주차를 하는 사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둔치주차장으로 유도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업무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포화상태라면 그렇게 유치해서 하겠습니다만 현재 주차장이 많이 비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광규 위원 야간에 주차요금을 안 받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도 버스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침이면 나가고 해서 버스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가끔 일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노상에 주차를 하는 버스는 시와 같이 해 가지고
○김광규 위원 저녁에 대고 아침에 나가기 때문에 아침 8시전에 나가니까 단속을 할 수가 없죠. 주택가 8m도로, 12m도로 같은 경우는 주거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고 교통이 많이 소통되는 지역인데 대형버스로 가려져 있어 가지고 아파트 출입문에 장애가 되요, 그러한 부분들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알겠습니다. 대형차량하고 같이 계도해서 주차장으로 유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노상주차장에서 주차요금 받는 분들이 주차요금 징수요금표를 붙일 때는 정차하자마자 바로 붙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아닙니다. 5분 있다 붙입니다.
○김광규 위원 5분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저쪽에 서있다 내려 가지고 있으면 오는 시간이 1,2분 정도가 되는데 붙여 가지고 간혹 실갱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래서 내릴 때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내릴 때 나는 5분 있다 오겠다 그러면 안 붙이는데 그런 사항이 협조가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갱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게 왜 실갱이가 되느냐 하면 주차관리 하시는 분이 한자리에만 세워져 있을 수 없으니까 멀리 있으니까 정차를 해놓고 앞에 가게 가서 볼일을 보는데 5분 이내에 일을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는 시간 2,3분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장기적으로 정차를 하는가보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서로 마찰이 생기는 거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견인차들도 다니는 곳만 다니는 거 같아요, 견인차가 할 일은 견인수입을 생각하지 말고 교통이 많이 체증되는데 주로 그쪽에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게 견인사업의 일원이라고 보는데 견인만 해와서 벌금 매기는거 이런거 보다는 서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계속 장기주차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차가 두 대가 못 빠져요, 그리고 학원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버스하나 끼면 빵빵거리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신경질을 내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견인사업에 있어서도 교통체증이 많이 되는 곳으로 견인할 수 있게끔 그러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번에 이사장님 애 많이 쓰셨다고 말씀 드리고 시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 여태까지 말썽을 빚었던 상이군경회에서 650면 주차장을 환수하는데 있어서 이사장님께서도 노고가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長 박용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힘을 입어서 용기를 얻었던 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하동교 밑에 중장비 차량을 주차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만차가 됐을 때 중장비가 50대까지 수용 가능한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먼저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인데 우리가 그쪽에 상임이사께서 나가보셨는지 모르지만 13번 버스종점하고 맞물려 있어요, 13번 버스종점이 상당히 협소하고 차는 증차된 상태에서 노점에 버스가 밤에 대로변에 정차를 하고 있거든요,
디젤차량은 가열을 하기 위해서 새벽에 노후 된 차량은 시동을 끄지 않고 차가 괜찮은 차들은 두 시간 쉬었다가 다시 시동을 걸어 놉니다. 열을 받아서 히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매연에, 소음에 의해서 잠을 못 자요, 빨래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중장비 50대를 갔다 놓으면 50대가 만약에 현장에 없어서 시동을 안 걸어서 조용하면 고맙지만 만약에 현장이 50대가 다 있다고 해서 예열을 하기 위해서 시동을 걸어놨을 경우에 그 소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매연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고충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중장비 방치차량은 낮에 방치된 차량을 그쪽으로 유치해서 유도하겠다는 뜻이고 소음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기는 했지만 중장비 차량이 소음 걸어놓은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바깥에 방치된 차량을 유도한다는 것은 중장비를 시내에 주정차 하는걸 거기 가서 세워라 하는걸 주차장을 만든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 큰돈도 아니고 한 달에 6만원 내고 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유도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대로변에 정차를 안하고 중장비 차는 그리 다 대겠죠.
그런데 겨울철에 차는 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동을 걸어 놓는다는 얘기죠. 시동을 걸어놨을 때 현장까지 6시에 가려면 새벽 4시가 되면 시동을 걸어놔야 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요.
○안계철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뭐냐하면 이렇게 중장비를 갔다 놨을 때 그 동네 주민들이 현재 13번 버스종점에 많이 서있는 매연과 소음 때문에 공해에 시달리는데 또 시내 주택가 옆에 차를 갔다가 중장비를 주차장으로 활용만 하면 되겠느냐, 중기차량 유치를 해서 주차료 수입도 확대한다는 목적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건 외곽지에 그린벨트 지역으로 한다던가, 넓은 부지로 유도시켜서 나가고 이런 데는 주차장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시민을 위해서 의정부시에서 무료개방도 일부니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세수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장비 50대가 들어서 만차가 됐을 때, 시동을 걸었을 때 매연과 소음이 주택가에 있다 이거죠. 그런 답변을 요하는게 아니라 그런 생각도 해서 중장비 차량을 대는 것을 물어 보는 거지 답변을 안 구하는 성질은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민원발생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3번도 나가봤지만 버스들이 밤중에 많이 대가지고 소음이 일어나는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차원을 공단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위원장 유재복 지금 안계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의 요지가 버스들이 노상에 주차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라는게 아니고 교통관리과하고 환경보호과에서 해야할 부분들이고 둔치에 중장비를 유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지금 그것만 가지고도 불만이 팽배한데 그 주변에 그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면 앞으로 주민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같이 연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직동수련원하고 한가족쉼터가 98년도 행감때도 의원님들이 가장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시민들의 여가 및 문화공간으로 이용을 하고 한가족쉼터 같은 곳은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도록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인데 이거를 제대로 활성화를 못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99년도에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한가족쉼터에는 기구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직동수련원은 통나무집이라든가 서바이벌게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의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 놓고 수입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입장인데 평일 같은 경우에는 한가족쉼터 같은 경우에는 주말하고 요금차등을 둬 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평일에는 이용객이 없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시에서 예산만 투자해 놓고 제대로 이용하는 것이 없으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빈축만 사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기구가 미흡하다 하면 협의를 하셔 가지고 기구도 다양한 기계를 설치해서라도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알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독서실이 270석에서 450석으로 늘 계획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용률이 270석이 풀로 찹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꽉 찹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3층 전체를 다 넣었을 때 450석인데 남녀가 구분돼 있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시민회관에는 22석인데 시민회관은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거기도 거의 차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청소년회관 쪽에는 장소가 하나도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팀장 명진택 시설운영팀장 명진택입니다.
시민회관은 도서관으로 돼있고 청소년회관은 독서실입니다. 청소년회관은 도서가 비치가 안돼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독서실이라고 하지만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시설도 노후되고 상당히 이용하기가 불편한 입장인거 같은데 이 부분을 시민회관도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대학생이나 그런 정도인데 독서실이나 도서실 운영방안은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연구검토를 해주시고,
이전을 1동 사무실로 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사무실을 3층에다 넣으면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불편한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팀장 명진택 그래서 1층에 지적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4월말까지 작업이 끝나면 3층에서 1층으로 옮길 겁니다.
○안계철 위원 관리공단이 그리 감으로서 상당히 협소한데 사무실도 그렇지만 공단을 이용해서 공단에 와서 시민들이 주차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가건물에 민간인 단체 10여개가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갈 때는 철수시키고 주차공간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철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간을 넓혀놔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먼저번에 건설교통국하고 협의해서 신곡동 일원에 개구리 주차장 연구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관리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기구가 99년 1월1일자로 과단위 운영체제가 팀단위 운영체제로 바뀌었는데 팀으로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바뀐게 있나요, 과체제 였던 것이 팀체제로 가면서 업무는 그대로 가고 있는거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일단은 기구개편에 따라서 총무과를 사업지원팀으로 바꿨는데 기구가 축소됐고 시설운영팀으로 가서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배치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팀 체제로 운영체계를 바꾸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99년도 수지현황을 보면 98년도 보다 7억 5천 정도가 주차관리 부분에서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650면 위탁했던 것을 환수하면서 7억5천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는데 이 부분이 특히나 중랑천 변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시에서 주차수입만을 위해서 자리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들을 설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을 설치한다던가 여러 가지 부분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함께 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정부1동 청사로 주차관리 팀하고 시설사업팀이 이사가게 되는데 주차관리팀은 시내에 산재한 주차장들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팀원들이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게 될텐데, 의정부1동 청사는 주차장 부지가 너무나 비좁지 않습니까, 그 상태로 주차차량을 가지고는 관리하기가 힘들거 같은데 작은 소형 스쿠프라든가 이런걸 계획하는게 실익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현재도 도보로 하고 있고 자전거 타고 나갑니다. 스쿠터를 산다고 하면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기 때문에 멀리 나가는 노외주차장은 차 타고 나가게 되는데 근처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게 제일 좋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하여간 일 하시는데 너무 직원들에게 희생만 강요할게 아니라 그 분들을 위해 적당한 기구를 설치해 주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 ○ 출석위원 |
|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신상철 |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이오장 |
| 보건위생과장 | 최연익 |
| ○ 공무원이아닌출석한자 |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박용래 |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 윤상용 |
| 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팀장 | 명진택 |
| ○ 위 원 장 | 유 재 복 |
| ○첨부자료 |
| [2] 1999년도주요업무계획(시설관리공단소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