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회되는 본 위원회에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99년에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노력해 주시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9업무보고청취의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99년도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잘 경청하시어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지난 번에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계획안이 일반회계에서 1억원씩 5년간 출연하기로 했었는데 나중에 10억원으로 상향조정됐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진수 위원 지금 여기 그 때 당시 우리에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부천시는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많지만 하남시 같은 데도 5억이고 이천시 같은 데도 5억이예요.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기금이 많이 됐을 때, 이게 우리 예산에서 빠지는 것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이 사전에 예산이 10억이라면 10억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이렇게 바뀌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그 때 당시에는 5억에 대한 이자율이나 원금을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이번 서류에 넘어온 것을 보면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은 차후에 제출해 주세요.

○최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문화 예술의 영역, 그 범주는 상당히 넓다고 생각되는데요. 기금의 용도를 보면 문학부터 사진 등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기금의 사용처에 ‘연예’라고 있습니다. 그 연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굳이 이 연예라는 분야를 이 기금에서 써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학, 미술, 음악, 사진과 같이, 물론 현대의 문화 예술은 과거의 문화 예술보다는 개념이 좀더 세분화되고 다양화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고, 또 앞으로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너무나 광범위한 용도로 쓰겠다면 나중에 혹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묻는 겁니다. 굳이 이런 연예라는 것까지 넣을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창모 위원 우리가 타 시·군의 기금 설치를 위한 조례를 많이 인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방만 했지 새로운 영역을 찾아보려고 노력은 안 하신 거지요?

○이창모 위원 지난 번보다 좁혀진 것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는 긍정적이고 상당히 이해가 가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연예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창모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금의 용도 해서 문화와 예술에 관한 예시가 나와 있는 건데, 이 예시는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예시한 거지요? 어디에 근거를 둔 겁니까?

○김경호 위원 네.

○김경호 위원 인근 시·군 조례를 비교하고 의정부에서 행해지는 각종 문화행사에 지출되는 것을 토대로 해서 결정하셨다. 그러면 문화 예술중에 서예는 안 들어갑니까? 수 많은 행사가 개최되고 있고, 지금 현재 서예협회가 의정부에도 존재하고 있고, 그 활동이 날로 뻗어나가고 있고,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우리 의정부에서 가장 자랑스러워 해야 할 오체장을 수상한 그런 위대한 인물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일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그거는 안 되지요. 미술하고 서예하고는 다르지요.

○김경호 위원 분류를 하셔야지요. 서예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에 있어서 가장 새로운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미술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미술에 넣는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미술에 넣는다는 거예요?

○김경호 위원 포괄적으로 한다면 여기 이렇게 예시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 문화예술인데. 그리고 그런 시각은 제가 알기로는 예총의 시각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 시각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을 창달시켜 나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을 배출하고 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우리 의정부를 열심히 빛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더더욱 강화해서 예총에서 그보다 더 훌륭한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서예가 빠졌어요.

○김경호 위원 물론, 마지막 항에 넣어도 되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이 사람들만 주라는 것은 아니고 예시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별히 대세에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시각 자체가 잘못된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예와 같은 것은 예시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더구나 이제 21세기는 정보화사회라고 합니다. 지금 컴퓨터 문화는 날로 날로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다른 시·군과 조례를 비교하셨다고 하는데 다른 시·군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사항들은 앞서 나아갈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서예와 컴퓨터 문화, 예술 같은 경우에는 이 예시속에 포함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3조 기금의 재원인데요.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게 되는데 제3항을 보면 제2항에 연 출연금액은 연도별로 균등하게 출연하되 연도별 출연금액을 증액하여 조성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임의적인 이런 조항을 뒀어요. 이렇게 조항을 둔 큰 이유가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기간을 단축시킬만한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문화 예술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타 기금 설치와 관계된 조례도 여태까지 특별히 그런 경우는 발생되지 않았고, 그런 사항들은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모두에 전문위원 보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된 사항이거든요. 1년에 1억원이었던 것을 2억원으로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사항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것이 문화예술 창달하는 데 큰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의정부시 일반회계의 무게로 본다면 결코 적은 돈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기금운용 재원에 대해서는 이 조항을 삭제해서 단지 1년에 2억 정도씩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호 위원 글쎄, 융통성 있게 하는 조항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통성을 그렇게 발휘해야 할 긴급한 요인이 뭐뭐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런 요인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이 조항은 쓸데없는 조항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경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조성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사항이 앞에 있는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한다는 사항에 연결고리가 맞물려가는 것 같은데요. 실제 단축할 수 있는 것보다 오히려 연장할 수 있는 경우도 나올 수 있어요. 단축할 수 있는 사항도 있지만 실제 의정부시의 재정이 어려울 때는 한 두 해 정도 늦출 수 있다고 앞뒤가 신축성있게 돼야만 이 문구가 맞지 않나 싶어요.

재정 상태가 좋아져서 돈이 계속 남을 수 있을 때는 단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이 문화예술에 시급히 이 돈을 지급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예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자본이 그 전에 넉넉히 있을 때는 3억, 4억 떼어서 기금 조성을 빨리 해서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의정부 재정이 더 악화돼서 기금이고 뭐고 당장 쓸 게 없을 때는 오히려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신축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대 위원 한 가지 더, 10조에 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위원 수당은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타 위원회와 동등하게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성대 위원 타 위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6조2항에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 15인이 구성된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김성대 위원 여기에서 당연직은 실·국·과장 3인하고 부시장님까지 하면 공무원이 네 분이고, 시의원이 위촉직으로 두 분, 대개 다른 데도 두 분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섯 분이고 기타 아홉 분을 일반 사회인, 전문직 종사자로 위촉하겠다고 하는 건데 숫자가 너무 맞지 않나 싶어요. 더구나 이제는 위원회 수당이 상당히 짐이 되고 있어요.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각종 위원회마다 5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것도 재조정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15인을 10인 내지 12인 정도로 신축성 있게, 물론 운영상 15인으로 해 놓고 12인만 위촉하는 사항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못박힌 것하고 그냥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은 다르거든요. 15인 이하, 이 사항에 대해서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김성대 위원 말씀드린 사항대로 위원 수당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숫자해서 포괄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각종 위원회로 다 수당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정돼야 하지 않나 생각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기간중 의견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간사 최진수 위원입니다. 정회기간중 의견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 제3조제3항 출연금은 연도별로 균등하게 출연하되 조성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조항은 시재정 형편상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고, 제4조제1항 기금의 용도중 제1호에 서예를 삽입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민종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이 농업협동조합에 50/100에 대한 것을 75/100로 경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최진수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의정부시도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농업협동조합에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지었을 때 단서조항을 달아서, 의정부시와 공동출자를 해서 할인매장을 하나 짓는다거나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진수 위원 파주 같은 데는 공동출자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주시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최진수 위원 그런 것을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시세조례개정안에서 구판장에 대해서 경감을 해 줬을 때 현재 해당되는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 어디에 있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개정되는 조례가 그런 구판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유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저는 잠시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정부에 그런 유통과 관련된 대규모의 구판장이 없습니다. 창동에 가보면 24시간 운영을 하면서 대단히 시민들에게 편리한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고, 또 거기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시민에게 대단히 유리하고 이익이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생긴다고 해서 영세업자에게 타격을 주겠는가, 물론 일부 영향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의정부시민중 많은 분들이 의정부에서 구입을 안 하고 창동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만들면 창동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의정부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인책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감면조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거기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공동출자를 하면 우리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김경호 위원 두 번째는 시세감면조례중에서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60㎡ 이하이던 것을 85㎡ 이하로 상향조정시키는 건데요. 전문위원의 검토에 따르면 이러한 개정에 의해서 장암주공아파트 120세대가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은 ’98년도 6월 1일에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네요. 만약에 그 때 내려왔을 때 이 감면조례가 개정됐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세대가 혜택을 보았을까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네요.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농협구판장 때문에 일전에 저희가 지부장을 만나 뵀었습니다. 배경설명을 듣기 위해서요. 농협구판장 창동센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그것에 버금갈 정도의 규모로 짓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의 절반 수준 정도 될까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천여평이면 그 규모면에서 적기는 한데 실제 여기 소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얘기지만 시민을 상대로 했을 때는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사항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하시기 전에 말씀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5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신축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이게 연면적은 442.5㎡인데 건물면적은 312㎡라는 얘기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312㎡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임대해 줬던 150㎡ 하고는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모범자회하고 견인사업소가 거기 있었다고요?

○김경호 위원 모범자회도 거기 있었다고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분들 거기 건물을 사용할 때 의회의 동의를 구하셨나요? 어차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인데 그 분들이 그런 절차를 밟았나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사용하려면 공유재산이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알아 보세요.

○김경호 위원 지금 알아보세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할 사항인데 잘못된 거지요.

○김경호 위원 모범운전자회가 거기 언제부터 들어왔어요?

○김경호 위원 지금 확인을 해 보시지요. 그게 언제 들어왔나 좀 봐 주세요. 조례가 개정되거나 그 법이 생긴 이전에 그 사람들이 거기 입주해 왔다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거기에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지금 여기 내고 있는 사용료를 보면 토지 1백㎡, 건물 50㎡ 해서 150㎡밖에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어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거기 앞에 있는 마당이나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그 사용료로 그 앞에 있는 부지까지도 당연히 납부시키도록 했었어야 되거든요.

○김경호 위원 번호판제작소 그 앞에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번호판제작소가 사용하고 있는 곳은 받고,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재산관리계획 변경하고는 다른 질문이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 면적이 134평 아닙니까?

○이창희 위원 건물 94평이고,

○이창희 위원 그러면 여기 건폐율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몇 % 나옵니까?

○이창희 위원 2층으로 짓기 때문에 94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2층으로 14평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왜냐 하면 60%를 계산하면 134평이면 80평밖에 못 짓는단 말이예요. 그러면 바닥평수가, 면적이 몇 평이냐는 거예요. 47평, 47평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창희 위원 여하튼 94평 면적만 가지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법이 개정됐다는 것이 몇 년도이지요?

○김경호 위원 모범운전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몇 ㎡ 정도 됩니까?

○김경호 위원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콘테이너를 비롯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거기에 콘테이너가 두 개 있나요?

○김경호 위원 그 콘테이너가 몇 평 정도 되는지는,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일반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다음은 부문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고 ’99년 들어 첫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내용상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 즉 시장님이 지향하는 시정을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반영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6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예산 절감 운영계획이 있는데 추진대상에 있어서 의회사무국도 여기 대상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을 기획예산실에서 대상으로 집어넣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모 위원 물론, 그러시겠지만 제가 묻는 것은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항을 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절감재원은 추경예산에 조기편성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추경예산은 언제쯤 조기편성하실지 시기가 돼 있는지요? 17쪽에 보면 4월로 돼 있는데,

○이창모 위원 네, 됐습니다. 우리 의정부시 올 예비비가 약 12억이었나요?

○이창모 위원 일반회계에서 예비비가 28억이요?

○이창모 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엄청난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99년도에도 상당히 우려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업 부서에 수해에 대한 것이 업무보고서에 포함돼 있는데 우리 기획예산실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수해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데, 우리가 예비비가 약 28억 정도 있지 않습니까? 수해 원상복구 차원에서 발주는 했는데 동절기로 말미암아 공사가 시작 안 되는 데도 거의 대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수해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계획 조차 안 된 데도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창모 위원 제가 이따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약 2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주민편익사업이라고 계획이 된 데는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해때 피해 입은 곳을 복구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예산에 편성됐으니까 사업을 발주해서 하면 되는 거고, 문제는 수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부족으로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가능3동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수해를 입었고 근본적인 피해의 원인이 됐던 데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복구계획이나 사업에서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에게 이러이러해서 수해피해가 우려되니 여기를 조기에, 우기 전에 사업계획짜서 공사를 좀 해 주면 좋겠다고 했더니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예산이 없다는 얘기였어요. 대부분이 그 얘기였어요.

그렇다면 예산이 없다는 이유, 물론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이 어렵습니다만 예비비가 28억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예산을 조기에 편성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특히 작년하고 또 틀립니다. 저도 요즘에 수해현장을 다녀보는데 산사태로 말미암아 엄청난 피해가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곧이어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산사태난 부분들의 토석이 흘러내리고 수목이 떠내려와서 또 걸릴텐데 아직까지도, 물론 동절기라 이해는 합니다만 우기전까지 엄청난 피해현장을 복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 적은 양의 비가 와도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아직까지도 수해피해를 입을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피해를 입었던 데, 여유고가 부족한 제방이나 교량, 기타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데, 이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곳이 이번 사업에 누락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예비비를 이번 수해 예방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이번 수해때도 그랬습니다. 소규모사업이든 대규모사업이든 수해복구하기까지 작년 8월 6일 이후로 아직까지도 현장확인, 설계부터 발주까지 가는 데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조기에 한다는데 3, 4월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기 지난 다음에 피해볼 것 다 보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작년 집중호우때 집이 유실된 주민을 우연히 시에 들어와서 잠깐 만나뵀어요. 그 분은 재산을 다 날린 분이예요. 집 한 채가 송두리째 이번에 유실됐어요. 다행히 생명만 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새로 집을 지으셨어요. 그 분 말씀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일부는 홍수위보다 좀 높게 옹벽을 쌓았는데 몇 미터만 더 옹벽을 쌓아주면 이 한여름 무사히 갈 수 있겠는데 그것은 왜 안 해 줬냐, 그런 얘기를 하러오셨더라고요. 그 짧은 구간을 안 하면 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수위를 고려한 옹벽쌓은 것이 유명무실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알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그런 작은 마무리를 하나 못함으로써 주민들이 그런 불만을 터뜨리고 공무원과 시민과의 갈등요인을 스스로 자초합니다.

한 가지 또 예는 연내천에 복개천을 준설했는데 철길 밑에 덤프트럭 두 세 대 정도면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문제 없이 다 준설을 하는데 철도부지라고 빠뜨려서 안 했습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예산을 투자하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 일하는 것 보래요, 저렇게 한다고요. 기관의 이기주의적 생각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물론 철도부지지만 작년처럼 비가 많이 오면 결국은 연내천을 따라서 백석천으로 토사가 유실돼서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철도부지 밑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 했습니다. 설계에 제외했어요.

두서 없이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부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해피해 현장도 다니시고 수해피해가 예상되는 곳도 확인하고 다니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기획실 공무원들께서도 수해현장을 다녀보십시오. 그러면 오늘부터 잠이 안 올 겁니다.

우리가 예비비가 28억이 있으니까 좀더 조기에, 시장님과 상의하셔서 예비비를 조기에 수해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에 투자해서 작년과 같은 집중호우가 내려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알기로는 2억 8천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창모 위원 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의정부시하고 다른 기관, 지금 말씀드린 철도청이나 그 외에 또 학교가 있습니다. 가능3동 같은 경우 모학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배수시설이 미비돼서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군부대나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산사태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조기에 수해복구를 해 주고 향후에 집중호우가 내리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서 개수할 데는 개수하고 보수할 데는 보수할 수 있도록 우리 의정부시에서 협조공문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미 수해로 유실되거나 파손된 부분, 즉 원상복구에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됐거든요. 제가 더 비중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수해피해요인을 작년에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이유로 못한 것도 있고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집중적으로 확인하셔서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쪽이요. 공공사업 민간위탁 추진인데, 아까 담당관께서 10건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민간위탁 가능한 5건은 어떤 건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창모 위원 청사청소나 가로노면 청소, 쓰레기 봉투 판매 운영, 이것은 나름대로 검토하면 가능할 것도 같거든요. 체육관이나 싸이클 같은 경우는 1차검토 결과 위탁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검토 내용이 무엇이었길래 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왔는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이것을 위탁하면 그렇지 않아도 시설관리공단이 적자에 허덕이는데 더 재정적자에 허덕이게 되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모 위원 물론, 청소년회관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우리 의정부시민들에게 문화, 예술, 체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입을 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체육관, 또는 싸이클 경기장 같은 경우는 지금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에 이 문제 가지고 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불가한 것은 뭘 검토하셨습니까?

○이창모 위원 추후검토 2건은요?

○이창모 위원 앞으로 가능한 부분은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겠는데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기간에 구애받기보다는 심도있는 심사분석을 한 다음에 결정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쪽이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있어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2천년대 우리 의정부 재정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올해도 약 20%를 삭감했지 않습니까?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2천년도에는 우리 의정부 재정이 어떻게 될지 예상해 보셨을 것 아니예요?

○이창모 위원 아니, 작업을 한다면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많은 문제점, 낙관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기획예산실에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 다음에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계획안 작성이 23일이고 보고는 1월말까지인데. 그러면 지금 작업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짧은 시간내에 한다면 주먹구구식으로 우리의정부시 중기지방재정을 계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창모 위원 네, 내용은 네 가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주요 투자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정부시 재정에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입·세출 추계도 들어가 있고 지방채 발행계획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최소한 우리 기획예산을 담당하는 실무자라면 이런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할 때도 우리 도나 국가의 경제, 의정부시 제반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숙지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하실 때 행자부 지침, 이런 단순한 답변보다는 심도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수해와 관련된 내용을 좀더 질의하겠습니다. 수해와 관련된 총괄부서가 어디죠?

○김경호 위원 예산이 아까 267억이라고 했습니까? 수해에 대한 복구비용이 그 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김경호 위원 이번 ’99년도에 들어갈 예산이 어느 정도이지요?

○김경호 위원 올해 예산에는 얼마 편성돼 있어요?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로서 수해복구는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됩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 정도만이고 앞으로 수해복구돼야 할 비용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깁니까?

○김경호 위원 그것은 용역이 나와 보면 알겠다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에 편성된 것이 수해와 관련돼서 약 3백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3백억 정도가 지금 집행되거나 집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3백억이라고 하면 우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사실 굉장히 많은 거지요. 어떤 대형사업보다도 상당히 우선순위에 있는 예산입니다. 예산으로만 따져서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항은 지난 8월달에 의정부 시민들의 재산과 가족을 잃게 만들고 가슴을 찢어지게 만든, 이런 민심을 수습해야만이 앞으로 우리 의정부가 발전해 나가는데 힘을 모을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기획담당관실에는 수해라는 ‘수’자도 나와있지 않아요. 이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물론 전담부서가 건설교통국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기획담당관실쪽에서 이것을 챙기지 않는다면 이것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시행해 나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기획담당관실의 제일 첫머리에 시정 주요시책 확인평가 실시라는 난이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가장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탑메뉴로 내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런 사항이 나와 있지 않아요. 과연 우리 시민들의 바램이나 마음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 시집행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먼저 파악하고 그것을 마무리하는 길만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래서 2천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기획담당관실에는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 ’98년도에 수해복구와 관련돼서 시책에 대한 평가 확인작업이 있었습니까?

○김경호 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주요사업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돼 있고 대규모 사업은 연 2회 하도록 돼 있어요.

○김경호 위원 수해와 관련된 것은 어떤 정책이나 어떤 대규모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다, 여러 대형공사들이 많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분석과 평가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는 영영 물건너가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이번에 제대로 해 놓지 않고서 여름을 맞이해서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이제 더이상 막아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은 우리 의회를 어떤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줄 아세요? 대부분의 의원들이 시장님하고 같은 당이다 보니까 이런 수해와 관련된 사업을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의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까지 수해복구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 열심히 하셨던 부분들이 한순간에 또 다시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는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는 어떤 주요 시책이나 사업보다도 앞으로 여름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채찍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다시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13쪽에 대규모사업에 1백억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장이 13건이라고 했는데 13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연 2회 한다고 했잖아요? 추진상황 보고회는 어느 분들이 하시고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이창희 위원 물론 여기에는 설계변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문제도 뒤따르겠지요?

○이창희 위원 또 그리고 우리가 대규모사업에 매년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안전진단 예산에 반영되는 문제까지도. 그러면 이것이 부실공사에 관여된다고 한다면 추진상황 보고에서도 같은 범위로 가져주는 겁니까?

○이창희 위원 범위가 거기까지 된다는 거지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연 2회라고 했는데 전후반기로 할 계획이십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전반기는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시나요?

○이창희 위원 6월이요. 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6쪽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이요. 목차의 예산절감 이야기인데요. 각종 행사 격년제 실시 및 대폭 축소, 행사 홍보물 간소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시 경제성을 검토하여 지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격년제로 행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어떤 사항이고 사회 단체에서 하는 것은 경제성을 따져서 보조금을 해 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역의 문화창달이나 체육발전, 이런 사항을 위해서지 경제성으로 준 것은 아니었는데 어떤 것 때문에 검토돼서 이런 지원에 예산절감을 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아니, ‘경제성’이라는 문구 자체가 낯설어서 그래요.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발전이나 문화발전, 이런 쪽으로 해서 그 특성을 살려주기 위한 것인데 경제성이라는 자체는 사업성이라는 것하고 맞아들어 가는 것이거든요. 물론 사회 임의단체가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한다고 하면 말이 맞아 들어가는데 경제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의구심이 나서 그랬고요.

또 저희가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한다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계획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자연스럽게 내년에는 안 하고 올해는 하고, 이런 사항으로 유도해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번 행감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문화원 행사하고 예총 행사, 이런 유사성 행사, 사항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어떤 단체에서 한 해를 걸러 가면서 한다고 했을 때 그 단체가 그 행사를 위해서 매달리는 바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한 해를 쉰다면 그 단체의 명맥이 어려운 상태로 돌아가지 않나 하는 것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하기 어려운 사항을 무리하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 자체에서도 그 사항은 좋지만 경제성은 아니지 않느냐, 절약성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봐야지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24쪽에 보면 토요일날 시청앞 평화광장에서 상영한다고 했는데 시간표는 대충 안 나와 있나요?

○최진수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23쪽에 보면 올해 특수시책으로 실시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시간이 같이 매치가 되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여기 상영순서에 보면 시정소식 및 VTR 하고 지역현안사항 설명이라고 30분간 주민들에게 상영을 해 주는데, 작년에도 의회 활동상이나 각 지역의 의원들이 시정소식이나 VTR을 지역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을 상영할 때 각 지역 의원들에게 다만 5분간이라도 할애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방안을 강구해 보셨는지요?

○최진수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이 매주 토요일날 20시부터 22시까지인데, 예를 들어 어린이 놀이터에서 상영을 한다면 각 동마다 다 그 시간대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한 촬영기가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시 강당에 의자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같은 데서 하면 사실 땅바닥에 앉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주민편익을 위해서 시에서 해 주신다면 의자도 몇 백개 준비하셔서 그런 편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진수 위원 특수시책으로 하는 거니까 주민편의를 봐서라도 그렇게 해 주면 주민들이 많이 와서 구경을 할 것이 아닌가,

○최진수 위원 이렇게 시책으로 해놓고 나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 좋은데 흐지부지돼서 주민들 요구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땅바닥에 앉아서 구경하란다, 시민을 뭘로 보느냐, 그런 요구사항도 있을 거란 말이예요.

○최진수 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최진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남양주를 갔었어요. 남양주 시청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 민원실에서 민원보러 오는 분들에게 입장권을 주더라고요. 입장권을 받고 보니까 남양주시청내에서 하는데 우리 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 영화가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인데 극장에서 아직 방영이 안 된 아주 질좋은 프로그램인가 봐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가 보다 해서 물어봤더니 자리가 부족할 정도랍니다. 방학 때는 엄청난 학부형하고 학생들이 몰려든대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서 우리 녹양동에서 젊은 애기 엄마에게 보여줬더니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관람을 하러. 그러면서 우리 의정부시도 이런 것을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얘기하더라고요.

특수시책으로 남양주에서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좋은 사업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동별로 순회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동별로 순회를 하면 지역 주민분들이 참여하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소 문제나 편안한 자세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과연 되겠느냐, 또 변두리 동 같은 경우는 그런 공간도 쉽사리 없어요. 그렇다면 시민회관을 그렇게 활용해서 어머니들과 자녀들이 같이 관람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해 가면서 문제점은 자꾸 보완해 나가게 되겠지만 남양주에서 그렇게 봤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린겁니다.

○이창희 위원 네, 좋습니다. 22쪽에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청견학이 있지요. 거기 유관기관으로서는 소방서하고 미2사단, 환경사업소로만 국한이 돼 있는데 사실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의정부에 지방문화재가 뭐 있는지 조차 모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청소년 상대로 한다면 시청견학을 하면서 이런 유관기관도 원한다면 좋고, 의정부의 지방문화재도 견학을 해서 공보실 직원이 설명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가능한지요?

○위원장 이민종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화상영 문제인데 기계를 작년도 걸로 할 겁니까?

○위원장 이민종 제가 2년동안 거기에서 두 달동안 청소년 계도를 하면서 매주 봤는데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릴께요. 우선 화면 화질이 흐리고, 소리가 적답니다. 그리고 하루 저녁에 두 번을 해 달래요. 거기에서 밤을 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8시부터 10시까지인가 하잖아요. 그런데 앞에 못 본 사람들이 중간에 와서 두 번을 하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민원인들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에 작년에 하다가 비가 갑자기 쏟아진 적이 있었어요. 기계가 상당히 비쌀텐데 비가 오니까 직원들이 우비로 덮고 우산으로 했는데 상영할 때 천막을 쳐서 기계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더라고요. 관객들이 비가 오니까 우산을 쓰고 도망가고 비를 피하는데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 기계가 비맞으니까 스피커 같은 것이 손상되는 우려가 있어요.

다음에 전기가 밝지가 않대요. 관객석에 딱 가운데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양쪽 사이드로 밝혀 달라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이민종 앉는 객석 중간에 하나 있었어요. 작년에 부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이쪽 한마음쉼터에 등을 2개 달았거든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동순회를 한다고 했는데 왜 12개동이지요? 13개동인데?

○김성대 위원 의정부2동은 빼야지요. 여기에서 계속 하니까.

○위원장 이민종 그리고 문화원하고 예총에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국악이나 연극을 공연하는데,

○위원장 이민종 그것을 제가 문화원에 얘기해서 시도해서 하라고 했는데 작년에 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가장 애로 사항이 뮈냐면 캐스팅팀이나 스탭들이 분장을 하고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없대요. 화장실에서 분장하고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애로 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앞에 무대만 있지 사람들이 숨었다가 나와야 관객들도 느끼는 미가 있고 새로운 맛이 있는데 옆에 있다가 튀어나오고 하니까 분장이나 대기할 수 없는 대기실이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가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참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하나는 중복되는 질의 같지만 영화상영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영화상영을 청소년 광장에서만 하지 않고 각 동별로 순회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상영순서를 보면 시정소식 VTR 및 지역현안사항 설명회를 약 30분 동안 갖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우려스럽 습니다. 여기에 보면 담당 국·과장이 시민과 함께 토론하는 장 마련이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쫓아가서 같이 얘기해 보자, 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상영하는 자리에서 그런 토론이 가능해지겠느냐, 이것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예민한 부분이 있을 경우, 호원동의 쓰레기 소각장 부분이 주요한 예인데 이런 부분이 대두됐을 때 과연 영화상영이 누리고자 하는 효과를 다 누릴 수 있겠느냐,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3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깁니다. 이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고편적으로 시행돼야 하는 거지 이것을 하나의 이벤트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영화상영을 주요한 것으로 하고 기타의 것은 잠깐 예고편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지역현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너무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예고편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얘기되었던 청소년 광장에서는 토요일, 일요일날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여기 프로그램들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거기에 담아놓는다든가 청소년회관의 수영장을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 거고, 직동수련원을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그런 것을 360도 회전하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거나 또는 우리 시청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거기에서 어떤 정보를 얻을 것인지, 청소년 상담소가 청소년들에게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인지 병역상담은 어떻게할 것인지, 특히나 선전광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정부의 송산배, 이런 것을 광고로서 내보낸다면 그거야말로 공보가 지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바로 그런 것이 시민들에게 ‘아, 의정부시에는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구나.’ 알 수 있게 한다는 얘깁니다.

특히나 민원기동처리반 같은 경우, 기존에 몇 몇 사람들만 알고 있던 것을 시민 대다수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야지 지역현안사항 설명이라든가 토론의 장으로서 활용한다면 위험천만한 것이 되리라 보고요. 보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의견 수렴하는 것은 영화상영 다 끝나고 나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있는 사람들만 하면 되는 것이지 다중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런 건의사항, 자칫 쓰레기 소각장과 같은 예민한 현안이 돌출됐을 때는 겉잡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은 아예 영화상영 자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쪽으로 사업을 순수하게 시행하지 않으면 돌출적인 요소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것이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보니까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12회, 각 동별로 한 번씩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적상으로 보나 인구면으로 보나 호원동 같은 경우는 대단히 넓은 지역입니다. 누구 코에 붙이는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것을 시행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바로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것인데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 쪽에서 하고 있을 때는 청소년광장에 나와서 보는 것이 차라리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상영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물론 예산이 들어가는 면도 있지만 주민에게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매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3개월 동안 해도 90회입니다. 90회인데 그중에 6월부터 8월까지가 우기입니다. 우기를 제외하고 나면 많이 해야 30일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 송산동 같은 경우에 궁촌마을 있고 흑석부락 있고 무슨 마을 있고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누구 코에 붙일 겁니까?

○김경호 위원 예산 얘기가 자꾸 거론되는데요. 이거 예산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동안 우리 예산을 잘못 사용해서 낭비되는 예산보다 훨씬 적은 돈 들어갑니다. 이거 신경만 쓰면 우리 의정부시 특수시책으로 대단히 각광받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데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추경에라도 예산 편성하셔야 돼요. 인력이 필요하시면 그 인력 이런 데 쓰라고 있는 인력이거든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 횟수조정하는 것이 여기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12회입니다. 그중에 만약에 비오는 날 빠뜨리면 이거 각 동별로 한 번씩도 못해요. 그래서 원래의 계획을 매일 하는 걸로 잡아 나가신다면 그나마도 각 동별로 한 두어 번밖에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감안하셔서 계획을 다시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21쪽에 지역 문화예술행사 개최인데요. 여기에 보면 회룡에 관한 역사적 고증이나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전좌마을 복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획에 빠져있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전좌마을 복원에 대해서는 대단히 특수시책으로 내세우고, 어떻게 한번 복원을 해서 의정부의 상징적인 곳으로 만들어보겠다고 하는 곳이 문화공보담당관 쪽의 특수시책이었는데 이번 ’99년도에 보니까 쏙 빠졌네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이것도 역시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안 되는 건가요? 물론, 지난 번에도 이전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문화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문화재산에 대한 발굴은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의무거든요. 전좌마을 복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요.

그렇다고 본다면 예산은 그런 데 투자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학생들이 소풍을 그쪽으로 와서 전좌마을이 바로 이러저러한 곳이다 알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작년 ’98년도에는 특수시책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올해는 보니까 없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요?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전좌마을 같은 것은 문화재관리국에서 지원 못 받아요?

○이창모 위원 2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시정홍보를 전개한다는 계획이신데 추진계획부터 기대효과까지 쭉 나열돼 있습니다. 기대 효과에 보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친근한 관청이미지를 부각시킨다고 했거든요. 올해가 UN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입니다. 의정부에 119개소에 노인정이 있고 1만 6천여명의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노인분들은 우리 시정이나 도정 홍보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젊은 층에 비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세계 노인의 해를 맞아서 우리 의정부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119개소가 되는 경로당에 우리 시정이나 도정, 기타 홍보간행물을 전달해 줘서 그 분들에게 노인이지만 우리도 의정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거든요.

○이창모 위원 실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있는 분들도 다 1년에 몇 번은 경로당을 방문하셔서 보면 주로 노인분들이 하시는 일이 화투를 치시거나, 바둑, 장기를 두시거나, TV를 시청하는 것 외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분들에게 우리 의정부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에서라도 시정홍보자료를 노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영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사기는 주파수를 라디오에 맞출 수가 없습니까?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장소문제가 자꾸만 나와서 그런데 중랑천 다리 같은 데다가 스크린을 만들어서 중랑천 양쪽에서 보게 하고 주파수를 맞춰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은 둑에 앉아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의정부 3, 4동은 거기에서 다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주파수를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먼저,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 교육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처음으로 인터넷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저희 의원님들 중에도 컴퓨터를 잘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의원님들도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저는 이번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기보다는 컴퓨터가 이런 거구나 생각을 했지만 앞으로 우리 의원들에게 더 교육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최진수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제가 PC를 의회에 한 10대 지원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최진수 위원 그래서 PC가 되면 의회 의원사무실에도 하나씩 배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31쪽 좀 봐 주실래요. Y2K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우리시에서는 이것만 되면 별 문제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최진수 위원 우리 시에도 PC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의정부시에서는 어마어마한 큰 피해를 입을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도움을 받든가, 전문지식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Y2K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 중앙의 행정부서나 공기업에서나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그 문제만큼은 차질없이 해야만 나중에 큰 재앙을 입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지금 이 질의내용이 전산통계담당관실하고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서류중에서 도시계획확인원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전산화된 거지요? 그 자료입력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창모 위원 왜냐 하면 도시계획확인원 자료가 잘못 입력돼서 민원서류가 잘못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수료는 1천원씩 받고 있어요. 민원서류는 사실 정확해야 되잖아요. 어디 제출할 데도 있고. 그런데 잘못된 그런 자료를 집어넣어서 잘못 나온 민원서류를 수정도 하지 않은 채 발급해 주면서 1천원씩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외부에 용역을 했다 하지만 그래도 전산통계담당관실에 관계가 없지 않아 있지요? 이런 잘못된 수정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창모 위원 외부업체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우리 전산통계담당관실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건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민원종합행정시스템 구축이 ’99년 12월까지 해서 3가지 분야가 나와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전산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업체에 용역을 주지 않은 겁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지금 전산통계담당관실하고 조금 전에 타업체에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무관하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될 수도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일단 타업체에 용역을 줬더라도 일단 거기에서 A/S기간이 지난 후에 문제가 발생됐으면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서 아직까지 무관하다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타업체에 용역을 줘서 끝났으면 그것에 대해서 전산담당관실이 인수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창모 위원 아니, 왜 맡을 사항이 아니예요?

○이창모 위원 프로그램상에 이상이 발생되면 사실 사무처리가 가능하지 않잖아요. 전산통계담당관실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까지 다 총괄해서 운영하는 관리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야지 타 업체에서 용역을 받았다고 해서 무관하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일원화가 돼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창모 위원 우리가 기술이 부족하면 계약을 할 때 기술을 이전해 줘야 한다는 내용까지 이제는 계약서에 같이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용역을 할 때 전산통계담당관실을 통해서 용역을 일원화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지요.

○김경호 위원 그것은 전문성을 지닌 거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맡아야 마땅하다고 보는데요.

○이창모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기관에서는 전산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타 부서에서 하는 모든 일을 다 통제해요. 예를 들어 A라는 부서에서 사업을 신규로 할 때도 그 내용을 전산실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은 실무 부서보다는 기술적으로 모든 능력이 우월하니까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발주를 해 준다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 하수도과면 하수도과에서 별도로 용역을 주고, 또 별도 관리하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이창모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전제했듯이 그런 잘못된 민원서류가 발급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어느 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 잘못된 서류가 제출되면 불이익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전산화가 돼 있으니까 우리 전산실하고 관계가 있지 않느냐, 없으면 지금 현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전산이라는 것도 사람이 자료를 잘못 집어넣으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 하나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실장님께서는 이창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작하셔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전산통계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민원실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 예를 들어 도시계획확인원이 잘못돼 있으면 확인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줄 때라도, 전산통계담당관실에 기술이 있으니까 경유할 수 있게 그런 체계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번 ’99년은 우리 의정부시 지역정보화의 원년이라 생각을 합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는데 있어서 지난 ’98년 10월달에 계단위에서 과단위로 승격이 됐고 승격된 과단위의 담당관이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21세기 정보화를 맞아들이는데 올해부터가 바로 그런 해라고 보여집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시행해 보지도 못했던 인터넷 정보마당을 만든다거나 또는 정보검색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바로 그 원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특수시책으로서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행사 하나로서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원년을 맞이하는데 정보검색대회 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 경진대회와 같은 것을 시행함으로써 검색과 관련된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에 관심을 갖게 하고 많은 의정부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한번 가져보는 프로그램도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것을 시행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인데요. 그중에서는 아마도 청소년 계층과 대학생 계층에서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면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그 유인책은 바로 경기 북부 환경운동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백일장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경기 북부 환경운동연합의 백일장을 보면 학생 약 5, 6백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거기에 참여를 하느냐, 바로 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정보검색대회를 보면 표창장 및 부상품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부터는 대학입시제도가 전면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시장상, 경기도지사상, 산림청장상, 이런 상들이 바로 그 내신성적에 곧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 학생들은 집에서 열심히 백일장 연습을 하고 거기에서 입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바로 원년을 맞이하는 이 때에 정보검색대회나 인터넷 홈페이지 경진대회를 실시하게 된다면 바로 학생 위주의 시상품이 돼야 한다. 적어도 경기도지사나, 할 수만 있다면 정통부 장관의 상이라도 유치를 해서,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는 수원에서만 경기도지사상 주고 그러는데 왜 우리 북부 지역은 도지사상 주면 안 되나요? 여기 보면 희한한 게 출장소장상을 주더라고요. 왜 우리가 출장소장 상을 줘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경기도지사상이나 정통부장관상을 유치해서 만약에 그런 행사를 갖추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될 거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보검색대회 뿐만 아니라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서라도 확보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경진대회를 5월이나 6월달 정도에 개최할 수 있도록 시행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평가기준이 모든 문제를 맞추고 먼저 제출된 사람 순으로 당첨한다고 했는데 프로그램 작성도 마찬가지예요?

○위원장 이민종 어떤 문제를 제시해 주고 답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민종 자격기준을 현재 인터넷 가능한 시민이라고 했는데 기술자가 있을 것 아니예요?

○위원장 이민종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참여하면 나쁘지 않느냐는 거지요. 예를 들어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위원장 이민종 자격 기준을 둬야 되지 않나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정보처리기사, 기능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능사나 기사가 있으면 초보자들은 상대가 안 되지 않느냐,

○위원장 이민종 그리고 수상문제는 우리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상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학생들에게 힘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성대 위원 우리 김경호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상을 줄 수 있는 폼이 있잖아요. 시장님이 주시는 향토장학금, 회룡장학금 같은 것도 조금씩 하면 기능도 북돋아주고 장학금 쪽으로도 주고. 이런 상이 좋아야 할 맛도 나요. PC를 1대 준다든지 있잖아요. 손목시계하고 표창장 하나 받으면 받은 기분이 덜 나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처음 시도하는 만큼 의정부 전 시민이 컴퓨터에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 컴퓨터 왕 선발대회 같은 것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정책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33쪽 좀 봐 주실래요. 여성 고용촉진 지원강화라고 해서 여성 실직자 조사를 연 1회 한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것도 좋지만 모자가정,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또 35쪽에 가정복지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의정부에는 아동주간시설이라고 있지요? 지체부자유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정신박약아, 이런 데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추진계획에 이런 것도 집어넣었으면. 왜냐, 우리가 꼭 지체부자유나 이런 사람한테는 예산이 많이 편성돼지만 정신박약아, 자폐증 환자, 이런 아이들에게는 예산편성이 하나도 돼 있지를 않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줬으면,

○최진수 위원 아니, 소관은 거기지만 아동이기 때문에요. 그것도 연관되잖아요.

○최진수 위원 장애아는 그런데 이것은 아동이기 때문에, 아동은 여기 여성정책담당관실에 포함되잖아요.

○최진수 위원 그리고 35쪽에 보육교사 실기교육으로 97명 교육시킨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에게 자료 준 것을 보면 보육교사가 54명으로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민간보육교사까지요?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국공립보육교사하고 민간보육교사를 의정부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의정부에 민간보육교사는 얼마나 됩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최진수 위원 보육교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민종 공립어린이집은 조금 있다가 하시지요.

○최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시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이번 3월부터 구체적으로 하시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이 타 시·군에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여성이 덜 발전됐기 때문에 이런 기금을 마련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어사용에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6개년간을 계획했고 10억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시는데 10억이라는 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셨나요?

○김경호 위원 기금으로 한다고 해서 깎일 것이 안 깎이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사업의 시행이 불투명하거나 효과가 별로 날 것 같지 않은 것이 깎이는 것이지 특별히 시급한 일이나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금문제도 이제는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금을 조성하나 조성하지 않으나 어차피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10억이라는 것을 어떻게, 노인기금도 10억이고 체육기금도 10억이고 해서 일률적으로 10억이라는 돈을 계상한 것인지, 또는 어떤 분석을 통해서 10억 정도는 있어야 여성단체를 발전시킬 수 있겠다 싶어서 한 건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질문했고요.

지금 올해 ’99년도 여성정책담당관실의 보고를 받으면서 특성화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네요. 보육시설에 있어서도 특성화가 나오고 여성문제에 있어서도 특성화가 나와서 ‘특성화사업’이라고 돼 있네요. 그런데 밑에 여성단체에 관해서 그런 특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만들어 보겠다 했는데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기존에 있거나 또는 다른 단체와 유사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네요. 소비자 보호도 YWCA나 이런 데 있는 것이고, 자원봉사활동은 바로 여기 다음 장에 나오는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쓰레기 감량이나 재활용도 다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통폐합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세요.

○김경호 위원 네, 알겠고요. 그러면 거기는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하는,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를 또 만들겠다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의정부시 자원봉사단하고 종합 자원봉사센터하고 어떤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김경호 위원 이 단체 사람들이 여성은 거의 대부분 여기 다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이런 조직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종합자원봉사센터내에 각 분과가 있을 것이고, 여기 보면 교통문화, 학습지도,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 될 것인데 굳이 단체를 만들 필요성이 있나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여성단체를 통폐합한다고 하는데 유사기능을 가진 것이 대체로 어떤 것이 있나요? 단체중에.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한 예를 들어본다면 주부교실은 없어지는 거네요? YWCA는 없어질 수 없으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통폐합이 된다는 거예요? 구상을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김경호 위원 아니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여성권익을 훼손하는 것 아닌가요?

○김경호 위원 다 중복돼 있다는 얘기지요?

○김경호 위원 그것은 어차피 기존에 있는 단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체들도 이쪽에 가입한 사람이 저쪽에도 가입하고 이런 성향이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기능적인 문제 거든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청소문제중 쓰레기 감량이나 재활용 문제라고 하면 그것을 어디에 맞겨서,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여성단체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11개 단체라고 했지요? 여성단체협의회장은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협의회장이 어느 단체에 소속돼 있어요?

○위원장 이민종 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부회장,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자격기준이 어떻게 돼요?

○위원장 이민종 11개 단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여성단체 협의회장이 되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 이민종 좋습니다. 지금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결국 운영위원들이 뽑은 것 아니예요?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여성단체 11개 단체에 소속돼 있지 않은 사람이 단체장이 될 수가 있나요?

○위원장 이민종 그래서 문제점이 생긴 건데 상당히 여론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것을 신경써 주시고, 우리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예요. 여성단체협의회를 다시 구성한다는 것 아니예요. 여기 나열돼 있는 걸 보면 쓰레기 감량이나 청소년문제, 12개 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건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기이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중복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민종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작성해서 중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여론이 굉장히 많아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돼 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협의회장이 되고 부회장이 되느냐,

○위원장 이민종 여성정책담당관이 생겼으니까 새로운 안을 구상하시라는 말씀이고요.

다음에 실직극복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여성단체협의회에 맡기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대충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이민종 할 계획인데 계획이 지금 서 있어요?

○위원장 이민종 그 간사 급여는 어떻게 해요?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무보수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민종 하여튼 그 계획서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산업디자인, 컴퓨터, 패션디자인, 주부를 위한 특별 직업훈련과정을 지역경제과에 협조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 주부 생활개선반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을 병행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음식자격증반, 한식반이라든가, 국악반, 이런 것을 예산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보셔서 그 분야하고 같이 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님.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언급만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제 개인에게 와 닿는 느낌은, 여성 스스로 발전해야 된다고 하고 권익을 신장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실제 계획은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도 여성단체에 1인은 1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그 단체가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었지요?

스스로 여성 권익신장에 앞서야 될 담당관실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 하면 누구나 다 능력이 있으면 여러 가지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자기가 희망하면 여러 가지 단체에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하지 않고 연 1회 소규모 여성단체를 제조사해서 유사단체를 통폐합한다는 인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 시설아동 그룹홈 시범운영이라는 것이 있지요. 호원동 월드 한마음 아파트인데 이것은 지금 입주한 겁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이창모 위원 언제 하실 계획인가요?

○이창모 위원 이번 주까지는 집기류 구입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아직 그런 준비는 안 돼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범운영하는 사업이니까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수한 환경 속에서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우리가 여성정책담당관의 문구를 쭉 보면 참 다 좋은 문구입니다. 여성단체에서부터 가정복지, 청소년 육성 문제, 봉사단체 할 것 없이 다 좋은 문구만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대로만 이행을 한다면 이런 예산까지도 반영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요즘에 부모 자식간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심각성을 알고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이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서 체력단련 활동이나 전통문화라는 것이 먼저냐, 현재 윤리 교육이 땅에 떨어져 있어서 이런 문제까지 심각하게 가는데 여기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인성 윤리교육에 대해서 단 한 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쪽 사업으로 넣든간에, 또 봉사단체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이 자체부터 빠져 있어요. 모집에서도 인성 윤리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같이 모집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가치교육이 먼저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김경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 고용촉진 지원강화에 보면 실직극복지원센터 설치운영이라고 돼 있네요. 이것은 대체 무슨 센터예요? 이 지원센터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글쎄 상담이나 그런 것은 기존에 다 있지 않나요? 상담할 수 있는 창구들이.

○김경호 위원 글쎄 구상해서 설치할 계획인데, 기존에 이런 실직과 관련돼서 상담을 하거나 위탁교육을 하는데 굳이 센터를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요. 사람을 둬서 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냐고요.

○김경호 위원 글쎄, 그런 상담사업이라는 것이 여태까지 해 왔던 사업아니예요. 그러니까 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지 않아도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김경호 위원 이거 없으면 본격적으로 안 되나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고용촉진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고 하셨는데 추진방침에 보면 취업 알선기능 강화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추진계획에 보면 취업알선과 관계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여성의 취업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성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뭐가 있으신가요?

○김경호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산업디자인, 컴퓨터 에니메이션, 패션디자인 뿐만 아니라 꽃꽂이나 수없이 많은 여성교육과 관련된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다 취업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유리한 조건에 있지만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취직시킬 것인가, 이것에 대한 대안은 여기 나와 있지 않네요.

○김경호 위원 글쎄 사람이 필요한 것은 이미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인 구직난이 있고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런 상담들이 여태까지 해 왔던 것인데 굳이 그것을 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산 많이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리고 아까 공공근로를 말씀하셨는데 공공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사항은 지역경제과 가서 상담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자기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런 지원센터에 가서 상담을 하는 것은 인력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더 전문적이지 못한 상담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전문적인 상담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전문적인 데에 가서 상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고용촉진이라고 하는 부분을 타이틀로 내세웠음에도 고용촉진을 위해서 밑바탕에 열심히 하시려는 노력은 보이는데 실제로 취직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계장님께서 이 계획서를 작성했지요? 지금 우리 김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것이 없으시면 공립어린이 집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 이민종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이창모 위원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7개 공립어린이집 중에서 2개소가 정원에 대해서 현원이 미달되거든요. 새시대 어린이집은 5명이 없고 용현어린이집은 19명이나 없습니다. 물론, 초과되는 데도 있고요. 그렇다면 실직자도 날로 늘어나고, 여성, 주부들도 가정 생계에 일조를 하고자 생활 전선에 뛰어 드는 추세에 있는데 그렇다면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을 볼 때 초과인원이 돼야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데 용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1명씩이나 부족하단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분석 좀 해 보셨습니까? 새시대 같은 경우는 정원이 129명이라 많아서 그렇다 치더라도, 74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54명밖에 안 돼요. 시설장이, 또는 종사자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한번 분석을 해 보셨는지요?

○이창모 위원 제가 만족할 만한 답변은 아니지만.

그리고 여기 종사자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시설장에 관한 규정 같은 것은 없습니까? 여기에는 종사자 복무규정이 있고 종사자가 잘못 했을 경우의 징계가 나와있습니다. 제5장에. 그러면 시설장이 운영상에 큰 문제가 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위탁기간이 무조건 지나야 되나요?

○이창모 위원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이창모 위원 어떤 경우에 시설장을 징계할 수 있나요?

○이창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 계획서를 보면 의회에서 요구한 것에 의해서 이번 임시회에 마련해 오셨는데 내용은 아주 보기 편하고 특별히 다른 자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자세하게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자료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효율적 운영방안, 이 부분이네요. 다른 것은 기존의 것에 대한 보충적 자료이고 이러저러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자료인데, 효율적 운영방안에 있어서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 및 시행규칙,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네요.

그런데 그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보니까 시행규칙은 시설장의 정년을 65세에서 57세로 낮췄고 기타 종사자는 58세에서 50세로 낮췄네요. 이게 바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설장을 65세에서 57세로 낮췄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은 몇 명이지요?

○김경호 위원 어디 어디죠?

○김경호 위원 세 군데가 해당되겠군요. 그러면 이 분들 나이가 현재 57세를 다 넘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시설장은 3명 정도가 해당되고, 여기 기타를 보면 54명이네요. 교사하고 기타, 여기에서 말하는 기타 종사자라고 하는 것은 교사와 기타죠? 그러면 47명이네요? 원장은 빼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47명중에 기타종사자를 50세로 낮췄을 때는 몇 명이 여기에 해당되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장이라는 것은 시설장을 말하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57세 되는 분들이 기존에는 65세가 정년이었는데 57세로 낮춤으로써 반발하지 않나요?

○김경호 위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김경호 위원 대책이 없으시다? 그러면 57세로 정한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김경호 위원 아, 6급 기준으로?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원장은 6급 기준이 되는 거네요?

○김경호 위원 그래서 57세로 했다. 기타 종사자는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기타 종사자는 권유사항입니까? 50세로 낮춰놓은 것은 우리가 임금이나 이런 것을 지급 안 하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타 종사자에는 교사와 기타가 포함되는 것 아니예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교사는 되고 기타 종사자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사는 말고 기타 종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시설장 재량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규정에 50세로 돼 있는데,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하는 기타 종사자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단순노무직일 거라고요. 밥을 해 준다거나 간식을 만들어준다거나. 그렇죠?

○김경호 위원 글쎄 교사는 빼고 기타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15명이요. 그 15명이라는 분들은 굳이 나이를 50세로 한정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예요? 아니, 60세, 70세 돼도 건강해요. 저희 어머니가 65세이시거든요. 그런데 일반 식당에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하시고도 끄떡 없으세요. 어차피 선발을 할 때 딱 보면 알잖아요. 나이가 젊다고 해서 건강하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덜 건강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무직 같은 경우에 굳이 시행규칙에 정년을 낮춰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느냐,

그리고 결국은 이 효율적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임금구조를 바꿔보려는 노력이고, 두 번째는 교사들이 좀더 새로운 사고에 의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바꾸는 건데 결국은 이걸로 내려놔봤자 교사는 한 명도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운영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한 내용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노무자들은 우리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효율적 운영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기껏해야 원장 3명을 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김경호 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도 하고 새로운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아이들 교육이 되도록 하고, 그런 사람들이 경영적 차원에서 정말 내 사업체로 생각해서 마이너스적인 사업을 하지 않고 플러스적인 사업을 하도록 마인드를 가진 사람으로 가도록 구조조정, 기능조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세 사람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것을 보면 국가에서 내려진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개털이다, 이런 것에 의해서 더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는 것으로밖에는 보여지지 않아요.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요구했던 자료가, 물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성의를 다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여기 보면 3동어린이집, 샛별어린이집, 은행어린이집, 희망어린이집, 이런 것은 지금 다 마이너스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어린이집별로 어떤 개혁프로그램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해 나갈까, 그리고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나갈까, 이런 것을 요구하고 원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여기 담겨져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비록 여기 보면 2,447만원 정도밖에는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안 나는 거지만 이 사항이 사실은 이 안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새시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애들이 많아서 이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우리 어린이집이 적자를 면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 계획서에 담아지지 않아서 아쉽다는 얘깁니다.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지금 연령 분포도가 나와있지요? 교사들하고 원장들하고. 저희에게 나중에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리고 이 조례안이 다음 달에 올라올 거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조례안 올라오기 전에, 오늘 이 자료를 늦게 주셔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좀 하고 7개 보육시설을 가 볼 겁니다. 가 봐서 실제 타당성 여부도 조사해 보고, 지난 번에 은행어린이집을 가보니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가 봐야 되겠습니다. 호원동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임시회 끝나고 가 볼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현장을 가 보고 다시 서류를 주시면 검토하고 제시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한 가지만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에 시설장 57세로 정년을 낮추셨는데요. 무려 8년을 낮췄습니다. 지난 번 교원 정년을 낮출 때 3년을 낮췄는데 어마어마한 저항이 따랐어요. 그런데 그 낮춘다는 것이 교원정년하고 이 시설장하고는 약간 의미가 다른 부분이 있네요. 몇 년을 낮추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교원정년을 3년 낮췄을 때 몇 만명 정도가 구조조정된다, 이런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57세로 8년을 낮춰도 새로 선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조정하는 문제는 전혀 없네요.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네요.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위탁을 그 사람에게 안 하더라도 원장은 새로 선임되는 것 아닙니까? 위탁을 그 사람에게 해야 되니까. 새시대 어린이집을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여기 나오는 3동 어린이집도 없앨 수 없는 거고요. 7개 공립어린이집이라면 원장은 7명 아닙니까? 그러면 57세로 낮추면 원장이 5명 되는 것 아니잖아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교원 정년연령을 낮추는 것하고 이것하고의 차이점이 있다는 얘깁니다. 교원 연령을 3년 낮췄는데 1만 몇 명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대요. 그러니 이 57세라는 기준이 과연 옳으냐, 그르냐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은 인원도 줄이지 못하면서 57세라는 기준을 책정했던 것은 나이 많은 사람은 경영적으로 무능력하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교원 정년을 낮췄을 때는 그런 효과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이를 낮춰서 얻는 효과가 뭐냐는 거지요. 정원을 줄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나이 많으신 분이 경영 못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것은 젊고 신선하고 많이 배운 교사들을 채용하면 되는 거고요. 원장은 경영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여기에서 57세로 낮춰서 얻는 효과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 교육의 개혁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세 분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분들이 자질상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는 얘깁니까? 왜냐 하면 그런 효과를 얻어야 되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효과를, 낮춤으로써 어떤 효과든 얻어야 되는데 그 효과가 그 효과라면 그 세 분은 자질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아니지요? 그럼 얻으려고 하는 효과는 뭡니까?

○김경호 위원 그렇죠. 사람에 따라 다른 겁니다. 무능한 사람을 내쫓아야지 유능한 사람을 내쫓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새시대 어린이집이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1천8백만원이나 남기고 있어요. 아까 은행어린이집이라고 했나요? 1백만원밖에는 적자가 안 났네요. 그리고 아까 3동인가요? 새시대하고 은행하고 희망어린이집, 희망 어린이집은 문제가 좀 있군요. 그래서 낮췄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나중에 좀더 연구해 보시고 저희하고 더 토론을 갖도록 하지요. 조례개정할 때요.

○위원장 이민종 대충 몇 명이나 되는지 보려고,

○위원장 이민종 네, 알았습니다.

○이창희 위원 연령에 관한 것은 규칙에 있는 것 아니예요? 조례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께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감사 담당 공무원 특별 연찬에 참석중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무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무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님.

○이창희 위원 감사방향에서 적발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그랬어요. 지양한다는 정의가 뭡니까?

○이창희 위원 적발감사를 지양하겠다면, 여기에 감찰활동 전개에 대해서는 불시감찰을 통한 직무 수행 자세 평가가 있는데 이것하고 맥락은 어떻게 된다고 봐요? 적발위주의 감사를 지양하는 것 하고 불시감찰을 통한 직무 수행 자세 평가하고.

○이창희 위원 이렇게 감찰을 하면 적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불시감찰도 역시 적발위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정의를 내려서 맞춰야 되는지 몰라서,

○이창모 위원 추진계획에 자체감사계획을 보면 대상 기관이 1월부터 10월까지 환경사업소부터 가능2동까지 돼 있습니다. 동은 4개동이 해당되고. 자체감사는 여기만 해당되겠지만 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예를 들어 건설 분야를 좀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불시감찰을 하든, 이런 것을 해야겠다는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이창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여기 자체 감사계획에 들어가 있는 7개 기관은 경기도 감사에 포함 안 됩니까?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 현재 있는 사업소나 동은 경기도 감사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지요?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실에 우수공무원, 친절공무원들 넣는 함은 없습니까?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민원실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위원장 이민종 아니, 민원인들이 친절공무원들 써넣는 것 있잖아요.

○위원장 이민종 반대로 불친절한 공무원은요? 민원인들이 넣었을 때.

○위원장 이민종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기획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