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이오장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2월1일

보 건 소 장 이오장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보건소장 이오장 보건소장 이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재복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금년도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보건소의 시책사업에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면서 나름대로 의정부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 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보건위생과장 최연익입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병․의원의 적출물 처리업체 단속현황은 관내에는 적출물 처리업체가 없습니다.

326페이지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약품현황은 시메티딘 외 80-90정이 됩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대표적인 것만 나열했습니다. 주로 혈압치료제 감기치료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방역약품은 실외살균제, 실내살균제, 분무용 살충제, 연막살충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28페이지는 검사용 시약입니다. GOP, GPT등 항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29페이지 기자재 보유현황은 연막소독기, 환자진료, 검사장비에 필요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관내 병․의원 약제실에 근무하는 약사현황은 종합병원이 4개소에 62명이 근무하고 있고 병원급은 3개소에 7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돼있습니다.

다음은 병원 영안실 위탁관리 현황은 보건소 소관은 아닙니다만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체실이 의무화 돼있습니다. 시체실 있는데가 의정부 성모병원, 의정부의료원, 신천병원, 순천향병원, 추병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발생현황입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라서 검진의무 대상자는 특수업태부, 유흥접객부, 다방 찻집 종사자, 숙박 안마시술소 여 종업원이 검진 대상이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6,228건을 항체검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97년도 의료업소 행정처분은 일신치과기공소외 15개소에 대해서 유인물 내용과 같이 지적을 해서 행정명령을 했습니다. 338페이지 98년도에도 성베드로병원 외에 37개 병․의원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341페이지 약 업소 행정처분현황도 장약국 외 28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343페이지 결핵환자 관리현황은 결핵환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방사선 촬영 등 12,244명이 환자관리를 위해서 사업이 진행 됐습니다.

344 소독업소 허가현황은 한국방역공사 경기방역공사 등이 허가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역약품 지원현황입니다. 이번에 수해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새마을지도자 단체 등 일반 주민들에게 실외 살균제 등 총 16,205건을 약품을 지원했습니다.

방역활동 현황입니다. 앞서 주요업무 보고에서도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방역 기동반을 편성 운영해서 환자 또는 이상징후가 있을 때 현지에 나가서 역학조사, 환자격리 가검물 채취 등을 했고, 하절기 비상방역을 실시했고, 질병모니터를 지정해서 운영했고, 보균여부 검사는 어패류 취급자 등 주로 수인성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취약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8,631건을 했습니다.

소독실시 현황은 연막, 분무, 초미립자 소독 등 총 4,191개소가 되고 소독횟수는 272회에 259,657㎢가 98년 4월1일부터 10월27일까지 시행됐습니다.

예방백신 수급 및 접종현황입니다. 장티푸스,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유행성 독감 등 내용과 같이 약품을 보유하고 있고 접종인원은 35,867명 등을 투여했습니다.

무허가 위생업소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97년도에 일반음식점이 3건, 98년도에 일반음식점 27개소, 단란주점 1, 이․미용업 1, 세탁 업이 2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업소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8년도 위생업소 중점관리 현황은 주로 중대한 위반, 퇴폐 변태우려 법령위반 등을 중점관리업소로서 현재 특수목욕탕 숙박업5, 이용업 30개소, 식품위생업소로서 일반음식점39, 단란주점 47, 유흥주점 23개소 총 145개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63페이지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97년도에 여관 여인숙 목욕장 등 총 30건을 행정처분 했습니다. 허가취소가 7건, 영업정지 12건, 시설개수 7건, 개선명령3건, 과징금 1건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휴게음식점등 총 40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허가취소 3건, 영업정지 16건, 시설개수 1건, 시정명령 10건, 과징금 10건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도 역시 공중위생업소는 총 1523건으로 허가취소 9건, 영업정지 19건, 개선명령 120건, 과징금 5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고, 식품위생업소는 총 518건에 대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367페이지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97년도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과징금은 1개 업소 21만원을 부과해서 전액을 징수 완료했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총 10개소에 1,369만원을 부과해서 전부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98년도 공중위생업소는 5개 업소에 대해서116만 5천 원을 부과했는데 30만원이 미징수 금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92개소에 2억 1,598만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전자유기장 단속 및 처분내역인데 금년도 10월에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숙박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97년도와 98년도에 거쳐서 총 30건에 대한 단속이 있었는데 주 위반내역은 퇴․변태 영업, 미성년자 혼숙, 숙박부 미 기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중 변태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공중위생업소 7개소, 식품위생업소 33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392페이지 유흥업소 외국인 종사자 현황 및 건강진단 여부입니다. 관내 외국인 출입업소가 12개소가 있는데 총 40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건강진단관계 성병에 관한 검진관계, 에이즈 관련검사 등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일부 약국에서 약사 아닌 보조자들이 약품을 조제 판매하거나 불필요한 영양제 등의 복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다는 여론이 있고 약국의 불법 부당 사례가 없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 약국 보조자들에 의한 조제 및 판매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보조자 조제 및 판매행위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유효기간 경과제품 진열행위 등 총 24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하는 등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향후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모기 등 각종 해충이 계절에 관계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동사무소 방역역량 확충과 방역기간 확대 등 방역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98년 10월27일까지 방역 취약지 4,191개소에 대하여 272회에 걸쳐 소독을 실시했고, 각종 장비를 동 및 단체에 지원하고 방역소독약품을 각 동사무소 자율방역단 및 가축사육 시설에 배정하여 방역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선량한 노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니 동사무소와 협조하여 근절 되도록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과대광고 한다던가 하는 적발사항은 없고 여러 가지 행정 수행상 어려운 문제 때문에 적발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 내용도 앞으로 선량한 피해가 없도록 단속활동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각종 의료사고 시 시민의 억울한 피해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칭 의약분쟁 조정위원회 등을 조속히 구성하여 자문활동을 벌이는 등 각종 의료사고로 인한 시민의 피해구제에 보건소가 선도적 역할을 하기 바람에 대해서 진료상의 의료사고는 70%이상이 의료인의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의한 내용입니다. 행정적으로 행정기관이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서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환자 내지는 환자가족이 피해를 입는게 아니냐하는 그런 거로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의료분쟁법을 만들기 위해서 입법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된다고 하면 지금 보다는 훨씬 더 피해가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말라리아 발병률이 급속히 확산 되어가고 있으므로 우리 시 지역에서는 파주 연천 등과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예방접종 방역사업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기 바람은 말라리아에 대한 예방도 방역소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모기를 제거하고 모기가 서식하는 서식처를 정비하는 쪽으로 예방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연막소독 등 실시를 했으며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질병모니터망을 강화하여 환자 발생시 신고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등 불법 체류자에 대한 에이즈 감염여부 검사 등 전염병 예방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은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불법취업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에 대해서 성병검진 내지는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부 등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위생점검에 철저를 기하되 콩나물, 상추 등 농산물 위생검사 실시방안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해서 두부 등 국민 다소비 식품은 315개소에 대한 점검을 해서 78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고, 수거검사는 243건을 해서 45건을 행정처분 내지 폐기처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농산물 수거검사로 콩나물 같은 것도 21건, 32건해서 검사를 해서 적합한 것으로 판명이 됐고 콩나물 같은 것은 농약을 사용한다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이 있어서 콩나물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명제 업소에서 생산되는 콩나물에 대해서 현재까지 의정부 관내에서 생산되는 콩나물은 농약 사용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퇴폐 변태이용업소가 현존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니 계도와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은 이용업소는 이용을 주 업무로 해야되는데 언제부터인가 퇴폐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관내에 업소가 17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려가 된다는 업소가 30개 업소인데 수시로 지도단속 수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18개소가 지적이 됐고 행정조치는 영업정지 1건, 과징금 3건, 개선명령 등 14건 등을 조치했습니다.

커피 등 식품자동판매기의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하니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위생상태 불량 사례 발생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전화 스티커 등을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은 현재 파악 된 거로는 자동판매기는 506개소로 돼있고 허가관리는 각 동장한테 위임된 사항인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금년도 2월 달에 각 동 위생담당을 불러서 신고처리 및 단속요령, 자판기에 신고전화 표지판 부착지시 등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자원봉사활동을 하겠다고 그래서 인적사항을 관리하고 있는 분이 53명이고 그분들의 여건 시간에 따라서 방문 보건팀하고 협조해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는데 일용직으로 방문요원에 적합한 분을 4명을 쓰고있고 간호사 1명이 가담하고 있고 보건소에 관리의사가 하나 가담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예산상 문제가 있던 것으로 생각이 돼서 4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역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느 분은 10월말까지 사역하고 어느 분은 12월까지 사역하는 분이 있고 그래서 10개월로 계상이 된거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6명이 팀이라고 보는데 전부 한군데를 가지 않고 동별로 나눠서 방문요원 어느 누구 그러면 1,2,3동 신곡동, 장암동, 호원동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월부터 10월까지 , 3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있어서 예산이 더 많으면 연중 사용하는 것은 더 바람직 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마약류는 단속이 돼서 형벌을 과하기 위해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보관은 보건소에서 보관을 하고 사건종결에 따라서 검사 지시에 의해서 폐기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폐기방법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안전합니다. 양이 많은 것이 아니고 소량이어서 자물쇠를 채워서 관리를 잘하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도난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형사적인 문제가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우선 목적이 시설개선을 하기 위한 목적하고 모범업소래야 됩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다던가 그런 업소는 제외가 되고, 실질적으로 융자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대상업소를 신청 받아서 선별해서 추천하면 도에서 결정해서 융자가 이루어지는 건 은행의 채권확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천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채권확보가 안되면 은행에서 안 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연리 8%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오해의 소지는 없는 것이 일단 올려주는 거 까지는 올려주니까 은행관계, 채권문제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본인들이 이해를 하시죠. 다만 조건이 좋은 것은 우선 이자가 싸다 는 거, 상환방법이 쉽다는 거 상당히 좋은 조건이어서 영업자가 제대로만 관리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로 규모가 큰 장비를 몇 가지만 나열을 했고 실제는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기증해서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장비가 기증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현재 고산지역에 있는 특수업태부들 예전에 위안부들을 성병검진을 위해서 썼던 고산진료소입니다. 그런데 등록관리자수가 만 20,30명 정도 줄어들어서 1주일에 한번씩 출장해서 성병검진을 했던 건데 효율성이 떨어져서 거기는 현재 청사를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레방 선교센터라고 상담이라든가 영어교실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지금현재는 없는 거로 알고있고 자동현상기 1,200여 만원 짜리를 조달 요청해 놓은 거로 기억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필요한 장비라고 판단이 되면 적법절차를 거쳐서 구입을 하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보유한 장비도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장비는 관련자료 물가정보지 라든 가 조달가격 정보에 나와있는 경우는 조달요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거래실태, 장비유통 판매업소 실태를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로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계약은 조달요청 하는 경우는 조달가격과 조달 수수료를 내면서 요청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는 예산회계법 절차에 의해서 입찰을 요하면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 수의계약하고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아까 유승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남경방역에서 수해 기간 중에 방역소독기 5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준 내용입니다. 수해 완료후 회수하기로 했는데 현재 회수해 가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현재 기증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겠고요, 그 당시에는 임대로 하고 나중에 정리가 되면 가져가겠습니다 해서 왔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기증이라는 의사가 확실하다면 절차를 통해서 재산관리를 하겠고 임대라면 빨리 회수해 가시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지금까지 한번 했다는 겁니다. 별도로 교육이라는 것이 약물 오․남용 교육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관련성이 있는 위생업소 위생교육 이라든가 기회교육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한번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올해 티켓영업이라고 해서 각 시군 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영업이 발생하고 있는데 의정부 관내에서는 한번도 그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그런 일이 발생이 돼서 한번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정부 지역에 그런 일이 없다고는 단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앞으로 혹시라도 있을는지 모르니까 단속활동 또는 정보수집 등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하면 저항을 많이 하죠. 또 안 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정보가 확실하게 있거나 신고가 있거나 그런 것에 근거를 두고 단속활동을 하고 있고 티켓영업 같은 것은 경기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의정부는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조금 더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저는 다방뿐만 아니라 술집 같은데도 잘 못 갑니다. 가도 이상하게 보는 경향이 있고 해서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행정처분에 대한 거는 처분 이행여부가 확인이 안되면 처분의 효과가 없는 것이어서 거의 매일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업소가 많으니까 한 업소를 매일 가지는 못하죠. 공휴일이라든가 공무원들이 활동을 안 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법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리라는 예상도 합니다. 일단은 매일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은 금오여중, 서중학교, 의정부공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려서 생의 가치관이라든가 성에 대한 거, 약물에 대한 거, 의사전달 방법이라든가, 인생의 만족도 등등의 정신건강, 인생의 가치관 이런 내용들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비단 이거 말고도 더 진행이 된다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이거는 정신보건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어서 확대되어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전체 청소년이 대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 가서 구강보건 교육도 하고 성교육도 하고 청소년에 관한 교육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교육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청소년에 관한 거는 주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에이즈 환자에 관한 건 대외비에 속하는데 보고 석상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에이즈는 환자라는 용어를 안 쓰고 감염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감염자가 6명 관리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런 건 아니고요 감염자로 판단이 되면 보건소에서 수시로 방문해서 면담도 하고 상태도 보고 국립 보건원에 가서 면역기능이 어려운 상태로 더 떨어지고 있는가 높아지고 있는가를 1년에 두 번씩 검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서 전문진단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전국에 37개소가 있는데 어느 병원이든지 가서 치료를 받고 약 먹고 그런 사항이고, 의정부 지역에는 서울대병원으로 갑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옳은 얘기입니다. 가능성이 있고 위험성이 있고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단속활동을 통해서 지금현재 대게 그 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점검은 비교적 잘 이루어져요, 그런데 편법이 동원되죠. 전화로 불러서 금방 왔다가 금방 가고 주소도 불확실하고 소속도 불확실한 분들이 위험성은 있습니다.

단속 활동을 통해서 최대한 찾아내서 건강진단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각 시군 별로 기왕에 감염자로 관리되고 있는 분들이 파악이 된 사람들은 사후관리를 확실하게 하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강제적으로 검진을 시키기는 현행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행정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이나 보건교육이 미흡하지 않느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95년도에 국민건강 증진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 증진법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에서 방문 보건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경기도에서 가장 활발하다고 자타가 인정해 주고있는 방문보건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국민건강 증진법에서 하는 사업, 즉 보건교육이라든지 학교보건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금연 절주 운동이라든지, 구강보건 이라든지 영양개선 이런 사업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법이 제정 공포된지도 얼마 안됐고, 전국 보건소에서 공히 이 부분이 미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활발하게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발전시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고 현재까지는 일단 제정해서 전염병 예방에 대한 관심, 또는 환자발생, 진단치료에 관한 보고 이런 거를 확인 내지는 정보를 받는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행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방사능은 진단 방사선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치료 방사선인데 방사능 물질관리에 관한 것은 과학기술처 소관이고, 그 당시에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한다고 해서 원자력 병원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파악도 해보고 했습니다. 방사능이 비봉선원이 있고 개봉선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은 완전히 밀폐 된 것이어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염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전부 회수된 상태라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이 내용은 제가 알고있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업무영역으로 보면 보건소에서 할 일도 해야 될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도 주변에 전화가 환경단체 주민들 전화가 많이 오고 해서 업무영역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래서 내용을 파악한 것입니다. 우선 방사능 물질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역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해야되는 업무의 주체는 어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도난 당한 원자력 병원에서 답변을 듣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이 돼서 거기 가서 답변을 들었던 것인데, 그분들 얘기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방사능이 방출 될 수 있는 상황의 방사선원이 아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시군 에서 동요하거나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 하셨어요. 원자력병원에 방사선 동의학과 과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민단체에서 주민하고 전화가 많이 와 가지고 적정한 조치인지는 몰라도 줄이라도 쳐놔라 그래서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줄을 쳐놨던 기억이 있는데 맞지 않는 조치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다 보니까 눈이 쏠린 거 같고 보건소에서는 진단용 기기를 취급할 뿐이고, 원자력에 대한 것은 과학기술처 소관으로 돼있는데 지방청에는 하부 관련조직이 아무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실직자들에 대한 의료지원은 노숙자들에 대한 진료활동 거기에 대한 시설 소독 그런 내용들은 계획돼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전체 실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의료혜택을 주는 그런 건 계획이 없습니다. 없는데 실직자 관련 부서하고 확실하게 확인이 되고 관련 병․의원하고 협조를 통해서 가능해 진다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앞서 말씀드린 내용 같습니다. 실직자라는 이름보다는 노숙자들에 대한 진료대책은 수립이 돼서 노숙자 수용소 내지는 노숙자로 판명된 사람들에 대한 진료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계획을 진행을 수립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기본적으로 계획이 안서 있으니까 그게 안 이루어졌죠. 방향설정이 되면 진료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실직자들에 대한 도움을 주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내용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시청에 주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병원 스스로 활동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내용 같습니다. 종합이 안된 거 같은데 내용을 파악을 해서 그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면 조금 더 확실하게 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식품위생법에 신고대상과 지도점검 대상으로 돼있고 학교급식에 관한 거는 학교급식 법령하고 식품위생법에서 교육부 장관한테 위임을 해줬습니다. 교육청 이하 단체에서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집단 급식소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우리 시에 신고된 업소가 19개 업소가 있고 그 업소에 대한 점검은 하절기에 취약성이 있을 때 여러 번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집단 급식소는 업무의 특성상 영업정지라든가 이런걸 할 수가 없고 시설이 미비한 경우 시설개선명령이고 위생적 관리의 불결은 시정명령이 나가고 상황에 따라서 고발규정이 적용되고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대게 시설이 불결한 경우가 주로 있고, 건강진단 종사자들 건강진단에 대한 체킹이 안된 부분이 있고 칼 도마 행주라든가 이런 위생상태 취급하는 음식에 대한 안전성 문제 이런 것이 주 내용이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가장 쉽게 말씀 드리는게 시청에 구내식당 같은 것이 집단급식소에 해당이 되고 각 회사에 상시 급식인원 50인 이상업소, 이런 데가 집단급식소로 신고가 돼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신고된 곳은 없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런데는 관리되고 있는데 가 아닙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거나 미쳐 챙기지 못 한 것 중에 하나일텐데 실태를 보고 법 상에 신고대상이 되면 신고하도록 해서 위생관리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현재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건강진단 미필에 관한 건 과태료 처분 조항이고요, 안마시술소는 시정명령으로 돼있기 때문에 시정명령으로 한 거 같습니다. 식품이나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건강진단도 예전에는 행정처분하고 행정형벌도 가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규제완화 처분에서 행정처분은 안하고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마시술소는 그런 규정에 개정이 안되고 시정명령 대상인 거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관내에는 적출물을 맡아서 처리하는 업체는 없고, 병․의원에서 적출물 처리 의무가 있는 건데 작년도 통계로는 22개 병․의원에서 203톤의 적출물이 발생 된 거로 나와있고 그 중에서 의료기관에서 자체 처리한 것이 소각의 방법으로 1.3톤, 적출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에서 한 것이 202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성모병원에는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인체에서 나오는 적출물도 있고 탈지면 등 수술용도 있고, 주사기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선별해서 소각할 수 있는 건 소각하고 소각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건 다시 위탁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비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조금 차이가 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처리 실태를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나쁜 행위가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점검을 해서 관내 병원에서는 적출물 처리가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획을 검토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제가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는데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접종 대상별로 접종 양이 다릅니다. 유아는 0.25, 성인은 0.5 그래서 소화가 되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2,000원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1만원에서 1만5,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경기도내에서 의정부가 독감예방 접종비가 가장 싸거든요, 가장 비싼 데는 화성이 5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입찰할 때 고가로 입찰이 됐고 저희는 싸게 된겁니다. 그런데 제약회사에서 본다면 적어도 3,000원 정도는 돼야 수지타산이 맞는데 적자라고 얘기하는데 , 독감예방접종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예방접종을 생산하는 데가 녹십자 등 7개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수급계약을 받아서 내년도 유효기간이 짧기 때문에 해마다 20,30%씩 더 만들고 있는데 금년에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만들었는데도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사유는 금년도에 라니냐 현상으로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접종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2,000원 받는 것은 의정부 시민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저소득층에게는 무료로 해주고 돈 있는 사람한테는 더 많이 받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 신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의사 1명, 담당간호사 1명, 방문보건요원 4명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미만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지금현재 그분들은 정리 대상에는 포함이 안됐고, 예산 편성만 된다면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예산 담당 부서하고는 협의가 됐고요, 예산에 계상이 됐고, 최종 조정과정에서도 전부 인정을 하시는 거로 돼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장기밀매 등의 행위는 일종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의료법이나 이런데 위반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행정적 규제는 의료법 상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업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특별한 단속 활동이나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도 없고, 만약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정보가 있어서 법에 의법조치 할 수 있는 그런게 있다면 단속에 나서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스티커에 장기 밀매라는 내용이 기재된거는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병 의원 쪽에 실태조사를 해서 제거를 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밀매에 대한 것은 행정적 차원의 단속보다는 사회 전체적인 의사가 담긴 형벌권 형사차원에서 지금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돼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경찰청이라든가 형벌권 행사하는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것들도 단속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제가 온지 한 달이 안 되는데요 전임소장께서 행정력도 있으시고 열의도 있으시고, 방문보건 사업, 정신보건 사업이라든지 특히 방문보건 사업은 경기도에서 가장 활발하다고 소문이 날 정도로 잘 하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아주 잘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국민건강 증진법이 시행돼서 3년이 지났는데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보건교육이라든지 구강보건, 영양개선이라든지 금연, 절주 운동이 미흡해 가지고 그래서 보건의료계획도 한 두 번 밖에 읽어보지 못했는데 전임소장이 훌륭하게 잘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와서 그분이 하시던 여러 가지 사업을 좀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겠는데 어깨가 무겁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카드를 시행하는 데가 의료원하고 순천향병원이 있는데 의료원은 실적이 안 나와있고 순천향병원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거기는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권고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신고가 된 사항들은 19건쯤 되는데 대부분 익명으로 신고한게 12건이고 돈을 지급해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닌게 7건해서 19건인데 전부 익명이라서 돈을 하나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일단 받고 사실확인을 거쳐서 법이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조치를 하죠. 그런데 본인여부를 밝히거나 밝혔다 하더라도 돈 지급하기 위해서 확인해 보면 허위인 경우가 있고 그래서 지급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현재까지 판단해서 얘기한다면 효과를 못보고 있는 셈이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금년도 7,8월부터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홍보가 덜된 거 아니냐 해서 각종 전단이라든가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의 의식이 신고가 거의 상대적인 것이 많아서 알고 있으면서도 상대를 안 밝히는 것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장애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30만원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재고분이 누적될 수도 있는데요 사용하면서 누적된 부분부터 사용해 나가니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당해연도 사용량하고 현재 재고로 남아 있는 양하고 비상시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확보해도 물의가 없겠다 그렇게 산출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올해는 수해로 인해서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상외로 많이 썼고 많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차질이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가능동하고 고산동에 업소가 있는데 업소에 출장을 해서 외국인 종사자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한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줄은 사유는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보고 올해 기준으로 조사 당시에 그 인원밖에 없기 때문에 영업이 안돼서 떠났거나 경영상 인원을 줄였거나 그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의사회나 약사회에서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실시를 하려다가도 못하고 몇 년째 지연되는 거 같은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기가 곤란한 거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정책적으로 각 단체간에 굉장히 나름대로 논리를 전개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사견이라 하더라도 견해표명 하기는 그렇고

○보건소장 이오장 잘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1일 평균 조제수 80에서 160까지가 1명이고 80인이 될 때마다 한 명씩 추가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행정제재 대상이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의료인 정원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 한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약사법 규정으로는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약사법에는 약에 조제는 약사 또는 한약사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 질의 회시 또는 행정지침상 의사가 직접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해석을 내린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의원급에서 약사 없이 의사가 조제하는 거로 지금까지 내려왔었고, 의약분업 제도가 시행이 되면 이런 문제는 저절로 해소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지난번에 보도가 된 내용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내용인데 3%라고 하는 얘기는 어딘가 착오가 있었던 거 같고요 저희들이 조사해서 판단해서 계산 한 거로는 전국에 결핵환자 유병율은 1.03%로 돼있고 고교생들에 대한 유병율은 0.32%, 의정부 지역에 X선 촬영에 따른 분석으로는 0.12%로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3%라는 것은 어딘가 유병율 산정에 오차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다 들어있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이번에 보건의료계획에 일부가 있는 거 같은데 자세히는 조사가 된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이 금년도에 30명이 발생을 했거든요, 작년도에는 6명이 발생했습니다만 93년도에 파주에서 한 명이 발생해 가지고 1년에 두 배 내지 네 배씩 늘어나고 있는데 금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말라리아도 의정부가 위험지역으로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서는 방역소독도 좋지만 방역소독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거든요, 그래서 홍보활동을 강화하려고 그런 정도이고 특별히 질병에 감염 돼 가지고 추세가 어떻게 깊이 조사 된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그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국민보건 증진법을 마련하고 지역보건 의료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더 보완하고 하기 위해서 지역보건 의료법이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직자에 대한 의료대책을 수립했느냐 했다면 이용실적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진료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과장이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은 5월7일날 시행을 했습니다. 실적은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두 달 동안에 21명을 무료 진료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검사를 해줬고, 다만 저희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위생과가 보건소로 들어오고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진료대책이 미흡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의료취약 계층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전임소장도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후임 소장도 그에 못지 않게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방문 보건사업이 경기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이 사업만큼은 전국에서 가장 활발할 수 있도록 한가지만은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고, 그것을 제대로 못하면 제가 직을 걸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보건소마다 모든 것을 전국에서 다 잘할 수는 없고 이 부분만큼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보건소로 만들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방문보건 사업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제가 10년 전에 다른 보건소에 있을 때 이 사항을 특수시책으로 제가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특수시책 사업을 했었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활발하게 하는걸 보고 놀랬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위원장님 말씀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인사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고 다만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