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재복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그린벨트 내에 마을회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나 있습니까?

○유승열 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을 개인이 주거해도 됩니까?

○유승열 위원 마을회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알고 계세요?

○유승열 위원 현장파악을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유승열 위원 녹양동 마을회관이 사람이 거주하고 있던데요.

○김영민 위원 그린벨트 지역에 무단형질변경 등 불법행위가 발생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김영민 위원 그리고 그린벨트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그린벨트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였죠, 어떻게 되죠?

○김영민 위원 그러면 도면상에도 한게 없나요?

○김영민 위원 산출해야되는 부분 아닌가요?

○김영민 위원 그린벨트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아까도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그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규제완화로 대책마련이라든가, 그린벨트에 축사를 하는 데가 많죠?

○김영민 위원 몇 평정도의 허가기준이 있습니까?

○김영민 위원 규제완화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환지업무 미 청산에 대해서 1지구 2지구가 상당히 오래됐죠?

○안계철 위원 3지구는 언제 했죠?

○안계철 위원 유예해준 이유가 뭐예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 1,2,4지구는 압류조치가 돼있는데 1지구는 기한이 얼마나 됐습니까?

○안계철 위원 그러면 압류조치만 해놓고 있는 거잖아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압류만 해놓으실 거 에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81년도에 5년간 한 사항인데 그렇다면 12년 동안 압류만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놔둬버리면 이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 안하고 내가 팔지 않으면 영원히 못 받는 거네요?

○안계철 위원 그런데 여기서보면 징수한 것은 98.4%를 하고 대충 11%정도가 안됐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내도 그만이다 싶으니까 재산권 행사를 안 하면 결과적으로 시에서는 행사를 못하지 않느냐, 먼저도 2대 에서도 거론돼서 이것이 빨리 징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 주무과에서는 조치하겠습니다 한게 10년 넘게 세월이 걸린 거 같은데요 금년 역시 조치하겠습니다 하는 거로 또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만 해도 이 돈이 3지구 빼놓고도 2억 이상이 넘어가는데 10년 넘게 조치하겠습니다만 하면 금년에 또 넘어가는 거예요. 내년에 또 조치하겠습니다 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자가 가산금이 붙으니까 시에서 놔두는 겁니까?

○안계철 위원 주무과장 답변은 돈의 액수가 적으니까 공매처분까지 갈 거 없다는 말씀인데 그런 답변은 안 되는 거죠.

○안계철 위원 고질적으로 그 사람들도 어제 다른 과 에서도 의정부시청에 내는 돈을 무서움을 안 갖고 다른 대금은 두려움을 가져서 빨리 납부하고 그런게 있습니다. 시에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는데 10년 넘게 못 받은 대안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연구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안계철 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대안을 강구했느냐 하는걸 물어 보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189쪽에 보면 위법행위 단속현황이 있는데 11월1일부터 5일까지 다 조치했다고 하는데 현장확인은 정확하게 하신 건가요? 보니까 거의 다가 11월1일부터 5일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총 건수가 몇 건이죠?

○김광규 위원 자료를 검토해서 보니까 11월1일부터 5일이 거의 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이 된 사항입니까?

○김광규 위원 제가 왜 확인이 됐느냐 하는 건 누구 나가 자료를 보게되면 어떻게 동시에 30여건이 되는 단속현황이 3,4일 동안에 다 이루어졌나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김광규 위원 여기 보면 위법내용에 보면 좌대설치 라고 많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은 각종 유원지에 바깥에다가 평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좌대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유원지에 가도 좌대 설치가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돼있는 것을 보게되죠. 이게 이번 같은 수해에는 막중한 피해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게 한꺼번에 밀려 가지고 막혀 가지고 많은 양의 물이 불어서 터지게 되면 홍수를 이르게 되는데 앞으로는 조치를 잘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거는 특별히 행정부에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196쪽에 보면 고질민원 처리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나 민원을 하시는 분이나 쌍방간에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겪고 고생들도 많으리라고 봐요.

우리가 이번에도 보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급하도록 권고 의결한 사항인데 이게 권고 의결한 사항이 왜 벌어졌는지 아시죠, 그분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왜 권고하고 의결한 사항인지 아세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96년도에 윤한수 과장님께서 이러한 예산을 너무 고질적인 민원이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서 이제는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근거가 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시에서 당시에 96년도에 우리한테 보상을 하려고 예산까지 세워놨다가 법적으로 알아보니까 시효가 지나서 안 해도 된다 이래가지고 볼모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보면 1억9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과연 이 양반들이 99년도 예산에 세웠다 하더라도 이 돈 가지고 해결이 되느냐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안타깝고 그런 일이네요. 우리 시에서 펜대하나 잘못 놀리고 생각 잠시잘못한 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예산안 1억9천을 세워놨는데 이 양반들이 1억9천 가지고 해결이 되면 다행이지만 안됐을 경우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규 위원 안 찾아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김광규 위원 없습니까, 있습니까?

○김광규 위원 문제가 없으면 나중에 민원인들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어떠한 마찰이 생겨도 집행부에서 알아서 처리하면 되겠네요?

○김광규 위원 시에서 고질민원인들하고 대처를 잘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류기남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근 20년 동안 설왕설래하고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한 두 번이 아니라 진정도 내고 검찰에 고발도 내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각 요로에 진정민원도 많이 된 사건인데 압축이 되는 거 같네요. 시에서 법적 뒷받침만 되면 그 상태에서 지원해주겠다 하는 얘기를 민원인들한테 누누이 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번 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만족할만한 결정은 아니겠지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이 어떤 우리가 고질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현재 실태가 박찬정 외 6인으로 돼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박찬정, 임종삼, 황길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금액이 결정되면 빠른 시일 안에 오히려 내년도 예산이 뭐냐 이번 추경에 세워줬어야지, 하루라도 빨리 타게끔 해달라 이런 생각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의 주장은 그간에 20여 년 동안에 공무원이 잘하고 민원인이 잘못하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관선시장님들 계실 때 건물을 지어서 2층이고 3층이고 해결해주겠다는 원칙론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아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깔고 앉아 있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고질민원이 가능3동 정점례씨 까지 8명인데 정점례씨는 빠져나가고 7명이 남아있는데 예산을 세워서 나머지 4인은 빠져나가고 3명이 해결 안된 이런 상태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는 대집행을 하더라도 깨끗하게 처리하면 되겠지만 여태까지 20년 동안 끌고 왔던 민원을 그런 식으로 가져가서야 되겠느냐, 결말의 실타래를 열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정했던 부분, 다른 부분은 다 기각하고 예산 세웠던 부분에 대한거만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박찬정씨가 주장하는 것이 그 당시에 가능1동으로 대토 받은 부분에서 지가로 산정해서 고질민원 산정을 했는데 산정방법에 문제가 있다, 왜 철거당시에 가능2동 소재 816번지 교통광장 쪽에 지가로 산정을 해야지 대토를 받은 가능1동 소재로 지가산정을 했느냐 하는게 현재 요구하는 관건인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집행부가 지가산정에 하나의 방법인데 가능동 소재로 특별히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류기남 위원 그렇다면 박찬정씨는 88블록 24로트에 환지대토를 받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광장설치로 인해서 현금 청산된 내용 아니에요?

○류기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가격산정의 기준을 결과적으로 크게 보면 전부 금전청산으로 돌아선 부분인데 이왕 고질민원을 처리한다는 입장에서 여지껏 기다려왔던 사람들이 수백회 진정민원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그래도 민원인들이 100% 만족할 수는 없다 자기네들 생각으로는 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자기네들이 잘못했던 부분은 인정을 안 하니까 차제에 우리가 고질민원 처리 96년도 당시 산정 할 때 지가기준을 현금청산이라고 하면 지금 주장하는 부분이 시효가 지났다 다 지났다 하지만 저 양반들이 주장하는 것은 현금청산인 경우에 감보율 적용 안 한다고 누누이 들어서 알고있지만 공특법에 안 하게 돼있다고 하는데 그런걸 떠나서 법적인 민원인들하고 관공서가 누가 잘했냐 못했냐하는 싸움보다는 이제는 오래 끌어왔던 민원이기 때문에 합의해서 가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시가 시 살림이니까 개인살림보다는 나으니까 평가기준을 다시 한번 변경해서 민원인들을 위한 쪽으로 산정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류기남 위원 그러면 내년도 1억9천의 예산을 세워서 수령해 가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류기남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수령이 안되면 1년 2년 끌고 나가실 예정입니까?

예산을 세워놓으면 1년 지나서 2천년 도까지는 사고이월 시켜서 끌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2천년 도까지 놔두고 그 뒤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김명순씨도 보상받을 거 받고 그랬는데도 철거 안하고 그대로 놔두고, 법에 집행에 공평성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헐건 헐고 해줄건 해주고, 그 밑에 아메리칸 클럽도 수차 얘기를 했는데 현재 집이 그대로 남아있는데도 계고장만 나간 거로 알고 있는데 시가 분명하게 철거할건 철거하고 받을 건 받고 분명한 선이 서야,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도 시가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했으면 어느 형태로든 합의가 되고 해결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를 못하기 때문에 땜방 하시는 식의 행정만 하니까 근본적인 방안이 안 나오는 거 같은데 2천년도에 넘어가면 2세기를 가야합니까, 민원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박찬정씨도 수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적절한 부분에서 이제는 어떤 개인도 박찬정씨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주문합니다. 법으로 해서 누가 잘하고 못하고 논하지 맙시다.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민원인들한테 한푼이라도 더 이득이 갈 수 있는 입장에서 그런 차원에서 얼굴 맞대고 논의가 돼야지 법리논쟁으로 가고 하면 대법원까지 갔다 온 건데, 그런 논리현상보다는 오히려 민원인들 입장에서 어려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고질민원 처리차원에서 도와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도시과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님 계시지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99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미비하고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수정예산이라도 짜서 7인 자체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결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되면 2년 3년 넘어가도 현재의 있는 모습대로 그냥 갑니다.

○위원장 유재복 아까 답변하시면서 금전청산 할 때도 감보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침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박찬정씨 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에 나와있는 금전청산 시에는 감보율을 적용하지 않고 산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근거해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도 감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규 위원과 류기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고질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민원인들에게 행정 편의주의 적인 입장에서 법을 해석하거나 그럼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친다면 주민만족 행정을 펴는 것과는 뭔가 상치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먼저 민원을 해결하고 그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준다는 차원에서 법리해석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류기남 위원 박찬정씨 문제 외 김영순 이나 아메리카 클럽의 철거문제는 현재 어떻게 진행돼 있습니까?

○류기남 위원 박찬정씨 부분 외에 그 앞에 낚시터도 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 건물인데 어떻게 보면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집은 헐려서 보상금도 못 받고 고질민원 처리차원에서 돈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받을 거 다 받고 건물을 안 헐어서 임대료 받아서 이중삼중으로 이득보고, 어떤 사람들은 대토 받아서 나가고 건물 안 헐려서 건물이 헐려서 용도로 못씀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은 건물대로 세를 받아서, 제3자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집이 헐려서 구석으로 쫓겨가서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헐려서 보상금 받고 임대료 받고, 이런 불공평한 행정이라면 시민 입장에서 반발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 해소가 어떠냐 하는 얘기지, 박찬정씨 문제는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그 주변에 같이 헐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비행장 후문 입구하고 김영순 인가 낚시가게죠, 그 부분은 계고장 내보낸 거로 아는데 현재 계고장 보내고 진행상태가 어떻게 돼있느냐는 거예요.

○위원장 유재복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답변하시는 계장님 전임계장이 누굽니까?

○류기남 위원 제가 육계장 계실 때 물어보니까 그때도 계고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류기남 위원 보상은 다해서 시효가 소멸됐는데 무슨 보상입니까?

○류기남 위원 그러면 아메리카클럽 현 위치가 최초에 광장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됐을 때 포함돼 있습니까?

○류기남 위원 현재 아메리카 클럽의 위치는 도로로 해서 들어가 있죠?

○류기남 위원 박찬정씨 같은 경우는 건물이 철거 돼있고, 그러면 황길수나 임종삼이는 왜 철거를 안 해줬습니까?

○류기남 위원 박찬정씨도 보상협의가 됐습니까?

○류기남 위원 그거는 황길수씨도 아파트 우선분양권 받았지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원래의 광장보다 축소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결정대로 갔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류기남 위원 그래서 그런 주위에서 보는 시각은 예를 들어서 박찬정씨나 이런 분들 민원을 시에서 똑바르게 해결 못하면 윤창현씨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감보율 빠져나가고 감되면서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중적으로 이득을 보는 거 아니냐, 시에 불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어붙일 땐 확 밀어붙이고 정말 민원인들 위해서 도와줘야 될 때는 확실하게 도와주고 이런 양면으로 가야지 확실히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확실히 시에서 결정해놓고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되면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진행된 부분에 대한 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사회산업국 질의에서도 언급을 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공원조성이 어디 부서에 있는 거냐 그랬더니 우리는 관리만 하지 실질적인 조성계획은 도시과에 있다고 하는데 과연 공원계획은 물론 도시계획과 에서 해야 되겠지만 조성을 어디서 해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현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류기남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현재 직동공원도 도시과에서 조성계획까지 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했죠. 그러면 업무 분장 표를 봐도 상당히 애매모호 하게 돼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사회산업국 농림과에 어느 부분에서 업무분장이 돼있습니까?

○류기남 위원 농림과에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관리만 하지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거는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류기남 위원 그래서 몇 일 전에 이 문제에 답변을 농림과에서는 자기네들이 가져와야 되는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총무위원회에서 총무과에 대한 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쪽의 답변을 구해보니까 총무과에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혼재해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은 도시계획과 에서 하는 거다 총무과장 답변은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가 현재까지 구획정리사업이나 토지 개발하면서 공원이 조성됐습니다만 물론 도시계획과 에서 그런 점을 고려치 않았다는 점은 아니지만 공원조성에 참여해야될 공원녹지과나 농림과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한 부분이 없다, 참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잘못했다 잘 됐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시에서 공원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의정부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는게 아닌가 조성관리 계획이 농림과가 당연히 관리를 하면서 조성된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장 실태파악을 잘할 수 있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조성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공원이 어떤 식으로 꾸며져야 되겠다, 어린이 공원이 적합한 거냐, 중앙공원이 더 적합한 거냐 우선 순위도 결정돼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네들 얘기로는 구조조정 그 이전에도 구조조정 할 때 공원조성계인가를 요구했는데 시정계에서 자기네들 의사관철이 안됐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차제에 직동공원도 있고 추동공원도 있고 공원만 우리가 묶어놓고, 도시계획과 에서 그런 오명을 쓰는 거예요. 조성만 해놓고 미 집행된 시설이나 시설결정 된 거 장기 미 집행을 도시계획과 에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시계획과는 묶어만 놓고

○류기남 위원 도시계획과가 어떤 면에서는 업무를 많이 안고 있다는 오명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과장님 입장대로 농림과로 업무분장을 해주는게 바람직합니까?

○류기남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류기남 위원 업무분장이 확실히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우리가 안골을 보면 국도3호선 연결부분 밑에 그쪽이 도시과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해놓으셨어요?

○김광규 위원 요 근래에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증․개축을 하고자 하려다 보니까 동에서 단속이 나와서 여기는 북한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인데 안 된다, 시에서 와봤는데 시에서도 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분명히 그 소유자는 여기가 북한산 국립공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아니라는 이유를 대라 그래서 이 양반이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를 가 가지고 이러한 서류를 뗘 가지고 왔어요. 여기는 북한산 관리공원 내 지역이 아니다라고, 이 통보가 가능3동에서 일어났는데 수신이 가능3동장으로 왔고, 시로 동으로 뗘 다니다 안되니까 그러면 서류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가 가지고 뗘주십시오 이런 상황인데 동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실정이라고 하니까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뗘줬어요.

그러니 우리 시에서 어떤 행정을 하길래 지역을 국립공원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에 집행부가 과연 이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묶인 지역인지 시에서 허가사항인지 이 정도는 숙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김광규 위원 아직까지 처리 중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행히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해줄 수 없는 사항이 생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불편 번거로움이 없게끔 시 차원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8쪽 송전탑 허가조건 현황이라고 나오는데 이 조건이 진입로 및 철탑부지 원상복구 시 잣나무는 7년생 이상으로 식재 할 것, 또한 공사로 인한 인근 농지 및 가옥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피해발생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을 지도록 돼있어요. 그리고 조치결과를 보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원상복구가 되어있다 성토를 했다, 통보가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실무자들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거 같습니다. 이번에 가봤더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7년생 나무라면 몇㎝정도 되야 7년생 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광규 위원 우리가 쉽게 나무를 식별할 적에는 마디수로 계산도 하고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 부서에서 정확하게 가서 파악도 하지 않고 조치를 해준 거 같아요. 됐다 다했습니다. 하니까 서류 상으로 승인해 준지 몰라도 실질적인 그쪽에 보면 송전탑과 송전탑 사이에 가도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궁무진한 나무가 있는데 벌목을 하게 되요. 벌목을 하고서 7년생 이상의 나무를 식재 하게끔 돼있는데 그렇게 안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로 만날 하면 저 양반이 갔다 왔나 의아한 생각이 드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게 몇 년생 나무인가를 보시고

○김광규 위원 큰 나무는 전혀 없고 분명히 3년생 정도 그래서 제가 뽑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조경사업소에 가서 이게 몇 년 생이나 됩니까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3년생 밖에 안되겠는데요, 그러면 4년은 짤라 먹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훼손을 많이 해놨어요. 또 벌목을 하고 방치해둔 나무가 밑으로 막 집어 던져 가지고 과장님한테 직접 실무자들이 갔다왔나 안 갔다왔나 왜 우리는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 다음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지 근거 없이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과장님 이 나무가 과연 몇 년 생인가를 보시고 그 나무들로 가도가 형성돼 있어 가지고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7년생 나무고 정리가 됐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에서 삼익아파트라고 그 옆에 하천 변에 보면 4m도로가 있었어요. 번지수가 호원동 353-9호가 하천 변에 있었는데

○김광규 위원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도로로 됐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김광규 위원 계획된 거로 알고 있다고 하면 자세히 알으셔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많았던 호원동 지역에 미관상 안 좋다고 해서 조례로 개정한 적도 있죠. 미관지구에 18층 이하로 짓게 돼있는 거로 아는데

○김광규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택과하고 할 부분 같습니다.

아까도 안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82쪽에 보면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왜 다시 재론이 되느냐 하면 형질변경 농토라든가 이런 그린벨트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기꾼들이 많이 난립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불법 용도변경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정감사 자료에 보면 96년도 대비 경기도 지역이 2.3배나 불법형질변경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감사자료에 있는데 이러한 불법 형질변경 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우리 관내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외지 분들의 소유 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땅 투기 형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행위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신도종합건설 송한근씨가 다세대주택 부지조성이 왜 미 착공 됐는지 문제점이 있나요?

○김영민 위원 허가기간이 있죠?

○김영민 위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98년 1월24일부터

○김영민 위원 그리고 의정부시 신곡동 118-2 골프연습장 부지조성 이것도 무슨 문제점이 있나요?

○김영민 위원 그리고 183페이지 토지형질변경 단속실적에 대해서 안한 지역이 있는데 원상복구가 가능한가요?

○김영민 위원 시 차원에서 그런 거 까지 봐줘야 되나요?

○김영민 위원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줘 가지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류기남 위원 그린벨트 지역을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그린벨트 외에 군사시설 보호지역이라든가 용도를 제한하는 제한지역으로 인해서 장기 미 집행되는 시설결정으로 인한 민원이라든가 그런 민원이 어느 정도나 들어와 있습니까?

○류기남 위원 의정부에 서류민원이나 구두민원이나 그린벨트를 제외한 군사시설 보호지역이나 타 용도로 제한하는 부분은 크게 유통업무시설하고 직동공원,

○류기남 위원 시가 도시계획 시설결정만 해놓고 장기 미 집행되는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민원은 세 군데 외에는 없다.

○류기남 위원 서류로서 민원 접수된 것이 올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류기남 위원 민원의 형태가 빨리 보상을 해달라

○류기남 위원 시설결정 자체가 직동공원으로 따지면 크게 봐서는 공원의 역할을 중간부분을 공공기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공원으로서는 훼손된거죠?

○류기남 위원 조성계획을 했을 때 본래의 도면하고 많이 변화된건 사실이죠?

○류기남 위원 처음에 시설결정해서 조성계획 했을 때하고 현재 입장하고

○류기남 위원 그리고 장미단지 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몇%나 진행되고 있죠?

○류기남 위원 계획보다는 진척이 부진한 거 아닙니까?

○류기남 위원 지연되는 주된 사유는 어디 있습니까?

○류기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장미단지하고 같이 맞물려있는 종합운동장 부분에 주변 외곽도로가 먼저 신설되고 장미단지 공사나 운동장 공사가 진행됐으면 공사의 진척 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빨라질텐데 시설결정은 돼있으면서 사업계획 순위가 뒤바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수해로 인해서 문제점이 도출됐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민원인들하고 해소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 됐습니까?

○류기남 위원 어디 업체에서 공사를 맡았는지 모르지만 이런 한정된 시간에 공사를 하는 가운데 기본적으로 민원이나 여러 가지 중간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도출되면 한정된 금액 가지고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공사가 부실화 될 수 있고 발주자가 예측한대로 기대한대로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 손해는 5지구 구획정리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시가 사전에 구획정리사업을 발주를 하면서 그렇게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나 이런걸 도출해서 구획정리사업 자체가 확실한 계획 하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기남 위원 6지구는 5지구 같은 문제는 없습니까?

○류기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지구나 2지구 할 때는 시가 노하우도 덜 쌓여 있었겠지만 흥선 로터리를 보면서 흥선 로터리에서 가능동을 통해서 가는 도로를 보면 처음에 계획된 계획대로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발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소신 있는 행정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졸속 적인 작품들이 돼서 옛날에 도시계획 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원망해 보게되는 그런 일들이 집행부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일반 담당자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조그마한 5지구 6지구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내다볼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됐으면 합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내 집 한 평 줄어드는게 아깝고 한데 큰 입장에서 보면 내 집 앞에 길이 크게 남으로 해서 나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지, 너무 주민들의 개개인의 이익에 급급하다 보면 상당히 구획정리사업에 작품이 굉장히 졸속으로 나와서 시행착오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부분변경을 하다보면 제2의 박찬정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심사숙고해서 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187페이지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준공이 안된 집들이 있는데 이유가 뭐죠?

○김영민 위원 토지효용의 미비라든가 그런 건 없나요?

○김영민 위원 그리고 191페이지 박종기씨 특수냉장시설로 조치 지난 이라고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나요?

○김영민 위원 앞으로는 조치를 취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유재복 조금 전에 류기남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대단위 택지개발사업들을 시행하다 보면 이번 8월 달 집중폭우로 인해서 의정부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놨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택지개발 사업들을 하면서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한 도시화가 되면 하천에 도달하는 우수의 도달시간이 단축이 됨으로 해서 의정부의 중심에 가장 큰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중랑천이 수위가 상당히 급하게 오를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분이나 하천을 담당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의정부는 중랑천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지역이 모든 지역이 도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대단위 택지개발사업들을 시행하면서 과연 하천정비계획이 바뀐다면 중랑천에 제방높이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야 하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러한 앞으로 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면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을 할 때 유수를 저류 할 수 있는 시설들 평소에는 시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친수 공간으로 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유사시에 저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미비하다는 겁니다.

그 동안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안에는 공원과 학교와 많은 유수를 저류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적인 시설이 미비함으로 해서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하천에 도달하는 우수의 도달시간을 단축시킴으로 인한 하천의 범람을 우리가 우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을 할 때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방제계획을 철저히 하는 차원에서 계획이 고려 돼야 될게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근래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단속과 감독을 시행하시고, 최근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대폭 해제방침으로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모든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면 근래에 그린벨트 단속 공무원들의 비리에 대한 적발과 징계조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정부 지역도 그것과 타 지역과 특별히 틀리지 않다고 보는데 의정부 지역에 관계된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동안 그린벨트 지구 내에서 무단 형질변경이라든가 불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그 결과들이 최종적으로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고발조치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만 이 부분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린벨트 대폭 해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 동안 71년 10월 달에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을 설정하면서 파괴 돼 가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 졌습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27년 동안 제한구역 내에 있었던 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사람들의 소유자들의 목소리를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최근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시안을 11월25일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환경론자들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데 이것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미래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누가 책임 질 것이냐 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제한구역을 대폭 해제하게 된다면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의미가 없어짐으로 해서 과연 앞으로 우리 환경정책은 어디로 가야 할까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의정부는 81.98㎢의 시 권역에서 63.89㎢ 인 77.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 지역에 12,279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의정부 지역에서는 소수입니다만 그 동안 여러 가지로 피해본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시 입장에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보면 의정부시에서는 본 지역을 11개 권역으로 표기한 재조정 건의서만 경기도에 제출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근래에 매체들을 통해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어떠한 지역은 우선 해제될 구역이다, 등등해서 각 지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 지역에는 한가지 명기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의정부지역이 환경을 보존하는데 있어서 앞서있다라고 한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훼손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지켜야 되겠지만 지금현재 훼손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계신 분들에게 많은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분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치밀한 조정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의정부 지역에도 공청회가 있겠습니다만 11월 27일인가 서울지역에서 공청회를 하면서 공청회가 무산됐습니다. 그 이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살고있는 분들은 이러한 식의 해제는 필요 없다, 전면해제 해야 할거 아니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식의 모자람도 있겠습니다만 정부에서 꼭 어떤 부분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권력을 도입하더라도 의정부는 환경을 지키는 측면에서 그분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쪽으로 결론을 끌어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절차상으로 보면 12월5일까지 공청회라든가 의견조정을 듣고 12월말까지 정부에서 세부적인 재조정 방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근래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 있어서 자치단체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한 자료에 보면 경기도청에서 녹지관리 담당 외 5명이 의정부에 호원동 다락원 부락을 조사하고 갔습니다. 과연 의정부지역에 11개 권역으로 묶어서 재조정 건의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들이 어떤 특정지역을 살펴보고 의정부 전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에서 간과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 개발제한구역의 완화 안을 작성하실 때는 정말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완화 기준이 설정 돼야 된다고 보고 이러한 설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으셨던 분들에 대한 해소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할 것은 과학적인 조사를 토대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을 먼저 생각하셔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과에 과장님 이하 건설교통국장님, 의정부시장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 더 깊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지역에 그린벨트 지역 완화 정책에 있어서는 누구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하시면서 장장 오랜 시간을 질의와 응답시간을 거쳤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나온 주요 골자를 얘기하면 의정부에 도시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겠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그것이 행정 편의주의 적인 입장에서 자의적인 법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소에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시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정책을 발굴하시고 집행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