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상수도 누수율이 커서 재정손실이 과다한 경우 장기적인 대책과 노후관을 교체할 수 있는 장기적 계획은 서있는지요?

○김영민 위원 요새 타 시․군에 의하면 관로누수, 급수 및 수압 등 보다 정확한 지하정보수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하수도 관망도 전산화 실시방안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검토해 본바가 있는지요?

○김영민 위원 조속히 추진해 주시고 실무 부서에서는 좀더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노후관 교체계획안대로 조속히 처리하여 막대한 재정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안계철 위원 상수도검침을 전산화하겠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계획됐던 거죠?

○안계철 위원 76회전에 간담회에서 수도과장이 와서 말씀 하셨을 때는 수용가 검침제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의정부3동을 시범 동으로 해서 내가 검침을 했을 경우에 절수차원에서 수용가 검침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건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안계철 위원 그러면 수용가 검침제도로 했을 때 검침누락과 누수 율이 발생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핸드터미널을 구입해 가지고 그분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안계철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죠. 수용가 검침제도를 하든지 핸드터미널을 가지고 하든 주택에 검침을 하기 위해서 검침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안계철 위원 내용은 과장께서 설명을 해서 다 아는 내용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용가에 검침원이 가는 것은 핸드터미널이나 수용가 검침제도나 어차피 검침원이 그 집에 들어가서 계량기로 확인하는 건 같은 내용 아니냐 이거 에요.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수용가 검침제도를 하든 핸드터미널을 하든 검침하는 건 똑같은 건데 그 당시에 의정부3동을 시범으로 해서 수용가 검침을 하겠다는 내용은 우선적으로 내가 수용가가 검침기를 봤을 때 내가 이 달에 많이 썼구나 했을 때 다음에 절수를 하겠다는 의식이 주입이 되기 때문에 범시민적으로 절수차원에서 수용가 검침제도를 하겠다 하는 것이 불과 넉 달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핸드터미널 구입하겠다는 것은 97년도부터 계획을 갖고 있었다면서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핸드터미널 구입관계는 얘기가 없이 별안간에 이것이 바뀌고 넉 달만에 핸드터미널을 한다는 것은 이게 구입한지가 언제입니까?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사용하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주고 수용가 검침제도를 하겠다고 해놓고 핸드터미널은 97년도에 구입한 것을, 또 10대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핸드터미널에 대해서는 구입은 아무런 얘기도 없고 검침제도를 수용가제도로 전환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상수도검침 전산화로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지금 불과 1년 안된 사이에 여러 가지 행정이 바뀌면 의정부3동에 수용가검침제도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계철 위원 물론 기기를 사고 돈을 투자를 하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수용가검침제도를 하면서 결과에 대한 분석도 없이 바로 핸드터미널로 바뀌는 차원에서 많은 혼선도 빚고 하니까 더불어서 먼저 애초의 취지대로 수용가검침제도를 시민적으로 절수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총 톤수가 얼마나 됩니까?

○유승열 위원 그러면 톤당 요금을 얼마나 주죠?

○유승열 위원 그러면 총 얼마를 수자원 공사에 납부했습니까?

○유승열 위원 그러면 금년도 의정부시민이 공급한 수돗물 총량이 얼마죠?

○유승열 위원 누수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류기남 위원 저희가 유수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관을 얼마나 깨끗한 상태에서 공급 하느냐도 중요한 거 같습니다. 의정부시 수도관 중수관 배수관 급수관 포함해서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류기남 위원 그러면 644㎞내에서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주철관 스텐레스관 강관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제일 많이 쓰고있는 관의 종류가 어떤 겁니까?

○류기남 위원 강관은 어떤 강관입니까?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주가 아연도 강관이죠?

○류기남 위원 아연도 강관이 몇%나 되는 겁니까?

○류기남 위원 그러면 아연도 강관은 지질이나 수압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10년이나 15년 되면 부식이 많이 될텐데 굉장히 많은 누수율 잡는데도 이런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따진다면 77년 이전에 설치된 관이 몇%나 됩니까?

○류기남 위원 20년 10년 주기로 배수관의 종류별로 어떤 관을 쓰고있고 향후 우리가 어떤 품목을 쓰려고 하는지 그것은 물의 오염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류기남 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낼 수가 없으니까 서면자료로 내는데 그런 자료도 분석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노후관 교체나 노후관 갱생이나 여러 가지 누수 율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적극 활용이 돼야지 새로 나온 제품이 타시군 에서도 이런 제품 쓴다고 우리가 그거 쓰고, 물론 새로 나오는 제품이 좋겠지만 관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서 체계적인 노후관 교체사업이 이루어져야지 분석이 비교해서 자료내신 적 있습니까?

○류기남 위원 내년도에도 계속 하는 사업이니까 행감 끝나기 전까지 분석자료좀 내주세요. 의원들이 분석자료가 나와야 내년도에도 어떤 관을 써서 입찰을 보고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주관으로 가져가야 되겠다하는걸 결정해서 가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때는 이거 쓰고 그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정부정수장 배수지에 맑은 물을 가꾸기 위해서 1일 점검을 합니까?

○류기남 위원 점검기록부가 현재 나와있는게 있습니까?

○류기남 위원 말 그대로 1일 자료가 정확한 자료입니까?

○류기남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첨부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사실 과장님께서도 도로과나 건설과 계실 때 국도3호선 미군부대 이전문제가 안 되가지고 국도3호선이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덧붙여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미군 측한테 제공할거는 다 제공을 하고 미국 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도 받는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미군시설에 대한 미군시설 자체 내에 있는 하수도시설이 잘돼있긴 하지만 하수도사용료라든가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하수도로 빠져나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은 우리가 받고있는게 없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우리가 대체시설해서 들어가는 비용보다 미미한 양이겠지만 앞으로 협의가 될 문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협의가 돼서 양측의 관계가 대통령도 방미하고 해서 대등한 관계 동반자 관계로 가야지, 자꾸만 우리가 줄 거만 주고받을 건 못 받는 그런 입장이 되면 어려울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류기남 위원 환경부에서는 몇 일전에 받았다면서 고지가 어떻게 됐어요?

○류기남 위원 금액 적으로 얼마나 되죠?

○김광규 위원 상수도요금은 가장 쉽게 물을 많이 이용하는 욕탕 같은 경우에 징수율이 100%인데 하수도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87%밖에 안돼요. 하수하고 수돗물하고는 차이가 나네요?

아까도 말씀하시다시피 2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단수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계속 놔두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이것을 징수과하고 협의해서 적절히 조치를 해주시고.

홍복저수지 확장공사에 있어서 원래 당초는 96년 12월28일부터 98년 5월27일까지 완공이 되기로 돼있었는데 폭우로 인해 가지고 지연이 됐는데 나중에 공기가 연장됐다고 해 가지고 우리 시에 공사비용을 더 추가로 요구하고 그런 일은 없어요?

○김광규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됐으니까 사업자 측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의정부시비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과장님은 상하수도과 과장님을 맡으셔 가지고 관내를 한바퀴 순회하신 적이 있습니까?

○김광규 위원 공사현장 보다도 대상지역이라든가 나름대로 후미진 곳을 구석구석 다녀 보신 적이 없어요?

○김광규 위원 과장님은 못했더라도 실무계장들은 확인이 됐겠죠?

○김광규 위원 이게 내가 그저께 찍어온 곳인데 상태가 과연 잘 돼 있나 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이게 어디냐 하면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하려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집 한 채 있는데 보상한 지역인데 그 밑에가 농지이면서 일반 주택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500㎜하수관을 묻게 돼있는데 노출돼 가지고 이번 수해에도 그로 인해 가지고 그물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그쪽의 농지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림과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두 번째 사진은 미군부대 담하고 하수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나무통을 짤라 가지고 연결해놓고 이쪽부분을 짤라져 가지고 뭐로 막았습니까, 돌로 얼키설키 그것도 하수과에서 한게 아니에요. 전혀 공감이 안된 상태라서 혹시나 많은 양이 미군부대서 흘러나와 가지고 농토를 망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쌓아놓은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업 부서에서 정확하게 감독을 못 했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이걸 보고, 이게 우리 시의 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했을 적에 본 위원은 얼굴이 뜨거운 느낌마저 받습니다. 하여간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노출되지 않고 표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이번 수해로 인해 의정부3동, 의정부4동 배수펌프장 문제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크다는 지적들이 많았었어요. 앞으로 하수과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은 항상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이상의 피해가 없게끔 적절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164쪽에 보면 정수기보유현황이라고 있어요, 수도과에서 항상 시민들한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책추진을 하고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부서에서 아직까지도 정수기라든가 냉온수기를 구입해서 사용한다 라면 일반 시민들이 이 자료를 봤을 적에 어떻게 생각할거 같습니까?

○김광규 위원 냉온수기가 수돗물 써 가지고 냉․온수기 위에 올려놓습니까, 딴 데서 공급받습니까?

○김광규 위원 공짜로 구입해줍니까?

○김광규 위원 그러면 그물도 외부에서 약수 물이라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각 실과소 동에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수돗물을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먼저 시에서 발행하는 회룡소식지에도 보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홍보까지 해놓고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약수 물이다 정수기다 이런걸 사용하고 있다 라면 과연 좋은 시각으로 보겠는가 이런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우리부터 하고 나서 시민들한테 그런 홍보를 해야죠.

○위원장 유재복 김광규 위원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이거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각지자체에 관공서뿐만 아니고 중앙부처의 관공서에서도 환경부에서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정책의 추진의지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아신다면 정책을 그런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요지를 정리하시는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과장님께서 폐공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하수 오염으로 신문지상에도 보도되듯이 폐공처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김영민 위원 현장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김영민 위원 자료를 주시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 폐공이 미 처리된 데는 없고 완공됐다고 하셨죠?

○유승열 위원 부용천에 차집관로가 어디까지 설치됐죠?

○유승열 위원 세아아파트 내려오는 합류된 부용천에서 삼양콘크리트 있는 데를 이번 수해 때 차집관로가 파손이 돼 가지고 안 흐르는데 거기서 생활하수하고 우수가 세아아파트에서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유승열 위원 그러면 그대로 방치해 둘 겁니까?

○유승열 위원 하천을 정리하면서 그대로 성토를 했는데 그래도 됩니까?

○유승열 위원 현장을 사진을 찍었어요. 맨홀 물이 얼마나 부용천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게 다 부용천을 오염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겁니까?

○유승열 위원 이 앞에 공사하기 전에 차집관로를 손을 봐 가지고 흐르게 해야지 몇 개월 동안 방치해두고 부용천을 오염시켜도 됩니까?

○위원장 유재복 유승열 위원께서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거와 같이 집행 부서에서 어떤 행정의 신뢰도를 쌓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솔선 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배출물질들을 공해유발 물질들을 하천에 바로 투입하는 그러한 것들을 집행부 환경보호과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집중단속하고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에서 차집관거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환경오염의 행태가 있다면 이 부분은 아이러니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즉시 시정조치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폐공처리를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지하수가 필요해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시에 신고를 합니까?

○김광규 위원 신고된 실적은 얼마나 되죠?

○김광규 위원 보편적으로 지하수 업자들이 각 동에 분포돼있는데 서로 알아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수돗물이 안 들어오니까 지하수를 개발할거 아닙니까, 하고 마구잡이로 처리하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그렇다 라면 우리가 항상 우려하는게 지하수를 보존 안 하면 큰일나요 사실은.

왜 그러냐하면 지하수자체가 사실상 수맥으로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처리를 안 했을 적에는 각종 오염이 지하로 들어간다고 하면 향후 우리 후손들은 환경오염 속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주택과 하고도 잘 협의해 가지고, 또 농림과하고도 협의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각종 농촌지역이라든가 가축 같은 거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하수가 필요로 하거든요, 그렇게 한다 라면 사업이 망가지면 그냥 처리해버려요, 그러면 폐공처리를 시에다 신고하느냐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농림과라든가 건축을 하는 주택과 라든가 이런 데하고 상호 협조를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바라고요.

이번 가장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하수도준설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우선 많은 강우량이 이번에 강우량을 겪었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상 그전에 우리 하수과 직원들이 열심히 지역별로 준설작업을 잘했다고 하는데도 많은 강우량으로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준설작업이 제대로 잘돼있는지조차 시 집행부는 하수과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는 거 보다도 각 동에 사시는 분들이 각 동에라도 이상하게 물이 안 빠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들은 준설작업 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실상 빗물받이가 막힌 곳이 많고, 빗물받이도 해야할 곳이 많고 그거를 점검 좀 해주시고, 준설작업에 있어서는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준설이에요

우리 시에서는 준설작업을 하고 왔다고 하지만 파악이 제대로 안되거든요, 그러면 준설작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나가야 되느냐, 진짜 굉장히 애매모호 한 건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동에서 항상 관리하고 있는 통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또 동정자문위원들은 동에 협조하는 단체가 협조들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매월 사전반상회를 하는데 항상 동장들한테 동에서만 있지 말고 주민들하고 대화가 필요하다 많은 대화를 하다보면 정말 자기네가 불편해하는 점을 얘기하지만 모처럼 순회하게 되면 저 사람이 동장인가보다 얘기를 안 해요, 이러한 부분들이 없게끔 해주시고, 준설작업이 원활하게 돼야지 많은 비가와도 소화를 시키지 그렇지 않으면 소화를 못시킨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은 각 동장들 회의 시에 들어가셔 가지고 하수과 직원들이 다니면서 어디가 막혔는지 어디가 뚫렸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돼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하시고,

또한 여기 보면 155쪽에 보면 준설현황에 있어서 자체준설하고 외 준설사업이 나와있는데 장암동하고 신곡2동 가능3동 녹양동은 표기가 안돼 있어요, 왜 표기가 안된 거죠?

다른데 는 물량 사업비 다 나왔는데 물량하고 사업비가 전혀 나와있지 않거든요?

○김광규 위원 외주준설에도 물량 사업비가 안 잡혀 있잖아요.

○김광규 위원 그리고 외부에 용역을 줄 적에 준설기계가 굉장히 가격이 많이 나가는 거 같거든요, 이분들이 하루에 시에 와서 준설작업을 하게되면 하루 일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김광규 위원 그러면 준설기 한 대에 금액이 얼마나 되죠?

○김광규 위원 의정부시에서 준설작업이 이번 수해로 인해서 제대로 안된 부분이 많죠. 그러면 이런 일들을 외부 준설업체에 계속 처리를 하게끔 하실 건가요?

○김광규 위원 우리 준설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김광규 위원 그러면 그 기계가 3억 정도 간다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기계를 보유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게 비용이 3억 가는데 하루 준설비용이 200만원씩 간다고 하면 우리가 계속 용역을 줬을 때는 엄청난 비용이 지출이 되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준설인원이 24명이 있고 많은 비용이 지출되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런 준설기를 마련해서 한다라면 그 비용이 나가지 않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또 이분들이 하루 처리하는 량이 있어요, 어느 정도하고 하루 이겁니다 하고 가면 그대로 계산을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바에야 우리가 준설기를 하나 구입해서 사용한다면 오히려 시에 이익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과 아울러서 우리가 필요로 할 적에는 언제든지 그 기계를 적재적소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2년 전에 생각을 했었는데 효율성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때 계획은 잡았었지만 효율성 관계로 유명무실하게 없어진 부분인데 차기에도 앞으로도 이러한 많은 강우량으로 인해서 하수도 준설작업을 해야할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되거든요, 그런 효율성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까지나 남에게 의존하고 남한테 도움을 받아서 작업을 해야 됩니까, 이건 모순된 거 같아요.

그 차량을 저도 봤습니다. 크다고 하지만 우리 시에 들어와 있는 장비들도 대형차들은 어떻게 출입을 하고 그 차는 어떻게 출입이 안됩니까, 과장님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 시청 문이 좁고 차고지에 가보면 차량들이 소형차만 있습니까, 그거 이상 가는 차량도 우리 시에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김광규 위원 소형이 할 곳에서는 소형이 하고 대형차가 할 곳은 대형차가 해야지 이런 일이 생겼을 적에 항상 용역을 줘 가지고 200만원씩 그분들이 과연 몇 시간이나 일을 하냐 이거 에요. 점심시간 빼고 뭐 빼고 하면 계산한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시도 앞으로 향후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명년도에도 이런 폭우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고 당장 급한 것은 하수관 준설인데 지금 총 670㎞되는 하수관을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준설이 되고 나머지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명년도에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중로정도 3m정도는 들어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 차량이 큰데 들어갈 데까지 들어가서 뽑아내고 기계식으로 소로에 들어가서 해줄 경우는 이중의 효과를 누린다, 그렇다면 그 차량이 3억 정도 하는데 물론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비는 들어가겠지만 인건비로 계상했을 때는 덜 들어가더라고요, 3억 정도 주고 차를 샀을 때는 물론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몇 년 못쓰겠지만 그거로 따져봤을 때도 멀리 봤을 때는 좋고, 제일 큰 목적은 빨리 준설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비가 오더라도 그런 큰비가 왔을 때는 재간이 없겠지만 시민한테 원성을 덜 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차가 못 들어간다 이런 건 이유가 안되고 예산에도 계상이 안됐는데 그런 거는 시에서 구입을 해서 인근시도 도와줄 수 있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문제는 이번 특히나 8월중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수도 시설의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한 피해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의 구조조정 문제로 인해서 아마 하수도관련 준설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은 부분이 삭감될 부분인데 그랬을 경우에 의정부의 하수체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면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겠습니다만 현대화된 장비를 투입함으로 인해서 하수도준설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확장공사가 지금 재 심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활성탄 흡착법에서 바이오리렉터 쓰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까?

○위원장 유재복 그거 때문에 재심의 한 거죠?

○위원장 유재복 조건만 받으신게 없고요?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최근에 우리 나라는 물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혜택을 본 그런 금수강산이라고 하는 좋은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의정부도 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양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만 톤까지 할애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의정부 한수이북 지방에 새로운 취수설비를 만들겠다는 거 때문에 광역상수도사업과 방향이 틀림으로 인해서 용수의 문제점이 상당히 크게 대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에 대한 환경문제뿐만 아니고 용수의 개발뿐만 아니고 앞으로 얼마큼 물을 절약하면서 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는 문제인데, 지금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절수계획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수돗물 다량 수용가에게 집중 홍보하는 방법이 중수도 설치를 권장하는 방법, 절수용 수도 기기를 설치하는 문제를 보고하셨는데 의정부에 관공서라든가 물을 많이 다량 사용하고 있는 수용가들에서 중수도 시설을 설치한 실적들이 있나요?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관에서는 이런 계획을 갖고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재복 계획이 없는 이유는 설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까?

○위원장 유재복 그렇다면 권장 보급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건축사업 인허가 시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 권장하시겠다는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유재복 이것이 정부에서 꼭 제도가 보완이 안 돼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유명무실한 정책을 시행하는 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정책이 수립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면 시중에 있는 목욕탕들이 수도꼭지가 스크류식으로 돼있죠, 그것을 누름 꼭지로 바꾸게 되면 물이 상당히 많은 양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목욕하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계속 틀어놓은 상태에서 목욕을 하고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비되는 물이 그분들이 사용할 물량보다는 몇 배 더 들어갈 겁니다.

그런 다면 이것이 어떤 시에서 그런 수도꼭지에 대한 교체를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목욕업 허가를 할 때 주택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허가요건에 조건부로 수도꼭지 형태를 바꾸도록 권장을 한다던가 함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현재도 의정부가 만 톤 정도의 물이 모자라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절약을 한다면 의정부의 물 관리가 용이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업자 측면에서도 목욕단가를 낮출 수 있는 여지도 발생할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함께 관련 부서하고 노력하시면 좋은 방법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고요

아까 상수도요금 관리부분에서 보고하시면서 상수도요금이 99년 1월1일부터 20%인상하겠다는 안을 올린 거 아닙니까, 지난 11월18일날 경기도 소비자물가 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됐죠?

○위원장 유재복 의결된 내역을 보면 의정부가 여러 가지 발생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채도 누적된 부분도 있고 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절약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는 차원에서 상수도요금을 20% 인상한다고 하는데 함께 이번에 소비자물가정책 심의회에다가 올린 안이 하수도 사용요금도 인상을 요구했었는데 하수도사용요금은 45%인상을 요구했는데 사유가 어떤 부분이 발생했습니까?

○위원장 유재복 그렇게 되면 상수도요금에 인상요인이 생산원가 대 판매원가를 따지면 63.7% 아닙니까, 그러면 인상요인이라고 하면 26.3%의 요인이 발생하는 건데 이번 경기도에서 심의 의결됨으로 해서 20%의 인상을 하게되면 남은 부분은 6.3%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광역상수도사업에 새롭게 투자하는 비용관계 때문에 새로운 것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지금현재는 거의 원가수준에 맞추는 그런 상수도요금 체계가 되겠군요?

○위원장 유재복 그런데 시민들에게는 그렇지 않아도 경제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있는 상태에서 이런 평소에 사용하고 있던 양들 최근에 여러 가지를 절약들을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만 의정부시에서 평택 같은 경우는 원가비 판매비율이 56.7%밖에 안 되는데도 19.8%밖에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의정부는 26.3%의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를 올렸거든요, 의정부가 시민들에게 너무나 경제적인 압박을 주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정적인 부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함께 되셔야 될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유승열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처럼 지금 의정부의 60% 이상이 강관으로 돼 있음으로 해서 누수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 연구하시는 거 이상으로 연구하셔서 의정부시민에게 재정적인 압박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준설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외주준설이 67,135m를 준설하지 않았습니까, 이 준설은 의정부지역 관내업체가 한 건가요?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준설부분에 있어서 관내업체로 준설을 관내업체에서 하도록 해라했는데 의정부 두 개 업체가 다섯 개의 준설작업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그 동안에 했던 준설작업의 전체가 아니고 따로 있는 겁니까?

○위원장 유재복 전체 준설공사를 9건 중에서 몇 건을 했습니까?

○위원장 유재복 관내업체가 한 사업기간을 보면 수해전이네요? 최 근래에 완료된 사업이 98년 8월3일까지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의정부관내업체에 여기 있는 자료상에 보면 6건이 있는데 한북산업개발하고 대산 건설이 의정부 등록업체인데 한북산업개발이 6건을 했습니다. 대산 건설이 두건을 했는데 장비보유실적이 틀려서 사업에 대한 구분을 지은 겁니까, 작업원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사업을 맡게된 건수가 틀리죠?

○위원장 유재복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따라서 업체선정에 하등의 사유가 생깁니까?

○위원장 유재복 항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공개입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 부서에 어떤 특별한 유착관계라든가 최근에 여러 부분에서 많은 오해들이 발생하고 매스컴에서 많은 부분에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사업자들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불소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하시면서 98년 8월 달에 고양시에서 사업유보 통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고양시에는 상수도불소화 사업을 하게되면 어떠한 득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겁니까,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드는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고양에서 부담해야될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유재복 수자원공사에서는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에서 전체적으로 내후년까지는 꼭 실시하겠다는 거죠?

○위원장 유재복 이것이 우리 나라에 의정부 한수이북지역에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의견들이 나와서 상수도를 불소화 함으로 해서 치의 위생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학계뿐만 아니고 실증된 데이터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특별하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현재 상수도 사업들을 하면서 들어가는 재정적인 포션을 따진다면 이거는 정말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보이지도 않는 예산을 가지고 엄청난 기대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을 특히나 거기에서 돈을 벌어먹는 치과의사들이 그걸 청원을 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까지 요구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관계전문가들의 의견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하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의정부환경사업소 6만 톤 하수처리공사가 98년 2월 달에는 활성탄흡착법 활성오니법으로 진행이 되다가 6월에 HBR로 재검토됐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장단점을 보니까 양쪽이 장단점이 있는데 소각장위치가 현재위치에 다시 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한 단계 처리하는 부분이 필요 없이도 진행될 수 있을 거 같은데 김포매립지로 가는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설계가 끝나서 동명기술공단에서 기본설계까지 끝나서 시공도면이 시청에 기이 납품됐던 거 같은데 불과 4개월 사이에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HBR시스템으로 특별히 바뀐 이유가 어떤 겁니까?

○류기남 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자료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경제성이나 연간 유지비나 HBR시스템이 월등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반대로 단점 적인 요소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건립비용이 더 들어가는 문제거나 미생물을 출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정수기를 살 때도 정수기의 싸고 그런 면만 봤다가는 나중에 휠터비용이 더 많아서, 물건 몸체자체는 싸게 샀는데 나중에 유지비용이 더 들어가는 그런 입장도 하기 때문에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만 그런 장점에 대한 비교들은 있었겠지만 거기서 반대급부로 나타나는 단점들이 사실 대단위 용량이기 때문에 미생물 보충해주는 문제나 미생물이라는게 여러 가지 온도나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미생물이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집단적으로 폐사하거나 하면 다시 보충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대한 문제점을 검토를 하신 건지, 농축조나 폐수처리시설 환경부에서 하는 환경 법에는 배수시설로 돼있는데 환경법 상 현재 기술심의 받는데도 이러한 사항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없는지?

○류기남 위원 HBR시스템으로 결정한 상태 하에서 부분적인 처리를 검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류기남 위원 기존 분리를 해서 1만 톤 2만 톤 가동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20만 톤이 움직여졌을 때 가동여부가 어떻게 되는 건가는 또 용량차지해도 문제점이 없냐 이거죠

○류기남 위원 환경사업소 쪽에서 실무적으로 보니까 그쪽에서도 다뤘던 겁니까?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은 상하수도과장께서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파악이 잘 안되시는 거 같고요 저도 바이오리렉터를 사용하고 있는 현장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광양제철소에 있는 내용도 보고 대단위 빌딩에서 처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바이오리렉터의 효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류기남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지금현재 설치 가동되고 있는 시설들은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정부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6만 톤 규모에다가 탈취방식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적은 부분에서 시행됐던 것과 대단위 설비를 했을 때와 과연 기대효과가 같을 것이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미생물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대단한 결과를 낳는 시설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효과를 내는지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그만한 큰 규모에서도 기대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기술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성우 담당이 해외출장중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궁색하신 거 같은데 장단점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자료들을 제시해주시고, 지금현재 설치돼서 가동되고 있는 지역이 있으면 지역들뿐만 아니고 모든 내용들을 상세하게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내용적으로는 살펴봤습니다만 관건이 다 결정됐다가 물론 최종단계에서 더 좋은 방식이 있으면 다시 해야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설계도면까지 다 받았다가 다시 변경이 온 주된 이유는 뭐냐, 여태까지 우리가 시에서 방식을 모르고 있었다가 새로운 방식이 결정된 건지.

○류기남 위원 우리가 실시설계 할 때나 기초단계에서 다른 자료나 다른 부분에 대한 분석이 미약했던 거 아니에요, 불과 두달 세달 사이에 방식자체가 바뀌어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이 방식 말고도, 사실 소각장이 같이 있기 때문에 소각장도 시장 취임 전에는 이거로 했다가 들어와서 이거다 하는데 그런 소각장방식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지

○류기남 위원 별개의 시설인데 이게 방식자체에서 소각조나 이런게 있으면 김포매립장으로 가지 않고 소각장에서 소각시킬 수 있으니까

○위원장 유재복 그거는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슬러지에 대한 감량화 사업을 하고 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이고 연관은 없죠.

○류기남 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그 이전에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방식변경이 됐는지

○류기남 위원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설계변경 자주하고 방식을 비행기도 기종 바꿔서 문제가 되잖아요. 일말의 의혹은 없겠지만 초기단계에서 심사숙고해서 방식결정이 돼야지 변경이 되고 가면 갈수록 잡음의 여지가 외부에서 볼 때도 잡음의 여지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초기단계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탈취방식을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한 보고자료하고 전국에 설치된 활성탄흡착법 시설과 특수미생물이라고 했습니다만 HBR처리방식과 운영되고 있는 실태 또는 장단점 모든 부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