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조수기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감사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67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거나 또는 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신곡2동사무소 청사 하자 등 각종 공사의 대부분의 하자가 감독소홀에 기인된 것이므로 감리업체나, 또는 감독 공무원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 통보하여 ’98년 2월 10일자로 하자보수를 완료했으며 시공중인 공사에 대한 감리나 감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대상 공사 등의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면허 종별, 공사능력 등을 감안해서 건실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고 업체 선정과 관련된 특혜시비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역시 사업 유형별로 검토해서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에게 시공토록 하고 있으며 업체선정과 관련된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관내입찰도 실시하고 있고, 특정한 업체에 공사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업체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실공사 전력이 있거나 하자 발생 업체명단을 정확히 관리하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수주배제 등 예방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했는데 현재 현풍종합건설이라는 업체 하나를 부실업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98년 이후 신축하는 건물에 장애인과 노약자 및 민원인의 실질적인 편의시설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지금 현재 준공이 마무리된 의정부1동 신청사의 출입구를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계단식과 경계식으로 병행해서 설치했으며, 내년도 예산에 저희 시청에도 이런 시설이 안 돼 있어서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다가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69쪽 각종 단체에서 무상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중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부분의 환수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총, 문화원, 바르게살기 협의회, 행정동우회, 체육인, BBS지부 등 일부 단체가 아직도 공공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환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고 다음은 금년도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물품구매 수의계약 집행현황으로써 3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구입 등 3건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용역 입찰 대상의 수의계약 집행상황 및 사유를 보고드리면, 공사는 5천만원 이상, 용역은 3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가능1동 경로당 신축 공사 등 5건이 되겠는데 대부분이 집중호우로 수해를 당한 곳에 대해서 긴급히 응급복구를 하는 관계로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했고, 맨 위에 있는 가능1동 경로당 신축공사는 수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것은 종합공사이기 때문에 1억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수의계약한 바 있습니다.

391쪽 수의계약 대상 각종 공사의 업체별 수급현황을 보고드리면, 이것은 4천만원 이상, 5천만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도시가스 이설공사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 392쪽입니다. 공사 준공 납품기한 연기 현황으로서 흑석교 재가설공사 등 7건을 공사 준공 납품기간을 연기해 준 바 있는데 대부분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었던 공기만큼 공사를 연장해 준 사항들이 있고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393쪽 공사 용역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2동 신시가지 하수도 정비공사 등 9건에 대해서 설계를 변경해 준 사실이 있는데 대부분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주민들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설계과정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다거나 또는 지하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파출소를 지을 때 파출소가 특수한 건물이기 때문에 유리창 같은 것을 일반유리에서 방탄유리로 바꾼다든가 하는 사실이 발생해서 설계를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395쪽이 되겠습니다. 하자보수 발생 현황 및 업체 제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4지구 미관광장 조성공사 등 3건의 하자가 발생됐는데 모두 하자보수를 완료했기 때문에 업체에 대한 제재를 한 바는 없습니다.

다음 396쪽 공유재산 현재액 조서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현재 총 2,416건에 684만6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97쪽 공유재산이 ’97년도에 증가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정부시 신곡동 토지 854㎡이 증가됐는데 신곡1동사무소 부지 취득을 하기 위해서 늘어났고, 시청부지가 소송이 끝나서 시청 청사부지로 취득한 사실이 있어서 3건이 늘어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내역인데 이것도 총 14,116㎡가 증가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 399쪽 공유재산의 주요 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현동46-5를 비롯해서 799㎡, 금액으로 환산하면 8억 3천9백만원이 증가됐는데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보상을 받았고, 제일 큰 사항은 소방서부지를 소방서로부터 도청에다가 매각을 해서 8억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61㎡가 감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감내역도 역시 매각을 한 토지로서 맨 위에 있는 의정부동 581-1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했고 의정부동 2필지는 도로변에 폐도로부지가 돼서 점유자에게 매각했습니다.

401쪽 시유재산 매각현황은 이미 아까 399쪽 공유재산의 감내역과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02쪽 시유재산 매각현황도 4백쪽에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관사보유 및 사용자 현황 유지관리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사는 의정부 신시가지 구2호관사, 이것은 싸이클선수 합숙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능동 희망아파트는 현재 부시장관사로 사용하고 있고 가능동 수정 아파트 2동이 있는데 하나는 정책보좌관 최성환 보좌관이, 또 하나는 김영조 사회산업국장 관사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폐지 재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 현황 재산은 2건으로서 하나는 의정부1동 구1동 청사, 이것을 동사무소가 새로 신축됐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했고 다음에 신시가지에 있는 구1호 관사가 사회복지법인에서 미아보호소로 활용하겠다는 신청이 있어서 관사로 쓰지 않게 되어서 용도폐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시유재산 지목별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72건에 33만 1,139㎡를 사용허가했습니다. 그래서 임대 및 대부 면적은 10만 5,531㎡가 되겠고 대부료는 3,268만 8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앞 부분은 주로 원도봉산 유원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내역들이 호원동 유원지하고 신곡동 공동묘지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412쪽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임대현황, 즉 잡종재산 임대현황이 되겠습니다. 의정부동 232-6을 비롯해서 40건에 39,819㎡를 지적해서 12,977㎡를 임대했고 대부료는 6,133만 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417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즉 승용차 운행실적 및 관리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118대가 됩니다만 그 중에 청소차량으로 청소대행업체에 대여해 준 차가 47대가 되기 때문에 실제는 7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형승용차는 시장차, 부시장차, 소형승용차가 2대, 그리고 짚차가 2대 있습니다. 운행이 저조한 차를 조사해 봤더니 엑셀 승용차와 세피아 승용차 등 2대 운행이 상당히 저조한데, 2대가 승용차인데 요즘은 공직자들이 자기 자가용들이 있어서 승용차는 도청을 간다든지 할 때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승용차는 가급적 줄이고 화물차 등, 실제 업무에 활용이 많이 되는 화물차를 대체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이 되겠습니다.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현황 및 점유자 명단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무상대부하고 있는 면적이 13개 단체에 7,288㎡가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구의정부2동 사무소에, 자유총연맹, 보안수사대도 구의정부2동청사에 무상대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의정부1동청사 별관을 무상대부하고 있는 업체는 BBS, 의정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회, 체육동우회, 행정동우회, 이북5도민회, 애향회, 미협, 예총이 점유하고 있고, 구보건소를 문화원이 임대하고 있으며 운동장부지를 의정부 방범순찰대가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현황 및 자판기수입 결손에 따른 향후 운영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내식당은 식당내부가 104석, 밖에 24석 해서 모두 128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식권은 직원에게는 1천5백원을, 일반에게는 2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직원은 1일 평균 약 250명, 일반인이 10명 정도 되고 있고, 식당 종사원은 영양사 1명에 조리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수지현황을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10월말 현재로 따져보니 수입은 1억 1천5백만원, 지출은 약 1억원 정도 해서 약 1,466만 6천원 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자판기 수입결손에 따른 향후 운영대책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체장애인이 관리하던 공영주차장을 시에 환수하면서 요구조건으로 시청사내에 마을금고에서 운영하던 자판기를 지체장애인회에서 운영함에 따라서 그 결손이 배당금의 약 4 내지 5%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7년 10월 2일자로 운영권을 이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마을금고 운영만으로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마을금고에 가입된 직원들에 대한 배당 이익금이 줄어들 손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21쪽 ’97년도 의회 공유재산 특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곡동203-1번지외 2필지에 대한 행정재산이 양주군에서 인수 안 된 것이 있고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7년 8월 2일자로 인수 못했던필지를 인수하고 ’97년 8월 27일자로 의정부시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다만, 낚시터에 대해서는 금년도 임대료가 낚시료를 월간 낚시료를 산정해서 연말결산을 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직 임대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22쪽 의정부동 522번지상에 의정부소방서 부지에 대해서는 아까 이미 매각을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호원동119-293번지외 4필지 토지는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용도폐지, 또는 대부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대부분 호원동에서 망월로로 올라가는 도시계획선내 토지로서 대부분은 임대를 하고 변상금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비고난에 나와 있는 호원동 7-9번지는 호원동 신원아파트 대지 사업부지 내에 편입된 토지이기 때문에 의정부시에 귀속된 대체시설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 16조 규정에 의해서 교환 및 기부체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쪽 그 지적사항 중에 조치결과에 나와 있는 맨밑에 호원동 119-293호는 망월로에 현재 도로확장 부지에 들어가 있는데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은 분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임대료나 사용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현실정으로는 임대료를 받기가 어려운 도로입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가능동 628-30번지외 11필지는 주택용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주택증개축을 하지 못하고 주거환경 저해는 물론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하든가 민원인에게 편의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현재 희망아파트가 있는 근방이며 26사단에서 하사관 관사부지로 사용하던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203㎡를 매각했고 체비지로 교환한 것이 36㎡, 다음에 매각불능 재산은 4,956㎡인데, 점유하고 있는 군하사관들이 팔아먹고 간 땅으로서 점유자가 대부분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내고 있는데 불하를 신청해서 불하할 경우 변상금도 내야 되고 땅값을 감정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수를 종용해도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계약은 체결하고 있지만 불하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가능동 646-29번지외 8필지에 대해서 매각되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공부정리가 안 돼서 그냥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모두 정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427쪽 의정부시 녹양동 146-2 15,319㎡는 체육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지역으로 현재까지 공유재산을 방범순찰대가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만 경찰서가 금년말, 또는 내년 1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경찰서가 준공되면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동 486외 2필지가 공한지 등으로 방치되고 있어서 오물투기장화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인데 이것은 도봉산갈비 앞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한지를 정리하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유료주차장으로 활용중에 있습니다.

다음 가능동 207-20, 의정부동 225-1번지에 대하여 변상금 및 임대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장기체납하고 있으며 동 번지상의 무허가 건물은 향후 동사무소 신축시 무허가 세대 이전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는 바 현지확인후 변상금을 받고 임대료도 회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능동에 있는 207-20은 김병남이라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중병이고 생활이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임대료는 체납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정부동 225-1번지는 구 가내공업센터 그 자리에 점유했던 건데 이번에 의정부1동청사를 새로 건립하면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그 곳에서 이사를 갔지만 역시 임대료는 능력이 없어서 아직까지 체납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것도 최근에는 자기가 체납돼 있는 임대료를 납부하고 매각할 의사, 즉 불하를 해달라는 요청을 구두로는 하고 있는데 확실한 사항을 서면으로 접수하고 있지 않아서 계속해서 종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역시 가내공업센터에 같이 있던 윤경출이라는 사람도 임대료가 체납된 상태로 행방불명돼서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31쪽 용현동 210-1번지 136㎡는 구거부지인데 이것도 임대료도 부과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인데 이것은 하수과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인데 이것은 하수과에서 이미 시설물을 의정부시에 기부체납한 재산이어서 점용료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이미, 사항을 잘못 관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기부체납한 재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능동 699-1번지 1필지에 대하여는 일부 면적만 임대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단점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니 관계법에 의해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본래 농아지복지회에서 사용하던 땅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땅에 일본 강점시에 영재합명회사라는 회사가 가능동 일대에 있었는데 그 회사 땅이었다 해서 그 땅을 영제합명 회사 후손들에게 반환하라는 청구소송이 들어와서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일단 1심에서는 시가 이겼습니다만 2심이 고등법원에 계류중인데 소송이 끝난 다음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의정부동 15-7번지 의정청과는 구소방서 부지를 매입하면서 시유지인 의정부동 144번지 대지 164㎡를 임대후 의정부동 15-7번지 일대 약 7백㎡ 도로부지를 무단점유 및 점포를 건립 활용하고 있어서 인근 지역 통행방해는 도로점용허가도 득하지 않고 있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15-7, 35-12, 144번지 일대에 정밀측량을 실시하고 불법적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사실규명과 더불어 관계 법에 의해서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저희 시 감사과에서도 정밀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가 결정되는 대로 적법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34쪽입니다. 의정부시 장암동 17-27번지상의 장암주공아파트 단지내 놀이터는 대한주택공사에서 단지내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건립한 바 있으나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설치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법을 검토하여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하는 기부체납에 대한 의혹이 있으니 이것을 지양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처리했습니다만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실시인가를 받아서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3조2항의 규정, 즉 행정청이 아닌 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또는 제4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라는 규정에 의해서 장암동 17-27번지상의 제21호 어린이공원이 의정부시에 무상귀속된 토지입니다.

다음은 435쪽 관리번호 13 한국통신공사의 공중전화 박스 설치시 점용료를 산정기준표준상 점용단위 1개를 1개소로 유권해석하여 1개소에 박스가 2개 내지 3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하나로 봐서 점용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고 했는데 ’97년에 다 실제측량을 해서 2개 이상 돼 있는 곳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해서 점용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약 247개에 금액은 29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이 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앞 의정부동 1-49 금오동 367-5 하천부지 일대는 생산녹지 지역이므로 현지확인 및 현황 측량을 통하여 불법 점용건물 및 점용료 미부과 토지는 관계법에 의해서 소급하여 부과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수과에서 부당이득금 482만 4천원을 부과했고, 금오동 367-5를 대부계약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 용현동 7-3, 7-4번지 2필지가 ’93년 1월 15일 용도폐지후 잡종 재산으로 지목변경되었으나 이 토지를 7-3 236㎡, 7-4는 2백㎡로 분할한 사례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특혜의혹이 있으니 향후 국유지 매각시에는 재경부의 승인을 받아 공개경쟁입찰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기 재산은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 잡종 재산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1동 청사신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1동 청사신축은 구가내공업센터자리, 225-1 번지에 규모는 1,269㎡, 연면적이 1,181㎡, 층수는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9천2백만원인데 시설비가 10억 4천만원, 설계용역비가 2천5백만원, 감리비가 2천2백만원이고 시설부대비는 417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11월 30일자로 준공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40쪽 1억원 이상 공사·구매 등 계약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일원 노면 표시 재배색공사 등 총 29건을 계약집행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이 전문성을 띄고 있는 사항들이나 또는 공사금액이 30억 이상 등에 대해서는 많은 영세기업체들이 몰려들어서 계약과정이나 입찰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일부 제한 입찰 경쟁을 한 바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수해를 복구하는 공사도 있었습니다.

444쪽 시가 소유하고 있는 주요 미술품 보유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미술품은 449쪽까지 73점이 있는데 대부분이 시청사를 건립해서 준공할 때 관내 작가나 관외 작가들로부터 연고성이 있는 분들에게 기증받은 것도 있고, 일부는 도미술대전에서 입상한 작품을 구입해서 시본청, 시민회관, 청소년회관, 복지시설 등에다가 게첨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98년도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이것은 1970년대초부터 경기개발공사를 건립할 때 주식을 시·군별로 배당한 바 있습니다. 그 주식을 처음에는 2,050주 샀었는데 많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익이 늘어나고 경기개발공사가 수익이 증대돼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비율에 따라서 해당 시·군에 배당금을 줘서 증가된 주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118대가 있는데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41대, 환경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5대, 동사무소가 14대, 청소대행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47대입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지금 현재는 풀관리라고 해서 청소대행업소나 동사무소, 또는 사업소에서 관리하는차량을 제외한 본청에서 사용하는 차량들은 회계과에서 풀관리를 하면서,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차량을 오늘 써야 되겠다 하면 배차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정성을 판단해서 그 차가 운행하는 거리와 목적을 봐서 거기에 적정한 유류량이 도에서 기준 나온 것이 있습니다. 몇 ㎞를 운행할 때는 얼마의 기름을 지급하라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유류량을 지급하고 그 운행하는 차가 만일 고장이 났다거나 수리를 요하는 사항들이 있을 때는 역시 회계과에서 수리를 해 주고, 특수한 경우 건설과나 청소과 등에 대해서 갑자기 수해가 난다든지 설해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경우 특수차량에 대해서는 그 과에다가 관리를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대개 주유소에 입찰을 해서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1년, 2년 계약을 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단가계약 요금에 의해서 유류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많이 오른다 하더라도 유류가에 대해서는 이익을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단가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서 만약에 유류가가 올라간다든지 내려간다든지 했을 때는 연동률에 의해서 단가계약 맺은 비율에 의해서 우리도 단가계약맺은 금액중에서 더 다운도 시키고 인상도 시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비업체 중에서 경쟁입찰을 붙여서 예를 들어 세차하는 데는 얼마, 어떤 종류 수리를 하는 항목을 적어 내서 이 항목중에 회사별로 얼마씩 단가를 해 줄 수 있는지 견적을 내 봐라 해서 저가로 견적을 낸 업체에게 지정을 해서 계약된 기간 만큼은 그 업체에 가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도 운행 안 하는 날도 있는데 화물차 같은 경우 하루에 한 번씩은 운행된다고, 한 번 운행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 운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갑자기 물으셔서 그것은 측정을,

○회계과장 조수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제가 아닌 과 담당제로 차량을 배치해서 회계과, 건설과, 총무과, 이렇게 배치해서 그 과에서 그 차량을 관리하도록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좋은 점은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총무과가 등산을 간다든지,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회식이 있을 때 그 운전기사도 우리과에 배석돼서 근무를 하니까 일체감으로 너도 같이 가자 해서 같이 데려가고 같이 어울리는 것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돼서 사기앙양이나 이런 면에서는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일부 과에서는 차량을 독점해서 마치 그 과의 자가용인양 너무 차량을 많이 운영하고 한 사람이 도청을 갈 때는 차량을 배치하지 않는데 혼자 도청에 출장을 가면서도 급한 사항으로 불가분하게 갔다,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급한 일이 있어서 다른 과에서 차량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차량 숫자도 실과소마다 다 배치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배치를 못한 과도 있는데 그 과에서는 갑자기 차를 쓰려고 해도 지금 차가 다 나가서 못 준다, 그래서 그 과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유류면에서 판단해 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차량을 혹사하다시피 운영을 하니까 차량에 대한 운영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중앙에서도 이런 사항을 시·군을 감사해서 차량은 풀관리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결국은 오늘날처럼 풀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사를 신축할 때 준공하면서 관내에 있는 미술 서예가들이나 또는 의정부 출신, 의정부와 연고가 있어서 기증한 분들을 대장에 등재하고, 또 일부는 도전 같은 곳에서 특선이나 입선한 작품을 과거에는 작가도 그렇고 지역에 문화예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라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선한 경우에는 참고적으로 50만원, 입선한 경우는 30만원에 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작품들은 반드시 대장에 등재하고 관리를 하는데,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 어느 과에 어느 작가가 왔다가 작품을 기증하는데 그 작품이 우리나라 1만명 작가순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거의 상업미술을 그리는 쪽의 그림 같은 경우는 기증을 해도 게첨을 하고 대장에 올릴 수가 없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매년 한 번씩 재물조사라는 것을 해서 기증받은 TV나 냉장고, 책상 등 에 대해서도 올립니다만 미술작품나 서예작품은 전문성이 없는 분이 봤을 때는 이것이 정말 작품의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작품의 가치가 없는 건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73점이라고 하는 대부분 그렇게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기증이 되었거나 시예산을 주고 사서 구입한 작품으로 대장에 등재해서 관리하고 있는, 말하자면 관리할 가치가 있는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전에는 문화공보실 문화예술계에서 삼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사를 준공하면서 받아들인 작품들은 관내 미술가나 미협회장, 예총회장 등 전문가들을 모셔 놓고 작품심사를 해서 확정을 지었고, 도전이나 이런 데서 구입한 작품은 이미 거기 특상 입상이라는 그런 심의를 거친 표가 붙은 사항이니까 그것은 인정이 된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후자의 경우 맨 나중에 말씀드린, 어느 분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기증했다는 것은 거의 시장·군수를 찾아와서 기증한 것은 작품성을 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시장실에 건다든지 공보실에 이게 과연 작품으로서 괜찮으냐 하고 의뢰를 하면 문화공보실에서 관내 미협회장하고 예총회장 등에게 이런 작품이 하나 들어왔는데 감정해 주십시오 해서 감정을 받는데 거의 상업성 작품이 많았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제가 공보실에 근무할 때 기억으로는 구두로 했고 작품성이 없는 작품은 다시 돌려주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선생님 기증은 하셨는데 유감스럽게도 저희 시청에 걸 장소가 없어서, 또 그 때 당시에는 청내에 상당히 많은 새로운 그림들이 걸려 있어서 거의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줬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제가 그 때 구청사에 ’77년도부터 ’89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도 미술품이 걸려있는 것은 시장실에 1점인가 걸린 것을 본 적이 있고 거의 없습니다. 그 청사 자체도 굉장히 낡아서 그림을 걸어도, 그리고 그 때 당시에는 정부가 주도하고 권장하는 사항이 주로 대통령의 사진, 정부와 관련된 사진들을 요소요소에 걸어서 시민,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시책을 바르게 이해하고 동참하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지적받는 것도 그것 아닙니까? 물질적인 성장에 너무 치우치고 문화예술에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는데 그 때 당시에 거의 없었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네.

○회계과장 조수기 지금 청사내에 부착돼 있는 것은 나중에 유실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림마다 다 번호와 기증한 작가의 이름, 규격을 알미늄으로 해서 밑에 붙여 놓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이 중에서도, 어느 분이 한 점을 가져왔는데 심사해 보니까 그 작가가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작가이고 그림이 괜찮다고 한 것은 몇 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네,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가치가 있는 것은 올라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그런데 저도 어느 사업소에 나갔다가 봤는데 우리나라 농촌풍경을 그린다고 어느 분이 그렸는데 완전히 이발소에 걸려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권유까지 했습니다. 저 그림은 행정관서에 붙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저런 그림은 빨리 떼고 차라리 시 본청에 요청을 하면 내가 미술작가에게 권유해서 한 점 드리겠다 했는데, 그런 것은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놨다가는 전문가들이나 감사시에 답변드리기도 곤란한, 어떻게 그런 작품을 시에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만 있느냐, 그런 작품을 어떻게 걸어놓고 있고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말을 듣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네.

○회계과장 조수기 저도 지금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물론 해당 부서에 관리 책임이 있지요. 저희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관리하고 있는 공공청사나 그 기물에 대해서 또는 공공장비에 대해서는 그 청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관리해라 할 필요도 없는, 당연히 관리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그런 것은 관리전환하는 경우에는 본청 같은 데에서 가지고 있다가 행정장비나 미술품을 동이나 사업소에 주면서 이것은 우리가 관리했던 건데 너희에게 관리전환을 시키니까 너희가 잘 관리하라는 부기를 답니다. 잘 관리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는 부기를 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지요. 공문으로 하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렇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사실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부서 문화체육과에서 검토돼야 할 사항이지만 저도 문화체육과장을 역임해 본,

○회계과장 조수기 재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회계과장 조수기 이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법이 국민에게 편리하게 돼 있는 나라가 영국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국은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문법입니다. 우리는 너무 선진국의 법들을 많이 따다가 적용을 해서 무슨 법, 무슨 법 하고 너무 법을 많이 만드는 것 같은데 물품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나 조례, 또 재산관리 규정 등을 가지고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바람직 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아까 말씀드렸던 거나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어느 그림이 사무실내에 부착돼 있다가 도난을 당했거나 훼손됐다든지 했을 때는 그 과에서 변상을 하게 됩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제 업무에 대해서 이위원님 질문을 들으면서 특히 문화예술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위원님 입장에서 보거나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회계과장이 관리하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관리하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든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지요. 하여튼 시에서 잘 관리하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러나 국가의 일이 모두 부서가 지정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산중 행정재산은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책임을 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민회관은 사실상 국소관도 총무국 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적해 주시면 시에서 회계과장이 관리를 잘 하고 고치고 하는 것보다도 누구인가는 당연히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시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시에서 직영관리하겠다는 말씀을, 그것은 규정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든 지금 지적하신 불결하다든지 시설이 노후됐다든가 미흡하다든가 하는 것은 보완해야 한다고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물론, 이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님께서도 시민회관 뿐만 아니라 또 청소년회관에 있는 열람실 자체도 도서관 기능을 갖추도록 기이 지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국에서 면밀히 검토가 될 것이고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든, 아니면 관리체계를 다시 강화하든 그 문제는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이 시장님이 간부회의 때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국 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98년 6월 25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변경을 해서 면적을 증가시키는 그런 변경을 한 바 있는데 주민들이 청사짓는 것을 가서 보니까, 이웃이 주택가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청사가 상당히 협소해 보인다, 더구나 1동하고 4동을 합치면 민원인이 더 늘어날텐데 청사규모가 그래서 되겠느냐 했고, 또 그 지역 출신 시의원님하고 도의원님들도 내가 저녁에 각종 모임이 있을 때 가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지역 주민들 말씀이 청사가 좁은 것 같다, 그러니 청사를 설계변경해서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시민들로부터 나오게 된 동기는 지금 청사를 관냄새가 풍기지 않는 성냥갑형이 아닌 자연스러움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청사 내부 면적이 좁게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입장이 돼서 주민들이 그런 여론을 제기했고 그것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25일경에 설계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아닙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죄송합니다. 지장물 철거비 3천4백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1차 설계변경에서 122.39㎡입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그렇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글쎄, 그것은 사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내역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위원님,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금액이 1억 5천이 아닌가요?

○회계과장 조수기 저도 10월 14일자로 이 과로 발령을 받아서 현지에 나가보니까 제 눈에 보기에도 상당히 청사가 바람직하게 활용될 수 있는 면적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인데 한 일주일후에 시장님이 그 곳 현장을 나갔다 오시더니 무슨 청사를 그렇게 짓고 있느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무슨 2층에 기둥이 나와있고 모서리 면적이 많이 있고 그렇다, 또 화장실도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에 너무 좁지 않느냐, 그런 지적사항을 말씀하시고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 그 지적사항 말씀을 듣고 수정이 가능한 부분은 유아원과 지역 주민들과 서쪽하고 동쪽에 담장을 옹벽으로 높이 위쪽으로 쌓으려고 했던 것을 낮추는 문제나 출입구에 완전히 구배를 비탈식으로 하려던 것을 변경했다거나 그 때 당시 그런 일부 변경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기둥 같은 것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서울 화곡1동사무소가 10월말경에 동청사를 다 짓고 시민을 위한 민원인을 위한 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 해서 시장님이 그런 곳을 한번 가서 보고 우리 의정부1동에서도 그런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뭔가 서비스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봐라 해서 담당 공무원이 화곡1동사무소를 갔습니다. 그 분들은 공간공간에다가 화분 같은 것도 많이 놓고 또 도서를 어린이들이나 시민들이 볼 수 있게 걸어놓은 사항도 있고, 장난감도 비치하고 한 몇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사진을 찍고 자료도 입수해 와서 정보자료실을 만든다든지 지하에 체력단련실을 만든다든지 위에 전시공간을 만든다든지 해서 가능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 고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시민편익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공간으로 만들려고 예산도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변경하면서 면적을 늘리다 보니까, 사실은 당초 설계에도 기둥은 여기 도면을 보니까 있는데 위치가 그렇게 옆으로 갔던 것이 앞쪽으로 불편하게 나오는 사항으로 변경됐습니다. 위 무게 하중을 받쳐주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청사관리담당 김상래 1층 민원사무실내 스팀장치를 후면으로 붙여서 시공을 보완했습니다. 사무실 안쪽에 그대로 올라오게 돼 있었는데 올라오면서 관을 후면으로 틀어서 시공했습니다.

○청사관리담당 김상래 최근에 했습니다.

○청사관리담당 김상래 민원대 부분은 설치를 안 했고 사무실쪽은 후퇴해서 했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사진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청사관리담당 김상래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층사무실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청사관리담당 김상래 사무실 부분은 관이 올라가서 꺾어서 벽쪽으로 붙여서 돼 있습니다.

○청사관리담당 김상래 네.

○청사관리담당 김상래 설계도면상에 그런 상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파이프를 틀어서 바짝 붙였습니다.

○청사관리담당 김상래 그 높이가 일단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닿을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청사관리담당 김상래 그렇지 않습니다. 화장실내에 맞춰서 그 쪽으로 구배가 지도록 했습니다.

○청사관리담당 김상래 자기실타일로 돼 있습니다.

○청사관리담당 김상래 그것은 저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청사관리담당 김상래 기본 폭이 5m, 2m, 7m입니다.

○청사관리담당 김상래 차량이 한 3m 나옵니다.

○청사관리담당 김상래 법적인 주차장 규격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97년도 동절기 혹한이나 ’98년도에 집중호우, 이런 것들이 종전에는 잘 맞아들어갔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기상에 이변이 오기 때문에 예측이 그런거고, 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동절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 예측을 미흡하게 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그렇지요. 그런데 설계과정에서 그렇게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물론 정당한 사유없이 그랬을 때는 지체상금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와 같이 발주부서에서 사유가 시공자가 아니라 공사를 발주한 시의 입장에서 공사를 중단시켰거나 전신케이블이 있다는 것을 예측해서 설계하지 못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지장물이 밑에서 나와서 공기를 연장하게 된 사유가 시에 있을 때는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그게 동절기라는 말씀이 아니고 전신케이블 같은 것은 미군하고도 관련이 되고 관계 통신부서하고도 협의가 돼야 하는데 시가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관이거나 하면 빨리 협의가 되는데 타부처의 것을 하다 보니까 결재받고 그 쪽에서 통보해 주고 하는 절차상에서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이것은 거기하고 관련은 없지만 이것도 동절기하고 지상에 있는 나무를 이식하는 문제가 관련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글쎄 그렇기는 한데, 이게 장수목으로 상당히 오래 된 나무인데,

○회계과장 조수기 네.

○회계과장 조수기 네.

○회계과장 조수기 겨울날씨가 따뜻한 경우에는 대부분 겨울철이라 하더라도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보면 영하4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11월이라 하더라도 공사를 중단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유불문하고 12월 27일날 착공을 했다면 이것은 누가 뭐래도 동절기공사를 한 것이 아니냐 해서 잘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호원천 차집관로 공사는 이 때 공사를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고 계속공사였는데 이 때 와서 공사가 동절기를 맞이하니까 2개월 공사를 연기했다는 실무자의 답변입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먼저 화장실 면적이 좁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 화장실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또 거기에서 자체 면적이 옆에서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판단을 해서 화장실을 그 바깥에 설치하든가 별도로 밖에 하나 짓든지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방금전에 말씀드렸던 희망어린이집과의 관계는 사실 당초에는 일부 시의 관계자도 그 쪽 희망어린이집 담장하고 가깝게 늘려서 거기를 주차공간으로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거기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주민들하고 그 유아원에서 자연적인 놀이를 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래서 그 가운데쯤을 막아서 담장을 설치해 주면 거기에 모래도 갖다 놓고 장난감 공 같은 것을 갖다 놓고 자연학습장 처럼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현재와 같이 설치했는데 유아원 어린이 숫자나 그런 면으로 봐서는 그것보다는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면적을 더 늘려주는 것이 좋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어린이들이 얼마나 활용하느냐, 또 실효성이 어떠냐 판단을 해서 유아원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당장 뜯어고치게 되면 또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 봤을 때 무슨 관에서 공사를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담장허물고 저렇게 예산낭비를 하느냐 할 테니까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실효성을 검토해서 최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적절하게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담장 옹벽을 높이 치게 된 원인이 그런 착오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거기를 아시겠지만 동쪽 들어가는 정문을 낸 쪽에서는 구배를 보면 길하고 마당이 수평입니다. 그런데 서편에 가서 보면 유아원 있는 데가 굉장히 낮고 그 길이 높습니다. 또 이 쪽도 그렇고, 바깥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치 동사무소가 내려앉아 있게 짓는 그런 형이 되니까 비가 많이 오면 각종 물 같은 것이 다 동사무소 지하실로 들어가는 현상이 오지 않느냐 해서 실무자들이 청사를 지을 때 그 담장이 옹벽역할도 하지만 비가 왔을 때 일부 물을 방지를 돌아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하게 한 건데 밖에서 보는 구배와 안에서 보는 구배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왔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계약을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사실 총공사금액이 전기소방이 6천3백만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소방설비가 518만원입니다. 8% 정도 되는데 금액이 소방설비에 대한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계약을 분리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사실 한데 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면 전기업자가 전기공사를 하면서 자기 분야가 아니니까 소방 분야 하는 사람에게 하도급을 줘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나 그런 것에서 미흡하지 않느냐는 지적이신데 사실상 판단해 보면 금액은 작다 하더라도 아예 분리해서 발주하고 계약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네.

○회계과장 조수기 저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과장을 할 때도 그런 것을 신문에서 보고 종합운동장이나 문예회관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자, 에스카레이션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디스카레이션도 따져보자, 그랬더니 문예회관은 특수기술자, 이래서 괜찮은데 운동장에는 일반노임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거기에는 오히려 인건비를 깎아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감리보고 그것을 상세하게 뽑아 달라고 해서 감리단에서 평가를 해서 들어오면 얼마를 삭감해 줘야 되는지 나오겠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의정부1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공사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 봤습니다. 그랬더니 에스카레이션이 5.21% 증가된 인건비 분야가 있고, 또 어떤 분야는 단순노임 같은 것은 -5.4로 인건비가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5.21%와 5.4%를 믹서해 보니까 약 6백만원 정도 감을 해야 하는 문제가 나왔고, 다음에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의정부교 교체공사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리단이 구성돼 있는 대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는 감리단보고 전면적으로 검토해 오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한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일부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하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내에서 3개 시·군인가만 받고 있는데 또 말이 많습니다. 와서도 당신네들이 입찰보증금을 받았으면 의자도 제대로 놓고 차도 한 잔 주고 해야지 뭣에 쓰는 거냐, 우리들에 대해서 서비스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난 번에도 한 380명 몰려 왔는데 구내식당에 다 앉을 수가 없으니까 돈 1만원 가지고 뭐 하느냐고 막 항의하는데 어쨌든 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돈이라도 나가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다른 시·군하고도 연계검토해서 우리가 올려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효과적이겠다 하면 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네.

○회계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사가 하나, 조리사가 4명 해서 다 일용직인데 연간 1천 5백만원씩면 하면 6, 7천만원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이런 사항들이 공무원들 사기앙양이나 복지후생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많이 하는데 먼저 구청사에 있을 때는 민간인에게 위탁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일정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있다가 기술을 터득한 주인 부부가 하고 밥나르는 아이 몇 명 두고 하다 보니까 음식을 부실하게 한다든지 또 여름에 냉면을 비위생적으로 해서 문제도 발생되는 면이 있어서 사실은 민간위탁을 하면 심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는 하겠지만 지금 다행히 회원들이 투자한 마을금고 자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다가 인건비는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각종 구조조정, 이런 면에서 여러 분야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구내식당 운영면에서도 인건비와 수입을 판단해서 구조조정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보고 득이 더 많다고 생각되면 과감히 민간위탁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국유재산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있고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있고 산림청, 저희시에서 주로 집중적으로 매각이 불하가 가능한 재산은 재경원에서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저도 이번 수해 때 여기 복구를 담당해서 나갔었고 작년부터 담당 부락이 이 마을이어서 통장님이나 주민들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대부분 하천부지로서 폐천부지가 됐다든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부지 등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와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일괄 재산을 시에서 재경원 재산으로 관리전환을 받아서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아까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재산에 대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작업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아까 제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도 그런 사항이 나와서 지금 문제업소 하나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현격한 잘못을 저질러서 시나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 사유가 명백할 경우에는 역시 저희도 대장에다가 그 회사를 기록해서 관리하면서 시의 공사입찰에 참가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할 때 배제시키도록 제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시기적으로 연말이 되다 보니까 작은 공사들은 대부분 90% 정도 끝났습니다만 대규모사업이나 특히 수해복구사업, 응급복구를 하고 나서 복구를 해야 될 사업들이 70건 발생됐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자료에 제출되지 않아서 금방 제출할 수 없어서 자료를 받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보통 5건 정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공사는 5천만원 미만이고요 물품은 3천만원 미만입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좀 복잡한데 이것은 단가품목이요. 단가요율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단종면허, 그리고 1억 이상은 종합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4천에서 5천사이입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을 내년 상반기중에 끝내고, 요즘 중앙 행정자치부가 감사원하고 재경원에서 합의를 봐서 시·군에 통보한 바에 의하면 이번 여름 수해로 인해서 여러 곳에서 많은 수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석축을 쌓는다든지 하천을 개수한다든지 도로보수하는 것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공사규모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마다 다녀봐도 공사 안 하고 있다, 주민들은 수해입은 지가 언제인데 도대체 저러고 있느냐 해서 감사원에서 그 현장을 가고 공무원을 추궁해 보니까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20일간 공고하고 계약하고 하는데 소정의 법정 기간을 지켜야지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수해복구사업에 한해서는 같은 구간의 공사라 하더라도 금액이 1억 2천이나 1억 3천 나와도 잘라서, 5천만원 미만으로 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으로 예외규정으로 해 주자, 그래서 수해복구사업에 한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가 돼서 저희도 해당 과에다가 너무 전문업체에 설계를 해서 내년 상반기 내내 설계만 하지 말고 수해복구사업을 우선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 사업이 마무리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계약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내업자를 상대로 해서도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저희는 편합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지금 저희가 경찰서에다가 공문을 보낸 바에 의하면 경찰서에서 청사도 짓고 있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순대가 들어가야 될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금년 연말까지 그렇게 자기네가 청사를 마련해서 방순대를 비워주겠노라고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네, 계약이 돼서 들어가서 쓰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그게 아니라 사회복지재단에서 미취학 미아 보호소, 그러니까 갑자기 집을 잃어버렸다든지 부모가 어린이를 버렸다든지 할 때 미아보호소로 활용하겠다고 신청이 임대계약이 들어와서 거기에다가 임대계약을 해 줬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지금 현재로서는 여성정책담당관실이나 사회복지과에서 판단해서 저희에게 요구를 하면 공익목적에 쓴다고 판단이 되면 그냥 놔 두는 것보다는 활용을 하도록 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지금 의정부시청의 직장 새마을금고는 정규직원이면 거의 가입이 돼 있는 상태이고 동에도 정규직원은 거의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 임시직원들은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계좌를 들어서 들어왔다가 주로 공직사회에서는 영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구내식당 같은 것 운영하는 거라든지 수입증지 판매소, 다음에 대부분이 대부입니다. 대부를 해 주고 공직자들로부터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건데 공직자이다 보니까 일정 금액 봉급을 받고 보수를 받기 때문에 이자를 회수하거나 원금을 회수하는데 지금까지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간혹가다가 어떤 시로 전출명령이 나서 구리나 남양주 수원시 같은 데로 갔는데 대부된 금액을 다 갚지 못하고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도 규정에 2명 이상 보증을 서도록 돼 있어서 이곳에 남아 있는 공직자가 자기 보수받는 데서 그것을 변상해 준 사례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 시청 직장금고는 저도 새마을계장을 할 때 지역금고를 같이 연합해서 점검다녀 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역에 나갔을 때는 대출금 대부해 준 것이 가장 연체된 게 많고 문제였었는데 직장에는 그런 것은 안전하다는 것,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 느끼는 것은 그런 사업 외에 자산을 늘려서 회원들에게 이윤을 더 줄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되는데 제가 실무자에게 물어보니까 작년의 경우에도 10.4%인가 밖에 못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더 줄어들 것 같다는 전망입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지금 구좌수는 200여구좌이고 총자산은 10억 6천3백만원입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네, 작년의 경우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더 작아질 것 같은 전망입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네, 전에 제 기억으로도 많이 받을 때는 한 12.8% 받은 적도 있었는데 그 때는 자판기 수입도 들어왔을 때입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11%라고 하는데요.

○회계과장 조수기 아까 이창희 위원님이 질문을 했을 때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는데 그 때 건축공사가 당초에는 순수한 건축공사만 도급금액이 6억 6천만원, 관급공사가 7천 4백만원 해서 7억 3천4백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가 6천2백만원, 감리비가 1,850만원, 건물철거비가 3,480만원, 설계비가 2,459만원, 부대시설비가 3천1백만원 해서 사실은 당초에 총 공사비는 9억 6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은 도급공사에서 당초 6억 6천만원을 8억 6백만원으로 늘렸는데 아까 지적 받은 거나 마찬가지로 사무실 면적을 약 37평 늘리면서 주로 건축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관급자재공사도 1억4백만원 늘어났습니다. 실제 늘어난 금액은 도급공사가 1억 4천6백 늘어났고 그래서 8억 6백이 된 거고, 관급자재가 2,999만 5천원 늘어나서 1억 4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에서 약 78만원, 감리비에서 178만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청사면적이 좁다는 주민들의 건의나 지역의 의원이나 도의원의 건의에 의해서 주로 면적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면적이 증가된 것하고요. 다음에 시설의 일부중에 설계에 누락을 시켰거나 설계에,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제가 잠시 자료를 받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내역이 복잡한데 총 건축공사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가설공사도 재료비, 노무비, 이렇게 해서 늘어나게 되고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37평의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적공사도 늘어야 되고 목공사도 늘어야 되고 미장공사도 늘어야 되고, 석공사, 창호, 동장공사, 금속공사도 변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없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몇 몇 위원님이 오전에 질문한 사항중에 몇 가지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문제의 심각성은 지금 김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다 하시더라도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구조상 고칠 수 없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화장실이 비좁은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제가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10월 14일자 이후에 온 공무원으로서 지금 당장 벽을 헐고 면적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불편을 느낀다면 밖에다가 화장실을 더 마련해서 밖에도 화장실이 있으니까 일부 시민들은 이용을 해 주십시오 하고 유도를 할 수가 있고, 또

○회계과장 조수기 그럼 다 묶어서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저에게 요구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해서 봤을 때 증가시킨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분명히 지금과 같이 했을 겁니다. 기안을 하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알기로 최고결정권자인 전임시장이 결정해서 그 사항이 추진돼 왔을 때 지금 후임으로 이 업무를 맞은 사람이 왜 설계심의를 그렇게 했고 타당성 검토를 왜 충분히 못했느냐 그랬는데 제가 만일 그 때 심의를 했다면 저는 분명히 이렇게 안을 만들었을 겁니다.

1안은 당초대로 한다, 그랬을 때의 장점과 단점은 뭐다, 그리고 2안은 37평을 늘리는 걸로 하는데 장점은 이것인데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에 모서리가 생긴다든지 기둥이 있게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랬을 때 지휘관이 그래도 좋다, 그래도 변경해라 했으면 그것은 분명히 지휘관에게 사유가 더 많이 돌아가는 거고, 아니고 만일 1안으로 돼서 청사는 지금 하면 기둥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청사운영상 아주 모양도 보기 나쁘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그 안을 채택했다면 설계변경을 안 가져왔을 거라고 보는데 후임으로 이 업무를 맡은 공무원으로서 저도 반성하는 입장에서 분명히 1안, 2안으로 설계변경 요구를 했을 겁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경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감독 공무원인, 물론 감리회사가 있을 때는 감리회사 보고도 이렇게 고치라든가 이렇게 해 달라고 감독 공무원이 얘기할 수 있지만 이번 공사는 아마 공사금액이 작아서 감리회사를 두지 않고 직접 시 공무원이 감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정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가야건축이라는 데서 감리를 했다고 합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그렇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렇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건설지원과에 가 있는 임계장, 임해명 계장입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그런데 그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다 짓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건축공사나 전기공사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하니까 공사감독 공무원으로서 설계변경을 요구할 때 저 쪽 설계를 한 사람이 자기가 설계 잘못한 것을 인지하고 감독관이 설계를 잘못했다고 하니 제가 변경을 하겠습니다 하고 변경을 했다면 몰라도 설계한 사람은 설계상에 하자가 없다고 보는데, 말하자면 면적이 좁기 때문에 더 늘려야 된다든지 해서 감독공무원이 결재를 받아서 늘리라고 했다면 설계자는 분명히 감독공무원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할거고,

○회계과장 조수기 네.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제가 전임자들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답변은 드릴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 그런 사항을 지적하신다면 그 설계변경한 서류나 이것을 정밀검토해서 타당성여부가 확인되면 벌을 가하든가 어떤 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제가 맡고 있는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물론, 공사 납입하고 나서의 부실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 실과소별로 공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공사계약에 관한 규정이나 법률상 봐서 사실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도 명확하게 할 수가 있고, 다시 공사기간을 연장해서 하자 없이 추진할 수 있다면 법이 허용하는 가운데서는 일단은 계약을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계약 조건이나 규정을 위반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동절기 공사가 예상되는 계약을 안 하겠다고 계약부서에서 그러면 또 그 부서에서 주민숙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계약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안 해 주니 우리는 못했다고 했을 때 그 화살이 다 이리 돌아오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신중히, 신중을 기해서 할 것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네, 참고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실적보고 때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도로부지나 이런 데에 있다가 그게 폐지돼서 불하나 임대를 해 준 경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본인들로서는 매수를 하거나 또는 불하를 받거나 임대료를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사용 잘 해 왔는데 뭐 이상하게 도로가 확장되고 하더니 5년치 변상금을 내라고 하고 또 임대료를 내라고 하고, 또 지금 살 능력이 없는데 사라고 하는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징수고지서를 내보내다 보면 상당히 의사가 없는데 반 강제적으로, 전번에 서울 어느 지역에 대해서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주민들은 알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5년치가 나와서 내라고 하니 우리가 예고도 없이 5년치를 어떻게 일시에 내느냐, 그래서 오히려 방송은 질타하기를 고지를 한 구청이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결말을 맺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봐서 부진하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까지 일반세금은 채권을 확보해서 재산을 압류할 수가 있는데 우리 세외수입은 아직 법적으로 압류를 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체납된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해서 재산으로 채권확보를 해서 만약 내시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하면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일례로 차 같은 것은 번호판이라도 떼는데 그런 사항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매우 불행스럽게도 미수납자중에 한 7천만원, 6천만원 정도가 우리가 국공유재산에 대한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공유지가 이 쪽 6.25사변으로 인해서 공부가 불탔다는 사유 때문에 분명히 자기 선친들이 시에 기증했거나 팔아먹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공부가 없어졌으니까 자기는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등기 원부를 가지고 나는 누구의 3대손이다, 3대손이면 내가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던 땅이 어느 날 갑자기 복구하면서 의정부시로 돼 있느냐고 소송을 했는데 다행히 주민들이 나서서 증인을 해 줘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소송비용을 안 내서 소송비용이 3건에 한 6천만원 되는데 이 분들이 벌써 소송을 해서 변호사하고 짜고 재산을 거의 부인이름이나 사촌이름으로 해서 다 분산을 시켜놔서 자기 재산은 없습니다. 아주 악질적으로 다니면서 소송을 해서 이기면 다행이고 지면 그만인 그런 형이 있어서, 이런 몇 가지 사유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이 건과 관련해서 다른 대책은 강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그 때 당시에는 공무원들, 특히 하급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마을금고에 들어있는 회원들의 후생복지 대책으로 이것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반발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방침을 정하기가 곤란하니까 각 실과소에 주무 계장들로 구성돼 있는 마을금고 이사회를 열어서 찬반토론을 한 후에 투표를 하자 해서 투표해 본 결과 공직자들이 후생복지 면에서 손해가 나지만 공직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움하다가 몸을 다치신 상이용사들이나 생활력이 약한 지체장애자들을 위해서 양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종합청사나 고속도로의 매점 같은 것도 대부분 조사해 보니까 그런 단체에서 위임해서 장애인이나 미망인들이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표결과가 양보하는 쪽 의견이 더 많아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판기에서 나오는 손실금은 사실상 한 4, 5%가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대책은 없고 이미 거기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영리적인 경영수익적인 차원의 사업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기준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을 빼고 감정을 해서 그 금액을,

○회계과장 조수기 우리가 인수해 준 것 말고 새로 들어온 거요?

○회계과장 조수기 없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지금 당장 그런 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지금 총무과에서도 전직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세무과에서도 세무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돼서 결재가 다 나면 검토를 해 봐서 직원을 위한 효과적인 사기앙양이나 후생복지대책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불행하게도 그 시기가 같이 와서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아까 김위원님도 아마 청내에 근무하는 후배들이나 그런 분을 통해서 들으신 것 같은데, IMF가 오니까 실과소별로 직원들이 우리차 마시기 운동을 하자, 컵도 1회용으로 쓰지 말고 개인용 컵에 자기 이름을 써서 사용하자 하면서 은근히 자판기 사용을 안 해서 상당히 자판기 실적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급직 공무원들이 마음속에서 나온 섭섭함이 표출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매각을 할 당시에 측량을 해서 매각도 했고 변상금도 받고 대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 청과시장에서 저 쪽 중랑천 하천 변쪽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노점상들의 이야기는 그 쪽이 잘못돼 있다는, 청과시장 쪽에 팔지 말아야 될 땅을 팔았다는 강력히 반발하는 거고, 또 반대 이 쪽 출입구 쪽에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들은 그것이 옛날에 판 건데 의정청과에게만은 상당히 유리한 입장으로 무허가 건물까지 그 사람들에게 팔았고, 자기네들이 점유하고 있는 점포나 건물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그 앞 쪽에 있는 노점상과 저 뒤 쪽에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들의 갈등 관계가 실제 그 분들도 다 원칙적으로 하자면 다 변상금 받고 불하를 하거나 임대를 해야 될 사항들인데 그것이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아까도 보고드린 거나 마찬가지로 감사실에서 정밀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잘못돼 있는지 하는 사항이 확인된 다음에 잘못된 사항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네, 감사실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의정청과에서요?

○회계과장 조수기 만약에 사실이 그렇다면 5년치를 지금 현재 법으로 변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그러시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원을 조성해서 특정한 아파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든지 그런 관리상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명확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이게 동부 파출소가 나가게 대체시설 파출소를 지어주려고 설계를 할 때 사실상 설계부서에서 일반적인 제단가, 말하자면 유리창도 일반청사를 지을 때 하는 유리, 재료를 쓰는 것도 일반건축 재료의 단가를 계산해서 설계를 하고 예산을 계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서와 협의보는 과정에서 파출소에 대해서는 돌도 던지고 화염병도 던지고 하는데 유리창 같은 것을 저희한테 자문을 구해서 하셨어야지 일반유리로 했다가 다 깨지고 불이 안으로 들어오고 하면 청사가 금방 피해를 입게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으 바꿔주시고, 일반단가를 적용하신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특수유리나 특수재질, 이런 걸로 해야 된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요구하고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정책담당관실에 이 설계를 담당했던 설계자에게, 저도 이 사항이 특이하기 때문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그렇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불행스럽게도 이와 같이 된 것은 IMF가 왔고 동청사를 대동제로 해서 몇 개 동을 통합한다는 그런 원칙에 위배가 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지시 내려온 것도 보면 IMF 이후 경제한파로 아주 뚜렷한 목적없이 신축하려는 청사에 대해서는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보류하라는 지시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대동제가 될 경우 신곡1동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것은 청사를 짓기 위해서 땅은 사놨지만 짓지 못하고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도 부동산이 값이 싼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산 금액에도 팔 수가 없는 지경이라면 현재로서는 팔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좀 호전돼서 경기가 나아지면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공동목적에 쓸 수 있는 부지로 활용하든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명확한 날짜를 기록하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여기 공사납품기간이 대개 1주일 간격을 두고 계약을 하게 되니까 1주일 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10월 22일 쯤,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네.

○회계과장 조수기 네, 봤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의정부1동이요?

○회계과장 조수기 지금 김위원님이 계산을 해서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정확한 것은 수지결산을 아직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회계과장 조수기 자판기 때문에 손실이 그렇게 올 것으로,

○회계과장 조수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몇 년간 경험에 의하면 어떤 해에 배당이 낮아졌을 때는 회원들이 그것 다 나눠갖고 말지 또 금융기관은 12, 13% 주는데 왜 우리는 10% 밖에 안 주느냐, 그리고 또 가장 어려운 것은 시청내 직장금고는 누가 많은 금액을 예탁해서 자산을 맡기는 분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수입이 제한돼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하여튼 자판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네.

○회계과장 조수기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반상회 때하고 시의원, 도의원님들 통해서,

○회계과장 조수기 네.

○회계과장 조수기 네.

○회계과장 조수기 1층에 있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확인해 봐서 면적상 세면기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온다면 장애인들 화장실에 세면기가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니까 확인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머지 않아 의정부1동이 새로 지은 청사로 입주하게 되면 구의정부4동 청사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도록 하겠는데,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몇 군데 민간 단체에서 그 청사를 공익 목적에 사용하게 해 줄 수 없냐는 요청이 서면으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구두상으로 몇 군데 들어온 데가 있는데 그런 단체들을 포함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네, 한 평 정도 증가됐다고 합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네.

○청사관리담당 김상래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관리담당 김상래 그렇지 않습니다.

○청사관리담당 김상래 여기 2천5백이라고 했던 것은 개략적인 예산 요구금액을 뽑아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출된 금액은,

○청사관리담당 김상래 당초 2천5백은 설계 발주에 대한 설계비가 들어가 있어 계약금액이 2,459만 7천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청사관리담당 김상래 그렇습니다.

○청사관리담당 김상래 네, 나갑니다.

○청사관리담당 김상래 없습니다.

○청사관리담당 김상래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약시에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금액 반영 없이 변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우리 김계장도 처리하지 않은 사항을 답변하다 보니까 갈팡질팡하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이 의정부1동 청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담당 계장이나 과장이나 그 당시 업무 자체를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서 설계비용을 안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건설2담당 임해명입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시공을 하는 중에 주민복지센터로 가고자 하는 사유로 인해서 당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사항은 정식적으로 의회보다는 그 지역의 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이 주민복지시설로 가는데 있어서 면적이 협소하다, 그래서 1층 부분에서 2층 셋백이 되고, 2층에서 3층 셋백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전부 1층 부분으로 해서 40평 정도가 늘려지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당초 설계에서 면적이 늘어난 상태가 1층 부분에서 2층 부분이 전부 셋백이 돼서 아로가 들어갔었는데 그 부분이 전부 1층 부분만 맞게 전부 튀어나오면서 지금 면적이 한 40평이 늘어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발주해서 시공과정에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1층 부분에서 2층 부분 셋백된 부분에 기초부터 올라오는 부분에 기초가 이미 세워져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면적을 맞추다 보니까 주요 구조물로서의 그 부분을 절단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됐던 겁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네, 당초 설계부터 그것이 반영돼서 갔다면 그런 기둥은 거기 서지 않았을 겁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평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은 슬라브만 증축되는 부분이 있었고 어느 부분은 벽체하고 바닥만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건물 전체 물량에서 증축된 40평에 대한 물량을 별도로 뽑지 않고 전체 물량에서 40평 물량을 가감해서 뺀 겁니다. 전체 40평이 어느 한 부분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3층 같은 데 보면 면적을 1천2백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오픈시켜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옥상 슬라브 부분만 늘어났고, 1층에서 2층 부분은 전면적으로 늘어났고, 1층 부분에 가각 잡힌 부분은 가각 ㄱ자를 펴면서 사선으로 늘어났고, 이랬기 때문에 40평 부분이 전부 이 부분에 늘어난 부분으로 뺄 수가 없어서 전체 물량을 뽑아 놓고 거기에서 그 물량을 추후 다시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그것이 지하층부터 올라오는 기둥입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그런데 저희 기술자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늘렸어야 될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늘려진 것은 면적 자체가 민원실이 작다, 1동과 4동이 합쳐진다, 또 주민복지센터가 작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밖에 늘릴 수가 없게 돼 있던 상황입니다. 저희 기술자적 입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충과 애로가 있었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저는 설계 변경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면적 확보에 있어서 그 부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미관상 원형기둥이 사각기둥보다는 상당히 가시적인 효과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그 원형기둥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설비가 옹벽으로 들어가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비 부분은 사무의 유지 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옹벽 속으로 집어넣지 않는 것이 통례입니다. 노출로 해서 항상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좋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10월 16일자로 할 때는 시공 상태가 돼 있지 않아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저희도 통상적으로 평당 개념으로 해서 저 건물 짓는데 있어서 평당 얼마가 들어가겠다 하는 개략적인 근거에서 산출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확보된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만 복합판넬이 있습니다. 외장재 복합판넬을 발주 못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복합판넬 플러스 37평에 대한 것을 추경에 확보하고 낙찰차액으로 했을 뿐이지 그것이 37평에 대한 평당 개념은 아닙니다. 외장제 플러스 37평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80만원은 외장재 복합판넬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가 되겠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복합판넬로 나와 있었는데 예산확보가 다 되지 못해서 외장재는 당초에 빼고 발주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할 때 복합판넬 플러스 37평에 대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당초에 저희가 복합판넬로 외장재를 마감하는 것으로 설계는 돼 있었는데 내역에서는 돈이 모자라서 빼고 발주하게 된 사항입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당초에 저희가 확보한 예산액이 부족했습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설계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복합판넬을 입찰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복합판넬까지 포함을 시키니까. 그래서 그 부분의 돈은 뺀 나머지 상태에서 입찰을 한 거에요.

○건설2담당 임해명 네, 그렇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관급자재 아닙니다. 사급입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저희 예산에 보면 곡면일 때는 9만5천원이 되고 평면일 때는 9만원인데 일률적으로 9만원에 낙찰률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못해줬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곡면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당 9만5천원인데 저희가 일률적으로 평면으로 봐서 9만원에 적용해서 낙찰률을 적용한 겁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외장재 한 920㎡해서 3백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설계서에 재료비만 1억 1천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네. 재료비, 노무비, 경비 포함해서 1억원이 들어갑니다. 원가계산없이 1억1천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일반입찰에 붙여서 두 가지 안을 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그 당시에는 용역비가 2천만원 이상은 입찰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3천만원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현장에도 입회를 했었고 누가 되느냐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5개 사무소가 의정부에서 응찰을 했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감리는 수의계약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그 사항은 시공과정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초에 근본적으로 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변경이 됐다면 이런 설계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장애인은 장애인 화장실이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장애인 화장실은 저희가 규정사항으로 맞췄고 장애인 화장실은 일반화장실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닫이로 1층 부분에 확보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소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그 부분에 대해서 협소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시공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건설2담당 임해명 옹벽은 당초 설계사항대로 옹벽을 치고 외장재를 드라이 비트로 가고자 하는 것이 설계에 반영된 사항이고, 저희가 그 사항을 그렇게 처리한 것은 담장이라는 것이 거기는 상당히 스판이 길고 하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미적인 사항을 도모하고자 당초부터 드라이비트으로 해서 옹벽으로 탄탄한 골격으로 설계 지침을 한 바 있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복합판넬로 가게 된 사항은, 이제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위의 중추적인 건물의 외관이나 성태를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새로 짓는 것은 거의 빨간 벽돌 아니면 석재로 외장재를 마감하는데 돌보다 고급스러운 자재가 되겠습니다. 지금 어느 건물이나 오피스텔, 빌딩은 전부 붙이고 있는 것이 복합판넬입니다. 지금 여기 가까운 예로 보면 기업은행 자체가 다 복합판넬인데 색상만 다른 겁니다. 지금 건물 외장재로써 널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저희가 복합판넬로 가게 된 사항 자체가,

○건설2담당 임해명 지금 그 앞에 바로 지어지고 있는 교육청 건물도 복합판넬이고,

○건설2담당 임해명 복합판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그런데 지금 복합판넬이 가장 최신형 외장재료입니다. 5년 전에는 의정부시에서 복합판넬 건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것이 중소기업은행 건물만 복합판넬로 된 사항입니다. 서울에서는 널리 사용하고 있는데 중소도시에서는 아직까지 보급되지 않은 것 뿐이지 기능상으로 그것이 어떤 하자가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시도하기 어려운, 그리고 시도를 잘 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복합판넬이 되겠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부분적으로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옹벽은 저희가 투시형 담장 기능을 하면서도 장스판이 가다보니까 외장재를 잘 해서 지역에 맞는 것을 선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그것이 당초에 파격적으로, 저희도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 박스 형태로 갔으면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는 획일화된 박스형으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 관이 그것을 앞서가고 있지 못해서, 관이 먼저 미관을 고려해서 직사각형 형태보다는 원형으로서 주도해 보자는 사항으로 해서 당초에 박스형과 원형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을 피우다가 결국은 우리 관이 먼저 한번 변해보자 해서 원형으로 아로가 돌아가게 된 기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몇몇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중간중간에 관심이 있어서 가 봤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보시는 거나 제가 보는 거나 저도 나름대로 불만이 있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지금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건설2담당 임해명 주차문제는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요? 아까 질문이 없었는데요.

○건설2담당 임해명 아닙니다. 그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의정부4동 청사부지로 확보됐을 때는 1,265㎡ 땅을 할애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 왔을 때 거기 담장을 치지 않고 유아원 담장까지 건물을 지어서 의정부4동 주민들을 위해서 그 면적을 확보해 넣는 것이 어떠냐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저는 그 어린이놀이터가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 입장으로서 그 문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은 의정부4동 청사부지로 우리한테 준 것이 아니고 기존에 공원으로 남아 있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담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 바 있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아닙니다. 그 근거는,

○건설2담당 임해명 네.

○건설2담당 임해명 16대가 확보돼 있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16대 확보로 계획한 사항입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현장에서 저희가 시의원님이나 이런 분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청사부지를 확보해 줄 때는 1,265㎡를 해서 18m, 24m를 잘라준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 유아원 담장하고 이 부지가 전에 가내공업센터 부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우리 주민들은 아 저 부분이 다 동사무소 부지인가 보다 믿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저희는 말뚝을 꼽아놓고 항상 주민에게 의정부4동 청사 부지는 이 미루나무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했고, 그것은 유아원장이 그렇게 짜 달라고 해도 저희는 수긍할 수가 없었고 저희 회계과 입장에서는 그 담장을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지는 만큼 다른 대체시설이 돼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18m, 24m를 준설하고자 당초부터 모든 계획에 들어간 겁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공원부지로 돼 있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크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화장실 문제나 기둥 문제,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가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외장재 복합판넬을 선택한 문제나 주차장 관계 의정부4동 청사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담장을 칠 수밖에 없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하고 좀 달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감독은 김동수가 감독을 했고 제가 청사관리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네.

○건설2담당 임해명 감독관의 역할은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되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 총체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저희 회계과에서 합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네.

○건설2담당 임해명 네, 실질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지하층 부분이 있고 1층 부분은 민원실홀이다 보니까 면적이 지하층보다 튀어나왔습니다. 2층 부분은 미관을 고려해서 1층 부분보다 뒤로 후퇴가 돼 있습니다. 3층도 거기에 따라 들어갔는데 그것이 면적을 임의적으로, 1층보다 2층 면적이 적어지다 보니까 그 면적을 늘려라, 똑같이 하기 위해서 하니까 기둥이 지하층부터 올라오는 상태에서 1층에서 하다 보면 2층에서 기둥이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1층부터 이 만큼 나와 있으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는 기둥일 때는 1층이나 지하층 부분에서 끊을 수 없는 구조적인 요인이 발생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네.

○건설2담당 임해명 네, 합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저희가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정상적으로 경미하다고, 경미하다고 보기보다는 그 때 이미 설계에 대한 용역이 완료됐다 해서 저희가 추가로 확보를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경미한 것이 아니라,

○건설2담당 임해명 설계사무소 쪽에서는 설계비를 반영해 달라, 안 달라, 이런 얘기는 없었고 통상적으로 설계비를 그 때 당시 추경에 확보하는 차원이 돼서 설계비는, 어떻게 역으로 보면 그런 설계비가 추가로 확보된다면 그 때 당시 저희가 항변할 수 있는 부분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때는 반영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감리비만 책정에 반영을 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의도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저희 차원에서 보면 예산절감 차원이라고도 봐 집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런 부분인데요,

○건설2담당 임해명 우려라기보다는 저희가 설계변경에 따른 용역비에 대한 것은 통상적으로 반영을 하지 않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네요, 보니까.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많은 금액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겠고 기이 설계한 업자가 조금만 수고를 하면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보면 적은 금액이 소요되는 설계변경 같은 것은 반영을 안 시키고 그냥 설계 좀 변경해라,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발코니가 되겠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곡선이 변경된 부분은 2층부터 3층, 변경된 겁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이 기둥에서 한 번 끊겨서 이렇게 들어갔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이 이 상태에서 같이 다 돌아갔다가 이 기둥에서 다시 한 번 꺾여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3층 부분을 하면서 계단탑 부분에 원형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편 상태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쪽 기둥에서 당초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서 만나면 원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늘어나므로 인해서 한 번 꺾이고 이렇게 돌아와서 붙여진 겁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그런데 거기는 아파트 베란다 골격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골격은 나와있고 뒤에서 가니까 전체면적은 아니지만 베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2층 발코니 평면상에 보면 휴게실이라는 용도가 있습니다. 발코니라는 용도는 특별하게 뭐를 사용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사람이 출입을 하면서 아파트 같은 용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한 어떤 용도라고 못박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층에서 보면 당초에 홀 부분이 있습니다. 3층에서 예식을 하고 회의를 하고 그러면 거기 2층 로비에 들어와서 담배도 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2층 홀공간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오픈된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이 주민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주민들 쉬어라 하는 공간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건설2담당 임해명 저희가 당초에 고려했던 사항은 그 자체 내부가 전부 격면칸막이로 돼 있습니다. 그 칸막이는 필요에 따라 이동할 수 있게끔 전부 이동식 칸막이로 하는 것이고 그 때 당시 그것이 주민의 어떤 생활에 필요한 공간이냐고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가운데를 격면칸막이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주민들이 더 크게 쓰고 한다면 칸막이를 뜯어서 옮길 수도 있고 해서 간이칸막이가 설치돼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그렇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지금 먼저 말씀은 중대본부장하고 2층 동장사무실 휴게실 부분의 창문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그 당시에는 체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대장 본부실 예각이 진 부분에 한 것은 수납창고용으로, 거기 건물에 아르가 들어가다 보니까 구석 코너에 예각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쓰지 못하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허드레라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수납창고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제가 자꾸 변명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의 사정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8.7m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대회의실이 6m 50 정도 후퇴돼 있어서 중대장실 기둥 부분에 별도의 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 대회의실이 바깥으로 1m 50이 커졌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이 최소한도 예식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해서 커지다 보니까 지금 수납창고 부분에서 이렇게, 여기에 별도의 실이 하나 있었고 중대장실이 이렇게 돼 있었고 여기에 복도가 생겼는데 이것이 이 쪽으로 밀려오다 보니까 센터에 있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설계변경이 나면 설계변경은 저희 지침대로 변경 도면을 그려서 계통을 밟아서 저희 감독관 의견을 붙이고 해서 결재받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저희 청사관리계에서 합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도면상 확인했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보고 제 나름대로도 상당히 좀, 앞으로도 계속 그것에 대한 질책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서류상으로 정식적으로 개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건설2담당 임해명 당초에 저희가 건물을 박스형태로 가지 않고 아르 곡선을 줘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한 사항은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설계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전혀 예측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박스형태로 갔다면 사실상 이런 논란의 소지도 없었겠습니다만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한 데서 오는 오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기 전에 저도 현장을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괴로워 했고 치유방법이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상당히 언짢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한 심정으로 할 말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네, 설계도면에도 복합판넬로 있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당초에 확보된 예산이 평당 1백만원 짜리를 하라고 지침을 했는데 결국 그것이 1백만원짜리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복합판넬을 넣으면 예산이 오바되고 그렇기 때문에 빼고 낙찰차액으로 확보해서 발주하게 된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당초에 의정부4동 청사를 짓는데 예산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1억을 예산요구했는데 설계를 뽑아보니까 1억이 초과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금액보다 예산확보액이 적으면 법상 입찰을 붙이지 못 합니다. 그래서 설계 도서상에 들어가 있는 복합판넬 부분을 삭제하고 삭제한 금액으로 빼니까 예산확보한 금액보다 적겠지요. 그래서 입찰을 보고 입찰차액으로 복합판넬을 했다는 얘깁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거기에는 원가계산이 포함 안 된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1억 1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네.

○건설2담당 임해명 거기에 이윤이나 부과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가계산하는 과정에서 포함됩니다. 부과세, 이윤, 관리비, 산재보험료가 다 거기에 당초 낙찰률에 의한 프로테지 만큼 계속 붙어서 나가는 겁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라고 뽑기는 상당히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네.

○건설2담당 임해명 네.

○건설2담당 임해명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한 부분은 외벽 옹벽만 치면 건물형태가 완성되는 부분이 있었고, 어느 부분은 슬라브만 치면 건물이 사각형태로 골조를 이루고 있고, 그런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37평이 어느 한 부분에 딱 들어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평당 얼마라는 것이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한 부분은 이 쪽 벽만 쳐지게 되고 한 부분은 슬라브가 쳐지고 어느 부분은 사각이 박스가 돼야 건물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 평당 얼마다라는 것이, 이미 기존에 한 쪽 벽은 포함이 돼 있었고 또 한 면은 지금 다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37평에 대해서 평당 얼마라고 나와지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가감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지금 185만원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합판넬을 제외한 단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합판넬에 대한 원가 한 1억 3천 이상 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하고 357평을 나눠서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알겠는데, 지금 180만원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은 없습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요구를 하시고, 물론 그 당시 회계과에서도 뭔가 새롭게 지어보자 하는 좋은 뜻에서 출발했는데 결과는 이런 부족한 점이 많이 발생했고 또 앞으로 우리 회계과에서도 새로운 청사를 지을 때는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해서, 오늘 질문하신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요구를 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동장실을 얼마를 해라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국장님실 같은 경우 30㎡, 9평입니다. 그 범주내에서 거의 맞추게 됩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알겠습니다. 가능한 범위내로 벽을 틀 수 있으면 벽을 터서 최대한도 활용이 편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네, 그렇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종합문예회관하고 의정부 종합운동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10월달에 건축 전문과정 2주 다녀왔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다기능 공간은 앞으로 동사무소가 없어지고 주민복지센터로 가기 위해서는 주민편익시설의 확충이라고 봐 집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저희가 당초에,

○건설2담당 임해명 법규정에 맞추려고 노력한 사항입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맞춘 겁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시설물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관련 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그것은 법률상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보통 그런 부분은 손이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15전 내지 20전 정도는 있어야 작업공간이 된다고 보는데 저희 같은 경우 붙어있는 라지에타도 그런 부분은 작업공간으로 인해서 떼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전기 부분은 저희 과에 전기직이 있어서 별도로 공사하고 저희는 건축 부분을 주로 하다 보니까 전기에 대한 적정한 위치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당초에는 외벽 쪽에 판넬이 붙어 있는데 기능상으로 봐서 안쪽으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전기기사가 있는데 적정한 위치 같은 것은,

○건설2담당 임해명 찾아봐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당초 2층에 발코니가 있던 것을 지금은 증축되면서 없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