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6호2에 보면 시 및 동간 인사교류라는 조항이 있지요?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10월 31일까지 8급에서 7급으로 진급한 공무원이 시에서 동으로 8명이 전원 전보배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97년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8급에서 7급으로 진급한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 있기는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 있다면 그 기간중에 8급에서 7급으로 진급한 공무원을 동으로 전보임용시켰는지 확인이 되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우리 의정부시에 관용 차량이 전체 몇 대나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 왜냐 하면 제가 질의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운전원이 총 몇 명이 되는지는 알고 계시겠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운전원에 대해서 총 몇 명이며 그 운전직이 면허종류가 있지요? 그것도 같이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운전직의 직급이 어떻게 편재돼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 최고가 기능 8등급까지밖에 안 돼 있습니까? 다른 타 시·군 같은 데는 몇 급까지 승진할 수 있나요?

○이창모 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는 7등급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의정부시만 운전직 공무원들에게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과거부터 적게 해 왔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976년에 임용된 사람이 아직도 8급입니다. 20년 넘게 근무했는데요. 지금 일반행정직이나 다른 직 같은 경우 국장이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이창모 위원 언제 했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아직 발령은 안 냈고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현재 8급은 2명이 있지요?

○이창모 위원 3명을 늘렸다는 말씀이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운전직은 다른 행정직이나 기술직하고 별개로 승진 원칙이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 별도로 승진하는 대상 공무원에 대한 원칙이 다 있다는 거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연공서열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현재 7급까지 두 자리를 이번에 10월 14일부로 만들어주셨는데 처음이지요?

○이창모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76년도에 최초로 임용된 사람이 아직까지도 8등급입니다. 이 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공직 생활을 해 온 것을 사실 아닙니까? 기간을 보더라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다른 직렬에 비해서 이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 생활한 것을 상당히 제가 안타깝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인사 원칙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7급 2명하고 8급 3명은 언제쯤 인사발령을 할 겁니까? 계획은 돼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 운전직 중에서는 이번에 명퇴 신청한 사람은 없습니까?

○이창모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총무과에서 인사기준에 맞게 진급을 시키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정한 사람에게 조금 특혜를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 홍남용 시장 1호차, 2호차 기사가 ’95년도에 진급을 했지요?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이창모 위원 그 사람들보다 더 앞서서 들어온 사람들도 제치고 늦게 들어온 사람이 진급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진급이 됐는지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차량운행도 소관 업무이십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부족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2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룡장학회가 언제부터 기금조성을 했지요?

○김성대 위원 ’95년부터 아니예요?

○김성대 위원 시 출연금에 8억원이 돼 있는데요. 매해 2억씩 4번에 의해서 됐으면 ’95년도 같은데요. 내년 본예산에 2억 더 들어가면 5년간 10억 다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시출연금 외에 일반 기업체나 개인을 통해서 2억 9백만원이 기부됐지요?

○김성대 위원 작년 이후에 개인으로서 기부금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김성대 위원 지난 행감때 과장님이 계셨는지요?

○김성대 위원 이 때도 일반 개인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기금이 많이 모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걷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김성대 위원 사실, 그 상황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지난 해 행정감사 때도 대답을 과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회룡장학회 측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침에 직원을 통해서 잠깐 체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정기 예금 현황이 10억 3천만원이지요?

○김성대 위원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예치기관의 확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김성대 위원 이사회 지정은 농협중앙회만 했나요, 아니면 제1금융권 여러 군데 지정했나요?

○김성대 위원 벌써 이 기금이 10억이 넘어간 상태에서 이자수입 총액이 8천7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8천7백 이자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것이 올 한 해만 가지고도 8천7백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 8천7백이 올 해 겁니까, 누계입니까?

○김성대 위원 그러면 총 이자액이 1억 7천 정도된다는 말씀입니까?

○김성대 위원 그런 사항이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시금고가, 의정부시의 재정을 농협에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법인세까지도 농협에 하기 때문에 이자 발생에 큰 이익을 보지 못하게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올해는 IMF 이후에 모든 금융기관에서 상당히 높은 이자를 지금까지 주고 있었습니다. 올해 금리가 11%였다가 지금 현재 금리 상태로 내려갔어요. 금리경영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아직까지 감독관청에 있지 않나 싶어요.

○김성대 위원 저희 시에도 지금 현재 대 여섯 가지 기금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기금을 최대한 늘릴 수 있게 가장 안전한 금융기관에 가장 높은 이율로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일이고 장학회를 위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성대 위원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권은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을 생각하지 말고 안전하고 이율이 좋은 곳에 재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운영 문제인데요. 지금 고등학생이 학교장 추천으로 해서 받고 대학생은 동장 추천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를 전체 등록금을 주다 보니까 3백여만원 이상이 한 학생에게 수혜가 가는데 장학금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적더라도 수혜자를 조금 늘렸으면 어떤가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현재 각 동의 통장님들에게 수당이 나가지요?

○김성대 위원 한 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김성대 위원 회의수당은 얼마나 나갑니까?

○김성대 위원 그래서 한 분에게

○김성대 위원 지금 현재 시에 54개의 위원회가 있다고 했지요? 회의 참석 안 해도 수당을 줍니까?

○김성대 위원 지금 통장들 회의에 안 나와도 회의비를 줍니까, 안 줍니까?

○김성대 위원 회의비로 나가고 있지요?

○김성대 위원 지금 운영상은 전체 100%를 다 준다는 얘기지요?

○김성대 위원 일부 동에서는 취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출석을 안 했을 때는 출석수당이라고 해서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동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동사무소에서 그런 표준이 어렵고, 또한 각 통장님들도 얼마는 수당이고 얼마는 회의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그것을 다 집행하니까 참석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있어요. 참석해도 주고 참석 안 해도 돈 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불만이 쌓이겠지요. 그렇다고 주지 말라고 할 수도 없단 말씀이예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부 통에서는 안 주고 활동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반납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완급을 줘야 하지 않나 싶어요.

○김성대 위원 동장 판단사항이라는 것도 확실한데 지도부 쪽이 총무과가 아닌가 싶어요.

○김성대 위원 그리고 지난 번 임시회 때 제가 65세 이상 넘은 통장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그 이후에 시달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난 번 10월초 임시회 때도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표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정리돼 있고 11명이 정리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동은 무리없이 동장님이 열심히 해서 그것을 처리했는데 어느 동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한 사람도 퇴임시키지 않은 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65세 이상이 되면 퇴임이 된다는 것을 아신다면 동장님들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다음에는 편하게 본인이 관두게 되는구나 알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다시 한 번 총무과장님께서는 주지시켜서 자연스럽게 이·퇴임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28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잉여인력 직권면직 등 처리기준 내용 및 기준설정 근거 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잉여인력에 대한 관심도 많고 상당히 심적인 부담도 많이 가지고 지금 공직에 임하고 있는 분도 적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준설정은 해 놨지만 설정보다 중요한 것은 적용입니다. 이것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은 당연한 거고 향후에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된 처리문제를 야기하지 않게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평정기준은 다 이해가 갑니다만 자격증소지 해서 평정 점수를 5로 해 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정기준에 보면 기술직 공무원중 동일 직종 자격증 소지여부 했는데, 5점이 가산점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은 플러스 5점을 주고, 없는 공무원은 그냥 제로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명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소유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에 대한 것은 평점 5점이지만 그런 것을 구분하지 하지 않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업무능력이 뛰어나거나 성실히 봉사하거나 한 분에 대해서는 각종 표창을 수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산점에 포함은 안 되나요?

○이창모 위원 지난 ’98년 2월 25일날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시면서 대사면을 해 주셨지요. 그러면 그 이전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징계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사면은 돼서 이제 완전히 백지화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그것도 반영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예요.

○이창모 위원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잘못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 하면 대통령이 사면을 해 주면 모든 게 다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을 이번에 평정기준에 반영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창모 위원 아니, 대통령 사면문제요.

○이창모 위원 적용을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이창모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그것은 여러 가지 근무성적 불량자라든가 특히, 직무수행능력,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시신다고 했는데 우리 본청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도 격무부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외 공무원들께서 한가한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하고 직접 관계되는 부서가 많습니다. 인허가 부서라든가 대민업무 부서 같은 경우, 이런 부서는 그것과 관계 없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보다는 더 많은 징계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그것과 관련없는 공무원들은 그냥 있어도 징계를 안 받아요. 그렇지만 격무부서나 인허가부서, 대민업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더라도 본의 아니게 불익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예요. 이런 부분도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모 위원 물론,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해서 ±5점도 있지만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순환보직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내년까지입니다. 내년 1999년, 과연 그기간중에 보직이 순환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창모 위원 제가 왜 이렇게 관심 가지고 질의드리냐면, 물론, 당사자인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느끼시겠지만,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봐도 사실, 요즘 어려운 시기에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 고통은 어느 한 가정의 행·불행도 가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만큼은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렇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3년 이상 장기근무자 중에서, 본청에서도 3년 이상 근무자가 있고, 물론 동사무소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임용이 돼서 동사무소에만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도 있습니까? 본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전혀 없는 공무원이요.

○이창모 위원 3년 이상 된 사람이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공무원으로 최초임용이 돼서 본청에만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든가 또는 임명이 돼서 동으로 발령받아서 동사무소에서 3년 이상 된 사람이요. 그러니까 본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한 번도 없는 공무원이 있냐는 거지요.

○이창모 위원 동사무소에서만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왜 본청에서 한 번도 근무를 못하고 동에서만 장기간 근무를 하나요?

○이창모 위원 지금 동사무소에서 장기간 근무한 직원들은 일부는 본청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이창모 위원 사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대로라면 본인이 희망을 하더라도 본청에서 근무할 기회는 전혀 없을 겁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7조2에 보면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돼 있지요?

○이창모 위원 그것이 중하위직 공무원 인사문제나 애로사항을 타개해 주기 위해서 설치돼 있는데 그러면 고충심사를 요청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이창모 위원 설치한 지는 몇 년이나 됩니까?

○이창모 위원 지금 한 건도 없다고 하는데요. 사실 중하위직 공무원의 인사문제나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한 건도 고충을 타개해 달라고, 애로사항을 타개해 달라고 요청을 안 한다는 것은 뭔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창모 위원 물론 이 위원회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하려면 서면으로 하게 돼 있지요? 바로 공무원들이 아직까지도, 중하위직이 윗사람 보기를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라 한 건도 없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부하직원하고 상사는 원만한 인간관계도 맺어가면서 직장생활을 해야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업무능률도 나오는 거고, 효율성도 증가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총무국에서 다시 한번 중하위직 공무원들에게 환기를 주셔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어려워하지 말라고 홍보를 해 주십시오.

○이창모 위원 왜냐 하면 지금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고위직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은 부하직원을 다 사랑하겠지만 행동적으로 실천해 보일 수 있는 것이 이 어려운 것을,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창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중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정원초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는 12명이 정원보다 현원이 초과돼 있지요?

○이창모 위원 물론 다른 부서도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건설지원과는 1명이 부족하고 도시계획과도 1명이 부족하고 7개 동사무소에는 9명이 부족합니다. 반면, 총무과 초과인원 12명을 비롯해서 본청 각 실과는 대부분 다 인원이 초과돼 있거든요.

7개 동사무소는 지금 9명이 모자라는데, 동사무소에서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과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물론, 2천년이 되면 동이 주민복지센터 개념으로 바뀌니까 모자라는 인원을 안 채워준다는 얘기도 하셨지만 본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단일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사무소 공무원들은 1명이 여러 가지의 복수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청에서는 정원이 초과된 상태에 있고 일선 동은 이렇게 인원을 채워주지 않는 이유가 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이창모 위원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름대로 다 이유는 됩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해백서 제작을 위해서 3명이 있다는데, 그러면 10월 14일 이후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본청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없었다면 백서를 못 만들었을 것 아니예요?

○이창모 위원 많이 본청으로 들어왔잖아요. 각 동 사무장도 들어오고요. 그렇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다른 얘기는 그만 하시고요. 지금 건설지원과 1명 부족과 도시계획과 1명 부족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기술직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이창모 위원 충원 계획은 없습니까?

○이창모 위원 더구나 이것은 사업부서 아닙니까? 이런 부서 같은 경우에는 빨리 정원을 확보해 줘야만 제대로 그 과가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7개 동사무소가 현재 9명이 부족합니다. 다른 실과는 다 정원이 넘는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 앞으로 추가로 부족한 인원을 충원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이창모 위원 본청에 남는 잉여인력을,

○이창모 위원 물론 직종에 맞지 않는 얘기도 나름대로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면 과거에 동사무소 같은 경우 직렬대로 정원이 다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직급대로 정원이 다 돼 있지 않고, 예를 들어 8급이 정원이 2명인데 8급이 1명있고 9급이 더 초과될 때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서 굳이, 지금 동사무소 동직원들이 한 명이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어려움에 있는데 향후에 40% 감축 이유를 대시고, 직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대시고 하면서 가능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본청 각 실과소에 플러스되는 인원들은 다 직렬에 맞고, 직급에 맞게 돼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렇다면 굳이 남는 인원을 부족한 동사무소나 이런 데 해서 파견근무나 지원을 못해 주느냐는 겁니다. 법적으로 되지 않는 겁니까?

○이창모 위원 지금 현재 본청에 직렬 불부합배치한 데는 없다고 했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행정직은 어느 어느 부서를 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니면, 자료로 뽑아주시든가요.

○이창모 위원 그런데 그 직렬 대로 부합돼게 여태까지 다 해 왔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안 그랬던 적도 있었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폐기물 관리 담당은 행정직입니까?

○이창모 위원 복수직렬입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하천관리 담당도 복수직이고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복수직렬로 인해서 기술직인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복수직 때문에.

○이창모 위원 그렇다면, 물론 나름대로 복수직렬이지만 행정직도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반대일 경우에는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익된 인사도 할 수 있겠네요?

○이창모 위원 이번에 명퇴신청한 공무원들이 여러 분 계시지요? 그러면 자리가 비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언제가 될 지는 몰라도 되는데 지금 같이 복수직렬 같은 경우도 그 부서에 맞게 적재적소 원칙에 입각해서 인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담당 과장께서는 직렬이 불부합되니까 7개 동사무소 부족한 인원은 본청의 잉여인력으로 충원해 주는 것이 불가하다는 답변이시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7개 동사무소에 부족한 인원이 주로 어느 직렬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행정직 같은 경우는,

○이창모 위원 그러면 나머지 동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안 되고요?

○이창모 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되는 것 제가 못 봤거든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특정한 동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일선에서 있는 공무원들은 너무 많은 고생을 합니다. 다 경험 하셨을 겁니다. 동사무 근무할 때요. 한 명이 여러 가지 업무를 다 하나하나 소화해 내려면 진짜 힘들거든요. 과거에는 관의 권위주의가 있었으니까 가능은 했습니다. 주민들이 멀리 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깨어 있거든요. 자기 목소리 다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선 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그만큼 힘든 겁니다. 조그만 문제 하나 조차도 다 동사무소 와서 공무원들에게 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너무 엄청나게 민원 상대하는 것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느 동 같은 데는 자동차 번호판을 떼러 밤 12시까지 다녔답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같은 동료 입장에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동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질의한 거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민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김성대 위원 잠시 전 이창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에 3년 이상 근속자 현황을 달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매년 의회에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성대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직책에서 계속 오랫동안 있을 때는 순환하는 것보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하셨겠고 지적이 됐을 때는 순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수직 같은 데, 사무실이나 위생, 통신, 전기, 이런 직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행정직 같은 데는 오랫동안 한 직책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성대 위원 동 뿐만 아니고 본청에서 근무하는 자 중에도 오랜동안 근무한 사람이 보이네요. 그래서 모든 것이 공평 원칙에 의해서, 동에 있던 사람은 본청으로 오고, 본청에 있는 사람은 동으로 가는, 어려운 부서에 있을 때는 조금 나은 부서로 갈 수 있고 나은 부서에 있던 사람은 어려운 부서로 가는 순환이, 또 일이라는 것은 새로운 장소로 갔을 때 새로운 맛이 나는 거지 오랫동안 한 자리에 있으면 요령만 알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보직을 바꿔서 더구나 이권관계가 있거나 허가부서에 있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꿈으로써 그런 문제를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추가질의한 겁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적십자회비를 걷고 있지요?

○최진수 위원 중앙에서 의정부시로 적십자회비 배당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최진수 위원 그러면 각 동에 분배된 것이 별도로 따로 나오지는 않았나요?

○최진수 위원 지난 8월 6일 수해로 해서 의정부시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8월 11일 경인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정부3동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때 장관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앞으로 제일 어려운 점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저희 나장선 동장님이 올해 만큼은 이렇게 의정부시민이 전체 수해를 다 입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했으니까 적십자 회비만큼은 내지 않았으면 한다는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메모해 주고 간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최진수 위원 지금도 걷고 있잖아요.

○최진수 위원 언제까지 걷지요?

○최진수 위원 적십자회비를 처음 1차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1차, 2차로 해서 걷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과정에서도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적십자 회비 때문에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주무 부서에서 생각을 해 주셔서 올해 만큼은 적십자 회비를 안 내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289쪽이요. 여기에 보면 장학금 수혜자 명단이 나오는데요.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는 거지요?

○최진수 위원 조례에 보면 우수장학생이나 유공학생으로 유공학생은 80/100이고요, 우수장학생은 50/1000이예요. 그런데 288쪽부터 295쪽까지 조사를 해 봤더니 ’96년도에는 유공자가 20명, 우등생이 6명, 그리고 50%이하인 사람이 19명입니다. 또, ’97년도에는 유공이 22명, 우등이 8명, 50% 이하인 사람이 18명이예요. 그리고 ’98년도는 유공이 17명, 우등이 13명, 50% 이하인 학생이 17명입니다. 이런 것을 쭉 봤을 때 선발 기준에 ㅂ못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88쪽부터 290쪽 사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우등이 8명이 아니고 13명이예요.

○최진수 위원 네, 8명 맞습니다. 점수가 미달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은 장학금을 다 줬으면 좋겠지만 선발기준이 좀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지금 종합운동장하고 테니스 경기장 있지요? 1년에 별로 우리시 세수입에 크게 도움이 못 되지요?

○최진수 위원 테니스장도 저번에 가서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은데 몇 십만원 미만이더라고요.

○최진수 위원 예산은 자꾸만 들어가고 세외수입은 없고 한데 이런 것을 민간인에게 이양하겠다는 검토는 해 본 적 있으신지요?

○최진수 위원 그런데 싸이클 경기장에 대해서도 매년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최진수 위원 앞으로는 의정부, 지금 광역단체에서는 도나 해외로 나가서 바이어 활동도 하고 세일즈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정부시는 이것 저것 가릴 것이 아니라 세일즈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해서 도움이 된다면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최진수 위원 267쪽 좀 봐 주세요. 의정부시 체육회 지원 예산인데 정액 보조 1천만원 주는 것이 무슨 내역으로 주는 거지요?

○최진수 위원 그러면 사무국 직원이 몇 명이지요?

○최진수 위원 그러면 3명 가지고 1천만원이면,

○최진수 위원 이사회비는 이사회비대로 걷고 있습니다만 이사회도 이 사람들이 꼭 지원해 주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식사도 하고 각종 행사도 하려면 여기에 급료를 주면 다만, 얼마의 보탬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전액 보조해 준다는 조항은 없는 것 아닙니까?

○최진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김재희씨라고 사무국장이 정년퇴임하셨지요? 그 분이 여기 18년 근무했네요. 그런데 퇴직금이 2천2백만원이예요. 이 양반 군대 3년까지 쳐주면 21년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까지 의정부시 체육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고생하신 분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퇴직금이 적은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어디에 두고 나온 금액입니까?

○최진수 위원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리 체육회 자체에서 한다지만 체육회 자체에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지요.

왜냐 하면 의정부시 체육회에서는 전국체육대회, 청소년체육대회, 동계 시별, 경기도체육대회, 단위 우호스포츠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또 의정부시 자체내 체육행사 등 모든 것을 자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관 부서는 의정부시가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먼 산만 바라본다면 좀 이상할까요,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수 위원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도 있듯이 의정부 32만 시민으로 봤을 때 우리 의정부 체육 행정이 이렇다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의정부시가 책임을 지고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체육회 사무국장 급료는 얼마나 됩니까?

○최진수 위원 보너스도 없지요?

○최진수 위원 한 달에 봉급 80만원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씩, 다 따져서 한 달에 120만원입니다. 보너스도 없이 한 달에 120만원 주는 거예요. 한 달은 80만원 주고, 한 달은 120만원 주고 해서 합산하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어디 봐도 부끄러운 일인데요. 이런 것을 좀 신경써 주세요.

왜냐 하면 의정부는 체육, 빙상의 메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국가대표선수도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에서 이제까지 체육행정에 대해서 너무 소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2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매점 운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연금매점에 공무원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공무원의 직급은 몇 급입니까?

○이창희 위원 판촉 판매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이창희 위원 공무원 1명 직급 7급에 대해서는 이 사람 봉급 수령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98년 10월 31일 현재 당기 순이익이 1천7백만원 발생했지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창희 위원 자체 고용에 대한 퇴직금, 이런 쪽으로 쓴다는 거지요

○이창희 위원 자체 고용인 5명은 우리시에서 시에 근무하는 거나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 매점 면적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없는 거지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기여도는 지금 여기 나온 것을 보면 1인당 절감액, 총 기여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여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창희 위원 단순히 물건을 싸게 구입한다는 이런 것밖에 없지요?

○이창희 위원 공무원 7급에 봉급 130만원 주고, 그것을 제한 나머지, 물건을 싸게 구입한다, 단 이것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매점 50평의 면적을 지금 청내가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물론, 회계과에서 이 질문이 되겠지만 지금 건설을지원과나 또 공영개발과가 전부 지하실로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민원인들이나 그 분들은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단지 물건을 싸게 산다는 이유라면 앞으로 시정돼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희 위원 네,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시고 또 부위원장이 총무국장이시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 민원인들이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보다도, 지하실에서 근무하는데 어떻게 사기진작이 되겠습니까? 지금 하수과나 이런 과들은 별관 뒷 골목에 있습니다. 그 과에 민원보러 가는 분들은 뒷 골목으로 찾아가는 형편입니다. 사기진작이 우선이냐, 우리 시민인 민원인들을 생각해야 되느냐, 그 열악한 지하실에서 근무하는, 솔직히 말해서 담배 한 대 피울 수 없는 이런 공간에서 근무하는 것이 우선이냐, 이것은 꼭 운영위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의하셔서 개선이 돼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모든 민원인들을 위해서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99년도에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96쪽을 봐 주시지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통장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장 한 분의 두 자녀에게 장학금이 지급된 부분이 상당히 여러 분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창희 위원 아니,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 조례를 설명해 보세요. 왜냐 하면 한 통장님께서 자녀를, 남매가 됐든, 형제가 됐든 간에 이렇게 나가게 됐고, 또 액수가 차등이 돼요.

○이창희 위원 예산액에 맞추다 보니까 액수에는 차등이 가네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액수 차등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창희 위원 자녀가 남매가 되든, 3형제가 되든, 5형제가 되든 이 분들은 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네요?

○이창희 위원 이런 문제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지금 재직 기간 3년부터 해당이 되지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 분이 10년을 통장직을 한다면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겁니까? 또 다시 해당자가 없을 때는 그 분한테 다시 자녀장학금 해당이 또 되느냐고요.

○이창희 위원 글쎄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기에 적적하게 고통분담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나아질 때까지만이라도 이런 예산이라도 줄여볼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281쪽이요. 새마을 공동재산 현황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쭉 내용을 보면 건물 미등기가 있는 것이 있고, 또 대지는 등기가 나와 있고, 사유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대지가 미등기가 돼 있고 건물 미등기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이창희 위원 마을회관을 지을 때는 시에서 보조가 나가지요? 이것 보조해 준 겁니까?

○이창희 위원 바로 그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70, ’80년도 이 때, 녹양동 같은 경우도 ’88년도에 마을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마을회관 건물은 보조를 해 줘서 짓고, 등기는 주민들 앞으로 내고, 이런 현상들이 여기 보면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 비용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등기는 마을 쪽으로 해 주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회계상 문제는 없는 거예요?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오래된 과거의 법령을 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창희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창희 위원 근래에는 대지까지, 건물까지 전부 시 자산으로 등기를 앞으로 한다는 겁니까? 법이 개정이 됐어요?

○이창희 위원 그것은 ’70년대, ’80년대 얘기가 아니예요.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그렇게 경황이 됐었습니다. 대지만 확보를 하면 건물짓는 것은 보조를 해 주고 그리고 건물은 마을 쪽으로 등기를 내는 것이 ’90년대 초반까지도 있었어요.

○이창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조례하고, 근래에 그런 예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보내주세요.

○이창희 위원 279쪽이요. 새마을 이동도서관 있지요? 지역별 순회 운행을 보면 전부 공동주택으로 편중이 돼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지요? 단독주택도 있을 텐데 전부 공동주택으로만 운행실적이 나옵니다.

○이창희 위원 물론, 이용도는 더 높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단독주택에 사시는 시민도 도서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그런 이용자가 적다면 홍보를 해서라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같이 도서를 볼 수 있는 것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창희 위원 홍보가 부족하다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번 ’98년도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조직개편을 한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개편 기구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했지요?

○김경호 위원 보직 없이 총무과에 발령을 해요? 정책보좌관이라는 말을 어디에서 만들어 낸 거예요?

○김경호 위원 대기발령을 내면서?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정책보좌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봉급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예산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번 ’99년도에도 없겠네요?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명칭이 어쨌든 간에 대기발령자라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조직개편중에 업무가 잘못 조정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어느 과의 소관 업무이지요?

○김경호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지요?

○김경호 위원 도시계획과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역시 전반적인 계획을 하는 부서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공원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맥락을 공원관리와 엮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공원 관리를 하면서 공원녹지과는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어떻게 공원이 조성돼야만이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겠다, 이런 노하우를 쌓았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도시계획과에 있는 그 공원 조성에 관한 업무가 당연히 공원녹지과로 옮겨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호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르네요. 공원 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렇게도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역시 그 관리하는 쪽에서 공원 조성이 돼야만 자기네가 여지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해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감독을 이 쪽에 의뢰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물론, 부처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상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 현실 아니겠습니까? 지난 번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도 5개과에 흩어져 있는 것을 공원녹지과로 업무를 일관성있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제대로 진행 안 된 것은 상호 부서간에 협조가 안 됐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조차도 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이런 감시 감독이나 이런 것만을 공원녹지과에 맡겨버린다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고요.

다음에 196쪽을 보면 우리 이창모 위원께서 정원과 관련된 질의를 아주 심도있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총무과의 정원이 26명인데 38명이 현원이예요. 12명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12명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답변중에 수해백서를 발간하기 위한 정책보좌관이 2명입니까?

○김경호 위원 다음에 제2건국에 3명, 대기자 3명, 지방고시 교육 간 사람이 몇 명이요?

○김경호 위원 또, 부시장실 비서 1명, 또 2명은 누구입니까?

○김경호 위원 총무계 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김경호 위원 시정계 한 사람은요?

○김경호 위원 수해백서는 언제까지 발간하는 거예요?

○김경호 위원 그 수해백서 발간하고 나면 이 2명은 어디로 갑니까?

○김경호 위원 무슨 일을 시킬 건데요?

○김경호 위원 우리 총무과는 아주 힘이 세서 12명씩이나 더 가지고 있는 모양이지요. 전산계가 전산통계담당관실로 명칭이 변경됐고 상급조정됐지요? 그런데 지금 인원을 보면 기능직을 제외하고서 10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명이 지금 결원된 상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때 당시 계 단위에 있을 때와 이 인원이 변동이 없습니다. 계단위의 인원이 과 단위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은 똑 같다는 얘깁니다. 전산통계담당관으로 과를 승격시켰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21세기는 이런 전산화에 의한 경쟁사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 전산통계담당관실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단위에서 과단위로 옮겼겠지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인원은 그대로지요? 지금 당장 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가?

○김경호 위원 조정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조정을 합리적으로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 정책보좌관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2명이 수해백서를 위해서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할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인원이 거기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산통계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GIS사업을 합니다. 거기는 정말로 팀이 필요한 곳이에요. 토목계나 건축계, 이런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거기는 상당히 바쁘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창모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각 동사무소도 마찬가지 입니다. 호원동 같은 경우만 해도 아침 9시부터 민원인들 줄 서 있어요. 정말 뭐 볼 시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하는 부서에 당연히 사람들을 배치해야 될 일이지 총무과에 12명씩 넣어서 말이지요. 힘있는 부서라서 이렇게 된 겁니까?

○김경호 위원 합리적으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해백서 발간하면 이 두 사람은 정책보좌관실에서 다른 데로 갑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 정원이 26명이잖아요. 그러면 총무과 인원이 26명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말은 26명으로 정원을 정해 놓고 다들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8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산통계담당관실이나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보면 더더욱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왜 거기에는 그런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인원을 배정 안 했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총무계에 1명 문서 수발한다는 분은 어디 소속이예요? 시정계 1명은 어디 소속이고요?

○김경호 위원 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총무과 쪽에 해야 할 일도 많고 써야 할 인원도 많고 그렇지만 사업부서에, 정말 일이 많은 부서에 우선적으로 그 인원이 배정돼야 되는 것이지, 그런 하소연도 들어요. 힘없는 부서는 그런 요구도 제대로 못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인원 배정에 있어서는 합리적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인터넷 의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김경호 위원 핸디오피스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시지요?

○김경호 위원 거기에보면 시장지시사항, 게시판, 주간일정, 직원 사랑방,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것을 보시면서 문제점이 뭐라고 느끼셨습니까? 혹시 문제점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김경호 위원 좀 주의 깊게 보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직원사랑방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야 말로 마음을 터 놓고 이야기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적인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대화의 자리이거든요. 물론,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도 있는 거지만 바로 이런 컴퓨터를 통해서 대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방속에 들어가 보면 그런 대화의 내용이 없습니다. 주로 어느 소설의 문구를 인용한 것을 올려 놨거나 또는 수필을 올려놨거나 유머을 올려 놨거나 이런 식으로 했지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간의 대화,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는 이런 것이 거기 전혀 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3일날 핸디오피스를 들어가 보니까 우리 총무과 시장지시사항이나 주간 일정을 내 놓고 있더라고요. 컴퓨터라는 것이 기계이기 때문에 딱딱합니다. 정이라는 것이 보여지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간일정을 한다 할지라도 처음 서론을 부드러운 어구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누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날 11월 24일날을 보면 어느 높으신 분에 의해서 이런 잔소리 하지 말고 본론만 얘기하라,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론만 얘기한다고 나오고 25일날에는 그야 말로 아무 것도 적히지 않고 일정만 나오더라고요. 이거 과연 그 높으신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들어가 보셨나요?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 안 물어보셨습니까?

○김경호 위원 좀 물어보시지 그러셨어요? 궁금하시지도 않으셨나요?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시청 직원들이 핸디오피스를 거의 대부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거기에서 토론이 격렬하게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제재를 한다거나 또는 야박스런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에 의해서 그런 분위기를 전이시켜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핸디오피스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거기에 가면 어떤 토론의 장이 벌어졌더라, 우리도 거기 들어가서 그 토론에 참여해 보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돼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총무과에서도 주간일정이나 그런 것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방에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 조성에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238쪽을 봐 주세요. 21세기 의정부 발전위원회가 있는데 개최 횟수는 3회인데 수당 지급은 10만원이네요. 1회는 지급을 안 했습니까?

○김경호 위원 무슨 일로 지급을 안 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랬어요? 아주 고맙군요.

그러면 248쪽에 의정부시 농지관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두 번을 개최했는데 6만원이 지급됐네요. 여기는 수당이 얼마입니까? 3만원입니까?

○김경호 위원 다른 데는 다 5만원인데 농지관리위원회는 왜 3만원이지요?

○김경호 위원 형평성을 맞춰야겠지요?

○김경호 위원 이것은 조례개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수정 좀 해 주시고요.

○김경호 위원 254쪽이요. 일용직 임면현황인데요. 채용현황을 보면 제일 하단데 자금동 한찬희씨가 ’98년 9월 14일날 채용이 됐네요. 이미 ’98년 9월달이라면 조직개편에 의해서 구조조정의 문제가 거의 다 무르익었고 이미 나가실 분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일용직을 채용한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을 그 쪽에 얼마든지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바로 이런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그 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데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왜 다른 분을 채용했느냐는 얘기지요.

○김경호 위원 네?

○김경호 위원 글쎄요, 나가야 할 사람이 결정돼 있지 않았는데 그 밑에를 보세요. 퇴직 현황을 보면 9월달 이후로 나간 사람 많잖아요. 5명이나 되네요. 그런데 이 중에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떠밀려서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구제돼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그것은 다음 동사무소 감사할 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2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고요, 통장 자녀 장학금이 있고, 회룡장학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회룡장학 ’98년도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성적이 전부 적합이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는 왜 성적을 게재 안 했지요? 적합이라고만 나오고 게재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회룡장학회 이사회에서는 이런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그저 학교장이 우수하다, 얘는 받을만 하다 라고만 하면 통과시켜 줍니까,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자료, 예를 들어 학교 성적표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서 나름대로 검토해 보고 주는 겁니까? 제출되는 자료가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당연히 올라오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그것을 올려놔야지요. 학교장이 추천하는 우수학생인지 아닌지는 성적도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적합이라고만 놔 두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사를 하냐는 말이예요. 다음부터는 좀 그래주시고요.

312쪽에 보면 하단에서 두 번째 철도전문대가 있습니다. 송지훈 학생인데 성적을 보면 82/321이예요.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26%에 해당되네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정기준을 보면 대학생은 해당학과 성적 20/100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해당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해당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138만 2천원이 지급됐지요?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261쪽이요.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에 너무도 많은 체육회 관련 자료를 내 주셔서 261쪽이 아니더라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430만원의 예산이 사업비 보조로 편성돼 있네요? 그런데 원래는 2천7백만원이지요? 2천7백만원이 맞을 겁니다. 원래는 ’98년도 예산에 3천만원 올렸다가 의회에서 3백만원 삭감됐고 그래서 2천7백만원인데 그중에 10%인가 몇 % 절감하는 것 때문에 예산액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 잔액이 지금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경기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경기도 감사에서 어떤 내용으로 지적이 됐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네, 원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30만 이상은 1,210만원인가요? 이렇게 책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7백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1,350만원이라는 돈을 체육회장, 다시 말해서 당시 홍남용 시장이지요. 홍남용 시장의 판공비, 여비, 활동비, 이런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거기 나가는 학생들이나 선수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그 밑에도 예산이 쭉 있잖아요. 왜 사업비 보조라는 예산으로 그런 것을 사용하지요? 결국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1,21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2천7백만원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면 무려 1천5백만원이라는 돈이 바로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그런데 체육회장이 곧 시장입니다. 체육회장이 곧 시장이지요. 그러한 돈을 이렇게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행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업비보조로 나간 게 ’97년도 예산에 얼마예요?

○김경호 위원 아마 ’97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올라갔을 겁니다. 결국은 ’97년도에도 그런 방법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어긴 것이문제이고요. 그 어겼다고 하는 것은 그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어긴 상부 부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두 번째는 예산편성을 할 때 언제나 보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저렇게 편성했습니다 하고 의원들한테 말을 하면서 이 문제 관해서는 오히려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나와 있는 돈보다 훨씬 많은 것을 올려 놓은 겁니다.

그러니 저희가 그것을 다 계산해 보지 않는 이상 1천5백만원이 더 올라갔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야 말로 바로 의회를 우습게 알고 이렇게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누군가 고의적으로 올린 겁니다. ’97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김경호 위원 ’97년도에도 3천만원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97년도에도 이렇게 썼다는 얘깁니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어요? 이거는 이번 ’98년도에 드러난 일이지만 ’97년도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지요?

○김경호 위원 참 경악할 일입니다. 경악할 일. 여기에 관해서는 사실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실, 실무자가 과연 이렇게 편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실무자가 자기가 혼나는 일을 어떻게, 예산편성 기본지침보다 1천5백만원을 더 많게 편성할 수 있겠어요? 그 실무자는 편성 안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위에 누군가가 압력을 가하거나 그런 행사를 하지 않으면 될 일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김경호 위원 감사담당관실을 감사할 때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할 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 누군가가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비록 그 분이 여기를 떠나셨지만 떠나신 분이라도 끝까지 추적을 해서 책임을 물어야 돼요. ’96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96년도가 3천만원이고, ’97년도 예산이 3천만원이고, 다음에 ’98년도 예산이 2천7백만원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30만 이하일 때는 얼마를 하도록 돼 있습니까? 480만원이지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96년도 통계 자료를 보면 ’96년말 현재로 29만이예요. 그러면 ’96년도 예산이 편성된 건 ’95년도 말에 편성된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지침을 또 무시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라는 것을 교과서로 활용하고 있어요. 참고서가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에도 법적으로 법적인 효력을 지닌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법을 어겼어요. 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지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모 위원님.

○이창모 위원 추가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4쪽 좀 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 해서 주식이 4,430주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일부 자료 온 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운전원 정원이 44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52명이예요. 8명 인원이 더 초과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잉여인원입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구조조정하기 전에는 현원하고 정원하고 맞았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리고 시장님 일정도 총무과에서 관계하고 있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시장의 공식 일정이 단체에서 초청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포함해서 월 평균 몇 회나 되나요? 근무시간중에요. 그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청사를 사전에 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행사 끝나고 도착을 해서 잔무를 처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5, 6건 행사를 치르는데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 소모를 하는지요? 물론, 거리에 따라 틀리겠지만요.

○이창모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사실 시장님은 할 일이 많으십니다. 어느 단체, 시장이나 도지사나 상당히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각 사회단체에서 너무 많이 오라고 합니다. 물론, 의정부시민들이 부른다면 다 가야 마땅하고 시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느 특정목적을 가진 단체가 시장님을 불렀을 때도 가야 되는 것은 사실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시의원 되고 느낀 것도 있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그런 공식일정 때문에 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시간적인 낭비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해 본 건데, 사실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표를 생각해서 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시민들이나 특정 단체에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스스로 절제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님도 시정을 돌보는 데 있어서 많은 불필요한 시간이 되겠다는 것은 공식일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모습도 보여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을 모집할 때 장애인을 제한적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몇 명까지 고용해야 합니까?

○이창모 위원 아직 정확한 파악은 안 하셨고요?

○이창모 위원 사실,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전에는 선천적인 장애에 의한 사람들만이 장애인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후천적인, 교통사고나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에 의한 그런 장애인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물론 여러 장애인이 있지만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이 사람들이 법이 허용하는 인원수 만큼은 의정부시에서 타 시·군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채용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도내 23개 시·군이 의무 고용 비율에 미달된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14명밖에 채용이 안 돼 있다고 기사가 났거든요.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1.4%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규공무원 채용시 장애인들도 똑같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모집에 응해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아까 직렬, 직급 불부합 배치현황 사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명퇴신청한 사무관이 총 4명이었나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4명 직렬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직. 전체 다 그렇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행정직인데 이 분들이 어느 부서에 근무하다가 이번에 명퇴를 신청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창모 위원 제가 왜 이것을 확인하냐면 앞으로 진급이 될 경우도 있겠고, 같은 사무관이 지금 명퇴한 그 자리에 인사발령을 받아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도래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나간 네 분이 행정직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공석이 전문직이 바람직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모 위원 전산통계, 환경보호, 교통관리, 이 정도요. 이 세 자리요.

○이창모 위원 아무쪼록 이번에 인사를 할 경우에는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책임있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이 분들에게 인사발령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이제까지는 연공서열이나 또는 정실인사가 종종 인사하는 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인사든지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소신이 뚜렷한 이런 사람들을 앉혀서 적재적소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인사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회 사업비 보조와 관련돼서 지난 감사담당관실 감사 때도 그랬고 지금 총무과 감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그 때 당시의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모른다고 말씀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고 해서 그 때 당시의 담당자였던 기획예산담당관의 이종상 과장, 그리고 문화체육과장이었던 조수기 과장, 두 분을 이와 관련된 증인으로 출석하기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민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께서 출석요구하신 그 때 당시 담당자인 문화체육과장과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순서상 조수기 담당관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회 관련 예산이 경기도 감사에서 사업비 보조금으로 편성된 예산 2천7백만원중에 1,350만원이 체육회장의 판공비, 여비, 활동비 등으로 사용된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첫 번째 질문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30만 이상의 시일 경우에 1,210만원을 편성토록 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2천7백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그 때 당시에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그렇게 돼 있는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시겠다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감사 나왔을 당시에 감사를 받으셨지요?

○김경호 위원 그 때 당시에는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던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1,350만원이 집행됐는데 판공비로는 얼마 만큼 쓰여졌고 여비로는 얼마 만큼 쓰여졌고 활동비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난 번 경기도 감사시에 이런 것을 감사하려면 정산내역을 제출했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정산내역을 제출하는데 제출하라고 하는 부서는 역시 문화체육과였겠지요? 그러면 체육회에서 그 정산내역을 받았겠지요? 정산내역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 정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제출해 주셔야 제가 알 수 있겠는데요.

○김경호 위원 그 때 당시 한 번이라도 그것을 보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것을 보니까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것을 종합해 볼 때 그 때 당시 담당과장으로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 1, 2백만원도 아니고 무려 1천5백만원 이상이 예산에 계상됐고 또 그것이 부당하게 지출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김경호 위원 문화체육과장으로 재직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이 예산은 ’98년도에 2천7백만원이 편성이 됐고 ’97년도 예산에 3천만원 편성됐고, 또 ’96년도 예산에 3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30만 인구 이상일 경우에는 1,210만원을 하도록 돼 있고요, 30만 이하일 경우에는 48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의 ’96년도 기초통계자료를 보면 ’96년도말이 29만입니다. ’96년도의 예산은 ’95년도 후반에 세워지는 거지요? 후반에 편성되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그 때 당시 480만원을 기준으로 세웠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8배나 되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재직기간이 ’96년 7월이고 ’98년 10월까지 근무하셨는데 그런 예산에 대해서,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일반적 상식으로 이것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는 480만원이었어야 당연한 건데 3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과 관련된 교과서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재정법에도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법을 위반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답변을 잘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김경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을 위해서 이런 돈들이 제대로 쓰여졌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체육회장이라고 하면 곧 시장이고 그 때 당시의 홍남용 시장은 바로 이 돈을 판공비와 활동비, 여비, 이런 곳에 쓰다 보니까 체육진흥과는 무관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바로 그런 면들이 혹시 이런 것들이 자기의 인기를 위한 그런 곳에 쓰여지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어려운 체육회를 닥달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시 기획담당관이셨던 이종상 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그 때 당시 기획담당관이셨는데 재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 ’98년도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김경호 위원 편성을 하실 때 이런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어긋나나, 어긋나지 않나 이것을 확인하시지요? 확인하셨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98년도와 관련돼서 증액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증액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로 위탁사업 등이라고 돼 있네요. 우리 체육회에 위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문구를 잘못 해석하셨네요. 지금 여기에 나온 것중에 위탁사업 등을 빼면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탁사업 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체육회에 위탁하고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바로 이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한 이 자체는 분명히 위반이라는 얘깁니다. 위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는 그 때 당시의 주무 담당관으로서 증액을 하더라도 1,210만원이 기준인데 3천만원까지 증액을 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집니까?

○김경호 위원 물론 다다익선이지요.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담당하셨던 분으로서 ’96년도 예산에 3천만원이 계상됐었거든요. 그 때 당시에 인구비례로 본다면 480만원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3천만원까지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호 위원 예산을 편성했던 담당자로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것이 체육회가 아니고 다른 단체였다면 그럴 수 있었던 건가,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서 만약에 편성 기본지침에는 1백만원만 주라고 했는데 5백만원 달라고 올라왔다, 그러면 그거 편성해 주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것은 그 체육회장이 시장이고 그러니까 예산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편성을 하게 됐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분은 그런 예산 가지고 판공비, 여비, 활동비로 썼습니다.

그럼 지금 ’95년도, ’96, ’97, ’98. 비록 올해 이것이 발견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도 이렇게 썼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거는 없지만요.

좋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8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