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기획담당관님께 몇 가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충분한 숙지가 안 된 걸로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감사 때는 충분히 숙지하셔서 자신있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숫자를 다루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숫자가 틀린 것이 많은데 다음부터는 확인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취합하실 때는 순서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앞뒤로 중구난방돼 있어서 저희가 처음으로 대하다 보니까 상당히 난잡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제가 느낀 점과 집행부에 대해서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6.4 지방선거, 또 수해로 인해서 주민들의 고통, 또 행정구조조정을 해서 인사이동이 제일 많았던 해입니다.

’99년도 예산안 및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시민의 세금을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다른 데로 쓰여졌는지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됩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지만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일을 안 하는 공무원상이 되지 마시고 더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 의식개혁 및 능동적으로 일하는 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조조정을 하고 나서도 공무원들의 이완된 모습을 본 위원은 보았습니다. 시로서는 얻은 것도 많지만 잃은 것도 많다는 것을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끝으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양해를 구하지 마시고 공부하는 공무원상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기획실 민원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기획실은 지금 현재 정원이 72명이고 현원이 84명입니다. 이것이 이번 구조조정시 조정된 정원입니까?

○이창모 위원 제가 어느 인원이 정확한 건지 몰라서 묻는 겁니다. 195쪽 총무과 정현원 조서에 보면 여기에는 기획예산담당실은 정원이 16명이고 현원이 17명입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정원이 11명이고 현원이 12명으로 돼 있고요. 전산통계는 14명에 13명으로 돼 있고, 여성정책은 14에 14명, 감사담당관실은 6에 7. 그런데 이 현황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여성정책담당관실이 현원이 제일 많거든요. 정원도 제일 많고요. 다른 부서하고 인원 편재에 차이점이 많은 것은 어떤 이유로 조정 됐는지 답변해 좀 해 주세요. 일용직을 포함해서 20명이지 않습니까?

○이창모 위원 사실 인사는 적재적소에 배치돼서 능률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야 되는데, 물론 어느 부서나 정원이나 현원을 잘 조정하셨겠지만 감사담당관실에 보면 기능직이 1명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실 때는 꼭 행정 분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분야도 감사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과거에도 해 왔고요.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실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또 감사에 걸맞는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기능직 1명 가지고는 형식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모 위원 이런 인원의 문제를 질의하면 구조조정, 향후 2천년 이후에 인원감축, 이런 이유로 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2천년은 2천년이고 ’99년은 ’99년입니다. 인원은 최대로 활용을 해야 하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도 명퇴신청하신 분이 계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사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들께서 나가신다면, 물론, 후배되시는 분들은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만 의정부시 자체로 본다면 행정적인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나가시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하고 의정부시를 위해서 그 만큼 많이 봉사하신 분이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손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인원조정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실 때는 앞으로 좀 더 합리적인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기능직이 1명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필요성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가능직 1명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 기능직 1명은

○이창모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기술 분야를 감사한 경우 있지요? 다른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시는 겁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을 볼 때요.

○이창모 위원 제가 이 현황을 잘못 이해해서 지금까지 답변하는데 차질이 있었는데요. 지난 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토목직 한 명, 건축직 한 명 가지고 이런 기술 분야를 감사 나갈 때는 상당한 부족함이 있을 거라고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토목직이나 건축직에 대한 인원을 증원할 계획은 없으시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구조조정문제 때문에. 그러면 필요성은 인정하십니까?

○이창모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조례 제정 및 개정을 56건 하지 않았습니까? 제정 5건, 개정 51건, 그리고 규칙 제정 및 개정 33건을 했다고 여기 10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규입니다. 제가 이것을 산·건 위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자치법규 정비라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7년 11월 18일날 의정부시 예규 제13호 의정부시 노인 여가 및 복지시설 신축 설치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전 홍남용 시장이 발령했습니다. 그 내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신축설치 기준이 경로당 같은 경우는 동일 동에서 경로당 통합유형이 가능한 10개 통당 1개소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은 노인인구 1만명당 1개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설치비 지원 기준은 경로당은 33㎡ 이상, 99㎡ 미만, 노인복지회관은 5백㎡ 이상, 1천㎡ 미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축 설치 우선 지역은 쭉 나와 있는데요. 시유지 및 부지가 있는 지역으로 별도의 토지 매입 없이 건축비 50% 이상을 자체 확보한 지역, 그리고 부지 매입비 50% 이상을 자체 확보하였거나 건축비 전액을 확보한 지역, 또 시설을 신축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건축비 전부 또는 50% 부담이 가능한 지역 등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규를 보고서 정말 우리 의정부시가 노인복지 정책에서 시대에 맞지 않게 뒤떨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늘상 21세기를 얘기하거든요. 21세기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정책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노인복지정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홍남용 시장이 이런 예규를 발령해서 동일 동에서 통합이 가능한 10개통당 경로당 1개소를 신축해야 한다는 예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인구가 적거나 평수가 적은 동은 경로당을 앞으로 신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 노인인구가 1만명당 1개소입니다. 과연 노인의 기준을 어디에 뒀는지, 또 1만명당 1개소라는 기준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이 예규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과연 현실정에 맞는 얘기인가, 장내 고령인구가 많이 증가돼서 복지시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 줄 시기가 바로 내일모레인데 이런 예규가 있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이 전반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직접 본론적 질문만 하겠습니다.

첫째, 행감 자료에 의하면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현 행자부를 통해서 159명에 대한 공공 근로자를 하게 돼 있었는데 차후에 숫자가 늘어나므로 해서 40억원의 예비비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꼭 필요할 때만 써야할 예비비가 공공근로자들을 통해서 더 초과된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시장포괄사업비가 지난 6.4 선거를 하면서 전반기에 홍남용 시장님이 거의 쓰지 못했습니다. 후반기에 신임 시장님이 쓰시게 되는데 지금 쓰신 내역중에서 경의초등학교 운동장 정비 내지 지하차도 조명 등 수리 등 수해사업비에만 썼지 여타 수해사업에 인색했던 원인, 그 쪽으로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많이 집중돼 있지 않았었나 하는 지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일날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새로운 임원이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두 분이 나가고 새로 두 분이 오셨었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사장님은 경찰공무원을 하신 분이고 상임이사는 정치권에서 오신 분입니다. 직원 상당히 많은 숫자가 구조조정을 통해 많이 퇴출돼야 할 이 판에 굳이 두 분씩이나 상근 인원을 꼭 둬야 할 이유, 또 계속적으로 퇴출되는 9급 공무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영이라든지 시설의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를 이렇게 두 분씩 둬야 할 이유가 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표자로 하나, 그리고 사실상 진짜 경영자인 부장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고 여기 기재되지 않은 회룡장학금 기금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후면 체육에 대한 기금은 내년부터는 나갈 예정인데요. 운영 문제, 직원이 상근국장이 될 것이냐, 비상근 국장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는 표면적으로만 돼 있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 명예퇴직자로 하여금 비상근 사무국장을 하게 하면 명예로운 일을 하게 되고 비용도 절감되고 하는 것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예총이나 문화원 역시 사무국장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 시에서 정액보조해서 지역간에 1년내내 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정액 급료가 나가는 것이 이런 시점에서는 시정돼야 하지 않나 합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기획실장 내지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나머지 쓴 것이 문제가 아니고 240년만에 내린 비라고 해서 시장님포괄사업비가 수해에 집중적으로 투자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밖에 지출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쓰게 되셨냐는 겁니다.

○김성대 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현재 예총이나 문화원 사무국장도 전문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첨예하게 어떤 사람을 지칭하기가 본인으로서도 어려운데요. 현재 있는 사람을 어떻게 정리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다음 차순에서 비상근 쪽으로 연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기금이 완결되면 자꾸 쓰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그렇게 되더라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또 이 기금은 의정부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상당히 소중하게 쓰고 그 기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써야 될 줄로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민종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일괄질의를 하다 보니까 답변이 좀 덜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인 상임이사 선임기준이 어떻게 돼 있길래 이렇게 선임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요. 또한 이사장만 한 분씩 있고 상임이사는 구조조정할 때 해서 이사장 한 분으로는 안 되겠는지, 이 두 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본 위원장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김성대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앞에 한마음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가 투자됐으며 손익이 얼마나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청소년들 휴식공간을 위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습니다만 투자 가치에 비해서 이익보다는 손실이 많은 것 같은 감을 느끼고, 또한 이자도 나오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네, 잘 알았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까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이라고 했는데 당초에는 총사업비가 328억이었고 변경됐을 때 429억 3천7백이 됐는데 약 1백억이 추가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에서는 총사업비금액을 가지고 산출을 하는지,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2백톤짜리로요.

○이창희 위원 그래서 사업비 총액 중에서 1백억이 더 추가가 됐다?

2백톤에서 당초에 1백톤 2기로 놓는 걸로 했다고 했는데 소각의 성능에 대해서는 별 차질이 없습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 소각기에 대해서는 단가나 금액 같은 것은 나오지 않나요? 시설비까지 다 포함된 거지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감리비는 어떻게 산출을 합니까?

○이창희 위원 총사업비에서 몇 %, 이렇게 해서 산출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당초에 328억에 산출한 감리비가 15억 3천3백만원이지요? 그런데 변경사항에서는 1백억이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429억 3천7백만원이 됐지요? 그리고 밑에 감리가 12억 5천6백만원입니다. 총사업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감리비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줄었느냐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아니, 사업비 예산을 산출하는 건데 답변이 안 나올 수가 없지요. 예산을 어디에서 다룹니까? 총예산이 올라오면 감리비는 얼마, 부대비는 얼마, 이렇게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부대비도 보면 엄청 늘어났습니다.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산에 관계된 것은 실무부서지요. 예산 실무부서에서 답변이 안 나오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창희 위원님, 기획담당관님하고 기획실장께서 숙지를 못하신 것 같으신데 담당 실무자께 심도있는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창희 위원 네.

○위원장 이민종 담당자 일어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감리비 산출이 안 나옵니까? 왜냐 하면 당초에는 총사업비가 328억 아닙니까? 변경해서 429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총사업비에서 감리비를 산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초에 감리비는 15억이고 총변경해서 총사업비는 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감리비는 오히려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오히려 변경사항에서 당초보다 많이 늘어났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산출근거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감리비, 실시부대비를 산출하느냐, 내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그것이 답변이 안 나온다면 그 뒤를 넘겨 보세요. 뒤로 넘겨 보시면 다른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총액하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총사업비에 따라서 맞춰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장에 있는 사업하고 뒤에 있는 사업의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글쎄 감리비는 줘야지요. 기술감리를 주는데 당연히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감리비 산출에 대해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 그것은 추후 자료로 보내주시고 더 이상 진전이 없는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22쪽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각 동으로 공공근로자 임원을 배치하고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각 동에서 모든 분들이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작업을 하는데 성과보다는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질타가 상당히 강합니다. 심지어는 돈을 차라리 그냥 주지 그 분들이 작업을 하는 거라고 해서 그런 작업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원성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그것은 ’99년도 예산이 이번에 수해로 편중돼 있습니다. 각종 하천의 유실로 인해서 석축공사가 ’99년도에 많이 반영됐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99년도 전반기에 가서는 일시적으로 석축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자 분들이 하천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천에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돌을 주워서 거기에서 석축을 쌓고 있습니다. 기초 상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멘트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그 분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그마한 비에도 다시 그것이 유실되는 현상으로 나타날 겁니다.

공공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예산절감하는 차원으로 이 분들을 활용한다면 시멘트나 기초를 아예 해 버려야지, 이것이 예산 확보돼서 다시 석축을 쌓는다고 하면 그것을 헐어버리고 다시 해야 되는 상태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석축공사는 차량진입이나 이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래나 석축뒤에 사용하는 율석, 호박돌, 이런 것을 전부 소운반을 하게 됩니다. 효과적으로 이 분들이 작업을 하게 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된다면 차라리 그 분들이 석축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하천에 있는 모래나 돌을 주워서 한 쪽으로 보관을 한다면 우리가 석축 완전시공을 해 들어갈 때에 그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설계를 할 때에 모래나 율석, 이런 것을 제하고 나머지 설계를 하면 상당한 예산절감이 되는 차원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창희 위원 제 질문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동의 동장님들께 그 업무를 맡기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 공공근로자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것을 본청에서 파악해서 그 작업이 아무 의미없는 작업이 되지는 않나, 진짜 이것이 항구적인 복구 쪽으로 되고 있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청에서 이것을 철저히 파악하셔서 아무 의미없는 복구는 할 필요성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수 위원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정비위원회 추진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돼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현재 진척 사항은 총 위원회에서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규제기본법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각종 규제의 철폐를 통하여 민간기업 활동의 촉진 및 지방행정 부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불편부담을 해소시켜 지방자치 행정의 경쟁력을 도모한다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법령 및 조례를 없애고 지역도 발전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정책결정은 관이 주도해야 되고 정책 집행은 앞으로 민간인이 주도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하고 주민하고 거리감을 해소시켰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두 번째로는 서비스 기준이 좋아지면 시민 현장도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고객중심적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네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도 시장원리를 공직에 적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기금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체육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쓰는 용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사업내역이 정확하게.

○최진수 위원 네.

○최진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체육회나 노인복지기금, 모든 것이 정확하게 돼 있지를 않아요. 내용 자체가.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이 체육진흥기금도 품목이 사업내역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돈을 쓰려고 하니까 용도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을 앞으로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가 기획실 소관이 아니라 사회복지과 소관이지만 여기 보면 운영지원이라고 했어요. 운영비와 연료비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노인정도 많이 있는 데는 많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시행정에서 똑같이, 차등 지급하지 않고 똑같이 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데에서 기금 지원이 가능한 건지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고 예산배정했을 때 그런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가스기금이라고 했는데 현재 이것은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최진수 위원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의정부시민들이 도시가스기금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상 시에서 이런 기금이 있고 그러면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 금액을 얼마를 사용하고 얼마가 남았는지 결론이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앞으로 홍보차원에서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동안 행정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지적도 하고 시정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다가올 장래 우리 의정부시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민선 2기로 우리 김기형 시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시민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행정을 약속하셨고, 시정에 9가지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행정의 고품질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하셨고, 행정규제 신속 조정을 통한 시민 재산권보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환경 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고,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주겠다고 취임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99년도 추진계획이나 그동안 사업실적을 봤는데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들, 공직에 계신 분들이 시장님의 이런 의지를 받들어서 행정을 펼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시장께서 공약을 하고 어제도 시정목표를 말씀하신 중에 ‘으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김기형 시장 개인의 의지로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능력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김기형 시장의 의지를 떠받들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우리 의정부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고 시의회의 협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 김기형 시장의 이런 의지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고 그것이 곧 의정부시의 발전이라고 본 위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의정부시에서, 특히 기획실에서 의정부시장의 의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타 시·군에서는 나름대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고 특색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는 광주비엔날레를 한다든가 제주도, 부산, 경주,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미지 제고로 직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하다 못해 감히 의정부시가 못하는 것을 의정부 우체국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단한 아이디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개 관공서에서 이미지를 개선해 보겠다는 조그마한 몸부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께서도 보셨겠지만 3정승 6조판서라는 내용인데요. 우리 모두가 이런 조그마한 거지만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책을 많이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에서 시민 창안제도를 연 1회 한다고 돼 있습니다. 운영은 ’98년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 기획실 재정운영에 따라 예산이 삭감됐다고 기록돼 있네요. 과연 시민 창안제도에 따른 예산이 얼마였고 얼마가 삭감됐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시민 창안제도는 정말 우리 의정부시를 사랑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긴축재정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사실 이런 제도는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확대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창안하는 제도 중에서 예산을 절약하는 좋은 제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삭감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의정부시민들이 알 수 있게 기획실에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홍보해 주셔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더 많은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무원 제안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기간이 ’98년 1월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접수 건수가 10건입니다. 1천여명의 공무원들이 1년동안 10건을 제안했다는 것은 과연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동안 수해 때문에 바빠서였다는 것은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98년 1월부터 지금까지 접수건수가 10건인 것에 대해서 느낌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공무원 제안제도가 채택될 경우 시상을 하는데 그러면 제안이 채택된 공무원들에게 인사상에 있어서 이익을 주면 관계되는 법에 저촉이 되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창모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공무원 제안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제안한 것이 우수해서 채택될 경우 그 공무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상의 문제가 있느냐는 거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승진에 있어서 참고는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혹시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된 공무원이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혜택을 본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창모 위원 왜냐 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타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노력하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 시·군에서 보도자료를 많이 줘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자치단체 나름대로 독특한 경영기법을 도입한다든가 또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행정의 질을 높인다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늘 공무원들께서 교육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앞으로도 우리는 김기형 시장의 의지가 개인 의지에 끝나지 않고 우리 시민들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서 정말 살기 좋은 의정부시가 되고 21세기를 목전에 둔 우리가 이제는 과거 같은 그런 발상에서 빨리 변하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준비하는 자가 더 빠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1년전이나 2년 전이나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99년도 계획은 우리 기획실에서 좋은 계획이 하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아, 역시’ 하는 생각을 해서 실망이 상당히 크거든요. 우리 의정부시의 이미지 제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의정부시민이면 누구나 다 느끼고 알고 있는데 누구 하나 참여를 안 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미지를 제고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 제고에 대한 정책도 ’99년에 만들어서 다가오는 2천년을 다른 모습의 의정부가 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중식하신 후에 계속해서 하시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민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7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평가라고 나오네요. 심사평가라는 것이 심사분석을 했다는 얘기지요?

○김경호 위원 거기 보면 부진 7건이 나오는데 분야 별로 쭉 나와 있네요. 그런데 그것이 감사자료 24쪽에 있는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24쪽부터 26쪽까지.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27쪽에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이 나오네요. 그것은 ’95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이고 올해는 ’98년을 넘겨가고 있는 시점인데 그것은 부진사업이 아닙니까? 왜 심사분석을 안 하셨지요?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목표 연도까지 완공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김경호 위원 아니, 이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도 당연히 부진사업에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심사분석을 안 하셨지요?

○김경호 위원 글세 계속비 사업도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비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이 부진할 때는 그 부진한 것을 넣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심사분석을 해야지요.

부진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거기에는 소각장과 관련돼서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그것이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왜 반대하고 있는지 9개 단지의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돼서 반대하고 있는데 왜 반대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기 분명히 명확하게 심사분석했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거기 자료에 있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는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다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런 것이 빠졌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밑에 당구장 표시로 부진사유가 나옵니다. 상부기관 협의지연 6건, 용지보상 등 협의 및 공기지연 1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24쪽에 보면 부진사유를 보세요. 거기에 상부기관 협의지연이 6건씩이나 되는지 한번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자료가 달라요. 우리 의정부시를 이끌어 나가시는 기획실에서 이런 자료 자체가 다르다는 것은 심사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감사자료 26쪽에 보면 분뇨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관거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분뇨처리시설을 보면 부지이전에 따른 설계변경 및 복합도시계획시설 결정지연, 이렇게 돼 있어요. 부진사유가. 그런데 그 바로 옆에 3/4분기 추진사항을 보면 변경설계 용역이 9월 15일날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부진사유가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개선대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장기적 안목과 효율적 시설관리 측면을 고려한 계획수립, 이렇게 돼 있어요. 과연 장기적 안목과 효율적 시설관리 측면이라는 것이 어떤 얘기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부지이전에 따른 설계변경, 이것도 하나의 부진사유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변경설계용역 완료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변경설계용역이라는 것이 부지이전에 따른 변경설계 용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부진사유에 집어넣지를 말아야지요. 이런 식으로 심사분석을 하시니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것이 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심사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심사분석은 정말 앞으로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없는지, 이런 실질적 심사분석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있는 자료를 보면 바로 그 형식적 심사분석외에는 달리 말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심사평가에 보면 기타 7건이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 및 일몰제에 의해서 추진보류된 것이 4건인데 구체적으로 뭐뭐지요?

○김경호 위원 지금 7건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기타의 7건이다? 그중에서 추진보류된 것은 어떤 어떤 것입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경기 침체로 된 건 뭐지요?

○김경호 위원 지금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삼성을 비롯해서 여기 들어오겠다던 업체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김경호 위원 답보상태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데요?

○김경호 위원 경기 활성화는 언제쯤 될 걸로 예상하고 계세요?

○김경호 위원 지금 그 유통단지의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되어진 곳에는 이미 사유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분들은 지금 사유재산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조치가 있어야만 그 곳에 계신 분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물론 경기침체라고 하는 장애물이 앞에 들어서 있기는 하지만 우리 의정부시 나름대로의 역량을 총집결해서 이루어 낼 필요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면 유통단지를 해체하든가요. 나름대로의 대책을 추진해야겠지요?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8쪽에 시민 창안제도가 있는데 우리 이창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이것에 대한 홍보를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네, 회룡소식지 없어지지요? 중단됐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이 또 있겠어요?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이 있나요? 중앙지에도 홍보하신다고 하셨는데

○김경호 위원 한 적은 있습니까? ’98년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시는데 한 적은 있으신가요?

○김경호 위원 글세 중앙일간지에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12월에 접어들고 있어요. 하신 적 있으세요?

○김경호 위원 지금 인터넷에 띄웠다고 하는데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띄운 거지요?

○김경호 위원 거기에 언제 정도에 올려놨어요?

○김경호 위원 네, 들어가 보니까 11월 11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 홈페이지가 만들어 진 것은 5월에 만들어졌어요. 일찍 좀 올려놓으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올려 놓으셨어요?

○김경호 위원 1건이요? 14건이 아니고?

○김경호 위원 오늘 보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인터넷을 봤을 때 홈페이지내에 시정소식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경호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시정소식난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시정소식을 클릭하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클릭하고 들어가면 10개의 난이 뜨는데 그 10개의 난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개의 난이 그것보다 더 많은 홍보난이 생기면 그 뒤로 밀려서 지난 페이지를 다시 클릭해야만 그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시민 창안제도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참여가 우선적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분에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이 인터넷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바로 그 곳에 시민 창안제도를 클릭할 수 있도록 놔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퀵메뉴에 집어 넣든가, 아니면 초기화면 우측 YMCA 청소년상담실이라든가 그 밑에 수영장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제외시키고 거기에다가 시민 창안제도라는 난을 그 쪽에 넣어 놓는다면 시민들이 바로 클릭하고 들어와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귀찮아서 떠들쳐 보지도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더라, 이것을 좀 더 위치를 바꾸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호 위원 9쪽에 지방재정운영이 있는데 지금 거기 보면 ’98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이 나와 있네요. 심사결과 재검토 1건, 조건부 인정 1건이 나와 있어요. 재검토가 어떤 어떤 것입니까?

○김경호 위원 재검토하라는 이유가 뭐지요?

○김경호 위원 병목구간이라는 것이 집 2채 때문에 병목되는 그 곳 말하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재검토 하라고 했어요?

○김경호 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요?

○김경호 위원 이것은 도에서 재검토하라고 한 사항입니까? 그러면 여기 도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 구간은 병목구간인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심사분석을 할 때 실제로 여기 나와 보고 심사를 하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여기가 병목구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시기적으로 아직까지는 실효성이 없다고 본 건가요?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재검토 1건하고 조건부 인정된 1건에 대해서 심사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다음에 10쪽인데요. 시설관리공단 운영입니다. 이번에 기구개편에 따라서 3과 체계가 3팀체계로 간다고 하는데, 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의정부시의 담당을 말하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팀하고 과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말만 바꿔놓은 건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드러납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라는 것하고 앞으로 팀이라는 것으로 바꾸는 것하고 그 둘간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계 차원을 없앤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팀으로 나간다? 그러면 팀이름은 지은 것이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영업, 총무, 관리? 그래서 계단위가 없어지는 것이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팀장은 그래도 과장급에 속하는 거네요?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공단구조조정과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고요.

다음에 한미친선 유대강화를 보게 되면 각종 미군 관련 행사 지원이 20회가 돼 있네요. 그렇지요?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예산이 지원된 사항입니까?

○김경호 위원 그런데 예산이 언제 편성돼 있었나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행사경비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가는 예산이예요? 지금 ’98년도 예산을 보면 미군장병 1일 관광 실시 이외에는 한미친선과 관련된 예산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가는 예산입니까?

○김경호 위원 보상금이라는 것이 어떤 보상금이지요?

○김경호 위원 업무추진비에서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각종 미군관련 행사 지원 20회에 관련된, 지원한 예산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인데요. 물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기획담당관 소관이 아니라 각 실과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상 거기에서 질의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항이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이고, 또 여기에서 한 곳에 모았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도 보면 지방의제21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한 사항을 보면 ’98년 12월에 계약을 한다고 했습니까, 했다고 했습니까? 할 겁니까, 한 겁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환경변화조사 미실시라고 했는데 환경변화조사라는 것이 어떤 거지요? 이것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되는 거지요? 지금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예산 약 1억 5천만원 정도가 이미 ’98년도 본예산에 편성됐던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계약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환경변화조사라는 것을 왜 미실시하게 됐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는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셨으면 이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서면으로 받게 되면 이 감사 하나 마나지요.

일반 통계수치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서면답변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이런 사업은 정책적인 문제이고 분명한 예산의 낭비라고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의제21을 빨리 추진했어야 좀더 나은 우리 의정부시 환경미래가 보이는 건데 예산도 낭비되고 환경과 관련된 기본적인 계획도 지연되고, 보통 문제가 아닌 것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대과로 통폐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담당하는 사람은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업의 추진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거나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다음에 32쪽을 보면 주민 복지시설 증축이 있습니다. 이것이 호원동 복지회관 짓는 것 맞지요?

○김경호 위원 이 사업은 ’97년도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로 이월된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다시 ’99년도로 이월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건축협의 지연으로 이월된다고 돼 있네요? 건축협의 지연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김경호 위원 현재 협의가 되건 안 되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건축협의 지연이라는 것 때문에 1년동안 또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건축협의 지연이 뭐냐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항은 지난 임시회 때도 거론됐던 사항이지만 이미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바꾸는데 있어서 이미 시행되었던 것을 이제서야 바꾸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까지도 여기 해당됐던 것인데 여기 보면 또 건축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대체 여기 이 업무를 맡고 계신 분은 1년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창희 위원 신축이 아니고 증축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아니, 신축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주민복지 시설 증축으로 돼 있는데요?

○김경호 위원 네, 증축으로 돼 있어요.

하여튼 주민복지시설은 정말 문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인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감사할 때 이런 것은 감사 안 하고 어떤 감사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이것은 별 것도 아니지만 제가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외미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이라고 돼 있어요. 맨 처음에 진입로 개설이라고 하는 부분을 외미가 아니고 호동초등학교라고 수없이 정정을 시켜주고 했었는데 아직도 또 외미라고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은 신경만 조금 쓰면 될 일이거든요. 다시는 어떤 자료에 ‘외미’자가 안 들어가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35쪽에 보면 태흥제지 휴직보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된 사유를 보면 공장이전기간 연장에 따른 지급유보라고 돼 있어요. 공장이전이 왜 기간이 연장됐지요?

○김경호 위원 이 태영제지 건은 이미 지난 ’97년도 예산에 이전보상비라 해서 22억이 서 있던 거예요. 대로 2-5호선, 이 대로를 뚫겠다는 명분하에 이전보상비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로 2-5호선 뚫을 수 있겠어요? 뚫지도 못 합니다. 그런데도 우겨서 22억을 보상해 주고 또 휴직보상비로 1억 1천5백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태 왜 이전 안 하는 겁니까? 빨리 이전해서 그것 뚫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보상비만 받아먹고 공장이전 안 한다고 하면 큰 문제 있는 거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대책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37쪽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패소내역을 보시면 지금 행정소송된 것 중에 5가지가 패소돼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후속자료로서 제출해 달라고 한, 과연 이렇게 행정심판에서 졌을 때, 소송에서 졌을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낭비될까를 알아 보려고 소요예산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원고의 소송비용 지급 해 놓고 청구 없음, 없음, 했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졌을 때 소송비용 지급 안 합니까? 지급하지요?

○김경호 위원 어차피 처음 이런 소송에 들어가게 될 때는 그 주문에 첫 번째, 행정소송을 낸 근거에 대해서 심판을 요하고, 두 번째는, 이런 소송비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졌다고 하면 당연히 소송비용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청구가 있을 때 당연히 소송비용을 내는데 언젠가는 청구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돈 손해보면서 재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적어놓으라고 했는데 왜 여기에는 청구없음이라고 하고 제출 안 해 주시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예상되는 금액은 있었겠지요?

네,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어차피 그렇게 해서 소송비용이 낭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졌을 때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패소한 건인데 3억 3천7백만원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면 이것도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쪽에 주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인데, 이것도 역시 돌려줘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졌기 때문에 돌려줬다는 얘기지요? 1억 1,980만원을.

○김경호 위원 지금 우리 법무 담당하는 부서에 인원이 몇 명이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두 분이다. 그런데 그 두 분중에 법에 대해서 전문성을 지닌 분이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경험이라는 것이, 법무에 두 분이 몇 년 몇 년 계신거지요?

○김경호 위원 지금 우리 법무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 챙겨주고 법원에 왔다 갔다 하고, 그야말로 심부름적인 일이지요?

○김경호 위원 글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데요. 만약에 우리 법무를 담당하는 쪽에서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소송을 진행시켜 나가거나 했을 때 훨씬 더 나은 면이 있을 수 있겠지요?

○김경호 위원 패소를 하게 되면 패소비용 나가지요, 또 재산상에 피해 보지요, 시민들에게 불편끼치지요, 하여튼 수없이 많은 부정적 측면들이 돌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법무 쪽은 조례와도 관계됩니다. 아까 우리 이창모 위원님께서 조례와 규정 얘기를 하셨어요. 이 조례가 제대로 된 조례냐, 이 규정이 제대로 된 규정이냐, 이런 것은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지난 번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 개정된 이유가 상위법에 위반된 것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를 만들 때 그런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소송의 수행도 훨씬 전문성을 지니게 되고요. 또 조례나 규정에 있어서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는 승소의 확률이나 전문성을 더 가진 사람들을 특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 법을 공부하신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무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특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108쪽인데요. 자매결연 도시입니다. 담당관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지난 ’97년도에 미국 리치몬드시에 홍남용 시장을 비롯해서 몇 분이 갔다 오셨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 때 당시에 리치몬드시에서 우리를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리치몬드시에서 자기네들만의 일정을 이유로 해서 리치몬드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홍남용 시장을 비롯해서 그 때 당시 가신 분들은 쓰레기박람회를 비롯해서 여러 곳을 견학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는 자매결연을 위해서 갔어야 될 일인데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리치몬드하고 이미 ’95년도부터 맺어왔는데 초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초청의 기회가 있었으면서도 자기네가 바쁘다는 이유로 맞아주지를 않았던 겁니다. 과연 이런 리치몬드시와의 자매결연을 지속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경호 위원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심정을 말씀해 주세요.

○김경호 위원 분명히 잘못됐지요?

○김경호 위원 이 리치몬드와의 자매결연 문제는 조만간에 반드시 결정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경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110쪽인데요. 수해복구사업 예산편성입니다. 거기 자부담이라는 것은 뭡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그 자부담이라는 것은 뭐지요?

○김경호 위원 주민들 스스로가 부담한 거요?

○김경호 위원 어떻게 부담을 했습니까?

○김경호 위원 아니, 수해복구 사업을 하는데 자기 돈 들여서 수해복구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농경지 유실 같은 경우는 2억 5천5백만원에 해당되는 돈인데 대단히 많은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농민들에게 부담을 지우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 자부담이라는 것이 그런 지침에 의해서 자부담을 하게 만든 겁니까? 여기 있는 전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제일 밑에 하수도 준설도 개인이 부담하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소하천 수해복구요. 소하천도 누가 자부담을 할 사람이 있나요?

○김경호 위원 아니, 소하천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지금 소하천과 관련돼서 16억 1천8백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 소하천의 수해복구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런데 자부담은 740만원이예요. 과연 이 곳이 어디인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이 분들에게 소하천에 대한 수해복구를 자부담시킨 데가 어디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김경호 위원 실제 부담은 안하고 서류상으로?

○김경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112쪽인데요. 피펫경기장입니다. 아까 한가족쉼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1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된 시설입니다. 이게 ’97년도 예산에 올라왔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때 당시에 신창종 정책담당관께서 이 문제를 아주 심도있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특히나 여태까지 없었던 비디오까지 위원들에게 보여줘 가면서 이 시설을 만들게 되면 1년 반 내로 1억 이상을 우리가 뽑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이것으로는 뽑을 수 없다, 그것을 하면 인건비가 오히려 더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설사 그렇게 뽑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다른 데로 옮겨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그 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무슨 소리냐, 그렇게 하면 이전하는데 비용이 또 들어간다, 그것은 예산의 낭비다, 이렇게 돼서 첫 번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던 사항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결특위에서 부활됐던 사항인데,

자, 지금 보세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수익이 제대로 돼 있어요? ’97년도 수입을 보십시오. 1천8백만원이예요. ’98년도 수입을 보세요. 930만원입니다. 수입이 이렇고 지출까지 합하니까 ’97년도에는 마이너스 22만원, 지금 현재는 74만 2천원이 순수익이기는 하지만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듯이 12월달에는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분명히 그 때 당시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 외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경호 위원 지금까지 우리 공직사회가 자기가 한일에 대해서 분명히 스스로의 입으로 책임지겠다는 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분명히 누구인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예산을 낭비한 이런 부분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돼요. 아까 이렇게 수입이 오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 기획실장께서 ’98년도에 수입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한 마디로 얘기하면 한번 사용해 보니까 싫증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싫증날 것은 처음부터 불을 보듯 뻔한 사항인데, 한번 타 보셨나요? 한번 타 보시면 그 다음에는 타고 싶지도 않아요. 어떤 짜릿한 맛이 없고요.

다음에 당구하고 골프요. 그것도 우리 어른들이나 청소년들이나 한번 하고 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시설을 1억 이상 들여서 해 놓고 책임을 안 지고 직동수련원에다가 쑤셔 집어넣겠다고 하니, 또 거기에 집어넣겠다는데 2천만원 이전비 든다면서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분명히 누구인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은 감사를 안 하시지요?

○김경호 위원 ’96년도 정기회 때 속기록을 들춰 보시면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한 그대로가 쓰여져 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때 당시에도 정책담당관실에서 이것을 만들 때 시설관리공단에 이것을 이양하게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무슨 뭐를 자기네들한테 떠맡기는 양 이것을 받기 싫어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든 정책담당관실에서 사실상 그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때 당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어떻게 이 시설을 하는데 관리인의 인건비가 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발상을 한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지, 운영에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누구인가가, 이 발상을 한 사람들이 그 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전부터 우리는 정책실명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것이 말로만 하겠다는 것이 됐지 이런 정책을 당연히 만들어 낸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요. 이제는 정책실명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짚었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예산회계 프로그램이 다 만들어졌나요? 소프트웨어가요.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김경호 위원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급을 해 준거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샀지요?

○김경호 위원 얼마가 나가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예산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현재 우리 본예산이나 이런 편성한 그대로 거기에 들어갑니까?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누구한테 질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담당관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이민종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담당관께서 실무를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 김경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가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장 이민종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실무 담당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예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경호 위원 아니, 홈페이지 자체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경호 위원 거기에 예산 프로그램이 있던가요?

○김경호 위원 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 예산이라고 하면 그 예산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의정부시의 미래가 보이고 현재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그 예산의 ‘예’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홈페이지를 만드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행정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이고,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 자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우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정부시민 모두가 다 의정부시의 예산을 알 수 있도록 ’99년도에는 홈페이지에 그것이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끝으로 김경호 위원님께서 예산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정부시 모든 시 살림은 예산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예산 편성에 대한 지침이나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각 사업에 예산이 확보되기까지 어떤 경위를 거치게 되는지.

○이창희 위원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해서 예산편성 절차를 듣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면 실과소에서 각 사업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부수적인 자료를 기획실에다 제출을 하겠지요?거기에는 기본 설계도 있을 거고, 실시설계에 의해서 예산요구한 것도 있겠습니다.

지금 30쪽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총예산액 338억 5천3백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은 지금 115억 7천5백만원입니다. 현재 이월된 잔액이 222억 7천8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총예산에 대해서 불과 한 30%밖에 집행이 안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충분하게, 성실하게 편성됐느냐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런 예산이 주먹구구식 예산 확보입니다. 예산편성이 적절치 못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사업의지까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로 잔뜩 요구만 해 놓자는 식밖에 더 되겠습니까? 더구나 다음에 보면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단 30%밖에 집행 못하는 예산을 세웠을 때는 믿음이 가는 예산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에 33쪽에 보면 시설비 등이 있습니다. 하수도시설 복구사업이라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지연에 따라서 이월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시설계가 지연됐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당초 예산 13억에서 단 10원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실과소에서 이 사업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하기 이전에 아무런 준비 단계도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하나 넘어가서 34쪽에 자금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3-194 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감정평가 지연에 따른 이월입니다. 그러면 토지감정평가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겁니까? 토지감정평가라는 것은 불과 1, 2개월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국도3호선 평화로 확장공사도 그렇습니다. 16억을 예산으로 확보해 놓고 토지감정평가 지연에 따른 이월입니다. 이것이 납득이 가는 이월금액이냐는 겁니다.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이창희 위원 보상지연에 따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 협의보상이 한 두 번에 걸쳐서 보상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상지연은 상당한 개월을 거치고 해를 바꿔가면서도 되기 때문에 이월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에 보면 실시설계나 토지감정평가 지연에 따른 이월이라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사유에 대해서는 사유가 간단하게 나왔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고,

35쪽에 보면, 물론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만 동절기에 공사중단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월되는 것이 동절기 공사 중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다고 하는데 동절기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어느 사업장이고간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에 예상치 못해서 그런 설명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끝으로 36쪽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13번째에 시일원 약수터 체육시설 보수 해서 석축쌓기 90m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발주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는 1천4백만원인데 이것이 동절기 공사, 동절기에 왜 석축쌓기를 합니까? 왜 발주를 합니까?

○이창희 위원 제가 지금 90m로 봤습니다. 그런데 90㎡이네요. 면적이 얼마 안 되지만 가능하면 석축쌓기나 동절기 공사는 지양해야지 부실시공의 하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손익이라는 면과 의정부시민의 복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경영을 하면서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데 그래도 경영에서 수익이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정부시 재정에 기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큰 목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새로운 경영사업을 하기 위한 제안이 한 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건도 없었던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한 번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이창모 위원 그런데 그것은 조금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물론 우리 시청 공무원들하고는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목표는 똑같습니다. 의정부시의 재정을 위해서 거기는 기여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 기여된 재정을 우리 집행부는 의정부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재원이 없다고 해서 무관심하게 된다면 그것도 무책임이 아닐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지난 ’97년 행감 지적사항에 새롭게 추진할 경영수익사업이 없다고 지적했는데 거기에서 조치결과가 타 시·군의 성공, 실패 사례의 자료를 연구하고 경영기법을 도입한다고 했고요,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도록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의정부시민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원하지 않았던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은 재량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그들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그들이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권한과 재량권을 줌으로써 그들의 노력하는 자세를 보고,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명권이 시장에게 있다고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과 재량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시민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홍남용 전 시장 때도 시민의식 설문조사를 하셨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주민들의 가장 큰 요구가 뭐였던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TSM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겁니까?

제가 지금 이 사항을 질의하는 것은 이번 12월달에 시작해서 내년 2월달에 이 설문조사가 끝나는데요. 우리 의정부시민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분석하셔서 김기형 시장 재임 4년 동안 우리 의정부시민들의 욕구가 충분히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말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설문조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지적사항중에 동절기 집중착공되고 있는 것은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므로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로 금년 ’98년에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대·소 규모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에 대한 공정별, 일정별 추진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관리하는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연 이대로 했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소규모 사업설명회를 금년에 몇 회 개최했습니까?

○이창모 위원 송추확장길 공사하는 것 아시지요?

○이창모 위원 그런데 지금 송추길 확장공사가 주민들과의 대화 단절로 인해서 공청회도 안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설계를 다시 변경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의회에서 ’97년도에 지적해 준 이 사항만 실천으로 옮겼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 주민과의 대화 단절로 말미암아 그 하나의 공사를 예로 들었을 때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기존에 공사한 부분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예산이 낭비되고 시간이 낭비됩니다. 아직까지 이런 시행착오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행감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냥 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뛰는 자세가 앞으로는 더 절실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간단히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것은 주요 투자사업의 투·융자 심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고, 기준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그리고 중기 지방재정계획과의 부합성 및 주민 수혜도 등을 참고로 해서 우리 의정부시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IMF에 접어들어서 힘이 듭니다. 우리 의정부시도 힘듭니다. 더구나 이번 수해 때문에 더 힘들어졌고요. 그런데 지난 5월 11일날 행자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올 연말에는 적어도 43개 지방자치단체가 부도사태를 맞게되고 상황이 더 악화되면 부도 자치단체가 147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충격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부도 사태가 발생되면 공무원들 봉급도 못 받습니다. 각종 공사, 사업비와 여러 가지 경상경비를 지급 못하는 거지요. 그야말로 부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에서, 21쪽을 펴 주세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환대책에 보면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수익금 및 택지매각 등으로 상환이 가능하다는 낙관적인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과연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낙관할 정도인가 하는 불안감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짧은 시간 동안의 의정활동이지만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너무 구분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낙관적인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번 6·4 지방선거 전에 김기형 시장께서 후보자 당시 의정부가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폈습니다. 그 당시에 홍남용 전시장도 어떤 대응론을 폈느냐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지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땅팔아서 갚으면 된다, 그것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도 내 돈이고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도 내 돈입니다.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다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리금만 보면 ’99년부터 2001년까지 약 550억 이상이 상환되지요? 상환 재원조달계획은 나름대로 다 계획을 세우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요.

○이창모 위원 네, 그것도 포함해서요.

○이창모 위원 아마 그러실 겁니다. 요즘 주식세가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약간 올라간 기미도 있겠지만, 그래도 경제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민감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배가 불러야만 되는 거지, 배가 고프면 사실 불만이 생기고 그 불만이 표출되면 엄청난 사회적 문제도 유발하는 겁니다. 내년부터 2002년까지 상환액이 가장 많은 해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실 추진계획에는 너무 막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넣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금년 8월 6일날 엄청난 수해로 말미암아 인명과 재산상에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정부시 기획예산실에서는 수해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도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그렇습니다. 이 이상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 건설 그 쪽 소관을 구분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기획예산실에서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산·건 분야에 들어가 있더라도 기획예산실에서 우리에게도 같이 이것을 알렸어야 됩니다.

항상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정부시장님도 그렇고 오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교육받으신 내용도 시민을 왕으로 모시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23일날 우리들의 왕인 시민들이 바로 우리 시청 앞에 와서 분노를 표출하고 그동안에 묻었던 감정을 차마 다 표출하지 못하고 귀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그것은 김기형 시장님만의 책임이 아니고 공직자 여러분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예요. 왜 우리가 그들에게 그렇게 무관심했는지 다시 한번 이 기회에 반성을 하고요.

아직도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방에 못 들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아마 종합운동장 거기도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시기에 종합운동장이 빨리 건립돼도 경기를 보면서 박수치고 응원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예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민들이 오페라나 음악을 감상하면서 박수치고 한가롭게 지낼 그런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도 수해복구에 많은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의 왕들이 이번 수해 피해로 가로등도 켜지지 않는 그런 길을 걷고 다닙니다. 민원을 제기해도 예산이 없답니다. 보도블럭도 아직 안 깔린 데가 많아요. 바람불면 흙먼지 날리는데 걸어다닙니다.

○이창모 위원 네, 안 돼 있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를 얘기는 하고 그랬습니다만 예산을 얘기하고 내년중에 해 주겠노라는 그런 막연한 얘기만 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밤거리에 부녀자들, 학생들. 우선 순위가 있지만, 물론 다른 큰 것들도 있지만 작은 것일수록 소중하게 보는 공무원들의 시각이 아쉬울 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로만 우리 시민을 왕이라고 하지 말고 진정 그들을 우리가 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99년도에는 더 어려운 시기가 오더라도 우리 의정부만은 시장을 비롯해서 시의회, 공직자들 모두 한 마음이 돼서 다 같이, 가능한 빨리 복구가 되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기획실장께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수 위원님.

○최진수 위원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세징수 교부금 제도가 인구와 재정규모가 큰 시·군에 교부금을 더 주도록 돼 있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것을 의정부시에서도 알고 계시지요?

인구가 많고 재정규모가 큰 성남이나 수원, 고양, 안양, 큰 시·군일수록 많은 교부금을 받도록 돼 있는 이 제도는 지방세법중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으로 개선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의정부시는 이런 불편한 점에 대해서 경기도에다가 징수교부의 불평등 조정안을 낸 것이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그러면 교부금이 얼마 늘어나는지는 더 상세히 결정된 것이 없고요?

○최진수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내년도에 가용재원으로 의정부시에 보조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최진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짜는 거지요?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대 의회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감사 첫 시간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이 충분치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 감사 때는 충분히 숙지하셔서 속시원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민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