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11일(금) 오전10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사회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소관 99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4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공영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공영개발과장 권혁창입니다.
먼저 953쪽 저희 사업예산이 총 72억 4,56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예산은 558억 8,867만 5,000원을 계상한 총 99년도 예산은 631억 3,4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72억 4,567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택지매출수익으로 장암지구에 단독주택 용지, 근린생활용지, 종교용지에 대한 중도금으로 30억 7,54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용아파트 분양수입으로 3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용아파트 임대료 1억 8,396만원, 부용추동아파트 상가 임대료 1,260만원, 정기예금 예치이자로 6억 6,5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용아파트 임대료 연체이자 및 장암지구 금오지구에 대한 선수금 연체이자로 1억 2,8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암지구 단독 근린생활용지 할부이자로 2,90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익적지출로 총 예산규모는 74억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으로 1억 6,836만 7,000원, 수당으로 시간외 수당 등으로 2억 8,0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측부 일용인부임으로 1,019만 8,000원, 일반수용비로 회계장부구입, 복사기 컴퓨터 수리비,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 분양에 따른 감정수수료로서 1억 7,20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68쪽 위탁교육비로 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부용아파트 명도소송비등 2,0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용현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20만원, 업무수행 특근급식비로 1,170만원, 연료비로 334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부용아파트 상가시설물 유지비와 상가 칸막이 설치비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로 2,340만원, 해외출장여비로 900만원 계상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4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으로 3,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4,522만 9,000원, 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비로 300만원, 광고선전비로 부용 추동아파트 상가 분양공고료와 임대아파트 공고료 용현 장암지구에 대한 분양공고료로서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으로 7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규직과 일용직에 대한 연금부담, 의료보험금으로 3,469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용현지구 광역상수도시설 부담금으로 12억 3,262만 9,000원 지급이자로 지역개발기금 이자로서 52억 1,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1쪽으로 자본적 수입의 총예산규모는 558억 8,8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장암지구 전세대여금으로 2억, 용현지구와 금오지구 선수금수입으로 530억 4,186만 5,000원, 부용아파트 임대보증금과 부용 추동아파트 상가에 대한 임대보증금 수입으로 1억 8,281만원 계상하였고, 용현지방산업단지에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금 18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5쪽 자본적 지출로 총 예산규모는 557억 554만 8,000원으로 시설비로 기본조사설계비에 용현지구 사후환경조사 용역비 7,200만원, 금오지구 송유관 이설설계 용역비 1,680만원, 송유관 이설공사 감독 및 기술지원료 618만원, 대로 1-8호선 실시설계 용역비 3억 4,568만원, 교통영향 재평가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보상비로는 금오지구와 도시계획도로 4개 노선에 대한 지장물 및 보상금으로 98억 4,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용현지구 아스콘 구입비로 5억, 금오지구 토목공사 2차분 300억, 조경공사 1차분 15억, 송유관 이설공사 3억, 철탑이설공사비 2억, 장암지구 시설유지 관리비로 5,000만원, 감리비로 용현지구 전면 책임감리용역비 1억 8,656만원, 금오지구 7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용현지구 금오지구에 대한 현황측량 수수료 및 보상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해서 6,46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용아파트 위탁관리 용역비로서 1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대여금으로서는 금오지구 전세대여금 1억,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25억 3,550만원, 임대보증금 상환으로 부용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부용 추동 아파트 상가 임대보증금으로 1억 8,2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로서 장암지구 단독주택 중도금 반환으로 10억 1,7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80억 4,2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추동 부용아파트 상가가 금년도에는 어떻게 됐죠? 명년도에도 분양이 된다는 보장은 없을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건물에 대한 감정한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춘기를 맞이해 가지고 1,2월 달에 감정을 해서 부동산 경기가 활발한 춘기 대비해 가지고 분양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안계철 위원 감정도 현실에 맞혀서 지가에 의한 감정이 아니고 하향조정을 많이 해서 이번에는 분양을 해 가지고 빨리 팔아야 되는 입장인데 하향조정이 조금밖에 안되니까 팔리지 않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폭 하향조정이 돼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리고 교통영향 재평가 용역비를 어디 부분에 하는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추경이나 결산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오지구 도로가 1-8호선이 위에서 바뀌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금오지구 까만 선이 금오지구인데 일부가 토지이용계획이 바뀌어야 됩니다. 도로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별도로 전체에 대한 교통영향 재평가를 수립해서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 부분만 재 심의를 받으면 다른데 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관계가 없을까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같이 봅니다. 전반적으로 같이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판단하기는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류기남 위원 970페이지 해외출장여비로 900만원이 잡혔는데 내년도에 해외에 갈 계획이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현 지방 산업단지가 상당히 분양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테스크포스팀을 5개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과밀억제권역 내에 시군 구에 건설국 담당과장하고 능력 있는 계장으로 편성해서 5개 팀을 결성해서 분양율이 많이 되는 인센티브제 일환으로 선진지를 보내야 되겠다 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국외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직접 팀에서 해당 시군에 방문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효과는 객관적으로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택지개발 사업마다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어떤 돈이고 누가 쓰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류기남 위원 1,400만원이면 용도가 어떤 쪽으로 쓰는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택지개발을 하면 국가기관은 빼놓고 기타 유관기관만 해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20개 기관이 되고 용지분양 이라든가 보상 민원상대 등 해 가지고 접대성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공영개발과장이 쓸 수 있는 돈입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작년도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시책추진 특수활동비하고 구분해 놨는데 올해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해서 제로가 나오는데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면서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표시가 안돼 있는데 참고적으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99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998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래서 30%정도 절감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리고 971페이지 포상금 항에 성과상여금이라고 있는데 99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내년도부터 체력단련비가 전액 삭감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대신해서 성과상여금으로 계상한 겁니다.
○류기남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250%가 없어지는 바람에 차등 지급을 해서 50%에서 200%까지 성과도가 높은 사람은 체력단련비에 버금가는 비용을 성과급으로 주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물론 인사 부서에서 기준이나 방향설정이 있겠지만 논란거리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인사 부서도 중요하지만 실 국에서 적극 신경을 써야 될 거로 봅니다.
○위원장 유재복 961쪽에 장암지구에 미분양 된 용지들에 대한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데 근린생활 용지 같은 경우에는 평당 36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입주할만한 수요들이 많이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근린생활 시설용지가 30필지 정도가 됩니다. 그 동안 분양된 것이 9필지가 됐고 21필지가 미분양이 됐습니다. 가격을 말씀 드리면 최하 330만원에서 최고 비싼 것이 450만원 가량이었습니다. 미분양된 것이 97년도에 분양을 했습니다. 공급 개시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다시 재 감정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용 추동아파트 상가 분양하는 절기와 마찬가지로 춘기를 대비해서 내년 2월 달에 감정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전에 감정가격보다는 하향조정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여기는 수요들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21필지에 대해서는 금액이 내려가면 언제 분양하느냐 하는 문의는 다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분양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봄이 되면 100% 분양은 안 되더라도 일부는 분양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들이 경제사정이 힘들다 보니까 내년도에 장암 지구에 미분양된 부분에 대해서 택지매출 수익을 올리기로 30억이라는 돈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여건 때문에 분양이 안 될 경우 과연 세출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시에 먼저 분양을 받았던 분하고 차이가 너무 생기면 여러 가지 우려가 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양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985쪽에 보면 용현지구에 시설비 중에서 사후환경조사 용역비 7,200만원이 있는데 600만원씩 12개월을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택지하고 달리 공업단지에 대해서는 공사준공이 된 이후부터 5년까지 사후영향평가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 준공이 되면 5년 동안 매년 이런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택지는 공해유발 요인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공단은 아무리 도시형 업종이라도 공장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법 상 5년 동안 관리해서 내년도에 초년도 비용으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5년간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금오지구에 교통영향 재평가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재평가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그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특별히 2000년 이후에 Y2K, 밀레니엄버그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유발시킨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컴퓨터 시스템은 안 가지고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저희 같은 경우는 일부 전산화 부분 가지고 있는 것은 업무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래서 지금 다른 사업 부서들이 컴퓨터 시스템들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2000년 이후의 컴퓨터의 오류의 우려 때문에 99년도 예산에 밀레니엄버그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작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과가 내년 이후에 없어질 과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주민들과의 보상관계 라든가 여러 가지 회계에 대한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생각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알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교통영향평가 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용현지구 기본조사설계비, 사후환경조사 용역비해서 7,200만원이 들어가는데 1차 2차로 나눠서 용역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내년에 준공되기 전에 5년 동안 총괄발주를 해 가지고 매년 7,000만원씩 들어가게 됩니다.
○류기남 위원 환경조사 용역비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다년도 계약으로 되는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5개년 동안 하기 때문에 연차적 사업으로 총괄계약을 해야 됩니다. 하는 방법은 정기적으로 또는 주기도 있고 월기도 있고 분기, 기준에 의해서 소음, 오염도, 그 공장이 입주했을 때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관리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5년 후에 계약당시에 다년도 계약으로 해서 계약성립이 된 상태에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거냐 이거죠.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5년 동안이요.
○류기남 위원 회계과에서는 용역이나 이런 비용에 대해서 다년계약이 안 되는 거로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5년 동안 3억 5,000이 들어가는데 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차수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당해연도 분만 계상을 해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연동제는 반영을 안 합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이것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초기단계에 계약을 3억5,000이면 물가연동제는 반영을 한다고 명시가 됩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물론 명시가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971쪽에 광고선전비가 1억 4,000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부용아파트는 임대중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추동아파트에 상가 중에서 미분양된 상가가 몇 개나 됩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15개 점포가 있습니다. 추동이 7개고, 부용이 8개 점포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아파트 상가에 대한 분양공고는 어떠한 매체에 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지방지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부용임대아파트에 분양공고료가 필수적으로 해야 하나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의무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중앙지에 해야 되는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맨 위에 부분만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지방지로 본 거고요, 밑에 부용 임대아파트 아래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지 개념으로 봤습니다. 공고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2개 신문지로만 정해져 있지 중앙지다 지방지다 개념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면 되네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부용임대아파트 분양공고료 같은 경우는 광고료가 1,000만원씩 해서 2개 신문에 2번 한다면 4,000만원인데 부용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임대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어차피 그분들이 거의 분양 받으려는 분들 아닙니까, 과연 이 부분에 4,000만원의 분양 공고비를 써야 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지역매체에 의정부 시민에게만 알려줘도 그 부분에 대한 홍보는 될 거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미 분양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부용임대 아파트가 210세대인데 저희가 5년 동안을 관리를 해오지만 작년 IMF 이후부터 전체 210세대 중에서 고질적인 체납자가 30세대가 됩니다. 내년에 분양 할 때도 거의 포기자가 20% 내외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 이상이 미분양이 될 때는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돼있어요. 더욱이 아파트 가격이 새로 지은 건물이 아니거든요. 5년이 지난 다음에 분양하는 거기 때문에 중앙지 개념에 해야 만이 분양이 수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해서 중앙지에 내는 거로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일단 임대아파트에 들어와서 사는 분들에 수요파악을 해 보시고 그래서 과연 4,000만원 이라는 분양공고료를 투입했을 때 기대효과도 생각해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수요파악을 하셔서 입주하려는 의향들이 있다면 먼저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류기남 위원 작년도보다 예비비가 20배정도 늘었는데 요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특성입니다. 지출할 부분이 없으면 그 예산을 수입은 100원이 들어오는데 지출은 90원밖에 안 된다면 10원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건설지원과장 김한기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3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1,848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31만 5,000원, 차량선박비 217만 4,000원, 공통운영경비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건설관련 업무추진여비가 1,51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 68억, 종합문예회관 건립비에 120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비로33억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종합문예회관 시설부대비 500만원 종합운동장 시설부대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미군시설 이전 설계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3호선에 따른 대체시설 지장물에 대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시설물 안전점검용 카메라 구입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417쪽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24억 3,48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6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시설비로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건립비로 16억 1,43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37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국도3호선 미군시설 이전설계비로 2억이 계상된 부분에 CRC앞에 경민학교 700m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비가 소요가 되지 않고 저희가 하는 거로 협의가 됐고 남은 구간에 대체시설을 이전할 때 설계비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이건 합의각서가 교환이 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미군부대하고 2억이 계상된 것은 내년도에도 불투명한 거 아니에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예산을 계상해 놓고 협상이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행감때도 얘기했지만 내년도에도 된다는 거 보다도 안 된다는 확률이 높잖아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말씀 드린 대로 경민학원 옆에 70m하고 오수처리장은 국방부에 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팩스로 받은 게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부대하고는 합의가 된다고 하면서 불용이 되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서 사인이 돼서 와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 보상과장만 사인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협의는 끝나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어떻게 와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70m 후퇴하는 거하고 임시 울타리는 설치한 후에 뜯어내라, 그 다음에 오수처리장은 사용 요율에 의해서 사용료를 내고 바깥에 항구시설 대체시설 해주는 거 만 하면 좋다고 한 내용을 왔습니다.
○류기남 위원 어저께도 의정부 고등학교 쪽으로 가다 보니까 기존 철조망이 있는데 기존 철조망에 새로 시설을 하더라고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이번에 수해로 망가져 가지고 새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수해난 부분 말고도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속담이지만 미군들은 내일 철수하더라도 오늘까지 공사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류기남 위원 기채 승인 할 때도 관건이 됐던 내년도 광역 교통망으로 국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기채 승인을 해 준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 예산안 통과가 됐는데 지원 부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도에서도 건교부에 제출이 돼 가지고 건교부에서 취합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와 가지고 예산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의정부동 하고 호원동하고 경계지점이기 때문에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호원동에서부터 서울시계로 표시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작성을 해서 심의해서 통과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국회에서 통과된 안 중에 5,000억이라고 했는데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철도하고 도로하고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 부분 안에 호원동 시계 구간에 대한 예산이 통과된 부분에 포함된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것까지는 모르고요 건교부에서는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국회에서 통과된 금액에 포함되고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국회 예산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 부분 안에 총체적으로 어느 구간에 대한 부분명시가 돼서 통과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총괄적으로 그 예산안이 통과돼서 내년도에 건교부에서 그 예산안을 짤 때 의정부 호원동 시계 구간이 반영될 수 있는 거로 건교부에서 얘기하는 건지 확실한 내용을 기채승인 당시에 과장님이 얘기 하셨던 부분은 틀림없이 예산 반영이 되니까 기채 승인해 달라고 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특별한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특별한 게 없습니다. 먼저대로 추진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안양에서 광역교통망 계획할 때 발표한 게 있거든요 병목현상 노선이 17개 노선인데 저희도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 거로 봐서 계획에 포함 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33억이 원래 공사 시작할 당시에 99년도 계획은 얼마가 들어갈 예정이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180억입니다.
○류기남 위원 공설운동장 부분에 대한 향후 특별한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상당히 불안하고 어려운 상태인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거로 사료가 되는데 하나의 착안입니다만 이것도 현재 국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민자유치는 안되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민자유치는 어렵습니다.
○류기남 위원 예를 들어서 한수이북에 경영수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차원에서 프로구단에 근거지화 해서 운동장을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사항 그랬을 때 30년 내지 50년 장기임대 하는 방안 이런 방안 등으로 해서 민간자본을 투입을 해서 운동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의정부에 재정부담을 덜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운동장이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예산안이 올라온 거를 보니까 각과마다 카메라가 전부 계상이 돼 있는데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저희는 신설과 이기 때문에 안전점검하고 지장물 조사하고 그런데 필요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안전문화 정착 홍보 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한국 산업안전관리공단 이런데서 기술적인 안전에 관한 홍보책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오면 한 두부 정도밖에 안 오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라든지 대형공사장 점검하는 쪽에 그것을 홍보를 하려니까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보내줘서 홍보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요구를 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시설물 안전관리 유인물은 뭡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단위 시설별로 점검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전기분야에 대해서는 누전차단기라든가 이런걸 점검하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우려가 돼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미군시설 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행이 된다고 하면 역전 앞 부대도 합의각서 직전까지 이루어졌지만 실행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협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군 측에 비유를 맞춘다 든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당당히 요구할거 요구하고 줄거 주고, 받을 걸 명확하게 해야 다음 번에 우리가 미군시설 이전문제나 어떤 협정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갈 수 있고 협상하는 주체에서는 분명하게 가고 시민이나 시민단체 부분에서는 과욕을 부리고 과감한 행동이나 언어사용이 되도 좋지만 우리는 정상적인 입장에서 미군들이 생각하면 자기들이 착각할 수 도 있습니다.
전쟁 났을 때 도와주러 온 주둔군 정도니까 굉장히 그런 입장에서 사고가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비굴한 입장이거나 비정상적인 입장에서 모든 설계, 기본방향도 그런 방향으로 당당하게 갔으면 합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건설지원과는 특별회계도 아닌데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따로 계상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안전점검 차량이 과에 배치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과에 배치 된 거는 환경보호과도 있고 각 과별로 다 배치돼 있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도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면서 그래서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시소유가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시로 줬으니까 시 소유로 봐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하다보면 타 과에서 신청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 관리로 차에 박아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지적과 99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지적과는 당초에 98년도 예산이 2억 8,335만 4,000원에서 99년도 예산은 1억 3,327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045만 2,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5,142만 2,000원 거기에는 토지특성조사표 외 2종의 인쇄비 토지평가 위원회 회의서류 유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결정통지 엽서구입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민원전표인쇄에 따른 서식 인쇄비용 등으로 계상을 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16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자가 열람 및 결정통지에 따른 우편요금,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실시 외 2종에 대한 등기우편 수수료, 토지기록 전용회선 사용료, 건축물대장 정리 관련통보 우편대금 등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280만원으로서 토지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통운영경비로 1,36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1,7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업무 추진에 대한 기본여비를 계상했고,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2,01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로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보조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전산화를 하면서 프로그램 구입이 안돼서 도시과에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구입에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개별공시지가 상황실에 캐비닛 구입하고, 프린터를 두 대사고, 컴퓨터 두 대를 구입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이 60만원이 들어갑니다. 2000년도에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424페이지 전산개발비해서 55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내용이죠?
○지적과장 정장석 저희가 개별공시지가에 도면을 도시계획 도면과 지적도를 합성해서 도면에 지가를 각 지번별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도시과에 도시계획도면 전산화 한 프로그램을 임시로 쓰고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거 같아서 아예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 볼까 해서 구입을 하려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지적과 민원창구를 보니까 컴퓨터가 화면이 굉장히 늦게 뜨는 건데 컴퓨터가 노후화 돼서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노후화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도에 주 전산기가 용량이 큰 거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바뀌고 있는 상태고 회선 상태도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단말기가 오래돼서 늦게 뜨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류기남 위원 민원인이 건축대장이나 토지대장을 띠고자 할 때 보니까 단말기 자료가 뜨는 시간이 굉장히 늦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왜 늦게 뜨나 했더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도에 주 전산기가 노후화 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데
○지적과장 정장석 용량이 포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도 관내는 다 같다고 봐야 됩니다.
○류기남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도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건의는 통상적으로 컴퓨터가 각 시군 별로 한 대 내지 두 대를 창구용으로 쓰고 있는데 대부분이 한 대를 쓰고 있는데 민원을 신속하고 빨리 해 주려면 컴퓨터를 단말기를 늘려서 하면 신속하게 되지를 않느냐, 그런데 늘리려니까 용량에 문제가 된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안계철 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인부가 5명이 5개월 동안 사용하기로 돼있는데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3,4개월간 1월 달부터 3,4월까지 사역하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 11월 12월 그 다음해에 지가를 조사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이 분들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사람입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저희가 컴퓨터에 수록을 하기 때문에 단말기를 제대로 운영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지적계통에 일을 보던 사람으로 해서 선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공공근로자들이 많은 취업을 원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취업이 안된 상태로 실업자들을 선발해서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그 분들에게 실질적인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행대로 여태까지 썼던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을 쓰면 많은 도움이 되니까,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제 나름대로 고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적관계에 일을 보던 사람들, 대게 일을 봤다 하면 신흥전문대학교 지적학과에서 졸업한 사람이라든지 종전에 지가조사에 참여했던 일반 사람이지만 상당히 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적직 정규직으로 해서 끌고 나가야 될 업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정은 그렇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안으로서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참여하면 정확한 지가가 산정되지 않을까 해서 제 고집은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 사람들이 아니면 개별공시지가는 컴퓨터에 입력도 못한다 하는 말씀도 내포된 거 같은데 지금 전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 공공근로자들을 많이 활용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력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찾아서 국가적으로 하는 시책에 일환으로 이번에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보건소장 이오장입니다.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유재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보건소 시책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32만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시책을 계속 창안하고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보건위생과장 최연익입니다.
99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에 총예산은 21억 6,900만원이고 그 중에 경상예산이 18억 2,100만원, 인건비가 10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주요내역은 봉급이 5,112만원, 수당이 1억 9,200만원, 기타직보수가 4,334만 5,000원, 기타 일용인부임으로 6,548만 9,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1,142만 3,000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안전관리비등 3,000만원이 되겠고, 운영수당이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수당 등 해서 7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112만 3,000원, 급량비가 위생업소 야간단속공무원 급식비가 768만원, 연료비로 1,426만 6,000원, 공통운영경비로 2,760만원이 계상됐고, 여비로서 국내여비 보건소 업무추진여비, 위생업소 야간단속여비로 5,11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등 1억 37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등 해서 1억 9,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로서 유통식품 수거보상비50만원,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삭감해야 될 사항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방문보건사업 인부 중에 3,74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방역사업인부로 2,879만 9,000원, 야간 연막소독자 식비 54만원, 한의사비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퇴․변태영업 등 신고보상비로 30만원, 민간이전 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서 1억 9,8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이중에 환자 진료 약품비로 5,290만원, 각종 행사지원 의약품으로 180만원, 약봉투, 200만원, X-선 촬영비로 4,423만 6,000원, 방문보건사업으로 808만원, 모자보건사업으로 438만원, 영양개선사업에 166만원, 세상 엿보기 목욕사업비 500만원, 유방모형 구안 및 설치에 50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비 403만원, 유료 예방접종비 4,000만원, 예방접종사업에 600만원, 한방진료약품비에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훈련여비 및 청소년 성교육 교관훈련으로 74만 5,000원, 재료비로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재 약품비로 3,2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사업비로 2억 1,100만원이 국비 도비 시비 사업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보건소 한방진료실 시설 및 장비구입비로 1,500만원, 방문보건 재활장비지원사업비로 5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보건소 건물 닥트공사에 351만 7,000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연막소독기 340만원, 차량용 분무소독기 300만원, 전자복사기 350만원, 트럭용 이동 목욕차 제작에 5,67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등에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모범업소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으로 1,26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환자진료 약품비가 5,200만원인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환자진료 약품비는 보건소를 이용하면서 투약하는 인원수를 연간 통계를 보면 15,0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돈을 계산해 보니까 1인당 1,176원 꼴로 산출이 돼서 산출이 된 금액입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몇 명 정도 했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11월말까지 14,000명 정도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443쪽에 유행성 독감으로 1만 명을 접종하겠다고 했는데 행감때도 나온 얘기인데 만 명씩 보건소에서 독감 부분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면 일반병원에서는 1만원 이상의 접종비를 받고 있는데 의정부 시민들이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일반병원이 재정난에 허덕인다고 하는데 생활보호자나 거택보호자나 영유아 이런데 까지는 무료로 접종을 해주고 그러한 확인서가 없는 시민들한테는 접종비를 올려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떨까 해서요, 이 시점에서는 대두가 돼야 되지 않을까 만 명을 여기 와서 접종을 하게 되면 의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23,000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유료 예방접종을 많이 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는 판단에서 1만 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만 명 분에 대해서도 불우한 사람들한테는 그냥 접종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면 보건소가 더 우러러보지 않을까
○보건소장 이오장 그래서 취약계층이나 실직자가 많으니까 무료접종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440쪽에 방역사업이 2,4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또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에 도비도 지원을 받는 게 있지만 3,200만원이 있으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 있는데 방역사업은 앞으로 민간인한테 넘겨주면 그런 부분을 검토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저희도 매우 시기적절하고 좋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원래 시장님 결심 사항이고 여기계신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개인의견을 말씀 드리면 민간위탁 대상사업을 보면 환자진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의료취약 계층이 많으니까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들고 방역소독은 현재 경기도에서 광명하고 안산시가 위탁을 줬습니다. 광명은 연막 분무 다 위탁을 했고, 안산은 연막소독만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타 시도는 원주가 위탁을 했고요, 그런데 연막만 준 것은 분무까지 주면 분무는 원래 냄새가 독하고 소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독을 안하고서도 한 거처럼 한 사례가 있어서 걱정이 돼서 연막만 주고, 광명에서는 물어보니까 큰 문제점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 위탁을 하기는 어렵고 위탁을 하려면 2000년도부터 해야 되는데 방역소독 하고 예방접종도 저희가 하니까 가격이 저렴하고 보건소에 오면 예방접종 맞추기가 쉽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거리가 멀고 가격도 병원에서는 유료로 하고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한다고 해서 병원에서 불만이 있거든요, 그리고 질적인 문제는 보건소에서는 많이 오니까 사전에 의사가 부작용에 따른 진찰을 할 수가 없어요, 대비를 못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해서 예방접종도 민간인한테 위탁을 검토했는데, 전국에서 민간인한테 위탁한 보건소가 한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추이를 보면서 검토하기로 하고, 제일먼저 방역소독은 내년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430쪽에 일반직 의사가 몇 분이나 되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두 분입니다.
○김광규 위원 세분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먼저 소장님이 계신 거를 포함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세 명이 됐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의료구호비에서 환자진료 약품비 5,290만원이 잡혀있는데 전년도에는 6,100만원이 들어갔는데 약품이 질이 떨어지는 약품을 구입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런 건 아니고 경쟁을 통해서 구입하다보면 약품단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에 방문하시고 찾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약 같은 건 좋은 거로 쓰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류기남 위원 의료 및 구료비인데 단가하고 연인원 약품 투입 양이 작년하고 변화가 있는데 단가 자체가 높아지는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약 봉투 같은 것도 다량으로 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 30원씩 예산책정이 돼있는데 40원으로 잡혀있거든요 특별히 인상요인이 있거나 그리고 X-선 촬영 같은 경우도 작년에 단가가 67,000원으로 돼 있는데 올해는 93,500원으로 돼있고 구입양은 작년 제고 분에 대한 계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X-선 촬영비에 대한 거는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간 추세에 있고 예산편성 당시에 일반 시중에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편성한 거고 현재까지 X-선 촬영건수가 3만건 정도 촬영했는데 금년도 촬영건수하고 남아있는 양하고 내년도에 예측되는 촬영건수하고 비교해서 산출된 내용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런데 가격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돼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인데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가격이 경기변동에 따라서 내려가는 것도 있고 X-선 필름 같은 거는 수입품 가격으로 가격변동이 있는 편에 속하죠.
○보건소장 이오장 약봉투가 작년에는 30원인데 40원이냐 이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산을 하다 보면 실무 선에서 깊은 검토 없이 하는 수가 있는데 오히려 작년에 30원 이었으면 금년에는 25원 이라든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류기남 위원 세상 엿보기 이해가 안 되는 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세상 엿보기 목욕사업은 새로 하는 내용은 아니고 그 동안에 방문보건 사업을 하면서 예산 없이 후원자를 찾거나 비 예산으로 거동불편자들에 대한 외출 나들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여러 분들한테 신세진 경우도 생기고 기왕이면 많은 돈이 아니니까 정식으로 편성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내용입니다.
거동불편자를 63빌딩에도 모시고 가고 광릉수목원도 모시고 가고, 목욕장업을 하시는 분하고 협조해서 목욕시켜주는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서 돈을 들여서 하자는 내용이고요,
유방모형구안 설치는 유방암이라든가 이런걸 자가진단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구를 설치하려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소모성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5명이라고 돼있는데 5개를 준비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일부는 보건소에 비치하고 일부는 외부진료 활동을 통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류기남 위원 그러면 위에 부분은 비 예산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주로 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대상자 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영세민이나 어려우신 분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는데 세상 엿보기와 목욕사업은 주로 영세민중에서도 거동불편자들 방문이 필요하고 간병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사업으로 추진했던 겁니다.
○류기남 위원 전년도에 진행한 실적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98년도에는 관내 1,205세대 2,791명 정도가 사업의 대상이라고 판단했고, 사업내용으로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서 혈압이라든가 요검사 혈당 같은 기초적인 건강진단 체크를 3,300명 정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등록을 해서 관리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고혈압, 당뇨증, 관절염 등 이런 분이 255명을 등록해서 그분들에 대한 방문 투약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전화방문,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혈당 외 4종 검사시약으로 2천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어디서 나온 근거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전체적으로 한 실적이 3,300명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한 60%를 잡아서 올해도 2,000명 정도는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정확한 숫자에 근거해서 나온 건 아닙니다.
○김영민 위원 과태료 과징금 해서 불법업소 과태료 못 받은 게 있죠,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금년도에 위생분야에서 식품위생분야 공중분야에 과징금 과태료 부과를 2억 3,800만원을 했습니다. 공중위생이 3,665만원이고 식품위생이 2억 3,428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김영민 위원 실적에 의해서 받아야 할 과태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11월 30일 현재로 420만원 정도가 미 징수 돼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보건소 한방진료실 시설 및 장비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한방시설이 안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1,500만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한방진료에 대해서 진찰실하고 침구실 소모품 해 가지고 책상두개, 환자용의자 두 개, 세면기 쓰레기통 커텐, 책장, 맥진기, 침술도구 보관장 등 여러 가지 장비로 돼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아직 정확하게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유승열 위원 장비구입은 무슨 장비를 구입하는 거죠?
○보건소장 이오장 적외선 치료기라든지 환자용 침대 물리치료 장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1,5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도에서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시비 50% 도비 50%해서 하는 겁니다.
○유승열 위원 하단에 보면 보건소 건물 닥트공사가 뭡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보건소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닥트 청소를 안 해도 되는 건물인데 환자도 많이 오고 그래서 공사를 하는 거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영민 위원 요즘 파주 연천에서 유행하는 말라리아가 심각하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의정부시는 실적사항이 있나요?
○보건소장 이오장 말라리아는 50-60년대 대 유행을 한 거를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70년대부터 줄어들어 가지고 80년대는 완전히 없어졌는데 93년도에 파주에서 한 명이 발생한 이후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금년도에는 군인 포함해서 3,000여 명이 발생을 하고, 경기도는 민간인만 702명이 발생을 했어요.
의정부는 30명 발생을 했는데 그전에는 파주나 연천 지역에 대 유행을 했고, 금년 7월7일날 말라리아 밀도조사를 했더니 전체 모기 중에서 94%가 말라리아 모기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제대군인들이 퍼지고 하니까 전국에 말라리아가 연천이나 파주 지역에서만 유행했던 건데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도 금년도에는 30명이었지만 내년도에는 1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비를 하느냐 하면 유문등을 설치해서 모기밀도 조사를 할 계획이고, 열병 신고센터를 보건소에 설치할 계획이고, 환자 투약 및 재발감소를 위해서 방문보건 사업과 연계해서 주1회 환자 집에 가서 재발방지를 하고 치료약품도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안국약품에서 만드는데 충분히 비치를 하고, 말라리아 예고제를 도입해서 주민에게 유행이 될 거 같으면 경보를 제공해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기에 물리지를 말아야 되는데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매스컴이라든지 유인물 등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말라리아는 다행스럽게 걸려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고생을 하니까 내년도부터 금년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세외수입 부분에 한방진료비로 300명이 3일 동안 1,000원씩의 진료비를 받고 12개월로 1,080만원을 계상 하셨는데 300명에 3일은 뭡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한방진료 약품은 경기도 평균 하루에 25명에서 30명씩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 할 때만 해도 상용으로 채용해서 1년을 하려고 한 건데 이 부분은 삭감이 안되고 300이 부분만 삭감이 돼서 1,000만원으로 됐는데 이거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 건데 이거를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300일이 아니라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12명도 저희가 볼 때는 이상한데
○위원장 유재복 내용이 이해가 안돼 가지고 세출예산에 있는 거 하고 세입에 있는 거 하고 내용이 틀리거든요, 세입예산에 보면 1,000원의 진료비를 받고 300명을 3일 동안 12개월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숫자는 맞는데 세출예산은 1,000원에 12명이 3일분을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소장님께서도 얘기 하셨지만 한의사 인건비가 10만원씩 해 가지고 100일치밖에 계상이 안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1/3을 가동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1주일에 이틀정도 보건소에 나와서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는 건데 주중에 주초에 3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건너 한다 든가 해서 날을 잡아서 하실 거 같은데
○보건소장 이오장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합니다. 1,000만원에 확보를 했는데 추경에 더 확보가 안되면 하반기에 어느 시점부터 매일 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게 되면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과연 한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분이 보건소에 관리의사와 같이 정규직으로 되지 않으면 그 분들의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다른 보건소의 예를 들면 IMF 사태로 의사들이 수입이 줄고 의사가 많이 배출이 돼서 한의사들도 개업해봐야 수입도 안되고 하니까 보건소 같은데 취직을 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만원 정도의 보수를 주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릴 것은 한방진료는 의료취약 계층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많이 바라고 있거든요, 호응도 좋고 해서, 이게 도지사 지시사항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워낙 금년도에 수해도 일어나고 재정형편도 어렵고 해서 1년 예산을 확보를 못한 게 안타깝고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꼭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고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서 다른 예산을 삭감을 해서라도 늘려 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어떤 사업을 하면 기대효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사업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고 보고 제고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중에 의회에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 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보면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1999년도부터 2002년까지 계획이 들어와 있거든요, 계획은 2004년까지 실시할 계획을 수립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심의를 할 때 본인이 심의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특히 심의 과정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이 부시장 이신데 과연 여기에 수립해 놓은 사업예산을 편성해줄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 의지를 갖고 제시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시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심의 위원들은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지역에 여러 층에 있는 분들이 심의 위원으로 있지만 그 분들은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 였거든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 했었고요
그런데 내년도 1999년도에 사업비가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9억5,000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제출하신 99년도 예산에는 3억 3,500이거든요, 그러면 35%밖에 안됩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총괄부분만 드리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산이 3억 3,500이고 경상적경비가 7억 5,900만원인데 경상적경비 중에는 사업비적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한테도 사업예산으로 3억 3,500밖에 안 되느냐, 경상적경비 중에서도 사업비 성격이 된 것이 경상적경비로 들어갔는데 사업예산으로 다시 수정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위원장님 말씀같이 9억원 정도의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계획을 수립할 때는 무지개도 잡아 보겠다고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래놓고 실제적으로 가게 되면 홍보성 교육만으로 무지개만 찾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할 의지가 없는 계획이라면 필요 없는 계획이 아니겠느냐,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인력이 투입됐고, 많은 노력이 모아진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서 만든 계획이라면 이제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다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끌어낼 수 있도록 의회에 동의안까지 상정을 했었던 것인데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 되도 크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시행하면서 전체적으로 각 사업부문별로 담당별로 업무를 분장해 놨습니다. 지금도 보면 보건소에 보건위생과 아래 담당이 6개 담당인데 담당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행정분야라든가 기본적으로 지역보건 업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정신보건 사업도 내년에 1억을 더 투입해서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는 모양을 갖추는 거 같고요, 그 부분들은 모양을 제대로 형성하고 있어서 좋고요, 전염병 관리 부분은 어차피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던 부분이고, 그런데 건강증진 업무가 이 부분은 내년도에 지역보건 의료계획에도 여러 계획들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만 보건교육에 대한 거, 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건강 상담하기 위한 업무, 만성 퇴행성 질환들에 대한 환자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내년도 옛날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건강증진 업무로 올라와 있는 예산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냐,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운영하는 거, 생활체육운동 강사비 이런 거거든요 ,
그러면 계획을 수립했을 때 나와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건강증진과 관계되는 것들이 성인보건 사업이라든가 학생보건사업, 건강증진 영양개선사업 이런 겁니다. 지금 거기에서 제시하는 것들은 필요 인원으로 간호사가 한명 필요하다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는, 건강증진 담당계에는 간호사가 배치돼 있나요?
○보건소장 이오장 여기 와서 제일 걱정하고 우려했던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와서 제일먼저 예산을 검토하고 인력배치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더니 95년도에 건강증진법이 제정된 뒤로 전국 공히 각 보건소가 건강증진 업무에 대해서 활동이 미흡하거든요. 그렇다면 건강증진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한데 예산이 보건교육 같은 게 중요한데 보건교육이 덜 돼있고 인력도 건강증진계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제가 수정을 하려니까 늦어서 일단 본 예산으로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위원님들께 간절히 보건소를 도와 주십 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인력배치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취약하니까 정예인력으로 재배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육 이라든지 금연 절주 운동이라든지 영양개선, 구강개선 이런 사업들이 하나도 정착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보건소에서 최우선으로 방문보건사업은 잘 돌아가니까 그거대로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보건소가 되기로 노력을 하고, 취약한 건강증진 부분에 행정력을 총 집주 해서 제가 담당과장하고도 매일 만나면 이 얘기만 합니다. 건강증진 사업에 정예요원을 투입을 하자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유재복 그래서 항상 집행부에 대한 질책을 하는 것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으면 일을 찾고 예산이 없으면 안 하겠다 하는, 요즘 특히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일을 펼쳐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 보다는 지시하는 업무만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특별히 많은 예산은 수반이 돼 있지 않지만 이 부분이 어차피 보건행정 기관에서는 당연히 행정적인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진료라든가 의료 부분은 민간 의료기관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은 그쪽에다 맡기면서 소장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건강 증진업무, 의정부 시민의 건강상태 또는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증진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량을 늘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특히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의정부시민 중에 사망원인이 1위가 뇌혈관 질환으로 나와있습니다. 10만 명당 87.6으로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면 뇌혈관 질환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음식이라든가 그런 거 뿐만 아니고 노령화됨으로 인해서 만성적인 질환이 유발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건강증진 파트의 업무가 우리 시민의 건강을 살피는데 최고의 아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많은 부분을 투입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소장님도 자랑스러워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후원해 주시는 방문보건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4명의 간호사가 있는데 이 사업이 잘되고 있다면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라면 그 분들이 더 많은 돈을 주기 때문에 그런 급료가 많기 때문에 일을 더 잘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분들의 의식수준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으면 그 일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의원님들도 현장을 같이 따라 다니면서 그 분들의 일하는 모습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 분들의 고충도 알고 그 분들의 자세도 알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우의 개선이 정말 필요하겠다, 지금현재 2개월의 연중에 쉬고 있는 그런 모습보다는 타 부분에도 이런 특별한 전문성도 없는 일에 300일 이상의 상용 재료비를 쓰고 있는데 그러한 상태인데도 이것처럼 아주 정말로 의정부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는 250일 짜리 인부임을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보건소장님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의정부 시민에게 보탬이 되는 보건서비스 기능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동 목욕차를 개조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일반 트럭에다가 목욕할 수 있는 시설 장비를 추가해서 제작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차에 올라가서 목욕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욕조를 분리해서 집에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몇 명 정도나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몇 명 못합니다. 2,3명 할 때도 있고 5명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하는데 7만원 30%, 50개소 7만원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업소별로 고지된 금액을 평균해 보니까 그런 정도라고 산출을 한 것이고 그 중에서 30% 정도를 감면해 주는 거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규모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고지된 금액에 따라서 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모범음식점의 기준은 주무과에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시설에 관한 거 , 법규준수에 관한 거, 종업원의 친절도,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에 어느 정도 동참하고 있는가, 식생활 개선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니다.
○안계철 위원 요식업소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91개소가 지정돼 있고
○안계철 위원 요식업이 몇 개나 되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4,200개정도 됩니다.
○안계철 위원 옥석을 가려서 혜택을 주려면 많은 업소 중에서 일부를 선정하려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연 20만원 정도지만 업소에서 크면 큰 돈인데 많은 업소들이 우리는 왜 모범업소가 아니냐 하는 항의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옥석을 가려서 모범업소 선정 문제에 대해서 잡음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정신보건사업이라고 하는데 지정이 돼 있나요?
○보건소장 이오장 정신 보건사업은 95년도에 제정이 돼서 원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보건 사업은 워낙 전문성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관내 병원이라든지 대학에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도에서 5,000만원 지원을 하고 시비 부담을 해서 1억원으로 하는데 이 사업도 언젠가는 도비가 지원되지 않을 거 같고 그래서 보건소 중심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이나 내 후년까지는 위탁을 하고 그 후에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안계철 위원 99년도에는 위탁을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오장 지금현재는 세종 정신과 의원하고 위탁을 했는데 원장하고 정신과 전문의 두 분이 의정부 의료원으로 가게 돼서 의료원에 위탁을 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안계철 위원 정신 질환자는 신고를 받게 되면 의료원으로 위탁을 하겠다.
○보건소장 이오장 전문의가 판단을 해서 센터에 와서 할 사람은 센터에 등록을 하고 완전히 정신분열증이 심한 사람은 정신과 의원에 별도로 치료를 하고 있는 거죠.
○안계철 위원 현재 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정신보건센터라고 하는 시군 사업은 입원을 요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입원실을 갖춘 전문병원에서 하는 것이고 보건소 사업의 일환은 만성 정신질환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적절한 서비스나 치료상담을 통해서 제공해서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상담하고 훈련시키는 사업입니다.
○류기남 위원 435페이지 운영수당에 생활체육운동 강사비가 있는데 예년에 시행이 되던 사업이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이것은 올해는 없었던 사업인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강증진 사업일환으로 근린공원에서 생활체육 에어로빅이나 강사초빙해서 할까 했던 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3개소 정도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1개소로 줄었고 업무가 생활체육 업무가 다른데 있어서 중복된 거 같아서 검토를 해보고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류기남 위원 생활체육 쪽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삭감해도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러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리고 446페이지 일반 나병환자 피부병 검진 치료사업으로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인원이 이렇게 많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이거는 시군 비 부담 내시로 내려오면서 정해진 인원수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 나병 의심자 피부병 검진을 하기 위해서 검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줘야 되요.
○류기남 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많은 인원을 조사를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숫자상으로 이렇게 많다는 게 의문이 가는데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나병에 의심이 가는 환자를 찾아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누구든지 피부병 검진을 통해서 나병 감염여부를 하는 거니까 대상이 특정되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류기남 위원 에이즈도 발병환자가 늘은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명으로 돼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예산은 3명으로 돼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6명중에서 면역기능이 어느 상태인가를 수시로 진단을 받아서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부담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50%를 잡은 겁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에이즈가 발병하면 바로 발견이 되는 게 아니고 서서히 면역기능이 떨어져서 7년이고 10년이고 있다가 발병이 돼서 죽는 건데 면역기능이 많이 떨어진 사람을 나열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아까 진료약품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98년도 약품비는 6,100만원이라고 했는데 내년도에 5,300만원이 수립이 되는 건데 추경예산 다룰 때 추가적으로 더 계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98년도보다 내년도에 약품비가 줄어들고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근래에 특히 올해 10월 달에 독감백신 접종할 때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2만 명 이상이 보건소로 몰려 왔습니다. 그것은 적은 비용으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몰려 온 것이겠지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보건소를 찾는 분은 올해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수해관련 돼서 많은 약품이 지출이 되고 투입이 됐는데 내년도에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보건소를 찾는 내방 환자들이 많아진다면 약품비 마져도 당연히 많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약품을 구입하실 때 약효별로 구입하겠지만 내방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약품들이 질 좋은 제품들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카피 성 제품이 됨으로 해 가지고 시민의 건강을 헤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되겠고, 그래서 약품비는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소장님부터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에 보면 청력, 시력, 비만도 등을 체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어디에 있나요?
○보건소장 이오장 부기에는 없어도 전용해서 쓰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우려의 말씀인데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을 놀이 삼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게 잘못된 건강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설이 만약에 정확한 보정이 돼있지 않은 수치를 내 놓는다면 혈압이라든가 시력 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자료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제공해 주면 시민은 그것이 나의 건강 상태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사람도 그걸 보니까 정상적인 수치가 나와 가지고 나는 정상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 정상적인 사람이 잘못 나왔으면 검진 한번 더 해보면 체크가 되니까 더 좋지만 건강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받음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그 분들에 대한 건강관리에 위해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정기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하셔서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래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전원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9년도 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윤상용입니다.
99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 편성은 IMF여파로 인한 경기부진에 따라 수입기반이 악화되어 투자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최소한의 운영에 따른 필수예산을 편성하여 공단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99년도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로는 주차관리, 공영주차장 36개소, 3,619면이며, 견인차량은 6대입니다. 회관관리는 청소년회관, 시민회관, 직동수련원, 한가족 쉼터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 으로는 총 예상수입금은 38억 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인 1억 4,2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중 주차관리는 33억 1,800만원이고, 회관관리 수입은 5억 8,200만원입니다.
인력관리 현황으로는 총 158명으로 전년대비 17명이 감소한 인원이며, 임원 2명, 관리직 23명, 기능직 21명, 일용직 112명입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 총칙 1999년도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조 업무의 예정양은 3페이지에서 보고되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조 수입 및 지출 예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수입 및 지출예정액은 대행사업추진으로 인한 위탁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수입은 35억 2,952만 6,000원이고 지출예상액은 35억 1,252만 5,000원입니다.
4조 자본적 수입은 100만원이고 지출은 827만 2,000원입니다.
제5조 예산전용은 봉급 4억 2,070만 9,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411만 2,000원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는 전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총괄은 예산총칙에서 보고되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괄 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수익은 35억 2,952만 6,000원입니다. 이중 영업외 수익은 1,700만 1,000원이고 대행사업비 35억 1,252만 5,000원입니다. 영업비용은 35억 1,252만 5,000원으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99년도 당기순이익은 1,7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 목별 조서는 9쪽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출예산 목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대행사업비용 예산액은 35억 1,252만 5,000원으로 98년도 대비 1억 794만 2,000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중 주차관리 예산은 21억 6,144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7,449만 4,000원이 감소한 금액을 반영하였고, 회관관리는 13억 5,108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6,655만 2,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목별 예산으로는 인건비 22억 6,56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1,304만 5,000원이 감소한 금액이며, 이중 주차관리는 16억 2,08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3,644만원이 감소한 금액이며, 회관관리는 6억 4,486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339만 5,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비는 11억 6,971만 3,000원으로 98년 대비 997만 6,000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이중 주차관리는 4억 9,128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3,769만 7,000원이 감소한 금액이고 회관관리는 6억 7,842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4,767만 3,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수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 사업수익총 예산은 35억 2,952만 6,000원으로 영업외수익은 1,700만 1,000원이고 위탁대행사업수입은 35억 1,252만 5,000원입니다 위탁대행사업수입은 관리비로 주차관리가 21억 6,144만 3,000원이고 회관관리는 13억 5,10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주차관리 대행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대행사업비는 전년대비 8% 1억 7,449만 4,000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21억 6,14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4억 3,00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5% 2,288만 4,000원이 감소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억 8,4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624만 3,000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중 봉급은 12명에 대한 1억3,1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수당은 1억 2,3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말수당 5,493만 8,000원, 초과근무수당 1,873만 8,000원, 정액수당 4,9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직 잡급직 찬모에 대해서 9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퇴직급여 충당금은 정규직과 일용직 1,970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경상비는 1억 4,530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664만 1,000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중 복리후생비는 6,2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액급식비 960만원, 명절휴가비 789만원, 교통비 1,5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780만원, 직급보조비 2,220만원, 체육행사비 186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은3,1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 부담금 665만원, 고용보험부담금 210만 1,000원, 산재보험료 210만 1,000원, 국민연금부담금 2,09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교통비는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비는 3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력수도료 96만원, 연료유지비는 150만원, 세금과 공과금은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모품 비는 4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사용지구입비 83만 4,000원, 복사기 유지비 64만원, 프린터기 토너구입비 174만원, 부속실 운영비 24만원, 홍보 및 기록관리용 사진인화료 30만원, 표창장 제작비 28만 8,000원, 일반수용비 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인쇄비는 551만 4,000원으로 신문구독료 64만 8,000원, 물가정보지 14만 4,000원, 관보구독료 36만원, 법령 추록 구독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쇄비는 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험료는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료 5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지급수수료도 공인회계사 및 노무사의 대행수수료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3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사 등 잡비는 647만 5,000원으로 당직비 377만 5,000원, 고객만족실천 캠페인비용 120만원, 초과근무자 급식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는 결산감사 용역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및 모범직원 표창 등 6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과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7억 3,143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8% 1억 5,161만원이 감소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13억 3,611만 8,000원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1억 3,019만 7,000원 9%가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봉급은 1억 3,726만 5,000원이고 제수당은 1억 4,8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말수당 5,719만 4,000원, 초과근무수당은 3,574만 9,000원, 정액수당은 5,6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급직 주차 관리원 82명에 대해서 10억 4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퇴직급여 충당금은 4,55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쪽 여비교통비는 1,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비는 769만 2,000원으로 압류예정통지서 및 미납주차요금 지로우편 발송료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력수도료는 관리초소 전기사용료 489만 6,000원, 세금공과금으로 114만 4,000원으로 견인차 및 화물차에 대한 세금과 환경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소모품 비는 1,040만 7,000원으로 복사기유지비, 전산용지, 주차요금계산기 등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 1,23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인쇄비 2,949만원, 차량비 1,63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험료 1,148만원입니다. 지급수수료 540만원, 업무추진비 240만원, 감가상각비는 2,79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경영실적수당 4,93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관관리대행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대행사업비로는 13억 5,108만 2,000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4.9% 6,655만 2,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수선유지비중 공단사무실 이전비 1,500만원, 한가족쉼터 이전비 2,000만원, 재료비중 수영장강사 인부임 3,78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봉급은 1억 5,159만 3,000원이며, 제수당은 1억 6,080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용잡급직 24명의 보수는 2억 7,33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5,907만 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경상비는 6억 7,8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복리후생비는 1억 4,386만 1,000원 직급보조비는 2,508만원을 계상했고, 의료보험 및 고용부담 등 6,45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교통비는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력수도료는 1억 2,099만원, 연료유지비는 1억 927만원, 세금공과금은 728만 2천원, 소모품 비는 8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피복비는 54만원을 계상했고, 도서인쇄비는 9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선유지비는 1억 954만 9,000원, 차량비 342만 7,000원, 보험료 798만 6,000원, 지급수수료 1,829만 6,000원, 업무추진비 240만원, 재료비 7,103만 1,000원, 행사 등 잡비 800만원, 감가상각비 1,495만 5,000원을 , 보상비로 910만원, 포상금 631만 7,000원, 자산취득비1,480만원, 예비비로 2,77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총괄 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정재산 매각수입은 100만원으로 노후견인차량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은 견인차량 1대 대체취득비 827만 2,000원입니다. 자본예산 차액은 727만 2,000원으로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77회 정기회에서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입금 증대와 시민편의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99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62쪽에 청소년회관에 수영강사 수영복하고 수영모를 사주기로 했는데 금년도에도 돼 있었던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매년 사주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사줍니다.
○안계철 위원 강사들은 강습료를 받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개인이 받지는 않습니다. 월급입니다.
○류기남 위원 42페이지 백석천 휀스 교체 400만원이 어떤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휀스 뒤쪽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영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영업과장 박종흔 영업과장 박종흔입니다. 휀스 교체를 평화의 광장 앞에 보면 경찰서 부지 앞에부터 식당 있는 쪽에 휀스가 쓰러져 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는 예산입니다.
○류기남 위원 이 비용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수를 해야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영업과장 박종흔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에 세워서 보수하게 됩니다.
○류기남 위원 앞으로 백석천 주변에 난간으로 설치된 부분이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예산들을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수하는 예산으로 사용할 예정입니까?
○시설관리공단영업과장 박종흔 주차장이 위탁 됐기 때문에 설치돼서 위탁관리가 됐기 때문에 보수라든가 저거는 공단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58페이지 회관수목관리 예취기 연료비 및 유지비인데 예취기가 몇 대나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한 대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인데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됐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관리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명진택 전체면적이 5,000평됩니다만 실제로 잔디가 심어진 곳은 1,000평 남짓 됩니다. 잔디깎기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유지비입니다.
○유승열 위원 하루에 몇 시간씩 하죠?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명진택 하루에 4,5시간씩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청소년을 위한 문화교실에 대해서 1회 30명 한도 내에서 10개 반을 하겠다는 데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명진택 초. 중. 고등학교인데 초등학교 중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어떻게 홍보를 해주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명진택 초등학교 중학교 전부다 학교로 통보를 해 가지고 각급 학교로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협의를 해 가지고 각급 학교로 나가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문화취미교실 강사수당으로 계상된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문화교실 하는 것은 어떻게 운영을 해요?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명진택 여름철 방학 때하고 겨울방학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10개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 등 취미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영, 바둑, 영어 말하기 등 취미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은 전문교사 또는 학원 원장 또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루 35,000원씩 2시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2시간 해서 효과를 얻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명진택 그렇습니다. 대단히 반응이 좋아 가지고 300명 모집했는데 1,000명씩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강사 장소 환경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안계철 위원 초등학생이 왔다가 돌아갈 때 마음의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학교에다가 심사제로해서 찝어서 인원을 정해서 하면 왔다가 돌아가는 많은 상처를 안 입고 왔다가 인원 초과돼서 들어가지 못할 경우에 아픈 것을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63페이지 청소년 회관하고 시민회관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너무 요식적인 형식적인 도서구입이 되는 거 같은데.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명진택 도서구입은 시에서 예산을 전도 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각종 연감입니다. 동아연감이라든지 저희가 연감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류기남 위원 올해 전도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명진택 5,700만원입니다. 일부는 구입이 됐고 구입 예정중인 것도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45페이지 성과상여금하고 경영실적수당이 있는데 앞에 주차관리 32페이지 설명을 들었는데 실질적인 인건비는 줄어드는데 시설관리공단 전체 입장에서 보면 상승 분이 많이 생기는데 구조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시 입장에서 체력단련비를 99년도부터는 받지 못하는 입장인 거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내년도 인건비 부분이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총무과장이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박병수 저희 공단은 말씀하신 대로 구조조정에 대한 인건비도 있고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5%정도 삭감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성과포상금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체력단련비는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별도로 경영실적수당이 예비비로 계상이 됐고 기관성과급으로서 체력단련비로 50%가 계상됐습니다.
○류기남 위원 전체 대상 중에서 몇%입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박병수 전체 대상 중에 50%가 해당됩니다.
○류기남 위원 경영실적수당을 예비비에 반영한 이유는 뭐죠?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박병수 금년도까지는 매월 연2회를 주면서 4월과 10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공무원은 정근수당이라고 지급하는 거 하고 저희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임원까지는 연봉제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경영실적수당은 연1회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나중에 경영평가를 받은 다음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예비비 자체를 특정한 목으로 해서 세울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박병수 행자부 공기업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겁니다.
○류기남 위원 작년도에 행정감사에서도 내용이 빠졌던 거 같은데 부가세 시설관리공단 예금이 압류돼서 부가세 낸게 99년도 예산에서는 부가세가 반영이 안 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박병수 부가세는 저희가 재정경제원에 건의를 드려 가지고 98년 1월 1일부터는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전부 면제가 됐습니다. 부가세 납부한 금액은 현재 춘천시 주차시설관리공단이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해서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결정이 나면 저희한테도 결정통보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상이군경회에 위탁돼 있는 주차장을 99년도에는 환수하겠다고 해서 환수예정분에 대한 세입이 6억 2천이 잡혀있습니다.
내년도 환수되는 주차장에 대한 관리 부분까지도 포함돼있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내년도 환수 주차장에 영업수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상이군경회가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하실 건가요, 아니면 나름대로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나름대로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금계산기 설치라든지 그쪽에서는 전부다 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를 놓고 요금계산기를 놓고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고 그 문제는 아직 시하고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인원 관리하는 문제나 협의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12월 31일이면 환수가 될 겁니다. 시에서도 그러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게 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20일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라도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면 더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될지 안될지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인 얘기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 보다는 환수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놔야만 환수되고 나서 위탁운영 할 때 바로 세부적인 운영방침들을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수립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저희가 자체로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시에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기존에 있는 퍼스널 컴퓨터를 이용하는 거 이외에 특별한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박병수 가지고 있는 건 없고 업무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본 청에는 2000년 이후에 Y2K 밀레니엄버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을 편성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과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도 2000년 이후에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다면 지금까지 수집해 놨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상정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다면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 ○ 출석위원 |
|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신상철 |
| ○ 출석공무원 | |
| 건설교통국장 | 임은식 |
| 보 건 소장 | 이오장 |
| 공영개발과장 | 권혁창 |
| 건설지원과장 | 김한기 |
| 지 적 과장 | 정장석 |
| 보건위생과장 | 최연익 |
| ○ 공무원이아닌출석한자 |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박용래 |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 윤상용 |
|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 박병수 |
|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 명진택 |
| 시설관리공단영업과장 | 박종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