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9일(수) 오전10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99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적 발전을 모색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99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6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사회산업국장 김영조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사회복지과장 김호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인건비로서 사회복지과에는 전산요원, 노숙자 숙소 관리원 인건비 2,068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설묘지 관리원 1명에 대해서 1,41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현충일 행사비 200만원, 장애인 수첩제작 90만원, 고속도로 할인스티커 제작에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차량 부착스티커 제작에 100만원, 노숙자숙소 침구구입에 240만원, 침구세탁에 19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노숙자숙소에 전기사용료 온수보일러 난방비, 상하수도 사용료해서 779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노인복지기금 심사위원수당 2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숙자숙소 시설장비유지비로 281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통운영 경비로서 1,34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807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1만 7,000원, 급량비 201만 7,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134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사회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92만원을 계상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사회산업국장 21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당면사업 및 대민 행정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사회복지 시책추진 150만원, 현충일 행사 추진 100만원, 현충일행사 유족 기념품구입 261만 9,000원, 장애인의 날 행사 참여자 기념품구입 24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시립묘지 풀베기 및 일제정화 인부임으로 80만 5,000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여 사망자 가 매장비 500만원과 행여자 급식비 300만원, 행여자 귀향여비 480만원 저소득소외계층 특별지원으로 4,000만원, 노인시설 수용자 위문품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노인의 날 행사를 위해 410만원 계상했고, 노인휘호 기예대회 개최 급식 35만원, 노인지도자 교육 중식 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서 노인의 날 행사를 위해 수상자 시상품, 표창장 제작 등으로 120만원, 노인휘호 및 기예대회 개최를 위해서 24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휘호부문 시상을 위해서 64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목으로서 보훈 단체 정액보조 총 4천만원 중에 상이군경회 1천만원, 전몰군경유족회 1천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1천만원, 무공수훈자회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 정액보조로 800만원, 노인의 집 운영비 240만원, 경로당 도색비 지원 500만원, 도배비 지원 400만원, 노인대학 운영비지원 700만원, 무료급식소 지원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으로서 저소득노인 경로연금을 위해서 5억 3,412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874만원, 장애인 의료비지원 176만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 168만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 1억 415만 2,000원, 노인교통비 지급 14억 4천만원,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6,86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106만원, 경로당운영 난방비 7,157만 6,000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억 276만 1,000원,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4,987만 2,000원, 경로식당 운영비 1,920만원, 경로당 난방비 1,650만원, 경로당 운영비 2,6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4,440만원, 노인교실 운영비 2,110만원, 노인복지시설지원을 위해서 3,485만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1억 80만원,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로 4,080만원, 재가복지 봉사센터 노후장비 보강으로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천보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비 1억 8천만원, 시립묘지 관리사무소 보일러교체70만원 무정경로당 신축비 4,656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무정경로당 시설부대비 45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총2,281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일러실 인건비 1,236만원, 전기사용료 655만 6,000원, 난방보일러 174만 7,000원, 목욕탕 보일러 91만 1,000원, 상수도사용료 104만 3,000원, 하수도사용료 20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625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난방보일러 183만 7,000원, 난방용 난로 76만 8,000원, 전기사용료 180만원, 상수도사용료 104만 3,000원, 하수도사용료 20만 1,000원, 건물유지비 40만 9,000원, 정화조 청소 2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으로 1,9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유리면취기 구입 540만원, 유리재단기 구입 170만원, 물품수송 차량구입 400만원, 유리제품 재료구입 8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경로당 건물 보수비 지원에 5천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8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목으로 저소득소외계층 및 장애민원인 접견용 테이블 의자구입에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출연금 목으로서 노인복지사업 기금조성에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및 조사표 유인100만원, 취로구호사업비 행정비 50만원, 운영수당으로 1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재료비 목으로서 취로사업비 3억 5,883만 8,000원을 국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서 거택보호비에 25억 7,206만 7,000원,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에 5억 5,087만 7,000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를 18억 1,563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를 위해서 6억 5,926만 8,000원을 도비50%, 시비 50%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사항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세외수입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의료보호 대불금 수입에 108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29억 2,946만 9,000원, 의료보호 대불금 1,275만원을 국고 보조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의료보호 진료비로 7억 3,236만 7,000원, 의료보호 대불금으로 318만 8,000원, 의료보호사업 행정비로 1,163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일반운영비로 의료보호 관계서식에 452만 9,000원,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수당에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비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시설 확인여비로 560만 9,000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 목으로서 의료보호 진료비 36억 6,183만 6,000원, 의료보호 대불금 1,593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반환금으로 의료보호사업 반환금으로 108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37페이지 세입부문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에 전년도 이자수입으로 261만 5,000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3억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5,228만 4,000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에 496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일반운영비로 납부고지서 독촉장 관리대장 등 서식유인에 100만원, 독촉장 및 최고서 발송용 우표구입 46만 8,000원, 납부고지서 발송용 우표구입 10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융자금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3억 5,829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268페이지 시립묘지 풀베기 일제정화 인부임을 단가를 32,200원으로 했는데 인부임 단가가 어떤 기준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일반 사무보조는19,380원이고 사업인부로 해서 조견표에 나와있는 단가기준이 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지금 사회복지 부분에 실업대책 부분에 단가가 나와있는데 종합적으로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 25,000원에서 32,000원까지 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조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취로사업부분, 일용인부임 쓰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단가에 대한 기준설정이 돼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단가적용 문제는 예산편성 기준, 사업종별에 따른 기준액을 적용해서 했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노임단가는 한시적으로 그 분들에 대한 생계보조 차원에서 기준 액을 정해줬기 때문에 동일하게 할 수는 없는 거로 생각이 들고요, 실무적인 입장에서 답변 드린다면 내년도 사업인부에 대한 것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부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사업자를 투입을 할거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리고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으로 7개소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현재는 금년도에는 4개소입니다. YMCA, 의정부2동 노인대학, 녹양교회, 적십자사 4개소고 내년도에 확대하기 위해서 3개소를 추가했습니다. 금년 말에 준공예정인 가능2동 노인복지 회관이라든가 기타 다른 데를 더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늘렸습니다.
○류기남 위원 99년도에 3개소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노인회 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천을 받을 예정입니다.
○류기남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국비가 일부 지원되기는 하지만 시비가 많이 투여가 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 의정부2동에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장암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장암종합 사회복지관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의정부2동 거기도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당초에 종합복지회관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건물이 준공 됐습니다만 현재는 어린이 보육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간 일부분을 의정부2동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기남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지어졌지만 110개 노인정에 하나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한다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일부분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여성정책담당관에서 관장하는 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271페이지 노인대학이 있는데 경로당 도배비로 110여개 중에서 연차별로 나가는데 도배비가 기준을 얼마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경로당에 따라서 면적이라든가 구조라든가 틀리기 때문에 산술 평균 해 가지고 1개소 40만원씩 계상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도배비 자체를 1개소에 40만원씩 잡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건물하고 평수에 관계없이 잡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거는 아직 10개소라는 것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보통 경로당 20평 내외 기준으로 도배비가 그 정도 될 것이다 해서 40만원으로 한 겁니다.
○김광규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행여 사망자 가매장비가 나와있는데 작년에는 몇 명으로 가매장 처리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작년에는 11구를 가매장했습니다. 금년에는 6구를 가매장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1구 당 50만원은 어떻게 산출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병원 처리비하고 장의비용하고 지급이 됩니다.
○김광규 위원 272쪽에 노인교통비가 시비가 12억 2,400만원인데 97년보다 98년도 줄지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노인교통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인데 계속 고령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분기별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매월 8,000원씩 지급이 됩니다만 분기별로 몰아서 24,000원씩 개인별 구좌로 넣어 주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올해는 분기별로 24,000원이 지급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10월까지는 지급을 했습니다. 4/4분기는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넣어놨습니다만 4/4분기는 10월 달치만 주고 11월 12월 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 하고있습니다. 추경에 확보가 되면 연말경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광규 위원 일부 노인정에 갔더니 매년 주던 교통비를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고 그래서 한번 8,000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거냐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자꾸 대상자가 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려고 해보니까 인원수가 늘은 것만큼 도에 보조내시가 부족 돼서 특별히 건의를 드려 가지고 내시까지 받아서 확보해서 추가지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수원지 경로당 보수로 4개소가 돼있는데 어느 부위를 수리하는데 계상이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경로당 건물 보수비로 연간 5,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노인회 지회의 추천을 통해서 들어오면 대상 건물을 선정해서 보수해 주는 겁니다. 어느 경로당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유승열 위원 273쪽에 보면 경로당운영 난방비 92개소하고 경로당 난방비 110개소 차이가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난방비 산출기초가 두 가지로 돼있는데 경로당 운영 난방비 92개소는 재원이 국비 도비 시비로 돼있고, 밑에서 두 번째 난방비는 재원이 도비 시비로 돼있습니다. 재원이 틀려서 구분해서 표기를 한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다면 난방비 지원을 받게되는 경로당의 숫자가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올렸던 자료와 도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올린 자료가 틀린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틀린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내년에 조정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산출기초는 틀리지만 합쳐서 대상경로당에 난방비를 주게 됩니다.
○김광규 위원 276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이 나와있는데 보일러실 관리원 인건비 해 가지고 1,236만원이 계상 돼 있어요. 그리고 난방용 보일러하고 목욕탕 보일러로 280만원 정도가 계상 됐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정확하게 관리점검을 하고 나서 산출기초를 잡으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보훈회관 수입지출 내역서를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김광규 위원 보훈회관에서 사회복지과 쪽으로 올라오는 수입지출 내역서 보고 계상이 될게 아니라 실질적인 시비가 민간대행 사업비로 지급되는 부분들은 실무자들이 과연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계상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래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분기별로 보조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결산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단체에서 정산하는 내역에 대해서 철저히 검사를 해서 미흡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래도 최소한에 담당직원들이 가셔 가지고 정확하게 시설을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계상을 해야 바람직한게 아니냐, 그 사람들이 내역서 지출내역서 보고 산출기초를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일러하고 목욕탕 보일러가 지하실에 가면 돼 있습니다. 두 가지로 돼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난방용 보일러하고 목욕탕 보일러가 따로 분리돼 가지고 각각 운영되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하고, 보일러실 관리원 인건비 같은 경우도 정말 이 분들이 관리원을 두고 하는 것인가, 최소한에 우리 예산이 많으면 도와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모두가 다 어려운 시점에 있어서는 조금 더 관리 감독을 함으로서 최대로 줄여서 보조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앞으로 이 부분이 99년도 예산안으로서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매 분기별 정산 내역서를 받는다든지 수시로도 관리감독을 해서,
○김광규 위원 정확하게 가셔 가지고 불시에 들어가셔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인데 언제고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걸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민간대행 사업비를 줄 적에는 좋은 최대한 도와주는 건 도와주지만 모든게 어려운 이 시점에서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지급한다는게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99년도에는 하여간 최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최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예산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상례화 돼서 넘어오던 것이니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회복지과가 사회산업국 주무과인데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작년도하고 동일한 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주무과가 되고 각종 단체 관리를 많이 하고 저소득층 관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지는 않았습니다.
○류기남 위원 국장님이나 업무추진비가 30% 감액해서 세운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210만원이 책정 돼 있는데 실제 300만원이었는데 30% 감해서 21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런데 의회 쪽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현액에 70%만 반영했거든요, 그러면 집행부는 100% 다하고, 의회는 70%만 세우고 그러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도 70%만 반영된 겁니다.
○류기남 위원 행자부의 지침이나 위의 지침은 이 상태보다 더 줄이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줄여서 반영이 된겁니다.
○김광규 위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 경로당 부지를 건립하기 위해서 할 적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땅 매입하는데 모든 걸 계약이나 이런걸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감정평가사 두 군데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거에 의해서 회계과 협조를 받아서 합니다.
○김광규 위원 보편적으로 경로당을 건립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종전까지는 각 지역에서 경로당 신축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고 해서 순서를 정해서 하고자 해서 97년도에 예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를 지역에서 토지라든가 건축비라든가 이런걸 지역에서 자 부담하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검토해서 추진을 합니다.
○김광규 위원 의정부시에 경로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앞으로도 짓고 늘어나면 가도 줄어들지는 않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경로당이 많고 어떤 지역에다가 경로당을 건립해 놨는데 정말 그쪽에 주민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만약에 가령 의정부2동에 노인정을 건립했는데 생활은 호원동 의정부4동 이쪽에 와서 생활한다 이거 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도 와서 드세니까 노인들이 싸우기 싫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거기를 안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인원이 경로당을 운영하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앞으로 경로당이 늘면 늘지 줄지 않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단지 내에 노인정이 있는데 운영 안 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 운영은 저희와 관련된 사항은 경로당 등록 사항이고요, 그 외에는 자율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한다 그래서 왜 안 하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작년부터 UN에서 노인의 날을 10월1일로 규정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0월1일이 국군의 날이기 때문에 10월2일로 노인의 날을 기념하고 관련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15,000명 이상의 노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한 행사를 노인회 지회와 협조해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작년하고 금년에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작년에는 했고요, 금년에는 간단하게 수해복구로 인해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작년에 한게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노인복지 유공자 시상이라든가 행사 후에 위문공연을 한다든지 합니다.
○안계철 위원 내년도에는 노인휘호 및 기예대회도 개최하겠다고 하는데 대한 노인회에서 추천하시는 분들 상장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노인회 협조를 받습니다만 각 동에서 대상자 추천을 받아 가지고 대회를 개최합니다.
○안계철 위원 마당극도 그때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마당극은 노인의 날 행사시에 노인 위안공연 일환으로 초청을 해서 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표창장이 30명을 주려고 돼 있는데 노인 휘호 및 기예대회를 보면 20명 나가도록 돼있는데 노인휘호에 14명, 휘호 부분에서 최우수하고 입선까지 5명이 나가고 그러면 19명이고 한 명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20명으로 잡았는데 산출내역대로 인원을 마쳐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수상자는 20명으로 해놓고 나가는 사람은 19명이니까 한 명 늘리면 되느냐 식으로 대답하면 안되고 적은 돈이라도 정확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265쪽에 고속도로 할인스티커 제작으로 100만원인데 무슨 스티커를 제작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96년 9월부터 시행된 사항입니다. 장애인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을 하면 통행료에 50%를 할인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부착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매년 계상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스티커가 색이 바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하는게 아니고 어떤 경우는 분기에 한번씩 해줄 수도 있고 6개월에 한번씩 해줄 수도 있고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광규 위원 매년 천 매씩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 정도 나갑니다. 또 앞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도 제작하는 거 고요
○김광규 위원 올해는 얼마나 나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358매 나갔습니다.
○안계철 위원 공설묘지 관리원 1명을 상시근무 시키고 있는 거 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사무실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공원묘지가 만장 돼있는데 관리원이 매일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시립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만장이 됐습니다만 간혹 합장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이장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사항도 확인을 하고요, 관리하고 있는 개소가 5개소가 있습니다. 한군데만 매일 갈 수는 없는 거고, 일자를 정 해서 출장을 다니고 불법매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만장된 상태 하에서 매일 돈다고 하지만 단순노무 인력 같은 것은 30% 경비절감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분을 대체해서 통솔 관리할 수 있는데 상시근무를 시켜 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부터 휴일근무수당 여러 가지 각종 수당이 다 들어가잖아요. 이런 데서도 경비절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해 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공설묘지 관리원은 금년도까지는 2명으로 인력을 운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명을 줄여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단순히 불법 매장하는 거 그런거만 하는게 아니라 내부에서도 업무를 보좌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여서 밀도 있게 해보려고 반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다면 앞으로는 1명이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공설묘지를 하루하루 날을 받아서 순찰하는데 불법 매장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이미 지나간 후에 전체 공설묘지를 순회하나요?
불법매장하고 나면 떼도 입히고 여러 가지 불법 매장한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쓸텐데 과연 그런 것을 발견한 전래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근래에 부부간에 합장한다 든 가 이런 문제지 사망자를 매장신고를 안하고서 불법 매장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단순한 일 지역을 시청 안에 근무하는 분이 현장을 나가서 갔다가 왔다가 거리에 버리는 시간 현장에서 둘러보면서 과연 얼마만큼 과업에 중량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낮은 부분 같아요. 이분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특정인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 모양이 그렇습니다만 예산이 1,400만원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의정부시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료비라든가 소모성 예산들, 또는 비 정규직 사업인부들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삭감이 되는 과정에서 보면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것인데도 사업부서의 장이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인식을 시키지 못함으로 해서 짤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업무에 중경을 따져서 그것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예산을 상정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다른 새로운 부분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단위 예산을 쓰고 있는 것처럼 뭔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시에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지금현재 가동될 수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시를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공설묘지 관리원은 단순 5개 공설묘지에 대해서 날짜를 정해서 순찰하는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묘지관리 업무에 대한 보조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데 무연분묘 개선권고를 한다든지 앞으로 묘지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묘 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을 구상도하고 있고,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영모장려금 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구상하고 있고 그래서 업무가 계속 늘어날 것이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할 업무는 아닙니다.
○김광규 위원 269쪽 상단에 보면 저소득소외계층 특별지원 4천만원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명절 때나 특별지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계상하게 된 배경은 금년까지는 이웃돕기 성금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모금회라는 법인이 설립이 돼서 이웃돕기 성금은 공동모금으로 들어갑니다.
중앙공동모금회, 경기도 공동모금회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이웃돕기 성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이웃돕기 성금을 활용해서 소외계층에 대해서 위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가 공동모금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아무리 98년도 예산서를 봐도 그 내용이 없는데 4천만원이 계상 돼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매년 이 정도씩은 지출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금년도에도 이웃돕기 성금으로 해서 경기도로 가는게 5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 금액을 내년부터 받지를 못합니다.
○안계철 위원 노인교실 운영을 2개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하고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노인교실이 두 개소가 있습니다. 의정부1동 중랑천 변에 노인회 지회 건물 3층에 노인회 부설 노인교실이 있고요 의정부2동에 노인복지회관 부설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각각 백 여명씩 1년 기간으로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1년에 몇 개월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3월 달에 입학해서 12월 달에 졸업식을 합니다.
○안계철 위원 하절기에는 쉽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계속 합니다. 주1회 교양교육을 받고 주중에는 종사활동을 한다든가 견학을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으로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하절기에 복중에 교육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주1회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12월2일날 노인회 부설 노인교실 졸업식에 갔다 왔습니다만 노인들이 사회에서 소외 받고 소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노인들로부터 반응이 좋고 효과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2개소만 운영할게 아니고 한 지역에 노인복지회관하고 의정부지회에서만 할게 아니고 반응이 좋으면 한 지역에 편중돼 있는데 장암동이나 신곡동쪽에 운영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세워보지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50%를 지원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부분적으로 하는게 노인대학이라고 해서 7개소를 내년에 운영하겠다고 말씀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보완시켜 나가면서 노력해 나갈까 합니다.
○안계철 위원 반응들이 좋고 한데 하절기에는 안 맞다하는 말씀을 하세요, 복중에 양쪽에서 석 달씩만 뽑더라도 한 개소를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더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기간에 하지 말고 한군데를 눌리고, 이런 것을 도에 건의를 해서 시비도 하고 해서 노인 분들이 무료하게 있지 않고 많은 것을 배우니까 한군데를 더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하절기 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이 3월부터 12월까지 짜여져 있습니다. 중간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교실 운영하는 것은 어렵고요 앞으로 좀더 활성화 시켜서 노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해서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해마다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가 있는데 37개소로 나와있는데 작년 예산 심의 때도 더 많은 경로당에 수혜 혜택을 줘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10만원씩 37개소 주는데 집행부의 의지라고 할까 기본 원칙이라고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갖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관계는 금년도에는 33개 경로당이 참여를 했습니다. 33개소에 대해서는 노인회 지회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이 분들이 환경정비나 교통캠페인이나 이런데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늘려서 37개로 잡았고 33개소를 내년도에 다시 할건지 여부는 노인회 지회에 다시 한번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무료급식소 지원이 있는데 98년도 예산에 지원했던 부분에 지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9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99년도에 새롭게 편성한 사항인데 최근에 IMF로 인한 실직 노숙자나 부랑인이 많이 급증하고 있고 각 종교단체나 봉사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 그런 분들에게 조장을 하고 권장하는 측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나올 경우에 주 부식비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동기부여를 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현재 파악하기로는 기독교 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서 봉사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상을 한 겁니다.
○류기남 위원 이런 측면에서 무료급식소 지원해서 도비나 국비 지원 받는 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의정부1동 할머니 경로당에 경로식당 운영이 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하는 1개소에 대해서 1,920만원, 도비 50%, 시비 50%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작년도 예산도 경로식당에 장비 지원 해 준데가 세 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도비보조 사업으로 경로식당 운영하는 곳이 의정부1동 할머니 경로당이 있고 보조를 안 해 주면서 운영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고 장암동 사회복지회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아까도 질의한 내용인데 시립묘지 풀베기 및 일제정화 인부임 이 부분이 5일 동안 다섯 명을 풀베기를 위해서 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쓰는 비용인데 공공근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체 할 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들이 노인정에서 노인회 지회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하게 되면 결정해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런데 그것을 결정해 주고 사업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후에 실태를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매번 활동사항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활동장면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다면 혜택을 못보고 있는 지역봉사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70개정도 노인정에서는 이런 사업을 잘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각 노인정마다 성격이 있습니다만 자연부락 단위로 경로당에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표명해 오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런 의사를 갖고있지 못한 지역도 있고 숫자에 얽매여서 안 해주는게 아니고 의사를 가지고 참여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경로당에 가보면 노인들이 소일하기 위해서 모여서 화투를 친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이런 것을 설득을 시켜서 노인들을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부서에서 노인회 지회라는 곳에서 이런 것을 선정했으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가 있으면 그 부분을 마다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회 지회에서 추천한 노인정에 대해서는 꼭 사업결과에 대해서 사후 체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회봉사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정에도 이러한 지원이 갈 수 있다고 하는 혜택을 줄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홍보시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확대 하셔서 옆에 있는 노인정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부분은 임원들의 생각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확대 하든가 아니면 기준을 설정해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장애아동 보호시설이 내년도에 신축이 될 거 아닙니까 올해 땅은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99년도 본예산에 내년 신축 예산들이 운영을 하기 위한 차량구입비 라든가 이런게 계상이 안돼 있는데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내년도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주간보호 시설에서 활용하는 특수차량 구입비로 6,500만원, 시설장비 구입비로 5천만원 해서 1억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추진과정을 판단해 본 결과 내년 8월 이후가 돼야 개원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1억 1,500만원을 세우는 거 보다 추경에 세워서 추진할까 해서 예산파트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계상할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게 되면 장애인 단체에 가공시설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의 예산은 주간보호시설 거기에 설치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아닙니다.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이고 장애인 재활사업으로 요구한 것은 장애인 회관 내에 작업장이 있습니다. 작업장 공간을 활용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장애인아동 주간보호 시설에는 보호시설 이외에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장애아동 학습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운영에 따른 시설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사회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 지다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가장 먼저 감액의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구호를 외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편성의 어려움 때문에 감소되는 것은 사업 부서에도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우리 사회의 발전과정상 앞으로는 이러한 모양으로 돼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사회복지과에서는 영세민 장애인 보호해야 될 분들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사업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정책적인 의지, 또는 적극적인 사업의 발굴을 통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꼭 정말로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의 정책을 펼치시는데도 노력이 더 큰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99년도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쪽 일용인부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13만 7,000원은 우리 과 환경감시원 2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여기도 인건비인데 22억 8,529만 1,000원은 환경미화원 11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환경미화원 전국연합 노동조합 연맹과 행정자치부와 협의된 임금지침에 의거 편성된 금액입니다.
297쪽 일반운영비 6억 6,586만원 중 일반수용비가 4억 6,067만원입니다. 이중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 외 5건은 주로 단속에 따른 단속장비의 소모품 구입비로 1,011만 5,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일반용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299페이지 10ℓ가 62.02원 X 500,000매 X 4회가 단가가 잘못됐습니다. 16.02원인데 62.02원이 돼서 9,200만원이 초과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수정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용 봉투가 2억 6,131만 7,000원, 음식물용 봉투가 3,060만 3,000원, 공공용이 3,520만 9,000원, 사업장용 폐기물 규격봉투 제작이 560만 7,000원, 건설폐기물 규격마대 제작이 1,500만원으로 총 봉투제작비용이 4억 3,979만 6,000원입니다만 9,200만원이 잘못 계상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3억 4,779만 6,000원이 됩니다.
스티커제작으로 7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8,206만 6,000원입니다. 이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우편료가 404만원이고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가 5,291만 2,000원입니다. 맨 아래쪽에 정화조 통지서 우편요금이 425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곡동 쓰레기 적환장 , 공중화장실의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가 모두 1,842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운영수당으로 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 공동대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60만원, 피복비로 환경미화원의 피복비가 2,472만 1,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연례적으로 미화원들을 위해서 해주는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303쪽 하단에 임차료 55만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재활용선별센터 연료비가 203만 2,000원입니다.
304쪽 시설장비유지비로 쓰레기적환장, 재활용 선별장, 손수레 도색 및 유지비, 공중화장실 보수 도색 등 시설장비 유지비가 1,38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차량선박비로 5,540만 9,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재활용품 수집차량 유지비, 노면 청소차량, 재활용선별 장 불도저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공통운영경비로 관서당경비라는 용어가 없어져서 분류를 했는데 관서당경비로 2,498만 2,000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3,062만 4,000원이 계상됐고, 업무추진비가 73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42만원, 재료비로 2,947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재활용품 수집마대 및 적환장과 수도권 매립지 음식물 쓰레기전용 수거 통의 탈취제 구입비용과 미화원의 안전장비, 청소도구 구입 및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07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006만 3,000원, 기타보상금으로 위반사항 신고보상금과 소각장 건설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등 합쳐서 2,968만 2,000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중에 보상금 폐기물소각시설 건설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2,7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 드리면 저희가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공동대책 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주민과 협약사항 중에 주민대표 세 사람을 소각장 건설 시에 건설하는 과정을 감독하도록 해서 일용인부임 세 사람 인건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각장과 쓰레기 적환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 46억 7,757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공사로 43억 6,595만 4,000원이 계상돼 있고, 쓰레기적환장 설치공사가 3억 계상돼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161만 7,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31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을 두 대 구입하는 비용으로 7천만원이 계상됐고, 재활용품 수집차량 대․폐차 4대분 6천만원, 진공노면 청소차량 대․폐차로 1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로 2000년 생활폐기물 수입 운반 처리비용 원가산출 용역이 1,5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용을 산출하는데 저희가 원가계산을 하는게 아니고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나오는 공정한 자료로 삼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지역청소 대행사업비 49억 8,300만원, 수도권 매립지 운송대행 사업비가 10억 5,910만원, 대형사업장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업비 4억 186만 1,000원, 폐기물처리비가 1억 3,687만 5,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비용은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김포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지 못하는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폐기물을 업체를 선정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 648만원이 계상돼있고, 의정부지역 야생식물 도록 제작지원비로서 1,223만 5,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환경보호와 어린이들 환경교육을 위해서 저희 시 지역에 사는 야생식물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환경보전사업 지원이 2,4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환경단체나 시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13억 1,177만 2,000원이 계상돼있고 수도권매립지 이용부담금 13억 9,733만 4,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99년도 팔당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금 3억 1,411만 2,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의정부시가 팔당 상수도수를 쓰고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대책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오염물질을 팔당 상수원으로 들여보내지 않기 위해서 방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쓰는 수량에 따라서 분담금을 나눠 가지고 부담을 해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중화장실 구입이 되겠는데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로서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막동 유원지 입구에 설치하고 검은돌 안쪽에 설치할 계획으로 두 개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운송용 청소박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8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가장 큰 것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일반용 봉투가 17억 8,570만원, 음식물쓰레기봉투 2억 1,300만원, 사업장용 규격봉투 2억 3,200만원, 건설폐기물 규격마대 1억 180만원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7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하고 분뇨위생처리장 사용료 쓰레기 적환장 이용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 합해 가지고 6억 2,331만 4,000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38쪽에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678만 2,000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301쪽에 보면 정화조청소 통지서 우편요금이 있는데 1년에 한번 보내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법적으로 정화조가 1년에 1회 이상 청소하게 돼있습니다. 청소를 정화조 업체에서 하는데 치운 집은 매월 월보로 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받아서 전산처리를 하는데 전산처리를 하면 1년이 넘은 집이 발견이 됩니다. 그럴 때 청소를 하라고 촉구서를 내보내게 됩니다.
○김광규 위원 정화조를 치울때는 대행업체에서 돈을 받고 치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별도로 관리를 하면 일도 덜하게 되고 우편요금 발송도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법적으로 정화조 관리를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업자들한테 맡길 수 가 없습니다. 정화조 청소할 때가 안됐는데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1년에 몇 번씩 가서 청소를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치웠을 때는 과징금을 10만원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조금 지났다고 해서 물릴 수가 없어서 독촉장을 보내서 치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서울특별시에서 정화조 업무를 대행하는 업소가 다수 있는데 업체가 대행을 해서 보내고 시나 구에서 있는 예산은 업체에서 관에서 쓰라고 실질적으로 다 업체에서 하고 서울시는 관행처럼 했다고 합니다. 세대수가 많으니까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5천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문제화는 안된 거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게 업체하고 관하고 유착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대행업체에서 보내고 하는 사례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적 없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민간인한테 맡길 수 없는 부분 중에 바로 그런 것도 한가지 문제가 됩니다.
○김광규 위원 313쪽에 보면 물품 취득비로해서 자연발효식이라고 해서 이동화장실을 지으려고 했는데 동막동하고 검은돌에 지으려고 하는데 그 안에는 화장실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있는데 아주 낡아 가지고 거의 못 쓸 정도 에요. 그래서 화장실을 1년에 두 번 정도만 치워져도 되는 자연발효식 화장실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 하나 있는데 또 하면 두 개가 되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거는 치워버리고 이거로 놔야죠.
○김광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민들을 위한 화장실이에요, 아니면 관리인이 이용하는 화장실로 대처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쪽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 에요.
○김광규 위원 기존에 화장실은 어떤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것은 수거식인데 누가 갔다 놨는지 모르게 저절로 생긴 화장실입니다.
○김광규 위원 검은돌쪽에는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안쪽에 유원지가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고 요구가 됐습니다.
○김광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원들이 보편적으로 화장실을 폐지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런 화장실이 정말 적합하게 이용이 될 수 있는가 의문이 가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시내 지역에 있는 공원들은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이는 경우가 많고 저도 그 경험을 했습니다만 아이들이 담배피고 불지르고 이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공원은 주택이 가깝고 건물이 많으니까 없애도 상관이 없겠지만 유원지 근처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 이런 데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심지 공원은 없애는 추세고 외곽지는 필요에 따라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천보산이나 홍복산 그런 곳에도 의뢰를 하면 해 주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판단해서 꼭 필요한 장소라면 설치를 합니다.
○김광규 위원 312쪽에 보면 의정부지역 야생식물 도록 제작지원 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의정부지역에 살고있는 식물도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야생동식물에 대한 도감이 한번도 발행된 적이 없는데 우리 지역 안에만 있는 식물 도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칼라사진하고 해서 특성 등을 모두 수록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환경교육으로 쓰거나 학생들 교육교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1,200만원 이상을 들이는데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실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어려운 부분이 뭐냐하면 계절에 따라서 자생하는 식물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수년간 자료를 수집한 사람이 아니면 도록을 만들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관내에 자료를 가지고 있는 전공하는 분이 계신 거 같아요. 그런 분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만들어서 각 학교에 배포 또는 학생들이 숙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옵니다. 오는 학생들한테 교재로 제공을 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쓸 계획이며 환경교육 같은 것을 의뢰를 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져가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의정부지역에 야생식물에 대한 도록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정력도 필요하고 많은 인력투입 뿐만 아니라 과연 의정부에 이런 식물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자료를 수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자료 수집 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다년간 해왔던 분에 자료를 받아서 도록을 제작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민간자본 이전이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줘서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분이 누군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제가 듣기에는 생물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는데 어마 자료를 상당히 10여 년간 의정부 지역의 식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분이 자료를 수집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감수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감수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 분이 전문가라고 인정을 해주는게 옳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303페이지 쓰레기적환장 부지 임차료가 55만원인데 97년도에는 얼마나 나왔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52만 5,000원이 나왔습니다.
○안계철 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금오동에 적환장 내에 일부가 칼날처럼 길게 들어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안계철 위원 알고 있기로는 건축물 폐기물 처리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있는데 임차료가 나가야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도시계획 시설결정 돼 있는 부분하고 이 부분은 시에서 완전히 쓰고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상비가 되는 것이죠.
○안계철 위원 그 부분은 쓰레기 건축물 폐기물 재활용으로 대체를 했다면서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것은 건축물 중간 처리업 하는 그 분하고 임대한 땅하고 교환해 쓰는 거고 이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유승열 위원 311쪽 폐기물 처리비에 대해서 건설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건설폐기물을 양이 많은 것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지만 집수리 했다거나 해 가지고 마대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건설폐기물 또는 소파 가구류 등 대형 폐기물들이 있는데 이중에 김포로 들어갈 수 없는 폐기물들이 섞여 나와요. 그래서 폐기물에 대한 우리도 어떻게 김포로 못 들어가니까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이런걸 처리하는 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처리를 시킵니다.
○유승열 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신규구입이 몇 톤 차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2.5톤 두 대입니다.
○유승열 위원 재활용품 수집차량 폐차가 몇 년식인데 폐차를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93년 구입된 차량입니다.
○김광규 위원 건설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을 가연성인데 1일 발생량이 0.5톤인데 0.5톤에 25만원인데 대형폐기물도 1톤에 25만원이면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이렇게 잡은게 지정폐기물 성격을 띠고 있는 물질이거든요, 지정 폐기물이라 하면 중금속이나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돼 가지고 김포에 들어갈 수 없는 건데 보통 가연성은 가격이 쌉니다. 매립을 해야 처리할 수 있는 물건은 비싸거든요
○김광규 위원 가연성이 0.5톤당 25만원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연간 발생돼서 치울 수 있는 발생예상량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25만원, 0.5톤으로 잡은 겁니다. 처리비용은 톤당 25만원 똑같습니다.
○김광규 위원 대형폐기물에 있어서 김포매립장에 못 가는 거를 주는 건데 그 분들은 어느 업체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특정폐기물 처리업체가 법으로 허가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314페이지 압축박스 11톤 6개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샀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런데 똑같은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작년에는 단가를 495만원으로 해서 돼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289만원으로 돼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조달가격으로 요구하는 건데 289만원 짜리를 요구 한 겁니다.
○류기남 위원 예산에는 495만원인데 사기는 289만원으로 샀다, 그런데 왜 차이가 많이 나요 작년에 구입한게 예산세울 때 과다하게 잡은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작년도 구입한 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운송대행 사업비가 작년보다 많이 톤당 비용이 많이 올라 갔네요, 특별히 우리가 소각장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매립지에서 운반비용 운송대행 비용을 더 받는다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지 않고 차량을 운영하면서 연료비가 상승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상승 분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리고 학술용역비가 계속해서 다음연도에 원가산출 용역을 위해서 계속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도 산출은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잘못되거나 미진한 부분,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문 용역기관에 줘서 명백하게 한다고 할까,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산출을 하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금년도에 500만원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업체들끼리 경쟁이 심해 가지고 밑지고 하는 업체도 있고,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류기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양대학에서도 했던 거로 아는데 업체에서 과다 경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작년에 500만원에 된 것은 IMF로 기구조정이 돼서 전문인들이 많이 밖으로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시 회사를 만들어서 실적을 잡기 위해서 저가입찰로 들어와서 정상적인 가격이 아닌 낮은 가격으로 용역이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용역업체를 어디어디 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한양대하고 산업기술 연구소하고 그전에 줬던 데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예산을 1,500만원이 안 되도 할 수 있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공정한 가격을 세워 놓은 거고 공개경쟁 입찰을 할 때 입찰이 되는 거니까요
○류기남 위원 2천만원이 무슨 공개경쟁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회계과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예산회계법에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에 대해서 한도액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정해졌을 뿐이지 원칙은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우려하시는 것은 공정한 과업에 대한 과업수행비가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의 내용이라면 그것이 공정하게 80%의 낙찰률을 보인다 하더라도 적정한 가격에 낙찰이 돼야지 용역성과에 대해서 공신력을 갖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 만약에 30%정도에 낙찰이 돼 가지고 싸게 용역을 의뢰했으니까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겠지만 용역에 결과가 상당히 전문성 내지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료의 취합이라든가 모든 분석의 내용이 미흡했다면 그 자료를 이용해서 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이러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면 너무 큰 예산상의 손실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 이라든가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용역이 되고 올바른 용역에 따른 시 예산의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도 여러 차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성과 품을 보면 얼마나 정확하게 했느냐 하는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려하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산업기술연구소에서 첫해에 맡기 위해서 출혈을 하는 입장으로도 할 수 있어요 다음연도도 계속적으로 의정부 거를 하기 위한 입장에서, 그런데 한양대학에서 한번하고 산업기술 연구소에서 했다는 거 보니까 그런 의미도 아닌 거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정말 퇴직들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새로 만드니까 실적이 없어서 실적을 쌓기 위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막 덤벼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실적이 쌓이면 정상적인 가격으로 들어오겠죠.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일도 생기더라고요.
○위원장 유재복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성과 품에 부실분석이 되었다던가 그럼으로 인해서 의정부의 예산상에 손실을 끼쳤다던가 하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 책임의 여지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계약 당시에 삽입하는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환경미화원 자체가 작년보다 줄은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직까지는 구조조정 이라는 용어는 안 쓰지만 퇴직요인이 생겨서 나가면 보충을 안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115명으로 줄은게 3명이 퇴직을 해서 보충이 안됐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꾸만 퇴직요인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을 안 하면 앞으로 어떤 환경미화원 관리를 하실 예정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집행부의 방침은 청소사업 관계는 민영화 방향으로 나가도록 지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영화하는 전초단계로서 인원을 확충을 안하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민영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작년보다 보충이 안되기 때문에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크게 공백이 생기는 부분은 없고 개인별로 작업량이 다소 조금은 늘어날 겁니다.
○류기남 위원 의정부시가 언제 민영화 계획을 하고, 장기가 될지 단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99년도 내에 민영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304쪽에 장암동 재활용선별장 난방기, 온수기로 계상된게 이번에 소각장이 건설되는데 내년도에는 여기가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여기를 철거하기 전에 적환장으로 재활용 센터를 옮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도 세워놓고 그랬는데 어차피 옮기는데는 이쪽에서 옮기는 데서도 써야 되거든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옮길 거 계산해서 계상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옮기지 않을 동안 동절기에 쓰고 이쪽으로 옮기면 연계해서 쓰게 되죠.
○류기남 위원 302페이지 운영수당에 공동대책위원회 숫자가 늘었는데 왜 늘은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숫자가 늘은게 아닙니다. 15명중에 공무원 7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8명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추가로 주신 99년도 청소행정 예산 뒤편에 보면 청소관련 주요시설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별로 예산들을 명시 하셨는데 예산서 상에 계상 돼 있는 수치와 여기 보조자료의 수치와 틀리는 이유는 뭡니까, 특히 소각장 부분에서 시비 부분이 시설공사비하고 감리비를 포함한 거 하고도 비교를 해보면 1,100만원 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수치의 차이는 어떤 이유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당초에는 예산편성이 시설비 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등 여러 항목으로 쪼개져 있던게 수정이 되면서 시설비, 부대비 두 항으로 나눠져 있어요.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310쪽에 보면 유승열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 해서 3,500만원 짜리 두 대를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만을 전용으로 하는 차인데 어디에서 쓰시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금년도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99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음식물 수거하는데 쓰일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예산서 상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예산은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것은 이미 98년도 예산에 전액 확보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기 투자한 것이 20억 3천만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원인행위가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직은 원인행위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여기다가 명시이월 된 부분이라든가 99년도 중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비고란에 적어 주시는게 옳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이것이 오히려 이해를 돕는 자료가 아니라 오해하게 하는 자료가 된거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한 보고를 하셨습니다. 단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고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적정 제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판매수치에 분석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일반용, 음식물용, 공공용 등으로 제작매수들이 분석된 자료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것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입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출을 따라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쳐서 세우다 보니까 제고 남는 거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남은 재고량을 정확히 조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세출을 맞추기 위한 세입대비 한 금액으로 예산이 상정이 된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제가 보기에는 세입 부분이나 세출 부분이 양쪽이 다 맞지가 않는데 수치상으로 맞추려고 했는데 세입 부분을 보게 되면 5ℓ짜리 일반용 봉투의 경우에는 세출 부분에서는 만 매를 4회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1회만 세입 부분에 잡아 놨거든요, 4만 매를 제작하더라도 만 매밖에 판매가 안 된다 라고 하는 거 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타 규격봉투에 대해서는 세출부분에 나와있는 제작하겠다는 매수가 전체적으로 판매하겠다는 겁니다.
일반 쓰레기봉투는 판매하지 않을 때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질의를 충분히 드렸었는데 5ℓ는 추산을 해보니까 98년 1년 동안 팔 수 있는 것이 818만 매입니다. 그러면 만 매밖에 팔지 않겠다는 자체는 세외수입 부문에 너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내고 10ℓ 짜리는 149만 매가 올해 판매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50만 매, 20ℓ짜리 326만 매인데 100만 매 이런 것들이 수치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도 마찬가지고 114만 매가 판매 예상인데 50만 매를 판매하겠다고 예상돼 있고 대체적으로 올해 판매 예상수치 보다 여러 가지 차이들이 많이 나는데 줄고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쓰레기 종량제가 제대로 자리잡음으로 인해서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배출량이 적어지니까 세수도 줄겠다 생각이 들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의정부시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큰 오차를 발생시킨다면 오히려 의정부시에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는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셔서 자료를 다시 한번 적정한 수치는 얼마가 되겠다 하는 수치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 나름대로 어제 저녁까지 해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ℓ짜리를 줄인 이유는 그전에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없을 때는 5ℓ짜리가 많이 팔렸는데 종량제 봉투가 3ℓ,5ℓ짜리가 생기면서 일반 쓰레기봉투 5ℓ짜리는 별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로 음식물을 담던 봉투인데, 그래서 5ℓ짜리 일반용 봉투는 사용량을 줄인 거죠. 그대신 음식물 봉투가 3ℓ5ℓ 짜리가 많이 나가게 됩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좌측에 크기에 관계없이 총 제작한 매수가 나오고 그 밑에 판매 및 감면 지급이라는게 나옵니다. 판매는 판매된거고, 감면지급은 영세민들한테 무상으로 나눠주는 종량제 봉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합한게 되고 그 밑이 제고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나눠서 평균을 내봤습니다. 연간 봉투매수는 941만 9,340매가 필요하고 월간으로는 78만 4,945매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비축용으로는 봉투 크기에 관계없이 3개월 치는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금년도에 필요한 양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느냐 그게 780만 매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억 6,544만 9,000원이 됩니다. 일반용 봉투가 그렇고, 음식물 봉투도 똑같은 양식으로 산정을 해 놨습니다.
세 가지 제작비용을 합칠 때 3개월 비축용 포함해서 내년도에 의정부시에서 필요한 봉투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2억 8,628만 7,500원이 내후년 3월까지 쓸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실비용인데 여지껏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추느라고 과다 계상이 돼서 중간에 반납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만 세입에 관계없이 쓸 돈만 세출예산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래서 세입부분에 일반용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 봉투의 세외수입을 잡은 자료는 올해 판매추이를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올해 판매 예상치 와 비슷한 결과를 낳고 있고 사업장용 규격봉투라든가 건설폐기물 규격마대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장용 100ℓ짜리 같은 경우는 14,000매 밖에 판매가 예상되지 않는데 99년도 판매 예상치가 5만 매입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 규격마대 같은 경우도 불연성과 가연성을 합쳐서 2천매 정도밖에 판매가 될 예상인데 내년도에 판매하겠다는게 2만 매 라고 해서 과연 내년도에 어떠한 경제지표를 보셨길래 의정부 경제가 이러한 아주 대단히 활성화하는 의정부가 되나 하는 기대를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히나 사업장용과 건설폐기물 부분에 마대는 수치가 너무 확대 해석된게 아니냐 그럼으로 해 가지고 예산상에 엄청난 차이가 나옵니다. 이런 수치는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작매수나 판매하겠다는 세외수입 부문을 잡은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업장용 건설폐기물 부분은 제외하고 딴 부분은 적정한 수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시해 주셨던 규격봉투의 보유 현황을 보게 되면 판매량 추이를 봐서 1년치 이상의 제고를 갖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제고가 과다한 제고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판매분과 내년도 제작 분이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고를 감안하지 않은 제작매수가 나온 것이고요 판매수치는 이해가 갑니다. 세외수입 부문은 인정하고 제작부수가 조성돼서 제고를 감안한 3개월 정도의 적정제고를 보유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부분에서 제외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적정제고를 유지할 때 적정제작 매수가 얼마인지를 다시 한번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사업장용하고 건설마대가 나오는데 필요량이 공란으로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필요매수가 종류별로 나와 있습니다. 우려하신 부분은 하나도 없거든요, 판매량이 적기 때문에 제작해 놓은 매수가 많으니까 내년 1년 정도는 더 쓸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류기남 위원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게 95년도부터 98년 12월 현재까지 잡으셨는데 종량제 실시한 후부터 연도별로 자료분석을 용역 주는데서 이런 분석 안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용역에서는 종량제 봉투 분석을 안 합니다. 발생 량이라든가
○류기남 위원 용역 하는 쪽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거 같은데 타 지방자치단체 하고도 연결돼서 보면 굉장히 의정부 같은 경우에 수해가 났으니까 봉투 사용량이 차이가 많이 날텐데 올해 이렇게 묶어서 보는 자료 말고, 95,96,97,98을 따로 보면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저도 업무를 익히는 의미에서 연도별로 세부적으로 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해를 구하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치 자료들은 연도별로 용량별로 변화추이에 대해서 그래픽화 해서 차이를 볼 수 있도록 얼마큼 판매량이 감소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그래픽 화시킨다면 이해를 시키기에 충분한 자료가 될거라고 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상하수도과장 윤한수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4쪽 환경관리 상하수도 관리에 공기업 자본전출금에 14억 8,6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5건에 대한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금 4억 8,600만원과 하수도사업비 부족액 전출금 5억, 상수도사업비 부족액 5억 해서 총 14억 8,600만원을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799쪽 상수도사업수익은 102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영업수익이 92억 8,900만원인데 급수수익으로 87억 1,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가정용으로 49억 4,800만원을 예산 계상 했습니다. 총 가정용수입이 단독주택의 경우 26,103전 공동주택이 37,454전이 되겠고 신설로서는 단독주택 390전 공동주택 7,600전 해 가지고 가정요금을 계상 했습니다. 업무용은 총 12억 5,500만원을 계상했는데 2,308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영업용은 23억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3,483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욕탕1종은 45전으로 1억 9,800만원 계상했고, 욕탕2종에 대해서는 수도전수가 없어서 존치과목으로 남겨 놨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 수익으로 총 5억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 신설공사수입으로 400전을 신설하는 것으로 보고 4억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조공사로서 200전을 하는 것으로 1억6천 계상 했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 1,01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 수수료 수입이 360만원으로 급수공사 설계수수료와 준공검사수수료 자재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652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동파계량기에 대한 수입과 수도계량기 분실 및 부정수도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9억 7,7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 수입이자 및 배당금에 예금이자로 4억 2천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 대해서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부담금 수입으로서 5억 5,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 일반회계부담금 5억과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용료를 상수도 사용료 고지하면서 같이 부과고지 징수를 하게 됩니다. 부담금으로 5,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로 상수도사업비용으로 총 120억 1,7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중에 영업비용이 94억 3,500만원 그 중에서 정수비가 67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목별로 말씀 드리면 인건비가 7,385만 1,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정수장 및 배수지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 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서는 청원경찰에 대해서 5,9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5,407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여기에는 일반수용비가 876만원, 가능 제일가압장에 대한 안전대행 수수료와 용현동 무인가압장, 가능정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액체염소용기에 대한 수수료, 고압가스 정기점검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460만 4,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유량기 원격검침 전용선로와 무인경비 전용선로 저수조 청소 및 급수민원 우편요금, 염소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과 전화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로 372만원이 계상됐는데 청원경찰 4명과 공익근무요원 20명에 대한 피복과 정수장 관리원 및 약품투입원 5명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로 929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난방비로 석유난로와 경유 보일러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162만 2,000원이 계상됐는데 저희 배수지 잔디관리를 위한 예취기와 가능가압장 및 가능정수장에 예비발전기의 가동연료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로서 2,607만원을 계상했는데 정수장 및 시험실 운영에 따른 각종 기자재 구입과 시약 부품에 대한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로 65억 141만 5,000원이 계상됐는데 약품비가 1,371만 5,000원인데 간이상수도 11개소에 대한 소독약품비와 가능정수장의 폴리염화 알루미늄과 액체염소에 대한 구입비용이 되겠고, 정수구입비로 63억 4,370만원인데 팔당상수도 정수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서 총 1일 11만 톤을 365일 사용하는 거로 해서 계상돼 있습니다. 동력비로는 가능가압장 외 19개소에 전력사용료로 1억 4,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수선교체비로는 1억 3,8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상수도 시설물 가능정수장외 4군데에 대한 수도시설물 도색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기계수리, 무인가압장 유지보수, 수질검사장비에 대한 것과 간이상수도에 갓바위에 있는데 시설개량과 약수터 유지보수비 시험실 기자재 유지보수비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으로 250만원 계상돼 있는데 저희가 고양상수도를 금년에 팔당상수도에 대한 배분 량이 부족해 가지고 만 톤을 빌려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용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98년말에 광역상수도가 통수되면 비용이 끊겨져야 되는데 통수시기가 약간 지체되는 거 같습니다. 1개월 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배출비로는 총 2억 3,118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인건비가 8,262만 3,000원입니다. 누수수리원 3명과 계량기 교체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843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 피복비가 138만 3,000원을 했는데 누수탐사원 및 수리원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고 시설장비유지비로 705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재료비로서 1,513만원을 계상했는데 누수수리용 자재와 작업도구에 대한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로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급․배수관에 대한 누수수리와 지장 급․배수관에 대한 이설공사 제수변 수선공사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비로 1억 9,289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로 997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운영수당이 100만원인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수당으로 계상했고, 피복비로 계량기 교체원에 대해서 37만 9,000원, 급량비로 825만원, 동절기 비상 근무자 연료비로 34만 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로서 1억 8,291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급수계량기 교체비로서 노후계량기 및 동파계량기에 대한 계량기 교체를 위해서 구입하는 비용으로 계상 했습니다.
일반 관리비로서는 상수도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5억 5,500만 8,000원으로 계상돼 있고 일반운영비 3,791만 4,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과에 일반수용비로서 1,836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각종 예산안 유인이라든지 공기업회계장비, 보관용 디스켓 , 홍보전단물,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안내판 10개소, 기본사무용품비 등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는 293만 2,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는 자동차세로서 봉고 2대와 타이탄 1대가 있습니다. 자동차세와 환경개선 부담금 , 차량보험금, 검사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 900만원인데 상수도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들 급량비가 되겠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중기유지비 139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816쪽에 배수비 일반운영비중에 중기유지비가 계상돼 있는데 이중 계상이 됐습니다. 차량선박비로 622만 6,000원인데 비상급수 차량에 대한 운영비와 봉고차 2대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는 국내여비가 상수도 공기업 자료수집과 상수도업무추진비로 과 직원에 대해서 3,243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월액 여비로 상수도업무추진에 누수탐사요원과 누수수리원에 대해서 69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7,958만원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7,458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1억 4,074만 3,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정액급식비가 3,936만원, 교통비 4,920만원, 명절휴가비 2,846만원, 연가보상비 2,372만원 계상돼있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98지방공기업 결산감사용역비로 700만원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으로 3,257만 8,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기타 보상비로 천만원 계상했는데 누수발생 피해보상금으로 예비적 성격입니다. 실 예로 96년도에 의정부역 지하상가에 누수가 나가지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한적이 있습니다.
포상 금으로는 성과상여금 1,898만 8,000원 계상 했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1억 5,713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495만 1,000원이 되겠는데 대상지가 양주군 복지리에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에게 지원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금으로 연금지급금 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일용인부 퇴직에 따른 예비비 적 성격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에 5억 8,810만원 계상했는데 인건비가 3억 237만원으로 검침원 18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이 되겠고, 수납보조원 일용인부 6명에 대한 인건비 6,379만 1,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5,324만 8,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중에 일반수용비로서 전산실 요금계산 고지하는 일반수용비로 6,601만 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요금고지서 우편발송대금으로 8,400만원, 검침원 피복비로 207만원, 이륜차 유지비로 116만원 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검침원 18명에 대한 월액 여비로 2,484만원, 업무추진비로 4,152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검침원 18명에 대한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등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는 5,827만 5,000원인데 검침원 18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포상 금으로는 성과상여금으로 784만 7,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급수공사비는 5억 6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수입항목에서 급수공사 신설 400전에 대한 4억과 개조공사비 200전에 대한 1억6천이 함께 지출계산으로 돼있습니다.
영업외 비용으로 24억 7,331만 8,000원인데 재정자금 이자와 지역개발기금, 토특융자금,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융자금에 대한 이자지급으로 총 24억 7,331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특별손실로서는 존치과목으로 남아있고 예비비로 1억 844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으로 고정부채수입으로 76억 6,200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지역개발기금으로 23억, 재특자금으로 광역5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으로 44억 8,500, 6단계 부담금으로 8억 7,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으로는 시설분담금으로 99년도에 신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분담금 9억 8,800과 단독주택 8,736만원을 계상했고,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도비보조금이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으로 1억1,800만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보조금으로 6억 8,152만 1,000원을 계상했고, 공사부담금으로 41억 1,534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민락지구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토지공사에서 납부할게 5억 5,495만 1,000원, 송산 택지개발지구에 21억 8,476만 7,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원인자 부담금으로 5지구 1,900만원, 6지구 1억 2,400만원, 용현동 지방산업단지 원인자 부담금 12억 3,262만 9,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 총 126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가동설비 자산으로서 60억 6,200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 구축물이 59억 2,70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59억 2,700만원인데 시설비로 49억 1,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공사 통합정수장 분담금이 44억 8,500만원이고, 시험실 가스저장고신축 300만원, 가능정수장 무인감시시스템 1억, 홍보저수지 확장공사에 따른 감리비 1억 2,400만원, 배수관 부설공사 2억을 계상 했습니다.
대수선비로 10억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가능정수장 울타리 보수 5천만원, 가능정수장 침전지 및 배수지청소 8천만원, 의정부1동 장암조명 주변 외 4개소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3억 7,600을 계상 했습니다.
가능1동 가능 프라자 주변 외 3개소에 갱생공사로 2억 8,400만원, 구역고립사업 2억, 구역고립 유량측정 수입측정 누수탐사 등 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계장치로 염소투입기에 220만원을 계상했는데 가능정수장에서 사용하는 건데 염소가 유독가스가 돼 가지고 염소투입기 생명이 1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구입해서 교체해 주는 겁니다.
차량운반구로 자산취득비로 5,30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가 갖고있는 03 백호우가 있는데 90년 10월 달에 취득을 해서 내구년한이 8년입니다. 금년10월로 만기가 됐기 때문에 대체취득 하는 거로 5,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기구비품비로 자산취득비에 8,044만 7,000원 계상했는데 수질시험을 위해서 정수장에서 시험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질측정장비 대체구입과 잔류염소 측정기 염소측정 저울, 농약전처리기, 초음파 피펫세척기, 캐비닛 등을 구입하고, 사무실에서 상수도사용료 과징업무 데이터보관 전산기기와 공기업회계 주전산기 구입 등으로 돼있고 제수변박스 탐지기와 유압기 등을 구입 하는 것으로 계상 했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48억 2,714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건설가계정 중에 시설비로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에 대한 공사비 감리비 통합정수장 분담금 등으로 48억 2,634만 8,000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단계 수수시설공사에 대한 건설심의를 경기도에서 받아야 되는데 수수료 80만원을 부대비로 계상 했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 16억1,822만 3,000원 계상했는데 차입금원금상환 13억 4,637만 5,000원, 재정자금 원금상환 1억 9,584만 8,000원, 기업회계 등에서 차입한 토특자금 원금상환 7,6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예비비로 1억 8,884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812쪽에 보면 정수구입비가 63억 4,370만원으로 돼있는데 1일 11만 톤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98년도는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11월말까지 평균을 내보니까 1일 평균 10만 3천 톤 정도가 됩니다. 3천 톤 정도는 가능정수장에서 생산하는 것이 있어서 평균 10만 톤 정도가 팔당에서 원수로 공급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송산 지구하고 민락택지개발지구에 입주가 되기 때문에 1만 톤을 더 봐서 11만 톤으로 본 겁니다.
○김광규 위원 814쪽에 자치단체간 이전해서 시설유지비가 있는데 고양시에 만 톤당 25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만 톤을 고양상수도로 갈 거를 빼먹는게 있는데 고양에서는 자기네들 시설유지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내줘야 됩니다.
○김광규 위원 언제까지 사용을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통수가 정상적으로 이달 말에 되면 이달 말까지만 사용하면 되는데 공문을 받기는 1월말 경에 통수된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류기남 위원 314페이지 공기업 자본전출금 14억 8,600만원이 자본전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일반회계 다시 돌려 줘야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아닙니다. 보조성격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자본 전출되는 부분이 이번 수해 부분 때문에 전출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거는 아니고 수해복구비는 별도로 도비라든지 국비를 받고 시비까지 받았고, 이거는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원래 생산비와 공급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라 부채를 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조성격으로 돼있어서 98년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를 보조했는데 일반회계 재원이 어렵다고 해서 5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류기남 위원 전출되는 내역이 어떤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일반관리비 쪽으로 지출됩니다.
○류기남 위원 보존해 주는 비용이 수돗물 값을 인상하는 부분하고 별개로 보존시켜주는 비용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상수도는 인상요인이 공급비용대 지출하는 비용이 67%의 차이가 나고 있어요, 결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정수장 분담금이라든지 확장공사비용 이런 것이 기채라든지 외부에서 차입해서 쓰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수용가 부담이 되면서 생산원가에 플러스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전체 지원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류기남 위원 10억에서 5억만 받으면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인상요인 부분으로 흡수가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인상요인은 67%라는 것이 97년도 결산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전하려면 67%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류기남 위원 그래야 100% 보전이 되겠지만 10억 중에서 5억밖에 전출을 못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나 상수도 요금으로 해서 보전을 하느냐 그 말이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거는 아니고요 10억이라는 거는 98년도 보조실적을 말씀 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적자액이 엄청나죠, 전체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앞으로 계속해서 일반회계에 보전비용으로 메꿔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렇게 되면 수용가들한테 수도요금을 인상 안 해도 되죠.
○류기남 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5억밖에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자본전출을 받아서 진행할 계획입니까, 내년도 말고도 앞으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출을 받아서라도 메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적자요인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속 일반회계에 재정형편에 따라서 계속 해야될 형편입니다.
○류기남 위원 이 요인 자체가 현재까지는 진행이 안 되다가 99년도부터 자본전출을 받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아닙니다. 그전부터 계속 돼 왔습니다.
○류기남 위원 상수도 원가부분에 전출금에 차지하는 부분이 몇%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수도사용료로 수입 받는 것이 87억 밖에 안 되는데 정수비로 나가는게 원가만 63억 4천이 나갑니다. 여기다가 인건비 시설물 유지관리비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만큼만 자본전출을 받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모자라는 부분만 아니라 모자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 그 중에서 일부분만 받는다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전출을 받음으로 해서 절감시켜 주는데 큰 목을 차지하는 건 아니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지체상환 금액이 차입하는 금액 자체가 고정부채수입은 76억을 들여오고 있거든요, 5억을 못 받는다면 쉽게 얘기해서 81억을 들여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고정부채가 덜 늘어난다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수용가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는 것은 크게 봤을 때 개인 수용가한테 큰 부담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5억이라는 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지 않는다고 볼 때는 수용가 부분에 그만큼 인상요인이 생기는데 전체적으로 나눠 봤을 때는 상당히 미미한 부분이라는 거죠.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큰 것은 아닙니다.
○류기남 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는데 일반회계도 어렵고 상수도특별회계도 큰 금액을 전출 받는 금액이 아닌데 장기적으로는 일반회계에 부담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적자요인 해소를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셔야 할거로 봅니다. 전체를 다 자체에서 수급조절을 하라고 하면 결국은 수돗물을 먹는 수용가들한테 부담이 가는 거거든요,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20%씩 올려 가면 100%로 맞추려는 거 아니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 계획이 2001년까지 가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류기남 위원 저희 말고도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반회계에서 받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도요금 자체가 수급균형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현재 핸드터미널을 몇 대 가지고 있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12대 가지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다섯 대를 더 산다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검침원이 18명인데 한사람이 전산실에 근무하고 17명이 하고 있는데 12대밖에 없어서 5대를 더 사려고 합니다.
○안계철 위원 한 대씩을 소유하게 되면 업무는 빨라지겠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검침부에 수기로 했을 때는 전부 검침을 해 오면 전산입력을 수작업으로 해야됩니다. 그 업무량이 엄청나죠. 이거는 핸드터미널에 입력이 돼 있는 것은 바로 전산기에 꽂기만 하면 데이터가 넘어가 버리니까 그만큼 시간절약이 가능해지고 업무가 편해지죠.
○안계철 위원 검침원이 전년도에도 계속 18명으로 한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아닙니다. 이번에 구조조정 되면서 2명이 감원이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핸드터미널 장비를 소유했을 때는 남은 부분에 시간이 많지 않을까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종전에 20명이 하던 것을 18명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나눠서 하고 있고 시간이 남는 만큼 업무량이 늘은 겁니다.
○안계철 위원 수작업으로 했을 때하고 장비로 했을 때 20명이 하던 것을 18명이 할 수 있고, 보완이 되면 인원이 줄어들어도 업무에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소요되는게 원래는 17대가 있어야 되는데 12대밖에 확보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고, 핸드 터미널을 사용할 때는 업무가 편해지고 검침하는 시간의 단축 때문에 업무가 수월해 지고, 전산작업 하면서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시간절약은 됩니다. 다만 저희 과장이 설명을 깊이 있게 드리는 것은 20명이 전원 근무했을 때도 야근을 많이 했던 상태였는데 기기를 구입해 주고 능률이 오르다 보니까 2명을 감원하고도 감수를 하자 해서 2명분이 업무량이 18명한테 분산됐으니까 저도 간혹 이번 회기 중에 대비를 해서 일을 하다가 저녁에 8시 9시 돼서 나가보면 야근이라는 것은 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서 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타 사업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존에 있는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장비를 현대화시키면서 업무에 강도가 떨어지는 거 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로 업무의 강도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의 감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인해서 과업의 양들이 강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현대화된 장비를 휴대 할 경우 그 분들이 야근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감액하는 부분하고, 현대화함으로 해 가지고 업무가 현대화가 됨으로 해 가지고 편해지고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동안 일하던 분량만큼의 과업이 아니라 과업의 양 자체가 줄어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인원의 조정도 가능한게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이런 것은 신중하게 생각 하셔서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려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류기남 위원 783페이지 보면 운영계획 자료가 나와있는데 저번에 임시회 때 얘기한 부분하고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유수율도 차이가 납니까?
작년도에는 79인데 오히려 63.9, 69.9 차이가 많이 나네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떨어졌죠.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류기남 위원 유수율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현재 실적으로 그렇거든요,
○류기남 위원 98년도 실적 98년도 예산서에도 유수율이 70% 나오는데 올해 63.9로 나오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연간 생산량 가지고 조정량을 나눈 수치인데 금년에 조정된 양이 수해에 대한 비용이 빠져 가지고 그랬는데 42만 3천 톤을 감면해 줬는데 요금 조정량에는 빠져나갔기 때문에 유수율이 감소가 됐는데 정상적인 운영을 하면 평년치 이상으로 노후관 교체나 다발관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향되리라고 봅니다.
○류기남 위원 요인이 없다고 하면 유수율이 올라 가야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70이 넘어가야 합니다.
○류기남 위원 98년도 예산서에 79로 나오는데 어떻게 자료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지 모르겠고, 수해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위원장 유재복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 같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과장님께서는 유수율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덧붙여서 자본전출금 받은 부분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5억을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받는 건 아니고 모자라기 때문에 받는데 제 생각은 지금 노후관 교체도 96년이나 97년도에 내년도 계획 분이 6㎞로 돼있는데 일반회계 전출을 받으면서 목적이 있게 받는게 좋겠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85년도 이전에 아연도 강관 설치돼 있는 것이 급수관에 49.7%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누수율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수돗물로서의 가치 상실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노후관 교체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써서 특별회계 쪽으로 전출을 받아야 되겠다, 의정부시가 딴 예산을 5천만원 1억을 줄이더라도 계속 계획된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입장이 돼야지 모자라는 부분이니까 있으면 5억 받고 없으면 3억 받고 이래 가지고 2001년도까지 수도요금 올려서 부족분을 메꾼다고 하지만 계획만 하고 있는 거지 2001년도까지 확정된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5억이다 7억이다 기준 없이 받지 말고 노후관 교체 3㎞ 하기 위해서 5억을 받는다거나 이런 계획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이 필요치 않은가, 그래야 일반회계에서 받을 때도 떳떳하게 받을 수 있고, 명분이 있고, 계획도 없이 일반관리비 명목으로 받는다 하면 돈은 들어갔는데 특별한 부분에 발전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면 일반회계 받는 의미 면에서는 명분이 약한게 아닌가 그런 쪽으로 정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예취기 수리해서 나왔는데 예취기가 구입하는데 얼마나 가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단가가 5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닥에 끌고 다니면서 깎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수리비가 5대로 3회에 걸쳐서 6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두 번 고치면 한 대 사는 거 가격이 되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이게 날 같은게 잔디관리를 잘해서 돌이 없어야 오래 가는데 날 같은게 있고, 엔진부분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880쪽에 보면 고속레이져 프린터 소모품구입비로 1,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에는 얼마나 계상됐어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이것이 전산요금 고지서 발부하는 프린터기거든요. 한번 발부를 하면 34,000건씩 발부를 하니까요.
○김광규 위원 그런데 소모품 구입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6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더블로 계상이 돼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는 6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일반수용비 안에서 전체적으로 세목은 갈라져 있지만 그 안에서 쓰기 때문 에요.
○김광규 위원 일반수용비 안에 목이 딱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600인데 1,200으로 더블이 돼 있으니까 올해도 600만 세워 가지고 말썽 없이 써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발생비용 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정치 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과별로 관서당경비라고 해서 인원수에 의해서 별도의 여비가 있고 나머지를 요구했었는데 관서당 경비목이 전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수용비 목으로 합쳐서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예산서보고는 헷갈리는 거 에요. 그런 설명을 안 들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위원장 유재복 고속레이져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로 98년도에 지출한 내역을 상임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는 정수를 11만 톤을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9년 1월부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20%로 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789쪽부터 나오는 영업수익 면을 보면 대체적으로 영업수익이 98년 대비 12%가 줄어 있습니다. 특히나 욕탕 2종 부분에 있어서는 100%가 감소가 돼있는데 이렇게 영업수익을 감해서 잡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내년부터는 수도료를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정수구입량도 98년도보다는 많아지고 하면 당연히 수익이 늘어날 부분이 아닌가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지난번 2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용량 관계가 추정치 보다 줄기 때문에 98년도 사업예산도 상당부분 감액을 했거든요. 현재 나온 것은 10월 현재 고지한 실적에 따른 요금계산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98년도 영업수익 수치가 잘못돼 있었네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당초 추정치가 그렇습니다.
IMF 이후에 수도사용량 자체가 12%정도 줄었어요.
○위원장 유재복 내용만 들어보면 상당히 좋은 현상이네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래서 양으로 따지면 97년도 같은 경우는 월 평균 가구 당 26톤 정도를 썼는데 10월말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22톤 정도밖에 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욕탕용 2종 같은 경우에는 특수목욕장업 안마시술소가 욕탕 2종으로 분류돼있어서 사업수익을 잡았던 건데 경기도에서 행정지시로 안마시술소를 욕탕1종으로 분류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이 하나도 없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아까 류기남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유수율 부분에 대한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답변 과정에 나온 것을 보면 최소 6% 감소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료가 틀린다면 더 큰 유수율이 감소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수해시에 감면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거를 보면 42만 3천 톤이 총량인데 98년도에 정수로 구입하는 양을 보면 1일 평균 10만 톤 정도고 그렇다면 4일치 밖에 안 되는데 연간 따지면 1%도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 부분 때문에 유수율이 차이가 날수는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은 1% 내외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뭔가 자료가 잘못 되었거나 수도관에 대한 관리가 잘못 되었거나 할 부분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가정용이나 업무용에 대한 것도 작년 거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내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자료를 보니까 차이가 있는 거 같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환경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99년도 예산안 472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운영 총 예산이 6억 2,105만 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중 인건비로 3억 4,371만원 중 기본급 봉급으로 1억 3,022만 3,000원, 상여금으로 6,294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당으로 8,705만 8,000원 중 초과근무수당이 2,611만 4,000원, 정액수당으로 6,094만 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로 4,280만 3,000원을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로 요구했고 일용인부임으로 2,068만 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구내식당 취사인부가 2명 있어서 인건비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8,938만 8,000원 중 일반수용비에 345만 2,000원, 위탁교육비로 49,000원, 공공요금 제세로 2,595만 4,000원, 운영수당 325,000원, 피복비로 129만 6,000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분뇨처리장에 15명에 대한 피복비인데 2회로 돼있는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1회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료비로 350만 6,000원 요구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4,178만 4,000원 요구했는데 산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로 255만 2,000원 , 공통운영 경비로 1,047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관서당경비에 목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관서당경비 목이 없어집니다. 그거에 따라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로 일괄 공통운영 경비로 묶어서 요구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260만원 요구했고,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315,000원, 기타업무 추진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80만원, 직급보조비로 2,29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96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504만원 요구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로 1,728만원, 교통비 2,160만원, 명절휴가비 1,299만 7,000원, 연가보상비 1,083만 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윤활유 구입 30만원, 구리스 구입 21만원, 산소용접 가스구입비로 43만 6,000원, 방충소독제 36만원, 계장계기 구입 44만원, 전기소모품구입 60만원, 베어링구입 44만원, 밸브 및 배관자재 구입 200만원, 액상탈취제 구입 1,095만원, 공구류 구입 50만원, 체인 및 스프라켓구입 15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비 민간이전비로 민간위탁금 이것은 분뇨처리장 협잡물 및 침사물을 김포로 운반하는 비용입니다. 1,554만원 요구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관사에 물탱크가 금이 가 가지고 물이 세서 철거 및 설치비로 781만원 요구했고, 자치단체 이전비로 분뇨처리장에 대한 협잡물 및 침사물에 대한 김포매립지 사용료로 2,553만원 요구했고, 자산취득비로 환경사업소운영 관용차량이 금년도에 사용 못하게 돼서 내년도에 봉고로 1,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481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매달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상하수도과장 윤한수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은 총 36억 1,100만원으로서 영업수익이 28억 7,900만원입니다. 영업수익은 사용료수입으로서 일반용16억 5,400만원, 영업1종 1억 1천만원, 영업2종 6억9,300만원, 욕탕1종 5,700만원, 욕탕2종 1,200만원, 공공용 1억 1,200만원, 공중용 11만원, 산업용 2억 3,800만원, 임시용이 4만4,000원입니다.
우수처리부담금과 기타영업수익은 존치과목으로 놔두고, 영업외 수익으로 총 7억 3,1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내용 중에는 수입이자 및 배당금에 2억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에 대한 예치이자와 정기예금에 대한 예치이자가 되겠습니다.
타회계부담금 수입으로 일반회계에서 5억 부담금으로 지원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로 하수도사업비용으로 총 36억 1,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영업비용으로 32억 3,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관거비가 4억 9,600만원인데 인건비로 준설원 9명과 준설기 운전원 11명에 대한 인건비로 4억 1,570만 6,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3,041만 3,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준설기 기계원 운전원 기계공 차집관로 관로원에 대한 작업복 피복비로서 369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준설원 대기실이 의정부1동 펌프장 옆에 있는데 연료비로 69만 8,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준설기 6개조에 대한 운영경비 연료비로 1,357만 5,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기타 경비로서 준설기 부품구입비와 준설용 소요장비 구입으로 1,245만원 계상 했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는 국민연금 부담금과 일용인부 퇴직금에 대한 비용으로 5,024만 3,000원 계상 했습니다.
처리장비로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사업으로 총 25억 5,34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6억 1,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환경사업소 근무직원 31명분에 대한 직원 봉급으로 4억 698만 4,000원 계상돼 있고 수당으로 2억 940만 1,000원 계상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환경사업소에 대한 각종 일반수용비 등으로 4억 2,083만 4,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사무실 운영비와 각종 컴퓨터 유지관리비 전자복사기에 대한 구입비용 등으로 해서 3,148만3,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위탁교육비로는 직원들에 대한 환경교육과 현장운전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으로 201만 5,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438만 5,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전기안전 관리자에 대한 회비와 방화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일반전화사용료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강사수당으로 환경사업소 직원에 대한 외부강사 초빙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시설근무자에 대한 급량비로서 372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무실에 대한 보일러 유지관리 등 연료비로 3,590만 9,000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중앙감시반 제어설비 유지관리비와 하수처리 8만 톤과 6만 톤, 중계펌프장, 실험실 등 유지관리비로 3억 4,101만 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비로서 하수처리업무추진에 대한 환경사업소직원 31명에 대한 여비로 국내여비 2,418만원 계상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5,217만원 계상했는데 기타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계상돼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는 정액급식비로 2,976만원, 교통비 3,720만원, 명절휴가비 2,286만원, 연가보상비 95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재료비로 7억 2,998만 5,000원 계상했는데 일반재료비로서는 하수처리장에 8만 톤 시설과 실험실 6만 톤, 테니스장 유지관리비해서 총 3,903만 2,000원 계상했고, 일시사역 인부로 침사지에 모래제거 인부임으로 818만 4,000원 계상 했습니다.
약품비로 고분자응집제 구입과 실험실용 시약구입 등으로 9,995만원 계상했고, 동력비로 변전실에 대한 전기사용료 중계펌프장 전기사용료, 하수처리장에 대한 정기사용료 등으로 5억 8,281만 9,000원 계상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감시제어 시설에 대한 밀레니엄버그 해결을 위해서 6만 톤 시설과 8만 톤 시설에 대한 3,2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포상금 1,695만 8,000원 계상했고, 연금부담금으로 직원들에 대한 연금부담금 7,279만 8,000원과 의료보험금 768만 3,000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1억 9,123만 6,000원 계상했는데 하수슬러지 운송수수료 1억 7,940만원과 연금지급금으로 일용인부 퇴직금 1,183만 6,000원 계상 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비로 2억 8,924만 8,000원 계상했는데 김포매립장 사용료로 슬러지 매립사용료에 대한 2억 8,924만 8,000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관리비로 1억 8,602만 1,000원 계상했는데 상하수도과 하수시설계 정규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6,583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7,214만 8,000원 계상했는데 하수도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예산안과 지출결의서 공기업결산서인쇄, 회계장부 구입, 복사기와 컴퓨터 수리비 등으로 938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위탁교육비로 24만원 계상했는데 공기업특별회계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부담금으로 5,759만 6,000원 계상했는데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용료징수 부과를 하면서 하수도 사용료까지 함께 부과징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입니다.
급량비로서 하수도업무 야간근무자 급식비로 240만원 계상했고 사무실 난방비로 34만 9,000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이륜차 유지비 217만 8,000원 계상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696만원 계상했고,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384만원, 교통비로 480만원, 명절휴가비 300만 9,000원, 연가보상비 250만 8,000원 계상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는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감사 용역비 800만원, 수선교체비는 지하수 계측기 구입과 설치비용으로 603만원 계상 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는 성과상여금 223만 2,000원, 연금부담금으로 1,066만 4,000원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로 3억 7,547만 7,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자본적 수입으로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타회계건설보조금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4억 8,600만 1,000원이 보조됐고, 원인자 부담금으로 송산 택지개발지구 원인자 부담금 5억,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5지구 6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6억 2,9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은 14억 5,714만 6,000원인데 건물에 시설비로서 대수선비에 환경사업소 그린아파트 관사 건물도색이 3,024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준공되고 나서 한번도 도색을 안 했기 때문에 1,300만원과 생오니펌프실 채광 및 배기판 설치 250만원, 변전실 온 냉수 및 하수관 닥트공사로 1,47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구축물에 12억 4,400만 6,000원인데 시설비로서 6만 톤 및 8만 톤 침사물 준설과 각 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5건에 대한 실시설계비 1,690만원과 의정부1동 진성식당 앞 아스콘포장 및 하수관교체공사 등 해 가지고 사업비로 총 4억 9,065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35만 4,000원을 계상했고, 대수선비로 시 일원 하수도보수에 3억원, 하수도준설에 4억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에 1억 6,140만원으로 시설비에 대수선비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대수선비로 6만 톤과 8만 톤 시설에 대한 지하배수펌프 조작반 이설, 전동밸브나 침전지 체인교체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구 비품에 자산취득비에 2,150만원 계상했는데 노트북으로 현장 로칼 패널 중앙감시반 점검용으로 컴퓨터 구입과 시험실에 현미경구입 1,8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1억 7,186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 929쪽에 대수선비 관사가 95년도에 입주했는데 몇 분이나 거주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24가구입니다.
○김광규 위원 아파트를 외부 도색이 몇 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도색을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김광규 위원 보통 아파트를 보면 5년 이상 돼 가지고 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 돼서 칠을 한다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관사에 입주한 시기는 94년말에 입주했습니다. 지침에는 3년마다 도색 하도록 돼있는데 금년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감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색이 단색으로 보기 싫게 도색이 돼있는데 일반 아파트같이 색을 넣어 가지고 예쁘게 도색을 할 예정입니다.
○김광규 위원 아주 보기가 흉해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교도소 같은 색깔로 약간 황토색으로 돼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정원가산 외 업무추진비가 환경사업소 보고할 때는 70% 적용했는데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100% 하는데 적용이 틀린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일반회계 70%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계에서 70%를 정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어디는 70%하고 어디는 100%하고 그럽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쳐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910쪽에 침사지 모래제거인부임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일반 보통인부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상수도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들은 바로는 가정에서 쓰고 있는 물의 양이 IMF경제체제가 되면서 많이 줄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하수도 특별회계 영업수익 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3%가 증가돼 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도 상수도 사용 분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10월말까지의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사용료, 지하수에 대한 것이 같이 포함돼서 들어갑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하수 부분이 많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전수로는 3,304전이 있습니다. 상수도의 10%가 되죠. 그런데 공업용도 있고 그래서요
○위원장 유재복 그 부분은 일반용에 포함돼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아닙니다. 업종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일반용은 주로 어떤 부분들이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가정에서 쓰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일반용이 대체적으로 가정용이라면 상수도 사용부분하고 하수도 사용료 부분이 균형이 맞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반용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98년도 예산을 성립해 놨던 것보다 12%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업용이라든가 욕탕2종, 영업1종을 보게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감소돼 있습니다.
이것이 IMF 체제하에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일반용 가정에서는 아끼지 않고 쓰고 있다는 모양이 되거든요, 그것은 상수도 부분에서는 그만큼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98년도에 예산을 성립할 때는 그때는 예측이 잘못됐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수도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 98년 대비해서 10% 이상의 증가를 끌어내고 있다면 상하수도과에서 어차피 2천년 이후에 우리 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속한다고 까지 UN에서 발표하고 하는데 물을 아낄 수 있는 절수운동이 절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들이 편성되고 사업예산에 계상됐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밀레니엄 버그 해결을 위해서 8만 톤과 6만 톤 감시반에 대해서 해결을 위한 용역비라든가 설치비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앞으로 2천년 이후에 컴퓨터의 오류발생을 예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손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시의 타부서보다 특별회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고무적입니다만 사회산업국장님은 타부서에서도 의정부시에 전산실이라든가 여러 부서에서 이 밀레니엄버그 해결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다행입니다.
○안계철 위원 시 일원에 하수도 보수하고 준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년도에 얼마나 계상 됐었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대수선비로 3억이 계상된거로 알고 있고 준설비용은 별도로 서있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해를 보고 나서 별도의 준설에 대한 사업비는 계상을 안 해 가지고 금년에 자체 준설기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지금 금년 수해를 겪고 나서 준설기로 준설 못하는 부분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안계철 위원 내년에는 국․도비 보조가 없을 텐데 하수도 준설하고 보수비가 7억 5천이 계상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의정부 시 일원에 인부하고 해서 준설을 하는데 여름철에도 폭우가 안 온다는 보장도 못하겠는데 이거 가지고 상반기 중에 준설이 미비 된 데가 많은데 당장 투입이 돼서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래서 수해복구 사업비 가지고 일부 준설을 하고 미쳐 못하는 부분은 보수비 대수선비 가지고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897페이지 환경관련 교육용 VTR제작 1,500만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환경사업소에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일반시민이 1년에 4천명 정도 견학을 옵니다. 강당에서 교육을 시킬 때마다 육성으로 하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얘기하면 좋은데 말로만 하다 보니까 별로 실감을 못 느끼는 거 같아서 비디오로 찍어서 필름을 보여주면서 교육을 하려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안양시가 2천만원 가지고 제작을 했는데 상당히 괜찮게 만들어 졌는데 제작업체를 초빙해서 견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류기남 위원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수처리 부분이나 분뇨처리 하는 부분밖에 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강당에서 1차로 교육을 시키고 현장을 보여주는데 처리공정 이라든가 그런 건 어느 부위로 나가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한군데서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에 담아 가지고 직접 보여주면서 현장에서 교육을 시키는 예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환경행정을 담당한 환경보호과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그 부서에 예산계상을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시 전체에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견학이 행정부서보다는 환경사업소에 현장견학을 위주로 많이 운영이 돼왔고, 환경사업소에서 1차 적으로 시설견학 위주로 하고 하수처리 분뇨처리 이런걸 우선으로하고 다음에 환경운동과 관련되는 환경계몽과 관련되는 사항도 필름을 만들어서 시 차원에서 함께 운영하는 기자재로 활용을 하자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하고 부녀회 쓰레기 처리관계도 분야별로 해서 활용을 하고 타 지역 것도 견학할 때나 자료수집을 해서 최대한 계몽활동에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하수도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지역경제과장 김주성입니다
내년도 지역경제과 예산계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2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물가안정 홍보서한문 및 리후렛 제작과 개인서비스업소 관리카드 제작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물가안정 홍보물 서한문 발송, 가스시설개선 명령서 발송, 석유판매업소 개선지시서 발송, 담배소매인 등록 신규등록으로 493만 8,000원 계상 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의정부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280만원, 급량비는 물가지도단속 및 개인서비스요금 동향파악으로 120만원, 공통운영경비는 1,557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24명 2,016만원 계상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 노정간담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관계자 간담회 등 해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64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월 8만원씩 14명 1,344만원 계상 했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모범업소 표창과 저축의 날 행사 시상 등으로 190만원 계상 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저축의 날 공무원 시상과 물가안정 유공공무원 시상으로 9만9,000원 계상 했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소규모점포시설 개선사업 부담금 3개 업체에 대한 출연금으로 3,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286페이지 일반수용비로 계량기 검정필증 인쇄, 유류품질검사 시료체취통 구입, 유류 시료채취비 등 해서 177만 6,000원 계상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상거래질서 모범업소 표창으로 19만 8,000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육성으로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을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지원으로 255가구에 대해서 가구 당 배달료 70원씩 해서 6개월 치 1,328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우수업체 및 근로자 표창장 제작, 승강기 운행금지 스티커제작, 중소기업 승강기 안전홍보물 유인 등으로 144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로 공산품 품질조사 검사용으로 10만원, 기타보상금에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우수업체 및 근로자 표창에 33만 2,000원, 민간이전으로 전기시설 안전점검 대행사업비 재래시장 제일시장과 청과야채시장을 863만 2,000원 계상 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85개 업체에 대한 2억 9,300만원을 자본이전으로 계상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으로 1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171만원, 급량비 1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 및 노동조합 표창으로 106만원, 기능경기 참가 선수 훈련급식비 지원 300만원 계상했고, 도립 직업전문학교 면접시험 응시자 급식으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290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서 재래시장 점포별 안전점검으로 860만원이 잡혔는데 매년 해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재작년부터 시행했는데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화재위험이 제일 많은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면 개선도 되지 않고 해서 50%정도를 개선할 수 있게끔 보조를 해 줌으로서 자기네들도 스스로 화재예방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11월12일부터 13일까지 한국전기 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제일시장 625개소, 청과야채시장 63개소를 결연 및 접지상태, 옥내 배선 등 기타 전기안전 사항에 대해서 적합여부를 점검해서 부점검업소가 9개소가 나왔는데 12월 3일까지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만 11월30일까지 조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광규 위원 이 분들한테 시장조합이 구성돼 있는데 당신 네들이 피해가 오니까 그 분들이 느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런걸 해 나가야지 매년 예산을 투여를 한다는 것은 재래시장 없어질 때까지 계속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이대로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예산은 86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만 시장의 점포 수는 700여 업체가 됩니다.
○김광규 위원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백만 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의정부시하고 산하에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부분이지 이 분들이 화재가 났을 때는 그 분들이 재산상에 피해가 오는 거라 이거 에요, 그러한 부분으로 재래시장이 없어질 때까지 예산이 투여되지 않느냐 이거죠.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저도 처음에 와서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매년 내년에도 계상이 돼야 되느냐라고 실무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동대문 시장인가 불이 났는데 시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우리 시장은 어떠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조치를 하고 전기안전검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적사례와 정비사례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재래시장 있는 동안 계속해서 하는게 아니고 경제사정이 좋아지고 이러한 계획이 어느 시점에 도달해서는 자체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모든게 어렵고 계속 들인다라고 하면 재래시장이 없을 때까지 계속 되는 건데 가면 갈수록 노후가 되지 새로이 바뀝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서서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4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어디 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금년에는 3개 업체를 했는데 내년에는 2개 업소만 해서 보조해 주는 거로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금년도 실적은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입상실적은 없습니다만 나래공예 외 1개 업소가 지원자금이 나갔습니다.
○유승열 위원 98년도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 부담금이 3개 업체인데 어떤 업종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1년거치 2년 상환인데 8%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25%, 시비 25% 부담하는 사항인데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5,000만원인데 3개업소로 공장으로 등록했던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전부다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가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융자신청을 하면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행감 때도 나왔던 부분인데 99년도에도 신청하는 업체들이 금년에는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5개 업체인데 1개 업체만 4,000만원 지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1년거치 2년 상환 8%면 상당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업을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요즘같이 어려울 때 돈 천만원이라도 융자를 해주면 상당히 힘이 되는 거거든요, 내년도에는 계상된게 다 나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그래서 혹시 받는 사람들이 못 받는 업체가 어디에 특혜를 줬다하는 오해의 소지도 없도록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전기시설 안전점검 대행사업비로 돼있는데 금년도에도 860으로 똑같은 금액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금년도에는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체수가 늘어나서 내년에는 추가계상 하다보니까 50-60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풍물거리는 2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김광규 위원 284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면 구인구직 만남의 날 관계자 간담회가 180만원인데 인원은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인원이 간담회를 개최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작년도에도 2회 개최해서 100만원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분기나 반기별로 한번씩 했는데 지사님 특별지시로 10월부터는 매월 두 번씩 하도록 돼있는데 바빠서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매월 9일날 19일날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개최수도 늘어나고 그래서 증액해서 180만원으로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먼저 번에 11월 달에 동두천에서 할 때 동두천 양주 같이 만남의 날을 개최한 적이 있는데 의정부에서 개최할 때는 업체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참여하는게 적습니다. 양주나 동두천에서 할 때는 만남의 날 장소를 양주하고 의정부하고 번갈아 가면서 9일날 우리가 하면 19일날 양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11월 달에 45개 업체가 참여해서 600-700명 정도 온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간담회를 개최해서 잘 이용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사실상 바라고 있는 기업체나 희망하는 사람하고 서로 적합하지를 않기 때문에 면접을 봅니다. 가 면접을 봐 가지고 몇 사람을 선정했어도 추적해서 해보면 적응이 안돼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런 것은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많이 개최하는게 좋을 거 같아요.
○안계철 위원 거기에 물가모니터요원 보상비는 각 동에서 한 명씩 돼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먼저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동에서 모니터 요원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확인을 하셔 가지고 명실공히 시의 경제에 돌아가는 물가 상승폭이 얼마인가를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현장체험을 하도록 간담회 때는 정확한 얘기를 하셔 가지고 현장을 체험해서 시에서 체크해서 잡을 수 있도록, 직원들 나가는 거 해서 대별해서 하는 것이 돼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오늘 모니터요원하고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도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만남의 장이 가급적 더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분기별로 개최하는 거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간담회도 분기별로 하고, 매월 나가는 물가모니터 요원 보상관계도 실적이 부진할 때는 제재를 합니다. 매월 1일 11일 21일 세 번하게 돼있기 때문에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가를 잡아야 하는데 안 했을 경우는 부담이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본인들은 받는 금액이 얼마 안되겠지만 나가는 돈은 많잖아요. 소액이라고 해서 명칭만 걸어 놓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특별히 유의해서 돈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해야 될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모니터 요원의 선발방법이 있을 거고요, 97,98물가모니터 요원들의 변화가 있었을 줄 압니다.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에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98년도 3개 업체가 신청했다고 하는데 신청업체의 업종이 어떤 거 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슈퍼나 옷가게 개선하는데 자금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개선사업에 보조금을 지출하면서 업체로서 대상업체에 선정기준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저희들이 융자공고를 해 가지고 기준에 맞게끔 신청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공담당 박수열 소규모점포 개선사업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서 융자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만큼 도에서 같이 부담을 해 주면서 자금을 조성하고 그 자금으로 저리로 점포를 시설개선을 해서 자동화를 한다든지 가격을 자동으로 채킹 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한다든지 점포를 시설을 개선해서 무인화 해서 현대화시킨다 든 지 하는 시설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IMF로 인해서 5개 점포를 5,000만원씩 융자결정을 해줬습니다만 전부다 포기를 해 버렸어요. 시설투자를 할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IMF 초기 때 신청을 했다가 전부다 포기를 하는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결국은 한 개 점포에서 4천만원의 융자를 했는데 이 사업비는 계속해서 이월사업비로 됩니다. 저희가 명년도에 한 개업소만 계상한 거는 금년도에 미 집행 된 거에 대한 이월사업과 익년도 사업으로 추후 7개 점포에 대해서 융자가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위원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아까도 업종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질의들을 하셨는데 소규모 점포 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이 청소년 위해 업소라든가 건전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용편의를 위한 시설에 쓰이는 것이 올바른 것이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 드리는 거고, 그러한 것이 기본적인 업종의 제한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제한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업종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상공담당 박수열 업종의 제한은 일부 있습니다만 거의 열악한 점포는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이 98년도에 28개 업체 22억 9,500만원이 10월말까지 지원된 것으로 돼있는데 예산이 운전자금에 대한 지원이 줄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공담당 박수열 금년도에는 수해 때문에 경영안전자금이 나간게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에 저희가 배정 받았던 자금 외에 수해 경영안전자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자금을 금년도에 융자지원을 받았고, 내년도에는 순수한 운전자금만 계상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중소기업운전자금에 대한 지원예산이 늘어난 것은 수해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었겠습니다만 수해 중소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은 45개 업체에 대해서 27억이 따로 10월말까지 지출된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대한 지원예산이 줄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상공담당 박수열 2억9,300은 매년 일정금액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경기도에 기금으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금년도에 23억을 배정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25억 정도로 배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하실 때 의정부시에 여러 사업 부서들에서 시의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상충되는 부분이 발견됩니다. 지난 98년 4월 달에 태흥제지가 1억의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태흥제지는 98년중에 이전을 하기로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보상비를 지급한 업체입니다. 그런 업체인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장해 달라는 부분인데 과연 이런 것들이 시에 각 사업 부서에 사업계획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내년도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할 때는 관계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중이나 특혜형식으로 될 수 있게끔 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농림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인건비 중 유통정보센터 인부임을 1,034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중 경상경비에 일반수용비 1,961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3만 4,000원, 운영수당 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4만원, 공통운영경비 1,5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1,7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를 50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591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병충해방제에 필요한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실비보상비로 45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59만2,000원이 되겠는데 농어민신문구독 171만 7,000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80만원, 양특관련 물품구입비 36만 5,000원, 양특관련 전화사용료 66만원, 추곡수매실시 연료비 50만원입니다.
여비로 양정 업무추진여비가 140만원, 재료비로 벼 병해충공동방제 390만원, 벼 돌발병해충 방제 1,122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중 농어민자녀장학금 1,662만5,000원, 민간자본이전으로 토양개량제 지원공급에 따른 보조금을 1,069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출연금에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7,900만원인데 예비못자리 설치 400만원, 수렁논개선 사업비 2,000만원, 환경농업육성 4,000만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기계 보급사업 1,000만원, 지렁이사업이 500만원입니다.
농산 유통관리 중 일반운영비 56만원으로 일반수용비 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6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4,272만원이 계상 됐는데 중복계상이 됐습니다. 다음페이지도 규격포장재 공급이 3,724만원인데 4,272만원이 잘못계상 된겁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4,530만원을 계상했는데 송산배 육성사업과 화훼특화사업, 특작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진흥사업은 1,967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가축방역에 따른 재료비 138만 6,000원, 공수의 촉탁수당으로 708만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예산 일반운영비가 799만 7,000원입니다. 가축방역 시술 비라든지 냉장육 시식회 강사수당, 축산물유통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료 등입니다. 다음은 여비를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43만 2,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로 산림관계 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2,021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수용비가 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52만원, 급량비 5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40만원, 차량선박비 589만 6,000원입니다. 재료비를 1억 5,216만 8,000원인데 산림병충해 방제약제구입비가 920만원, 산불감시용 산지정화에 필요한 인부사역비 1억 4,296만 8,000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8,077만원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산불방지와 푸른 숲 선도원 하계수련회를 학생들을 통해서 있는 예산을 111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비로 보호구 표지판과 경계표지판, 산불진화 급식비, 산림병해충 산재보험료, 산림병해충 방제유지비등으로 1,036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여비를 51만 5,000원, 재료비로 산림병충해 방제와 관련된 인부임으로 4,125만원, 산불 발생했을 때 출동하는 포상금 110만원, 자산취득비로 479만원 계상했는데 산불안전화, 개인기본장비, 안전모, 방화복, 등짐펌프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송산 사지에 향나무가 5본이 있는데 외과수술 하는 비용과 호원동에 보호수 보호책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에 144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조림관리로 일반운영비중 식목일 행사에 관련된 급량비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여비를 66만 4,000원, 시설 및 부대비로 3,289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육림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703만 4,000원, 조림사업이 2,5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로 인건비에 3억 2,877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공원 환경미화원 봉급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3,313만 4,000원인데 수용비가 72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752만 6,000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8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억 3,797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중에 재료비가 4,755만원을 계상했는데 꽃길 가꾸기 4,375만원, 수목관리용 소모성 기자재구입 250만원, 평화의 광장 꽃길 가꾸기 비료구입 30만원, 잡초제거용 제초제구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1억 9,042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 7,009만 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장미덩쿨 식재공사비 1,500만원, 54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2억 6,084만 4,000원, 호원동 19호 어린이공원에 1억 7,485만 3,000원, 공원 그네교체공사에 340만원, 공원관련 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49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공원관리에 관련되는 목재 파쇄기라든지 카메라구입 수목관리용 장비구입 등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농어민자녀 학자금을 25명으로 대상을 했는데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그린벨트지역 내에 거주하는 농업 인으로 1ha 미만의 농사를 짓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25명을 추정했는데 입학하는 학생 수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할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늘어날 거 같으면 국비 부담을 더 받아서 늘릴 거고 줄어들면 그때 가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인문계는 안 되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리고 그린벨트 내에 농지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농어민이어야 됩니다.
○안계철 위원 25명이 파악한 숫자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동사무소에서 내년도 수요조사를 하니까 이 정도 되겠다 하는걸 파악한 겁니다.
○유승열 위원 346쪽 가로수 보식이 있는데 수종이 어떤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가로수 보식은 구간별로 다릅니다. 은행나무, 버즘나무, 측백나무 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은행나무가 파손된 지역이면 은행나무를 심을 거고 해서 수종은 여러 가지입니다.
○유승열 위원 수령은 어느 정도 되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거기에 걸맞는 수령이 되겠습니다. 은행나무가 15년생 정도가 파손됐으면 그와 비슷한 수령을 갔다 심게 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송산 사지 보호수 주변정리 했는데 향나무가 수령이 몇 년이나 된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송산 사지 보호수로 책정이 된 건데 500년 가까이 됐습니다. 5본이 중간에 6.25사변을 치르고 그래서 나무가 병충해가 먹고 속이 페이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오래가지 못할 거 같아서 수술을 해서 완벽하게 치료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331쪽에 보면 산불감시초소 보수하고 산지정화 감시초소하고 차이점이 어떤 거죠?
○농림과장 김영태 산불감시초소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산지정화 감시초소는 산을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무전기가 있는데 총 보유량이 몇 대나 되죠?
○농림과장 김영태 5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무전기는 관리를 잘하면 안테나는 파손이 안 될거 같은데요.
○농림과장 김영태 관리를 잘하면 파손되지 않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안테나가 사용하다 보면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몇 분이나 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19분입니다.
○김광규 위원 무전기 안테나가 망가진게 몇 대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없는데 20개씩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농림과장 김영태 안테나가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노후가 되면 전파가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걸 대비해서라도 안테나를 설치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현재 몇 년씩 사용을 해도 안테나로 인해서 통신이 두절되거나 이런게 없거든요. 그런데 망가진 것도 없는데 20개씩 확보를 해 놓을 필요가 있겠어요?
○농림과장 김영태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광규 위원 작년에는 몇 대나 파손이 됐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안테나가 노후가 되면 지금현재 무전기 출력이 5W 출력인데 2-3W 정도로 떨어져 가지고 송수신이 안되기 때문에 그럴걸 대비해서 안테나를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안테나가 당장 망가졌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김광규 위원 이런 부분은 이걸 확보해 놓으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들어 가지고 출력이 떨어지니까 너나 할거 없이 다 교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좋은지 나쁜 지도 모르고 그저 바꾸면 좋은 줄 알고 바꾼다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거 에요.
○농림과장 김영태 물론 그렇습니다. 무전기 관리를 직접 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거나 그럴 경우를 대비 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김광규 위원 성능이 떨어지는 건 어떻게 알아요?
○농림과장 김영태 주 매인이 있어서 호출을 하면 간혹 응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옆에서 같이 휴대를 하고 있어도 안 되는 건 안테나가 안 좋구나 하고 판단을 합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 사용하는 무전기가 뭐예요?
○농림과장 김영태 맥슨 501입니다.
○김광규 위원 맥슨 501인 경우 같으면 회사에 정확하게 문의를 하셔 가지고 정말 그런가 자료로 보내주세요.
324쪽에 보면 지렁이사육 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지렁이 사육시범 사업이 당초에는 환경사업소에 하수 슬러지가 나오기 때문에 하수슬러지를 이용해서 지렁이를 사육해 보면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를 김포매립장에 가지도 않고 부산물을 가지고 농사짓는 분들한테 공급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 과정에서 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슬러지 가지고 지렁이 사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지렁이 사육을 하기가 어렵다 하는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지렁이 사육 문제에 대한 거는 예산에 계상을 했지만 실제는 지렁이 사육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김광규 위원 바로 그거예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 느냐면 신곡2동 동장께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갔는데 유야 무야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신경 써서 될 사업이 아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렁논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70%의 예산을 보조해 주는데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사업요령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농기계 진입이 어렵고, 수렁 지는 자리를 사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가가 571만 4,000원이라는 단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2년 동안에 수렁논 개선사업을 벌려 봤습니다
수렁논 개선을 하기 위해서 포크레인 임차를 해서 쓰는 비용을 대주고 사람들이 나와서 인부 출력을 합니다. 그 비용만 제외하고 자재대와 포크레인 임차료만 대고 한 것이 ha당 571만 4,000원이 들어갑니다. 수렁논 개선사업은 파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주면 수렁논을 개선하고 나서 의무적으로 논으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의무적인 기간을 줍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가 자본을 투자한 자리에 대해서는 농기계 진입이 원활하기 때문에 전전환 사업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지를 않기 때문에 그린벨트로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농가들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농사를 계속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앞으로 그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개선사업에 예산을 보조하면서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를 변경해서 타 용도로 쓰는 경우들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보조예산이 주어지게 되면 예산을 보조받은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몇 년동안은 용도를 변경 할 수 없다든가 하는 제한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공수의는 시에서 의무적으로 챙겨줘야 되는 거죠?
○농림과장 김영태 공수의는 시 군별로 한사람씩 의무적으로 두도록 돼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의정부시에서 하는 일은 뭐를 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공수의가 가축 방역하면서 예찰 활동까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자기 개인 것도 가지고 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한 달에 어느 정도를 업무를 하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매월10일 이상을 순회 예찰을 하면서 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공수의를 하게 되면 기한이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1년 동안 위촉을 하죠.
○안계철 위원 1년 후에는 다시 지정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수의사 협회로부터 다시 위촉을 받습니다.
○안계철 위원 결과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공수의를 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자기 개인사업을 못하다시피 하니까 공수의를 하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수의사 협회에 위촉을 해 달라고 해서 위촉을 받아서 하니까 본연의 사업을 제대로 못 하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안계철 위원 연임하는 수의사도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이번에 있는 수의사가 연임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촉탁의로서 공수의를 기피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림과에 수의사가 있는데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수행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 보다 본연의 행정업무가 바쁘니까 이 업무를 행정기능만 대행하지 실제는 하지를 못하고 있죠.
○위원장 유재복 지금 수의사에게는 특별업무 추진비라든가 이런게 보조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가축방역을 하거나 광견병 예방주사를 넣을 때는 관내에 있는 수의사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행정수의사를 동원해 가지고 방역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특별히 자격수당을 지급 받고 있느냐는 거죠.
○농림과장 김영태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급에 맞는 기술수당과 별도의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다면 지금 촉탁 의로서 공수의로 한 달에 열흘 정도씩 예찰활동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피하고 있다면 시청 공무원 중에 그런 수의사가 자격을 갖고 있는 수의사가 있다면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는게 낳지 않겠습니까?
월 5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출하면서 기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정을 한다고 사정을 해서 받는 일이 얼마큼 효과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제 생각에는 내부에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분의 업무를 타 부분에서 나누어 갖고 그럼으로 해서 이러한 기능을 최대한 살려주는 것이 앞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인원까지 조정하는 면에서 실질적인 능력을 겸비한 사람을 키워주고 그 분들의 능력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이 과연 인사 부서하고도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 수의사 수의직 한사람 이외에는 하나도 없고요, 농림과에 있는 수의사는 임상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지 질병예찰을 행정업무는 수행할 수 있어도 질병예찰을 하거나 이런 데는 상당히 경험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부분은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의정부시 보건소에도 의사가 몇 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임상경험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임상경험 없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많은 부분에 대한 진료과정을 거치면서 그 분들이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훈련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시에서 소홀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시가 여러 가지 예산도 절감하면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검토한 결과가 나중에 나오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지금 있는 수의사가 여자 수의사인데 여자 수의사 있기 전에 수의사가 있었는데 그 분도 6개월 안돼 가지고 임상경험을 쌓고 나가 가지고, 요즘에는 잘 안돼 가지고 그분은 촉탁공수의를 하고자 원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개를 하고있는 수의사가 있었는데 그 분도 있다가 그만두셨고, 요 근래 IMF 이후에는 가축사육 두수가 많이 줄어들고, 수의사들이 경제가 위축이 되니까 촉탁공수의라도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종전까지는 촉탁 공수의를 안 하려고 들었어요. 경기가 활성화되면 촉탁공수의을 안 하려고 하는게 수의사들이.
○위원장 유재복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에 관리의사를 과거에는 회피하다가 최근에는 관리의사 직을 하고 싶어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식구에 많은 정보를 도와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대우가 개선되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뛰쳐나가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계철 위원 예취기는 몇 대를 보유하고 있죠?
○농림과장 김영태 동력 전정기가 10대가 있고 잔디 깎기는 13대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예취기 60만원 계상된 거는 두 대 구입비인가요?
○농림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동력기계톱이 밑에 부분에 대한 거고, 예취기는 위로 올라가야 될 부분인데 부기가 잘못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설명이 있었어야죠.
농어촌발전 심의회 회원이 16명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20명인데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공무원을 빼고 16명입니다.
○안계철 위원 금년도에도 20명 이었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금년 하반기부터 20명으로 바뀌었고 상반기는 35명이었습니다.
시군 별로 35명씩 하라고 했는데 시군 실정에 맞게끔 35인 이내에서 조정하라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35명으로 맞추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해서 강하게 도에 항의를 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라고 얘기를 해서 조정이 된겁니다.
○안계철 위원 35명이나 16명이나 굴러가는 건 똑같다는 얘기네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제초제 구입이 200병으로 돼있는데 어느 쪽에 뿌릴 제초제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제초제는 새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풀을 깎을 수 없는 자리라든지 쥐똥나무나 가로수를 밑에 부분에 뽑기가 난해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비 선택성 제초제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제초제를 여담을 드리면 산소에 가서 하도 잡초가 많이 나소 제초제를 한번 뿌려봤더니 잔디는 안 죽는다는 제초제인데 잔디가 다 죽어 버리더라고요,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초제가 어느 건지 모르지만 잘못해서 잔디가 안 죽는다고 볼 수도 없고 환경차원에서 봤을 때는 제초제를 뿌린 다음에 비가 왔을 경우에 제초제에 쓰는 약이 물에 씻겨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염이 되는 이러한 결과도 나오기 때문에 많은 일용인부도 쓰고 전문적으로 장비를 제초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이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까지 제초제를 많이 사용해서 잔디를 죽여야 되겠느냐 하는 의문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제초제는 선택성 제초제와 비 선택성 제초제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런데 안 위원님이 산소에 가서 잔디까지 죽었다는 거는 비 선택성 제초제를 사용하신 거 같습니다. 잔디만 살고 다른 잡초 라든지를 죽이는 제초제가 있어요. 제초제가 식물의 세포를 확장하는 작용이 별안간 확장하는 작용이 있고 그렇지 않은 효과의 작용이 있거든요. 제초제를 잘못 쓰게 될 거 같으면 나중에 제초제 쓴 뒤에 잡초가 더 무성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건 사람이 메게 되면 거북한데가 있는 쥐똥나무 근방에는 메기도 거북하고 그런 데를 제초제를 쓰도록 하는 거지 잔디밭에 제초제를 쓰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 제초제를 하절기에 많이 쓰는데 비가 왔을 때 씻겨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어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 정도는 아닙니다.
○김광규 위원 민간자본 보조로 특작지원사업이라고 2,5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농림과장 김영태 농업부분에 비해서 자본이 많이 투자가 되면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경제는 좋지 않아서 농민이 쉽사리 투자를 하지 못하는 사항이 바로 버섯 같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 재배를 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버섯재배는 느타리버섯을 많이 재배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재배사 자체도 많이 들어갑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송산배 육성사업에 있어서 의정부에 상징적인 것이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거에요?
○농림과장 김영태 송산배를 의정부에 대표적인 사업에 내놓을게 뭐가 있냐 해서 10여 년 육성을 하다 보니까 송산배가 의정부시에서 의정부시 특산물이 뭐냐 하면 먹골배와 걸맞는 송산배가 유명무실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산배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투자할 농가는 협의가 돼 있어요?
○농림과장 김영태 사업신청을 내년도에 받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346페이지 54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는 기존 있는데 일부를 더 사서 공원조성 하는데 쓰기 위한 토지매입비 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공원부지로 시설결정 된 지역 내에 상하수도과에 있는 상수도특별회계 재산입니다. 냉동공장 옆에 양수장인데 매입비가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재산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전체면적은 조성공사에 돼있는 면적이죠?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공원 그네교체 공사 조합놀이대 교체설치공사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농림과장 김영태 그네교체공사는 의정부3동 병무청 뒤 공원이 되겠고, 조합놀이대는 의정부여중 공원이 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조합놀이대가 기존에 설치가 돼있었는데 오래 쓰다 보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의정부 여중에 있는 건 따로 있는 것이 교체할 때가 돼서 하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기존 조합놀이대가 공원 내에 설치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용현 현대아파트 앞, 녹양동 작은골, 가능동등 36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조합놀이대가 유치원이나 유아원 같은데 운동장이 작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놀기 위해서 설치를 해 놓는데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 못하면 유치원이나 유아원 같은 데는 한정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한데 조합놀이대는 관리를 잘못하면 상당히 고가인데 관리부분도 잘 쓰면 10년 써도 잘 쓸 수가 있는데 방치해 놓으면 수명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래서 도색도 해줘야 되고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의정부에 있는지는 처음 알았는데 설치를 하면서 여러 군데가 있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업체들도 똑같은 조합놀이대라고 하더라도 양식이 틀립니다. 금액에 따라서 틀린데 견고함에 주안점을 둬야 될거 같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공원시설물 관리용 용접발전기 구입이 있는데 어떤 종류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공원관리원이 있는데 용접기가 없다 보니까 공원관리원이 가지고 다니는 차에 용접기 등을 싣고 다니면서 파손되면 용접도 하고 하는데 공원에 전기 시설물이 없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집을 이용해서 용접을 해야 되는데 번거롭게 전기 좀 쓰자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농림과에서는 용접기가 꼭 필요한데 발전기와 용접기가 부착된 용접기를 구입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용현동 현대아파트에 녹지대 조성하는 건 어떤 형태로 조성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새로 난 도로에 공간을 이용해서 녹지대 조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주변 시민들이 녹지대를 조성함으로 해 가지고 여러 기대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 공원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놀이터 부분에서 최근에 새롭게 설치하려고 하는 어린이 공원들에 대해서는 근래에 들어와서는 길거리 농구대회라든가 이런 대회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초등학생부터 청소년들은 농구를 저희들이 과거에 10년 20년 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농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원을 설치 할 때는 농구골대는 필수적으로 농구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역별로 어린이 공원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이 원하거나 학생들이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그런 곳을 찾아서라도 아이들이 건전한 신체발달을 위해서 농구골대를 조성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입니다.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예산이 6억 3,49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2억 4,650만원인데 저희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정식 지도사가 3명이 감축이 됐고 기능직이 1명이 시청에 전출이 됐습니다. 지도사가 10명에서 7명으로 줄었고, 기능직 9등급이 전출됐습니다. 수당은 초과근무수당에서 7명으로 되겠고, 자세한 내용은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379만 6,000원이 인건비가 삭감 돼야 됩니다.
451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7,998만원은 일반수용비에 1,340만원으로 교육을 하는데 교육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45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300만원은 청사전기료하고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료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502만원 교육을 하는데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350만원은 4H야영교육과 지도자 생활개선 현지연찬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2,700만원은 사무실에 보유하는 실험실 온실 청사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청사시설장비유지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통운영경비로 94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1,120만원은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030만원은 기관운영에 따른 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급여성격으로 지급되는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복지차원의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2,780만원은 각종 교육하는데 교육재료 실습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800만원은 예찰보조인부임은 토양검정 시료전산화, 농산물가격 정보운영 기술을 가진 보조인부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쓸 수 없는 기준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인부임 720만원은 대학생 졸업한 보조인부임인데 고도의 기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기술인부임으로 책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500만원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은 도 단위 교육, 각종교육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1억 8천만원은 그 중에서 보조사업비가 6,100만원으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80만원은 병충해 예찰 방제를 하는데 기술지도 29만원, 시․군 농업 산학 협동심의회는 1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유관기관하고 작목별 단지 회장하고 교수를 초빙해서 교육을 합니다. 다음에 농가경영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농가가 농장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뭐냐 어떤 것을 투입했을 때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느냐를 운영하는 프로젝트 교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450만원은 직원들의 연구활동 농가컨설팅 현지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현장에서 토양검정을 할 때 300종에 달하는 토양검정을 현장에 인부를 써서 시료 채취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환경보전 시약을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산학협동 연찬 세미나는 의정부농업발전을 제시하기 위한 현장연찬교육 참석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전문교육, 새해영농설계교육, 농가경영컨설팅 교육, 전문경영인 컨설팅 보상은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550만원은 국가로부터 국비로 받는 4H단체, 지방농촌 지도자 회를 지원하는 거고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은 교육하는데 시설채소, 관엽, 낙농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2,980만원인데 새기술 보급시범사업으로 0.5ha를 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품종을 제시해서 이 품종이 좋다 그러면 농민 스스로가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비교시범포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시범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시범은 하우스에 작물에 맞는 음악을 틀어주면 세포가 증가돼서 작물생육이 44%, 당도가 15%, 병충해가 33%, 흡비력 67%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1,200만원은 시설개선자금이 되겠습니다. 벼농사 종합기술 시범단지 육성은 5ha를 하는데 종자를 증식해서 농가가 자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벼우량 보급종 농가지원은 종자보급소에서 87호에 보급을 합니다. 소독비를 2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시설은 1평에 180가마가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양곡손실이 6%에서 1.2% 다운시킬 수 있고 연료비가 가마당 800원에서 104원으로 다운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에 940만원은 자동응답기, 사무실에 가락동 농산물하고 직접 연결을 해서 31개 품목을 농민에게 서비스 응답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기계가 노후 돼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3,500만원은 가축임신진단시약에 50만원 기술보급사업 표찰제작 60만원, 양액 재배시설 운영재료 580만원은 양액재배 하는데 질산카리 외 9종과 농약 비료대가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재료는 내년도에 아마릴리스라고 하는 2만 본을 생산할 계획으로 조직배양실 운영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는 농가로부터 불량종균을 많이 생산해서 팔고 있습니다.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험을 해서 판단해서 기술보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시험 실습포장, 경영상담실 운영재료 순화온실 재료는 지역농업센터에 운영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야생화 시험포장 운영은 우리 나라에 야생으로 하고있는 수종이 580종이 있습니다. 화목이 507종이 있는데 사무실에 초등학교 유치원생 견학을 많이 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지역에서 나는 야생화를 해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 교육자료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넝쿨장미 육묘사업 1,500만원은 의정부시에 아파트 주변에 너무 삭막하고 꽃으로서 장식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묘목을 생산하려고 합니다. 장미 한 그루가 시중에서 사려면 3,000원 내지 5,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농림과로 묘목을 주면 공원이나 아파트 방음벽 주변에 식재할 수 있도록 연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3,100만원은 순화온실 기계설비공사는 금년도에 유리온실을 지어서 그 안에 내부시설을 못했습니다. 그 안에다가 이중커튼장치, 난방공사 등을 시설해서 조직배양실에서 나온 것을 순화온실에서 자연적으로 정화 한 다음에 길러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5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젖소 자가수정 기술보급 시범비 보조로 300만원은 지금 우리가 젖소를 기르는 농가가 63농가에 1,263두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사를 통해서 인공수정을 하면 한번 수정하는데 2만원인데 한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수정을 하면 발정을 하면 10시간 내지 14시간 이내에 수정을 해야 됩니다. 타이밍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낙농가는 2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자가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온밥통만 한데 그 안에 질산질소를 넣고 하면 마이너스 196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정액을 보관해서 필요할 때 쓰는데 1년에 1만㎏을 생산할 수 있는 정액을 보관해서 하는데 한 스푼이 6,000원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이것을 다 주는게 아니고 녹양동에 하나, 구성말 쪽에 한 농가 해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농업시범단지는 금년도에 해서 성과가 좋았는데 아직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활성탄 맥반석 등으로 환경농업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오리 사육은 농약을 뿌리지 않고 오리도 사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우량품종 비교 시범포는 전 페이지에 받아서 수정예산에 삭감돼야 될 부분입니다.
포도연구회 단지조성 비가림은 50%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포도농가가 2만평을 재배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금년도도 상당히 많이 나타났는데 포도가 익으면 포도 끝이 전부 터져서 물이 나와서 상품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도시 근교에서는 과수 중에 부가가치가 제일 높은 것이 포도입니다. 그리고 자금회전율이 제일 좋은 것이 포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자산취득비 2,700만원 중에서 현미경사진기 1,750만원은 조직배양실에서 쓰는 건데 세포를 뗄 때 병이 있나 다른 병에서 침투가 됐나 그런 것을 조사해서 컴퓨터로 이용해서 화상으로 사진을 찍어서 농민들이 어떤 병충해든지 가지고 왔을때 보고 지도하고 이물질이 침투 됐나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마이크로 톱은 실 물체를 짜르는데 지금까지는 칼로 짤랐는데 칼로 짜를 때 조직이 파괴되고 모근이 소실되는데 마이크로 톱은 0.5미크론 백짓장 같이 짤라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서 예산이 설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녹화기 1대는 교육용입니다. 정수가 한 대인데 폐기해야 돼서 하는 거고 텔레비전은 3대인데 1대가 폐기해서 정수승인을 맡아서 사는 건데 29인치를 사는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넝쿨장미 육묘사업이 있는데 농림과하고 연계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농림과에도 계상이 됐는데 3천만원이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농림과에 1,500만원은 내년도에 장미 큰 거를 사다가 심는 거고, 우리는 내년도에 심을 수가 없고 내 후년에 심는 겁니다.
묘목이 생산되면 농림과에서 인부임으로 심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커튼시설 어디를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사무실에 오시면 비닐하우스 재배온실이 있습니다. 비닐이 금년에 교체했는데 그 안에 커튼이 있습니다. 저녁이면 닫아 가지고 3도 이상을 높일 수 있는 커튼을 가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470페이지 환경보존농업 시범단지 조성해서 지원하는데 어떤 부분을 토착미생물을 한다고 하는데 배의 어떤 부분을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농약에 가장 많이 치는 작목입니다. 1년에 15번에서 20번을 칩니다. 그것도 독한 농약입니다. 그리고 환경농업을 했을 때 어떠한 이점이 있느냐 하는 건 에스텔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엽록소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잎을 두껍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목초액을 줌으로서 엽록소가 증가되고 잎이 두꺼워지니까 자연적으로 광합성이 활발히 일어나 가지고 당도가 열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의 당도를 1도 내지 2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농약은 산성에서 잘 녹습니다. 목초 액하고 농약을 섞으면 1/5, 1/10만 섞으면 됩니다. 농약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차원에서도 상당히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활성탄이라고 했는데 정수기에서 물을 정수할 때 들어가는 겁니다. 맥반석을 토양에 줬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7월 달에 가지에서 쭉쭉 올라오는 두정지가 있습니다. 이 두정지를 어느 정도 억제를 합니다. 두정지가 1.5m씩 갑니다. 그런데 1m정도로 낮쳐줍니다. 그리고 어떤 흡비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탄은 우리가 토양 중에 유해물질을 흡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차원에서는 상당히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경농업을 절대적으로 가야 합니다.
○류기남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얼마 전에 잡지하고 신문을 보니까 배의 당도도 높이지만 크기를 하기 위해서 촉진제를 쓰는데 촉진제를 쓰면 배 자체는 커지겠지만 무게도 많이 나가고, 실질적으로 많이 커지다 보면 양 자체에 문제가 있고 수급조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촉진제에 가격도 비싸고 수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장기적인 전망에서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당도만 높이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459쪽 하단에 사역인부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람들만 인부가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인부들은 어디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계속 쓰고있던 사람입니다.
○안계철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쓰고 있던 사람이 사정상 그만두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당장에 그만두면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구조조정을 해서 4명이 나갔습니다. 전체인원이 10명인데 지역농업센터안에 그 시설을 한사람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 일은 없는데 만일 나간다고 하면 주변에 직원이 계속 붙어야 되는데 힘들죠.
○안계철 위원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들로 여기에 대한 기술이라고 할까 가진 분을 체크해 본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조직배양실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체크를 안 해 봤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만두면 직원이 나가서 하겠지만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지역에서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시간이 날 때는 센터로 불러서 알으켜 주고 해서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할 수 있는 그런 평상시에 대비를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배우려는 사람이 있으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465쪽에 명예농촌지도사가 있는데 명예 농촌지도사로 위촉하려면 지도사 출신이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한 분은 과거에 회장 했던 분이고, 한 분은 농사에 전업 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천을 하면 지사가 임명을 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농촌에 문제점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해결을 못하면 바로 연결을 하고 포괄적인 우리 대신 지역에서 상식적인 것은 지도를 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채널이 항상 열려있고 수시로 방문을 하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농림과에서도 농업발전심의회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거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심의회하고 차이가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농업산학심의회는 조례상에 들어있지 않은 위원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분들에 대한 운영수당을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2회에 걸쳐서 회의 할 때만 6만원을 줍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분들한테 6만원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연찬비까지 있어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5만원의 수당을 주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만원은 자기네들이 밥값을 내도록 하고 그런 취지로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래서 특별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따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만원이라는 비용을 더 했다면 모르겠는데 동일하지 않게 차별이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 운영비에서도 산학협동 심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국비가 50% 지원이 되는데 어떤데 쓰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 사람들이 연찬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현지연찬을 가서 1년동안 해본 거 다른 지역에 해본 거를 비교해서 문제점이 있느냐 어떤 것을 농민한테 더 보급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현지연찬 여비지원 조로 주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시면 회의했던 회의 과정에서 다뤘던 안건이라든가 교재가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0분 산회)
| ○ 출석위원 |
|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신상철 |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김영조 |
| 사회복지과장 | 김호득 |
| 지역경제과장 | 김주성 |
| 환경보호과장 | 윤석규 |
| 상하수도과장 | 윤한수 |
| 농 림 과 장 | 김영태 |
| 환경사업소장 | 이용호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유경준 |
| 상공담당 | 박수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