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10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현재 1통의 기준 가구수가 어떻게 됩니까?

○김성대 위원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인구증가에 의해서 통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의정부 1, 2, 3동 정도에서는 도시의 공동화현상 때문에 통으로서의 기능, 숫자가 상당히 줄어서 폐동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온 통이 없습니까?

○김성대 위원 중심 동쪽의 시의원이기 때문에 왕왕이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기준치에 모자란다 해도 신설 통 내지 커다란 통에서는 굉장히 광활한 지역을 통장이 맡고 있고 기존 동네에서는 작은 통을 통장이 맡고 있는 것을 왕왕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이 대단히 큰 것 같거든요. 소동은 합통을 해야 할 필요성까지 느끼는 시대가 돌아온 것 같아요.

실제 이렇게 늘어나는 통은 어쩔 수 없어요. 다시 통을 개설해야 되는 이런 사항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감통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때 감통도 염두에 두셔서 신경써 주셔야 되겠다 싶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사항까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계획이 대동제 아닙니까?

○이창모 위원 방향이 그렇게 설정돼 있는데 물론 조례에 의해서 통·반이 증가되고 있는데 대동제하고 같은 맥락으로 가려면 우리 통·반도 거기에 맞춰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조례안이 개정되면 통장선임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위원장 이민종 동장이 선임을 하는데 통장을 뽑을 때는 반원이나 주민들에 의해서 뽑아지는 거지요?

○위원장 이민종 대개 자연부락 단위는 안 그러는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동장님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새로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 건영아파트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상황에서 통·반장 선임을 못하거든요. 그랬을 때 아파트의 관리소장이 대충 안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올라온 통장을 동장이 선임하는데 일부 주민들한테 왜 저런 사람을 통장으로 뽑았냐 하는 건의가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다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개중에는 한 두 명이 자기 개인사업에 관계돼서 통장을 하겠다고 일부러 동사무소를 찾아온데요. 그래서 동장이 상당히 애로가 많은 적이 있었거든요. 왜 저런 사람을 통장을 시켜서 분위기를 흐려놓느냐는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께서는 동장님들께 말씀을 하셔서 통장을 선임할 때는 주민들이 다 원하는 사람을 선임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제가 한 가지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민선시대이고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통장 정도는, 새로 신설되는 통이 있거나 정년에 의해서 통장을 그만 두게 될 경우 우리시에서 통장을 그 통민들이 자체적으로 선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님.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상근 상담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일비는 어느 정도 지급하려고 합니까?

○최진수 위원 그러면 거기는 법률, 세무, 행정, 세 분야가 있는데 세 분에게 매일 일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최진수 위원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법률분야 하고 세무 분야.

○최진수 위원 월요일 하루만 잡아서 법률하고 세무를 다 하신다는 거지요?

○최진수 위원 그러면 그 2시간동안 근무하면서 하루 2만 5천원을 지급한다는 거지요?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렇게 민원봉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이런 것이 잘 돼서 시민편익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 분들이 그런 목적이 아니고 나중에라도 일비를 요구한다거나 하면 곤란한 문제인데,

○최진수 위원 알았습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여기 포함되는 거지요?

○김성대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빼고, 법률과 세무를 봤을 때, 지금 이 분들 위촉을 복수로 할 예정입니까, 단수로 할 예정입니까?

○김성대 위원 제가 염려되는 사항이 그것입니다. 변호사 직책이나 세무 직책이 상당히 쉽지 않고 어려운데, 이런 사람이 봉사에 너무 압박을 받으면 어렵게 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처럼 2, 3명 정도로 순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촉의 폭을 넓혀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시민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측면인데요. 상당히 고무적인 거고 앞으로 이런 제도가 많이 발굴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 분야는 일비를 2만 5천원씩 지급한다고 하셨지요?

○이창모 위원 법률이나 세무는 무료로 시민들에게 봉사해 준다고 그러셨고요. 그런데 사실상 조례안에 보면, 물론 법률이나 세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하신다고 하는데 조례안에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충분히 이 조례에 의해서 그 분들이 원하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창모 위원 그렇다면 법률이나 세무 분야가 연간 민원건수가 몇 건이나 발생되고 있는지 통계를 내보셨습니까?

○이창모 위원 우리가 법률이나 세무 분야를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려는 것은 그동안에 그래도 법률이나 세무 분야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껴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법률이나 세무 분야의 민원을 상담한 것은 통계를 내보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 제도가 시행되게 될 경우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회보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하시겠지만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이 행정 분야는 운영하는 것이 우리시를 방문하는 민원인에 한해서만 상담을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화나 우편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는 겁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법률이나 세무분야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이시지요?

○위원장 이민종 본 위원장이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법률이나 세무를 상담하실 분들은 대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시겠지요?

○위원장 이민종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민원실에서 민원상담으로 끝나야지 개인사무실로 개인의 사업을 목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은 유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46쪽에 보면 미술장식품 설치 심의위원 수당으로 해서 250만원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심의 건수는 몇 건이나 됐습니까?

○이창모 위원 3건이 주로 어디에 설치된 건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리고 47쪽에 보면 문화재 및 향토유적관리비가 480만원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문화재 및 향토유적이 우리 의정부시 관내에도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만큼 많이 삭감됐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잘 관리했다는 그런 얘기도 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관리하는 것이 부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문화재나 향토유적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이창모 위원 여름에는 주변에 잡초 같은 것이 많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제초작업도 평소에 잘 하고 있는지요?

○이창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이창모 위원님께서 문화재 보수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8개소에 보수비를 세우셨다고 그랬지요? 8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이창희 위원 18개소? 그러면 노강서원 있지요? 노강서원도 이 18개소에 속해 있는 겁니까?

○이창희 위원 제가 일전에 노강서원을 지나치다가 본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노강서원 보수할 부분을 미리 확인해 보셨어요?

○이창희 위원 해야 할 부분이 없습디까?

○이창희 위원 그런데 왜 그 쪽으로 집행을 안 하셨어요? 삭감을 하면서.

○이창희 위원 거기에 비각이 있지요? 비각을 한번 보셨어요?

○이창희 위원 그 비각에 보면 망화가 파손이 됐던데, 망화하고 막새하고.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망화라고 하면 추녀부근에 무늬가 있어서 양쪽 용마루 위에 붙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동파가 생겨서 파손됐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건물이 균형을 잃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그것을 삭감하면서 그런 부분을 보수 안 하셨나 해서,

○이창희 위원 그렇게 하고 문화재 조선기와 같은 것은 인근에 나무숲이 우거지게 되면 겨울이나 여름에 많은 습도를 흡수하면서 증발 못하는 관계로 쉽게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이 겨울에 가려지는 부분은 가지를 쳐주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선기와는 쉽게 망가지게 마련이예요. 그러니까 나무가지를 항상 쳐줘야 된다고요. 망화나 막새, 기와 같은 것에 풀만 나고 겨울에 견디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삭감하지 마시고 현장을 다 파악하셔서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은 제때제때 조치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정문부 장군묘도 18개소에 속합니까?

○김경호 위원 정문부 장군묘가 지금 용현지방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해서 유일한 공원이자 유일한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용현산업단지에 업체들이 다 들어설 경우, 물론 개방된 문화재 감상의 현장도 될 수 있지만 성폭력이나 성희롱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정문부 장군묘에 관해서 어떻게 주변을 관리할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네, 검토를 해 주시는데요, 이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나가야 할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용현지방산업단지를 개발하는 특별회계에서 그 예산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개발을 하는 특별회계에서 울타리 치는 부분이나 공원을 만들어 나가는 것, 어차피 공원부지 아닙니까? 그 쪽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여성합창단 운영에 단복제작비가 있습니다. 490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340만원이 불용처리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잡으실 때 주먹구구로 예산 잡으신 거예요?

○김성대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이창희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내년에 향토유적지 앞에 나무도 치고 바닥도 보도블럭 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좀 우려돼서 말씀드립니다. 향토유적에 보도블럭 같은 거 깔아서 분위기 깨뜨리지 마세요. 이것은 역시 우리의 물건, 고유의 물건이 있을 겁니다. 돌소재로 된 그런 걸로 깔아서 너무 현대화되지 않은, 우리 고유 문화가 배어있은 상태의 조성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맨끝에 말씀하신 송산동 고인돌 정비인데요. 이게 고인돌 맞습니까?

○김성대 위원 이것이 앞뒤로 예산이 바뀌어서 올해는 삭감이 되고 내년에는 다시 용역을 올리는 것으로 돼 있네요. 실제 지금도 확증이 가지 않는 것이지요? 꼭 고인돌이다 하는,

○김성대 위원 이렇게 앞뒤가 바뀐 예산을 바로 잡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추측을 해서 예산을 잡을 수 있었던 사항이 유감스럽고요. 어떤 사항이라 하더라도 고증이 확실히 된 다음에 이게 고인돌이라는 문자가 돼야지 고인돌이라고 하면 여기는 고인돌로 확정된 글귀예요. 고인돌일 수 있다는 문구가 돼야지 진짜고인돌이 의정부에 있으면 세계적인 문화가치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그런 확증이 없으면서 고인돌이라는 어휘를 쓰고 있는데 고인돌 같다는 어휘가 돼야겠고, 여기 뿐만 아니라 또 의정부시 전역에서 그런 비슷한 사항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랬을 때 용역을 하지 않고 설계부터 먼저 한다는 이런 일이 다시 있지 않게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노강서원에 고압보도블럭을 까시려고 하시나 본데, 고압보도블럭 말고 우리 것에 보도블럭 같이 생긴 포방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규격이 사방 30㎝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몰라서 문화재 주변에 보도블럭을 깐다고요. 포방전이라고 사각 보도블럭 형태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까만게.그것을 갖다가 깔아줘야 되거든요. 문화재를 버리게 된다고요. 포방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런 자재를 구입해서 바닥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창희 위원 이런 것은 가지치기를 해도 괜찮을 거고 들어가는 정문입구라고 하면 입구에도 세면으로 된 걸로 하지 말고 포방전이 단가가 비싼 것도 아니니까 그런 것을 구입해서 하면 한결 분위기가 달라질거예요.

○김경호 위원 문화제 및 예술제 조명, 음향설비 임차 해서 9백만원을 삭감했는데요. 특별히 예술제에 1천1백만원을 내보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2천만원이 편성됐는데 기존에는 여태까지는 반절, 반절 지급을 해 주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1천1백만원을 이쪽에 지급했습니까?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도 보면 문화제 및 예술제 참여자 사례 해서 4백만원 편성된 것중에 2백만원을 지급함으로써 50%를 지급했거든요.

○김경호 위원 글쎄요. 그래서 반 지출을 했는데 조명, 음향설비 임차하는 것은 반절 50%를 지급해야지 왜 1천1백만원을 지급했느냐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기타경비가 뭐지요?

○김경호 위원 글쎄요. 문화제 및 예술제 이외에 뭐가 있느냐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임차료라고 하는 것은 문화제와 예술제 이외에 이것을 또 사용할 수 있나요? 없지요?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여태까지 이 분들이 1년에 한번 같이 해왔다가 이렇게 둘로 나눠진 것은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인해서 싸우고 그래서 이것을 봄, 가을로 나눠 놓은 것이고 예산 또한 똑같이 편성해서 똑같이 배분해 줬던 사항인데 여기는 어떻게 1천1백만원이 나가냔 말이예요. 만약에 이번 8월달에 수해가 없어서 10월달에 문화제가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9백만원 주면 용인을 하겠느냐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시지요.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51쪽 좀 봐 주세요. 거기에 행정방송단말장치 설치 1식 해서 1천7백만원이 방금 설명해 주신 내용처럼 전액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집행사유가 동사무소의 기능이 복지센터로 전환되기 때문에 재활용 방안이 전무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획 자체가 취소된 겁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 비상호출시스템하고, 현재 행정방송단말기 기능이 동하고 사업소 일제전화 및 방송인데 이것하고 기능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 아직 구상만 가지고 있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지요?

○이창모 위원 왜냐 하면 2천년에 복지센터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현재 계획대로 한다면. 얼마 기간이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빨리 구체적으로 나와서 일정기간은 실험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번에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주민복지센터로 전환을 하면 사실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주민들도 적응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거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조차도 세밀하게 지금부터라도 검토해서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앞으로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거거든요. 그런 예상 문제점을 공무원들이 관심만 있으면 도출해 낼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도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내 부서 문제만 할 것이 아니라 내 부서하고 타 부서하고 연계해서 생각해 볼 때는 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많은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55쪽 한시적생활보호 대상자 자녀보육료 지원이라고 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그런데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선정도 모르고 그냥 사회복지과에서 넘어오면 그대로 지급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최진수 위원 보통 생활보호대상자는 사회복지사가 하고 있지만 자녀들은 여성정책담당관실 쪽이 아닙니까?

○최진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선정기준, 대상, 그런 것도 모르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최진수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거거든요.

○최진수 위원 기준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대상은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겁니까?

○최진수 위원 명단은 어디에서 받냐고요.

○최진수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명단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거지요.

○최진수 위원 그럼 만약에 동에서 올라오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최진수 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왜 자꾸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물어보냐면 시에서는 이렇게 해 주라고 하는데 동에서는 또 잘 안 해 줘요. 동하고 시하고 계통이 뭐가 잘못됐는지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시에서는 조금 유두리가 있는 것 같은데 동에서는 원리원칙만 따지다 보니까 대상자에서 빠진 사람도 있고 엉뚱한 사람도 들어가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해 주시고요.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것이 왜 국도비보다 예산액이 더 많지요? 이유가 뭐지요?

○최진수 위원 그것은 우리 여성정책담당관실 의향대로 해 주는 거지 규정은 없잖아요. 규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최진수 위원 규정에는 45%, 규정이 아니고 지방자치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과천 같은 데는 교재·교구비나 급식비, 종사자 인건비를 다 시에서 부담하고 더 많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른 지원은 안 해 주고 공채로 해서 보육교사들을 뽑다 보니까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처럼 발령을 내서 순환보직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급식비나 다른 지원은 시비부담으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 인건비 만큼은 시에서 지원해서 아이들에게 질적으로 좀 높여줘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매년 했습니까?

○최진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97년도 같은 때는 어떻게 인건비를 시에서 지출했습니까?

○최진수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를 지원했어요?

○최진수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시 규정에도 없는 것을 말입니다,

○최진수 위원 줄 수 있는 게 몇 %입니까?

○최진수 위원 아니 40%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여기에 해 줄 수 있는 것은 40%밖에 안 되는데,

○최진수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느냐는 얘기지요.

○최진수 위원 그러면 전체 7군데 다 주는 겁니까?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규정에도 없는 것 아닙니까? 45%밖에 못 주게 돼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시에서 그 분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최진수 위원 지침이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지침이 없지요. 45%밖에 규정에 없는 것 아닙니까.

○최진수 위원 줄 수 있는데 45% 이상은 더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규정에.

○최진수 위원 자꾸 이렇게 해 놓으면 시에서 예산만 더 나가는 거지요. 이 분들이 자립도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낭비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최진수 위원 3동은 수해나서 그렇다치더라도 은행어린이집은 1년 세출, 세입 예산 다 가지고 계시지요? 은행어린이집은 원장하고 몇 분이 계십니까?

○최진수 위원 다시 한번 불러주실래요?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왜냐 하면 우리가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줄일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5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경로연금이라고 있지요?

○이창모 위원 그런데 왜 여성정책담당관실에 이것을 올렸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니, 당초 예산에 잡혔더라도 이미 기구개편이 돼서 소관 업무가 다 분리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다 사회복지과로 넘어가야지 아직까지 여성정책담당관실에 있어도 됩니까?

○이창모 위원 아직까지도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 대충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 하는 사고방식이 남아 있는 겁니다. 지난 번 ‘99년 본예산안 심의할 때도 호원동 보육시설 비품구입비로 2천만원 올리셨죠? 거기에도 노인정비품 1천만원 같이 해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이창모 위원 어차피 같은 건물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백 번 이해하셔서 그 때도 구체적으로 짚지 않고 이해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도, 아직까지 경로연금을 왜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느냐는 거예요.

○이창모 위원 목이 같아도 사회복지과에서 다뤄야 될 것을 왜 아직까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느냐는 거예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지금 보고 하실 때,

○이창모 위원 얘기 안 하셨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사전에 양해라도 한 마디 하셔야지요.

○이창모 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창모 위원 이런 작은 것이 시정되지 않으니까 이번 본예산에도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풍토가 남아있고 지방채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의회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예산에 다 편성해 놓은 거예요.

54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시설아동 그룹홈 시범사업이 있지요. 이게 다 집행된 겁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아까 구입한다고 하셨지요? 8천만원 주고요.

○이창모 위원 아까는 구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창모 위원 그런데 계획서에 보면 임대시에는 40평이고 매입시에는 25평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나온 데 보면 주택은 임대를 우선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구입은 예산 범위내에서 구매가능한 경우에 구매도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범운영이고 의정부시 재정이 지금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는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구입이 과연 좋은 건지, 임대가 바람직한 건지 다시 한번 우리 담당관님 의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구입이든 또는 임대든 이것은 차후 여건에 따른 계획이지만 고등학교 3학년 3명하고 2한년 3명이라고 하셨지요?

○이창모 위원 그런데 다행히 다 여학생입니다. 그런데 남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 미리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남학생도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창모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재원 조달방안 해서 주택구입비하고 장비구입비만 8천7백으로 계상하셨는데 생필품 구입비 2백만원 이외에 또 관리비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매월 10만원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생필품 구입비는 2백만원 어디에서 부담하는 하는 겁니까?

○이창모 위원 그리고 입주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했어요. 현재 재학중인 학생은 학교 졸업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재학생이 아닌 경우는 입주를 3년까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입주기간 3년이 끝나면 어떻게 할 방안입니까?

○이창모 위원 구입을 할 경우 약 25평인데 현재 6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리사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25평이 협소하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이창모 위원 진지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 하면 가족하고는 틀린 경우입니다. 이 학생들은요. 가족 없이 보육시설에서 자란 학생들이기 때문에 가족하고는 전혀 틀린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들에게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가족하고 같은 개념으로 가지고 계시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이창모 위원 자꾸 말씀드리지만 가족은 부모가 있고 서로 친 형제, 남매가 구성원으로 한 공간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모에 의해서 통제되는 부분도 있고 아이들 스스로 억제하면서 좀 자유스럽게 그 공간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부모없이 자란 아이들입니다. 사랑이 많이 부족한 아이들이고 학교를 졸업하면 사회에 나가지만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기 전에 적응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른 개념으로 이 사업을 다뤄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공간도 사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 6명이 25평에서 생활하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 충분한 공간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관리사나 기타 보육종사자들도, 이제는 또 다른 개념하에서 출발하는 사업 아닙니까? 충분히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그 학생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게 세심한 계획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육시설 시설별 인건비 지원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최진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시에서 45%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셨지요?

○이창모 위원 그런데 국고지원 원칙 자료를 보니까 시설 규모별, 연령별, 반편성을 기준으로 보육교사는 법정 소요정원의 50%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1개소당 원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또 참고로 해당 시, 도 예산 범위내에서 추가지원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이 국고 지원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창모 위원 국립보육시설 예산지원이 인건비에 편중돼 있다는 문제점은 의정부시에서도 알고 있지요?

○이창모 위원 그리고 국비하고 도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삭감돼서 내려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이창모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이 서서히 나타나는 겁니다. 앞으로 21세기에는 가장 중요하고 꼭 해야 될 정책이 복지정책이예요. 그런데 국가로부터, 도로부터 삭감이 돼서 내려오는 이유는 나라 경제가, 우리 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너무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삭감되니까 의정부시 재정에 더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복지시책에 대한 것은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더 확대되야 된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정부시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 여성정책을 담당하시는 담당관께서는 지난 번에 ‘99년 본예산 다룰 때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저희 특위에서도 일부 사업이 불투명한 것은 전액 삭감을 했지만 앞으로도 의정부시 재정을 고려해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말 이것은 ’99년도에 꼭 해야 된다는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의정부시 재정에 맞는 사업에 투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시설아동 그룹홈 시범사업 있지요? 만약에 건물 구입을 한다면 소유권 명의는?

○이창희 위원 의정부시장으로 소유권 명의가 되고, 그러면 임대를 원칙으로 했을 때는 보증금 소유도 시장 앞으로 되겠네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호아동이 늘어나면 안 되겠지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여건일 거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임대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삭의집에서 10분내 거리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10분내 거리에 우리시 소유땅이 없습니까? 한번 찾아보셨어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삭의집 현 대지 면적, 그 부분에서는 증축할 수도 없습니까? 꼭 10분 이내의 거리라고 하면 지금 이삭의집 내에 있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축을 할 수 없느냐 이거지요. 지금 현재 이삭의집 소유는 어디로 돼 있지요?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어렵겠군요. 그러면 사실 8천7백만원 갖고는 건물 구입이 어렵겠네요.

○이창희 위원 아파트는 가능하지요. 구입은 어렵고. 보증금을 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예요? 그러니까 10분내 거리가 된다면 우리 시 소유 땅을 찾아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아이들이 생활하기 좋게 여러 가지 여건을 더 만들어준다면, 어차피 우리 국도비를 받아도 건물 소유 명의는 시장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 자산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지를 찾아보셔서 건물을 더 쓸모있게 지어서 시설아동을 보호하는 측면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이창희 위원 이게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이창희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임대를 해서 할 때는 아동보호는 바로 들어가겠네요?

○이창희 위원 8천만원 가지고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여기에도 임대시에는 40평으로 나왔고 매입시에는 25평으로 나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25평형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6명을 수용할 수 있고. 25평을 6명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창희 위원 글쎄 8천만원 가지고 25평 매입은 가능하지 않겠어요?

○이창희 위원 만약에 작은 금액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예요?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건물을 구입하는 걸로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룹홈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실시됐어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소년·소녀가장은 몇 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됐나요?

○김경호 위원 이번 하고 똑같네요.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것이 ‘97년도에 실시됐고 이제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년이 지난 지금평가가 나왔을 텐데, 여기에 보면 평가를 다 하도록 돼 있네요. 그 평가에 대한 조사를 해 본 적 있으십니까?

○김경호 위원 아니 왜, 물론 이 시설아동과 소년·소녀가장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있는데 어차피 이 그룹홈이라는 근본적 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활용되고 잘 이루어져 왔는지 이것을 알아야 이번 시설아동과 관련된 사업에서도 우리가 해 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을 1년간 시행해 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다고 했을 때 예산만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금 8천7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여기에 세워졌는데 이 그룹홈 1개를 만드는데 또 들어갈 돈이 있습니까? 이것 이외에?

○김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8천7백만원이 전부다, 그렇죠?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질의하려고 하는 건데요. 만약에 아파트에 입주했다고 했을 때 1년간 소요액이 어떻게 됩니까?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1년간 소요예산.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관리비나 시설아동들이 거기에서 밥을 먹는 거나 이 모든 것은 법인에서 부담을 하고,

○김경호 위원 그런 것은 다 나가겠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은 이삭의집 쪽으로 나갈 것이고 법인으로 나갈 건데 법인에서 다시 거기로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가는데 그 이외의 인건비, 지금 관리사 한 분을 두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국비 50, 도비 50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또 시비가 들어갑니까?

○김경호 위원 글쎄요. 그것은 지침이고요. 그것은 중앙정부 지침이지 우리가 돈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도 나갈 뿐만 아니라 400%의 상여금도 나가고 여러 가지 많이 나가네요. 이런 사업을 벌이는데 갑자기 11월달에 지침이 내려와서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상의도 없다가 갑자기 3회 추경때 올려놓으면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전 토론이 있었으면 판단하기도 쉬웠을 텐데 예산에 떡 올려놓고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네요.

○김경호 위원 결국은 그룹홈이라는 탈을 쓰고 그 법인의 시설을 늘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게 우려스러 워서 이 심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과연 그 시설아동들이 따로 떨어져 나가서 살 때 가정의 참맛을 볼 수 있는 건가, 이것하고 IMF라는 것으로 인해서 시설아동이 자꾸 불어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설을 자꾸 증가시켜 나가는 건가, 지금 그것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따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비교분석하려면 아까 본 위원이 제출 요구했던 지난 소년·소녀가장돕기 1년간의 평가를 먼저 봐야만 이것을 심의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지난 번 소년·소녀가장돕기 평가서도 입수하지 못하셨으면서 뭐가 바람직스럽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김경호 위원 별안간에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삭의집 아동현황을 보면 현재 고교생이 12명입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18명, 국교생이 38명입니다. 건물을 구입할 경우는 25평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앞으로 아동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5평을 구입할 경우 학생이 증가하면 공간이 협소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창모 위원 물론 학생이 학년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중학생이 18명이예요. 이 학생들이 중간에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아파트에 안 살아서 모르겠습니다만 25평 정도면 방이 몇 개인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거기에 아이들 책상은 다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등학생, 특히 여학생들이니까 남학생보다는 공간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사업을 그냥 그 예산에 맞추다가 부실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가정에서 25평이면 넉넉하게 사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학생들은 여건이 틀린 학생들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방을 하나씩 가지고 생활해야 될 그런 학생들이예요.

○이창모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때문에 그렇게는 못해 주더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좋은 사업이니까 한번 하고나 보자,

○이창모 위원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치밀한 계획을 하셔야 되고 타 시·군에서도 많이 방문해서 견학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가능3동 공부방하고 의정부2동 공부방도 얘기를 했습니다. 시범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지났는데도 그것이 확대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을 그냥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계속 반복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고등학생이 12명이니까, 3학년이 3명이고. 그러면 차라리,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3학년 학생만 우선 대상으로 실시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우리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이모저모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 좋은 사업이 형식에 그치지 않게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7군데 아동수하고 교사수하고. 지금 학생들이 돈을 10만원씩 일괄적으로 다 내나요?

○최진수 위원 1년 수입들어오는 것하고,

○최진수 위원 이것은 일괄적으로 통합된 거고 이런 것 말고, 예를 들어서 은행어린이집이다, 그러면 8명인데 7천 9백만원이 지출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원장 봉급은 얼마 드리고,

○최진수 위원 그리고 학생수가 은행어린이집은 85명 아닙니까? 85명 돈은 얼마를 받고 있으며, 다 있잖아요.

○최진수 위원 아니지요. 1년치를 하지 말고, 이 지원액이 지금 11월까지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달치만 뽑아주세요. 전체 다 뽑아주실래요? 모든 걸 다 뽑아주세요. 제가 이 예산을 다룰거예요.

○최진수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거요.

○김경호 위원 55쪽에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이 있는데, 이게 본예산이나 제1회 추경때 이미 세워졌던 거지요?

○김경호 위원 거기는 왜 기존의 자료처럼 경정 얼마, 기정 얼마, 이것을 왜 안 하셨어오? 경정 7억 얼마 빼기 기정 7억 얼마 해서 2,786만 5천원이 계상돼야 한다는 것을 왜 안 하셨어요? 복잡했던가요? 예산 담당 부서에서 안 하셨나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을 보니까 국고에서 보조가 나온건데 국고에서 나온 것이 2억 5천2백, 도비로 1억, 시비로 1억, 이렇게 돼 있네요? 50%가 채 안 되는 45%가 이거라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뛴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종사자 인건비가 책정돼서 늘어났잖아요.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것을 여기에 계상한 이유가 종사자가 더 많이 늘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래서 지금 종사자가 몇 명인데요.

○김경호 위원 지난 번에 받았을 때는 38명 것만 받았는데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뭐예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거기 예산에 나와 있는 38명은 교사만을 이르는 거다?

○김경호 위원 아까는 교사만이라고 했잖아요? 대체 확실한 게 뭡니까? 지금 38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38명이 교사만 이르는 겁니까, 아니면

○김경호 위원 원장까지 포함된 숫자가 38명이라고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교사만이라는 것은 뭐예요?

○김경호 위원 교사가 몇 명인데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원장은요?

○김경호 위원 그리고 또 나가는 사람이 원장말고 누가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원장하고 교사? 그러면 51명이네요.

○김경호 위원 12명이 늘어났네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12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지난 예산의 1/3이 더 편성돼야 하는 거네요. 지난 예산이 4억 5천4백만원이었으니까 적어도 1억 7천 정도는 편성돼야 되는데 여기는 얼마 안 되네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삭감된 것은 왜 안 올렸어요? 이게 다 지급되려면 지난 2회 추경때,

○김경호 위원 아니, 그 때 1억 5천 올렸다면서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돈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김경호 위원 말추경에 지금 2천7백만원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난 번 2회때 올린 것은 기준액도 아닌데 올리셨던 거예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449만 6천원은 왜 삭감됐어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늘리지요? 다 줄어드는데 왜 우리는 늘려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정말 넉넉한 재정이라면 얼마든지 이런 것 더 해 주고 여러 방면에서 도와줘야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날로 열악해져 가는 것 아닙니까? 계속 지방채는 늘어나고 있고 지방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원금상환에 대해서 일반회계 쪽에서 더더욱 많은 부담을 갖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에서는 왜 줄이는 거예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도비가 179만 9천원이 됐으면 우리 시비도 179만 9천원이 삭감돼야 사실상 옳은 내용이네요. 그 내시대로 하면.

○김경호 위원 물론 그 사항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당연히 줘야 할 거라면 왜 국가에서는 삭감을 했어요? 당연히 줘야 될 돈인데.

○김경호 위원 그러면 시비부담은 국비하고 도비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지 왜 또 우리 시비를 거기에 더 얹어서 지급을 해요?

○김경호 위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론은 나지 않겠네요. 너무 궁금한 사항도 많고 한데 답답하기만 하지 풀어지지가 않아서. 이게 왜 국비, 도비 다 삭감되고 했는데 그 멍에마저 우리시에 다 얹혀져서 지급해야 되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네요.

○이창모 위원 제가 하나만 확실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제 질의 내용에도 포함됐고 김경호 위원께서도 지금 말씀 계셨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629만 5천원 삭감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국·도비 반납액이라고 써 있네요? 어떤 게 맞습니까? 반납액이 맞습니까, 아니면 삭감액이 맞습니까? 반납이라는 것은 삭감하고 틀리잖아요.

○이창모 위원 반납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창모 위원 앞으로 이런 자료를 하실 때는 용어선택을 확실히 해서 혼돈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삭감된 거지요?

○이창모 위원 쓰고 남아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이창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본 위원장이 담당관께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창모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확인하셔서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닌 것은 사전에 지워주시든지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김경호 위원님께서 장시간 동안 질의해 주신 그룹홈이라든가 국·공립, 사립 아동보육시설 인건비 문제, 이것은 자료만 갖다 주시고 설명을 안 해 주시는데 사전에 충분한 이해 설득이 가도록 설명을 부탁합니다. 추후라도 자료를 충분히 갖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와 동사무소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60쪽입니다. 교통비 부족분 해서 37명에 370만원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유로 부족된 건가요?

○이창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이창모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노후 위험 교량정비 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4억원이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차 추경때 4억을 더해서 8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4억이 삭감되다 보니까 8억이 이번 추경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에서 4억을 삭감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 왜냐 하면 불과 얼마전에 2차 추경때 다뤄졌던 사업이거든요.그런데 도비가 4억 전액 삭감되니까 2차추경때 우리시비로 4억이 추가로 예산에 반영됐는데 이게 다 삭감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도비 4억이 준 것은 도에서도 재정이 어려워서 삭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6쪽 보면 시청사 비상용 발전기 연료비라고 했는데 지금 몇 ㎾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최진수 위원 이 발전기가 비상시에 쓰는 거지만 비상이 안 걸리더라도 1년에 몇 번 가동을 하는 건지,

○최진수 위원 지하실에 있나요?

○최진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전기기사가 상주하고 있나요?

○최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 2호 관사를 계약했다고 하셨지요? 1호 관사는 몇 평짜리 계약을 하셨나요?

○이창모 위원 2호 관사는요?

○이창모 위원 관사 위치가 어디인가요?

○김경호 위원 호원 가든아파트요?

○김경호 위원 어디에 있나요?

○김경호 위원 몇 차예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1호 관사는 얼마에 계약하신 거예요?

○이창모 위원 그리고 관사물품 구입비 산출내역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장농외 3종 했는데 구입을 다 하게 되면 품목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이창모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질문할 사항도 많지 않은데요. 1, 2호 관사 다음줄에 본청 화분관리 임차료 해서 당초 50만원 계상했다가 50만원 그대로 없애버렸네요? 그 이유가 뭐지요?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비상대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65쪽에 현역병 입영 및 행불자 색출 여비 해서 120만원 계상했는데 120만원 전액삭감됐으면 올해는 현역병에 행불자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김성대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이민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비상대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