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과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와 예산과 동사무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87쪽을 봐 주세요. 거기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 전문화 위탁교육비가 인원이 80명에서 20명으로 줄었는데 자료를 보면 전국 동시 지방선거하고 장마 때문에 지연이 됐고, 수해 때문에 계획대로 실시가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기술직 공무원은 전문화를 위해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수해 같은 경우는 예측하지 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선거나 또는 기타 장마철, 이런 것은 해마다 계절적으로 오는 거니까 이런 것을 피해서 교육계획을 잡았으면 됐는데, 지금 20명이나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해서 계절적인 요인이나 또는 해마다 크게 치르는 행사 같은 것은 계획돼 있으니까 피해서 계획을 잡을 수 있는데 향후에는 위탁교육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이창모 위원 주로 위탁교육을 의뢰하는 기관은 어느 기관이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 지금 담당 과장께서도 답변하셨듯이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화는 앞으로는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85쪽 수당에 보시면 지금 현재 10여명의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하므로 해서 부족분을 더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자료를 쭉 봤을 때 참고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 상당히 명예퇴직 수당이 들쭉날쭉한데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명예퇴직 관계와 정년퇴임의 단축, 이 문제 때문에 나이 좀 드신 공직자 분들이 상당히 동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의 조정에 대해 복안이 위에서 내려온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88쪽도 담당인가요?

○김성대 위원 88쪽 밑에 수해 관련 유공시민 단체 표창해서 97명을 표창했기 때문에 320만원 돈이 추가로 발생됐다는 거지요?

○김성대 위원 이번 수해가 240년만에 만나는 큰 수해라고 해서 의정부시민 전체가 큰 고통을 받았고 그 고통을 수반했기 때문에 엄청난 유관단체에서 우리시에 협조를 해 주고 구제해줬다고 할까,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97명 대상자에게 표창했다는 것이 너무 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외에서 도움을 주신 분에 대한 감사장이나 감사패도 있습니까?

○김성대 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김성대 위원 97명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김성대 위원 특히 저희 의정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외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애를 쓰신 분께는 어떤 방법이라도, 남발한다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해 주셔서 그 분들이 보람을 느끼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창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위탁교육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총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수해 때문에 못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2차는 6월 22일에서 6월 27일 실시할 예정이었나 6월 중순부터 시작된 장마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 큰 수해는 8월 5, 6일날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장마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말하는 6월 22일에서 6월 27일이라고 하는 그 장마는 평년에도 언제든지 있어 왔던 장마인데 왜 이런 것을 이유로 내세워서 하시지 않았는지 참 궁금하네요.

○김경호 위원 지금 답변에 따르면 각과에서 업무의 과중이 있거나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까 봐 교육을 안 보냈다는 그런 말씀과 같네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창모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개인의 자아실현,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많은 재교육을 통해서 그동안 활용해 왔던, 습득했던 기술이나 지식을 좀더 앞으로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바로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이 교육은 미래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건데 자기네 부서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해서 계획되어 있는, 예산편성했다는 것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되어 있는 것을 시행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개인의 발전이나 이런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총무과에서 해야 할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것에 다름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와 관련돼서 이번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조조정계획을 세워 나가시면서 이번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담당제의 신설입니다. 담당제가 신설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목표관리제, 다시 말해서 팀에게 어떤 목표를 주고 그 목표를 달성한 성과에 따라서 인사 고과를 반영해 나가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나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디딤돌이 됐다고 보는데요.

바로 이런 것을 시행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목표관리제를 어떻게 잘 시행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3대 의회 들어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고요. 그것이 지금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는데 굳이 내년으로 미룰 필요성이 있느냐, 오히려 구조조정됐을 때 지금부터 그런 교육을 실시해 나가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부시장님도 모두가 여기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 보면 그런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일이지요?

○김경호 위원 아닙니다. 교육을 진행해 나가는데 한 두 명도 아니고 공직자 9백 명, 일용직까지 해서 1천 3백명이나 되는 공직자를 교육해 나가는데 어떻게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항은 지금 구조조정해서 제도는 고쳐놨지만 지금 인적인 자원들에 대한,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하지 못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제도가 바뀌어지면 교육을 바로 실시해서 그 제도가 빛이 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지 못 하다는 얘기거든요. 거기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다면 연말 추경에라도 꼭 올리셔서 빨리 이 교육이 실시돼서 공무원들이 여기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89쪽에 싸이클 선수 합숙소 임차료가 있는데 전부 삭감하는 내용이네요?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그동안 아파트 임차할 때 전세금은 얼마였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4천5백만원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지금 현재 싸이클 선수들이 쓰고 있는 곳이 어디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싸이클 선수가 살고 있는 곳이 부시장 관사라면 아파트에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전세금 빼야 될 것 아니예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빼면 당연히 여기에 올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지금 경매가 진행중이다?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관사 문제는 이따가 회계과에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고요.

90쪽에 시 체육회 사업비 보조가 있습니다. 1천8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네요. 왜 삭감하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는 다른 것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시체육회 1천8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담당이 생체협인데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김경호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존의 생활 체육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왔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지사기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왜 그 예산이 체육회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이해 못 하겠다는 얘기지요.

○김경호 위원 이번 기구개편을 통해서 업무가 전부 달리 있다가 이렇게 통합되고 하는 과정에서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의하셔서 신속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싸이클 선수 합숙소 임차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이 4천5백만원이라고 하셨지요? 지금 평수는 몇 평입니까?

○이창희 위원 이것이 준공된 지 몇 년 된 아파트지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게 확정판결은 아직 안 받았지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전세등기는 조치를 했나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경매가액은 지금 얼마 나와 있습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1차 경매 들어간 겁니까?

○이창희 위원 1차에서 경락이 안 되면 2차로 넘어가지요? 2차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얼마나 감소되지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우리 전세 들어간 4천 5백만원에 대해서는 찾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이창희 위원 그런데 우리 전세등기 이전에 다른 채무는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야 1순위가 되지, 그것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아까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화 위탁교육에 대해서 당초 80명에서 20명으로 감축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은 기술직 공무원들의 모든 공사 공법에 많이 변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그 공법에 따라가기가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자주 하면 할수록 좋은 건데 가능하면 교육을 동절기에 잡으면 기술직 공무원들은 많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꼭 6월이나 한참 바쁠 때 계획을 잡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무산되는 겁니다.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을 세워서 효과적으로 그 분들의 시간을 활용할 줄 알아야지, 6월달이라면 기술직 공무원들이 한참 바쁠 때입니다. 모든 공사가 전부 시행되고 있어서 그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감독하기도 바쁘다 이거예요. 그런데 동절기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공사가 동절기에는 중단되지 않아요. 그럴 때 계획을 잡아야 그 분들이 전원 교육에 참석할 수 있고 그 교육이 실현 가능한 거지 바쁠 때 잡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꼭 동절기 때 잡아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지도 않고 그 기술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게끔 시간을 배려해 주셔야지요.

○이창희 위원 지금 우리 담당 부서의 기술직들이 할 수 있는 설계는 소규모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대규모 사업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는 못 했어요. 그러나 감독할 수 있는 공법을 배우라는 얘깁니다. 가르치는 거고. 소규모 사업의 공법이 바뀔 게 뭐 있습니까?

88쪽에 일반수용비에서 퇴임통장 감사패 제작이 장기 근속자가 당초에 10명 있었는데 27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이창희 위원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다고 했는데 조사라는 것이 뭡니까?

○이창희 위원 그럼 통장의 임기를 10년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통장들에 대해서는 정년이 없습니까?

○이창희 위원 몇 세까지입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17명 늘어난 분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창희 위원 그럼 통장님으로 계신 분들은 지금 정년이 안 되신 분들이 대다수겠네요?

○이창희 위원 그럼 만약에 정년이 됐는데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창희 위원 권고라고 하면 정년이 필요없는 얘기 아닙니까? 정년이 있기 때문에 통장을 다른 분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권고라고 하면 정년이라는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이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싸이클 합숙소에 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담당이기 때문에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싸이클 선수단 합숙소가 있다는 곳이 옛날 부시장 관사였던 1호 관사인데 위치가 어디지요?

○김경호 위원 거기인데 싸이클 선수단 합숙소라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청구아파트와 같이 싸이클 경기장으로부터 좀더 가까이 있는 곳이 알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청구아파트를 그 때 당시 임대할 때도 거리상으로 가깝고, 또 훈련을 하고 오면 좀 늦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고 또 라이트를 켜 놓고 야간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 쪽 가까이에 얻어야겠다 해서 청구아파트에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신시가지에 얻어 놓게 된다면 선수들에게 영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장점이라는 부분은 장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싸이클 선수가 운동장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거기에서 마무리 운동까지 다 하고 오는 거지, 도로를 타고 오면서 밤에 혹시 사고날 위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장점이 될 수는 없는 거지요. 우리 일반인 같은 경우에 그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수거든요. 선수는 모든 운동을 운동장에서 다 마무리 짓습니다. 도로에서 시간 낭비하고 그러는 것이지 이것은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알고 싶네요. 물론, 그 때 당시에는 주무과장이 아니셨겠지만. 좋습니다, 이따가 다시 회계과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예산하고는 별개 사항인데요. 이창희 위원님이 말씀드린 사항에서 통장 정년이 65세라고 말씀하셨지요?

○김성대 위원 현재 통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분중에서 65세 이상은 없습니까?

○김성대 위원 총무과에서 각 동에 65세 이상 된 분을 조정하라는 것을 들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동에서 이것을 그대로 고지식하게 수행한 동도 있고 수행 안 한 동도 있습니다. 상부기관의 말을 수용한 곳의 통장님은 은근히 여기만 이렇게 세게 하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동이든지 다 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동은 동장이 물러서 내버려두고, 어느 동장은 상부의 말을 잘 들어서 조정을 하고 했을 때 이런 것도 각 동이 똑 같이, 기왕 조례에 65세로 됐으면 그것을 지켜가는 사항으로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총무국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장께서는 구조조정 관계로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회의장에 오기 전에 자료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셔서 빠른 시간에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시에서 세금을 징수해서 여유자금을 관리해서 이자수입이 나오는데 이것을 세무과에서 담당합니까?

○김성대 위원 올해 15억이 수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정기예탁 이자수입이요. 정기예탁은 어느 종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김성대 위원 환매체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김성대 위원 세무과에서 임시 잉여자금을 운영했을 때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아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이자수입의 수익률을 높이는 데만 너무 연연하다가 원금과 이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종목에 예탁돼 있을까 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차후 예금의 원금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종목은 이자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에는 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렇지 않아요. 종목마다 달라요.

○김경호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150억 정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지출을 억제했다, 그리고 지출시기를 정확하게는 판단해서 하다 보니까 이자가 15억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결코 바람직스럽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도로나 이런 것들의 사업시기를 봄이나 구체적으로 빨리 해서 주민들에게 빨리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자금운영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것을 내내 두고 있다가 이제 회계연도가 다 끝나갈 때 쯤에서 지급해 주게 된다는 것은 그 때 사업을 시행한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자금이 빨리빨리 집행돼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 했다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자금을 묶어 두는 것보다는 같은 액수의 돈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불려나가느냐, 이것이 바로 예금이자에 관한 마인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 답변한 사항은 물론 정확하게 지출시기를 맞춰주셨다는 부분은 일감 동의하는 부분이고 잘 하셨다고 칭찬도 해야 할 일이지만 칭찬을 하고 나서 뒤돌아 보면 일반 부서에서는 자기가 이것을 빨리 시행해야 되는데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금운영 내역 4번을 보면 4번 이하가 다 마찬가지인데 예상이자액이 얼마입니까?

○김경호 위원 아니, 거기 예상이자액이 있잖아요. 얼마라는 얘기예요? 6,268만 이거란 얘깁니까, 얼마란 얘깁니까?

○김경호 위원 그 위에 단위는 백만원이잖아요.

○김경호 위원 하찮다고 생각되는 거지만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 세무과는 돈을 다루는 데입니다. 이 0 하나 더 붙게 되면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고 손해 보고 하는 곳이 바로 세무과인데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백만원 단위로 해 놓고서 예상 이자액이나 밑에를 보면 단위를 원단위로 표시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자료를 하나 제출하시는 데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27쪽에 보시면 하수도과에서 폐천부지 매각수입으로 18억이 감소됐거든요. 어떤 원인이 있어서 매각이 안 됐는지, 그리고 대상 폐천부지가 어디인지, 규모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서면으로 매각을 하지 말라는 공문이 왔다고 하셨지요, 그 근거하고 폐천부지 규모, 위치, 금액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8억 7천 감소됐습니다. 물론, 이번 수해 때문에 쓰레기 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이번에 많은 물량의 쓰레기가 처리된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8억 7천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액수가 삭감됐는데 어떤 것을 기초로 해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까? 물론 20ℓ, 50ℓ, 각 규격에 따라서 단가하고 매수가 감소됐는데 감소한 수량을 어떤 기준으로 산출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창모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우리 시민들이 재활용을 많이 해서 쓰레기가 감소되고 거기에 따라서 쓰레기 봉투에 대한 세수가 감소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과연 재활용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아직은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주면서 우리 시민들의 재활용이 이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쓰레기봉투에 대한 세수가 감소했다는 것을 앞으로는 저희에게 명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여기에 곁들여서 재활용품의 판매사항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29쪽에 위생과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나오는데, 물론, 이것이 위생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세입에 잡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정에는 1천8백만원인데 경정에는 3백만원만 잡아놨어요. 이 사항이 공중법 위반을 이렇게 적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과징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징금도 1천만원인데 2백만원만 잡아놓고 8백만원을 삭감했어요. 이것이 위생법을 위반한 업소가 적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비율로 줄어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대로라면, 그리고 기존에 해 왔던 대로라면 이 예산이라는 것이 ’9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세워진 예산인데 여태까지 의원 생활해 오면서 위반과태료가 이렇게 많은 비율로 삭감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만 유독 이렇게 많이 삭감된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세요. 90건에서 15건으로 됐어요. 준법정신이 강해진 겁니까?

○김경호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이해를 못 했거든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태료 부과라고 하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영업정지부터 먼저 들어간다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그 사항은 잘못 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영업정지가 30일이면 하루에 3만원인가 얼마 곱해서 내는 거예요. 이건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혹시 잘못 알고 계신지 몰라도 이게 왜 그런지 담당 부서에 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요즘 신문에 나고 있는 공중위생법 폐지와 관련돼서 연말에 단속 건수가 줄어들 것을 감안해서 이것이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진짜 과장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것 때문에 된 건지, 아니면 그동안 준법정신이 투철해져서 줄어든 건지 이걸 제대로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담당과에 요청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다음에 53쪽 지방채입니다. 지방채중에 시가지 조성사업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42억 2천3백만원이 삭감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이 사항이 기획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사항이지만 어차피 지방채도 수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나름대로 세입을 다루는 실무부서에서는 이런 사항까지도 세세히 숙지해 주셔서 어차피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세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상의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획실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41쪽을 봐 주십시오. 국고보조금으로 저희 시에서 고용촉진훈련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 340명에서 620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물론 증가된 것은 그만큼 실직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 분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가르쳐주므로 해서 국고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보조만 해 주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결과라든가, 과연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얼마만큼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또는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서 실제 취직을 한다든가 또는 전업을 한다든가 하는 것까지 다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창모 위원 훈련 인원을 보면 훈련기관별로 많지만 입소가 738명으로 돼 있고 훈련중이429명, 수료가 161명, 탈락이 148명입니다. 여기에서 물론 수료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148명이라는 많은 탈락자가 발생했거든요. 사실, 이 사람들이 탈락한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많은 국고를 보조해 주면서 148명이 탈락되면 그만큼 예산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 명도 탈락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든가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시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훈련기관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각 훈련기관별로 1인당 수강료가 다 틀릴텐데 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세무과에서 이 내용을 전부 다 파악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고, 또 파악을 하려고 해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어차피 담당 업무가 세입이라는 얘기입니다. 형식적으로 세입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에 관한 사항을 우리 세무과에서 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으로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여기에서 다룬다면 뭐하러 세입에 관해서 예산을 물어보고 질문하고 편성하고 그렇겠습니까?

이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산담당으로 하여금 세입을 질의토록 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세무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게 할 것인가, 이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입을 질의해야 할 아무런 것도 없는 겁니다. 괜히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고 했을 때, 당연히 주무 담당 부서에서 세입에 대해서 숙지를 해 오시든가 아니면 각 과별로 이런 세입에 대해서 자료를 미리 요청해서 가지고 계시다가 실무 담당자께서 메모로써 전달을 해 주시든가, 이런 식으로 예산 심의가 진행돼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여기에서 세입에 관해서 해야 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그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수해복구사업비로 6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이번 수해로 인해서 도비나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는지 알고 계신지요?

○김경호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렇게 해 왔거든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5년도 6.27 선거 끝나자 마자도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때도 담당 과장께서 답변을 못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이후로는 나름대로 답변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한 기구개편이 돼서 업무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국장께서 잘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아까 도비나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96쪽에 시설비가 본예산에서 7천 4백으로 돼 있던 것이 1차 추경에서 5천9백으로 줄었다가 다시 이번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있어서 C.P.X상황실이 4천1백만원, 사무 실 재배치 공사가 2천4백만원인데 이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얼마 전에 의정부시 시장님실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홍시장님이 열린행정이라는 캣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시민에 가까이 가겠다는 마음에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간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답변을 시장님께 받아야 하는데, 이 공사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으며 왜 거기로 올라갔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에 들어갔어요?

○김성대 위원 시장님실이 1층에서 2층으로 옮긴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을 왕으로 모신다는 말씀을 하면서 이 시장 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소요를 끼치는 극성적인 시민, 그런 것 때문에 2층으로 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 말도 귀담아 들어야 할 시장이어야 하는데, 물론 32만 시민의 시장이지 일부 사람들의 시장이냐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홍시장님도 그것을 모르고 거기로 내려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신 것은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최진수 위원 95쪽에 보시면 1호, 2호 관사임차료가 1억 1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최진수 위원 1호관사는 얼마이고 2호관사는 얼마입니까?

○최진수 위원 그런데 김기형 시장께서 지금 미도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차로 나가신다고 하십니까? 다른 아파트로 나가신답니까?

○최진수 위원 그리고 여기에 관사 운영계획안에 보면 구 1호관사, 2호관사, 3호관사가 있는데 지금 경기도내에 의정부시를 빼고 다른 관내에서도 이렇게 관사운영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그 분들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정책보좌관이나 사회산업국장님도 쓰여 있네요. 이렇게까지 다 배려를 해 줘야 되는지, 의정부시가 무척 어려운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요?

○김경호 위원 관사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면 시장께서 전세계약이 만료돼서 어디로 이사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그대로 계약하게 되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현재 살고 계시는 그 곳이 개인적으로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계신 곳인데 다른 데로 이사가실 때 당신 돈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시다는 건가요? 이것은 누가 요청을 한 겁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이렇게 해야된다고 해서 임차료를 올린 겁니까, 아니면 시장께서 자진해서 올려달라고 한 겁니까?

○김경호 위원 다시 한 번 가서 말씀을 해 보세요. 옆에서 보기에도 아주 간질간질하네요. 이런 것 가지고 여기에 올려놓고 말이지요. 좀 아주 간질간질합니다.

그리고 부시장께서는 왜 희망아파트를 사용하지 않고 또 아파트 임대를 내겠다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아니, 노후화됐다고 하더라도 쓸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쪽 희망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떠나야 되는 이유가 되는데 지금 부시장께서 주소가 어디로 돼 있나요?

○김경호 위원 옮긴다 하더라도 가족이 다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부시장 혼자 계실 것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글쎄요, 두 분이 사용하시기에 17평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굳이 아파트로 옮기셔야 할 이유가 있는지, 참 이 1억 1천만원 올린 것 보니까 정말 낯 간지러워서 못 살겠네요. 아니, 이제 관선 시대도 아니고 민선시대인데 빌려주는 것 만해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써야지 그것이 노후화됐느니 어쨌느니 하면서 아파트로 이사가는 생각 자체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생각인지 참 알 수가 없네요.

그건 그렇고 지금 싸이클선수단이 쓰고 있는 관사가 75평 건물 면적인데 너무 넓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김경호 위원 적절한 규모라고 볼 수는 없지요. 대단히 넓은 규모입니다. 7명이 살고 있는데 75평이라면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 사람들이 가족이 딸린 사람이라면 혹시 한 가족씩 한 방에 살 수 있어도 가족 딸린 분들도 아니고요. 사실 지난 번 청구아파트로 이사갈 때도 싸이클이나 이런 기자재 때문에 넓은 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간 곳이 바로 청구아파트 아닙니까? 그리고 30 몇 평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75평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넓은 곳이예요. 오히려 이것보다는 이것을 처분하고 나서 다른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전세를 내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김경호 위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고요.

97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전산개발비가 나옵니다. 과목이 변경됐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전부 삭감하는 내용이네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김경호 위원 네, 그건 잘 하셨는데 그 복사기 구입하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350인데 거기는 과목변경됐다는 내용도 안 써 있고 지금 여기 전산개발비에는 2백만 7천원인데 350만원이거든요. 어떻게 된 사항이지요?

○김경호 위원 아니, 어디 자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계상은 했는데 이것이 우리 시비도 아니고 도비 아닙니까? 그러면 깎았으면 과목변경을 했으면 2백만 7천원이 어디 다른 데 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나머지 140만 3천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표시가 돼야 하는데 전혀 그런 표시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항은 지난 1회 추경을 보면 거기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들어가 있던 거예요, 전산개발비가. 그런데 어떻게 ’98년도 1회 추경 때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들어가 있던 것이 갑자기 여기에는 전산개발비로 옮겨왔느냐는 얘기입니다. 1회 추경 때도 기정예산이 1천1백만원이었는데 6백만원을 삭감한 내용이예요. 그러면 기정에서 1천1백만원이라는 것을 설정했을 때는 분명히 어떤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뭔가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5백만원을 삭감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었을 거고요. 거기 1회 추경 때는 6백만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갑자기 이렇게 변했어요.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도대체가 알 수 없어요.

예산서 좀 갖다 주세요. 예산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회 추경 예산서를 보세요. 1회 추경 예산을 좀 갖다 드리세요.

그리고 과목변경이 대체 어디로 돼 있다는 겁니까? 바로 뒷 장에 있는 복사기 구입으로 됐다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복사기 구입은 350만원인데 149만 3천원에 대해서 어떤 내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기정예산에 나머지 예산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김경호 위원 아닙니다. 찾아보세요, 있나.

그리고 이왕 찾아보시는 김에 국공유재산 관리 전산화시스템 장비구입에 따른 용역비가 그 때 당시에는 어떤 과목에 편성됐었나도 찾아봐 주세요.

○김경호 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그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구개편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예산에 이미 올라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삭감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79쪽을 보세요. 거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돼 있는 사항이예요. 프로그램 구입이 아니고 장비구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돼 있는 사항이 갑자기 여기에는 전산개발비로 둔갑돼서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과목변경을 한 사항이 있는데 어디에 과목변경을 했는지도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자료로 구할 수 있겠어요?

○김경호 위원 그것은 프로그램 구입이예요. 이것은 장비구입이고요. 프로그램 구입은 바로 밑에 있는 거라니까요.

○위원장 이민종 위원 여러분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 94쪽을 봐 주세요. 예비군동대 PC 및 프린터 구입해서 47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PC가 각 동대별로 구입연도가 다 틀리겠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99쪽이요. 신곡1동사무소 신축예산이 전액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장차 새로 신축을 해야지요. 신축할 부지는 지금 현재 있는 부지에다가 신축할 계획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미 부지매입은 돼 있는 건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확보는 돼 있는데 기본조사설계비부터 전액 삭감됐거든요.

○이창모 위원 신곡1동 사무소가 신축계획된 것은 노후된 이유도 있겠지만 규모가 작아서 그런가요?

○이창모 위원 그리고 100쪽에 보면 지하회의실 및 C.P.X상황실 사무공간 확보에 따라서 냉난방기구를 2천4백만원에 구입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여기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이창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97쪽 배상금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성대 위원 그럼 4억 2천여 만원은 반환됐다는 얘기지요?

○김성대 위원 자료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아까 97쪽 김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98쪽에 보면 의정부4동 청사신축에 따른 건물보상비라고 했는데 건물보상비가 지금 안 나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최진수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런 것도 모르고 예산을 잡아놓은 거네요?

○최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C.P.X상황실 문제인데요. 금방 논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공영개발사업소가 현재 어디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김경호 위원 지하요?

○김경호 위원 지하밖에는 공간이 없나요?

○김경호 위원 지하에서 계속 사무를 봐도 지장이 없을까요?

○김경호 위원 2층에 상황실 있잖아요.

○김경호 위원 그 38평 앞에 정책보좌관실이라고 있잖아요.

○김경호 위원 그 2개 가지고는 안 되나요?

○김경호 위원 그런 공간을 놔 두고 실무부서를 지하로 내려가게 하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사무공간으로써는 마땅한 공간이 아닌데, 다른 대안을 찾아보시지는 않았나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민주평통 자문위원회는 거기 계속 있어야 되나요? 거기를 트면은 정책보좌관실하고 같이 있는 것 아닌가요?

○김경호 위원 아,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C.P.X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회관 2층에 그것이 되어 있지요?

○김성대 위원 청소년회관의 고유 목적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전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 기간 동안 놔 두는 것이 원칙 아니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 들여서, 나중에 어떤 공간이 있으면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상당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싶어요. 지하실에 있지 않고 구조조정이 끝나면 어느 시기에는 올라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성대 위원 목적상에 있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말 온당한 일인데 지금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나서도 언젠가는 다시 올라와야 할 사항으로 봤을 때 시설투자가 상당히 아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참 이상한 게 과도 줄어들었고 계도 줄어들었고, 더구나 위생과는 보건소로 갔는데 왜 공간이 이렇게 부족해지는지 알 수가 없네요. 과도 분명히 줄었지 않습니까? 과가 합해지고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줄었고 위생과도 보건소로 갔고 한데 왜 이렇게 부족하지요? 분명히 위생과가 나간 만큼은 과가 불어나지 않았다면 비어 있어야 되는데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위생과가 간 만큼은 그래도 남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15명씩이나 또 나갔는데.

○김성대 위원 사무실을 다시 하는데 4천여만원, 냉온방하는데 2천4백만원, 엄청 들어가거든요.

○김성대 위원 이렇게 들어가면서 언젠가는 다시 올라오면 그 곳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공간이 되지 않나 해서.

○김성대 위원 지금도 활용하고 있잖아요. 상시 쓰기에 나빠서 그렇지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이 내용중에는 없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정부 건축물이나 또는 다른 관공소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전기요금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관여하시는 것 맞지요?

○이창모 위원 제가 상당히 느끼는 것이, 사무실에 가 보면 기본적인 조도를 유지해야만, 우리 공무원들이 건강상이나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하는데 환경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가 조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두운 느낌을 받습니다. 전기를 절약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창모 위원 오늘도 제가 점심식사를 하고 들어오면서 느낀 것이, 미술품 전시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식적입니다. 왜냐 하면 관람하는 시민들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고, 기왕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미술품을 관람하게 하려면 기본적인 시설이 돼 있어야 하고 또 주변여건, 조도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만 감상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텐데, 이게 좋은 기회 아닙니까? 물론 모조품이라고 하지만 훌륭한 화가들의 작품을 갖다 놓고 전시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오늘 또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에 기본적, 사무실에서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도로 할 경우 지금 현재하고 어느 정도 전기요금이 절약됩니까?

○이창모 위원 물론 전기요금이 절약되면 유형적으로는 절약이 되겠지만 무형의 손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여기를 방문하시더라도 환한 청사에서 민원일도 보고 해야지, 어떤 때는 굴속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두침침하고요. 그것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은 근시안적인 것은 버리시고 예산을 절약할 것만 아니라 쓸 때는 꼭 쓰고 하는 기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이창희 위원 101쪽 재료비 도로파손 복구 록하드 구입에 8백포가 더 필요하다고 924만원을 요청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총 처리 건수가 2,778건입니까?

○이창희 위원 그 중에서도 월동에 도로보수로 한 2백건 처리하신다고 하셨고

○이창희 위원 월동기에 왜 이렇게 많이 파손이 됩니까?

○이창희 위원 바로 기온하강이라는 원인이 규명되지 않습니까? 제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침하된 부분, 대체적으로 보면 도로중앙이나 측면 맨홀 주변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반복되다 보니까 매년 그 자리에 반복되게 또 보수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 규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나오는데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파손된 부분에 다시 보수를 할 때에 록하드를 그 부위에 그냥 바르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 동절기에 그 부분이 축소되면서 눈이 내려서 그 부분으로 물이 침수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밤에 얼었을 때 팽창하지 않습니까? 팽창을 하면 그 부분이 들고 일어나게끔 돼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매번 보수비가 재투입되는 겁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뭐냐, 카터기로 사각이면 사각을, 파생된 면적을 정확하게 잘라내고 그 부분에다가 록하드를 처리한다면 기존도로와 보수한 것이 표가 안 납니다. 표가 나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되면 보수한 것이 보기 좋고 눈이 녹아서 그 물이 그리 침투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얼었을 때 팽창해서 들고 일어나는 현상이 없어지면 재보수비가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은 일은 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보수관계를 검토해서 다시 재보수가 되지 않도록 병행해서 검토해서 이런 사업비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상수도 공사를 한다든지 도시가스 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에 복구는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재침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이창희 위원 그 장비구입 문제는 근본적으로 좋은 효과가 있고 그것이 맞는다면 장비구입이야 얼마나 들겠습니까? 또 그 예산을 올리셔서 진짜 이런 민원봉사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춰줘야지요.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 본예산에라도 그런 필요로 하는 장비가 있다면 올려서 그런 것을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갖춰서 완벽하고 재보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도시가스나 상수도 공사에서 시공을 하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그 분들이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다시 침하될 때는 민원봉사 기동처리반이 나가서 또 다시 록하드로 시공하지 않습니까?

○이창희 위원 하자도 선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규모가 큰 공사라면 하자보수가 있겠지만 기존에 도시 가스를 한 가정이 신청해서 하는 부분은 불과 2m에서 3m구간입니다. 이것이 무슨 하자보증금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 침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물론, 회계과에서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대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이 안 했을 때에 복구비를 받아서 하는 거겠지만 그 분들이 시공을 했을 때는 그게 아닙니다. 그 분들은 시공을 해요. 그래 놓고는 그것이 침하된다 이거예요. 침하가 되니까 우리 기동처리반에서 다시 나가서 록하드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시 예산으로 투입되지 않을 것을 재투입하는 경향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반드시 장비를 기동처리반하고 협의하셔서 카터기 같은 걸로 정확하게 파손된 면적을 잘라내고 거기에다가 록하드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면 예쁘기도 하고 또 영구적인 공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통행 불편도 줄이는 방향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효과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민원소송비에서 파발마 민원을 하고 있지요?

○김성대 위원 올해 10월말까지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김성대 위원 이 부서에 따로 배치된 것은 없습니까?

○김성대 위원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10여건 정도면 상당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처리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1쪽 맨 밑에 보면 주민카드 화상자료 인건비를 잡아놨다가 삭감을 했는데 주민카드가 어떻게 돼 가는지, 왜 삭감이 됐는지, 뒷 장에 있는 장비 시스템 구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뒤에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앞으로 대동제가 실시되면 동사무소가 통폐합되거나 없어지는데 주민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민등록을 바로 한다든가 하는 시스템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민종 아니, 그것이 아니고 돈을 넣고 저희가 입력을 시키면 그대로 나오는,

○위원장 이민종 잘 알았습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주민전산망 시스템 장비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덧불여서 앞으로 호적초본이나 등본 같은 것도 전산망 시스템을 갖출 용의는 없으십니까?

○김경호 위원 주민카드 화상자료 입력 인건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이 예산이 본예산도 아니고 지난 1회 추경시에 올라온 예산이지요?

○김경호 위원 자료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서니까 맞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올해 5월달에 제1회 추경을 한 건데 5개월도 안 돼서 삭감을 하네요? 지금 올렸다, 내렸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내무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왔든, 우리가 알아서 예산을 편성하든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한 것인데 이것이 갑자기 어떤 지침도 없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구두상의 이런 것도 없고, 단지 신문을 보고서, 아, 이것은 이제 필요없겠구나 한 겁니까?

○김경호 위원 아니, 불이나케 세웠지요, 세우는 건. 지금 제가 삭감시키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불이나케 세운 거예요. 국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게 언제인데 지금 이렇게,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불이나케 세운 거예요.

○김경호 위원 불이나케 세우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그 때 당시에 필요성을 느꼈겠고 그런 건데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입니까, 그 예산을. 지금 그 예산을 어느 동사무소에 주면 필요한 데 길 잘 닦을 수 있어요.

○김경호 위원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도 아무리 중앙 정부에서 해라, 저래라 해도 필요 없는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올린다는 것이 사실, 지금 이 예산에 편성된 것이 국비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세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102쪽에 보면 과목변경한 게 있네요? 그러니까 보안등 자재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보안등 자재를 구입하고 나니까 282만 7천원이 남았네요. 그 남은 것을 보안등 수리자재 구입이라고 이 쪽으로 과목을 변경한 거네요? 보안등 자재구입은 뭐고, 보안등 수리자재 구입은 뭡니까?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비상대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107쪽을 봐 주세요. ‘99년 재난관리계획서 유인 해서 150만원이 있는데 1백부 계획이 돼 있는데 1백부 배부처가 어디어디인지 개략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창모 위원 유관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입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는 한 부씩 배부가 안 됩니까?

○이창모 위원 그런데 그러면 1백부 가지고 충분한지요?

○이창모 위원 왜냐 하면 이번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각 동사무소에서는 사실 응급조치도 상당히 미흡했고 응급복구 기관도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배부돼서 혹시 이런 재난이 또 닥칠 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한 마디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종합상황실 현황판 제작이 150만원인데, 물론, 새로 만드는 거겠지요?

○이창모 위원 그리고 106쪽에 민방위 경보시설 비품 구입 6종이 이번에 340만원이 다 삭감됐습니다. 6종이 어떤 종류의 비품이었습니까?

○이창모 위원 경보시설이 올해는 고장이 안 났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예비품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까?

○이창모 위원 예비품이 있느냐는 거지요. 고장에 대비해서 이번에 구하려고 예산에 올렸던 것 아니예요. 그런데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삭감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사실 또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민방위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됐기 때문에 민방위 장비와 더불어 항상 유지관리가 잘 돼야 되겠네요. 언제 어느 때라도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한 거고,

사실 우리나라는 항상 민방위 경보체제가 빈틈이 없어야 되는 것은 물론 군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하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수시로 장비는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이창모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10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지금 입영대상자 여비, 밑에 109쪽에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 여비가 기정보다 상당히 많은 상승이 있었는데 상승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106쪽에 인력동원 실비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삭감하는 내용이 아닌데요? 일반보상금에서.

○김경호 위원 네? 어떻게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마이너스가 돼야지 왜 증가가 돼요?

○김경호 위원 기존에 있었던 것을?

○김경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것에서 마이너스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에 있어요? 기존에 있던 것에서 마이너스를 시키고 과목을 넘겼어야지,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위원장 이민종 양해해 주시면 실무담당자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실무담당자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을지연습과 관련된 급양비 임차료를 비롯한 이러한 것들이 ’98년 본예산에 편성됐던 겁니까? 언제 편성된 사항이지요?

○김경호 위원 언제 내시가 됐냐고요?

○김경호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비상대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상당히 간단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안이 다 줄어 있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세요.

○최진수 위원 이 추경예산안 말고 제1차 추경예산안에 보면 냉온수기 유지비로 해서 560만원 올렸었는데 280만원만 올린 게 있어요. 냉온수기 2대를 올렸는데 한 대만 사시고 한 대를 삭감하셨거든요. 거기 체육관에 보면 각종 선수들이 운동을 많이 하지요. 가 보니까 물 먹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냉온수기 한 대 놓으면 어떨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최진수 위원 왜냐 하면 이 쪽 체육관 바로 앞 쪽에 아스팔트 깔아 놓은 곳 있지요? 그 쪽에 보면 스케이트 선수들이나 싸이클 선수, 각종 선수들이 무척 많이 와서 운동할 연습장이 없어서 거기에서 연습을 무척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1차 추경예산에 보면 냉온수기 유지비라 해서 560만원 올렸다가 1대만 구입하고 1대가 삭감됐는데 다시 예산을 올려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정말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거기 국가대표 선수들도 많이 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저도 예산과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이번 11월 14일날 SBS 프로농구 개막전을 갖지요?

○김경호 위원 거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난 작년에는 SBS 개막전을 비롯해서 여기에서 프로농구가 있다는 것을 입간판을 비롯한 여러 가지 플랭카드를 통해서 홍보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안 보이더라고요.

○김경호 위원 14일인데 시기가 안 됐다니요?

○김경호 위원 세울 겁니까?

○김경호 위원 아직 안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김경호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렸냐면, 물론, SBS 일이지요. 그러나 관람객이 많이 오면 시는 수입이 늘어서 좋은 거고, 두 번째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나름대로 의정부에 산다는, 그래도 의정부에 돈 2백 몇 억을 들여서 만든 체육관에서 관람할 수 있는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니까 그만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맨 처음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을 만들고 나서 아주 의욕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체육관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까? 어떻게 잘 활용해서 수입도 늘리고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서 좋은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많은 플랜을 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짜더라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지 않는 거거든요. SBS에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에서도 나름대로 그 홍보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서 많은 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과 총무국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간사 최진수 위원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시제출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억 6,084만 9천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가 감 3억 6,084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의 추경요인은 없습니다.

예산안 심의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삭감액이 6,5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삭감액 이 6,5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가 4,500만원, 사회개발비가 2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2항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 현장 방문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