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8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과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소송 건수가 날로 증가한다고 했는데요. 금년하고 작년하고 비교해서 소송 건수가 몇 건이나 증가했는지 답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승소가 6이고 패소가 4입니까?

○이창모 위원 패소하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이창모 위원 패소할 경우에는 1심에서 끝나지 않고 2심, 3심까지 가고 합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패소 이유 중에서 공무원이 법 적용을 잘못한다든가 아니면 업무착오로 인해서 패소한 경우도 있었습니까?

○이창모 위원 공무원이 업무수행상 착오를 일으켜서 시민의 재산상에 피해를 준 경우가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3인에서 5인으로 2명을 추가로 보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3명의 고문변호사는 주로 어느 분야 전문인가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을 추가할 경우 어떤 분야의 변호사를 위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가 4명 있는데 1명을 더 추가하면 5명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변호사를 전문화시키지는 못한 실정이네요.

○이창모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변호사는 민사, B는 행정, 그 중에서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 분야는 어느 변호사가 전담을 한다, 또 환경 분야에 대한 소송은 어느 변호사가 전담을 한다는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나요?

○이창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까지 우리 이창모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시 고문변호사가 4명입니까?

○김경호 위원 고두영 변호사가 그만 뒀다고요?

○김경호 위원 윤상목 변호사가 그만 뒀다고요? 그래서 3명이라는 얘기지요?

○김경호 위원 윤상목 변호사는 언제 그만 둔 거예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위촉과 해임을 동시에 한 겁니까, 아니면, 3인 이내라고 조례에 돼 있는데 4명이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게 누구입니까?

○김경호 위원 고두영씨가 들어 왔다고요? 하여튼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듯이 이제는 이와 같이 유형별로 전문변호사가 우리 고문변호사로써 임명돼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인원을 늘려서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런 고문변호사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의정부에서 1심을 하기 때문에 이쪽 변호사, 서울에서 2심을 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변호사,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전문변호사가 우리시 변호사로서 위촉이 돼서 시소송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이번에 고문변호사 5인을 위촉하기 전에 올해 수해로 인해서 소송이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김성대 위원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5년도에 35건에서 ’97년도에 68건, 거의 2년만에 배의 소송관계가 증가했네요. 1건의 소송이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여러 날을 오랜 동안 끌고 가면서 소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기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우려되는 것은 수해로 인해서 하나라도 소송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우리 이창모 위원님께서도 현재의 변호사의 유형, 그리고 차후 위촉할 변호사의 유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5인으로 위촉이 늘었을 때 충분한 토의를 하고 충분한 생각을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질문은 생략하고,

단지, 이렇게 소송이 상당히 많이 늘어가는 원인중에서 특히 패소원인은 공직자 여러분께서 공무행정을 잘 못하지 않으셨나 하는 것도 왕왕 나올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될 수 있는 근본 원인, 공직자가 자기 업무를 충실히 잘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니까, 더구나 구조 조정을 통해서 직원수가가 줄어있는 상태에서 더 열심히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2항 ’98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국도3호선 지방채 발행하는 데 있어서 현재 예비군훈련장과 미군부대 CRC문제, 이것이 현재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지금 CRC 미군부대에 대해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국도3호선, 처음에 서부순환도로였다가 국도3호선으로 변경됐는데 국도3호선이라면 사실 처음부터 잘못 지어진 건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이것을 의정부시에서 일반회계로 사업을 시행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다 지나간 것이고 현재 CRC 미군부대에서 그 사람들이 도로 1.2㎞를 개통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한 조건이 뭐냐는 얘기지요. 지금 국도3호선을 예비군훈련장부터 시계를 뚫자는데,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차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비군 문제나 미군부대 문제에서 정확히 끊고 맺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 될 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CRC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최진수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국도3호선 지방채를 끌어다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예비군훈련장하고 CRC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확답도 없이 무조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중요한 대책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첫 번째는 아까 대체부지 달라는데 대체부지 줄 것이 없잖아요, 우리 의정부시에서.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최진수 위원 사서 준다고요? 어느 부지를요?

○최진수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의정부에도 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운동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자문을 좀 구해 봤는데 첫 번째로 대체부지예요. 두 번째는 하수처리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 용역, 감리까지도 다 달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돈으로 달라고 해요. 대체부지 달라는 것도 군단 저 뒤쪽으로 땅을 달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땅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 하나도 안 되고 나서 무조건 국도3호선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될 때는 우리가 미8군에 올라가서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제가 거기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무조건 대고 도로를 뚫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됐지만 지금부터 하나라도 잘, 사실 도로를 뚫을 때 전 구간이 개통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구간이 딱 막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국방부도 국방부 마음대로 못 하는 겁니다. 미국 정부에다가 의뢰를 받아서 내려와야 돼요. 그 절차가 무척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도 3호선은 처음부터 잘못 되었지만 그것 하나라도 끊고 맺는 것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의정부시에서 국도3호선 잘 뚫었다는 얘기를 들을텐데 처음부터 잘못 되다 보니까 지금 CRC 문제만 해도 사실상 몇 년 걸릴 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이 자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미2사단 요구조건이 4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현되는 것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수 위원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취지는 지금 CRC문제 가지고 계속 거론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거기에 대한 끝맺음이 없어요.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그 도로 1.2㎞ 뚫는데 지금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그것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 거기 에 대해서 답변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도로과장도 계시지만 그 문제 때문에 의정부시에서도 공청회를 한 번 한 적도 있었지요? 중앙 당에서 국회의원 내려오셔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그런데 한 얘기 또 하지만 무조건 대고 도로를 뚫는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고, 지금 예비군훈련장이나 CRC문제라도, 제가 자꾸만 CRC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뭐 하나라도 끊고 맺음을 정확히 하고 나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뭘 하든가 해야지 지방채라는 것이 다 주민들에게 계속적으로 부담주는 것 아닙니까? 의정부시 자체도 부담이 되지만 시민들한테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도로를 다 뚫었다는 답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CRC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몇 년이 걸려서 해결이 될 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의정부시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지금이라도 빨리 도로, 국방부로 올려서 미8군하고 결론적으로 막판에 가서 결론을 그렇게 볼 것 아닙니까?

○최진수 위원 이 문제는 의정부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되는 거지, 미군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 사람들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수 위원 시장님께서도 정부에서 재특자금 2백억을 가지고 오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 그래요. 예비군훈련장 문제도 제대로 지금 해결이 안 된 처지에 있고, CRC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지방채만 발행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자꾸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안 되면 무엇이 문제인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OFA 협정, 그 사람들 결론은 돈이예요. 우리는 돈을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를 안고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국방부를 자주 찾아가든가 직원들이 빨리 해결하는 방법, 그래도 몇 년 걸릴 겁니다. 어느 정도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운동본부 사무국장하고 장장 2시간 동안 법 조문도 찾아가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해결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랬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기획실장께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초 이 공사명이 서부순환도로였지요?

○위원장 이민종 그런데 국도3호선 우회도로로 변경됐지요. 그 변경된 사유가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한 겁니까? 그 변경된 사유와 당초 계획이 국비 지원으로 공사계획을 잡았던 것 같은데 그 계획이 없어졌습니다. 그 계획이 없어진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향후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물론 지금 2백억이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비 50% 지원받고 여러 가지 금리도 좋다는 것, 5년거치 10년상환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빚은 빚입니다. 우리 주민이 갚아야 될 빚인데 앞으로 2001년도에 지방채와 특별회계를 합쳤을 때 우리가 채무로 가지고 있는 액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되는 것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추후 2백억을 가지고 와서도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IC구간부터 호원동 S구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당초 국비 지원을 받아서 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왜 없어졌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국도3호선을 하려던 계획이 없어지고 전부 지방채로 하려는 계획으로 넘어간 것 아니예요?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내년도에도 지방채를 2백억 가져온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내년도 2백억 가지고 호원동 S구간에서 시청 IC구간까지 완공은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민종 후년에 2백억을 또 가져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민종 주민의 입장에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지방채를 많이 발행해서 2001년후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했을 때 지방채가 상당한 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액도 엄청납니다. 이자율을 주민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데 과연 그 도로를 그렇게 이자까지, 지방채를 내 가면서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가 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도 지금 심도있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돼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이창희 위원 국도3호선에 대해서는 사실 ’91년도에서부터 약 9백억에서 1천억 정도 가지면 국도3호선 도로가 마무리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사실 공공연히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약 1,427억 정도 돼야 총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 이자비율까지 하면 약 1천 6, 7백억 정도 가져야 국도3호선이 마무리된다고 본 위원이 나름대로 생각한 계산입니다.

지금 기투자된 것이 712억인데 의정부시로서 단일공사로는 최대의 규모라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교통문제에 대해서 아무 기대효과가 없습니다. 지금도 녹양동 17호 광장부터 경민에 이르기까지는 벌써 4년 가까이 투자만 해놓고 자동차 한 대 통행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군부대에서 군대체 시설비 약 35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훈련장 종점에서 서울 시계 군대체시설비가 15억입니다. 예비군훈련장 대체시설비가 35억입니다. 우리가 국도3호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비용외에 대체시설비로만 약 85억이 소요된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방채 2백억을 또 받아다가 2백억에서 또 85억이라는 돈이 대체시설비로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실질 국도3호선에 도로로 개설하는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돈은 몇 푼이 되겠느냐. 그러면서도 이것을 대체시설비로만 쏟아 붓고 또 이 사업진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한 ’99년도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효과는 얻지 못하고 지방채만 얻어다가 국도3호선에 쏟아 붓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IMF로 인해서 조흥은행의 경영부실로 인해 소주주들이 경영주를 고발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도 경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하다 보면 엄청난 빚더미에서 허덕이고 우리 의정부시가 파산지경에 이른다면 그 책임은 저를 비롯해서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회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심도있게, 앞으로 정확한 답변과 논의를 해서 지방채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우려되는 구간인 미군부대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군의 군단사령부하고 자체 협의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국 국무성하고 협의과정을 통해야 하는 겁니까?

○이창희 위원 국무성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국무성에 승인요청까지도 안 된 상황이지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언제쯤 그 지역이 사업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잠정시기도 없지요? ’99년도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국도3호선에 어느 구간 중요하지 않은 구간이 있겠습니까만 우선은 지금 가장 교통체증이 많이 되고 있는 구간이 이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99년도에도 마무리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매년 쏟아 붓고 이자만 부담하는 국도3호선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비군 훈련장구간에 대해서, 지금 군대체 시설비가 35억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곧 체결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이창희 위원 추가비용이요?

○이창희 위원 휴게소 60평하고 또 뭐라고 했지요?

○이창희 위원 훈련장이라고 하면 건물이 있는 훈련장을 말하는 겁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예비군훈련장에서 이것이 조건이 안 되는 이상 수용을 안 해 준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창희 위원 그 계속 협의라는 것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수용한다면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휴게소 60평, 훈련장 2백평이라고 하면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 또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이 조건을 우리가 자신있게 배제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는 것 아닙니까?

○이창희 위원 또 다음에는 훈련장에서 서울시계의 군대체시설이라고 했지요. 이것이 한 15억 정도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일단 수용해야 될 사항이지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다른 조건은 없습니까?

○이창희 위원 역시 지금의 국도3호선이 초기에서부터 진행돼 왔던 문제점, 지금까지 한 구간의 교통만이라도 효과적인 것이 없었다는 것, 또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재특자금을 신청하실 때 행자부의 승인을 받고 의회의 의결을 받습니까?

○위원장 이민종 간담회를 사전에 저희와 하셨습니까? 제가 묻는 말씀은 재특자금을 신청하실 때 저희가 그 때 당시에 회기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섭섭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의원들한테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상의를 해 주십시오. 큰 문제가 발행되고 있고 지방채가 이렇게 많은 액수가 오는 것이 주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재특자금을 신청한 후에 승인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섭섭합니다. 앞으로 의원들한테 제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야기된 뒤에 저희들한테 승인해달라고 하면 참 곤란합니다.

김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 이창희 위원님께서 너무나 정곡을 찔러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아까 보고하시는 가운데 이번에 재특자금을 2백억을 꿔오게 되면 그 돈으로 시청인터체인지에서 예비군훈련장까지를 하겠다. 그러나 예비군훈련장의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예비군훈련장에서 호원동 서울시계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지금 이창희 위원님 질의후에 이번에 2백억에 대한 지방채 승인을 해 주시면 사전에 의회와 간담회에서 예비군훈련장이 제대로 안 되면 받아오지 않고 잘 되면 받아오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지요?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가 문제입니다. 2백억을 빌려와서 만약에 맨 처음에는 계획을 시청인터체인지에서 예비군훈련장까지 하려고 하다가 예비군훈련장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호원동에서 서울시계까지 하겠다, 계획이 지금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2백억을 빌려와서 적어도 국도3호선 우회도로의 어느 구간을 공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가져와야 된다가 아니고 일단은 2백억을 한 번 빌려와 보자, 그리고 그 2백억을 가져오면 상황에 따라서 이 쪽에다 투자해 보고 저 쪽에다 투자해 보자는 그러한 얘기란 말입니다. 제대로 계획이 돼 있지 않은 차입이라는 얘기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호 위원 공사계획을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나중에 듣고, 앞으로 실장께서도 그런 답변을 하실 때는 계획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시고 올바른 계획을 저희 의원들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답변을 하실 때, 우리 위원장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처음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국도3호선 우회도로로 개칭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 맨 처음에 우리 의정부가 재정능력이 좋았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규모사업이 많이 발행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국비를 받아올 수가 없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지요? 국비를 받아오지 못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그래서 국비를 받아오지 못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법을 말씀하시던데요?

○김경호 위원 사업이 착수된 것에 관해서는 주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현재 양여금 받아오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받아오고 있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순수 국비의 지원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양여금을 받아오고 있는 것은 여하튼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국비라고 하는 것은 이 양여금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받아 오고 있는 건 뭡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바로 그 문제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서류가 지난 번 우리 의원 간담회때에 사전협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 의원들에게 제출된 서류입니다. 지금 이 서류에 ’98년도 연도재원별 투자계획을 보면 여기에는 국비, 양여금이지요. 320억 8천7백만원을 예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44억 9천2백만원, ’99년도 이후에 1백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99년도에 다시 또 2백억을 협의를 구하면서 거기에 그 자료를 보면 거기에는 국비가 갑자기 271억으로 줍니다. 그러면서 2천년 이후로는 9억 9천6백만원만을 받게 돼요. 왜 이렇게 국비의 지원이 들락날락하는 거지요?

그리고 갑자기 그와 더불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는 ’97년 67회 정기회때의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도로과에서 ’97년도 소관업무 실적보고라고 하는 보고서에 포함돼 있는 계획이예요.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재원조달 계획을 보면 지금하고 똑 같습니다. 1천 427억 8천만원이라는 총액인데 그 중에 도비, 시비, 지역개발기금을 제외한 것을 양여금으로 받아오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계획하고는 전혀 달리 여기 양여금은 얼마 받아오냐면 533억 6천8백만원을 받아오겠다고 지금 이 계획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 이 계획에 따라서 보면 ’98년이후 그러니까 ’99년도부터 317억원의 양여금을 받아오겠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97년도말 정기회에서는 양여금을 ’99년도 이후로 317억 받아오겠다고 하다가 이번 의원들과의 협의에서는 320억 8천7백억 받아오겠다고 하다가 또 ’99년도에는 271억을 받아온다고 하다가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이러한 국비지원은 거의 생각도 안 하고 이제는 오직 재특자금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재원조달계획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과연 왜 이렇게 갑자기 돈을 꿔와서 공사를 진행시키겠다는 이런 발상을 갖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50 대 50이라는 것이 뭡니까?

○김경호 위원 지금까지 잘 돼 왔잖아요. 양여금도 꼬박꼬박 40억에서 50억 정도가 지원돼 왔고, 지금 여기 보면 ’91년도부터 쭉 나옵니다. 양여금도 20억, 35억, 35억, 45억, 40억, 그리고 이번 ’98년도에 44억, ’99년도 이후에 50억, 이렇게 돼 있어요. 꼬박꼬박 40억, 50억씩 내려왔는데 갑자기 어떤 근거에서 그것이 안 내려온다고

○김경호 위원 답답합니다. 지금 이 국도3호선 우회도로와 관련돼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실무 부서와 지방채를 얻어오는 기획담당 부서가 계획이 달라요. 계획이 다르고 계획 내밀 때마다 액수가 다 달라져 버립니다. 뭘 믿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91년도 회의록을 보면 그 때 신중대 시장이 시정연설에서 의원들에게 이렇게 국도3호선 우회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6.9㎞ 구간을 개설하고 1.5㎞ 구간을 확장하고 해서 총 8.4㎞ 구간을 하는데 총 들어가는 돈이 690억이다. 그런데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1,427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숫자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1,427억이지 실제로 지역개발기금과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재특자금을 받아온다면 그것 역시 이자가 2배 아닙니까? 그러면 2천억이 넘어가는 공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도3호선 우회도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면 우리 이창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어요. 그 많은 돈을 들였는데 하나도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없어요. 이번 ’98년도에 경민앞에서부터 시청 인터체인지까지 개설한 것 외에는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절름발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러한 지금 현 실상과 똑같이 이 계획 자체도 절름발이라는 얘기예요. 계획이 절름발이니 당연히 지금 돌아가고 있는 국도3호선 공사 차제도 절름발이일 수밖에 없지요.

이런데 아까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겠느냐 라고 우리 위원장께서 질문하시니까 순세계 잉여금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 약 55억 정도가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면 그것으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역시 이 순세계 잉여금도 세입재원이지요. 말씀하셨던 그대로. 세입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시민의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적시적소에 쓰여질 데에 있어야 되는데 이 일반회계라고 하는 특성상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가려운 곳, 불편한 곳을 빨리 긁어주려다 보니까 이 예산 조차도 실제 지금 현재 부족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시비로 보면 약 40억에서 50억 정도가 매해 시비로 나가고 있어요. 2015년도까지 계속 그 돈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남는 돈이 아닙니다. 이것도 세금이라는 얘기예요. 일반회계의 세입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순세계 잉여금 가지고 상환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제가 보기에 상환재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상환재원으로서는 부족하기 이를 데 없다, 어디에서 찾아내려다 보니까 참 궁색한 것을 어디에서 찾아왔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재특자금도 그렇습니다. ’96년도 회의록을 찾아 보니까 ’96년도 지방채를 얻어오는데 있어서 상수도나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그 때 당시 이율이 6.3% 였어요. 그런데 8%로 올랐다가 이번에는 몇 %죠? 9%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특자금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6.3%의 이율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쓸만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9. 몇 %까지 이렇게 오른 겁니다. 이거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옛날 생각해서는 이 재특자금이라는 것이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국도3호선 우회도로를 개설하는데 재특자금 2백억을 빌려오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의정부시의 살림살이로서는, 재정형편상으로는 무리가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 전시간에 예비군훈련장에 대해서 아직 특별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과연 지금 예비군훈련장과 관련돼서 대체시설 35억 이외에 국방부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60평에 해당되는 휴게시설과 2백평에 해당되는 교육시설이 장애물로써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많은 예산이 투여될 텐테 과연 해결할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해결이 된다면 과연 언제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간부휴게소 60평을 건설해 주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2백평 교육장을 지어주는 데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김경호 위원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예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다 합해서 5억이네요. 그런데 5억이라는 것이 우리 재정적으로 열악해서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김경호 위원 이것이 사단쪽에서 요구를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단쪽에서도 이번에 합의각서를 체결할 때 계속 이것을 주장했을 때 우리시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입장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4월에 초안이 올라왔을 때는 재정열악을 이유로 해서 2가지에 대한 신축요구를 거절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또 합의각서를 체결하게 된다고 할 때 그것을 또 다시 조건으로 내세웠을 때 합의각서를 써주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거절했을 때 합의각서는 또 무너지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체결되는 것은 또 어렵다고 보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말입니다. 여태까지 이 사항을 거부했던 사항이고 이 쪽에서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고.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어떤 사항이 없군요.

그러면 대체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무엇을 얘기합니까?

○김경호 위원 그게 답니까?

○김경호 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아까 국비문제를 얘기했는가 지금 현재 국비가 자치단체에 내려오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지방비 확보 범위내라고 하는 것은 이번 ’99년도에만 이것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접니까, 아니면 ’99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시행되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 150억이라는 것이 이번 ’99년도에만 해당되는 거냐 아니면 ’99년, 2천년, 2001년에도 해당이 되느냐.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번 ’99년도에만 해당이 된다면 그것을 3년이내에 공사를 끝마칠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국비를 지원받는데 3년내에 만약에 공사를 끝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위원장 이민종 김경호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건교부하고 직접 통화를 한 담당자가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지금 시·군비 비율이 어떻게 나와 있나요? 아까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는 5 대 2.5 대 2.5라는 비율도 있고 여러 가지 비율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김경호 위원 아직까지는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건 예상이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이 이번 ’99년도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어질 수 있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해서 ’99년도에만 주겠다는 것도 모르시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99년도에 한해서만 지원하겠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지방비로 50%를 부담하면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1백억을 편성하면 중앙정부에서도 1백억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50 대 50으로 했을 때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국도비가 먼저 정해지고 나중에 내시가 내려왔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먼저 정해놓고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김경호 위원 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중에 아직 답변이 안 나온 사항이 있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의원 간담회시에 자료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보면 ’98년도 승인을 요청하는 서류, 연도 재원별 투자계획에는 국비가 320억 8천7백만원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271억 2천6백만원, 이렇게 계획이 달라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9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도로과에서 ’97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라는 서류에 보면 양여금으로써 약 530억정도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양여금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계획이 자꾸 수정되고 있는 상황이 어디에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안대로 본다면 이제는 ’99년도에 약 50억의 양여금을 얻는 것 외에는 전혀 계획이 없는 건지,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계획이 변경되고 있는 이유가, 다시 말해서 ’97년도 11월이고 지금은 11월인데요, 1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양여금에 이런 변화가 있게 되는 원인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과연 사업을 이루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양여금이 필요치 않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왜 수정을 했느냐는 얘기지요.

○김경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제출한 계획서를 보면 ’99년도에 50억의 양여금만 하는 걸로 하고 그 이후로는 4억인가 얼마 이외에는 없습니다. 왜 그런 계획을 강행하시는 거지요? 지금까지 ’93년부터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5년동안 약 720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역개발기금 230억을 비롯해서 720억이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98년과 ’99년도에 걸쳐서 무려 7백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물론 50%는 도에서 상환하는 조건으로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50% 상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특별히 좋은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자금들이 그렇게 내려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2백억을 가져오게 되면 어차피 그것이 우리 시민의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리금을 합하면 4백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상환하는데는 또 역시 15년동안 매해마다 50억 정도의 돈이 또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일반 회계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에 의해서 지급돼야 할 사항인데 과연 특별한 재원확보 방안이 있어서 그런 빚을 가져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50 몇 억씩 투자가 되는데 그 돈이 어떻게 적은 돈이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로써도 지금 우리 의정부는 인건비나 기타 주민 숙원사업하는 것만으로도 뻑뻑합니다. 그런데 그 때 가서 어떻게 재정이 더 호전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때를 더 좋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낙관적으로? 만약에 비관적으로 더 나쁘게 본다면 더 큰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을 한다면요.

○김경호 위원 그게 도래해 봐야 아는 거지 지금 그렇게,

○김경호 위원 물론 이번에는 우리가 수해를 입어서 대단위 사업을 지금은 절약하고 있고 또 IMF라는 국난을 해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신규사업에 투자하기가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실장께서 말하신 대로 또 어느 정도 호전이 되면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민선시장은 자기의 공약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대규모의 사업을 또 진행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했을 때 그 때의 그 돈이 우리에게 너무도 압박을 가하는 그런 돈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할 사항은, 지난 ’98년 6·4선거에서 우리 김기형 시장은 우리 의정부시의 빚 문제를 선거의 이슈화시켰습니다. 의정부시가 상당히 많은 부채를 지금 지고 있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지경에 빠진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렇게 선거 때 가지고 계신 생각이 지금은 어떤 변화를 가져서 지방채를 가져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 동안 있지 못 했던 제도권에 또 들어와 보니까 사정이 너무도 급박해서 지방채를 얻는 것인지, 어떤 생각 때문에 이 지방채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상황이 변화되면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 국도3호선 우회도로와 관련돼서 상황의 변화가 있어서 급박하게 추진하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었길래 이런 것을 추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민간인으로 있을 때 가지고 있던 것이 상황이 돼 보니까 달라졌을 것이다? 아니면 내부 사정을 잘 몰라서

○김경호 위원 그 여건의 변화가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실장께서는 생각하시는지요?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저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런 내용은 질의하지 않고 변실장님께 제 개인적인 문제를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직원이 저를 복도로 불렀어요.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다름이 아니라 변실장님이셨습니다. 그 때 저한테 그렇게 한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했어요.

○이창모 위원 제가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입니다. 물론 중요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득하는 방향이나 표현이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더 이상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리고 나중에 실장님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 문제는 앞으로도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사실 분위기가 상당히 가라앉은 분위기가 됐는데 마음들을 푸시고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잘 해 보자는 뜻에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 놓고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좋은 결론을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면 여러 직원들이 둘러싸서 설명을 하고 요청하는 것을 볼 때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지양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국도3호선에 대해서 우선은 국도비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김경호 위원 질문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고지원 150억원에 대해서는 사업비목에 대해서 지정이 되지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국도3호선에 기이 개설된구간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150억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어떤 법조항이 있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각도에서 사회 간접자본 그런 범위내에서 봐서 지원하겠다는 걸로 내려온 겁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국고지원은 예산을 국고에서 편성하는 지침조항도 없이 합니까?

○이창희 위원 그럼 이 150억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창희 위원 전체적인 구간에 본다면 약 10% 정도의 국고지원이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국도3호선이 앞으로 완공됐을 때에 의정부 시민도 물론 많은 이용을 하면서 교통체증이 부분적으로 해소되겠지만 서울에서 한수이북쪽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범위로 본다면 약 10% 정도 국고보조라는 것은 너무나 흡족하지 못 한 금액으로 보는데 10월말일 경에도 건교부에서 담당부서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때 협의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창희 위원 그 사항을 반복해서 또 오늘 얘기한 겁니까?

○이창희 위원 그 사람 꽤 할 일 없는 사람이네, 그런 문제를 통신으로 이렇게 해서도 할 수 있나? 구체적으로 국도3호선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얘기를 해야지 10월 30일경에 얘기한 것을 가지고 또 반복돼서 그 얘기가 그대로 됐다면 어디까지 신빙성을 가져야 할 것인지,

○이창희 위원 글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그것입니다. 국도3호선이 사실 서울에서 한수이북의 이 쪽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익을 보는 도로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서울 이 쪽에 있는 분들이 도로에서는 체증해소가 많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의정부시에 있어서는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도 무리한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잘못되다 보면 서울이나 건교부에 이런 도로를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술책이라는 그런 느낌도 갖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쭉 나오다가 이제 서울시계에서 5㎞ 미만이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걸 보면 사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자기네들이 지원을 하겠다는 발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분명한 것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탕발림으로 150억이라는 것을 국고로 해 주겠다는 근거도 없이 통신으로 해서 우리가 아닌 말로 2백억을 세워 놓으면 그 때 가서는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이 나온다면 큰 일 아닙니까?

저로서도 아까 장소에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상당히 좋은 면이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또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이런 경우라면 문서로, 지금이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팩스로 해서 보내고 서로가 받고 한다면 저희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통신으로 150억 국고지원해 준다 해 놓고 사업비에 대해서 또 빚을 얻어 세워놓고 나중에 가서 엉뚱한 소리하면 더 큰 일 아니냐는 겁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문서로 움직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요.

○이창희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잔여 공사구간이 있지요. 총사업비는 얼마나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이창희 위원 한 7백억 소요되겠지요? 그러면 7백억중에서 토지보상비는 얼마입니까? 31억이 맞습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 사업계획서에 보면 ’99년 계획에 보상비가 약 31억 6천2백만원으로 나와 있는 거는 뭡니까?

○이창희 위원 과장님 자료에는 50억으로 돼 있어요?

○이창희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그러면

○이창희 위원 네? 얼마요?

○이창희 위원 310억이지요? 이거는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창희 위원 그런데 ’99년 이후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이창희 위원 31억이지요?

○이창희 위원 네, 31억입니다. 그러니까 50억이라고 한다면 차이가 많이 나지요.

○이창희 위원 이렇게 서류에서도 한 20억 정도 추정하는 것이 차이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공사비에 대해서도 역시 그러면 차이가 나겠네요?

○이창희 위원 아 이게 지금 물가상승 적용한 금액입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물가상승 적용을 해서 추가비용을 예상한 것이 2백억 된다고 했잖아요?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구간 개통시기 ’99년말 지연 및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2백억 불가피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백억이라고 하는 것이 공사금액 292억에 대한 2백억을 물가상승분을 계상한 겁니까? 그러면 몇 %를 본 거예요?

○이창희 위원 전구간으로 봤을 때요? 전구간을 여기에다가 자료를 넣을 필요가 없지요.

아니,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남은 잔여구간에 대한 공사비에 대해서 추상한 금액이 얼마이고 물가상승분이 얼마나 적용될 것이냐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잔여구간의 순공사비만 얼마, 연간 몇 % 물가상승률 적용하느냐, 그러면 나오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만 한 5백억 정도 든다는 거지요?

○이창희 위원 아니, 보상비야 물가상승하고 같이 적용됩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토지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분리를 해서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요. 토지보상비야 물가상승률이 적용되느냐 이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비만 얼마나 물가상승률이 적용되나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공사비만 말씀을 해 주세요.

○이창희 위원 네.

○이창희 위원 연 몇 %로 봅니까?

○이창희 위원 10%, 그러면 10% 본다면 46억인가요?

○이창희 위원 2백억이라는 것을 여기에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몇 년을 보고 한 겁니까?

○이창희 위원 3년인데, 3년이면 한 140억 되네요. 그러니까 약 140억이 물가상승으로 적용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창희 위원 이번에는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재특자금 2백억이 있지요. 그러면 50%는 경기도에서 이자까지 다 부담을 하고, 나머지 1백억은 우리시에서 일반회계로 부담을 해야지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5년거치 10년 상환이면 얼마 나옵니까? 이자만?

○이창희 위원 이자 포함해서 1백억 정도 나온다는 거네요. 그러면 물가상승 적용 금액보다 오히려 작네요.

그러면 물가상승이 148억, 이것은 해마다 적용되나요? 이자가 한 50억 더 물게 되는군요. 그렇게 되면 국고지원이 150억만 된다면 바람직하고 좋겠는데.

○이창희 위원 그 관계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 좀 주시지요.

○이창희 위원 국고보조 50%, 지방비 50%는 나와 있는데 법 제정이 ’97년 4월 10일날 된 것 아닙니까? 특별법 시행령이 ’98년 1월 17일이요.

그러면 지금 이거 많이 받아야 되겠는데, 국고보조 150억이 많이 주는 것이 아니군요.

○이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왜 진작에 우리 의원들한테 배부가 안 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자료가 다 달라요. 물가상승분도 그렇잖아요. 그냥 덮어놓고 2백억이야, 그렇게 밖에 인정이 안 가잖아요. 공사비만 가지고 이것은 10%를 적용하니까 이 금액이 나온다고 나와야지 46억하고 2백억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물가상승분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그냥 승인해 달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정확하게 해 줘도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하고 뭐 하면 지금도 많은 구간 설계변경이 140억인가 얼마 들어갔잖아요. 자료를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런 자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오셔서 사무실에 와 얘기할 때에 이거 같이 됐어봐요. 이해 돕기가 쉽고 이해가 가고 믿을 수 있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건교부하고 통화하신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통화 내용을 언제, 누구와 몇 시에 했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받았습니까, 했습니까?

○위원장 이민종 신뢰도가 정확합니까?

○위원장 이민종 시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위원장 이민종 네, 잘 알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올 수 있다는 개연성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비가 내려오는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방비가 편성돼야만 해 주겠다는 얘깁니까?

○김경호 위원 그건 무슨 뜻입니까?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도3호선 우회도로는 ’91년에 계획이 됐고 ’93년부터 시행됐고 ’98년도에는 180억이 현재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미 우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왜 그런 사항을 조건으로 붙였을까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나 하나 꺼풀이 벗겨지고 있는데, 어차피 내려오는 국고지원이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부분에 투자하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설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서 국고 지원을 하는데 왜 어떤 조건을 붙이는 거지 요? 왜 지방비 50%를 너네가 세워놔야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김경호 위원 50 대 50인데 왜 지방비 세워 놓는 것을 보고서야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 사항이 지금 우리가 추진 안 하는 사항이 아니고 계속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국비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붙여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지금 우리는 계속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곳에 만약에 이런 계속사업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사업의 의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 그대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6년간에 걸쳐서 사업시행을 거쳐온 것인데 그런 의지를 볼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조건은 잘못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가 내려온다면 ’99년도 예산으로 내려오겠지요? 그러면 우리도 ’99년도 예산에 그것이 편성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야겠지요?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제 질문에만 답해 주세요. 지금 이것이 국비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99년도 예산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예산도 ’99년도 예산에 편성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2백억이라는 재특자금을 얻는 것은 ’99년도 예산이 아니라 ’98년도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번 2백억이라는 것은 국비와는 관련이 없는 거지요?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건교부의 방향이라면 그것은 역시 ’99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고 그것은 ’99년도 승인분이 거기에 해당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 때 사본을 달라고 하는 것은 ’99년도 승인분을 보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했다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98년도 승인분이라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 2백억을 꿔와야겠다고 하는 것을 국비와 관련시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본 건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게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98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 처리에 대한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의 사전 준비 소홀로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심의에 필요한 유익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점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령에 대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건설에 필요한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국도3호선 우회도로 건설과 관련된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하여 우리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 제3조3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생략하고, 시의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위원으로 위촉되게 돼 있는데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명시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위원회가 언제쯤 정식으로 발족이 되나요?

○이창모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묻겠습니다. 제10조 수당중에 보면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여타의 경비를 어느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지요?

○이창모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질의보다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신청했습니다.

이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목적은 기존의 부정부패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나가고 정말 개혁된 방향으로 밑에서부터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법문의 저변으로부터 이 기운이 일어나서 활성화돼야 한다는 당위성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을 집행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는 추진의 주체중의 하나인 바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이창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왜 시의회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여기 들어갔느냐 하니까 과장께서는 표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것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나 참여가 없이는 이 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는 바로 그런 면에서 지방자치에 중점을 두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의회에 대한 배려, 의회에 대한 위상 강화, 이런 것이 바로 여기에 들어 있지 않나,

역시 또 고문에 보면 시의회 의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더불어서 바로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답변이 나왔어야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이것을 시행해 나가는, 추진해 나가는, 도와주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오히려 이제는 개혁 추진에 스스로가 주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위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만 추진위원회를 돕는 차원에서 실무적인 차원에서만 하게 된다면 이 조례는 기존에 있었던 또 다른 관변단체의 조례와 똑 같은 상황으로 사면화되고 말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추진위원회 조례가 제정되면서 실질적인 운동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김경호 위원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우선 또 하나의 다른 관변단체가 탄생하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단체의 직접적인 실천사항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지요.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추상적인 말 같아서요. 어떤 일을 이 단체에서 하게 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 사항이 지금 현재 관변단체라고 해서 새마을운동단체나 바르게 살기 운동단체, 거의 유사한 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 먼저 번에도 공동체의식개혁이라는 단체가 있었었는데 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단체를 탄생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대로 공직자나 그외 사회 모든 인사가 이런 단체가 있었다가 사라지는 단체가 되지 말고 진짜 명실상부하게 국민이 추진하는,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가는, 이번에도 역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관변단체와 다른, 정말 색다른, 이것이 꼭 있어야 할 단체로 육성, 발전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호원동 주민복지시설을 신축한다고 지원 내용을 내놨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건물신축을 지금 하고 있지요? 추진 경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그러면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치지도 않고 신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동의안을 의결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최진수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동의안을 내놓게 되면 이제까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경우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라면 의장단이나 또 우리 부의장님이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되는 경우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의장단이나 상임위 먼저 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사전양해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내 놓은 것은 우리 의정부 시민들이 우리를 선출해 주셨는데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김성대 위원 현재 공사진전도는 얼마나 돼 있습니까?

○김성대 위원 이 예산은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세워진 예산이지요?

○김성대 위원 그렇습니다. 거의 동절기에 들어올 때의 공사는 항상 부실이 염려되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발주는 수해전에 발주됐어야 원칙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경동의안은 그 전에 거쳐야 되는데 그 자체를 과장님께서 사과하시니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데 토목, 건축, 이런 문제는 이게 12월에 끝나겠습니까?

○김성대 위원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봄에 공사한 것보다는 11월 공사가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계과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내년에도 이런 공사가 있을 때는 서둘러 공사를 해서 차후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저는 질의를 하기보다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10시부터 5시까지 ’98지방채발행추가동의안을 가지고 오랜 시간 질의와 답변을 계속 해 왔고 분위기는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물론 절차상의 하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접 사과도 하시고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해해 주시는 과장님의 말씀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물론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항상 우리 시민의 입장에 서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창희 위원 건축허가 일자는 언제입니까?

○이창희 위원 발주는 언제쯤 됐습니까?

○이창희 위원 언제쯤 됐습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5월 12일날 건축허가가 나왔습니까?

○이창희 위원 아니, 늦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일자가 언제쯤 나왔느냐는 거예요.

○이창희 위원 건축면적은 2백평입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층수는 어떻게 단층입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하1층에는 어떤 시설을 갖추는 겁니까?

○이창희 위원 1층에는요?

○이창희 위원 2층은요?

○이창희 위원 3층은?

○이창희 위원 다른 시설은 없습니까? 식당이라든지

○이창희 위원 식당이 경로당은 경로당 2층에 식당이 있고, 1층 보육시설에는 식당이 있고 3층에는 공부방이니까 없을 거고.

그러면 바닥면적이 얼마 나옵니까? 바닥 건축면적이?

○이창희 위원 80평내에 식당시설은 별도로 돼 있습니까?

○이창희 위원 식당이 아니라 조리시설만 갖춰 놓은 거군요.

○이창희 위원 여기에 다른 시설 갖추는 것은 없어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 준비하는 것이 없습니까? 계획은 있어요?

○이창희 위원 계획은 있다는 거지요?

○이창희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어차피 이런 보육시설을 지어 놓고 노인정식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할 거면 예산을 아끼지 말고 진짜 복지시설다운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충분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사과를 과장님이 나와서 하시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라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이면 수 없이 거치는 사항인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한다는 것은 시급성을 요하고 그럴 것 같으면 ’98년도 본예산에 이미 서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허둥지둥 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저의는 뭡니까? 몰라서 그러셨다고요?

○이창희 위원 그것은 반복되는 말씀이시고 지금까지 공유재산 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지요? 전자에도 있었습니까?

○이창희 위원 추진하는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닌데, 이 문제는.

그리고 지금 이제 발주하셨다고 하시는데 건축이라는 것은 동절기 공사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천상 내년에 해토된 다음에 다시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모를까 시급을 다툴 것도 없는 거고 어차피 동절기공사는 못 합니다. 금년에 잘 해야 기초공사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창희 위원 아니, 일기관계가 좋아도 그래요.

○이창희 위원 어차피 지금 공사는 기초공사도 토공으로 끝내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데 이렇게까지 서두를 필요성은 없지 않았느냐. 한계를 분명히 짓고 넘어가야 할 사항 아닙니까?

업무를 모르고 그런 거냐 업무를 알고서도 이런 거냐, 알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변경동의안이라는 것은 벌써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한 두 해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대를 지나서 2대, 지금 3대에 들어오는데 업무를 모른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문제냐 이겁니다. 사과를 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업무를 몰라서 그랬다든지 누락됐다는 것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창희 위원 사고이월이 됐었군요. 조기에 집행을 못 하고 사고이월이 되다 보니까 급하게 서두른 거지요.

○이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국장께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없이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동절기 공사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제발 사전에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를 사전승인후에 하시고, 또 사전서류 제출도 돼 있지 않아 상황이 힘든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업무파악이 되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하나만 더 전문위원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이미 집행된 사항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추인을 해서 의결을 해 줬을 때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위원장 이민종 동의는 여러 위원님들이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창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오늘은 보류를 하시고 다음 기회에 충분히 다시 확인할 것 좀 확인하고 해서 그 때 다시 다루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경호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항이 우리 이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1억 8천만원이 세워졌다가 이번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봄에 사실은 착공되었어야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철도청과의 관계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줄여야 된다, 철도청과의 이격거리를 더 둬야 한다, 이걸로 옥신각신하다가 세월이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단 잘 마무리되고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서야 다시 본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이 문제를 다음으로 보류시켜 넘어가게 된다면 역시 공사발주가 어렵지 않느냐,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이 또 재탕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 동의안이 아쉽지만, 부족한 점이 많지만 통과시켜주시길 이창희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미 발주는 됐습니다. 이미 발주는 됐기 때문에 사업은 실시되는 것 아닙니까?

○이창희 위원 공사는 못 할 수가 없어요. 공사는 벌써 발주까지 됐는데.

○위원장 이민종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65쪽 학술용역비중 시민의식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천5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유인물에 보면 소요사업비가 5천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창모 위원 그리고 대상이 5천 세대인데요. 사실 이번에 저희 의정부시가 수해로 말미암아 피해도 많이 봤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5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시민의식조사를 하는 큰 의의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사실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방법으로 제가 생각을 해 봤거든요. 사실 우리가 실비수당을 지급하면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21세기 의정부 발전위원회도 있고 매달 각 동에 동정자문위원회나 통장회의, 반장들 다 동별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조직을 활용하면 4천5백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모 위원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예정 사항입니다만 여러 가지 설문 분야가 많고 맨 밑에 기대효과도 좋습니다. 사실 지금은 지방화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다 함께 공감하는 부분이 의정부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중에 하나라고 항상 저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식조사를 할 때 이런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고, 또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없으면 발전이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의식조사를 하면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셔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의식조사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시민의식조사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한국지방행정연구소나 이런 전문기관에 맡긴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아니, 인건비인데요, 이런 사항을 전문 기관에 맡긴다고 했는데 한국지방행정연구소가 전문기관인가요?

○김경호 위원 실례가 있는데, 이 시민의식조사는 예전에 홍남용 시장님 재임시절에도 한 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천5백만원이라는 예산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은 반드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당연지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로 들어준 곳이 한국지방행정연구소인데 과연 여기가 전문기관으로 보여질 수 있느냐는 거지요. 예를 들면 코리아리서치라든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리서치를 통해서 하지 않고 행정연구원에 맡기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재질문하겠습니다. 서두에 이창모 위원님이 말씀드렸었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기에 꼭 이 사항을, 본예산에도 없었던 사항을 불과 몇 달 앞두고 4천5백 예산을 꼭 세워야 되겠는지요? 이런 저런 사항은 좋은 사항이 많은데요. 그렇더라도 큰 돈 4천5백만원을 해서 지금 이 시기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복사기 임차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 작업은 매년 하는 것인데 올해만 유난히 복사기를 임대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요?

○김성대 위원 명시이월할 바에는 아예 내년 본예산에 집어넣는 것이 낫지 않았어요? 지금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이번 추경에 넣는 이유가 뭡니까? 꼭 돼야 되는 건가요?

○김성대 위원 그러면 깎아도 되겠네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올린 것 100% 다 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요. 이것은 좀 참고합시다.

○이창희 위원 과천시에서 학술용역을 했다고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가 나왔다고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과천시에서 아직 자료 받으신 거는 없지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비만 4천5백인데 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실시하려면 여기에 나름대로의 예산이 또 반영돼야겠지요?

○이창희 위원 이거는 용역비 아닙니까?

○이창희 위원 용역을 세우고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차피 이 사업을 한다면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나오든간에 또 다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을 거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가 될는지도 아직은 모르는 거고,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우선은 다른 지역, 과천시나 이런 지역에서 학술용역 받은 자료를 표본으로 하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전체를 담당관이 말씀하시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냥 질문을 하지요. 요지를 다 아니까요.

○위원장 이민종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김성대 위원이 제의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창희 위원 그게 가능해요?

○이창희 위원 그것도 괜찮네요.

○위원장 이민종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진행해도 이상이 없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민종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이창모 위원 69쪽에 보면 시청앞 광장 행사용 발전기 임차가 있습니다. 이번에 2백만원이 삭감됐는데 아마 행사가 없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발전기라면 매년 회룡문화제 행사 때 임차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발전기가 대당 가격이 얼마인지 구입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발전기는 지난 번 수해 때처럼 그런 큰 재난이 있을 때 정전된 지역에 응급 구급장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구입하는데 비용은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70쪽에 문화원 특별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10월 27일 푸른음악회 행사비용이지요?

○김성대 위원 이 자체 예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멋있는 행사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입장객의 80% 밖에 안 온 것 같습니다. 막 서서 있을 정도로 왔어야 되는데 좀 쉬움이 있었고요.

다음에, 그 날 행사의 목적이 수재민을 위한 음악회인데 수재민을 도와준 사람을 대접하는 입장이 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주변의 군부대장병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음악회에 참여했는데 대접이 상당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군인인데 바닥에 털썩 앉혔다는 말입니다. 최소한 접는 의자라도 놔서 그 날 그 분들에게만은 고마웠다는 마음표시를 해야 되는데 땅바닥에 털썩 앉혀서 그런 것이 보기 안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행사가 있더라도 대접할 사람은 꼭 대접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행사를 치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성대 위원 임차 문제는 각 동사무소마다 의자는 상당량이 있을 겁니다.

○이창모 위원 70쪽 맨 끝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서 약 580만원정도가 삭감됐는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어떤 자료를 어느 도서관에 구입해 주는 겁니까?

○이창모 위원 공공도서관이 의정부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 한 곳입니까?

○이창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 바로 위에 민간경상보조라 해서 도서관 자료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도서관을 이르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전부 다 5,794만 8천원이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73쪽에 핸드폰 구입해서 105만원이 있는데 이 핸드폰은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창모 위원 또 한 대는요?

○이창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WAN 전용회선 사용료가 전액 삭감되는 사항이네요?

○김경호 위원 왜 사용료가 삭감되지요? 사용을 안 했나요?

○김경호 위원 공사를 언제 하는데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언제 끝나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것이 끝나고 나면 사용 안 합니까?

○김경호 위원 어디에서 대치를 한다고요?

○김경호 위원 다른 공공요금 어디에서 그것을 대체해요? WAN전용회선 사용료는 다른 공공요금하고 다른 건데.

○최진수 위원 71쪽에 보면 국내여비라고 해서 전산 및 통계지도 해서 84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이걸로 따져보니까 숫자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80쪽에 보면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보육료 지원 45명이라고 돼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그러면 동에 분배는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어느 한 동만 집중적으로

○최진수 위원 기준이 있어도 45명밖에 안 되니까 이것이 어느 한 쪽으로

○최진수 위원 그러면 80쪽에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라고 해서 78명에서 23명으로 줄었는데 준 원인은 뭘로 보십니까?

○최진수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내역이라고 해서 그것만 나와 있지 어느 시설에는, 예를 들어 샛별어린이집이다, 희망어린이 집이다, 이런 데 같은 데는 돈을 얼마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안 나와 있어요.

○최진수 위원 네.

○최진수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학비가 있는데 산출 기초가 어느 것이 맞는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홀어머니 모자가정은 중학교 등록금이 443,370원 나와있지요? 그리고 밑에 77쪽 중간에 부자가정 중학생 등록비는 362,660원이예요. 틀려도 되는 거예요?

○김성대 위원 그런데 부자가정 중학생은 36만원 나왔으니 홀아버지 밑에 있는 것은 싸고 홀어머니 밑에 있는 거는 비싸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김성대 위원 역시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김성대 위원 다음 쪽에 학습재료비가 있습니다. 학습재료비가 역시 모자가정 학습재료비는 1일 5백원씩 배정돼 있는데 부자가정 학습재료비는 7백원씩 돼 있거든요. 왜 차이가 나지요?

○김성대 위원 그런 거예요?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최진수 위원 질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질의하겠는데요.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며 원장이 10만원이고 보육교사 1급이 10만원, 2급이 5만원, 취사보가 5만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특수근무수당이라면 월급입니까? 일당입니까?

○이창모 위원 월 10만원이요?

○이창모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79쪽에 푸드뱅크를 하기 위해서 전화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푸드뱅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경호 위원 경기도를 통해서 들어온 거지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 운영 주체의 선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의정부시 운영주체는 경기북부 사업연합회라고 돼 있네요. 사업연합회에서 후원하는 좋은 일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거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 신청을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런 저런 일을 하니까 신청하십시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직접 자기네가 스스로 하겠다고 들어왔습니까?

○김경호 위원 사업신청이 몇 군데 들어왔나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꼭 여기만 하지요?

○김경호 위원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운영 주체를 수혜기관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네요. 다시 말해서 보육원이나 양로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서는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나 햇살어린이집이나 해냄공동체, 이런 곳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용산시청을 비롯해서 양주군청, 포천시청, 시흥군청 같은 데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네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 운영주체에 대해서 어떤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전화가설하는데 몇 푼 되지도 않는 건데 이런 걸 꼭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됩니까?

○김경호 위원 정이 넘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돕고 도와야지요.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고 특히 여기 주신 자료를 읽어보니까 가입비가 10만원이면 충분하네요. 그런데 왜 23만원을 올렸지요?

○김경호 위원 여기 푸드뱅크 1377 설치에 따른 조치지시를 보면 1377 설치요령해서 9월 15일부터 신가입제도가 도입되어 가입비 10만원으로 설치 가능하니 사전에 준비하였다가 15일날 신청하여 차질없이 개통, 이렇게 돼 있네요.

○김경호 위원 그래서 충분히 해 놓으셨어요?

○김경호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나온 것에는 가입비 1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돼 있거든요. 가능하니 차질없이 개통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가입비 10만원에 설치 가능하다면 굳이 꼭 우리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 줘야 되느냐, 자기네 사무실까지 내서 하는 거라면 이왕 좋은 일 하시는 일인데 10만원 정도 투자 못 해서 여기에 손 벌리느냐 그 얘기입니다.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특별한 예산이 지급되는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74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지원인데 당초에 3,313명에서 3,014명으로 줄었거든요.

○이창희 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올려놨어요?

○위원장 이민종 다른 것은 없어요? 이 사항만 그렇습니까?

○최진수 위원 여기에 보시면 81쪽에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특성화된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해서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주신 것 보면 특성화된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은 누구에게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최진수 위원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면 교사 특수 근무 수당 5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3만원, 아동 간식비 지원,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 2,28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시에서 이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업무 파악도 안 돼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감이 드는데

○최진수 위원 설치비요.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계획은 그렇게 잡아놨지만 시 자체에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만 세워 놓은 것 아니냐는 거지요.

○최진수 위원 그러면 예산부터 먼저 해 놓고 나서 선정하는 겁니까?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줄 건지 계획을 잡아 놓고 나서 예산을 세우는 거지, 예산부터 먼저 세워 놓고 선정한다는 것은,

○최진수 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돈을 쓰려고 하잖아요.

○최진수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단 예산 2천만원, 그러면 예산을 더 많이 세우시지 그래요. 왜 2천만원만 세우십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면.

○최진수 위원 업무파악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만 세워 놓는 것 아니십니까?

○최진수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 건물 하나를 짓는데 3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3억이라는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틀리게 먼저 예산부터 세워 놓고

○최진수 위원 184개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디어디 얼마 줄 건지 미리 계산을 해 놓고 나서 예산을 세우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예산 2천만원 세운다, 3천만원 세운다,

○최진수 위원 막연하게 2천만원 세워 놓으신 것 아닙니까, 지금.

○최진수 위원 184개중에서 5군데만?

○최진수 위원 제가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냐, 일단 어디 줄 데를 선정해 놓고 나서,

○최진수 위원 여기에는 딱 5군데만 나와있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최진수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에서 예산을 먼저 세워 놓고 줄 곳을 선정한다?

○최진수 위원 여기 보면 5군데 나와 있어요. 영아전담, 방과후 아동, 쭉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184개 시설중에서 179개는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최진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이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준다고 그런 데는 지원을 더 해 줄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것을 잘 모르는 데에서는 10년이 가도 한 번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것도 있겠네요.

○최진수 위원 그러다 보면 한 군데만 나오겠어요, 여러 군데 나오겠지요.

○김경호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특성화된 보육시설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거지요? 특성화된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24시간 운영, 24시간 애를 보는데 특별한 시설이 필요합니까?

○김경호 위원 종일 운영하는 것도 한다는데 그것도 특별한 시설이 필요합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설치비 지원이예요. 그런 일반적인 운영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설치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방과후 아동을 한다, 방과후 아동 하는데 설치비가 특별히 필요합니까?

○김경호 위원 그렇지요. 여기는 지금 설치비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진수 위원님하고 질의 응답하는 것을 듣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설치비인지 운영비인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아하고 영아에만 한정되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장애아하고 영아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민간보육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제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아까 질의 응답 과정에 5군데라고 하셨습니다. 5군데라고 하시면서 장애아 전담 1군데, 영아 전담 1군데, 24시간 1군데, 공휴일 아동시설 1군데, 방과후 아동 1군데, 이렇게 5군데라고요. 그렇지요?

○김경호 위원 5군데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장애아하고 영아만 한정한다면 5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기 설치하는 것이 계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아 같은 경우에 계단이 뭐가 필요있어요? 구체적으로 특성화된 시설이 뭔지를 이해시켜 달라니까요. 구체적으로 특수화된 시설이 뭔지.

장애아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장애아를 기존에 보육하고 있는 시설이라면 기존에 이미 다 해 놨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장애아가 없던, 여태까지는 장애아를 보육하지 않았었는데 장애아를 한번 보육하도록 시설을 설치해 주겠다,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영아나 기타 방과후 24시간, 이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특성화된 시설이 어떤 거냐,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은 운영비고요, 여기는 설치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뭘 설치하냐고요. 특성화된 시설이 뭐냐고요. 특성화된 시설을 여기에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달라는 얘기지요.

그것을 답변 못 하시면 우리 최진수 위원님이 계획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얘기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설치비지원이라고 하는 품목은 기존에 있는, 아까 184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186이네요. 어쨌든간에 그 중에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지원하는 거지요? 지금 새로 개업하는 곳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민간보육원에 지원하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요. 들어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운영비예요. 지금 영유아라고 하는 것은 일반아파트나 여러 군데에 놀이방이라고 있습니다. 그 놀이방에서 3, 4세된 아이들도 기르고 있지만 영아들도 거기에서 많이 기르고 있어요. 놀이방에서 맡아주는 거지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의 과목은 설치비거든요. 그러면 그 설치비라는 것은 어떤 시설을, 여기 나와 있는 특성화된 보육시설을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운영비거든요.

○김경호 위원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도 다람쥐 쳇바퀴 돌아서.

답변한 사항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여기 나와 있는 예산 과목하고는 전혀 다른 사항이예요. 여기 올린 것은 분명히 시설 설치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설은 전혀 하지 않고, 그러면 만약에 새로 민간보육시설을 창립하는데 놀이방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데 돈을 지원해 준다면 그것은 특혜지요.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보육시설중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장애아는 어디에서 받아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 대한 시설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장애아동이라 하면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이 특수제작됐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이 이런 예산을 다룰 때는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무엇이 이렇게 제작돼 있다, 이런 것이 시설비에 필요하다, 단가는 얼마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여기 시설비에도 설치비로 돼 있는데 지금 자꾸 말씀은 다른 방향으로 흐르니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지요. 또 그렇다고 아기방이나 이런 것 하는 분들이 임대업을 해서 하는 분도 있어요. 소유는 자기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런 곳에다가 이런 설치를 했다고 가정하면 목적은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는 얘기예요.

○이창모 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었는데 저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요. 이것이 자체사업 아닙니까? 더구나 이런 특성화된 사업은 앞으로도 더 많이 권장하고 저희도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특성화된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에 대한 이 내용은 저희 의원들이 이해를 돕게끔 더 자세하게 그 계획서를 작성해서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추가해서 더 갖다 주세요.

그리고 78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우리 의정부에도 일군위안부가 살고 계시네요?

○이창모 위원 그 분은 지금 혼자 사십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 분이 월 10만원씩 생활안정 지원을 받는데 이외에 안정자금 같은 것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것은 얼마쯤 되나요?

○이창모 위원 우리가 일군위안부 할머니에게 매월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비로 되든 도비로 되든 생활비가 충분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느냐는 얘기지요.

○이창모 위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안부 같은 것도 확인하고 계십니까?

○이창모 위원 어려운 시절 비극적인 삶을 사신 분이 우리 의정부에 계시다는 것을 저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우리시에서도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주변 봉사단체나 이런 데도 알리셔서 마지막 남은 여생이나마 즐겁게 살 수 있게 우리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많은 배려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창희 위원 할머니 연세는 어떻게 되셨어요?

○이창희 위원 건강상태는 좋으신가?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