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 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75회 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 기간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8년 9월 24일과 9월 29일에 의정부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9월 24일과 9월 29일자로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오늘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총무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번 임시회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본청 및 소속 기관의 설치 조례를 각 기관별로 관리하던 것을 통합 관리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낭비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써 의정부시 보건소,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를 기존의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묶어서 통합조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실국장 및 과장, 담당관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동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고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분장사무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행정기구 감축에 부응하고 과소동 통폐합 및 기구를 축소함에 따라 정원 117명, 집행기관이 115명, 의회사무국이 2명이 되겠습니다. 117명을 감축하여 현행 903명의 정원을 786명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개정골자로서 조직과 인력 감축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전문위원 손경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 조직을 통하여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변화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지침’에 의거 의정부시 행정조직을 통폐합 또는 축소 개편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조직 운영과 관련된 조례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통보된 행정자치부의 ‘행정기구 통합 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직운영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자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우선 우리시의 행정 조직을 종전 1실 3국 25과 5사업소보다 3개과 1사업소가 감축된 1실 3국 22개과 2직속기관 2사업소로 조정하고, 실국장과 과장, 담당관 및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과 부서별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며 행정기구 관련 조례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현재 기관별로 별도로 제정되어 있는 의정부시보건소설치조례, 의정부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 의정부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 의정부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관련 조항을 본 조례 제3장과 4장에 흡수하는 등 단순화하였으며 기타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27개의 개별 조례에 인용된 의정부시 행정조직상 각종 직책 명칭중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소관 또는 명칭이 변경될 직책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인 바 부칙 제5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들은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미공포로 인하여 실과소․담당별 세부 사무분장 내역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 한 상태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 지침’에 의거 현재 903명인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중, 집행기관 정원을 887명에서 772명으로 115명을 감축하고 의회사무국 정원 역시 현재 16명보다 2명을 감축한 14명으로 조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현재보다 117명이 감축된 786명으로 조정하되 기관과 부서별로 배치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기타 본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되는 잉여 인력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부칙에 명시하는 내용으로써 조례개정의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번에 감축하게 될 117명의 직급별 내역은 4급 1명, 5급 6명, 6급 17명, 7급 11명, 8급 15명, 9급 13명, 기능직 46명, 별정직 1명, 고용직 3명, 지도직 4명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최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하수도과가 상하수도과로 통폐합되는 문제 때문에 통폐합을 하는데 잔여인원 과원을 하수과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것이냐, 두 번째는 1년간을 통합한 후에 그 결과를 놓고 다시 어떻게 할거냐, 인력 배치할 때는 중점적으로 기술 능력 있는 사람을 배치하지 않을 거냐, 다음에 6개소의 하수도에 CCTV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개소만 돼 있으니 4개소도 CCTV를 내년도에 바로 실시해라,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사항중에서 통폐합을 하면서 우선 기본적으로 이번에 통폐합하는 하수도과, 상하수도과 말고도 과가 통폐합되는 것에 대해서는 1년간의 행정능력평가를 종합적으로 내년에 하겠습니다. 기구가 변동되면 1년 이내에는 다시 거론이 안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특히 상하수도과의 중요성을 인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잔여 과원 인력을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117명이 감원 대상이 됐는데 그 중에서 현재 6개소를 Task-force 팀으로 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천관리 부분에 대한 것도 그 팀을 하나 단장으로 구성해서 충분한 인력이 배치돼서 하수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인력재배치 문제는 통합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를 우선해서 다른 과보다도 기술 인력이 필요한 과를 우선해서 인력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약속해 드리고,

다만 여기에서 CCTV, 4개 지역 해 보지 않은 데는 빠른 시일내에 하라는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금년 추경이나, 모자라서 예산이 허용치 않으면 내년에라도 예산에 넣어서 CCTV 잔여 지급에 대한 것은 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이창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상하수도 통폐합에 따라서 상수도 행정은 행정 1개팀을 만들었고, 다음에 상수도 관리, 상수도 시설, 하수시설, 요금이 있는데 여기에서 왜 하수도 관리문제는 별도로 구분을 안 하고 상수도 관리만 하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표현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상수도 행정을 하면서 이 부분에 하수도 관리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계를 줄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1계가 아니고 담당이지요. 숫자를 줄이다 보니까 더 넣지를 못한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업무를 사무분장할 때는 상수도 관리하는 부분에다가 하수도 관리까지 같이 넣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했으면 됐는데 충분히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네, 답변 올리지요. 지금 이 행정기구통합설치조례 관계는 왜 여기에 규칙으로 정하게끔 못을 박아놨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통합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예시안이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시·군은 조례로 정하고 어느 시·군은 규칙으로 정하고, 그러면 전 지역에 획일성이 없기 때문에 통합조례안을 제시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시·군에 일률적으로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조례로 넣지 않고 규칙으로 넣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전국적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통합조례를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네.

○총무국장 변상희 제가 보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특별한 장점도 없고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특별한 단점도 없습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조례로 정한다면 실국장의 직급을 뭐로 할 거냐는 겁니다. 규칙으로 정해도 4급 아니예요? 규칙으로 정해도 4급이다 이런 얘기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의 직급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의 권한이 아니고 행자부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로 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 규칙으로 하기 때문에 단점이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시·군의 시장의 직급, 부시장의 직급, 시·군의 국장의 직급, 일례를 들어 지방서기관이다 하는 것은 행자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강충구 네?

○총무과장 강충구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급을 올리고 내리고 할 때는 행자부의 승인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아니, 그러니까 승인받아서 규칙이나 조례로 정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래도 승인을 우리가 받아놓으면 지금까지는 조례로 정했었는데, 그러니까 승인받은 사항을 조례로 정해 놓는데 이것은 통폐합을 하면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김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집행부의 월권이나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김위원님이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직급을 5급 이상으로 하는 것은 장관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로 온 사람이 앞으로 운동장이 자리가 나서 거기에다가 기구를 하나 설치해서 넣을 때 거기를 서기관으로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장관이 승인을 해준 거고 그것을 의정부시 기구에다 하는 것은 기구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기구를 넣고서 거기에다가 조례를 서기관으로 한다. 그래서 조례로 정하고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만약에 조례로 서기관으로 국장을 한다 해도 5급이 직무대리할 수도 있어요. 규칙으로 정해도 사람이 없으면 서기관으로 할 수 있어요.

○총무국장 변상희 그것은 아니지요. 직무대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의정부시에서 서기관 자리가 하나 났다, 서기관 승진할 서열이 안 됐으면 다른 데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에 의해서 된다는 거지요. 의정부시에서 인정해서 의정부 사람 서기관 시켜줘야 되는데 승진서열 연수에 한 달이 모자라고 있다, 그렇게 되면 직무대리시켜야지 안 시킵니까? 그것은 인사의 형평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총무국장 변상희 아니, 그렇다면 의정부시는 조례로 놔둬지고 다른 데 2백 몇 개 자치단체는 규칙으로 정해진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변상희 아니지요. 자원관리를 그 조직과

○총무국장 변상희 그러니까 일원화시켜서 획일적으로 전체 시·군이 같은 조직으로써 직급을 만들어 놨는데 어떤 데는 조례에다가 넣고, 어떤 데는 규칙으로 넣느냐는 말이지요.

○총무국장 변상희 규칙으로 정해서 진짜 시·군에서 불합리한 것이 뭐냐, 조직의 불합리한 것이 뭐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겠지요. 불합리한 것이 없거든요.

○총무국장 변상희 예를 든다면, 조례로 정한다 이거지요. 조례로 정했을 때 더 이익이 뭐냐는 거지요.

○총무국장 변상희 그러니까 조례로 정해 놓고 인사에서 그것에 위배했을 때는 통제수단이 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규칙으로 정하면 통제수단이 안 됩니까?

○총무국장 변상희 아니지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규칙만을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것은 그 규칙을 제정하는데 의회에다가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그 차이점이지 행정을 하는 것은 견제의 역할은 똑 같지요. 규칙으로 인해서 인사를 잘못했다, 그것을 지적 안 하시겠어요?

○총무국장 변상희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요. 그것은 조례로 하나 규칙으로 하나 상관이 없습니다. 조례로 했다고 해서 인사를 어긋나게 했다, 그렇다면 규제 안 하시겠습니까? 규칙으로 한다고 해서, 규칙을 누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공포를 어떻게 했느냐, 그것만 차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조례라는 것은 조례를 승인하는 권한에 대한 거고 일반 행정 및 집행에 관한 것은 감사시에 지적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변상희 조례는 승인권밖에 없어요.

○총무국장 변상희 그러니까 제정을 하든지 개정을 하는 데는 심의하는 과정이란 얘기지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적하시는 데는, 집행부를 견제하시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잘못되면 지적 안 하시겠어요? 충분히 김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해요.

○총무과장 강충구 기획실에 들어가야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기획예산담당관에

○총무과장 강충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에는 실제 각 실국간의 업무를 대강으로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실과 직제규칙에 그 상세한 것은 또 별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설치조례에는 국 밑에, 예를 들어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전산통계담당관, 여성복지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두고 거기에 기획실장이 분장하는 사무를 대강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직제규칙에다가 과별업무를 상세하게 별도로 만듭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예를 들어서 개별 사무 분장 규정을 만들려면 책자 한 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다 나열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에다가는 큰 맥만, 덩어리로 넣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직제규칙이나 개별 사무분장 규정을 만들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변상희 그것은 과별 사무분장을 또 규칙으로 정한다니까요. 기둥은 해 놓고 서까래는 과별 사무분장에서 나온다니까요. 그것을 규칙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변상희 아니, 여기에서는 실국장에 대한 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집어넣은 거고 과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과장 것을 왜 여기에다가 올리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이신데,

○총무국장 변상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획실에는 어느 어느 과가 들어가느냐 하는 거지요. 그 과의 대표적인 것을 큰 것만 여기에 넣고, 과장의 소관이 되는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나열을 해서 세부적으로 한다는 거지요.

○총무국장 변상희 그래서 부칙으로 빠져진 것 아니예요?

○총무국장 변상희 물론이지요.

○법무통계계직원 한신균 기획담당관실 법무통계계 한신균입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담당 부서의 직원이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술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강충구 네.

○법무통계계직원 한신균 법무통계계 한신균입니다. 조문은 법제처에서 저희 입안하는 안이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구개편이 되면 각종 조례나 규칙상에 명칭들이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 부칙에다가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해서 개정할 때 지금 보시는 틀대로 하게 되면 동시에 개정이 되기 때문에 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다시 수십 가지 되는 조례를 일률적으로 다시 개정안을 안 제출해도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신구대조표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갈음을 하고요. 그것은 저희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성질상으로 봐서 그것은 신구대조표를 할 의미가 없어서 못해 드린거고. 두 번째로, 이것은 일일이 설명을 하기 전에 기구에 대한 대비표를 갖다 드렸을 겁니다. 그것을 보시면 설명자료입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그것은 저희가 지난 번에 전체 위원님들 간담회 때 기구표를 전부 드리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거기까지 다시 거론을 안 하려고 해서 안 놓은 거지, 벌써 오래 전에 이미 간담회 때 자료를 드렸다가 다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그것은 유념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그것은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획일화하기 위한 조례이고 시·군이 같은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만 과의 사무분장을 집어 넣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조례에 넣느니 규칙에 넣느니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견제하고 하는데 큰 반대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통합조례안을 내려서 저희가 거기에 맞춘 거니까 미숙하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총무국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도 제가 말씀올렸습니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서 개별 조례를 기이 만들었다가 중앙에서 통합조례 준칙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보충을 해서 만들어서 의회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여유치 못한 시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료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유의해서 실기하지 않고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적극 지원해 드릴 것을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5천 미만 과소동인 의정부1동을 의정부4동과 통폐합시켜 운영함에 따라 의정부1동 동사무소 소재지를 의정부동 190-16에서 의정부동 225-1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의정부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관할구역을 의정부1동과 4동을 합쳐 의정부1동으로 하며 따라서 동장정수도 기존의 14명에서 통폐합됨에 따라 1명이 감축된 13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도 의정부1동을 기준으로 하여 의정부1동 15통 뒤에 의정부4동의 1통을 16통으로 명칭만 변경 삽입하여 통합된 의정부1동을 42개 통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전문위원 손경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행정동의설치및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98년 2월 시달된 ‘인구 5천명 미만 과소동 통폐합 지침’에 따라 ’98년 8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가 4,640명인 의정부1동을 17,667명인 의정부4동과 통합하고자 제출된 조례안들로써

우선 의정부1동과 의정부4동을 의정부1동으로 통합하고 동사무소 소재지를 현재 신축중인 기존 의정부4동 청사 위치로 하며 행정동중 의정부4동을 삭제한 후 기존 의정부4동 관할구역 전체를 의정부1동 관할구역으로 조정하고, 동장 1인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기존 의정부4동에 편제되어 있던 27개통 161개 반을 의정부1동 16통부터 42통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합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와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바 있어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과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2개 이상의 동을 하나의 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의정부1, 4동 통합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의 당위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가능동 지번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총무국장 변상희 지금 우리가 동을 법정동, 행정동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의정부2동에도 가능동 지번이 있고, 또 가능1동 지번에 의정부4동, 대원 여객 뒤쪽으로 그 쪽 지번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동의 모든 공부사항 관계 때문에 그 지번을 행정동으로 이용을 해서 행정의 편리는 제공하지만 모든 공부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의정부4동에 속하지만 지번은 가능동 지번을 쓴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의정부2동 같은 경우에도 가능동 같은 데 지번을 그냥 가진 데도 있고요. 그래서 송산동, 그러면 행정동이고 민락동, 낙양동, 용현동은 법정동입니다. 그래서 법정동은 바꾸지 못합니다. 모든 공부를 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대장서부터 정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이번에는 조정을 안 했습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왜냐 하면 의정부1동 다음에 15통 뒤에다가 의정부4동이 16통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1동 끝나고 4동까지 해서 그 숫자 통반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바꾸려면 대체적으로 개발되는 쪽에서 지구 잡부로 통일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개발이 돼서 어느 집단이 더 통·반이 늘어나느냐 해서 오고 가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통조정을 이번에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의정부시의 통·반을 조정할 기회가 있으면 지번별로 자르든지 위치별로 자르든지 해서 통·반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지금 현재 계획은 의정부4동 구청사는, 지금 이것은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청소년회관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청소년 회관의 기본 방침 목적에는 사실 조금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넣고 다만, 수영장하고 뒤에 있는 동산 만들어 놓은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의정부 구 4동으로 이전시킬 계획입니다.

또 다음에 의정부1동 청사는 지금 현재는 4동 신축된 동으로 의정부1동이 통합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의정부1동 동민들의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서 민원 중재실 역할을 해야 될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여건을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면서 의정부1동 부지 면적이 한 400평되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의정부시가 시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요충지에 가건물을 그냥 놔둬서, 필요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각종 단체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각종 단체도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에 정리도 시키고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 검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그러니까 수영장 관리, 위에 직동수련원, 그 관리하는 사람들만 거기로 나오는 거지요.

○총무국장 변상희 그것은 그 때 가서 그렇게 되면 관리문제를 별도로 다뤄야 될 것입니다. 그 관리를 전체적인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수영장하고 직동수련원만 관리하고 나머지 청소년회관은 다른 데다가 위탁을 하느냐, 그것은 앞으로 충분히 연구 검토돼야 할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그런 면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는데 종합적인 관리를 한다면 천상 시설관리공단이 그 장소에 있어야 돼요.

○총무국장 변상희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한다면 관리측면에서부터 다른 데다가 위탁을 하느냐, 청소년 육성하는 단체에다가 위탁을 시켜줄 거냐,

○총무국장 변상희 공영개발 사업소는 지금 기구개편되는 것으로 해서 사업소가 없어지고 1개 과로 되지요. 과로 되니까 과는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지요.

○총무국장 변상희 그렇지요.

○총무국장 변상희 그런데 그것도 지금 청소년회관에 공영개발 사업소 들어가 있는 자리가 청소년회관 건축 당시에 필요한 자리로 돼 있던 겁니다. 그것을 지금 공영개발 사업소가 그 용도로 쓰지 못하고 들어가 있는 거지, 체력단련실, 뭐 이런 거예요. 청소년들 운동하는 데. 그래서 그것은 최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 관리계획이 충분히 입안되면 관리하는 문제는 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다음은 의정부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97년 8월 30일 재난관리법 및 ’98년 2월 24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을 자치단체가 적립하도록 함에 따라 가능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철저한 재난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고자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첫째, 안 제2조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적립금, 운용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안 제3조에 재난관리기금 용도는 재난 위험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임대주택 이주비와 안전예방 훈련에 필요한 경비 및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및 제9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운용관을 총무국장으로, 기금 출납원을 재난관리 담당 주사로 지정하였으며 기금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의 예에 의해 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상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의결을 부탁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전문위원 손경식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난관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기금을 적립하도록 한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재난관리법 제56조제2항에 의거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연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등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재난 위험 시설의 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사용토록 하며, 기타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의무화한 재난관리법 제56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조례 제정의 당위성은 인정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 제정후 금년도에 적립될 재난관리 기금은 지난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연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약 8천2백여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당초에는 2월에 시달이 돼 있지만 경기도 관례에 각 시·군 자치단체가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를 제정한 데가 없었고, 도에서는 7월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저희가 8월부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안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이렇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의정부 안전대책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경찰서장, 교육장, 부시장, 소방서장, 306보충 대대장, 103검문대대장, 53통신대대장, 노동청 사무소소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소장, 한국전력공사 의정부 지사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점장, 한국통신 의정부 전화국 국장, 지방공사 의정부 의료원장, 의정부역장, 의정부적십자 회관장, 새마을운동 의정부시 지회 회장, 의정부 건축사회 회장, 제일시장 번영회 해서 1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 안전대책위원회에서 운용을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 조례로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그렇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그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운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그것은 공적인 심사 기준이기 때문에 자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이것은 지역안전대책법에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재난관리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역의 중요한 재난에 관한 심의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참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 지역안전대책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26사단 65연대가 저희 의정부시를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65사단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중에서 일부 위원을 교체해서 차후 어떤 긴급한 재난 발생시에는 즉각적인 지원이 되도록 안전대책위원회 구성 임원을 일부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지금 이것은 인위적인 재난, 인위적인 재난이 송산동 동사무소 영석고등학교 바로 밑에 있는 지역에서 지난 ‘96년 11월에 교회를 짓다가 쓰러진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 때 사상자로 사망이 있었고 중상자가 2명 있었고 경상자가 3명 있어서 6명이 다쳤었는데 그런 상태의 긴급 건축 현장에서 인위적으로 잘못해서 발생했을 때 그 때 인접주택 이나 농작물, 공작물, 이런 것을 상정해서 만든 것이고, 지금 현재 말한 자연대책법에 의한 것은 우리 의정부시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됐을 때, 그러한 것을 상정해서 만든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규칙을 제정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규칙을 제정해서 앞으로 어떤 용도에 사용할까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조례를 모태로 해서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유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보관해 놓은, 적립을 해 놓은 것은 없고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보통세, 보통세라 하면 주민세, 재산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세, 종토세를 포함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3년간의 평균, 이것이 8천2백이 됩니다. 410억으로 봐서요. 이런 기금은 앞으로 8천2백이 적기 때문에 차후로 우리시의 최고 이율의 기금을 적립하고 운용기금의 일부를 남겨놓고 기금을 더 적립해서, 지금 현재 8천2백 가지고는 별 커다란 도움이 못 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최고 이율을 줄 수 있는 은행에 적립을 해서 앞으로 차후 재난이 발생시에 즉각적인 대처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알았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기금을 조성해서 저희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기금은 최고 고율의 시금고 예치를 해서 그 기금 이자를 증액시키고, 운용기금이라는 것은 구분해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운용기금으로 즉각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지금 현재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앞으로 적자 예산 편성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총무국장 변상희 참고적으로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재난이라는 것이 자연재난하고 인위적인 재난이 있거든요. 먼저 수해난 것은 자연재난이고 각종 안전사고, 이것이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법에 보면 자연재해법도 있고 민방위기본법도 있고 지금 재난관리법도 있고 하천관리법도 있고 여러 가지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안전사고가 났을 때에 기금을 3년치의 몇 분의 몇으로 해서 8천2백만원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기금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기금에서 전부 까먹게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주내에서, 위원님들이 나중에 예산 승인해 주겠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선 8천2백만원 올려놓고 나중에 매년마다 당해연도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저희들이 올리면 위원님들이 적절히 판단을 해서 해 주시면 운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거고.

아까 경비 운용하는 문제는, 회계직 공무원이 분야별로 돼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하고 담당주사가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대책위원회가 심의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군부대도 있고 각 기관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지적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충분히 저희가 연구를 하는데 지금 안전대책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군부대는 우리가 이번에 수해 나가서 직접적으로 해 보니까 직접적으로 뛰어오고 일할 수 있는 병력, 장비가 있는 데가 26사단, 65사단이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교체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자기네 부대내에 해 달라는 것은 나가지가 못하니까 특별히 그 문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운영의 묘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