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과장 조연환 관리과장 조연환입니다.

98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관리과장 조연환 지금 여러 위원님이 다 아시다시피 저희 용현지방산업단지가 현상태에서 상당히 부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사가 58%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실지 공사할 업체가 들어와서 시설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선수분양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IMF로 인해서 기업들이 자금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사용이 안 되는 상태에서 미리 투자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방금 지적했듯이 현재 입주자격이 수도권 심의위원회 의결된 사항에 의해서 과밀억제권역내에 있는 공장으로써 이전하는 공장만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이라든지 창설이라든지 이게 일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입주자격이 제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윗분들도 굉장히 관심들을 가지시고 중앙에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저희 실무차원에서도 그런 사항을 입주자격을 완화해 가지고 공장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내려온다고 가정하면 입주자격이 대폭 완화가 되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입주할거로 보고 저희가 입주업체를 홍보하는데 대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행정적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추진하겠으며 이와는 별도로 홍보대책을 세워가지고 각기 업체를 실지 방문해가지고 유치상담을 실시하고 기타 팜프렛이라든지 최대한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분양홍보를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현산업단지가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우려한 대로 그렇게 가지 않도록 저희 실무진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리과장 조연환 그래서 분양가를 인하하기 위해가지고 시설내에 지원시설용지가 있습니다. 지원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정가로 팔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하고 감정가 차액은 확폭이 되고 지금 지속적으로 국도비보조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작년까지 받아들인 돈이 21억 정도 되고 올해 저희가 28억해서 총 50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분양가 인하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토특자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계속 건의를 해서 저희가 분양가 인하하는데 사용하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과장 조연환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가 107만원입니다만 원가가 내려감으로써 인하조정이 되겠죠. 그리고 지원시설용지는 감정가로 되기 때문에 대충 예산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14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관리과장 조연환 알겠습니다.

○관리과장 조연환 금오지구는 보시다시피 64.4%입니다. 금오지구 공사가 올 4월달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용지는 선수분양이 돼 있는 상태고 2만평은 도청부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단독근생 상업업무용지는 아직 공사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2000년 이후에나 분양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현상태에서는 시기가 미도래된 상태입니다.

○관리과장 조연환 저희가 현재 총 125건을 중토위에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수용재결 신청기간중에도 항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용재결 신청중에 있는 것은 114건입니다. 중간에 저희가 협의했기 때문에 사실상 114건이 올라갔습니다. 이중에는 주소불명이 43건 있습니다. 옛날에 산을 잘라서 택지를 만들어가지고 돼 있는 상태로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주민등록에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소불명 상태에 있습니다. 나머지 10여건은 이해관계인끼리 서로 이해가 맞닥뜨리는 바람에 협의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보상가가 적다고 해서 협의를 안 한 것이 있습니다.

○개발과장 권혁창 개발과장 권혁창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개발과장 권혁창 저희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형사업을 계획 투자를 할 경우에는 행자부에 있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승인을 해주면서 상당히 아파트 경기가 안 좋으니 분양시기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개발과장 권혁창 현재 계획은 금년부터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를 들어가가지고 2002년 12월달에 입주하는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의결이 됐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갖고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최종 가부 결정이 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장 권혁창 깊은 내용은 모르고요 분양을 했었는데 상당히 수요가 없어가지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깊은 내용은 저희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경전철추진과장 최규인 경전철추진과장 최규인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경전철추진과장 최규인 사업비는 96년도 불변가격으로 4,489억원이 산출이 된 겁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올봄에 대충 추정해 봤을 적에는 5,70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민자유치 대상자가 아직 선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경전철 사업이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김해하고 하남하고 의정부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남은 1차 대상사업자 선정공고를 했고 김해는 두 번째를 했습니다. 세 번을 실패를 해가지고 다음달경에 김해는 3차 고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원조달 계획에 보면 저희가 사실은 작년 올해 정부보조를 160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160억원이 차량기지에 용지보상 차용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남하고 김해가 사업을 실패하면서 민간인이나 분석된게 경전철 사업은 민자유치 사업으로는 불투명하다는 중앙정부에서도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재원구성 가지고는 실패할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김해고시때는 정부보조가 일부분 되는거로 고시가 날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실무자들이 파악하기로는 국비를 20%주고 도비10% 시군비 10%해서 40%를 보조하는거로 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사항이 달라질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됐을 경우에 2002년까지 완료되도록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같은 경우에는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올해 12월달에 해가지고 내년에 정상적으로 되가지고 사업자가 선정된다고 봤을 적에 공사기간은 1년정도가 늦어질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전철추진과장 최규인 선수분양 공동주택만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토지공사에다가 주공에 7블럭 15,000㎡를 분양을 했습니다. 하고나서 IMF가 터졌기 때문에 본계약할 때 지가가 상승되는거 만큼을 토지공사에서 더 요구를 하는데 15% 정도를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 돼가지고 주공에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2블럭은 올8월달에 분양을 하고 나머지 5블럭 정도는 자금협의가 안 되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전철추진과장 최규인 본부장이 계시고 그위에 시장이 계신데 지하철 본부장이 최고책임자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금년도에 공영주차장 수입목표가 29억 5,900만원을 세입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에 보면 95년도에 설립 당시에 주차관리에서 3억 875만원과 회관관리에서 2억 746만 9천원을 저희가 수입을 했습니다. 그때당시에는 9월 1일자로 공단이 설립이돼가지고 12월말까지 4개월동안에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면에서 봤을때는 13억 2,043만 6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수지면에서 봤을 적에는 8억 421만 7천원이 부족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주차관리에 있어서는 4개월동안에 운영을 한결과 888만 3천원이 흑자를 냈습니다. 벌어들여가지고 지출을 하고도 순수익으로 남은 것이 888만 3천원을 수익을 올렸습니다만 회관관리에 있어서는 8억 1,310만원의 부족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청소년회관이나 시민회관이나 회관관리는 어디까지나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수입면에서 뒤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와서는 18억 3,789만원을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출면에서는 24억 2,456만 9천원을 지출을 했는데 수지면에서 봤을 적에는 5억 8,667만 7천원이 부족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2억 2천만원의 신장을 보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주차관리에서는 6,574만원이 흑자를 내서 수지를 104.7%에 이르렀고 회관관리에 있어서는 6억 5,242만 7천원의 부족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역시 전년도에 비해서 신장율은 36.7%에 이르게 됐습니다.

97년도에 와서는 총수입액이 27억 357만 6천원에 수입을 했는데 지출면에서는 28억 2,002만 3천원이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은 1억 1,644만 7천원밖에 부족액이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95.8%의 수지율을 올렸다고 저희는 감히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말 현재 주차관리에서는 4억 9,100만원의 흑자를 올려서 수지율이 128.5%에 이르렀고 회관관리에 있어서는 6억 753만원이 부족액이 발생해서 수지율이 44.5%로 신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말 현재로 보고를 드리면 16억 1,083만 7천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출이 15억 740만 9천원을 지출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억 342만원이 순수익을 6월말 현재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차관리에 있어서는 3억 2,700만원의 순수익을 올려서 132.8%의 수지율을 올렸고, 회관관리에 있어서도 부족액이 2억 2,365만원으로 부족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신장율은 53.4%에 좋은 성장을 봤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차관리 수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저희가 봤을 적에는 공공성도 고려를 해야되고 경영수익 측면에서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인접시에서는 일요일날 휴무를 하는데 의정부만 유독 일요일날도 주차요금을 받느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일요일날 쉬고 싶어서 쉬는 것이 아니고 일요일날은 차가 전부 외곽으로 빠지고 있어요. 빠지다보니까 일요일날 운영을 해봤자 수입면에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1차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평일보다 일요일날 수입이 엄청나게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결혼관계 잔치관계로 해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민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줘도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경영수입 측면에서는 너무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차관리에서 자리가 잡힌 다음에 제고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거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주차관리원 불친절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도 많은 이용객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있고 저희가 매월 두 번에 걸쳐가지고 주차관리원을 특별교육을 시키고 있고 금년은 고객만족의해로 설정을 해서 강력히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더더욱 주차관리원들의 현장감독을 암행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것은 공영주차장은 사람이 찾아왔다가 너무 친절하게 해줘서 굳이 다른 주차장이나 이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다시 찾는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 주차관리원들은 주차장에 입찰을 할 때에 반드시 나와서 수신호를 해서 안내를 해주고 안전하게 주차를 한 다음에 주차표를 끊어주고 그 사람이 출차를 할 적에는 친절하게 요금받고 수신호해서 안전하게 해서 다시 찾는 주차장이 되도록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많이 효과는 보고 있고, 불친절하게 운영하는 관리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암행감찰을 해가지고 과감하게 도태시키고 있어요. 인력이 남아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공단에 명예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시에 엄청난 실추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조치를 해서 개혁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4동 둔치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의정부1동과 3동은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제외하고 의정부4동 배수펌프장 뒤에 103면의 노외주차장과 가금교에 있는 주차장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4동 배수펌프장 뒤에는 저희가 몇 번을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진입로가 축소하고 하다보니까 이용객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경영수익 측면에서 봤을때는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대가 주차를 하고 있고, 가금교 같은 경우는 평소에 차가 많지는 않지만 목화예식장이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월정기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지면에서 큰 소득은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대로 소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위에 올라가서 녹양동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하동교 주차장은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운영방안을 강구해서 현안사항에 집어 넣었습니다만 16페이지에 중장비 전용주차장 설치관계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결심을 받아가지고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만 시내 중심지에 야간에 다녀보시면 중장비들이 시내 간선도로에 마구 포크레인이다 레미콘 덤프트럭들이 도시 복판에서 불법주차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입성이 떨어지는 중랑천 둔치지역에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자 해가지고 하동교에는 161면이 있습니다. 중장비 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가금교는 96면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반 철교 밑쪽으로는 4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하고 철길에서 가금교 쪽으로는 중장비를 유치시킬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52면을 적합한 것으로 활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212면을 활용을 하면 중장비 65대를 댈 수 있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지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중장비 차량들이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 당분간은 무료로 제공을 해줘야 차가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다음에 요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장비 등록현황은 624대가 되는데 그중에서 관용 중장비가 24대이고 자가용이 173대 영업용이 410대가 됩니다만 중장비들은 항상 여기에 현장으로 나가지 여기에 다 집결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지역에 있는 차도 외곽으로 나가지만 외부에서 유입돼서 불법주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숫자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게다가 야간에 보면 신곡2동 아파트단지에서 자금동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양쪽에는 저녁에 꽉차서 중장비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유입을 시킬 수는 없고 시내 중심가에 있는 교통혼잡지역에 중장비라도 그리 유치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정착이 어느 정도 되면 유료화를 해야지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52면인데 3면에 한 대가 대는 것으로 보면 15대 정도가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피펫이 미니당구골프라고해서 18홀이 있어요. 당구공같이 해가지고 오락을 하는건데 18홀이있고 비행훈련기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입장료를 받지 않고 이용객들이 피펫경기를 하기 위해서 공이나 큐대를 사용하려고 할 때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6월말까지 657만 6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한달 평균 110만원 정도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363평은 상당히 좁습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피펫볼이 18개홀을 놔도 경기하는데 협소하다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회들도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시하고 절충을 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공단에서 개선책을 강구한 것은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저희가 현안사항으로 월정기는 노외주차장에 한해서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자유이용권은 1급지가 6만원이에요. 6만원짜리를 끊게 되면 의정부시 전역에 걸친 노외주차장에 한해서 급지에 관계없이 주차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노상 1급지가 30분에 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2급지해서 30분에 600원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비례해서 노상주차장까지 확대를 하면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지 않나해서 구상을 해본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노상주차장을 30분에 800원을 받고 있는데 전폭적으로 다 수정을 해야되는 문제가 나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5월 15일 돼서 6월 1일부터 유료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6월말 현재 한달동안에 3,746명이 이용을 했고 5월 1일부터 30일까지 무료개장을 했을때는 13,86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12페이지를 보면 통나무집 5평짜리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데 1실 1박에 3만원씩 받고 있고 8평짜리는 10인이 이용할 수 있는데 4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누적돼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주말에는 8월까지 거의 예약이 돼 있고 방학기를 맞아가지고 평일에도 계속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깊이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을 할 수 없고 앞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그것은 대법원 감사원에 심사청구중에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흐름을 볼거같으면 춘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이 우리하고 똑같은 부가가치세입니다. 그것은 춘천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감사원에서도 그러다보니까 국세청에서 대법원에다가 상고를 한 상태입니다.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청구한 것을 기간이 지났는데도 대법원 판례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회신을 못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감사원에서 세무서에서 부과한 것이 타당하다고 그러면 행정소송으로 들어가고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하게되면 헌법재판소까지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지금 시설을 해놨습니다. 시설을 정책담당관실에서 해가지고 장비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아직 가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담당관 이동원 서바이벌 게임에 대해서 별도로 의결된 것은 없고 의회부지 때문에 말씀하시다가 서바이벌 얘기가 나왔던 건데 김경호 의원님이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후에 김경호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책담당관 이동원 그래서 예산확보가 됐는데 예산확보가 돼서 통과가 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현재는 과밀하다고 보는데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0개반에 수영강습을 운영하고 수영연맹에서 학생들이 와서 연습을 하고 이러다보니가 40개반을 확대운영하다보니까 90명정도의 수영강습생이 있어요, 그래서 오후시간대로 자율이용자는 오후에 이용하도록 하고 오전시간대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그렇게 해가지고 수영연맹 회장이 우리가 시간을 요시간대로 하면 2레인이고 3레인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수영연맹 회장께서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교육장한테 통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할애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대니까 이 시간대로 활용을 하도록 했는데 수영연맹 회장이 자기가 장암동에있는 아파트단지에 있는 수영장을 그 사람이 운영을 하는데 거기 관계 때문에 그러는지 자기주장만 내세우는거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받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