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4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위원 여러분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면서 본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처음으로 개회되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위원장에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로 본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간사선임의건과 업무보고청취의건이 상정 될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대변자이며 지역사회의 참일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잘 경청하시어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장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어제 개회된 제2차 본회의에서 실국장님들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한 바 있어 실국장님들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는 기이 청취하셨기 때문에 국장님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과에 대한 부문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김광규 위원입니다. 가능동58번지 일원이 지금 현재 가만히 보니까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자꾸 무산이 되고 있고 문제점을 보면 희망업체가 없는거 아니에요?

○김광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희망업체가 없으면 계속 추진만 하지 더 이상 진전이 없을거 아니에요?

○김광규 위원 그렇지만 지금 시민들이 12년간 유통설비지구로 묶여가지고 각종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계속 삼성이라든가 어느 업체에서 추진중에 있을 뿐이지 그이상 진전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에서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규 위원 그러면 실익이 없으면 현재 상업지역으로 묶여있죠?

○김광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 전답세금하고 유통상업지역 세금하고 차이는 얼마나 지고 있어요?

이분들 얘기는 뭐냐하면 유통상업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1년 농사를 지어서 세금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관정문제로 해가지고 물공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시에서도 어떤 길을 트여가지고 그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노력해달라고 그분들이 누차 시에다 건의를 하고 나름대로 협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기다려라 계속 이렇게 해온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IMF로 인해가지고 계속 경제가 어려우니까 달려들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렇다하면 앞으로 IMF가 1년안에 끝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전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분들한테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추진해 주셔야 이분들이 그러한 말이 안 나오는거 아닙니까?

○김광규 위원 왜 꼭 금오동 택지개발하고 맞물릴라고 그래요, 그걸 제하고 용도변경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해줘가지고 그분들한테 권리를 찾게끔 해줘야지, 무조건 시에서 꽉 잡아놓고 나중에 가서 하겠다고 하면 잘못된 발상이죠.

○김광규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을 구상해서 이분들한테 협의를 최대로 해가지고 세금이라도 감면해주는 그런 일들을 추진해 주셔야지 이분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 것도 아니에요. 저번에 시장님이 각동에 순시하실 적에도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시장님 이제 2기 시장으로 당선되셨으니까 가능동 유통단지를 해결해 달라, 시장님 하시는 말씀이 적극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피해가 안 가게끔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분들한테 전혀 피해가 안 가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하여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최대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계철 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가스 문제인데요 지금 주민들이 가스를 신청을 하면 빨라야 2-3개월 늦으면 여러개월이 경과 되는거 같습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한진에서 하도급업체를 의정부시에서는 몇 개 업체가 돼 있는데 지금 50호 이상이 돼야 가스공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1개통에서 50호가 안 될 경우에는 그냥 계속 시간이 채워질 때까지 수요자가 채워질때까지 장시간을 가야되는지.

다음에 장시간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도급을 주는데 하도급 업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공사를 빨리 시작을 하지 않아서 그런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하도급하는 업체가 2-3개업소로 한정돼 있는데 주민들은 그게 특정업체냐 하는 의혹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하고 그 다음에 먼저도 제가 가서 알아본 결과 우리가 도로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관계상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된다, 주민들이 조금 있다가 무슨 공사한다고 파헤치고 무슨 공사한다고 파헤쳐가지고 그런걸 시시비비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공사를 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시에서 제가 물어보는 세 가지 중에서 상당히 지연이 되는데 내돈주고 똑같이 하는 상태하에서 많이 지연되는 것을 주무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주무과장으로 계실 때 최대한으로 공기를 단축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숫자가 수용가가 채워지지 않더라도 해준다든가 도로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앞으로 기한이 신청을 해서 도로를 이번에 개설했다고 해서 아스콘을 씌웠다고 해서 시간이 오래 지연된다는 것을 막을수 있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안계철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50호 이상이 돼야 도로굴착 신청도 하는 겁니까?

○안계철 위원 그러면 미만이 돼도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안계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가스배관이 안된 상태니까 50호 이상 신청을 해야 가스배관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들어가 있는데는 한집 신청해도 바로바로 되겠죠. 그렇다면 50호가 안 됐을 경우에는 신청을 안 받느냐 하는 얘기에요.

○안계철 위원 그건 관계가 없는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50호가 되든 40호가 되든 신청을 해서 도로굴착 신청을 해서 도로과에서 협의가 돼서 승인이 되게 되면 바로 공사 시작하게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0호가 허가가 났더라도 50호가 안 됐을 때는 공사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다는 말이죠.

○안계철 위원 마지막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간 3개월 장기간 6개월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최대한으로 신청을 했을 때 적합한 여러 가구가 여러 세대가 신청했을 때는 빠르게 해서 시민들이 하루 빨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거니까 여러 가지 수고는 해주시지만 너무 장기간 걸리다 보니까 이러한 것도 많은 불편이 있으니까 노력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직자 종합대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1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써 420명이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고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8월 17일부터 하게 되는데 1단계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면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대상자들에 대해서 새롭게 취업알선을 별도로 시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특별히 취업정보센타라든가 고용촉진위탁훈련 하는거라든가 이런거하고 별도로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에 대상자로 돼 있는 분들도 취업알선을 별도로 하고 계시다고요?

○위원장 유재복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신 분들의 직무가 어떤 것들입니까?

○위원장 유재복 1단계 공공근로사업 투입되신 분들 직무별로 의정부시청내에 각과별로 배분되신 분들의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7월 25일까지 접수를 끝내는데 지금 현재 815명이 신청중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신청하시게 되면 심사기준이 특별한게 있습니까?

○위원장 유재복 심사기준이 있으시면 심사기준하고

○위원장 유재복 마련 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3억 시에서 확보가 돼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예산이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가안정대책을 말씀하셨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가격파괴거리 시범실시를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정부시책입니까, 아니면 의정부의 특별한 시책입니까?

○위원장 유재복 왜 가격파괴의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건가요?

○위원장 유재복 주로 대상업종들은 서비스 업종이겠네요?

○위원장 유재복 고통을 함께하자 그런 말씀이죠?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가스안전관리 내용을 보게되면 98년 12월까지 체적거래를 유보했는데 IMF상황에서 주로 요식업을 하는 분들이 가스를 쓰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온 것처럼 가격파괴거리를 실시하고 그래서 어떤 모든 고통을 감내하자는 뜻인데 체적거래가 전국적인 시책인지는 알고 있지만 체적거래의 기본적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돈들이 들어가는거롤 알고 있거든요, 하나의 음식점에서도 체적거래제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불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나 IMF의 어려운 실정에 이분들에게 이런 부담을 줘서 과연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어서 이것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체적거래제를 하면서 LPG통하고 연결된 부위라든가 이런 것에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접촉부위에 대한 어떤 관리가 상당히 부실해지고, 이것이 아이들에게 노출되는 공중의 다수가 다니는곳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을텐데 체적거래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요식업 업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말씀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유재복 그러시면 97년까지 그리고 현재까지 체적거래제를 실시한 업소에 업소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가스공급기지를 건설하면서 지난번 녹양동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부분에 대한 민원은 완전히 타결됐는지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폐기물 종합타운에 있어서 입지선정이 됐어요. 자일동 한군데만 보고하셨는지, 다른데도 입지선정을 하셨는지 묻고싶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일동이 선택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으로 보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이 안 되는거로 아는데 장암동 소각장으로 시설을 흡수할 수 없습니까?

○유승열 위원 레저타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1일 백톤입니까?

○유승열 위원 소각시키는겁니까?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게되면 어려운 시민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의정부시는 학교급식을 전면 시행하기로 해가지고 3월부터 시행된 곳도 있고 5월부터 시행된 곳도 있고 해서 의정부의 초등학교는 완전급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학교 아동들의 급식현황을 보게되면 결식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그동안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아이들을 먹는 것에 대한 것을 거둔 내용들이 있었는데 최근 IMF여파로 인해가지고 실직가정들이 늘어나면서 결식아동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태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현재 아이들이 방학중입니다. 학기중에는 아이들에게 급식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8월 25일까지 방학중에 있다보면 결식아동들을 건사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도 건의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어려운 아이들 시민에 대해서 거둬야 하는 문제는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십시일반 누가 조금씩이라도 도우면 그 아이들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 소관이지만 국장님께 부탁 좀 드리고 싶은데 요식업 조합이라든가 제과협회라든가 이러한 시의 이익단체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하고 협조를 요망한다면 이 아이들이 방학중에 점심을 걸러서 못 먹고 그아이들의 성장에 혹시나 아이들의 심성을 발전시키고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야할 과정에 먹는 것 때문에 삐뚤어지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익단체에 협조요망을 하든가 아니면 자진해서 도울수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시든가 해서 빨리 그 아이들에게 결식아동의 어떤 먹는 것은 해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장애인 어린이들이 별도로 특수교육을 시키고 있는 시설이 있나요?

○김영민 위원 그러면 어린이들에 대한 학교에는 특수반이 따로 별도로 돼 있는지요?

○김영민 위원 조속히 추진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후 속개시간은 간사와 협의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죠?

○김광규 위원 지금 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위생관리를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대주는 업소만 집중관리한다는 말씀이죠?

○김광규 위원 상반기에 유흥업소 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계시죠?

○김광규 위원 그런데 의정부에는 비디오방이 몇 개나 있습니까?

○김광규 위원 그러면 비디오샵도 문화체육과 소관이죠? 지금 지도단속이 46회에 831개 업소를 단속한다고 했는데 단속을 꽤 많이 하시는거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실적이 있고 위생과에서 지도단속을 나가는데 주 몇회나 나가나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합동단속을 하게 되면 경기도하고 의정부시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위원장 유재복 위원님들께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으시다 보니까 특별히 평소에 갖고 계시던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오늘은 그대로 넘어가시는거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결식아동들이 많이 생겨있는데 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급식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청 소관이지만 그 아이들이 방학중에는 특별히 결식아동을 누군가가 챙겨줘야 되는데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리기를 위생과 소관에 있는 요식업조합 제과협회 이런데다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십시일반해서 조금씩만 도운다면 그 아이들이 방학중에라도 결식하지 않고 성장하는데 또는 성품을 제대로 만드는데 과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지역에서는 학교의 결식아동들에게 방학기간중에 밥을 먹을 수 있는 티켓을 나눠준답니다. 그러니까 요식업조합이라든가 제과협회라든가 두곳이 예산을 만들어서 어디를 가든 어느 정도 범위안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티켓을 줌으로써 가서 먹게되면 그 조합에 그것을 올려서 조합에서 조합비로 충당해주는 그런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어려운 아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학중이기 때문에 시간도 없습니다. 빨리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름철이나 봄철이나 가을철에 보면 특히 시에서 큰 행사를 할 때 보면 천변에 야시장들을 많이 엽니다. 그런데 야시장들 여는데 거기에 나와있는 업종들을 보게되면 아까도 보고하시면서 유해위생접객업소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고 사행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시기로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이 야시장들을 보게되면 80%이상이 거의다 사행심을 조장하는 업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단속의 손길이 안 미치는거 같아서 과장님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야시장을 허가를 내줄 때 업태에 대해서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준다면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 손을 잡고 거기를 갔는데 거의 다 던지고 사행심만 조장하는 곳이어서 가기가 부끄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기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환경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 있습니다. 특히 위생과 소관이라고 한다면 음료용 컵 내부에 씌우는 비닐재질 거기에서 나오는 비스페롤 A, 그리고 최근 얘기나오는 컵라면 용기에서 나오는 스트렌다이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관리지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내려온 것이 있는지 여부하고 의정부에서 관리실태는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요새 조개구이집이 많이 생겼는데 여름철 되면 한참 유행할 수 있는 유행병들이 식중독을 유발시키는 것들이 있는데 조개구이가 주로 맥반석 위에 올려놓고 구운 것이라서 구이를 해서 먹는 분들이 제대로 구워지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조리업체에서 조리한다면 완전 숙성을 시킨다음에 내보내겠지만 생 것을 자기가 구워서 먹다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텐데 그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도점검을 하십니까?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조양맥반석이라고 아시죠, 그곳에서 월간 한번씩 거택보호자라든가 스스로 목욕하기 힘드신 분들을 보건소에서 한달에 한번씩 그분들을 모셔서 목욕서비스 하는게 있습니다. 조양맥반석에서는 정기휴일날 요전 엊그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도 목욕서비스를 실시하셨는데 무료로 40명에서 50명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곳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위생점검을 한다든가 또는 기본적으로 봉사에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특별히 배려할 부분이 있으면 격려도 해주시고 해서 이분들이 좋은일 하는 것이 스스로 보이지 않게 좋은 일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많은 부분에 확대해서 보여주신다면 그분들이 봉사하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충분히 사회에 전파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격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신고센타 환경신문고 128을 적극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반상회나 회룡소식지에 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일전에도 이런 다른 과에서도 반상회나 회룡소식지를 통해가지고 홍보한다고 했는데 결코 홍보의 가치가 없어요. 이를테면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장님 께서도 오래 근무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각동에 반상회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또 회룡소식지를 전달한다 하더라도 소수인원에 배부가 되는거지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활용들을 안 하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저조할거 같아요. 이런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를테면 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하는 게시판에다가 실어가지고 누구나가 볼 수 있게끔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낫지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약할거 같은데요.

○김광규 위원 그리고 홍복저수지가 댐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야 걱정할게 없지만 앞으로 댐이 완공됐을 적에는 적극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하셔야 할거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이 27가구가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전에 댐공사할 적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가 일부 농토, 또 가축들을 많이 기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축들의 분비물이 그리 흘러들어가게 되면 결국 댐안으로 다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최근에 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지대해지고 새로운 환경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환경관련 정보수집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위원장 유재복 적극적으로 환경정보에 대해서 정보수집을 해가지고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시달되는 지침이라든가 정보에 대한 자료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인해서 내려보내는거 이외에 우리 스스로 어떤 부분에 대한 깊이있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 정보수집을 위해서 예를들면 인터넷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신정보들을 접수를 하고 있으시냐구요.

○위원장 유재복 의회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서울외곽 순환도로 관계로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죠. 그때 이것을 주도적으로 끌고나가는 그쪽 사람들 이외에 주민들은 상당히 소수가 참여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 됐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공청회를 하겠다는 추후 계획이 나온게 있습니까?

○위원장 유재복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주변지역에 피해가 유발 될수 있는 지역 범위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므로 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관계 주무부서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도적으로 공사를 끌고나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이 피해를 볼수 있다면 지역주민의 의견이 과연 어떤지, 그리고 주체하는 건설공사를 맡고 있는 주체세력에다가도 우리 의정부시민의 생각들을 전달해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는데 TSM개선사업이 시행된 부분이 의정부1동이 주로 있는데 제가 보기에 결과적으로 인도폭을 줄이는 것이 사업내역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문제시 됐다고 하는데 별 물의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류기남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TSM개선사업이 장기사업인데 사업실시중에 이런 관계로 마찰이 생겨서 본래의 취지대로 진행못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발주부분에 대한 문제밖에 없단 말이죠?

○류기남 위원 그러면 인도도 시가 사서

○류기남 위원 보상이 안 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김영민 위원 신곡동 냉동공장 앞으로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노선관계를 일방통행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광규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부역 들어가는 진입로 아시죠. 거기가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금오동에서 나오는거하고 녹양교통 두 개가 정차를 하고 하는데 정류장하고 북부역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너무 차가 붙어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정류장을 앞으로 옮겼는데 언제 보니까 다시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다시 왔나, 한번 과장님을 만나 뵙고 설명 좀 드릴려고 했었어요.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광규 위원 사고가 자주 나다보니까 주민들이 앞으로 옮겨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과장님 저녁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봐주세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에 주차장을 의정부시에서도 이면도로를 그어놓고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서울이라든가 경기도내에서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은 주차요금을 징수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시에서도 주민들 편의상 공휴일만이라도 주차요금 징수를 안 했으면 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향후 그러한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답변해 주세요.

○김광규 위원 타시는 일부를 받는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 만큼이라도 경제가 어렵고 비록 차들은 갖고 운영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의정부시 만큼이라도 공휴일날 주차요금 징수를 안 한다면 시민들이 굉장히 의정부시를 바라보는 시각도 좋아질거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경영수익 측면에서는 주차요금을 징수해야겠지만

○김영민 위원 동부순환도로고 과속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심각하거든요. 교통사고도 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대책마련과 그리고 현대아파트 동부순환도로 고가 연결되는 부분에 방음벽 설치관계가 민원들어온거로 알고 있거든요. 일처리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김영민 위원 조속히 주민들이 위험성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빨리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있는데 6․4지방선거에서도 시장후보들이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말도 많았는데 개인택시 면허관계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교통량 조사해서 내줄 수 있으면 내주는 겁니까, 업체를 하는 겁니까?

○위원장 유재복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유가가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값싼 연료로 대체하기 위해서 LPG를 쓰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LPG로 대체할 수 있는 차량의 기본기준이 있기 때문에 적용실태가 제대로 된 차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LPG로 불법개조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충전소에서 LPG를 주유할 때 차량등록증을 제시를 요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등록증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법개조된 차량에 대한 지도점검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하고, 앞으로 충전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교통지도계에서라도 충전소에서 가스충전을할 때 직원들이 차량등록증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지 암행단속을 하든가 해서라도 저도 한번 제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LPG차량으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승합차량 이상이라든가 장애인 차량이라든가 어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유가가 싸다고 해서 불법적으로 개조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부 시내버스 노선 재조정 협의내용이 있는데 협의된 내용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장암택지개발지구에 말씀이 많으셨는데 장암택지개발 지구에 2만 5천명 정도의 새로운 사람들이 주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서울이라든가 한수이북지역에 연결하는 시외버스 노선이 있는데 특히나 시외버스 터미널이 한 곳에 있으므로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외곽지역하고 연결하는 그런 교통수단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다수가 주거하고 있는 지역, 특히 장암택지개발지구 같은데 여러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류소를 설치한다면 주민들이 외곽지역과 연결하는 교통에 상당히 기대효과가 있을거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과 협의하셔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확대하는 측면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축산농가는 농정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김광규 위원 축산농가에는 지원되고 그러는게 없어요?

○김광규 위원 경기도지정 한우 전문 판매점이 3개업소가 있는데 한우판매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괜찮나요, 지정판매점이 아니더라도

○김광규 위원 도축장이 원래 농정과에서 관리했는데 의정부시에 도축장이 있다가 폐쇄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영수익 차원으로 지방세가 연간 얼마씩 들어왔었죠?

○김광규 위원 도축장이 폐지됨으로해서 5억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거네요?

○김광규 위원 지금 도축장을 건립하다 보면 규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건립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의정부시에서 용현동 준공업단지에 분양을 하고 있는데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를 축산기업조합으로부터 싸게 이를테면 몇 년간, 이를테면 그거를 갖다가 상환조치하게 상환금리를 하게 시에서 몇 년간 보조해 주는거로 해가지고 도축장일 다시 한다면 시민들로부터 신선한 육질을 공급받을 수 있고 지방세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규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부지를, 한국사람들은 그래요 뭘 할려면 부지확보, 뭘해도 마찬가지로 부지확보 그러는데 선진국을 견학을 가보고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렇지만은 않아요. 작은 땅에다 건평을 올려가지고 충분히 경영을 할 수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우선 땅확보만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축산기업조합에다가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의정부시에다가 그러한 도축장을 유치시키도록 유도하면 지방세 세수에도 도움이되고 시민으로부터 신선한 육질을 공급받으니까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국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부지만 크게 확보해서 지을 생각을 하지 말고 부지를 적게 잡아서도 건평을 올려가지고 시스템만 잘 해 놓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선진국 같은 데도 그렇게들 이용하고 있어요.

○류기남 위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송산배 육성사업인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양주지역이 밤의 생산지가 돼서 지금은 중앙초등학교가 됐지만 양주국민학교 모표가 밤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암만 좋은 유적지나 사적을 가지고 있어도 활용을 못하면 무망하듯이 의정부하면 부대찌개가 유명하다 그래서 의정부의 이미지를 뚜렷이 나타낼 수 있는게 없는데 송산배가 보고서에 만들어 놓은 자체대로 우수하고 개발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우수품종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류기남 위원 그러면 시에서 무슨 행사가 있고 자매도시 행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의정부에 오면 태영백화점을 들러서 간다 이런 식으로 배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시바다시에 갈때도 20년 정도가 됐는데 물론 식품이 들어갈 때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지만 대만 같은 경우는 한국배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한국배가 많이 들어갔는데 의정부시에 왔을 때 외부인사들이 왔을 때 접시 만들어서 준다거나 기념품을 주는거보다 오히려 특산물을 포장해서 박스도 이쁘게 만들어서 하다보면 파급이 되고, 송산배로 인해서 우리배가 외국에 더 선전이 되고 자매도시에 팔아먹을 수도 있는거고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미군 장병들도 관광시키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도 송산배가 대한민국에서는 품질이 좋고 그렇다는 인식을 시키게끔 사적지를 간다 그러면 송산배 단지에도 가는 연계가 돼야 발전이 있지 농정과에서는 송산배 육성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일반 타부서하고 연관이 되고 협조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맨날 농정과만 열심히 하다가 그치는 일이 되고 발전이 없는거 아니에요.

○김영민 위원 송산동에 과수원 관리를 시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영민 위원 재정지원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김영민 위원 과수원이 몇 개 농가나 있습니까?

○위원장 유재복 조금전에 류기남 위원께서 얘기하신 송산배 홍보문제인데요 송산배가 지역의 특산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농촌지도소에서 품종개량이라든가 이부분에 대해서만 노력할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추수기부터 겨울철까지 특히 송산지역 별내면 지역에 길옆에 농가들이 판매소들을 만들어놓고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외곽지역에서 의정부를 통과하고 외곽지역으로 연결하는 부분들이 많이 다니는 자리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다가는 송산배 시식코너라든가 홍보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들러서 송산배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송산배가 품종개량이 됐고 딴곳보다 육질과 향이 좋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고 뭔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그런걸 유도해 준다면 제대로 송산배가 의정부의 지역특산물로 자리잡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추진해 보시면 의정부에 부대고기라는 이미지보다 새로운 이미지를 개선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농정에 대한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추진하고 계신데 최근에 엘리뇨라든가 라니뇨라든가 기상이변으로 해가지고 많은 기상의 예측이 어려운 그런 실정에 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상예측 정보에 대한 분석에 맞춰서 첨단농정을 실시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는 제대로 취합되고 있는지 그런 걸 여쭙고 싶고요, 친환경농업이 확산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벼라든가 쌀의 증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이런곳에 농약들이 유기염소 농약들 아닙니까, 최근에 농약들을 많이 살포함으로 인해가지고 근래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이 환경호르몬 문제인데 특히나 농약이나 살충제에 있는 유기염소 성분들이 환경호르몬에 주요 물질로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물농약을 확산시키는 계획들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농약 전체중에 보급되고 있는 것들이 생물농약이 어느 정도 수준에 보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유기염소 농약이 확대되므로 인해가지고 기준에 맞게 쓰는 것은 당연히 기준에 맞게 사용이 되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최근에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은 간과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마저도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생물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체될수 있도록 과연 어떠한 노력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고 싶었던 것이고요.

유기농법이라는 것은 어차피 유기농업을 한 유기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딴 것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유기농법을 실시하는 방법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좀더 보급되고 한다면 정말 친환경적인 농업이 확산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인간에게 필요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농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거고요.

만가대 지역에 최근 얼마전까지만 해도 화훼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농촌지도소 앞쪽에 그 많던 것들이 다 망했습니다. 그거는 그동안 농정과에서 그나름대로 농장을 운영하는분들이 수급에 대한 것을 맞추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수급에대한 정보들을 제대로 제공해 주지 못한다든가 또는 그것을 공급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라인을 형성시켜주지 못한다든가 하므로 인해서 농업에 실패하는 결과가 나온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책들을 만들고 계십니까?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거고 전문용어도 나오고 그래서 조금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잘 나가다가 눈에 번쩍 띄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요즘 IMF로 인해서 실직자가 많이 있는데 귀농이라든가 영농기술을 배워서 실직한 상태를 직업을 돌려서 해야되겠다 싶은 사람들이 홍보가 안 돼서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를 배운다든가 여러 가지 좋은게 많은데 이렇게 좋은 거를 홍보가 전혀 시내동에는 안 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바꿔 말해서 주말농장이나 이런 데 가서 일부 기술을 습득해서 취업을 나간다든가 소작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것은 나와있는게 있습니까?

○안계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일간지에 나와서 하는거하고 우리는 의정부시 아닙니까, 의정부는 의정부 나름으로 해서 요약을 해서 실업자를 취로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좋은 교육이 있으면 일목요연하게 뽑아서 발췌해서 하면 조금만 습득을 하면 내가 소작을 할 수 있고 취업을 하는데 일을 나가면 일을 몰라서 시키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데요. 그래서 일간지에 하는거보다는 우리시를 상대로해서 우리 시민들이 적재적소에 가서 필요로할 때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유승열 위원 영농후계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겁니까?

○유승열 위원 인원수는 제한이 없습니까?

○안계철 위원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지도소에서 하는게 18회입니까?

○안계철 위원 이것이 몇 % 정도 소화가 됩니까?

○안계철 위원 이 분량이 이 정도에 팔릴 것이다 하고

○안계철 위원 그러면 생산자들이 상당한 부가가치를 느낍니까?

○안계철 위원 상당히 좋은거 같은데 회수를 늘려서 농민에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여기에 나와있는거는 아닌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의욕적인 직무수행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아래아한글에 대한 외국으로 업체가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살리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차원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인데 지금 최근에 서울종묘나 흥롱종묘 이것이 외국회사에 매각됐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씨앗이나 종자문제인데 이 문제가 과연 우리 농가들이 국내에 특성에 맞는 종자를 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새로 개발한 것들을 국내에 새로 도입할 경우에 많은 부담이 생길 수 있고 국내 한국인에 맞지않는 종자를 쓰므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안 맞는 작물들이 식물들이 나타날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소장님의 소관이, 어차피 품종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시기 때문에 권한내에 있는지, 권한밖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문제에 대해서 농촌지도소 의정부에 농촌지도소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차원의 지도소에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가는지 종자를 종자에 대한 개량이나 품종개량하는 회사들이 외국으로 넘어가므로 인한 국내 피해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계획을 보면 2천년 5월달에 준공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시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이 2001년 말에 준공되게 돼 있죠. 그러면 준공이 끝난 겁니까, 아니면 2천년까지 준공하고 2001년 말까지 시험가동 하는 겁니까?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지금 소각장은 2001년 말까지 공사가 끝나게 돼 있는데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시운전을 하고 그 때까서 정상가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2001년 말까지 1년 7개월 정도가 남는데 그동안에는 2001년 이후부터는 하수슬러지를 매립할 수 없으니까 1년 동안은 어떻게 하나요?

○위원장 유재복 그런데 청소과에서 업무보고한 내역을 보면 98년 1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공사가 끝나는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앞뒤가 안 맞는건가요? 하수슬러지를 함수율 40%로 건조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양이 엄청난 양일텐데 2001년중에 청소과에서 나온 일정대로라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이 애매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청소과에서 자료를 잘못 만들었네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