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 여러분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처음으로 개최되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로 본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업무보고청취의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대변자이며 지역사회 참 일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의를 다 하여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잘 경청하시어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장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진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진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2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재 매각 대상 시유지가 매각이 될 경우 당초 사용 목적이 있었으면 우리시 차원에서 매각이 됨에 따라 계획 변경된 사항은 혹시 없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과거에 매각 대상인 나대지가 사용 목적이 있었는지요? 있었다면 매각이 됨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이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창모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처음 맞이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총무국장께서 더 자세히 공유재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먼저 토지를 변경하는 부분인데 시청사부지를 5월 12일자로 매입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5필지중 1필지만 낙찰됐다고 하는데 나머지 4필지가 낙찰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당초에 5필지에서 1필지가 낙찰됐으니까 4필지에다가 새로운 3필지를 추가해서 7필지를 더 매각하겠다는 얘기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두 개를 다 합하면 약 41억 정도에 해당이 되네요. 그러면 기존에 시청사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을 때는 29억 정도만 팔면 됐었는데 이렇게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29억 정도만 확보하면 나머지는 안 팔아도 된다는 얘기지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98년 5월 12일자로 시청사부지를 매입완료하였으나’로 기재가 돼 있거든요. 매입완료했으면 굳이 이것을 또 팔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청사 부지를 매입은 했고 돈이 지급 안 됐다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그 28억은 어디에서 충당을 한 거지요?

○김경호 위원 충당이 됐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매입을 했어요?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어제 개회된 제2차 본회의에서 실·국·장님들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한 바 있어 실국장님들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기이 업무보고를 청취한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감사 사항에서 결과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결과조치 사항중 재정사항 9건 해서 추징이 2천 6백여원, 회수가 3백여원 있습니다. 이렇게 금전적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신분상 4명이 훈계를 받았는데 어떤 사항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설명이 좀 미비한데요. 시설공사의 설계 내역과 나중에 준공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추징을 했는데, 어떤 것이지요? 민간인에게 추징된 겁니까?

○김성대 위원 회수에 3백여 만원은 공무원수당에서요?

○김성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창희 위원 사업은 동포괄 사업으로 집행된 내역입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위 3개동의 동장포괄사업비로 집행한 공사라 이거지요?

○이창희 위원 사업의 내용은 뭡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감사하고 부분감사 있지요? 여기 결과 조치에 대해서 사안별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4쪽 기강감사면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찰내용이 공무원 근무기강 이완, 단속업무 태만 및 민원의 부당처리,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등으로 돼 있는데, 결과조치에는 17건이 지적건수이고 행정상 5건, 신분상 3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찰내용에 비교해서 결과조치는 훈계가 18명이고 주의가 13명입니다. 그러면 감찰내역에 비해서 결과조치가 너무 가벼운 것은 아닌지, 그렇게 되면 감사가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보통, 저희 3동에도 제가 한번 물어 봤어요. 시에서 감사 대상이 됐는데 몇 건이 걸렸습니까 물어봤더니 8건 걸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걸린 내용이 뭐뭐입니까 물어봤더니, 사실 그래요 감사를 하다 보면 각 동마다 건수를 짚으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주민이 제일 불편한 것이 민원입니다. 민원업무에 대해서, 복무기강에 대해서 그런 것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전반기 도감사는 어떻게 실시됐습니까?

○이창희 위원 작년 몇 월에요?

○이창희 위원 ’97년도 5월에 한 종합감사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김경호 위원 감사담당관실의 향후 행정감사의 기본 방향이 재정회계상의 책임 및 사업수행 책임 등 공공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율적 집행에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자원의 합리적 이용에 기여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이외에 공직기강의 확립도 있고요.

아주 말은 굉장히 화려하고 이치에 맞는 말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감사활동을 벌여나가는데 있어서는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같은 당 위원에 대해서 그런 비리를 캔다든가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시정시킨다는 것은 인간적 관계에서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공공책임성을 확보하고 자원의 합리적 이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리고 그 해야 할 일이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보면 3개동과 위생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지난 6·4 지방선거에 관해 감찰한 것이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과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우리 의정부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진행시켜 왔고, 도나 감사원에서는 어떻게 해 왔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됐고 어떤 처벌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거기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행정상 조치가 5건, 신분상 31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유형별로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업무시간에 자리를 비웠다든가 또는 업무 이외의 시간에 비상연락망에 의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그 분이 자리를 비워서 연락이 안 됐다든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난 6·4 지방선거 때 우리 공무원, 물론 소수의 공무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수의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소위 말하는 줄서기에 관여한 사실이 있지 않나, 그런 많은 일들을 듣고 또 실제로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공무원 또한 똑같은 유권자의 입장에서 합동연설회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결코 감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면 노골적인 후보의 지지나 선거운동 행위가 있을 때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번 선거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그런 공무원의 줄서기 또는 선거 운동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네, 활동 많이 하셨네요. 향후 다음 어떤 선거, 대통령 선거이든 국회의원 선거이든 나름대로 공무원들의 절대적인 중립이 지켜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하루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더더욱 의식 개혁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질의할 사항은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감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부분감사중에 위생 분야에 대해서 했고, 앞으로 계약 분야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건축허가와 관련된 감사활동을 벌인 적이 있으신지요?

○김경호 위원 작년 몇 월에 한 거지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3쪽에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를 보면 종합감사에서 3개 동에 대해서 9건의 재정상 추징과 회수가 있었는데, 아까 우리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 대로 답변에 따르면 시설 준공 처리나 설계 불일치에 의해서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 호원동에 호원플라자라고 하는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플라자가 들어서므로 인해서 그 주위의 상가들이 이미 마비상태에 들어가 있는, 정말 이 어려운 경제하에서 더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인데, 그 준공처리가 이미 되어서 지금은 그 사람들이 어엿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를 들여다 보면 설계 당시에 조경 부분과 관련돼서는 소나무, 향나무, 사철나무를 비롯해서 125 그루의 나무를 심도록 설계 준공 처리가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가서 검사를 해 보면 약 10 그루밖에는 심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특별한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 지금 제가 제시한 이런 것은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건축에 관한 한은 나름대로 일가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 내부를 훤히 잘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향후 하반기에는 못 한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라도 건축허가와 관련된 부분감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는 기이 청취하였기 때문에 실장님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담당관실에 대한 부문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1쪽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 실적 세 가지를 나열하셨는데요. 주요 건설사업현장 평가 실시,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확인 각각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98 주요업무 심사분석 1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나중에 두 항은 ’98 주요 업무 심사분석에 들어갈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받았는데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받아도 형식에 치우치는 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 확인을 1회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확인을 했는지, 불편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해소를 시켰는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 거든요. 전반적으로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요청합니다. 확인평가 방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 사업은 대규모 사업이 27건이고 소규모 사업이 46건입니다. 사업 순기표에 의한 추진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셨는데 뭘 분석하고 뭘 평가했는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실적을 자료로 받아보고 확인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해 주신 전반적인 내역에 대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2쪽에 행정규제 정비추진,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규제개혁 대책협의회 구성을 ’98년 5월 30일에 해서 위원 10명이 구성돼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 공무원이 5명, 민간인이 5명이라고 했습니다. 민간인 5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창모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민간인 5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전 시의원 2명이 거기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누구라도 규제개혁 대책협의회에서, 그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문성이나 자질, 능력도 그 기준에 포함되는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김성대 위원 이러한 사항은 민간·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투명성 제고, 불편·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5월 30일까지 미뤄져서 안이 나왔고 그 이후에 회의에서 총 5건, 개정 건의 4건, 규제폐지 1건 해서 이 기능이 상당히 활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애당초부터 구성도 늦었고 구성한 이후에 5월 30일, 6월에 선거가 끝난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 회의를 한 것이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규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빈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현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열거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협의회 위원을 더욱더 확보하시고 광범한 사항의 규제를 폐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위원 10명이 상부지침입니까?

○위원장 이민종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건전재정운용 맨 나중에 향후 추진계획에 일몰제, 턴키방식 등 적용을 확대해서 공사 관련 예산집행의 생산성을 제고한다고 했는데요, 일몰제, 턴키 방식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계획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타 시에서도 적용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민종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5쪽 질의하겠습니다. 소송현황에 보면 행정, 민사 접수 건수가 47건 중에서 확정된 것이 17건입니다. 계류중인 것이 30건이고요. 확정된 것이 승소가 5건, 패소가 6건, 기타가 6건입니다. 승소보다는 패소가 많은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셨는지, 그리고 계류중인 것중에 상고, 그런 건수도 있는지요. 어떤 원인 때문에 패소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덧붙여서 고문변호사 예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창희 위원 소송건이 있든 없든간에 조례상으로 월 20만원은 지불한다?

○이창희 위원 1쪽에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확인평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98년 주요업무와 대규모 사업, 주요 건설사업, 시민 불편사항, 이런 것이 앞으로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추진 계획에 대해서 ’98년부터 쭉 하나 하나 어떤 보고회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각종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장님께 보고한다고 하셨지요. 지금까지 보면 투명성있는 행정, 여러 가지 지방행정 부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 불편, 부담을 해소한다는 많은 구호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인 심사가 되고 추진이 되고 현장확인이 돼야 한다면 실과소별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은 대외적으로 시민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좋은 의견이 있다면 앞으로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심사도 하고 사업에 대해서 평가도 하게 되고 이런 것이 시장에게 보고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성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이창희 위원 글쎄,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공청회를 한다, 의견 수렴을 한다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지켜볼 때는 어떤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사업이라는 것이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면 실과에서 심사분석을 하고 현장확인을 하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민으로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이런 기회에 참여를 하고 그 분들이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한다면, 또 그런 것을 가지고 보고가 된다면 진짜 참스러운 행정이고 그것이 올바른 행정이며 시민이 알아야 할 권리를 제대로 아는데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창희 위원 2쪽의 규제폐지를 아까 자료로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규제폐지의 내용은 설명이 됩니까?

○이창희 위원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모델하우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창희 위원 그럼, 다른 가설물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공동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의 가설물에 대해서는 이 규제에서 같이 폐지가 된 겁니까?

○이창희 위원 그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고 공동주택의 모델하우스는 그런 규제 대상이 없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모델하우스는 법적으로 규제가 없고, 일반 시민이 원하는 가설물은 그런 규제가 돼야 하고.

○이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국도3호선 일부 구간 개통이 언제쯤 됩니까?

○김성대 위원 이제 한 닷새 남았네요. 제가 그 현장을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빨리 그 구간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조금 보완이 안 된 사항인지 불합리한 것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만, 지금 계절상 식수가 안 되는 계절인데도 불구하고 공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지 근자에 식재하는 것을 봤어요. 지금은 잎을 놓고 식재를 하면 더욱 죽게 되니까 잎을 다 잘라 버리고 나무만 심었던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항이 건설과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확인평가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항은 사실상 국가적인 낭비이고 여기에 심어놨다가 또 캐고 다시 심어야 하는 사항이 됩니다. 현장에서 제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구석구석이 채우기 위한 사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국도3호선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민종 3쪽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경기 침체에 따라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소득세가 계속 감소현상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확인평가에 관해서 심사분석하는 부분인데요. 확인평가 심사분석이라고 하면 일반 기업체에서는 기업체의 사활이 달려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그 정보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시켜 나갈 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업체로서는 핵심적인 두뇌 작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보고내용에 보면 일몰제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비록, 각 실과소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 지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평가를 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몰제를 시행하는 것은 역시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객관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바둑을 둘 때도 바둑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훈수두는 사람이 더 정확히 문제를 짚어내듯이 바로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시행하는 확인평가와 심사분석이 오히려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민선시장인 김기형 시장께서는 이 부분을 강화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름대로 심사분석이나 확인평가를 잘못해서 일이 그르쳐지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강화해 나가실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확인평가하는 대상사업으로 대규모사업이 27건 있습니다. 이 27건에 관한 한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대단히 관심이 많으시고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관심을 쏟고 진행되는 현황을 아셔야 할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단발적인 의회 간담회 보고만 있었지 정기적인 보고나 토의는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되어지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를 같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요업무 심사분석 3회 해서 7월, 10월,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보고될 때 마다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이해되어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담당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자 하는데 마지막 6쪽에 나와 있는 행정품질관리제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행정이 이제는 생산성 위주의 행정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바로 여기에서 느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행정에 도입되는 초기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도입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도있고, 또 형식적인 그런 계획으로 끝날 우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98년 2월에 세부 추진 계획 수립 및 전직원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설문조사를 실시했네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니까 조직개편한 뒤에 충분한 준비과정을 가져서 ’99년도부터 시행하겠다고 돼 있어요. 직원들 대부분 생각이 이렇다는 얘기지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사실 행정품질 관리제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생산성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직원들의 자아실현을 위한, 거기에도 충분히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 관리적 측면,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의식 개혁 문제에 있어서도 더더욱 좋은 계획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김기형 시장께서 얘기하셨던 시민을 왕으로 모시는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교육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98년도 8월경에 있게 될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바로 그 때부터 이러한 계획이 시행되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민선 2기를 맞이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공무원상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범 운영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내년 상반기로 늦춰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범 운영을 해 보면 그에 대한 성과는 반드시 나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시민을 왕으로 모시는 기간은 더더욱 당겨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늦추지 말고 올 하반기에,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라도 시행이 가급적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언론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강화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요. 더구나 21세기는 정보화 사회라고 우리는 흔히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를 지금 여기에서는 신문이나 유선방송, 두 가지로 주로 시정홍보를 하고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이외에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지, 즉 PC 통신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우리 의정부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범위까지도 생각해 보시고 계획을 하셨는지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이창모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것이 우리 공보담당관실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정부가 10만 세대를 넘어서고 있는데 유선방송 가입 세대가 27,172 세대로서 약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선방송을 가입한 사람들 중에는 물론 여러 가지 방송을 더 보고 싶어서 가입한 가입자도 있겠지만 TV 수신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유선방송에 가입한 세대도 상당한 수에 이른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호원동 345번지 일대, 그러니까 신흥부락이라고 합니다. 한신 쌍용아파트 뒷 부락에 보면 그 쪽은 TV 수신상태가 영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TV수신료를 내고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유선방송에서 하는 설치비와 또 그 한 달마다 월 전기료를 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양 쪽 모두에 내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혜택도 보지 못 하면서 수신료를 내야 되는 억울함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관할을 하나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 난시청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나름대로 민원 서류를 꾸며서 공보담당관실에 민원을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 채널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직보신문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니까 ’98년도 당초 예산액이 7,842만원인데 추경예산에 9백만원이 추가돼서 수정예산이 8천7백이 됐네요. 여기에 보면 ‘지방신문 50부 이하 발송우편료를 이유로 언론사 강력요구에 따름’ 해서 수정예산이 됐네요.

○이창희 위원 ‘강력요구에 따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창희 위원 글쎄, 추경에 수정 예산까지 해서 9백만원을 수정했을 때야 정말 강력요구에 따른 인상이네요. 그런데 집행내역에서 보면 서울신문이 284부지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97년도, ’96년도, ‘95년도에는 당초에 몇 부였는지 기억 나십니까? 해마다 조금씩 감축된 거겠지요?

○이창희 위원 지방신문들이 앞으로 활성화돼야 한다면, 사실 서울신문 같은 것은 앞으로 전면 284부를 폐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자체에서는 없습니까?

○이창희 위원 축소할 때마다 신문사로부터 문제점은 없어요?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집행내역에 보면 월 배부 수가 1,204부인데 여기 언론사 35개사가 중앙지 11, 방송사 5, 지방지 15, 지역지 4, 그랬는데 중앙지라 하면 여기 집행내역에는 빠진 것 같아요?

○이창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를 우리 의정부 시정홍보의 중요한 매체중 하나의 수단이라고 한다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방지나 중앙지의 중요성도 인식합니다만 우리 지역내 언론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4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 신문은 월 40부가 나가고 있는데 의정부 시민신문이나 내일신문은 여기 빠져 있네요. 그렇다면 지방자치의 발전은 우리 의정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고, 또 그렇게 돼야만 발전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관심과 참여의 수단이 우리 지역신문의 활성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시민신문이나 내일신문, 이것은 우리 본청에만 배달되는 거지요?

○이창모 위원 우리 지역내에 있는 언론지가 의정부신문, 의정부 시민신문, 내일신문, 이렇게 있는데 그 3개 신문이 우리 의정부 지역 내지는 양주, 또는 동두천 소식을 가장 많이 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의정부 시정의 홍보강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신문인 의정부 신문을 제외한 2개 신문사도 같이 홍보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김성대 위원 시청 견학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을 발전적으로 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초등학생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VTR을 상영하고 청내의 사무실을 순회하는 것으로 지나는 것 같은데요. 물론 환경사업소도 다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보다는 시에서 초등학교 어머니회의 어머니들을 초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각 취미활동회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헬스도 있을 거고 수영도 있을 거고, 그런 데도 정보제공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 금 환경사업소의 쓰레기소각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을 보여줬을 때 우리 시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시 운영에 대해서 이해를 돕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의 층을 다양화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현재 양쪽에서 비슷한 사항을 하는데 그것을 일원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 견학을 하는데 우리 시청버스를 활용하지요?

○김경호 위원 1대에 40명 내지 50명이 탑승을 하게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김경호 위원 저는 초등학생 4학년, 5학년을 둔 학부모이기 때문에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데 있어서 시청이나 교육청, 소방서, 이런 곳을 스스로 견학하고 보고서를 써오도록 과제를 내줍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의정부시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가를 그려와라, 또 경기도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 지도를 그려와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의 동사무소는 어디에 있고, 중랑천은 어디 있고, 이런 지도를 그림으로 그려와라, 이런 과제들을 많이 내줍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서 시청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학생들에게 넓은 의미의 전인적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청 버스 한 대로만 해서 인원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데에 예산을 투자해서 교육적 의미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음 추가경정예산이나 ’99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도나 학생들 과제에 필요한,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념품으로 주고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관계 직원이 자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자 뿐만 아니라 책받침이나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삼각자, 학용품에 우리 의정부시를 홍보할 수 있는 어휘나 그림이나 이런 것을 담아서 기념품으로 준다면 상당히 학생들에게도 큰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 시가 시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공보담당관실의 예산을 보면 전혀 없어요. 이런 몇 가지 굵직한 사업을 빼고 나면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데 쓰라고 주는 예산이거든요. 시민에게 직접적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다음에 대폭적으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한 가지만 더 그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런 학생들이 오면 누가 안내를 합니까?

○김경호 위원 우리가 타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다 보면, 굳이 타 지방자치단체를 예로 들지 않고 환경사업소만 가도 벌써 홍보전문요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설명도 해 주시고 그러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을 못하고 나오면 업무에 차질이 생기니까 오히려 그런 홍보요원을 전문교육을 시켜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절기 문화광장, 청소년광장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상영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음에 토요일 외에 1주일에 두 번 정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제가 느낀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화상영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사실 중·고등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모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많은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한 무대 옆에다가 오늘은 무슨 영화를 상영한다는 8월말까지의 프로그램 스캐쥴을 붙여 줬으면 하는 저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토요일외에 일요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예총이나 이런 문화단체에 연락을 해서 청소년들 범죄 예방 차원에서 장기자랑이나 주부들의 합창, 이런 식으로 해서 주부들이 마음껏 발휘도 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마음껏 놀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8월 말경쯤 한여름밤의 축제 해서 평가회도 가졌으면 하는 개인의 건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급식시설비 지원 현황에 보면, 시에서 14억이라는 돈을 교육청에다가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각 11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구구입비로 해서 쭉 보면 6억 2천4백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조사는 안 해 봤지요?

○최진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개 학교에서는 급식기구에 대한 것을 급식 후원회를 통해서 돈을 다 걷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이것을 지원했다면 이해는 가는데 기구구입비라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기구구입비로 한 학교당 보통 1억 3천에서 1억 5천만원씩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척기라든가 주방기기를 전부 구입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급식을 하다 보니까 결식아동이 너무 많아요. 한 학교에 보통 20에서 30명씩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한 학교당 5명밖에 안 돼요. 한 학교에서 보통 15명, 20명 정도는 급식을 못 하고 있어요. 보통 한 학교에서 경의초등학교만 보더라도 1천3백 명이라는 학생이 급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15명에서 20명 정도 못 하면, 예를 들어 1인당 급식을 하는데 1천3백원이다, 그러면 그 1천3백 명이 15명이나 20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급식비를 1,270원, 1250원 정도로 해서 1인당 30원에서 50원, 배당이 덜 가는 거지요.

그래서 IMF 때문에 결식아동들은 자꾸만 늘어가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사실 법적으로 한 학교당 5명씩 해 주는 학생말고 15명, 20명 정도가 있는데 이 학생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당이 돌아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돈을 못 내니까. 지금 기존의 돈내는 학생들에서 30원 내지 50원 정도를 깎아서 충당해 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4, 5학년만 되더라도 벌써 자존심이 있고 긍지가 다 있어서 급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밥을 안 먹고 밖에 운동장 나가서 놀든가 그냥 굶어요. 그런 현실을 봤을 때 우리시에서도 급식비를 교육청에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시에서 교육청으로 급식말고 다른 것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한 자료는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급식과 관련돼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법적 영세민 233명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결식아동 522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학교 자체별로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김경호 위원 기존 급식비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것이 1천3백원이면 1천3백원을 내고 먹는 아이들에게 부담이 가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이해가 가게끔

○김경호 위원 급식후원회가 있다면 급식후원회에 축적되어 있는 그 돈으로 지금 현재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만약에 그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김경호 위원 그 협의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관련 법규정이 개정돼야만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급식비 지원을 위해서, 지금 여기 보면 지원할 수 있도록 총력 건의한다고 했어요. 총력,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대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대안이 어느 정도까지 성취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교육청과 경기도에 건의하도록 돼있고요, 시의회 상호 협의를 하도록 돼 있네요. 시의회하고는 무슨 상의를 하셨나요?

○김경호 위원 관련 법 규정이 제대로 개정도 안 돼 있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이런 법개정이 되면 얼씨구나 좋다, 빨리 예산을 편성해 주실 분들이지 예산을 막을 분들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법 개정을 위해서 더 노력하라는 우리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의회하고는 한 번도 협의해 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가 협의가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경기도나 기타 교육청에도 건의문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거야 그러시면 되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지금까지 법개정을 위해서 우리 의정부시가 어떻게 해 왔고 지금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돼 가고 있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지요. 한 것이 없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총력건의가 아니잖아요. 총력건의를 하셔야지요. 교육청하고만 상의하고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총력건의예요? 여기 써 있는 대로 경기 도에다가도 어떻게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어야 되고, 의정부시에서 정말 IMF 시대를 맞이해서 실직자가 정말 수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결식 아동은 더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인데 지금 이 755명을 제외하고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더더욱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지요.

○김경호 위원 그리고 사실 지방자치법에 교육에 관한 업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논의 사항 권한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건의해야 되고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예요. 말로는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수없이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식 하나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 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심정입니다.

지난 번 학교급식법과 관련돼서 시설비 지원할 때도 우리는 법 개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학교급식법 조례제정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유성구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자치단체를 다녔고, 또 전문 교수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급식법과 더불어서 지방재정교부금법도 많이 전향적으로 바뀌게 돼서 지원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때 당시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의 여기에 대한 노력은 전혀 홍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자치단체장이 그 열매를 따먹어 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주 소극적인 분들이 나무 밑에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으니까 그 열매가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총력건의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이런 대책을 여태까지 강구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문제는 비록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정책담당관실에서 고등학교 신설 문제와 초등학교 급식문제만 다루고 중등학교는 아닙니까?

○김성대 위원 그럼 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 될 수 있지요?

○김성대 위원 지금 과밀학급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문에 신설학교 문제를 다루었었는데 초·중학교에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있지요?

○김성대 위원 초등학교의 급식문제, 고등학교의 신설 문제를 다루었는데 양쪽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급식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예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입시생들은 도시락 두 개씩 싸가지고 다니면서 먹고 하는 것을 볼 때 학부모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까워요. 요즘에는 오히려 도시락을 팔러 다니는 사업이 따로 등장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초등학교와 더불어서 이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연구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신설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의 신설도 근자에 학교가 18개 있는데 지금 한 학급당 인원이 의정부에서는 초과돼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유입됨으로써 계속 비대학교가 되고 비대학급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신설해도 또 모자라게 되는데 모자란 다음에 학교를 신설하려고 하지 말고 모자라기 전에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급식, 오히려 이것은 3학년부터 2학년이 전체적으로, 이런 데도 신경을 써서 지역의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급식부터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업무를 하셨으면 합니다.

○최진수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급식을 하다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97년도까지 초등학교 급식을 다 완료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98년도까지 중·고등학생들 급식을 완료하라고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위에서 한번 누르니까 모든 문제가 돈은 안 주고 하라고만 하는 거예요. 하다보니까 시에서도 14억이라는 돈이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만약에 고등학교도 급식을 한다면 시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진수 위원 이게 주먹구구식이예요. 교육청도 보면, 제가 교육청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알고 있는데, 급식을 하면 식기 같은 것도 어느 한 물품이 정해져 있어서 그 제품을 일률적으로 구입해야 되는데 갑자기 대한민국 초등학교 급식을 완료하라고 위에서 얘기를 하니까 각종 식기나 세척기 등 모든 것이 중구난방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률적이지 않고 한 2, 3년, 3, 4년 정도 되면 거의 다 다시 수리해야 되고 보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의 초등학교 기구구입비 5,490만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급식도 앞으로 시에서 각 초등학교에 지원을 더 많이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우리 초등학교에 대한 급식에 대해 상당히 진지한 질의를 하시는데, 사실 의정부에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고등 학교도 상당히 부족해서 우리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학교를 다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부형들께서 많은 민원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이 지금 몇 명이라고 했지요?

○이창희 위원 결식아동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최소한 755명이라는, 몇 명이라는 것 정도는 자료에 넣어 주셔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55명이라는 자료가 없는데 앞으로 업무보고가 됐든, 무슨 내용이 됐든 간에 이런 정도의 자료는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이 문제가 되는데, 교육청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시 자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무조건 지원하는 것으로만 검토할 생각을 말고 교육청에서 결식아동 755명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고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을 지원하든지 강구해 나가야지, 지금 교육청에서는 방안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는 급식에 대한 관계 법령이 없습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우선 교육청에서 신경을 쓰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져야지 거기에서 의지는 보여주지 않고 지금 우리시는 재정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는데 초등학교 급식, 된다면 앞으로 중학교 급식, 그런 쪽으로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 문제라 이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분명히 보여지는 것을 우리시에서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알지 못 하고 덮어놓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걸로만 일관적으로 나가면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담당관께서는 교육청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느냐, 거기에 관계된 법이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가든지 아니면 도교육청에 요구를 하든지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할 부서에서는 아무런 의지가 없고 우리시에서는 서두는 입장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지원을 하면 전액을 다 지원할 거냐, 교육청에서는 얼마의 부담을 할 것이냐, 이것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이창희 위원 글쎄, 담당관님, 여기에서 뻔하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의정부 교육감이나 이런 분들을 실장께서 만나보든지 담당관께서 만나봐서 결식아동 755명을 어떤 의지로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은 최소한 알아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셔야지 거기에서는 오리무중이고 우리 시에서는 무조건 예산을 세워야 한다, 강구해야 한다는 문제로만 나와서는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의정부시 인구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결식아동도 늘어나게 되는 거고 나중에 중·고등학교까지 또 된다면 엄청난 예산이 앞으로 이 쪽으로 지원돼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우선 교육청의 의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또 거기에서 하고 우리는 도움을 주는 형태로 가야지 전액을 지원하게 되고 이것이 전례로 남게 된다면 의정부시 재정에 앞으로 도움은 안 됩니다.

○이창희 위원 같이 해결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해결하려면 우선 그 쪽 부서에 어떤 해결의지가 있나 그것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수 위원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급식후원회는 이제 다 없어졌어요. 후원회 자체는 명실상부하게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급식후원회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돈을 걷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유인물에 보면 기구를 구입했다지만 기구구입하는데 1억 3천, 1억 5천씩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급식을 다 했지 않았습니까? 시범으로 해서 김실장님이 학교 오셔서 같이 상견례 했지만 그것으로 급식위원회는 다 없어진 겁니다.

○김경호 위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이 문제에 관해서 독자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학교급식 시설비 지원을 위해서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학교급식조례제정 소위원회를 그 때 당시 총무위원회 산하에 구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큰 성과를 얻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도 역시 결식아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학부모님들에 대한,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 대한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행자부나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협의해서 지방재정교부금법이나 지방재정법을 고쳐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것을 위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산하에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소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이것을 나중에 우리 총무 위원님여러분께서 검토하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조례제정을 위해서 법개정을 위해서 투쟁을 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제가 마지막으로 네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질의 내용은 지역에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급식학교에 나가는 쌀은 어디에서 구입하며 어느 정도가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급식실에 보조요원을 어떻게 모집하며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먹고 난 찬밥을 환경 차원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마지막으로 의동초등학교는 현재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의동초등학교 얘기가 나와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아까 보고한 중에 호암고등학교가 99년도 하반기에도 어쩌면 어려울지 모르겠다, 2천년 상반기가 될 지 모르겠다는 업무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업무처리가 잘못 돼서 그런 겁니까, 교육청 내부의 사정입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를 짓는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IMF 영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용현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개를 좀 설명 해 주세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 IMF 한파라는 것이 어떤 거냐고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처음 착공할 때 예산 확보 없이 착공한 건가요?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까지 용현고등학교가 어느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 대체 호암고등학교나 용현고등학교는 이미 예전서부터 설립이 돼야 된다는 공감대를 가졌고 나름대로 ’99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부지도 선정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호암고등학교는 아직 착공도 들어가지 못 했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99년도 하반기에나 어떻게 된다면서요. 그렇다면 지금 34학급이 부족한데 이번에 아이들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또 1천 5백 명이라는 학생이 외지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과연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얘기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된 데는 어디에 이유가 있는데요? 납품을 늦게 받은 이유가? 교육청 일이라 잘 모르시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지금 호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호암초등학교 뒤에 있는 부지 아닙니까? 그 진입로도 제대로 없는 것 아니예요? 진입로도 마련해 놓지 않고서 어떻게 큰 차량들이 드나들 수 있겠어요? 8m 도로 옆에 나는 것하고 뒤에 20m 도로 호암초등학교 진입로 만드는 것, 지금 땅 보상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하에서, 진입로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고등학교를 착공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미리 미리 진입로 만들어 놨으면 대형트럭들 다니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시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민종 정책담당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학교 급식문제와 신설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상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부의 중·고등학교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우리 정책담당관이나 기획실장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이 그동안에 미리 추진됐어야 하는데 다급한 상태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역시 어려운 것을 더 가중하게 됐다고 봐지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 여기 그동안 추진 실적에 보면 ’97년 9월 현재 호암고교 토지매입중, 해 놨단 말이예요. 그리고 그 밑에 ’98년 6월 12일 용현고교 사업 시행계획 고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립고등학교의 사업시행 계획인가.

담당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본다면 지금 호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중이 아니라 공사가 착공 단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창희 위원 여기 자료대로 토지 매입중입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은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끝났어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예 내년에도 어렵다는 얘기는 뻔한 겁니다.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안 된다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토지 매입도 안 됐는데, 매입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나 되고 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창희 위원 그럼 도시계획지구 지정된 자료 좀 보내주세요. 몇 년도에 도시계획이 학교시설로 지구 지정됐는지 보내주세요.

○이창희 위원 ’98년 6월 12일에요? 시행계획고시에?

저는 시설결정 지구 지정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학교 신설 문제와 급식 문제는 아까 제가 부탁드린 대로 정책담당관님께서 교육청과 상의해서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11쪽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21세기 의정부 발전 위원회에 대해서인데 요. 이 위원회는 21세기를 대비해서 의정부 종합 발전 방안 연구 및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존립하는 위원회입니까?

○이창모 위원 위원회 임기만 3년이고. 그러면 위원회 존속기간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이창모 위원 아니, 21세기 의정부 발전 위원회 자체가 존립기간이 한시적이 아니냐는 거지요.

○이창모 위원 그리고 21세기 위원회에서 시정 발전 시책 연구 제시를 6개 분야 36건 했다고 실적이 기술돼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확인해 보고 싶거든요.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14쪽 의정부1동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이 주차장 건립하기 전에 수요는 예측하셨겠지요? 수익성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창모 위원 연 10억이요?

○이창모 위원 면수가 138면이면 한 면당, 또는 시간당 주차요금은 책정돼 있는 상태입니까?

○이창모 위원 지금까지 우리 의정부시에서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모든 부분에서 다 흑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지하주차장 건립계획은 IMF 이전에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8면이라는 주차 면수와 주변 그랜드호텔에도 빌딩내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주변은 일반음식점을 비롯해서 유흥 음식점들입니다. 그런 주변 환경을 고려했을 때 과연 지하주차장 건립에 당위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수요 예측을 해서 수익성을 연 10억 예측하셨는데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지하주차장 건립을 하기 위해 수요 예측을 한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를 재조성한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정책담당관실에서 하시는 건지요?

○이창모 위원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동이나 다른 시도 어린이 놀이터를 가 보면 60년대 70년대 놀이기구로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사회 각 분야가 변화도 많고 발전도 많이 됐는데 어린아이들이 노는 기구는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사회에 맞춰나가려면 그런 것 조차도 감각에 맞게 검토를 하셔서 아이들이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이창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금액에 사업성에 보시면 연 10억 흑자를 내는 걸로 예상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이 10억이라는 산출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닐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냥 나온 것은 아닐 것이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면 설명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설명이 안 된다면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창희 위원 그리고, 거기에 동부파출소가 이전하는 데 3억 5천4백만원 예산이 들어가지요?

○이창희 위원 지금 시에서 그 예산을 전액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이창희 위원 동부파출소가 신축된 지 얼마나 됐지요?

○이창희 위원 파출소 건물은 그냥 존치하고요?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동부파출소의 건축 예산 있잖아요. 그것인 경찰서 전반적인 예산 가지고 신축을 한 겁니까?

○이창희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시의 건물 아닙니까? 이용만 동부파출소에서 하는 거지요.

○이창희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 없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기획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총무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