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및 경전철 세출 일반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방항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타회계보조금, 기타 자본적수입 자금예산의 현금이월액과 기타 미수금의 세입징수 전망에 의해서 정부재정대책에 의한 인건비, 수당, 경상경비등을 삭감하였으나 97년도 결산잉여금 및 기타미수금의 수입금은 예비비 및 이월예산 자금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 세출 일반회계 제1회추경예산은 경기침체로 인한 각종 세외수입 감소에 따라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편성한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 규모는 98년도 기정예산에 비하여 423억 5,945만원이 증가된 1,362억 8,259만원으로서 45.1%가 증액되었으며, 경전철 세출 일반회계 제1회추경예산 규모는 98년도 기정예산에 비하여 1,224만원이 감소된 2억 3,726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362억 8,259만원으로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부용임대아파트 연체료 등은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고 이월금 및 전년도 미수금은 412억 7,332만원이 증액된 442억 8,332만원, 자본적수입은 융자금회수금, 선수금, 장기차입금, 타회계보조금, 기타자본적 수입금등으로 타회계보조금 10억원과 기타 자본적수입 8,614만원이 증액된 823억 8,49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362억 8,259만원으로 영업비용은 인건비 및 경상경비 10억 1,789만원을 삭감한 26억 4,259만원, 영업외비용은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재고자산은 용지조성 및 분양주택 건설비로 10억원이 증액된 828억 7,982만원, 임대주택 건설비는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고, 가동설비자산은 부용아파트 지하주차장외 2개소에 CCTV설치비 1,390만원이 증액된 1억 8,875만원, 투자 및 기타자산, 고정부채상환금 기타 자본적지출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월예산자금은 97결산잉여금인 명시이월사업비로 290억 1,298만원, 예비비는 133억 5,146만원이 증액된 139억 2,885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전철 세출일반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의 편성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억 3,726만원으로 인건비는 809만원이 삭감된 1억 2,143만원, 관서운영비는 130만원이 삭감된 710만원, 경상적경비는 284만원을 삭감한 1억 8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및 경전철세출 일반회계 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세혁 간사 노영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관리과장 조연환 관리과장 조연환입니다.

6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81페이지 공영개발사업비용은 지침에 의거해서 일률적으로 삭감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 부문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682페이지 관서당경비의 일숙직비는 98년도 3월부터 사업소 자체로 일직근무를 하게 시달됐기 때문에 25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 자치단체이전 예산액은 17억 9,100만원으로 상수도광역5단계사업 부담금을 9억5,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86페이지 설명에 앞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422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에 자본전출금에서 시비 10억원이 특별회계로 전입이 됩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타회계 보조금 예산액은 28억으로 용현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사업비 일반회계 보조금 10억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자본적수입 8,600만원은 장암지구 하수설치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687페이지 자본예산의 자본적지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안은 995억 4,100만원입니다. 용지조성사업비는 810억 8,900만원이며, 이중에 시설비 예산액은 274억 7백만원으로서 장암지구토목공사 5차사업비를 감액하였고, 용현지구 토목공사 3차사업비를 증액하였으며, 용현지구 신호등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감리비 예산액은 10억 7,800만원으로 장암지구 전면 책임감리용역 4차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대수선비 예산액은 1,300만원으로 부용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에레베이터 CCTV를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영개발사업소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개발과장 권혁창 개발과장 권혁창입니다.

장암지구 상수도는 광역5단계에서 수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총부담금이 31억 8,100만원중 기이 납부한 것이 27억 5,5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수도과에서 최종 정산돼 가지고 저희가 잔여분 부담할 것이 4억2,600만원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과다하게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감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개발과장 권혁창 금년초에 수도과에서 정산통보가 왔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수도과에서 배수지를 하려고 일반회계로 10억이 서있던건데 수도과에서 집행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집행하는 거로 돼있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특별회계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기존 예산서 있던 사항입니다.

○경전철추진과장 최규인 경전철추진과장 최규인입니다.

저희 예산은 98년도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해 가지고 공통사항으로서 기말수당 40%외 공통적인것만 감액을 해서 1,191만 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그게 지금 얘기됐던 사항입니다.

○경전철추진과장 최규인 그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건데 예산과목을 공영개발사업소에는 일반회계가 저희 과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예산하고는 무관하게 10억이 잡혀있어 가지고 아까 관리과장이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10억을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아니죠. 수도과로해서 돼있던 것을 일반회계 저희 예산에 세우니까 나중에 전출을 해줘야 되니까 일반회계 세워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주기 위해서 일반회계 세워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수도과에서는 10억을 깎았을 겁니다. 대신 여기 경전철예산에 10억을 세워 가지고 저희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받는걸 10억을 세운 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경전철 일반회계 예산에서 공기업예산은 나중에 전출을 해줘야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입니다.

바쁘신중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98년도 총예산은 35억 6,077만 1천원으로서 기정예산 35억 6,946만 2천원에 비해서 삭감액은 869만 1천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구분해보면 주차관리예산은 23억 3,59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24억 1,223만 7천원에 비하여 삭감액이 7,630만원이고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9,071만원이며 추경요구액은 1,441만원입니다.

회관관리예산은 12억 2,483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11억 5,722만 5천원에 비해서 6,760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1,542만 7천원이며 추경요구액은 8,303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고 부문별 설명은 상임이사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삭감한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고 증액요구된 내용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798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주차관리 보수 및 유지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의 바리케이트 설치로 64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차장내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차질서 확립은 물론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차량비로서 4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견인차량 유지비로서 견인유가가 65%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부족액을 343만원을 계상하였고 견인차량에 대한 수리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페이지에 보상금으로서 200만원을 추가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피견인 차량을 저희가 견인해 오는 과정에서 약간의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손실을 일으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상을 안해줄수가 없어서 200만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회관관리 대행사업비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82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부터 실시하는 건물에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30만원을 계상했고, 전기사용료가 6.5%인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부족액이 241만 3천원이 부족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으로서 39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 수영장이 인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수질이 좋기 때문에 많은 이용객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도를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부족액으로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민회관에 전기사용료로 16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연료비로서 4,624만 8천원을 계상한 것은 도시가스 사용료가 42.2%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부족액이 4,62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회관에 4,252만 5천원과 시민회관에 372만 3천원이 부족이 돼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6페이지에 차량유지비로서 273만 4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청소년회관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역시 유가인상으로 인한 부족액이 273만 4천원이 부족 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재료비로서 3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 수영장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염산소다를 구입하는데이것도 역시 계속해서 물을 사용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3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에 수선비로서 1,418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 청소년회관에 수영장 보일러를 역세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단에서 창안시책으로 발굴해서 물을 새로운 물을 집어넣어주고 여과기를 청소하는데는 이중적으로 수돗물 이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간 물가지고 바로 여과기로 되돌려서 바로 역세를 해서 걸러내는 그러한 시스템을 시설해서 연간 1,400만원 정도의 예산의 절감효과를 낼 수 있는 창안을 발굴해서 이번에 5백만원만 계상을 해주신다면 시설을 개선해서 절감예산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물은 연간 1,800톤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5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만 선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31일날 도 재난관리과에서 시민회관에 대한 전반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으로 화장실 배기휀교체 30만원과 공연장 냉방기 보수비로 50만원, 가스누설탐지기 교체하라는 지적을 받아 가지고 1백만원, 보일러 배수구 그레이팅 설치로 150만원, 체육관에 잘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후로링이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588만 3천원 그래서 총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요구한 것이 91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으로 85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본예산에 문화교실 강사수당을 연2회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때 두 번 강사수당을 지급하면서 취미교실을 운영하는데 1회분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회분 448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부가가치세 부가취소 소송수행 착수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에 4월29일날 춘천시에 부가가치세 취소소송 관계에 대해서는 춘천 시설관리공단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사원에 심사청구중에 있습니다만 대법원까지 상고가 되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승소가 될 수있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경우 기각처리를 받는다고 했을때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행정소송에 들어가야 될 처지이기 때문에 착수금으로 5백만원이 계상된겁니다만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 이것은 필요없게 되는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1회추경에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약 450톤정도 됩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계속해서 물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죠.

○상임이사 조종호 18,000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