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담당관 최광인 감사담당관 최광인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에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경상예산이 기정예산으로 2,626만 1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중에서 186만 6천원을 삭감편성해서 2,439만 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일률적인 삭감내용입니다만 내용이 간단하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13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내여비에서 38만원, 일반수용비에서 1백만원 해서 138만원, 기정예산에서 15.6%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경상경비로서 일반업무추진비중 공직기강 감찰활동비에서 16만 2천원, 특수활동비중 감사업무 및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수행활동비에서 32만 4천원을 삭감편성했습니다.

그외 신규나 증액 편성된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98년도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해서 삭감편성한 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최광인 삭감 공고에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최광인 최대한 절약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광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조 기획실에 대한 총괄보고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조입니다. 싱그러운 초여름입니다만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기획담당관 이종상 기획담당관 이종상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목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부터 85쪽까지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정책담당관실의 기관부서운영비, 관서당경비를 일률적으로 15.6% 절감한 금액 97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하단에 일반운영비목으로서, 시정백서 발간을 매년하기로 했는데 일몰제를 적용해서 격년제로 발행하기로 하고 전액 7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일반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에 따라서 ’98년도 예산액의 30%를 절감한 금액 14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86쪽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로 30% 절감해서 10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87쪽 예산운영의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은 전년도 수준 동결 삭감액으로 52만 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89쪽 관서당경비로서 시 전체의 관서당경비중에 풀관리 금액 59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98년도 예산의 15.6%를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90쪽에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재정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유지비, 저희가 예산 운영을 위해서 재정운영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총무과 전산계의 통합운영에 따라서 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일반업무추진비중 시장·부시장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의 30%인 1,778만 7천원을 절감했습니다.

91쪽 특수활동비 1,877만 4천원도 일괄 30% 삭감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2쪽 법무관리 예산으로서 배상금 8억 5,627만 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내역은 시청사부지 및 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 신청액 변경 및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감액조치로서 법무관리 배상금에 충분히 계상했습니다만 8억 5,627만 7천원을 삭감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또한 통계관리중 일반운영비 650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96쪽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도 행자부의 절감 권고안에 따라서 일반업무추진비 시장·부시장 추진비를 418만 2천원, 특수활동비 380만 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97쪽에 마찬가지로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시장·부시장 추진비 324만원, 388만 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98쪽 일반업무추진비 97만 2천원, 특수활동비 113만 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99쪽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97만 2천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100쪽 일반업무추진비 156만 8천원, 101쪽 특수활동비 145만 8천원도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2쪽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약 1.5% 정도를 삭감했습니다만 지침은 일반회계의 1% 이상만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업자 대책비 공공근로사업에 약 0.82%, 일반 예비비에 약 0.83%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결손이 나기 때문에 어차피 기준액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를 삭감했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의 총 기정예산액은 97억 3,390만 8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회 추경에 38억 6,567만 2천원을 삭감한 편성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종상 행자부의 권고안이 30%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 공히 그 기준은 맞춰야 되겠고요.

○기획담당관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종상 99년도에도 더 절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 김주성 공보담당관 김주성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1차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먼저 인건비 임금 동결에 따른 예산삭감 사항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87만 8천원 삭감했습니다. 나머지 104쪽도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일용인부임에 대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105쪽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행정예고게재 수수료를 10%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시민홍보용 신문구입을 9백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지로 나눠드린 시민홍보용 신문 추경예산 편성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은 7,842만원인데 이번에 추가 소요액이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총액이 8,742만원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홍보용 신문을 인건비 문제와 변두리 지역의 배달 어려움으로 인해서 직접 배달하지 못 하고 우체국에서 우편으로 통·반장에게 배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2개 신문사 40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우체국의 요금후납 규정에 의한 요금 최저 수량이 50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50부 이하일 경우에는 보통우편요금 대상을 적용해서 1부당 330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우편료가 신문대 가격보다 비싸 수량조정이 요망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9백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우편요금, 신문대 대비표를 보시면 50부 이하일 경우에는 9만원이 손실되고 50부 이상이 되면 한 달에 20만원 정도 이익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40부로 했을 때는 배달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40부에서 50부로 추경편성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106쪽 의정부시 옛모습 사진전 도록제작을 위해서 1만원씩 5백부를 제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 공보담당관실 특수시책으로 의정부시 옛모습 사진전을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옛모습사진을 70년대 이전 사진으로 101장, 동사무소에서 협조된 것 16장 등 해서 총 117장을 수집한 상태에 있습니다. 옛모습 사진전 개최에 따른 필름구입이라든지 현상료, 인화료, 사진도록 제작비 약 1천여 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최대한 일반수용비 예산을 절감해서 옛모습 사진도록집 1만원씩 5백부를 5백만원 예산으로 해서 실과소, 동사무소, 의회, 관내 학교나 유관기관 단체, 봉사단체에 배포할 계획이이서 도록제작을 위해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나 시책특수활동비는 18% 정도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107쪽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자유총연맹이 되겠는데 그것도 10%, 총 36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주성 지침은 몇 %라고 규정된 것은 없고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10%로 잡았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주성 그렇기는 하지만 예년보다 기정예산의 10% 정도 절감한 차원에서 세운 거거든요. 이것을 다시 10% 절감하니까 사실상 조금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주성 사실상 작년까지만 해도 지방지가 12개사였는데 3개가 늘어나서 15개가 됐습니다. 자료로 보고드린 사항도 있지만 40부로 하다보니까 배달도 제대로 안 되고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가는 실정이거든요. 신문사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실장 김영조 지금 이 인상분에 대한 신문은 각 동 통·반장님들에게 보내드리는 홍보를 겸한 신문 대상인데 이것에 대한 것은 지금 반장도 전부 다 드리지는 못 하고 그래도 활동력이 우수한 분으로 동에서 동장님들이 추천해서 배부해 드리는 사항인데

○기획실장 김영조 한 사람에게는 한 부 정도밖에 안 돌아가는 거거든요. 신문사는 여럿이지만 1부씩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두고 보실 시간적 여유는 있지 않나 판단이 섭니다.

○기획실장 김영조 저희는 폐지로 모아서 매주 토요일날 휴지로 교환해서 사용하고 수집해서 다시 폐지로 보내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사무실에 들어오는 신문은 종류가 많기 때문에 100% 다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몇 가지 신문만 보고 있는데,

○기획실장 김영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사무실에 오는 신문이 두 가지 방법으로 오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부담해서 각 사무실에 보내주는 신문은 1개 과에 2, 3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각 신문사에서 골고루 자기네 것을 보내주기 때문에 개중에는 연말에 한꺼번에 지대를 내는 직원들도 있는가 하면 받지 않는 신문사도 있기 때문에 전부 예산에서 보는 대상의 신문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주성 작년, 제작년까지만 해도 그 때는 50부 이상이었습니다. 신문지대 예산이 계속 축소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작년부터 50부 이하로 떨어지게 됐는데 그전에는 50부 이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주성 84g인데 50g 초과할 때마다 70원이 붙거든요. 그래서 330원이 된 겁니다. 통상 우편물 밑에 칸에 보면 50g까지는 260원입니다. 그런데 84g이기 때문에 50g 초과하는데 70원이 붙기 때문에 330원이 된 겁니다.

○공보담당관 김주성 왜냐하면 신문 1부당 84g이니까 우측에 있는 정기간행물, 일간신문으로 될 경우에는 100g까지가 80원이니까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특별히 이유는 없지만 금년이 35주년 되는 해이면서 그전부터 자료수집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자료수집이 안 되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선정을 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잡아서 하다 보니까요. 더구나 동사무소나 지방유지들에게도 공문을 다 띄워서 협조를 부탁했고 아직은 시일이 좀 있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협조해 준 것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도록이라도 제작하면 하나씩 보내줌으로써 참여하는 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사진전시회를 10월에 가서 시민의날이나 체육대회 때 한두 번 전시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해서 35주년도 되고 했으니까 사진도록을 제작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사실상 필름이나 현상료가 120% 인상됐습니다. 사진현상료 같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도 세울까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현 있는 예산 가지고 최소한도로 사용하고 절약해서 5백만원 정도는 기정예산에서 쓰도록 하지만 도록 제작하는 것은 천상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5백만원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조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자료수집을 하다 보니까, 새마을운동 시작한 70년대 초반에 있었던 사진들을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올 때 정리하면서 모두 없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아는 내용이지만 과거 사진들이 확보된 것이 없더라고요. 최근에 인천에서도 굉장히 큰 오래 전 50년사를 만든다는 신문기사를 봤는데 저희도 시정역사가 35년 됐고 시의 역사를 사진물로 기록보존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도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저희도 인구가 30만이 넘는 시로 발돋움했으니까 이런 것을 기록보존하는데 욕심을 가졌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번 예산은 확보가 되도록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보담당관 김주성 나중에 의원님들 모시고 강당에서 한번 시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사진들이 많이 협조가 됐습니다.

○정책담당관 이동원 정책담당관 이동원입니다. 삭감하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11쪽 시설비에 청소년회관 주차장 확장공사에 3천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직동수련원 운영과 관련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직동수련원 서바이벌 게임기 구입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장비만 사면 간단히 운영할 수 있기에 다양하게 프로를 개발한다는 의미에서 구입하려고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571쪽입니다. 학술용역비에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를 당초예산에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경영협회로부터 7백만원은 있어야 된다는 공문이 통보돼서 2백만원을 불가피하게 추가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회관, 6천7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산·건위에서 시설관리공단 심사시 다시 검토되겠습니다만 공공요금 인상이라든가 먼저 의원님들께 보고드렸던 세무서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소송 착수비, 청소년회관하고 시민회관을 일부 보수하는 보수비, 수영장의 염산소다 구입 등 이런 것들에 추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무선마이크 시스템 2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직동수련원에서 무선마이크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을 통제하다가 방송실이 아닌 아무 데서나 가지고 다니면서 바로 의사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 적립금은 3천5백만원 결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적립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담당관 이동원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도를 했습니다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3천 6백만원 절감했습니다.

○정책담당관 이동원 네.

○정책담당관 이동원 교육청에서 차질이 없다는 확답을 받고 삭감했습니다.

○정책담당관 이동원 문제는 없습니다.

○정책담당관 이동원 개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서요. 또 교육청 교육예산이 더 지원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한다고 해서 개인부담이 더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조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의초등학교 급식시설 개장할 때 하고 용현초등학교 급식시설 개장할 때 참석을 해봤는데 결산보고에 의한 결과로 본다면 학부모님들의 부담에 의해서 거출된 금액이 대개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남아서 적립됐더라고요. 그런데 시비 예산지원액은 5천4백만원이고 교육부 예산으로 지원된 것까지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설 위주로 하고 운영에 대한 것은 학부모님들이 부담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봤는데 실제로 학부모들이 내는 부담액 전액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씩은 늘어난다고 봐야겠지요. 다만, 현재 개장할 당시에 사업비 결산내역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걸로 봐서 어려움은 없지 않았겠는가 느꼈습니다.

○정책담당관 이동원 저희들이 각 학교의 결식아동을 파악해 봤는데 현재 233명으로 파악됐고 지금 결식아동들에 대해서는 5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인당 1천2백원씩 해서 180인에 해당되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이동원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도 학교에서 파악한 것으로 현재 결식을 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겁니다.

○정책담당관 이동원 네.

○정책담당관 이동원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책담당관 이동원 네, 저희도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조 지금 시비로 지원되는 시설비는 장비, 기구구입하는 쪽에만 집행하도록 한정돼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유재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는 깊이있게 검토 못 했는데 앞으로는 급식시설이나 학교에 지원되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최대한 전액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이동원 교육위원회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33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위원회에서 지원됩니다.

○정책담당관 이동원 네.

○정책담당관 이동원 그 때 서바이벌게임에 대해서는 김경호 의원님께서 안전사고 측면에서 상당히 강조를 하셨는데 김경호 의원님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유휴시설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서바이벌게임, 직역을 한다면 살아남기 게임이라는 표현도 되는데 이런 때에 극기훈련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담당관 이동원 소리는 요란한데 맞으면 터져서 물로 번져요.

○정책담당관 이동원 네. 애들보다도 회사직원들, 단체적으로 많이 활용된다고 하거든요.

○정책담당관 이동원 그 날 비가 와서 그렇지 준비는 다 끝난 상태였고요. 저희들이 공사 끝나면서 바로 개장식을 하려고 한 겁니다.

○정책담당관 이동원 그것은 당초에 예상을 못 했다가 노계장이 직원들 데리고 일부 구간을 하기도 했는데 나머지도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배수시설이나 이런 것은 보완을 할 시설입니다. 추가로 더 하려고 합니다.

○정책담당관 이동원 지금은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요일에는 한 천여명씩 옵니다. 먼저 아이들 사생대회 하고 할 때는 그 안에 3천여명이 일시에 몰려서 정리하느라 직원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기도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상당한 인원이 와서, 물론 현재는 무료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홍보는 전혀 홍보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책담당관 이동원 청소년회관의 테니스장 옆에 연습장이 있어요.

○정책담당관 이동원 아니, 그 쪽이 아니고 테니스장하고 붙어 있는, 세면으로 백보드 만들어 놓고

○정책담당관 이동원 아니, 지장없습니다. 거기랑은 상관없습니다.

○정책담당관 이동원 네.

○총무국장 변상희 총무국장입니다. IMF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항을 제외한 예산절감에 역점을 두고 심층있게 분석 검토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총무과장 강충구 총무과장 강충구입니다. 총무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4개 동사무소의 총괄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쪽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IMF와 관련해서 경제살리기 차원의 예산 절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당초 총 예산액 155억 2천9백만원보다 2.5%인 10억 1천7백만원을 감액 계상해서 총 145억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별로 계상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중에서 특수활동비 법정선거사무추진비는 18%인 45억3천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중 교육교재제작에서 50%인 201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특근자 급양비 2천1백만원을 삭감계상했습니다. 일반행정비 경상예산중에서 인건비 263만 9천원을 삭감계상했습니다. 단가 동결로 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119쪽 일반운영비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491만 4천원을 삭감계상했는데 이것은 시행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의 공공요금 금액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전산실 주전산기 운영장비유지비 절감분과 소프트웨어 사용비용 해서 491만 4천원을 삭감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중에서 전산개발비 인허가 및 세외수입 연동프로그램 구입비 462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용역비로 계상했던 건데 서울시에서 이미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쪽에 시설비중에서 원거리통신망 구축에 따른 설계비 1,241만원과 감리비 548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외부업체에 설계감리를 할 예정이었으나 IMF 시대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외부의 자문을 얻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121쪽 인건비 5억 6,484만 8천원을 삭감한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 수당도 10% 삭감했습니다. 수당은 저희가 10%씩 다 삭감을 했고 122쪽 중간 부분 명예퇴직 수당은 당초예산에 2명분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명이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6천만원이 기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명예퇴직자를 2명 정도 예측해서 8천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직 보수중에서도 9,629만 1천원을 삭감계상했습니다.

123쪽 관서운영비중에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총무국 7개과의 관서당경비 예산절감으로 18%에 해당되는 2,355만 6천원을 삭감계상했습니다.

126쪽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수용비 총무계획 인쇄비 2백만원과 각종 회의서류 유인비 50만원 해서 250만원을 삭감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권고안에 의해서 30% 삭감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방고등고시 임용자 1명이 3월에 임용을 받았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교통비 1백만원도 마찬가지로 증액계상했고 명절휴가비는 처우개선비 3.5% 삭감으로 인한 1,223만 1천원을 삭감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체력단련비도 3,082만 8천원을 삭감계상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연가보상일수를 당초 15일에서 10일로 조정해서 8,033만 6천원을 삭감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도 미군측 축제시에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이면서 30만원을 삭감계상했고 포상금중에서 기타포상금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50만원 전액을 삭감계상했습니다.

132쪽에 근무성적 우수자에게 주는 특별상여수당 4,875만 6천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위탁교육비 1,478만 8천원을 증액계상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방고등고시 임용자 5급 1명에 대한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현업부서 근무자 간담회비도 50%인 98만원을 삭감계상했습니다.

138쪽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바르게살기협의회 시협의회에 720만원과 동협의회 14개 동에 1,071만원 해서 1,791만원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증액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동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동 총예산은 당초 92억 4,387만 6천원에서 5.3%인 4억 9,121만 9천원을 삭감계상해서 총 87억 5,26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삭감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요.

432쪽 수당, 호원동에 1명 증원에 대한 수당 402만 6천원이 증액계상됐습니다.

436쪽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서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의정부2동 337만원과 송산동 401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보안등 시설이 늘어서 그 부족분에 대한 것입니다.

450쪽 여비중 월행여비는 호원동에 138만원을 증액계상했는데 이것도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455쪽 직급보조비 의정부2동에 36만원과 호원동 1명 증원에 따른 144만원 해서 1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의정부2동의 경우는 현원하고 정원 직급하고 인원 차이 때문에 생긴 부족분 32만원이 되겠습니다.

457쪽 상단 부분에 교통비 120만원도 증액계상했는데 이것도 호원동 1명 증원에 따른 것입니다.

460쪽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는 호원동에 통장이 4명 증원된 부분에 대한 464만원이 증액계상됐고 반장 16명이 는 부분 40만원을 추가계상했고, 신곡동도 877만 5천원을 증액계상했는데 이것도 통장과 반장이 늘어난 숫자만큼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송산동도 237만원 증액계상했습니다. 자금동도 통장 2명과 반장 14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233만원 증액계상했습니다.

464쪽 가능3동에 라디에이타가 고장났기 때문에 125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465쪽 가능1동 복사기 구입비로 3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구연한경과 및 노후 고장으로 인해서 대체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먼저 번에도 예산편성지침상에 추가로 됐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일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보조가 되던 것이 보조금이 한 푼도 안 나가니까 일부 활동을 안 하는 동도 있었습니다. 위에서 예산편성지침상에 의정부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보조해 주도록 된 단체이고 추가로 예산편성이 안 된 시·군은 다시 또 공문으로 재지시가 됐습니다. 꼭 예산 계상을 해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바르게 살기가 지난 ‘89년부터 작은 봉사 등의 이념 아래서 4대 질서지키기 운동이라 든지 생활개혁운동, 중랑천 정화활동 등 각종 주요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 후에 ’95년도부터 국고하고 지방비로 지원해 주던 보조가 중단되면서 사실상 일이 잘 안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단체에 보조를 해 주면서, 아까 말씀드린 4대 질서지키기 운동이나 생활개혁운동, 중랑천 정화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시 보조단체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각 동으로 하여금 활성화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지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바르게살기가 초창기에 조직될 때는 정부보조를 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동별로 조직이 돼 있었고 청소년 선도문제나 환경문제, 심야에 어지러운 문제를 주관적으로 나가서 일 해 줬습니다. 그런데 몇 년 그렇게 하다가 정부에서 보조단체로 보조금을 줄 수 없게 되면서 유명무실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도 의정부4동이나 1동, 몇 개 동들은 조직을 그대로 가지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가 딱 끊어지니까 조직 자체도 유명무실한 데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계상한 것은 금년도에 이미 지나간 것은 제외하고 앞으로 몇 개월에 대한 예산만 계상한 거기 때문에 계상해 주시면 바르게살기 문제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상반기에 예측을 해서 2명 분을 세웠었는데 2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2명 정도는 할 것이다 예측을 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그 때 가서 신청을 받는 거니까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네.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기존에 컴퓨터 사용중인 것중에서 소프트웨어 성능향상을 위한 기계구입비입니다. 215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1/2만 계상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조무환 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IMF때문에 국장이나 총무과장이 얘기한다고 얘기가 되는데 이것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왜 예산을 당초에 삭감했는데 또 올렸느냐, 이것은 의회의 할 일하고 집행부의 할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깎았다고 해서 그 예산을 올리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변상희 이런 부분에서 왜 국비를 지원 안 하느냐 하는 건데, 국비 지원이 이 분야만 지원을 하기는 힘듭니다. 중앙이라는 것은 자치단체를 통제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시나, 부산, 전라도 등에 대해서 어디는 예산을 세워주고 어디는 예산을 안 세워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통제적 기능, 지시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을 활성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편에서 통일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예산을 국비지원해 주면 다른 예산이 안 되지요.

○총무국장 변상희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협의회, 이런 세부 안건에 대한 것은 지원이 가능한 국비지원이 안됩니다. 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된 부분도 있고요. 사회복지과의 영세민 관계, 실업대책, 전반적 경상적인 것은 국비가 고정적으로 내려오는 과목이 있어요. 그 이외 사업에 대한 것은 필요에 따라서 국가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어느 부분별로 전부 세목 세목 지원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큰 것을 국비 지원받자는 거지요.

○총무국장 변상희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총무국장 변상희 제가 답변드리지요. 지금 시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는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말고도 수십 개 단체가 있습니다. 예총이라든지 예총지부 7개 산하단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이랬을 때 실제 보조금을 올릴 때 사실상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만큼 능률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나한테 질의하시기 이전에 유재복 위원님이 잘 아실 겁니다.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이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계상해 주시느냐 안 해 주시느냐 하는 사항이지만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통제기능을 가지고 시·군에서 이것은 해 줘야겠다고 지시가 돼서 저희는 지시된 사항은 올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 충분히 그 단체가 활성화되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각 동에 바르게살기가 안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없는 데도 있지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데는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잘 되는 데는 일부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형평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을 계상해서 활동목적에 사용하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을 경주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및 세외수입 연동프로그램 관계는 저희가 전산개발비로 쓰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연말에 개발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 계상할 때는 확정적으로 취합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서울시에서 개발된 것을 저희가 인용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것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120쪽 WAN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가 신기술 지식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고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IMF시대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단 저희가 저희 기술을 가지고 외부에 최대한의 자문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 보려고 예산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대기업의 그런 기술까지는 못 가겠지만 일단 그 쪽의 기술자문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해 보려고 한 겁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전산계 실무자나 계장 입장에서는 크게 차질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해당 동에서 감액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부분별로 삭감해서 올라온 데가 있습니다. 다른 단체도 있고 한데 동에서 의지를 가지고 부분별로 절감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그대로 수렴을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 장암동의 그런 부분, 다른 동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 같은 것이 꼭 필요했었는데 IMF 차원에서 깎겠다고 한 부분은 저희가 동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삭감을 했습니다. 동별로 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지방고등고시에 합격한 5급이 ’98년 3월 11일자로 임용됐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교육을 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1년치 교육비입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문화체육과장 조수기입니다. 51쪽 국고보조금 사항입니다. 종합문예회관 신축에서 2억 5천이 삭감됐고 전통사찰 보수를 전국적으로 일제히 하고 있는데 국고에서 2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밑에 지방문화원 국고보조금이 3백만원 삭감된 반면에 국민운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YMCA나 여성단체 협의회, 해병전우회 등에 대한 국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국비가 2천만원 새로 지원되었습니다.

54쪽 문화유적지 정화사업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문화유적지중에서 노강서원과 정문부 장군, 송산사지 등에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실직자 구제 대책으로 국비 1천8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56쪽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전통사찰보수를 위한 회룡사 전통사찰 단층보수비로 도비가 1천만원 보조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고요.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시 여성합창단 운영을 위한 단복제작비로 24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합창단을 운영해 보니까 합창단 단원중에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분들, 신규로 가입하고 그만두고 하시는 분들이 대개 10명내외로 그런 사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변화되는 인원에 대한 단복제작 구입비로 240만원 요구했습니다.

145쪽 시설비로서 종합문예회관에 도비가 2억 5천, 국비가 2억 5천 삭감되면서 이것을 보충하는 비용과 시비 필수경비로서 5억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47쪽 맨밑에 공공근로사업으로서 문화유적지, 아까 말씀드렸던 노강서원, 송산사지, 정문부 장군 사적지 등 공공근로사업으로 정화사업을 위해서 국비 1천8백만원 내시된 것을 계상했습니다.

148쪽 시설비로서 전통사찰 회룡사 단청을 위해서 국비가 2천만원, 도비가 1천만원, 따라서 시비도 1천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총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싸이클선수들이 지금 현대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싸이클 합숙소 도시가스료가 금년에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분 54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리비도 관리비 인상분에 따라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으로는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151쪽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비중 도비 5억 9천4백만원이 감됨에 따라서 시비 9억 9천4백만원을 계상해서 도비삭감된 것 충당하고 필수경비 4억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152쪽 한일우호도시 스포츠 교류 경기를 위해서 3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 장짜리 자료로 나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미 기정예산을 심사하실 때 의회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교환경기를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예산 요구했던 사항이 다 삭감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느냐면 체육회 이사님이나 체육회 관계자들이 일본하고 전화도 하고 그 쪽에서 연락온 사항을 교환하니까 한국에서 입장이 어려워서 경기를 축소해서 간소하게 한다면 자기네들도 거기에 맞는 사항으로 해서 경기는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도 있고 의견도 많이 있어서 체육회에서도 이사회를 열어 봤습니다. 그 결과, 그러면 종목이나 인원을 최소화시켜서 최소 경비로 18년간 계속해 온 그런 유대관계는 계속돼야 한일 서로간에 신뢰가 구축되지 않겠느냐 해서 ‘96년도에 저희가 일본에 가서 했고 올해 ’98년도도 일본에 가서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서 만들어 온 것에 의하면 ‘96년도에는 인원도 99명이 갔고, 사전협의도 그 곳에 가서 했고, 육상, 축구, 검도, 탁구 종목을 했으며 예산은 약 5천 4백만원이 소요됐었습니다. 이것을 지금으로 계산한다면 약 9천만원 정도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대폭 줄여서 임원은 16명, 선수는 34명, 총 50명으로 하고, 종목도 인원이 적게 들어가는 육상, 유도, 탁구 종목으로 국한하고, 시범종목도 하지 않는 범위로 해서 3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간소화시켜서 감으로써 서로 신뢰를 구축하자는 뜻에서 3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제5회 도회장기 길거리 농구대화 출전과 제5회 도회장기 어린이 축구대회 출전은 청소년 선도의 일환과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 장려하는 사업으로서 각 시·군 길거리 농구대회를 도에서 개최하고 어린이 축구대회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전하는 출전비로서 길거리 농구대회 135만원, 어린이 축구대회 출전경비 12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쪽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13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말부터 IMF 이후에 우리가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단체나 시민들의 촉진과 그들을 유도하기 하기 위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시·군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간이나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시는 분들에게 상을 드리고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최소의 상금과 상을 드리기 위한 경비로서 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쪽 중간에 국민운동 지원사업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고보조사업 2천만원이 보조내시됐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160쪽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가 3,132만원으로 새마을지회에 1,620만원,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756만원, 동 새마을부녀자회에 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분야도 상반기에 1/2만 계상되었던 사항인데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한 많은 질문과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새마을단체들은 동에서 여러 가지로 보신 것처럼 경제살리기에도 앞장서서 고철모으기나 자원재활용을 위한 알뜰매장 운영, 특히 부녀단체 같은 데서는 군부대나 급식시설학교를 다니면서 폐유를 모아다가 무공해 비누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불우시설에 지원하는 등 새마을지도자들은 누가 뭐래도 열심히, 예산이 지원됐거나 안 됐거나 지역사회봉사를 위해서 땀흘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1/2을 마저 계상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1/2 못 드린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161쪽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문화원 사업 활동비중에 국고를 반납해야 될 예산 788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중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1월부터 연간 계산해서 나왔던 예산이 9월달에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됐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게 된 겁니다. 162쪽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은 인원 조정으로 인해서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도로정비사업으로서 역시 입찰차액으로 1천7백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09쪽 순세계잉여금으로서 기본예산 수립 이후에 이자와 회수금 414만 7천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수입으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10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11쪽 역시 순세계잉여금으로서 3,270만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과년도 수입은 삭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15쪽 세출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사업 융자금으로서 249만원이 세입자금에 있기 때문에 융자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6쪽 민간융자금으로서 역시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사업으로서 2,896만 3천원을 융자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단체중에서 국민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들인데 해병전우회가 청소년 선도하고 교통질서 계도, 방범활동 등에 참여하기 때문에 예산지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서 YMCA나 여성단체 협의회, 해병전우회 등 그런 운동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들, 즉 기초질서 확립이나 청소년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으로 2천만원이 국고내시됐다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작년에도 지원이 됐었는데 작년에 지원된 단체중에는 해병전우회는 안 들어갔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2천만원 관계는 국고가 내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안 하면 반납해야 되니까 일 잘하는 단체에 줘야 한다는 입장이고,

지금 말씀하신 한일 우호도시 관계는 IMF 경제 체제 등 어려운 여건인데 과연 해야 되겠느냐는 말씀인데요. 잘 비교가 되는 답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하나 비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월드컵 축구경기장을 서울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했다가 현 정부가 안 하겠다, 인천에 하겠다 했다가 결국은 다시 바꿔서 서울에다가 계획대로 짓겠다고 했는데 그 배경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외국의 신뢰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18년간이나 계속 돼 온 한일 신뢰를 우리가 어렵기는 하지만 최소의 인원, 아까 임원중에도 10분은 자비 부담으로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봤을 때 판단을 해 보니까 여태껏 한일간에 구축해 온 신뢰로 봤을 때는 최소한으로 해서 한다면 그것이 낫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새마을지도자 정액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기억하고 있는 사항이 이만수 의원님이 의장을 하실 때 그린벨트 단속원들에 대한 보수를 깎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때 사유가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해서 하고 있으면 국가에서 전액보조를 해 줘야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부담을 하느냐 하는 건데 그 명분은 옳았습니다. 그래서 인근 양주군이나 하남시, 몇몇 시·군에서 예산을 깎았다가 나중에 다시 추경에 세워준 바도 있습니다. 그 때 물론 여러 의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한 푼도 깎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새마을 단체들도 사실은 거의 다른 시·군들은 연초에 당초예산에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때 50%를 깎고 그 분들의 활동하는 성과를 봐 가면서 다시 한번 평가해 보자는 의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해서 다시 봤더니 역시 그 분들은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 또 이중에서 10%는 감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생활체육협의회속에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단체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지역별로 하고 있는 사항을 동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지 정식 단체로 된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고등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대개 1개 동에 한 두 개 팀씩은 다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인근에 와서도 하고, 특히 신시가지 같은 데에 와서는 몇 개 팀이 모여서 시합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아까 노강서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실직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실직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보조금을 주는 건데 세 명분에 대한 180만원이 국비로 내려온 것이지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국민운동 지원을 위해서 2천만원 나온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분명히 아까 조위원님이 총무과장한테 바르게살기협의회를 말씀하시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고 해야지 어째 시·군비만 가지고 하느냐는 질책을 하셨는데 바로 이와 같이 이런 데는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왜 그렇게 많은 단체들이 민간운동을 하는데 돈주고 해야 되느냐, 잘 하는 곳 한 두 가지만 육성하면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아까 유재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운데서 이런 단체들보다도 순수하게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두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행정이나 정치 같은 문제는 의원님들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시는 거고, 민간인들이 차츰 이렇게 시정에 참여하고 공무원이나 관에서 할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은 민간을 통해서 자치역량이 성숙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의원님 여러분은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발전시켜 주시고 민간인들이 차츰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쨌든 관에서 밀어주고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는 정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전통사찰들, 저희 의정부 관내에는 망월사, 회룡사, 원효사, 미륵암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전통사찰들을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현지 조사를 해 보고 훼손된 부분이나 단청이 퇴색된 것 같은 것을 보수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의정부시에서 답사해 본 결과 회룡사가 단청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룡사에 단청을 하는데 국비 2천만원 지원을 해주고 도비 1천만원, 그렇게 되면서 시비도 부담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부담지시에 의해서 시비 1천만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4천만원을 가지고 회룡사 단청을 보수하게 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그런 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분야지요. 어느 사이비 절은 그런 것이 좀 많고 이런 전통 사찰들은 그런 일이 적습니다. 망월사 같은 데는 조계종의 교육장소로 쓰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런 것이 없는 걸로 봐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작년도에 예산이 남은 거니까 당연히 갚아야 됩니다. 받아서 우리 주머니, 우리시 예산에 들어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못 쓴 거니까 그것은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세입 면에서 봤을 때는 공돈이 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안 쓴 것은 반환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아까도 말씀드렸 듯이 도로사업 같은 것은 입찰을 하니까 차액이 발생돼서 당연히 남는 거고, 문화원 같은 경우는 좀 잘못됐습니다. 내분이 있어서 사업을 늦게 하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시민 세미나를 하려다가 사업을 못 하게 되니까 반납하는 경우인데 그런 것은 사실 잘못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 10명 정도 됩니다. 지금 40명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저희 여성합창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머니합창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립합창단처럼 보수를 주거나 하지 못 하고 말하자면 봉사활동처럼 하고 지휘자하고 단무장, 반주자, 그렇게 세 사람에게만 최소한의 수당을 주고 나머지 분들은 봉사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조금 배려된다면 옷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되다 보니까 단원들이 이사를 간다든지 자기가 하기 싫다든지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말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정부시문화예술단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하는데 합창단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다. 합창단 구성 자체가 어머니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로 쓰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일단은 거기 과장, 물론 지회장님이야 상징적인 거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지금 현재 국장이 비어서 과장하고 실무직원만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새마을조직 속에도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새마을문고, 직장생활운동협의회, 새마을 금고, 이렇게 5개 단체가 있고 지회가 있으니까 한 사람 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새마을 중앙단체도 이런 직제를 가지고 정식으로 시험을 봐서 채용되고 발령된 사람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국장이 그만 둬서 그렇지만 과장은 정식으로 채용된 직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문고, 이런 데는 조직을 관장하는 직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회가 다 콘트롤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지금 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이라면 그 문예회관을 설계하면서 계획하면서 다 준공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사업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최상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되지는 못 했고 지금 현재 한 47% 내지 48%를 짓고 있는 이 마당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자문도 구하고 있고 개회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또 어떤 테마사업을 할 것이냐 등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장황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그런 곳은 우리나라에 한 두 군에 있을까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 문제는 제가 단장이기 때문에 답변드리는데 그것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물론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남편이 다른 데로 간다든지 할 경우 쫓아가야 되니까 가야되고, 또는 직업을 알선받아서 직장을 갖는 경우가 15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거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주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합창단에 3천4백만원을 금년도 예산운영비로 주고 있습니다. 여비를 실비로 줍니다. 저희는 그런 것까지는 계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됐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운영보조금 관계하고 일본 시바다시 체육교류 문제 두 가지가 쟁점이 되는데요. 좋은 얘기를 지적해주셨는데 왜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을 추경에 올리느냐, 이것은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간담회때 상의하는 것은 전체적인 중요한 사항을 위원님들과 협의하는 거지 집행부가 사사건건 한다면 맨날 간담회만 해야 됩니다. 앞으로 간담회할 때 자료로 만드는 것은 연구검토하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

다만, 새마을지도자들이 뒤에 와 있다고 해서 총무국장이 두둔해서 하는 얘기로 들으실지도 모르겠지만 금년도 당초예산의 1/2을 계상해 주셨던 것도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건비적인 성질은 아니다. 지회를 운영하는데 동의 새마을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과 운영비라는 얘기지요. 나와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봉사의 개념을 어디까지 봐 줘야 하는 거냐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재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최소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율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도 예산편성을 하는 거라는 얘기지요. 이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본 시바다시 문제도 아까 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해 올렸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위원님들이 당초 예산에 삭감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체육회하고 일본하고 상당한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역시 어려운 국제적인 문제가 대두돼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최소비용으로 3천만원 올린 건데 이 문제는 위원님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