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 청문회를 안한다는 삭제조항이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을거 같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500원, 350원이 어디서 결정이 된 겁니까, 시장 안으로 상정된거에요?

○이만수 위원 이것이 지금현재 30만 이상 도시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적용된다고 하면 정책적으로 건의를 했으면 합니다.

건물하나 지으면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 주차장 만들어야 되지, 환경세 내야되요, 하수세 내야되요, 건물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망하는거야, 이러지 말고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유류세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기름을 쓰는 거 만큼 교통유발 부담금을 내면 되는 거지 건물에 포함해서 낸다는 거는 정책적으로 질의를 해서 고쳐야 되겠다는 것이 개인의 의견입니다.

환경세 내, 교육세 내,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세금 불감증에 걸릴 정도로 시민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30만 이상 시가 됐다고 해서 고지 발부되고 하면 어려운 IMF시대에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달래줄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은 유류소비세로 유류세에 포함을 시켜서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받아 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쓰는 거 만큼 세금을 내야지, 실수요자가 세금을 내게 돼있으니까, 상당히 시민들은 불안하게 생각할겁니다.

500원이라고 해도 건물 큰 거는 수십 만원씩 수백 만원씩 나가야 되는 부담금이기 때문에 한평이면 1,500원이에요, 그러면 100평이면 얼마입니까, 연건평 2천평 3천평 짜리도 많은데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가지고 시민들이 견뎌낼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시 되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를 해서 방법을 바꾸는 방법도 우리가 연구해야 되겠다는 것이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만수 위원 물론 시예산에 세원을 확보하는건 좋지만 시민들의 가계에도 우리가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백평짜리, 2백평짜리도 다내야 된다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니까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교통유발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주던가 너무 가짓수가 많다고, 이것을 완전히 지방세로 넘어온 거네.

○이만수 위원 먼저도 건의한바가 있었지만 유류소비세를 도로 내는데 지방세로 이관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만수 위원 국도를 개설할 때 군 같으면 주는데 시같은 경우에 평화로 우회도로는 단돈 10원도 안주는 입장에서 되니까 문제가 되는거 아니에요.

도시계획도로를 내는데는 안 줘도 좋지만 국도를 낸다고 할 때 자기네들이 외면하고 의정부시가 부담해야 되고 시작을 해놔서 안된다 이건 상당히 맞지 않는 힘있는 국회의원은 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안주고 편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떤 지역은 주고 어떤 지역은 안주고 이건 너무 불공정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정책이 잘못돼서, 어쨌든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허환 위원 건축을 할 때 한번만 물면 되는겁니까, 매년 내는 겁니까?

○허환 위원 이만수 위원이 이야기 하셨지만 생각이 다르게 드는데 실지로 건평 300평이면 큰 겁니다. 일반인들이 가질 수 없는거에요. 의정부 시민이 3백평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특정하게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형 예식장이나 자기들의 수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다면 의정부 시민한테 교통의 부담을 주는데는 당연히 내야죠.

○이만수 위원 그런데 방법이 수요자가 세금을 물게 돼있는거 아니에요. 수요자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는게 원칙이다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박세혁 위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21조에 보면 도시교통정비 지역내에 시설물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나 징수할 수 있는데 의정부시에서 도시교통정비 지역이라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박세혁 위원 부과되는 건물이 한 230여개정도 되고 있는데 혹시 주거용도의 건물도 포함돼 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예를들어서 용도가 다른 복합건물이 있을거에요. 주상복합도 있을거고 또는 극장으로 쓰고 상가도 쓰고 그럴때는 건물의 용도가 교통을 유발시키는 유발요인이 틀리거든요, 예를들어서 복합상가일 경우 주거지역에 있는 것은 교통유발을 덜 시킨다든지 상가는 교통유발을 많이 시킨다든지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부과의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교통유발 시키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틀린 거죠?

○이만수 위원 그러면 바닥면적으로 하는데 건평에는 상관이 없어요?

○이만수 위원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만수 위원 상업용이라도 백평에서 7층 올라가면 해당이 되는거에요?

○박광석 위원 복합상가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거에요?

○박광석 위원 일반 유치원 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까?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항 들어가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지금 새로 제정된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를 보면 전과 다르게 공원 입장료에 있어서 직동수련원 및 기타해서 공원입장료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시행 할 것입니까?

○박세혁 위원 사용료는 좋은데 공원에 대한 입장료를 받는 겁니까, 수련원에 대한 입장료를 받는 겁니까?

○박세혁 위원 수련원도 공원이라고 볼 수 있나요?

○박세혁 위원 직동공원에 대한 입장료는 받지 않는거죠?

○박세혁 위원 그러면 직동수련원은 공원입니까?

○박세혁 위원 지금 질문의 요는 수련원이 주로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이용할거 같은데 시설사용료를 받는데 굳이 입장료를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수련시설인데 굳이 꼭 입장료를 받아야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박세혁 위원 지금 이게 공공시설인데 특히 청소년 이하의 학생들을 위한 시설인데 시설료도 따로 3만원 4만원 2만원씩 받는데 말은 공원이지만 거기서 입장료를 내면서까지 이용할 수 있는 또는 볼만한 또는 교육의 활용이라든지 전혀 안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시청에 출입하면 시청에도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공공시설인데 거기도 화재에 대비한다거나 운영을 하기 위해서 5백원 천원씩 받아야죠.

저는 이 사람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거기 갈 수 있는 기회를 시에서 무료로 더 개방하자는 뜻이에요. 입장료는 받지 말고 굳이 공원시설 사용료를 받는데 그러한 이유로 입장료를 받아야 할까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박세혁 위원 제가 행정에 대해서 경영마인드 도입에 대해서 간담회에서도 짧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행정에 있어서 경영마인드는 어떤 이익을 남기자함이 아닙니다.

기업에서 이익 남겨서 내부원가 절감할 수 있는 요인. 행정에서 경영마인드는 어떤 구조를 조정한다든지 절약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청소년 시설까지 거기 시설도 제대로 안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장료를 자꾸 받는다는 거는 잘못 생각하시는 거에요. 저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청소년이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시설의 입장료 같은 것은 가능한 한 배제되는 것이 어떤 시민에 대한 복지증진 및 그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 높은 제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박세혁 위원 당연하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청 앞에 놀이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입장료를 받습니까?

○박세혁 위원 같은 맥락이라고요, 지금 청소년수련원에 거기 가서 뭐할 게 있다고 입장료를 받고 그래요 이해가 안가네.

○이만수 위원 박세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겠는데 청소년 수련원을 시설해 가지고 타시군에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이만수 위원 그러면 타시군 청소년들을 이용할 때만이 입장료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시 관내에 있는 지역에 청소년들한테도 입장료를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만수 위원 그러면 그것이 수익사업의 일환입니까?

○이만수 위원 그 안에 있는 시설이용에 대한 것도 또다시 받습니까?

○이만수 위원 수익사업이 아닌데 공원을 개설하는 목적은 여가선용을 할 수 있고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세금 받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그것을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시설이용에 대한 징수는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면 누가 그렇게 많이 입장을 하겠어요.

많은 볼거리라든가 휴식공간이 충분히 로라스케이트장이 있고 여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입장료가 얼마 되는거에요?

○이만수 위원 학생들에게는 그래도 부담이 가는 거고, 입장료 징수 자체가 청소년들에게는 부담감을 주는 거에요. 돈이 많고 적고 떠나서, 그래서 당분간 청소년 수련원을 개장을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기간을 두고 한시적으로 기간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보고, 충분히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고 , 이용료를 받아야 유지하겠다 하는 그때 가서 하는 것이지 오픈 하자마자 규정해 놓고 다 받아버리면 용현동 준공업단지 식으로 무계획적으로 천억씩 들여 가지고 돈 10원도 못 받는 이런 행정을 할 가능성이 많다 그겁니다.

일단은 시설을 해놓고 입장료 없이 이용을 하도록 해 가지고 얼마만큼 이용도가 있느냐를 봐서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인데 오픈 하자마자 징수료를 결정한다는 거는 청소년들한테 부담감만 줘 가지고 시설이용을 더 못하게 막는 길이 된다 그겁니다.

○이만수 위원 청소년 수련원을 계획할 때부터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젊은 애들이 탈선할 수도 있고 젊은 애들이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관리인들이 철저하게 막아야지요.

○이만수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그거에요 입장료를 징수한다면 그만한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를 받으면 되는데 어린이 대공원같이 그러한 공원시설을 해놓고 하면 되지만 여기는 산에 듬성듬성 해놓고 몇 개 해놓고 입장료 천원씩내라 이러면 이용을 안한다고요, 처음부터 이용 안하면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년들이 여가선용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많이 와서 그 시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면 안온다 그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설효과가 전혀 나타나지를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6개월이고 1년이고 운영을 해보고 그 이후에 가서 잘되면 받아야지 어차피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세금으로 우선 관리비라도 부담을 해야지요

청소년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라면 애당초 이것을 그런 계획 하에서 해야지 입장료 내라하면 안 오면 어떻게 할거에요. 누가 책임질겁니까?

○이만수 위원 그러니까 수익성으로 영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만수 위원 그렇게 답변만 계속할게 아니고 의원들이 질의한데 대해서 연구검토를 다시 할 수 있어야지 무조건 계속 그러면 의원들 생각에 그걸 받지 못하게 하면 과장이 받을거에요?

○이만수 위원 그런데 그게 아무리 연구검토를 했다고 그래도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시설이용료를 받는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6개월 유예기간을 둔다던가 1년을 둔다던가 한 이후에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만수 위원 많고 적고가 아니고 돈을 낸다는 자체가 부담스럽다니까

○이철주 위원 시설물이 있어요?

○이철주 위원 시설물이 뭐뭐 있어요?

○이철주 위원 체련단련실을 이용할 때 받는거는 몰라도 박세혁 위원이나 얘기를 했지만 행정도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휴식공간 공원 해놓고 입장료 천원이다 5백원이다 뭐다 이거는 우리로서도 이해가 안가고, 세금받아가지고 시설해놨는데 서비스하면 안되냐 이거야, 얼마가 들어오는가를 계산해 봐 가지고 또 어린이 같은 것은 받지도 말아야 된다고.

지금 모든게 차선을 그어 가지고도 돈, 공원하나 만드는 것도 돈, 그러다 보면 어려운 여건에 사람만 아니고 다 돈이지, 중랑천 관리다 뭐다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야지, 국민들이 편안하게 쉴 공간이 없지 않냐 이거야, 그러면 당연히 용역줘가지고 최대한 만들어야지.

○이철주 위원 입장을 잘 아는데 그런걸 잘 판단해 가지고 그러니까 서비스 행정을 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더 그런데로 탈선 방향으로 가지 않게도 만들고 놀게도 만들고 휴식공간도 만들고, 시설물이 있다보면 그런걸 이용하다보면 망가지는것도 있고 그러니까 받아야 되요, 그렇게 받는 게 천원할거냐 더받아야 될거냐 덜 받아야 될거냐 이것이 진행이 되다보면 아웃라인이 나오다보면

○위원장 노영일 과장님 답변요지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비슷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세혁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원에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공원이 참 부족한 상태에요.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많은데 입장료를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직동공원의 개념은 서울의 남산공원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요

남산공원 같은데 뉴욕의 센트럴파크라든지 일본의 도심내에 숲의 공원들이 있다고요 거기는 입장료를 전혀 안받는다고요, 시설물이 있고 유희시설이 있고 놀이시설이 있는데는 입장료를 받죠. 그 개념이라고요.

직동공원이 놀이를 하자는 게 아니고 단지 휴식 또는 건전한 여가 그 정도의 공원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게 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입니다. 동법 13조에 공원입장료에 대해서 별표3으로 나와있는건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거는 공원입장료가 아니고 직동수련원 입장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라고요, 때문에 별표3에 대해서 공원입장료는 잘못올라온거 같아요. 직동수련원 입장료는 도시공원 입장료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요, 여기서 다룰 사항이 아닌거 같아요.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이 직동공원내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원입장료는 사실 공원입장료가 아니고 직동수련원 입장료죠.

때문에 동조례 13조는 공원입장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위원장 노영일 동일한 질의외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광석 위원 공원시설 관리를 위탁한 게 있는데 몇 군데나 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입장료 받는 주 요인으로 지금 말씀드린 청소년들의 문란행위 또는 그로 인한 파생적이고 화재염려 주로 그런걸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단절되고 그들이 그런 행동을 안한다면 입장료 5만원도 받고 3만원도 받아야죠.

이 입장료는 질의내용하고 과장님의 답변하고는 갭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저희는 행정서비스, 삶의질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는데 거기 입장료를 왜받냐, 청소년들이 거기서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전혀 동떨어진 답변을 하고 있다고요

만약에 타당한 답변이 오면 수긍을 하고 이래서 입장료를 받는구나 그렇게 대답할텐데 답변이 전혀 다른 면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건 경찰이 해결해야죠.

만약에 입장료를 받으면서 그런 것이 해결된다면 입장료를 5천원도 받고 만원도 받아야죠.

○이만수 위원 그러면 청소년비행이 입장료를 받았을 때 완벽한 해결이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이만수 위원 그러면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청소년 비행을 관리하겠다 그 비용으로 쓰겠다 그거 아니에요?

○이만수 위원 아니 아까는 국장님 말씀은. 그것을 받아서 청소라도 해줘야 되니까 청소하는 비용이라도 덜기 위해서 입장료를 받아야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청소년 비행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이지, 그것을 과장님이 답변한대로 청소년 비행이 일체 막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받아도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 비용 받아 가지고 관리인을 몇 사람을 고용해서 그것을 청소년 비행이 전혀 안 일어난다 당신이 보장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만수 위원 그렇게 단호하게 답변할 수 있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위원장 노영일 시간이 자꾸 갑니다.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릴 테니까 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광석 위원 직동공원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앞으로 계획이 위탁할 계획입니까?

○박광석 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입장료를 받아서 청소년들의 비행 같은 것을 전부 방지하겠다고 그랬는데 위탁을 하면 위탁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과장님이 책임질 이유는 아니잖아요.

○박광석 위원 위탁을 하면 위탁한 사람이 해야 되는거지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요?

○이만수 위원 책임질거에요?

○위원장 노영일 위원여러분이 질의하시는 거와 과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이 비슷한 답변과 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견조정을 위해서

○김경호 위원 다른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김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제4조를 보면 행정청이 아닌 자의 공원조성 자격이 나옵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해서 제1항을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하실 때 지금현재는 위탁관리하고 있는데가 없고, 언젠가는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에 의해서 이 조항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된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는 과연 공원조성 자격을 심의할 자격이 있는지 이것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에 심의를 할만한 위원회가 없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런데 공원조성이라고 하는 자체가 물론 도시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환경문제가 다뤄져야되고, 주민의 의견이 수렴돼야될 부분인데 시정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위원회입니다.

그런 전문성이 또는 주민의 의견수렴이 환경문제의 전문성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가운데 이런 심의가 이루어져야되고, 그런 공원조성 자격을 부여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정위원회가 자격을 주도록 돼있는 그것은 대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왜 이러한 것을 다른 조례나 다 보게되면 그 나름대로의 조성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왜 여기서는 굳이 심의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를 활용해서 자격을 부여해줘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 사항은 국장께서 답변했듯이 위탁관리는 현재 없다, 그런데 역시 나타날 이것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날 경우에 충분한 협의와 토의 그리고 전문적인 모든 주민의 의견수렴 그런 것이 가미되기 위해서는 그 개연성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것은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개연성을 생각하고 조성자격 만드는 조정심의위원회는 개연성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말의 논리가 모순된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제2항을 보게 되면 1/3 이상 토지소유자라 돼있고 괄호를 통해서 공원조성 면적의 1/3이상을 사용할 적법한 권리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1/3이상을 사용할 적법한 권리가 있는 경우는 과연 어떤 경우입니까?

○김경호 위원 토지소유자는 바로 앞에 나와있는데 괄호에서 적법한 권리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 경우가 토지소유자라고 하면 굳이 괄호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굳이 다른 뜻이 없으면 이거를 여기다가 괄호로 해서 포함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적법한 권리가 있는 경우는 대체 어떤 경우입니까, 토지소유자 이외에 따르는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임대해 주거나 이래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경호 위원 그건 나중에 말씀 드리기로 하고요

아까 논의되었던 직동공원과 관련된 사항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원 관리조례가 공원녹지과 소관의 담당업무죠?

○김경호 위원 그런데 담당업무가 어떻게 보게되면 정책담당관 소관에 그런 업무를 위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조례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수가 없습니다.

지금 박세혁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대부분은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는 위탁되어 있는 곳이 없거나 또는 부과할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단지 직동공원에 관련된 사항만이 지금 올라와 있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적용되어지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업무가 녹지과하고 정책담당관하고 과연 어떤 업무경계가 있는것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도시공원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어차피 공원이라면 공원녹지과에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이 사항이 제대로 주도적으로 잘 이루어질수 있을텐데 이런 업무적인 모호한 부분이 너무도 많은 것이 노출되고 있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의원들과의 험담이나 이런 것이 오갔던 것도 바로 그러한 부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박광석 위원 직동공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 거기가 만㎡가 넘습니까?

○박광석 위원 거기에 일부 공원시설을 하셨다 그랬죠?

○박광석 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막 설치해도 되는거에요?

○이만수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신 정책담당관실에서는 정책만 계획해서 시설관계는 공원녹지과가 시설해야 되는데 그것은 왜 공원녹지과는 제외돼 가지고 정책담당관실에서 개설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만수 위원 그러면 궁색한 답변이에요. 그러면 공원녹지과는 뭐하는 뎁니까?

공원녹지과는 그만한 공원개설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는 거밖에 더돼요?

수익사업은 정책담당관실에서 다하는 겁니까?

그런 궁색한 답변이 답변으로 일관할 수 있습니까?

○이만수 위원 잘못됐다하는 답변이 나오면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으나 계속적으로 궁색한 답변을 해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들을 이해시킬 수 있느냐 이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정책담당관님께서 징수를 함으로서 청소년 비행, 청소년들의 위험성을 책임지고 하겠다 담당관께서 하셨는데 각서를 써내세요, 그러면 정책담당관이 공원입장료를 징수함으로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청소년의 비행된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을 의회에다가 제출하세요.

○이만수 위원 책임지지도 못할 것을 책임지겠다고 속기록에 다 남아있는데 딴 대답 할거에요?

○위원장 노영일 담당관님, 내용이 같은 내용이 질의와 답변이 계속 동일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