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70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8년 4월 14일에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지방채발행변경동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정부시회의규칙 제20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4월 1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 소관 조례 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 제2조의 제2, 제3항 및 제4조의 제1, 2항중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취득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차종 범위 및 소유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세제 감면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 내지 6급)가 취득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차량범위 및 자동차 소유 범위가 확대되어 안 제2조제2항, 3항이 신설됩니다. 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단, 시각장애자는 4급)이 취득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차종 범위 및 자동차 소유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시세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전문위원 손경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일정 요건의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면세범위를 현행 2천cc이하인 승용차와 이륜차중 1대에서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와 1t 이하 화물자동차중 1대까지로 확대하고, 장애인 등이 소유한 자동차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수출한 경우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인 바,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따라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시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법규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 손병용 전에는 그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세관장이 수출하는 차로 인정을 해 줄 때는 나중에 추가로 차를 사더라도 2대의 차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1대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을 때는 그 차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 조항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시세과장 손병용 지금 현재 중고차를 수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중에서 실제로 수출할 수 있는 중고차량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세과장 손병용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장애인들이 요즘 소형화물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생계에 관련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1대일 경우에는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세과장 손병용 국가유공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186대,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552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제감면혜택을 받는 것이 738대가 되겠습니다.

○시세과장 손병용 의원님들도 아시듯이 지난 번에 짚형 승용차에 대한 cc별 세금이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세수상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체가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세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이것을 빼더라도 실질적으로 세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세과장 손병용 네, 세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시세과장 손병용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일단 장애인이 발생됐을 때는 신체검사를 할 수 있는 지정의원 내지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해서 규정된 범위내에서 등급판정을 해서 진단을 해 주면 그것에 의해서 장애인 수첩을 발급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관계가 먼저 문제가 돼서, 의정부시 얘기는 아닙니다만, 매스컴상에 보면 수사를 받은 경우도 있고 한데 그 관계는 저희도 해당 부서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도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이고

또 하나 제3자가 장애인 명의로 해서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그런 사항이 판명됐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노출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가 행정적인 조직망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있는지 조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조 기획실장 김영조입니다. 지역발전과 3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며 시정 각 분야에 걸쳐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추가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천년대 도시 발전에 따른 급수 수요 증가에 효율 적으로 대처하고자 추진중인 광역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이 IMF체제로 인하여 자체 수입재원의 한계와 보조금 등의 현저한 감소로 부족재원이 발생하는 바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지난 12월 17일 본회의에서 설명을 드린 ’98년도분 지방채 발행계획 5건 244억 2천 3백만원 외의 추가분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 및 6단계 통합정수장건설사업 2건에 대한 재특자금 재원으로 76억 7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을 보면 연이율 7.7%에 5년거치 10년균등상환으로 상환재원은 상수도 사업 수입금에 의한 재원으로 상환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추가분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며 아무쪼록 도시성장과 더불어 급수 수요 증가에 따라 맑고 깨끗한 양질의 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동의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전문위원 손경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지방채발행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건설사업 소요경비 75억 3천1백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사업 소요경비 1억 4천3백만원 등 2건에 76억 7천4백만원을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추가 발행함으로써 ’98년도 지방채발행규모를 총 7건에 320억9천7백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상수도 건설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지방채에 의존할 경우 장차 수도 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시민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고는 있으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급수 수요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성과 현재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광역상수도 사업비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7월 22일 간담회때 지방채발행계획을 일단 5단계 통합정수장 분담금 60억 1천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 8월20일에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신청을 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 건교부에서 금년 ’98년도 지방채 융자계획 확정통보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지방채발행계획 승인통보를 내무부에서 시에, 건교부하고 내무부하고 승인관계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이 안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에는 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죄송하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경기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다가 계속해서 지방채발행 추가승인을 작년 12월 29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 3월 27일 통합정수장 건설분담금 해서 내무부에서 시로 승인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승인통보가 내려왔기 때문에 전번에 의회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고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김영조 지금 저희가 금년도 1월 1일 현재 총 채무액이 1,889억 6천3백만원인데 ’98년도 지금 현재 1,716억 7천3백만원이 갚아야할 총액입니다. 그 총액은 금년도에 상환해야 될 특별회계, 일반회게 합해서 107억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데요.

○기획실장 김영조 지금 유재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기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저희들도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만 지금 사업을 보조금 받아서, 또 지방채를 투자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섣불리 어떤 결과에 대한 용단을 내리기 어려워서 깊이 있게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에 대한 것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