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쓰레기종말처리장,분뇨처리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쓰레기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이 세시설을 일단 부지를 확장시키고 시설을 중앙관리시스템에 의해서 복합처리 한다는 겁니까?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하나의 중앙관리 시스템에서 분산돼 있는 거를 여러 다양한 채널을 하나의 채널로 한다는 말씀 같은데 실지로 그 장소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계획입니까?

○김경호 위원 분뇨처리장 증축하려는 곳이 뭐하는 곳입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건 뭡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빈자리죠, 현재 다니고 있는 길을 말하는 거죠?

○김경호 위원 주차장은 관리동 바로 앞에 있는 거고 직원들 족구 하는데 바로 앞이라면 거기는 길이죠.

○김경호 위원 그 뒤에는 뭡니까?

○박세혁 위원 계속 질문하겠는데요, 그러면 결국 분뇨처리시설의 용량이 적기 때문에 증설하려는거 아닙니까?

○박세혁 위원 그리고 증설하는 거는 기존에 분산 방식에서 벗어나 가지고 하나의 일관적인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존에 분뇨처리장 시설을 계속 가동하는데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개선하려고 새로운 분뇨처리장을 짓고자 하는 건데 기존에 운영하면 하는 대로 말썽이 있는 거고,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계속 투입돼야되고, 새로운 거를 짓는데 제가 보기에는 효율성이 더 떨어진다는거에요.

현실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문제점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새로운 개선된거만 하나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 상태만 만든 거지 기존의 분뇨처리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박세혁 위원 그러면 예산관계는 어떻게 되요?

○박세혁 위원 그리고 지금 짓는 자리가 창고로 쓰면서 거기서 일하는 분의 휴식장소라고요, 자고 방도 있고 그러거든요.

○김경호 위원 이번에 올라온 안건이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그런데 괄호안에 있는걸 보면 하수도하고 하수종말처리장,쓰레기종말처리장,분뇨처리장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하수도라는 것으로서 통합되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도시계획시설의 정의를 보게되면 도시계획시설에 하수도가 따로 있고, 폐기물 처리시설이 따로 있고, 수질오염 방지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에 관련된 법을 보게되면 보건위생시설에서 113조를 보게되면 하수도라 하면 하수도법 제2조 2호의 2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말한다라고 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수도로 이것을 통합해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복합기능으로 묶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능상 묶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도시계획 시설에 있어서 하수도로 통합해서 묶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이라 하면 해서 정의에 나와있듯이 하수도 폐기물시설 그리고 수질오염방지시설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와 관련된 정의를 보게되면 거기에는 하수도와 하수종말처리장만을 하수도로 칭했습니다.

그렇다면 폐기물 처리시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별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능상 묶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름상 묶는 것은 법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렇게 묶어서 하려고 하는 취지가 어디 있는지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그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제6조 복합기능을 가진 시설에 대한 결정을 보니까 얼마든지 복합기능을 가진 두 개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어요. 관리차원이고요, 지금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이라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단일적인 시설로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라 하는 것은 여기에 정의에 나와있듯이 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장만을 하수도라고 칭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하수도라고 도시계획시설을 하수도로 해서 묶었는데 그 제목에 폐기물처리시설인 쓰레기종말처리장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을 제목으로 하나로 묶는데는 잘못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묶어서 하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지금 기존 분뇨처리시설 자리에서 새로운 분뇨처리시설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 분뇨처리시설에 관해서 지난번 9월25일자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지난번에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과에 따라서 97년도 예산에 이미 증설을 위해서 예산이 쓰여진 거로 알고 있거든요.

97년도에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걸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 세워졌는데.

○김경호 위원 예산이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도 모르면 안되죠. 분뇨처리시설을 증축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라든가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2억4천만원이 쓰여졌습니까, 안 쓰여졌습니까?

○김경호 위원 쓰여졌으면 그때 당시에는 왜 거기에다 하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왜 지금현재의 시설로 옮기려는 자리로 옮기려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때 당시라는게 언제죠?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복합기능으로 하기 위한 계획은 언제서부터 마련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왜 복합시설로 하려고 했습니까, 기존에 2백톤으로 증설하기 위해서 2억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나 기본설계용역,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옮기려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곳으로 옮기려고 하면 또다른 기본설계나 환경영향평가 타당성 용역이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의 낭비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박세혁 발언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질의하는 사항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은 이미 2억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왜 그것을 새로운 부지로 옮기려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2억4천만원 사장되는거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전에는 그러한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까?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제 질의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은 못되지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면 용량부족으로 처리효율이 낮아져라고 돼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용량부족으로 처리효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거죠?

○김경호 위원 그거는 이미 기존에 증설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제안사유에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97년 9월25일날 그때당시에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에 올라온걸 보면 이미 분뇨처리시설에 관한 증축을 위해서 이런걸 올렸던 겁니다.

그리고 1,657㎡를 증설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용량부족으로 처리효율이 낮어 라고 하는 것이 복합기능 하는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증축하는데 필요한 부지가 지난번 결정할 때는 1,657㎡를 늘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100톤에서 300톤으로 증축할 수 있다고 해서 늘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복합기능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번에 1,618㎡가 또 늘어납니다.

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늘어나야 되냐고요, 지난번에 분명히 여기 써있습니다. 1일 100㎥에서 300㎥로 처리시설을 증설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때당시에 1,657㎡가 늘어났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다 카바될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또다시 2,400㎡가 늘려져 가면서 복합기능으로 만들어야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고시가 됐건 안됐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나름대로 도시계획시설할 때 법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봤을거 아닙니까, 그때 증설할 때는 1,657㎡만 늘리면 다 증설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뇨처리시설을 이전하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리시설에서 늘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늘어나는 이유가 뭐가 있냐는거에요.

○김경호 위원 새로운 그곳에 만약에 분뇨처리시설을 갖춘다면 예산이 타당성 조사나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를 해야되죠?

○김경호 위원 변경설계 하는데 돈이 안 들어가요?

○허환 위원 목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잖아요.

○위원장대리 박세혁 답변하시려면 발언대 앞에서 하세요. 사적으로 대답하는게 아니니까 발언대 앞에서 나와서 하세요.

○김경호 위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세혁 그러면 김경호 위원께서 다시 날카로운 질문을 가다듬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허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환 위원 인구증가로 분뇨배출량을 증설을 한다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복합시설로 한다면 1년이상 또 늦어질거 아니에요. 처리시설은 대책이 있습니까?

○허환 위원 예산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올해 편성돼있는 도비하고 시비는 관계가 없어요?

○허환 위원 도시과장님은 2-8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중복지정이 가능합니까?

○허환 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만수 위원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증설한다고 97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새로 이전을 복합시설로 이전을 한다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상정이 된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기존 장소에 이전을 한다면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되는 겁니까?

○이만수 위원 그러면 기존시설을 빨리 폐쇄를 해야되고, 그러면 지금현재 분뇨처리장이 있는데는 도시계획시설결정에는 포함이 돼 있는 부지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왜 옮기는가, 옮김으로서 어떠한 이점이 오는가, 이런 거를 충분하게 지금 이야기 한 대로 얘기를 들어야지 그것이 상당히 처음에 계획이 잘못돼 가지고 시정을 해서 용이한 시설로 함으로서 앞으로 관리하는데 편리하고 시에 분뇨처리장이 걱정이 없다 이렇게 충분하게 이해가 돼야지 이제 이해가 되네요.

지금까지 이야기 한거는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 예산낭비만 됐다고 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내 자신도 오해를 했고, 그런 많은 2억4천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무산시킨다고 하면 얼마나 예산낭비가 되느냐 하는데 용역비도 들지 않고 3천만원 초과해서 복합시설로 묶어야 되겠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안한다고해도 의원들이 건의해서라도 해야될 사항인데 그래서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해가 안됐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서 관리시스템이고 모든 것이 용이하다고 판단되고, 하나라도 발전시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새로 분뇨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는 부지가 몇㎡죠?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냐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세혁 지금 답변하시는데 네분이 나와 계시는데 제대로 답변하시는 분이 한분도 없어요.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경호 위원님도 정리를 해주시고 답변 안된것도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주세요.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께서는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신설할 분뇨처리장 건물의 면적이 몇㎡입니까?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지상에서 경비실까지 합해서 988㎡라고 돼있고, 지금 그러면 현재 옮기려는 부지는 몇㎡입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이 몇㎡인지 아직 전혀 결정된바가 없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법적 녹지율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난번 제출한 의정부시오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도에서부터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통합관리하는 것이 옳은데 재검토하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게되면 하수처리장의 법적녹지율 40%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녹지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된바 타시설이 들어서기 곤란한 이유임,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결이 됐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검토의견은 조치내용은 잘못된 것입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때당시에는 왜 이전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기존에 988㎡로서 시설계획된 이것은 언제 만들어진 기본설계입니까?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내용을 보면 저류조를 2단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한바 현재 국내에서는 적용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고 구조적으로 특수한 하중조건을 갖고 있게되며, 기능적으로는 배관 및 기계설비의 설치요건이 복잡하여 유지관리면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류조 2단 이상으로 설치하는 부지면적을 줄이는 방안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문제점이 해소됐나요, 아니면 해소될 수 있는 기술이 따로 국내에서 적용사례가 있나요?

○김경호 위원 그래서 여기 쓰여진걸 보면 2단 이송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한바 적용사례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특수한 하중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며, 기능적으로 배관 및 기계설치요건이 복잡하다고 돼있어요. 기능적으로 구조적으로 다 해결이 됐습니까?

○김경호 위원 평면으로 하는 문제는 실시설계라든가 이게 다 돼있는겁니까?

○김경호 위원 그건 언제한거에요?

○김경호 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기본설계때는 2단으로 하기로 해놓고 실시설계때는 평면으로 하는 거죠?

기본설계는 언제 완성되고 실시설계는 언제 완성됐습니까?

○김경호 위원 왜 그때는 바꿨죠. 이 보고서는 97년 10월달에 나온 건데 이때당시만해도 타당성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해놓고 왜 97년 10월달에 그렇게 바꿨죠?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재검토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당시에는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복합기능으로 만드는 것이 타당치 못하다라고 돼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복합기능으로 하지 말았어야죠.

○김경호 위원 의견인데요, 답답합니다. 정말.

○위원장대리 박세혁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질의답변이 오는데 김경호 위원의 질의의 요는 왜 기존에 시설을 새로이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옮겼느냐 그 답변이 안나오는거에요.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처음에 제가 질의를 했듯이 도시계획 시설에는 따로따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수도와 수질오염 방지시설로 돼있습니다.

거기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돼있지 않습니다. 지금 신규로 지정하려고 하는 분뇨처리시설 부지에는 바로 옆에 소각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2백톤 이나 백톤으로 부지를 증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울리는 일입니까?

어떤 영향은 없습니까?

○김경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지금의 논리대로 따르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바로 옆에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하고는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하수도 시설이 아니니까.

○김경호 위원 얘기는 충분히 알겠고요, 제 질의에 답변을 해주세요. 쓰레기처리장 시설부지와 지으려고 하는 부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것이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 것인지 건폐율이나 용적율이라든가 지금 증설하려고 하는 그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경호 위원 아니 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바로 옆에 있는데 왜 문제점이 없어요. 지난번에 쓰레기 3백톤으로 증설할 때도 분명히 녹지율이라든가 이런거 때문에 증설돼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통과시켜 준건데 왜 문제점이 없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래서 하나로 묶는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적인 것이고 하수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묶여있고.

○김경호 위원 그건 다르죠. 하수도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수도하고 수질오염 방지시설하고만 돼있는데 폐기물시설을 같이 집어넣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김경호 위원 복합기능이 있는데 기능상에 구조적인 문제지, 처리시설 단위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듯이 도시계획시설결정에는 제목이 분명히 하수도입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은 거기 안들어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합기능으로 만들어질수가 없죠. 제목을 달리하던가 아니면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따로따로 결정을 하든가 이래야지 여기서 결정해서는 안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밑에 있는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김경호 위원 아니 거기를 왜 녹지로 해야되죠?

○김경호 위원 굳이 거기다가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난번에 결정하고 이번에 또 결정해 가지고 녹지로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새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게되면 그것도 우리가 사들여야 되는 땅들입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석재공장 하나 있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임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루미늄 샷시하고 그런 곳에 있어서 대부료를 내고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여부와 쓰레기소각장 관련된 증설에 관한 계획 면적이라든가 기존에 법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거기다가 짓게될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만수 위원 김경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이 안나오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 복합기능을 함으로서 종사원 숫자가 줄어야 되고 관리측면에서 용이하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은 되나 처음부터 계획이 청소과 시설계장 말씀이 법적인 유권해석을 잘 인식을 못해 가지고 시인을 했지만 사실상 이것이 무계획성으로 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복합기능으로 갔더라면 이런 문제들이 전혀 없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각과별로 부서별로 협조가 안된 상태고 환경사업소나 청소과나 도시과나 이런 과에 서로가 복합심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처음부터 검토했다면 이것이 오늘날 문제되지 않았을 거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답변 나온 거라든가 이런 것이 원만하게 처음부터 시설이 갈 수도 있는데, 이것이 각 담당공무원이 계획을 잘못 세워 가지고 변경하는 사유거든요.

변경하는 이 시점에 와서 그것을 인정을 해야됩니다. 처음에 계획된 것은 우리가 잘못생각을 해서 나름대로의 생각에 정설만 해 가지고 요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복합기능이 있어 가지고 복합기능으로 가면 용이하기 때문에 변경하는 사항이다 이걸 인정하고 얘기를 하면 다 이해하는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담당 실무과장이나 실무계장이 계획을 잘못 세워서 시행착오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있을 수 있는 문제니까 서로 인정을 해야죠. 인정을 하고 지금현재 이전하려고 하는데 대해서는 사업성은 저는 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증설하는 부분을 지금까지 예산을 투입을 안했고 실시설계까지 나왔다는데 공사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검토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이 시작이 되고 돈이 투입됐으면 아무리 좋은 일도 다시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이 안되고 있다 보니까 종합검토를 하다보니까 이런 안이 나왔다면 법적인 김경호 위원이 폐기물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과 개별법으로 법적인 하자가 없겠느냐 이렇게 문안에 나온것과 같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안나온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실무자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문제성이 없도록 하고 지금현재 복합시설결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익성이 있다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됐으면 좋았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든가 청취안이기 때문에 사업성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김경호 위원 복합기능시설입지에 따른 장단점 비교를 자료를 주셨는데 기능시설에 단점에 보게되면 통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자 확보가 곤란하다고 돼있습니다. 이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김경호 위원 왜 곤란하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인원이 적어진다고 했는데 늘어나네요?

○이만수 위원 그러면 세부운영할수 있는 기술자라고 해야지 곤란하다고 하니까 확보가 필요하다고 해야죠.

○김경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아직까지 쓰레기소각장과 관계가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를 않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가 제대로 돼있지않고 현재 들어서려고 하는 신규 분뇨처리장의 위치가 적합한지 여부도 판단이 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현장을 직접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세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께서 제안하신 법률적 사항이라든가 위치의 타당성, 왜 옮겨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의견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재기 위원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의견서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기 위원 전재기 위원입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장암동 44번지 일원에 지역은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로 각각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관리상에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운영체계를 활성화하고 분뇨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수도 시설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복합기능 하고자 당초 159,395.5㎡ 부지에서 2,410.52㎡ 부지를 증설 161,806㎡로 확장하여 소각, 하수, 분뇨처리시설을 적정 배치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복합기능 시설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바람직하나 도시계획시설 하수도시설내로 폐기물처리시설이 통합시설로 결정가능한지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기 위원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쓰레기종말처리장,분뇨처리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전재기 위원께서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쓰레기종말처리장,분뇨처리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전재기 위원께서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