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수돗물의안정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수돗물의안정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수돗물의안정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시기 전에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 생산녹지에서 창고시설이 안된다고 시행령이 내려왔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만수 위원 그래서 생산녹지에서 농업 축산업 수산업에 대해서 허용돼야 되는데 삭제됐다고 하기에 강화되는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건축행위를 강화하겠습니다 해서 문안이 삭제되면 창고시설을 못하게 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시행령에서 허용되니까 조례에는 필요 없다, 당연히 그래야지 농사짓는 사람들 생산녹지에 창고도 못 짓게 하고 공영개발에서는 생산녹지 전부 대지화 하는데 그러면 개인재산권에도 문제가 있고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도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잘됐습니다.

○박광석 위원 생산녹지가 어느정도나 남아 있습니까?

○박광석 위원 생산녹지에서 95년 6월달에 개인을 위해서 자동차 관련시설로 해 가지고 택시 주차장이 허가가 됐는데 95년도 6월 이전까지는 허가가 안됐어요, 그런데 조례를 95년6월달에 개정을 해놨더라고, 지금도 개정한 거를 보면 특별히 누구라고 지적할 수는 없지만 한 기업이라든가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쪽으로 하는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목적이 어디에 깔려 있는지는 모르지만 95년도 6월달 이전에는 분명히 허가가 안된다고 해 가지고 거기서 전부다 땅 샀던 사람들도 택시업자 회사들도 전부 샀다가 밑져가면서 땅을 팔기까지 한 사항이 있었는데 95년 6월달 이후에 허가가 나가 가지고 금오동에 택시회사가 들어와 있어요.

시행령 바뀐것도 그런 게 없는데 중간에 그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말이야, 한사람한테

○허환 위원 95년도 6월달에 개정됐으니까 시행령이나 법에 바뀐 것이 있나 그것을 확인해 보라고요.

○박광석 위원 93년도에 시행령이 내려왔으면 93년도에 고쳤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 안에 93년도부터 96년도 전까지 샀던 사람은 그게 허가가 안 나오니까 그 땅을 다시 팔고 다른 데로 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피해준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개정이 되면서 7월달에 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허가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한사람을 위해서 한게 아니냐 이거죠. 시행령 내려왔으면 시행령 내려온 그때부터 개정을 해서 조례를 고쳤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고 건축물이 준공이 되려면 나무를 식재를 해야되는데 나무를 식재했을적에 사진을 찍고해서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살아있는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지 누가 사후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박광석 위원 질타를 하는거 보다도 건축을 준공을 받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나무를 관리가 안되는거에요. 나무를 심고자 하는 것은 주택가에 녹지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만한 환경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식재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무가 준공검사 받고나면 얼마 안 있으면 없어요, 한 그루도 없어요. 그러면 심으나 마나죠. 준공검사 받기 위해서 화분에 있는거 땅에 묻어 났다가 다시 옮기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 건축하는 사람들은 그 나무 다시 옮기고 집주인은 옮겨서 대지를 넓게 쓸 수 있고 , 그러는거 아니에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박광석 위원 물론 건축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공간이 좁으니까 그렇겠지만 어디까지나 조례를 만들든지 관리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준공검사 받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없어요. 이거는 어디가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걸 체계를 잡아서 조례로 정하든지 해서 분명하게 나무가 살아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광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의 질의의 요도 녹지공간의 확보를 질의하신거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조례개정이 ㎡당 0.3본에서 0.2본으로 완화 되는 건데 잘 아시겠지만 의정부도 사실 공원이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공원이라고 보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산을 그대로 공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시민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도심 한가운데 공원이 있거든요, 센트럴 파크라든지 하이드 파크라든지,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어떤 도심내 건축물 주위에 녹색공간이 필요하다고요, 때문에 ㎡당 0.3본은 한평당 나무 한그루정도 되는거 같은데 이것이 현실을 무시한 너무 밀집된 거라고 보여지지가 않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세혁 위원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도 어메니티 계획을 짜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최소의 투자로서 효과를 볼수있는게 나무심는거 같아요.

그런면에 있어서 이거는 큰 정책적인 흐름하고도 맞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에 있어서 논의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박세혁 위원 그거는 좋아요. 그런 의견도 있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는 건데 저는 제생각에는 녹색공간이 좀더 필요하다고 보고 경기도의 도시정책도 푸른공간의 확보를 위주로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는 조금 완화라고요 그래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준공업단지내에 판매시설에 대한 단서조항이 없어졌거든요, 완화됐는데 이런 우려가 있어요.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내에 자동차 판매업 시설들이 있는데 그거는 시내에 하려면 땅값이 많이 들거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준공업단지에 갈수 있다고요, 땅값이 싸니까, 그럴 경우에 준공업 단지를 설립한 취지가 무색해 진다고, 때문에 준공업시설 분양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판매시설을 완화 시켜 가지고 분양에 효과를 높이는 건 좋으나 단서조항 자체를 완전히 없애 가지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판매시설들이 거기 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 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판매시설에 대한 제한조건을 뒀으면 좋겠어요. 판매라는 것이 물건의 판매도 있지만 용역의 판매도 있을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완화시킴으로서 예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완화는 좋으나 제한은 있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세혁 위원 그건 맞는 말씀인데 완화시킨다는 게 분양도 안되고 그랬으니까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완화 시키는 거 아니에요?

○박세혁 위원 그러면 판매시설이라는 법적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박세혁 위원 준공업지역안에 그런게 들어갈 수 있나요?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준공업단지안에 그런 판매시설이 들어갈 수 있을 때는 준공업단지를 조성한 취지가 무색해 진다니까, 그러니까 판매시설에도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측 못하는 판매시설이 거기에 들어감으로써 수천억을 들여 가지고 준공업단지를 조성했는데 시장이 들어간다거나 대형 할인점이 들어간다거나, 한두개 들어가는 것도 좋을 수 있으나 그렇게 됨으로서 수천억 투자한 가치가 상실된다는거에요. 때문에 판매시설에 대한 제한요건을 두는 것이 완화하는건 좋으나 제한 하는 것도 어떻겠나 이 취지로 말씀 드린 거예요.

○허환 위원 제가 보기에 본 개정안에 대하여 몇몇 부분에 대해 자구 및 용어가 수정할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만 주택과장이 추가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질문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노영일 지금 허환 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고 찬성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간사 박세혁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축조례 제3조의6중 제4항 제5호내지 제7호를 제6호, 제7호로, 제6조 제2항중 조직 및 운영을 조직 및 기능으로, 제8조중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을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으로, 제9조의 2중 (건축사조사, 검사업무의 범위등)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의 범위등)으로, 제17조 제6호를 (너비 10미터 이상인 도로)를 (너비12미터 이상인 도로)로,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의 청소년 시설을 청소년 수련시설로, 제25조 26조, 27조, 28조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