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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68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1998.01.2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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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월24일(토)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9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은 공영개발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일반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입니다.

의정부시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먼저 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조원환 관리과장 조원환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 분양가격이 107만 1천원으로 나와있는데 앞으로 지원시설로 변경될 수 있습니까?

○개발과장 권혁창 가능합니다.

이만수 위원 지원시설은 평당 얼마나 됩니까?

○개발과장 권혁창 관공서 외의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돼있습니다. 토지가 확대가 되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게 되면 산업시설용지 가격이 그만큼 인하요인이 있는 겁니다.

이만수 위원 그래서 공장부지가 100만원 이상 되면 분양이 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지원용지 시설을 확대해서 땅을 평수를 확대한다면 2백만원 이상 되지 않겠나 보는데 공장용지를 다운을 시켜야지 백만원 넘어가면 이 시대에 누가 공장을 짓겠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시설 관계가 법적으로 허용될 것이며, 또 이것이 융자, 개발자금이라든가 공장시설자금 같은 것을 대폭 시에서 알선해주고 융자받을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가야지 이 시점에서는 이것이 분양이 안됩니다.

분양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지원시설이 더 확대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법적으로 관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권혁창 개발과장 권혁창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몇 가지 드러난 것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예산을 보면 예산의 84%가 선수금하고 장기차입금이에요. 그 불안한 예산에 따른 사업이 상당히 불안해요, 예를 들어서 택지분양이 금오지구같은 경우는 공공주택 빼놓고는 64.3% 분양율을 보이고 있는데 아파트도 사실은 택지만 분양됐지 그 사람들이 지금 IMF한파 때문에 지을지 안 지을지도 예측 불가능하다고, 더군다나 용현준공업 단지는 더말할 나위도 없어요, 경전철은 더 그렇고.

불안한 예산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사업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사업을 더 이상하지 마시고 이제 마무리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을 철저히 마무리짓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는 같은 맥락에서 의정부시 공무원 중에서도 일몰식 사업개념을 도입하자, 또는 일몰식 행정개념을 도입하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저는 그런 주장이 공영개발사업소에도 적용돼야 된다고 저도 주장하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새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행정조직이 어떻게 기구개편이 될지 모르는데 공영개발사업소라든지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리라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후 새로운 사업을 하지 마시고 기이 계획된 사업에서 철저한 마무리 내지는 분양에 대한 확실성, 마무리짓는 사업을 해야된다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개발과장 권혁창 지금현재 금년부터 계획수립 단계에 있는 것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 하고 공감하는 부분은 아파트형 공장건립 관계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일몰제 차원에서 현재 사업시기를 조정해야될게 아니냐하는 판단하에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은 시기조정을 검토하고 있고, 다만 공동주택 사업계획은 저희가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IMF영향이 늦으면 내년 말까지 더 늦으면 2천년도 까지 가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맞쳐가지고 금년도에는 설계부분만 시행을 해서 아무래도 행정절차 받는데만 해도 약 2년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시기에 영향을 안 받는 적절한 기간을 택해서 사업추진 하는 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추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추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추진과장 최규인 경전철추진과장 최규인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까지 경전철 건설에 관한 추진사항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추진사항은 다 알고 있으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때도 얘기가 됐지만 이 방식이 턴키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사업자들이 사업시행에 있어서 뛰어들려는 사업자도 있을 것이고, 이런 IMF시대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과연 지금현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경전철추진과장 최규인 작년에 우선은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건교부에 승인요청을 올려서 계류 중에 있고, 작년 5월달에 기업체 초청 간담회를 해서 기업체에 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기업체 간담회에서 의견 나온 내용이 사업체에 자율성을 제고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 설계를 턴키방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세로 볼거 같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투명한게 사실입니다. 엊그저께 부산에 초읍선을 민자사업 설명회를 했는데 3개업체정도가 설명회에는 참여를 해서 듣고 갔습니다.

거기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지만 정부보조를 일정액을 요구하는 거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도 먼저번에 설명 드린 듯이 저희가 기본노선은 정해져 있지만 그 노선을 고집하지 않고 사업성이 맞는 노선을 자율제시를 할 예정이며, 일정액에 부담금 되는거를 지원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의견은 전구간은 힘들고 일정구간을 해서 하는 것이면 IMF시대 중간정도에서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경전철건설과 관련돼서 턴키방식으로 바뀌어짐에 따라서 주민이 편리한 노선이 아니라 사업자에 편의에 의한 노선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전철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에게 편하지 않고 주민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면 건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업자 위주로 해서 어떤 이걸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업개요에 보게 되면 그 노선이 나와있는데 그런데 이런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의미가 없는 이런 것이, 이런 의견이 있었다 일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업에 참여하는 어떤 사업체가 얼마큼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이 요구하는 그리고 편리한 노선이 아닐 경우에는 강행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전철추진과장 최규인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는 말씀인데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회를 해 가지고 사업자가 신청을 해서 들어온다면 평가나 협상단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상업성이 되는 노선만 고집해서 들어올 경우에는 협상을 해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협상이나 평가단계에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필요한 노선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소장님께 한 말씀 드릴 테니까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에 가장 무리가 있는 사업이 국도3호선 건설이거든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1㎞당 150억 정도 드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 약 300억이 듭니다.

의정부시민 1인당 30만원씩 내야지 경전철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의정부에서 1인당 30만원 경전철 짓는다고 낼 사람이 없어요.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은 경전철은 기존에 우리나라에 있던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환율대란 때문에 예산이 4,400억인데 그것이 1조가 될지 1조가 넘을지도 모르는 사업입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시장한테 이런 사업은 그만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논리적으로 예산적으로 정리 하셔가지고 시장한테 건의를 하세요, 지금 인력과 시간의 낭비에요, 올해 시장에게 어떤 업무보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경전철은 이제 의정부에서 하지 않는 걸로 그만 하는 걸로 소장님께서 시장한테 건의하시고 그것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우려해 주시는 위원님의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역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추진이 사실상 한번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 고시가 2월중에 될 예정인데 일단은 시설기본계획을 자체적으로 안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시설기본계획 고시를 해서 사업시행자를 우선 선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의를 해서 평가를 해서 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사업성이 있고 앞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면 어느 업자, 기업체에서든지 희망을 해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설기본계획서를 해서 사업자선정을 하도록 하고 추진해봐서 그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경전철 추진여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경전철이 민자유치기 때문에 시예산이 안 든다고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민자유치가 어느 회사로 될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5천억을 써 가지고 건설했다고 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5천억 이상을 의정부시민한테 뺏어야 된다고, 기업의 기본적인 생리가 이익추구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 상대로 5천억 정도의 복지라든지 그 정도 예산이면 1등시장, 1등공무원 얘기를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민자유치도 사실은 위험한 발상이라고요, 오죽하면 궁여지책으로 이런 발상까지 나왔나 일견 이해도 가지만 이건 진짜 막판에 생각하는 거지, 때문에 지금처럼 비상시국에서 이러한 사업은 과감하게 하지 마세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고시가 됐기 때문에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혹시 어떤 기업이 할지 모르겠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위험한거 같아요, 그들이 혹 했다하더라도 물론 잘할수도 있지만 안할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주민에게 주는 피해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는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 하에서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시자체로 봤을 때는 사실상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지금 금오택지개발지구나 송산지구 민락지구 개발하는 입장에서 이 지역에는 교통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전철은 사실상 우리시 여건상으로 봐서 반드시 꼭 이루어져야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 예산투자가 안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투자는 되지는 겁니다. 각종 금오지구나 송산지구등해서 사업비 부담을 하게 돼있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은 부대사업이나 요금에 의해서 운송요금에 의해서 충당되질 거로 되겠습니다.

하여간 추진상에 어려움은 있다고 하더라도 할수있는데까지 추진해보고 포기하는 것이 옳을거 같습니다. 박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참작을 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모든 사업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 지금 4,400억의 사업인데 꼭 이 경전철 사업이 필요하다면 결국 교통해소 대책 아닙니까, ㎞당 3백억씩 드는 사업이 과연 교통해소, 30만 시민의 교통해소에 과연 필요한지를 적정성을 검토해 주시고, 굳이 이 정도 돈을 들인다면 이거 말고도 더 효율적으로 효율성과 합리성에 다른 대안은 없을까 그걸 검토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사업보고니까 추후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많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진지하게 심도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다른 방안도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IMF시대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차질이 제일 올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용현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공장이 현재로 몇 개업체나 신청이 돼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장암이라든지 민락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많이 상주해서 건설을 하고 있지만 원자재 값이 많이 인상요인이 생겨 가지고 공사가 중단됐거나 하더라도 입주자들의 많은 앞으로의 요구사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IMF시대에 맞도록 모든 사업이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차질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은 박세혁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셨던 경전철 사업이 가장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사업에 어려움이 올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현산업단지에 대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가 돼지고 있고 공장 입주관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입주희망업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분양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분양된 것은 1개업체가 5백평을 분양신청해서 선수분양을 하고 노동사무소 부지가 3,300㎡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들어오겠다고 희망하고 얘기되는 업체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재소 관계하고 몇 군데는 있었습니다만 아직 앞으로의 전망을 보기 위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분양홍보 관계를 최대한 노력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소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금년은 우리가 질의하는거 보다는 사업을 원만하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각과 과장님들이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전철추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일반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극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끝으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가가치세 문제는 국무총리실과 재경원에서 노력을 해서 98년 1월1일 부터는 공단에 대해서 전액 면제되도록 조치는 됐습니다만 98년 이전것에 대해서는 현재 춘천에 춘천주차장 관리공단이 법정소송중에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재판중에 있는데 지난 21일날 4차공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11일날로 공판이 연기됐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야 종전거까지 면제를 받느냐 아니면 앞으로만 면제를 받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에서 감사원에다가 이의신청을 했는데 감사원에서도 재판결과를 기다리기 때문에 아직 회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1일날 재판과정을 우리 직원들이 가서 직접 보고 왔습니다. 우리도 재판을 받는 기분으로 보고 왔는데 담당변호사 얘기로는 상당히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재판이라는 것은 판사가 최종 언도하는 것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하는 어떤 전망을 내놓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이사장님께서 보고드린데 이어서 상임이사인 조종호가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회의 시작전에 위원장께서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돼서 치하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또한 이 문제에 관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 모든 분들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부분은 부산광역시라든가 대구광역시등 정말 대단위의 도시들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광역시들도 하지 못한 일을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이 해냈다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30만 의정부시민의 승리이자 개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안되는 일을 되게 만들고, 잘못된 법을 고쳐서라도 옳게 만드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적극적 행정을 유도하는 표본이 아닌가해서 더더욱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98년을 고객만족의 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멋진 말이고 실현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인사하기라든가 외부먼지 털어 주기 또 워셔액을 보충해준다, 이런 여러 가지 것은 신선한 발상이고 이것이 잘만 시행된다면 나름대로 신뢰받는 그런 친근한 시설관리공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여기서 과연 고객이 누구인가를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고객이라고 하는 것이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회관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만이 고객인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객이란 30만 의정부 전 시민이 고객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공익성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공기업 법에 해당되는 거지만 공익성을 띠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기업하고는 달리 우리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만이 고객이 아니라 전 시민입니다. 그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주차장들, 이용되지 않는 주차장들,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 놨는데 고객이 없어서 놀리고 있는 그런 주차장을 과감하게 개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IMF시대에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의정부 30만 시민들에게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만족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올해는 고객만족의 해이기도 하지만 올해는 공영주차장 환수의 해입니다. 98년 12월31일로 마감되는 공영주차장을 반드시 환수해야 되는 그런 해입니다.

물론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넘어서서 교통행정과의 업무소관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여태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또한 이 문제에 신경을 쓰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바로 그런 해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김경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도 공감을 하고 거기에 역점을 두고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업무보고에서 빠지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릴 테니까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김경호 위원이 지적했듯이 공익과 경영수익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지극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요, 말이 쉬워서 두 마리 토끼잡는거지 사실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업무보고도 공익과 경영수익 면에서 잘 됐다고 생각하면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는 원칙경영을 해야 됩니다. 원칙경영의 제일 주 요소는 인력관리의 철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직이 많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직동수련원에 대한 부분이 빠졌는데 직동수련원이 개설되면 어렵더라도 자체인력을 가지고 인력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내부의 낭비성 요인을 제거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내부 낭비성 요인 제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노영일전재기이만수김경호박세혁이영재강형구박광석이철주허환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노만균
○ 출석공무원
공영개발사업소장최복현
관리과장조원환
개발과장권혁창
경전철추진과장최규인
○ 공무원이 아닌 출석한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영기
상임이사조종호
○ 위 원 장 노 영 일


○ 첨부자료
[2] 98주요업무계획(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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